임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과,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하실 때에는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1. 환경정책과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창한 산업건설위원장님,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해 온 주요사업을 돌아보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귀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변경내역은 1건으로 함양읍 시가지 악취민원 발생에 따른 악취검사 수수료 부족분 5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은 25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재해복구 사업비 3900만 원과 지난 2월에 발생한 서상면 유류 누출사고 복구를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9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은 총 5건으로 현재 4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84%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택배용 전기화물차 추가 지원과 멧돼지 개체 수 감소에 따른 사체처리비 잔액이월과 이동식 화장실 납품지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12월 정산분 지급, 재해복구사업 동절기 이후 사업진행 등으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명시이월은 1건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으로 25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3월에 발주하여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5년 9건, 26년 6건으로 대부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용역이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용역 2건은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면 심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전은 해당 사항 없으며, 민간자원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5년 10건, 26년 8건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저감장치 부착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등이며, 2025년 사업은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제28회 영호남 자연보호세미나 개최를 위해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자연정화활동, 자연보호헌장 선포식 등을 위해 63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과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건이며, 군의회 동의 후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운영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6개로 위원회 운영실적은 2025년 대면 1회, 서면 5회, 2026년은 6월 말 기준 대면 1회, 서면 3회 개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부적정은 해당 시설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감독 부적정은 담당자 관계법령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지원사업 확대 및 홍보철저에 관한 사항은 지붕개량사업을 2025년 6동 대비 2026년 82동을 확보하여 지붕개량 물량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확보하였으며, 권역별 사업추진으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각종 매체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4페이지 2번, 전기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적극 추진은 2025년 대비 2026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여 상반기 접수 조기마감 후 추가공고를 진행하였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지역신문 등 각종 매체와 이장회의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번, 가마우지 포획 관련 조치결과는 포획보상금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집단출몰 번식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포획활동을 추진하여 토종생태어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4번 함양읍 악취저감 관련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거면마을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은 경상남도에 지정을 요청하였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불수용되었습니다. 악취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난 3월에 거면인당지구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미래발전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악취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대형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강화 및 재활용 대책 관련입니다. 남산 2단계 매립시설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은 분해 후 반입을 홍보하고, 202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이동식 파쇄기를 구입하여 매립폐기물 부피를 줄이고, 현재 운영 중인 페트병 무인회수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홍보를 확대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16페이지 6번 대봉힐링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계획입니다. 방문객 선호도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학교 및 유치원과 고령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환경성 질환 예방교육 등 특성화된 교육과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2025년 1건, 2026년 2건으로 함양읍 뇌산마을 돈사 악취개선 요구건은 악취 저감조치 현장지도하였고, 병곡면 광평리축사 철거요구건은 소규모 축사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축사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휴천면 호산리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청은 소송 중으로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열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허가접수 20건, 신고접수 1744건 모두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 반려, 철회 민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어덟 번째,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기준 지출잔액은 28억 5800만 원입니다. 열아홉 번째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함양 폐기물종합처리장과 대봉힐링관에 대해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있으며, 대행사업비는 연간 7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함양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및 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시설 처리 용량 부족에 따른 외부 위탁처리비 증가에 따라 사업비 255억 원의 예산으로 1일 35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및 2025년 입지선정 결정고시, 2026년 환경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2028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은 4페이지에서 명시이월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20페이지, 축사악취 실태조사는 앞서 1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힐링관 운영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연령별, 단체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환경성 질환예방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행정심판‧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엘앤에스이노베이션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건은 25년 9월에 행정심판은 기각되었고, 금년 1월에 행정소송 3차 심리를 하였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78개소로 수거식 화장실 9개소, 수세식 화장실 69개소입니다.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 인근 주민들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건립현황은 2025년도에 휴천면 문정리 백연마을의 노후 불량화장실을 28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체 설치하였습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장 내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시설, 매립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부품교체 등을 위해 25년 4건 3억 800만 원, 26년 2건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보수 및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현황은 2025년 1100만 원을 보상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연말에 확정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현황은 2025년도 16농가에 대해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도에는 28농가에 대해 7200만 원을 지원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배출시설 현황은 총 845개소이 대기, 수질 배출시설 958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153개소, 축산 폐수 배출시설 597개소입니다. 23페이지, 지도단속실적으로 2025년도에 10건, 2026년도에 4건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4페이지 여덟 번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25년에는 9억 원의 사업비로 213개소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현황으로 우리 군 폐기물처리시설은 크게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소각용량 20톤이며, 매립시설은 3개소 중 남산 1단계 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되어가고 있으며, 남산 2단계 매립장은 작년도에 준공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2012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하루 5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1일 130톤이며, ㈜이산 외에 1개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위탁관리 11억 원, 운영관리 143억 원입니다. 25페이지 열한 번째,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 추진현황 실적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으로 2025년도에는 15회, 2026년 6월까지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 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총 64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95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7페이지 열세 번째,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수시 및 일제 단속을 위해 2025년 26건, 2026년 21건 등 총 47건에 대해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전 읍면 147개 마을에서 1180톤의 폐비닐을 수거하여 수집 장려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27개소에 대해 32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열여섯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258대를 선정하여 230대 4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은 6월 말까지 75대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잔여 물량과 2026년 하반기 추가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환경영향평가 접수 및 처리현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차 보급현황으로 현재 2020년부터 보급한 실적은 승용차 335대, 화물차 269대, 이륜차 59대로 총 663대이며, 2026년 전기차 보급계획은 승용차 150대, 화물차 69대, 이륜차 30대, 총 249대이며, 전기차 전환 추가지원은 91대로 총 예산은 17억 8800만 원입니다. 전기충전소 설치현황은 총 89개소이며 199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48개소 78기, 완속충전기 41개소 121기입니다. 29페이지, 전기충전소 설치계획은 2026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상수도 통합관리센터와 서상면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차량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총 262대 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상반기분 181대 4억 5200만 원과 하반기 추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6년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은 13억 4000만 원의 위탁비로 합자회사 함양환경에서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수집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5억 5700만 원의 위탁비로 합천군에 소재한 영농조합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스무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 관리차량 및 유지비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관리차량은 청소차 등 13대이며, 연간 보험료는 1600만 원이며, 유지관리비는 정비수선에 7300만 원, 유류비 8400만 원입니다. 스물한 번째, 청소차량 사고보험처리 현황입니다. 차량 사고 건수는 6건이며 보험 처리 비용은 9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스물두 번째,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2025년 1월부터 함양읍과 안의면 시가지권을 대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연간 14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원애환경에서 수집, 운반 대행용역을 하고 있으며, 인력 및 장비는 수거인력 14명, 차량 8대이며, 함양읍과 안의면 시가지는 주 6일 문전수거, 외곽 마을은 주2~3회 거점 수거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군에서 설치한 전기충전소는 총 49개소입니다. 33페이지 스물네 번째,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3층 규모의, 1층에 체험식당 로비 겸 휴게실 등과 2층 건강 배움터, 테라피탕, 사무실 등이 있으며 3층에 대강당, 숙박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22년 4월에 개관하여 아로마테라피 등 상시프로그램과 숲해설 등 예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8명입니다. 34페이지, 운영실적은 2025년 이용인원 1만 7400여 명이며,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이용인원 4300명입니다. 향후에도 보다 많은 방문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 관련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두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의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었죠. 람천․임천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에는 없는 자료입니다. 람천․임천 수질문제는 남원시 상류지역과 함양군 하류지역이 연결된 수계문제입니다. 지역 그리고 시도 간의 문제여서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천과 람천을 포함한 5개 지점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시면 단순히 수치를 측정하는 데 그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염발생지점이 발생이 되면 추적하고 또 거기에 오염원을 찾아낼 수 있는 모니터링이 됩니까? 그냥 보는 거죠?

저희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제가 알기로는 정밀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공유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 람천이 낙동강 수계이지만 관리청은 전북지방환경청입니다. 그래서 관할 관청이 2개로 나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람천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협조 공문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을 보면 함양군 남원시 주민들이 지난 9월 2일날 전라북도 이원택 도지사를 만나서 상류지역과 운봉 일대의 대형 축사 등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지자체 관리수준에서 맡겨둘 수 없다며 람천 등 주요 수계의 승격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수계 관리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전북도지사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쳐 정부의 승격절차를 공동으로 밟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피드백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게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문제가 되고, 또 함양군과 남원시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행정을 움직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날 목요일 오후 3시에 함양군청에서 남원시와 함양군이 향후 대책논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염은 람천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피해는 우리 함양군 지역인 임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 사건 발생 후에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서 공식적인 사과와 또 재발방지대책 수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 촉구를 하였고, 경상남도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환경지방청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물론이고 우리 군과 남원시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을 보내서 수질개선대책 수립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으로 9월 4일날 대책회의를 남원시와 저희 군이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남원시에서 저희 군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고, 또 재발방지대책과 또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 제안한 내용은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용량 증설을 할 것이며 둘째, 하수처리장시설 개선 전까지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람천 주변의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람천과 임천 사이의 상시 감시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 감시를 내년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 3명, 저희 군에서 3명을 확보하여 상시 수질관리감시를 하여 깨끗한 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 구축과 수질관리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동대응대책을 마련하였고, 장기적으로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논의도 하였습니다.

예, 그런 대책 마련도 이번에 설치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남원시에서 건립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였거든요, 대정하수처리장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방류 건으로 남원시에서 과태료를 2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과태료만 부과해서 이걸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것을 금방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산내 대정공공하수처리장에도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뒤에 8월 3일 날? 그래서 특별감사나 상급기관 다른 조치가 또 혹시 있었는지, 그날 회의할 때 이런 문제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얘기는 안 나왔었습니까?

감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지난 2월에 인월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북지방환경청 특사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대정하수처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후의 행정처분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행정에서 먼저가 아닌 주민들이 먼저, 물론 불편을 겪는 게 주민들이다 보니까 먼저 막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됐으니까 재발방지대책을 남원시하고 같이 세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함양군과 남원시가 환경부나 정부에 건의를 하여서 이 람천하천, 임천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보고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잡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전북 남원시와 함양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나아가서는 산청군하고 진주시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시군이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더 사업에 대한 진지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준비를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대행 운영 관련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위탁 관리하는 ㈜원애환경 소속 근로자들이 수거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등 재활용품을 무단으로 유출 후 임의매각하여 사적 사용하였다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사건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을 하고 있는데 ㈜원애환경 소속 근로자들이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임의로, 따로 수거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3회 정도 되고요. 2025년도에 3회 정도 매각을 해서 150만 원 정도 판매대금으로 직원회식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전 직원에 대해 동참한, 동조한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였고요. 저희 군에서는 대행업체에 경고처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환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위 발견 시 차액 전액반환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하였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기별 근로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도 선량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데 관리 감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업체하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6년입니다.

올해까지네요?

예.

환경부 지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침에 보면 주민 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서류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대형 용역계약 위반이 있는 대행업체를 위탁용역 시, 혹시 이런 사고들이 있는 거에 대한 평점은 없는 것 같아서 페널티를 주는 게 있습니까?

예, 2026년도 대행 평가 시 실적평가 항목 감점처리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읍에 특히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직영에서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군민들 반응이 지금 시내가 깨끗해졌다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전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 읍면은 확대하기는 무리고, 도시계획구역인 수동면과 서상면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보면 함양읍이 깨끗해졌는데 왜 우리 동네는 왜 안 하냐 하는데 아마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읍면에서는, 면에서는 특히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함양읍에 살고 계신 분들이 면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위탁을 하면서 함양이 깨끗해지고 냄새도 안 나고 청정해졌다 이런 느낌을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면은 그 면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홍보하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면에는 거점 수거방식으로 주 3회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거점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약을 우리가 하게 되는 업체가 올해 12월에 마치고 2027년에 되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매립용량 및 대형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15페이지 남산매립장 1단계 매립시설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인 10년 만에 포화된 핵심원인이 대형폐기물 반입 증가로 지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전 수요예측이나 반입 통제관리가 미흡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대형폐기물은 분해해서 반입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째, 사용기한을 단축시킨 요인이 주민들이 직접 차량으로 반입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은 주로 리모델링이나 또 공사장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인데, 혼합폐기물로 이 폐기물은 선별하기가 어려워서 전체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각시설이 노후화되어 용량 20톤 대비 1일 소각량은 16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 후에 주기적인 복토과정에서 생긴 매립공간이 추가로 소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버려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분리수거를 하는 데가 1층에, 1층에서 딱 가져가면 그거는 수거를 해 갖고 왔을 경우에 직원분들하고 벨트에 해서……

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을 쫙 하는 걸 봤는데 포터나 개인 차에 싣고 가는 거는 중량만 재고 일단은 저쪽 산 쪽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면 거기는 온갖 잡다한 쓰레기가 분리수거 없이 그냥 매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께서 배출하실 때 조금 분리를 하셔서 배출을 하시면 좋은데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분리가 번거로운 관계로 그냥 혼합해서 오는 폐기물은 선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량을 잴 때부터 검사를 해서 출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처리비 부과를 중량으로 하기 때문에 중량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개선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환경을 파괴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크거나 일단은 소각되지 않는 거는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산매립장 2단계는 26년도 하반기부터 가동되지만 정작 대형폐기물 부피감소를 위한 이동식 파쇄기 구입은 27년도 예산편성 시에 검토하고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을 분해 후에 반입하도록 안내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2단계 총 매립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2단계 매립시설은 10만 9370㎥입니다.

이게 앞에 것은 20년을 당초 계획했는데 채우지 못하고 10년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용량과 비슷합니까?

예, 용량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처리방법을 기존과는 다르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해배출을 유도한다고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홍보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수시로 이장회의나 또 지역신문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무인수거기가 있습니다. 이 무인수거기가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함양과 안의에만 있는데 여기 이 양을 하루에 거의 오전에 다 채워서 뒤에 회수를 못할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주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면에도 한 대씩 다 보급을 하여 재활용품을 무인수거하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동기부여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러면 무인 회수기는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읍에 한 네 군데 있고.

함양에 8개 있고,

8대 있습니까?

안의에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에 하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동에는 안 돼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그 앞에 다른 면에서도 듣고 보고 했는데 그걸 일부러 들고 읍까지 나오시는 것도 봤거든요. 내년에는 각 면단위별로 한 대씩 설치 가능하겠습니까?

예,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철저한 분리배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함양군에 지속가능한 청정환경을 지켜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에 무인 회수기 꼭 각 면에 한 대씩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5년도 9월 17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 합동점검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이 2만 4000여 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이 약 97억 원,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가 121억 원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기차가 1000대 정도 지금 늘고 있는 거죠?

예.

올 예산 계획 대비 25년도까지 포함하면 전기차가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포함해서 1000대까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충전소가 너무 좀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전기충전소는를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읍면별로 주민들 불편 없이 운영하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설치가 돼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누구죠? 공공시설은 그 공공시설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에서……

내나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사실 전기충전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89기 급속이 그렇고, 완속이 199기 정도 되는데 자가용 1000대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단순고장이 나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위탁 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럼?

충전시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방화포 설치가 된 거는 함양군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방화포 설치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가 돼갖고 있는 데가 어디죠?

충전시설에 방화포 설치는 아직 된 곳은 없습니다.

질식소화포라고 하는데 방화포는 산소를 차단해 주고 열 폭주현상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주차를 미연에 방지를 해 주고 유독가스를 억제해 주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 군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향후 여러 지역으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대비 충전소도 좀 부족한 부분이고, 충전소가 설치되면 그곳에 질식소화포도 설치를 해서 군민의 안전한 생명과 재산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병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현 국장님, 또 김현숙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성병흔 위원이 질문하신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충전소 2대를 더 설치한다고 했고, 함양군에 전기충전소 49개소를 군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전기충전소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군에서 공유재산에 의해서 전기충전소 임대를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임대료는 군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고요. 또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인데요. 제11조의3의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2021년도 7월 27일날 개정된 법안인데 또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양군에서 소규모라고 해서 임대료를 안 받는다, 함양 군민을 위해서.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그래도 법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도 결정을 해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 이걸 앞에 전 9대 의회에서도 이걸 안 짚고 넘어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친환경자동차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환경정책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연번 5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 가. 2025년 함양군 남강유역 서상에서 안의까지 하천수질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남강 상류 화림동계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남강유역 수질모니터링 필요성을 요구하여 남강 하천 5개 지점의 수질 모니터링을 25년 4월 1일부터 동년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으로 양호한 걸로 나타났고요. 일부 식송1교하고 중남교 사이에 농경지가 많고 축사가 위치하여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지도를 통해서 적정량의 퇴비를 사용하고 퇴비 보관 시에 비닐덮개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축사 지도점검을 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모니터링 전에는 각종 부유물과 악취냄새로 물에 들어가기가, 따라서 목욕을 할 수 없고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수질 모니터링을 마친 후에는 내방객들이 목욕도 하고 물고기와 다슬기도 잡아 여가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깨끗한 수질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탁월한 선택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각종 모니터링 예산을 반영하여 산자수명한 함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연번 7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면 예산액이 1320만 원이고 집행 또한 또 132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116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상기 오류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자료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해당 사항 없음’인데 환경정책과에는 공모 대상이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겁니까? 공모사업이 한 건도 안 냈는데.

환경분야에는 공모사업이 없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국비를 의무적으로 배정해 주는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근 거창에 보면 공모사업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거 인근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연번 3번, 가마우지 포획의 내용은 포획포상금을 인상하여서라도 가마우지 개체수를 줄여 토종생태계 어류보호를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발 빠르게 민물가마우지 포획포상금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여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죠?

예.

현재까지 몇 마리를 포획하고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가마우지에 대한 피해신고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포획 실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포획포상금을 인상하였는데도 포획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저희 지역에 가마우지가 많이 출몰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가마우지가 경계심이 있어가지고 사람하고 50m 정도 떨어져서 있다고 합니다. 엽사들이 엽총으로 쐈을 때 치명적인 상처가 안 나가지고 포획이 어렵고, 이거 노력도 대비 포상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멧돼지나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포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마우지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숫자는 좀 줄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안의까지도 와서 개체 수가 지난번보다 많이 준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먹을거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만치 민물고기가 사라졌다는 얘기고. 또 3만 원은 준다고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총포 사격거리가 있는데 그게 미치지 못해서 잡기가 어렵고, 또 물에 빠져 있는 걸 갖다가 돈 3만 원 벌라고 들어가서 그거 찾아오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포획방법을 찾아서 가마우지는 꼭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마우지 포획을 하려면 집단출몰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번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출몰 개체수와 주요 서식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위주로 예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 신고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예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피해를 주는 고라니나 멧돼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물환경을 파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식지를 정기적으로 조사관리하고 포획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매년 토속어류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있는데 가마우지 포획이 실제 토속어류 자원회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방류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피해신고가 없기 때문에 토속어류에 큰 피해는 주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잡지를 못하니까 더 피해를 많이 주는 거죠.

어떤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면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저희 눈에도 뛸 텐데 그런 상황이 발견이 안 돼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포획포상금 인상 자체를 성과로 여기지 말고 포획 마릿수와 개체 수 변화, 토속어류 피해감소 여부까지 함께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생태관리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12번 무단투기 CCTV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4대를 설치하여 95건을 적발하였는데 이 무단투기를 확인하면 설치해 놓은 지역민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부인이 많습니까?

외부인이 뭐 조그만 쓰레기봉투 들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주변 지역민들이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 지역민들이 버리는데 CCTV를 설치를 해 놓았음에도 버리잖아요. 무단투기는 우리 양심과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 요구한다고 무분별하게 설치해 주지 말고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부터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폐농약병 수거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폐농약병은 농민협의회에서 마을별로 수거를 하고 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폐기물처리장에서 집하를 하여 공단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그리고 마을별로 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그래하고 있죠?

예.

이거는 자기들이 마을에서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또 지도자회 이름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도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26년 7월 15일자 모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농약 빈병수거 및 환경정화활동’이라는 현수막을 앞에 놓고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빈 농약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8.8톤을 수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 주관 주체가 어딥니까? 이 행사를 하는 주관 주체가?

주관은 지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산만 집행합니까?

저희 예산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농약병 수거 자체는 군의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일임해서 수거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 관리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약병 수거는 폐기물과,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의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으면 환경 문제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서는 또 기술센터 소관이라 하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곳으로 친환경농업과를 통하여 각종 친환경 예산도 투입하고 이래 하는데 한쪽 부서에서는 친환경을 부르짖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농약 많이 사용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함양농산물을 이래가지고 사 먹겠습니까?

그거는 농약을 많이 사용했다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농약 빈병이 농촌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농약병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행사입니다.

아니, 농약 빈병이 많다는 얘기는 그걸 다 함양군에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누적된 거고요.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 수집한 겁니다.

1년간 수집한 게 아니고 장기간 수집한 거라고요?

그걸 농촌지도자회에서 한꺼번에……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매년?

매년 행사를 하는데 공단에서 전량을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지도자회에서 공단에서 받아주는 만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서별 핑퐁게임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서로 과끼리 소통을 해서…… 우리는 천혜의 환경이니 오만 홍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관성 있는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청정 함양의 이미지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창한 위원장님께서 남원시 람천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다각도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은 했지만 원인제공자인 남원시는 수질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 군만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남원에서 관심을 보였다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람천과 임천은 단순히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물이 경호강을 거쳐 남강댐으로 흘러 식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원, 함양, 산청, 진주시가 함께 람천․임천, 경호강, 남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남원시와 MOU를 체결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차후에 관계 시군들과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또 우리 민간에게 지원을 하여 하든 올해가 가기 전에 어쨌든 MOU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봉투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가……

몇 ㎏짜리 나오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건 RFID 처리기 때문에 무게 단위 수수료 부과를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그렇죠, 무게로 했죠?

예.

그게 몇 ㎏이죠?

쓰레기봉투는 리터별로 3리터, 5리터, 10리터, 20, 50, 100리터 있고 20리터 포대가 있습니다.

아니, 50리터짜리 봉투가 있나요, 쓰레기봉투가? 아니, 50리터짜리를 개인들한테 공급을 하냐고, 판매를 하냐고? 팔아요?

아니, 안 파는데.

대량 배출하는……

BP포대 말고 생활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건데.

예, 쓰레기 50리터.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 공급을 안 한다고 공급해 달라고 제가…… 지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2페이지에 ‘라’의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재해복구비와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비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관련된 자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얼마 되지도 않은데 자꾸 질문드리니까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안 드릴 수는 없고,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시면 뒤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죠. 거면 축산악취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거면마을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14회의 악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참 많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축산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경상남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는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3개 돈사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이 불수용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114회라는 상당한 규모의 악취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단순히 측정 당시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이 어렵다고 경상남도에서 판단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악취 측정 당시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과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그 악취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 하고는 또 틀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악취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악취라는 게 시간대하고 기상조건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114회 민원 중에서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현장확인을 얼마나 했는지, 몇 건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고요?

또 민원인들의 불만도 해소시켜 드려야 되고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4회를 다 갔다는 이야기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함양군민들은 이걸 뭐 114번 하는 게 아니고 1000번도 더 하고 싶을 거예요. 저도 몇 번 하려고 그러다 안 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올해 발생했죠. 페이지 15페이지 연번 4번을 보면 26년도 7월 21일날 거면마을 한 축산농가에서 실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에 이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서 악취관리지역으로 불수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런 행정처분을 한 번 내렸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다시 악취관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다년간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악취가 당장 해소되는 거는 아니고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이 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또 그리고 군에서는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악취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축산농가나 군에 더 강력한 규제와 의무이행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고려했던 것은 군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악취를 개선해 보겠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 실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올 3월에 해결책을 마련을 했죠.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하든, 또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든 악취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길은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농가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군에 또 예산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은 지정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경상남도에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크게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에 대한 도의 업무 부담도 생기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악취를 발생하는 축사는 3개였습니다. 이 3개를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지역 전체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수용 사유가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실이 없어서 불수용되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도(道)의 핑계고요. 실제로 용역결과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내역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불수용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용역 결과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행정처분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농가 입회 하에서 적법한 절차로 포집을 하고, 또 악취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했을 때 분명히 초과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합법적으로 포집을 안 했다는 이유도 있고, 용역조사 결과를 수용을 안 해서 행정처분을 안 하고 지정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첫 번째.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인당‧거면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아직까지 시행도 안 되고 아직 1년, 2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게 너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2년이라는 세월도 3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기간에 또 악취를 맡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이라도 공간정비사업이 끝나고 할 때까지라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였는데, 사실 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무인악취측정기 5대를, 지금 군 중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보면 2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무인악취측정기 다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그 거면지구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면에 있고 휴천 또 안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함양하고 수동.

그러면 자료상에 보면 연 25회에 이걸 측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입니다.

정기적으로. 여기에서 악취가 허용치를 넘는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악취가 좀 심하게 측정이 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공간정비사업 착공 전에 주민 불편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더욱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미래발전과에서 돈사 우선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매입을 하고 나면 악취가 많이 개선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도 보면 사실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힘든 건 알고 있고, 하지만 그 농가 축주도 정말로 자기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참 이게 보면 축사시설 개선농가 쪽은 농축산과가 담당하고, 또 이거 악취 측정이나 행정처분은 환경정책과 담당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악취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환경정책으로 가고.

저희 부서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처분 자료를 농축산과와 공유해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우선순위를 배제한다거나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악취문제는 숫자로 해결되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기준도 이야기하시지만 주민들은 진짜 매일매일 냄새 맡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처분하고 행정 그걸로서 행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악취가 줄어들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물론 거면‧인당지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 완공까지 시간이 좀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죄송하지만 느낄 수 있게끔 또 야간이라든지 비 오는 날 이럴 때도 한번 측정해 주시고, 꼭 행정처분보다는 농가에 관리를 좀 더 잘해 달라고 이런 당부의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물론 힘든 거 압니다. 밤에 나가고 새벽에 나가야 되고 그리 하겠습니까마는 행정에서 지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도시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병로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창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19건과 부서사항 1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5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 49억 2815만 1000원 중 집행액은 16억 4200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8614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의 전용과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전용내역입니다. 당초 연속 주제도 정비사업은 2025년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 단가를 적용하여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나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역입니다.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은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 20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군계획시설 집행 등 5건입니다. 총 사업비 71억 8984만 5000원 중 34억 6006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은 함양군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 2차분 등 8건입니다. 총 사업비 134억 원 중 28억 6194만 7000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사업 등 19건, 13억 232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완료 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 현황입니다. 2025년도 민간자본보조로는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등 3건에 1억 7500만 원의 예산 중에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등 3건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당초 50억 원에서 토지보상비 증액분 순차 반영으로 35억 원이 증가된 8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등 10건의 사업에서 339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97억 996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함양군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업무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2건에 대해 의회 동의를 거쳐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2025년 22회, 2026년도 9회의 대면 또는 서면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6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복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 검토업무 부적정 등 6건에 대해 예산 소급반영 및 기준에 따라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등과 연계한 빈집 매입 및 주차장 조성 추진 등 3건에 대해 사업계획 검토 등을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봉강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39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신고 676건, 허가 967건이며, 2026년도에는 신고 554건과 허가 558건입니다. 불허가, 반려, 철회민원 등은 세부내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함양군 빈집정비 및 활용정책 제언으로 함양군 맞춤형 빈집 활용방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행복주택 특별회계로 6월 말 현재 세입금 53억 1447만 9000원 중 39억 원은 정기예탁하고 5억 448만 6000원을 지출하여 9억 999만 3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33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2030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8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군 장기발전구상과 미집행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정비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함양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군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 주민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도로개설이행명령 처분취소 외에 1건으로 현재 2건이 소송 진행 중입니다. 3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화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등 7건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은 도시계획도로 403개소 중에 미집행 면적은 57개소 44만 9595㎡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입니다. 25년도 13회, 26년도 4회 함양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세부내용은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재심의 안건 세부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재심의 12건, 부결 1건이며 2026년 재심의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정비 추진입니다. 마천가홍지구 등 4건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함양읍 교산리와 신천리 일원에 11만 1458㎡를 개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리 군과 경남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으나 2023년 8월 경남개발공사에서 원자재 가격상승과 건설경기 악화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포기 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 58페이지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신천리 일원 11만 3207㎡ 부지에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453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복합터미널, 노인복지회관, 시니어체육관, 종합병원 등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2페이지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보건소에서 낙원사거리까지 470m 구간에 2027년까지 5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4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으로 2025년 계고 27건, 철거 3360건이며, 2026년 계고 3건, 철거 2424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름다운간판 지원사업은 관내 업소의 간판제작비를 4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30개소를 시행을 했고 2026년도에는 현재 17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리(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전 전역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 추진할 예정으로 자전거둘레길 149.29㎞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청의 협의 결과 계획노선이 폭이 좁고 급경사인 지방도에 대해서 자전거전용도로 지정 및 시설물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함양읍에는 12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돌북교 동측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루침교 북측, 남측 2개소에 현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에 착공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은 2025년도에 준공 9동이며, 2026년도에는 착공 1동, 미착공 7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추진실적은 2025년도에 23동 준공을 하였고, 2026년도에는 6동이 착공하고 있고 9동이 준공되었습니다. 빈집수선 추진실적은 2025년도에 20동 완료를 했고, 2026년도에는 13동을 지금 완료하고 7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지원 등 경관개선사업은 2025년 15동 완료를 하였고, 2026년에는 15동 철거 중에 있습니다. 전입세대주택 설계비 지원실적은 2025년 10동을 완료하였고, 2026년 9동 착공을 하고 있고 8동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총 46건에 대해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2025년에 궁전아파트 외 5개소에 1억 8703만 6000원의 사업비로 내외부 도색, 상수도 급수관교체 등을 지원하였고, 2026년도에는 무지개아파트 외 5개소에 1억 2675만 원의 사업비로 벽체균열 보수, 지붕누수 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200세대를 건설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농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6월까지 28건을 적발하여 7건은 복구완료하였고, 21건은 복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2025년도에 172건이 접수되어 171건을 모두 처리하였고 2026년도에는 83건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81건을 처리하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산지전용 신고는 2025년도에 15건이 접수되어 모두 다 정상처리하였고 2026년도에는 7건이 접수되어 7건 모두 정상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박종필 국장님, 김병로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2페이지입니다.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기간이 당초 2021년도 사업 시작해서 2027년 8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실시설계가 25년도 5월에 완료되고 사업착공이 26년 6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5년도 12월에 착공하고 올해 11월에 사업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착공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저희가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전 그다음에 KT……

맞습니다, 8개사.

민간 또 통신사 저기다가 사업비를 거기 시행사에다가 저희가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시행사에서 전력공사나 통신공사에서는 KT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또 설계를 한다거나 사업승인을 받는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설계돼 있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하면 되는데 거기 있는 회사들과 같이 시행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예.

그러면 이제 삽은 떴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40% 정도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준공 예정이 내년 8월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6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걸 1년 안에 완료할 수는 있나요? 아니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까, 늦어진다거나?

지금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포장복구라든지 임도 복구라든지 그거는 연말에, 12월 전에 다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전부 다 전선배관이라든지 통신선로 배관이라든지 배관은 다 묻혀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 배관에 선로를 인입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하고 KT는 빨리 진행이 되는데 민간통신사에서 조금 지체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8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독려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주변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통행제한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상인들, 주변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민들도 물론 피해를 보고 있는데, 1년이 넘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행제한이나 보행 불편, 소음, 먼지 또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시가지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도 오고 또 저희 담당계장, 담당직원이 하루에도 출장을 여러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민원처리를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업 착공 전에 돌북교부터 주차장터미널까지 한 번 한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좀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시공사별로 신호수를 당초에 2명 세울 거 4명 이상씩 세워라, 배 이상씩 세워라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시공구간도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다가, 만약에 시공사가 세 군데면 한쪽에 집중적으로 해라, 여러 군데 파지 말고 한쪽에 집중해서 시공을 하면 아무래도 다른 구간들은 교통흐름이 좀 원활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관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 발생 억제를 위해서 굴착을 하고 나면 임시포장까지 조금 긴 구간작업량이 확보가 되면 임시포장을 하고 했는데, 시장구간만큼은 일부 구간이라도 장비를 한 번 더 들여서라도 임시포장을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아마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게 원래 2023년 11월에 사업구간을 축소하는 게 결정이 났더라고요. 이게 원래 연밭머리까지 이게 연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축소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낙원사거리부터 연밭머리 구간까지가 옛날 함양읍성이 있던 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지금 돌북교에서부터 동문사거리까지 한참 막 파놓고 그때 막……

좀 못했죠.

문화재 조사한다고 한 2년씩 가져가다 보니까 민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런 민원 때문에 이 구간은 제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51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예산이 결정된 시기가 혹시 언제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51억 2000만 원이라는 게? 사업비가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오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꼭 알고 싶거든요. 이 시기에 따라서 문제가 틀리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오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 확정 시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8개 기관 KT, SK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분담한 금액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군에서 행정에서 생각했을 때 이분들한테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을 시키고 군비가 조금 적게 투입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으셨는지,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희도 이게 사실 한전도 그렇고, 한전이 주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우리가 다른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설요청을 하게 되면 100% 군에서 이설비용을 부담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전에서도 한 50% 내준 것만 해도 사실 저희는……

고맙다?

엄청 사업비 면에서는 이득을 본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고생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상가들하고 군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적게 노력……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해 주시고. 저는 걱정이 아무래도 장날도 그렇고 지금 이 공사 때문에 피해가 좀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2025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2번 당본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4억 4398만 8000원을 편성하고 15억 565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4억 8743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검토 및 설계 안정성 검토,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예산 변경내역을 보면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죠?

예.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22억 3743만 500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도와 언제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본지구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진 사유가 사실 당본지구가 실착공은 25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25년도 9월달에. 그런데 9월 달에 하면서 암각, 거기 정자 옆에 보면 산에 큰 바위에 암각해 놓은 거 그것 때문에 문화재 실증, 고증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국도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에 국도 거기 막는 부분 때문에 국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2025년도에는 작업을 하나도 못하고 실착공이 26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28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당초에 24년도에 예산을 국비를 좀 많이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일은 안 되는데 예산을 많이 받아놓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25년도에 이월이 되고, 또 25년도 본예산도 있는데다가 또 이렇게 같이 넘어가고 하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현재 사업추진 진도는 한 2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계획으로 보면 현재 산 비탈면에 안전조치라든지 시공부분은 다 했고 현재 산 비탈면 쪽에 산 깎고 있습니다. 아마 그 피암터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깎고 있고, 지금 하천부분에 옹벽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수기가 끝나고 태풍도 지나가게 되면 겨울부터 하천옹벽을 시작해서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 하천 쪽에 옹벽을 다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피암터널하고 마무리해서 아마 2028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그리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문화재조사는 완료가 되었나요? 마무리가 다 되었나요?

그 암각?

예.

예, 그거는 다 돼 가지고. 예, 다.

이전시키고 다 했죠?

예,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므로 수시로 추진경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주민과도 수시로 소통하는 소통행정을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0페이지에 2025년도 일반 빈집정비계획을 보면 계획이 25동 중 23동을 완료했고 2동은 포기했고, 빈집수선 20동과 경관개선용 철거 15동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경관개선용으로 철거한 15개소는 군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마을에서 공동주차장이나 공동시설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읍면에다가 통보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철거 후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철거부지 가운데 군이 매입하거나 주차장, 쉼터 등 상시 공공시설로 전환하기로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실적은 사실은……

그거는 없고?

저희는 없고. 미래발전담당관에서 취락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아마 빈집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을 6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공공활용에 동의를 받아서 철거한 부지는 공공활용기간이 끝난 뒤 다시 개인용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군비를 투입한 정비효과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도록 소유자와 장기간 활용협약이나 매입을 검토한 기준이 있습니까?

1년간 기준은 저희 사업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아마 1년으로 했는데 사실 예산을 투입하고 집을 철거를 해 주고 1년간만 쓴다는 게 사실 저희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 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예.

32페이지 2025년도 5분 자유발언 이후에 빈집시스템과 군 누리집을 통해서 빈집현황을 관리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 등록을 통해서 매매, 임대, 귀농귀촌 연계 등 새로운 활용이 이어진 집들이 있습니까, 빈집이?

지금 함양군의 빈집현황이 전체 조사된 게 481개소가 있습니다, 481개소가. 그 481개소 중에 최초에 조사를 했을 때 소유자분들이 공개를 희망하는 사람이 17개소, 그러니까 17개소라면 내가 임대를 하고 싶다라든지 팔고 싶다라든지 하는 분들이 열일곱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17군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현재 문의도 자주 오고, 또 그 문의 온 사람들 중에 매매가 또 거래가 되고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김창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이 358억 원이었는데 450, 435억 원으로 증가됐죠?

예, 그렇습니다.

95억 원이 증가했는데 증액사유가 주로 토지보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일전에 이 내용을 위원님께서 신문사 인터뷰하신 걸 저희가 한번 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최초에 보니까 투융자 심사받을 때, 21년도 투융자 심사받을 때 358억 6500만 원이라고 그때 사업비를 확정을 짓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보상비를 한 240억 정도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것까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10억 정도, 여기서 한 60~70억 정도 갭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에서, 그 당시에는 한 10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거의 막바지에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 13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돼서 보상비하고 공사비에서 그 정도 갭이 생기는 걸로……

기사를 보셨다니까 잘 내용을 살펴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터미널 주변의 가게들하고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이게 전부 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함양군에 말 그대로 지금 여기가 뜨는 도시고 하면 주상복합을 세운다든지 함양의 트렌드마크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도시재생과 같이 구시가지와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