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서영훈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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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자료 제출과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당진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시정이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17만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당진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요점 위주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 사장의 선서 후에 부서, 직제순으로 제출 자료와 관련된 질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 위주로 하되 종합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병행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치안전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그 외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 사장은 직제순에 의하여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자치안전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과 당진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도열) 공영식 자치안전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자치안전국장 공영식

창순

장창순경제국장

경제국장 장창순.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윤희.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광.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회계과장 구본항.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식.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일.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진호

김진호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남기

강남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병구

이병구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이병구.

상필

심상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심상필.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축산과장 고석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신현숙.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광일

김광일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인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숙경.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영필.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김종수.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수도과장 강성일.

세영

오세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세영.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성숙.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조은주.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명용

최명용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원영미.

신근

곽신근합덕읍장

합덕읍장 곽신근.

본상

구본상송악읍장

송악읍장 구본상.

근서

박근서고대면장

고대면장 박근서.

기권

김기권석문면장

석문면장 김기권.

성룡

임성룡대호지면장

대호지면장 임성룡.

철영

임철영정미면부면장

정미면 부면장 임철영.

기연

탁기연면천면장

면천면장 탁기연.

은미

최은미순성면장

순성면장 최은미.

낙현

신낙현우강면장

우강면장 신낙현.

병화

고병화신평면장

신평면장 고병화.

주동

윤주동송산면장

송산면장 윤주동.

동필

김동필당진1동장

당진1동장 김동필.

혜영

박혜영당진2동장

당진2동장 박혜영.

영안

박영안당진3동장

당진3동장 박영안.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명회

김명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 존중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발언 시간은 한 개 부서에 각 위원님이 1회 10분씩 2회에 걸쳐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과의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발언 시간 내에 질의를 마무리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면 추가 감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50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민선 8기 시장 공약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번째 부서인 만큼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민선 8기 시장 공약은 6대 분야 91건 맞습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금년 2분기 자료를 보면 완료 또는 완료 예정으로 분류된 것이 60건, 정상 추진이 30건, 보류 1건입니다. 그런데 60건을 다시 보면 실제 완료는 13건이고 이행 후 계속 추진이 47건입니다. 담당관님, 맞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오늘 공약의 성과 자체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에게 공개되는 공약 이행률과 추진율이 실제 사업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완료율입니다. 실제로 완료된 것은 13건이고 나머지 49건은 이행 후 계속 추진입니다. 정부나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에 따라 공약에서 정한 임기 목표를 달성한 계속사업을 완료 범주에 포함하는 평가 기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완료는 13건인데 계속 추진 사업까지 합쳐 60건, 65.9%를 완료 범주로 제시하면 우리 시민들이 60개 사업이 모두 끝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오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분류 기준과 또 시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실제 완료 13건과 또 이행 후 계속 추진 47건을 전면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개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매니페스토에서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맞춰서 사실 확인했는데 아직 평가 기준 결과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인할 소지가 있으니 그건 조금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두 번째는 추진율입니다. 공약 관리 카드를 보면 사업 추진율을 10%, 30%, 80%, 100% 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추진율은 각 사업 부서가 산정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한 뒤 최종 확정합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사업 부서에서 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한번 검증하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설계, 착공, 준공과 같은 단계별 공통 산정 기준이나 산식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명확한 공통 기준이 없다면 같은 30%라도 어떤 사업은 MOU 단계고, 또 어떤 사업은 설계 단계, 또 다른 사업은 실제 공사 중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미가 다른 상황을 동일한 숫자로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는 셈이죠. 기획예산담당관이 부서 자료를 단순히 취합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추진율의 산정 근거를 검증하고 그 근거까지 함께 공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부적으로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하고도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형 병원 유치 공약 추진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25년 충남도, 또 당진시 현대제철의 MOU, 또 현대제철과 영훈의료재단에 1,100억 원 기부금 약정, 또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 성과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지 매입과 마스터플랜, 또 설계, 착공, 준공을 거쳐 30년 1분기 개원 예정인데요, 아직 착공 전인데 추진율을 100%로 표시한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은 MOU 형태나 아니면 예산 확보 문제, 여기에 따라서도 완료로 볼 수 있다는 그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 기준이 제공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공약 완료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당진시가 판단한 대형 병원 유치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MOU 체결입니까, 1,100억 원 기부 약정입니까,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입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최종적으로는 병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와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공약 목표 달성률과 실제 사업 진척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 목표를 달성해서 100%라면 그 성과는 인정해야겠죠. 그런데 병원 건립이 언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시민이 함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결국 100%라는 숫자가 무엇이 100%인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관님. 다음은 공약 변경 문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공약사항 변경 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이것이 26년 2분기 변경된 공약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민선 8기 전체 변경이 없다는 뜻입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2분기까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민선 8기 중에 시민평가단을 통해 공약 변경이 논의되고 승인된 사례가 좀 있었죠? 23년에는 2건의 공약명이 변경되었고 24년에는 9건의 변경안, 또 25년에는 23건의 사업 계획이나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점검 자료에는 최초 공약, 변경된 내용, 변경 사유와 시민평가단 의견을 누적해서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런 내용들은 홈페이지에는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최초 공약, 변경된 내용, 변경 사유, 그다음에 시민평가단 의견 누적까지 다 공개한다는 말씀이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 의료원처럼 당초 건립에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 방향이 달라진 사업도 공식적인 공약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셨습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추진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행정 여건이 바뀌면 공약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를 보겠습니다. 민선 8기 91개 공약의 총사업비는 8조 99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임기 중 투자 계획은 약 1조 1,947억 원이고, 임기 후 투자 계획은 약 6조 7,025억 원입니다. 전체의 약 84%가 임기 이후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이 1조 1,947억 원도 실제 집행액이 아니라 임기 중 투자 계획이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민선 8기 동안 91개 공약 사업에 실제로 확보한 금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아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실 겁니다. 공약별 총사업비, 확보액, 집행액, 미확보액과 임기 후 투자액을 구분해서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8조 원 규모의 공약 사업을 계획한 것과 또 8조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자도 5조 7,000억 원입니다. 도비도·난지도 관광 개발에 1조 8,000억 원과 행담도 관광 개발에 약 1조 원 등 두 사업만 2조 8,000억 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금액은 사업 구상에 따른 예상 총사업비입니까, 민간사업자가 실제로 투자를 확약한 금액입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그 구상 단계에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앞으로 이 민자 사업은 예상 총사업비, 투자 확약에 실제 집행액을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 정리하겠습니다. 성과가 있는 공약은 정확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약 평가는 완료율을 높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 실제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실제 완료와 계속 추진을 구분하고 추진율의 산정 근거와 공약 변경 이력, 또 실제 확보 집행액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말씀하시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0%로 잡았었던 부분들은 애초에 공약하실 때 임기 내 목표가 있고 그 이후에 하는 목표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아까의 병원처럼 지금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재임 기간 중에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냈으면 그게 100%로 되다 보니 시민들께서는 ‘다 됐구나’ 하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임기 내 목표에 있는 사항들하고 그 이후에 하는 사항들하고는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공약 이행률을 높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그 숫자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9번 부서별 공모 사업 추진 현황.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김덕주위원

이한복 실장님은 기획실에 두 번째 근무하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하다가 읍에 갔다가 김기재 시장님이 발탁해서 다시 왔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다시 왔습니다.

김덕주위원

발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는가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주위원

또 그 옆에 최의현 기획팀장도 읍면 갔다 다시 돌아왔죠, 기획팀장 하다가?

의현

최의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시장님이 발탁해준 거죠?

의현

최의현기획팀장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시장님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현

최의현기획팀장

예.

김덕주위원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진시의 2021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개년 공모 사업을 보니까 444건이에요. 그중에서 선정된 게 363건, 미선정 66건, 기타 15건이고 사업비로 보면 국비가 6,895억 원, 도비가 2,858억 원, 시비가 3,718억 원 해서 총 1조 2,773억 원 맞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363건 중에서 5년 동안 정상 추진되는 것이 있을 테고,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을 테고, 미착공, 세 가지가 이렇게 분류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 추진하고 중단하고 미착공 건수하고 그 사업비가 분류된 게 있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총괄 부서이긴 한데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공모 사업이 1조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적하는데 꼭 다시 한번, 이 분야가 중요하거든요. 1조가 넘는 돈이니까요, 그렇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정상 추진되는 거하고 중단 및 미착공하면, 정상 추진되면 사업비가 집행되어서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미착공하면 공모 사업에 그 사업비를 묶어놓고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당진시의 건전재정이 많이 어렵게 된다. 동의하시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덕주위원

그래서 이 문제 있고, 또 한 가지는 363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공모 사업, 또 앞으로 투입해야 할 사업비를 연도별로 파악된 것도 없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연도별로는 건수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렇죠? 사업비는 연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비가 2024년도에 얼마, 25년, 2026년, 2027년 쭉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예산 편성하기가 좋은데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조금 어렵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을 딸 때도 예를 들면 노후 산단 같은 경우는 총액 기준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국토부, 문체부 이런 데에 또 개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공모 사업의 국비 규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대로 다 정리를 못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지금 하신 것처럼 진행 중인 사업, 또 아니면 집행이 중단된 사업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사업비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에서의 공모 사업 목록하고 선정 여부를 취합하는 수준을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는 공모 사업을 연도별로 보니까 2021년도에 42건, 2022년도에 64건, 2023년도에 94건, 2024년도에 95건, 2025년도에 91건 등 이렇게 자꾸 증가가 돼요. 그런데 이제 488건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비 부담할 것하고 향후 운영관리비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획팀에서 한다면 직원 하나는 꼭 담당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 않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김덕주위원

업무 분장을.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한테 인력을 주면 좋겠지만 다른 부서도 지금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공모 사업이 발표되면 그 부서에서 짧은 시간 동안 검토하고 사업 계획서가 작성되고 이런 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행정비서 AX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지역 현안 발굴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중앙이나 광역 단체의 정책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 부처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모 사업이 뜨기 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공모되고 나면 부처랑 협의하고 하면서 공모 사업이 좀 더 내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렇죠?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재정 부담이나 투자 우선순위,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나 투자 우선순위를 이유로 들어서 공모 응모를 보류하거나 사업 규모를, 시기를 조정한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사실상….

김덕주위원

없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은 이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국도비 확보가 공모 사업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쯤은 고려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당진시가 우선 정책 목표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공모 사업을 선택하는 그런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 맞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또 공모 사업 종료 후에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간다, 그것까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꼭 맞는 사업인지 매칭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고 향후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경제적으로 지역 파급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공모 사업 신청하기 전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항들이 공모에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는. 이 공동생활홈이나 센터 같은 데 보면 사업이 끝난 뒤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고정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결국은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이 안 되죠, 그렇죠? 결국은 다 시비로 부담해야죠, 끝난 뒤에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끝난….

김덕주위원

그 수치까지 해서 공모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한다면 공모 사업을 한다고 해도 시비가 많이 거기에 나중에 지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리스트에 그런 내용들도 국도비에 비해서 자체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건 아닌지, 선정된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 측면도 고려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조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료를 보면 시비 부담률이 50% 넘는 사업도 있고 많게는 7~80% 가까이 시비를 부담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공모 사업에 몇십억 원에서 몇백억 원같이 할 때 시비를 많이 부담하다 보면 시 자체 사업, 시장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축소되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덕주위원

맞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덕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단순한 공모 사업 현황 취합을 넘어서 신청 전에 재정 검토를 하고, 또 선정되고 집행 관리, 이월·반납 관리, 준공 후 운영관리비, 성과 평가, 재공모 여부 판단, 이런 전 과정을 총괄하는 관리 체계를 꼭 마련해 주셔야 할 텐데, 동의하시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이 문제는 내년도 행감 때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규위원

박수규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에 고생해 주신 각 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자료 요구 사항이 처음이다 보니 요구하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내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공통 1, 16번에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서별 연구 용역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는 752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32건의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는 12억 8,000여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질문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추진할 때 선택과 집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연구 용역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수백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1,000만 원대 소규모 연구 용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종합 성과 평가 관련된 용역처럼 비슷하거나 연관된 연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추진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소규모 용역을 여러 건 반복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연구 용역 추진할 때 우리 시에 유사한 연구 용역이 있는지, 아니면 프리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먼저 참고하는지, 이 사전검토가 있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프리즘도 물론 보긴 보는데 소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는 사례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빅데이터 사업 분석 같은 경우 보면 관광지 활성화 방안 분석, 버스 노선 최적화 분석, 그다음에 당진사랑상품권 발행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들, 그다음에 교통약자 콜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큰 타이틀은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희한테 통계분석팀이 있다 보니 의뢰해서 해당 부서에서 당해 연도 아니면 다음번, 또 그 정책들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소규모 사업들이고 큰 타이틀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사업들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규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보시면 활용 성과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고 ‘부서 정책 지원’, ‘공모 사업 신청’, ‘시민 공유’, 밑에 있는 연구 용역에도 보면 ‘부서 정책 지원’, ‘공모 사업 신청’, ‘시민 공유’, 대부분의 활용 성과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내용까지는 같이 보내주셨으면 조금 더 저희가 참고하는 데에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그렇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이러한 연구 용역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각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각자 진행하시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용역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계는 아무래도 통계 관련된 전문 직원이 있다 보니 데이터 분석은 저희한테 의뢰해 주셔서 소규모로는 직원이 직접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모가 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프리즘 등록 여부가 거의 대부분 ‘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를 보면 정책연구 결과가 프리즘이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 용역비를 보면 큰 금액은 수의계약,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용역 건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 보면 프리즘에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맞습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규위원

이 연구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이 프리즘에 등록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기준으로 프리즘에 등록을 별도로 따로 하고 있나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한 번 더 확인해서 지금 있는 자료는 추후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이제 같이 해 주실 때 최근 3년간 활용 보고서나 연구 용역이 프리즘에 몇 건이 등록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세 번째가 이 정책 연구 결과물이 우리 시 정책 또는 사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연구 용역이 끝나면 성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 용역 결과에 정책 여부를 간단하게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관리하시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에서 들어오는 빅데이터나 이런 분석 사업들은 바로바로 그다음 연도나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참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보시면 공모 사업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활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부서 것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즘 등록 여부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규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은 건수보다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연구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연구이고 시민과 각 부서, 다른 부서에서 알아야 될 연구라면 이 또한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역이 끝난 뒤에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중복 용역은 줄이고 필요한 연구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연구의 결과가 실제 정책 성과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박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심한 자료 제출, 보고를 해드리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65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저는 공모 사업 사전 준비 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18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공모 사업 사전 준비로 사전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을 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또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옆에 보시면, 미선정 현황 한번 보시죠. 2024년도부터 선정 제외 사유가 ‘사업 계획 보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초롱위원

저는 사실 이런 사전 준비를 하는 이유가 공모 사업의 사업 계획을 사전에 보완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의견에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사전에 사전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정 제외가 됐어요. 사실 제가 선정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현황을 봤을 때 도출된 결괏값은 제 생각에는 ‘신청 전에 사업 계획을 보완하는 관리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사전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면 이게 실제로 공모 사업에 사업 계획이 잘 반영됐는지, 그리고 또 실제 사업 계획을 얼마나 보완했는지, 그리고 공모 사업 선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김덕주 위원님께서도 공모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에는 공모 사업이 뜨면 그 부서에서 검토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도 무조건 ‘지금은 공모 사업 신청을 많이 하고 선정이 많이 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한테 필요한 공모 사업들이 얼마큼 선정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형태로 바꿔서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사전 준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시 조례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훑어보았더니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용역을 단순히 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 심사와 최종 성과품의 활용·관리까지 지금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러면 제가 사전 준비 목록을 요청드린 이유가 공모 사업 성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사전 컨설팅, 연구 용역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이나 TF 구성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출한 목록에 보시면 그런 현황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 성격에 맞게 사전 준비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되어야만 그래야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확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리고 또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이제 공모한 현황 중에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보시면 2024년 노후 거점 산업 단지 관련해서 사업 계획 보완이라고 선정 제외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최종 선정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박수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계획 보완해서 최종 선정된 이런 항목 내용까지 혹시 데이터나 자료로 남겨져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이 24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었어요. 안 됐었고 그 이후에 다시 보완해서 선정된 사례가 있고, 특별히 저희가 어떤 데이터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다음 연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관련해서도 사실 지난번에는 안 됐다가 국토부나 산업자원부 이런 데를 계속 방문하면서 사전에 담당자들하고 자료를 공유했었고, 그게 결국은 이어져서 금년도에 선정이 됐고 지역의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례 한 건뿐만 아니라, 애초에 미선정됐던 이유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선정됐는지, 그리고 미선정은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직원이 새롭게 오면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모할 수 있게, 새롭게 사업을 공모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 공모 규모와 성격에 맞춰서 판단할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갖춰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실제 활용까지 관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공모 사업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냐, 단순한 실적 관리만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 사업 계획과 또 선정 결과에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선정 사유랑 또 보완 사항도 체계적으로 축적을 해서 앞으로 다른 공모 사업에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모 사업에 환류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 최근에는 가서 현장 PT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점수들이 사실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 개를 선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여섯 개, 열 개 이렇게 올 때도 있는데 그건 PT 발표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데 그 점수들이 또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이게 사실상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전 준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 연구 용역을 받았고, 이게 아니면 전문가 자문이나 TF 구성까지는 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완할 때 어떤 점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 사업에 왜 우리가 탈락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전 계획을 어떻게 준비해서 할 거냐,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남겨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야 과거의 경험이 다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저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종 치기 전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요구 번호 공통 1번, 1페이지입니다. 2년 연속 이월 처리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영상) 잘못 나왔는데요. (자료영상) 예, 맞습니다. 조금 키울 수 없나요? 담당관님! 저희들이 그전에 제130회 본회의에서 25년도 결산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2년 연속 보시면 25년도 결산 세입액이 1조 8,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봐요, 2조 2,827억 원인데 저희가 세출 예산은 1조 4,300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은 1조 4,000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25년도에 3,870억 원이 지금 이월되고, 보조금 반환했고, 그다음에 24년도도 똑같이 3,800억 원 정도가 저희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게 말만 잉여금이지 잉여금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3,800억 원 중에서 이게 한 70억 원 정도가 늘었죠, 담당관님? 혹시 이거 무슨 원인인지 아십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이 사실 느는 부분은 단순하게 하나의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세입 부분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 세입 부서에서는 사실상은 예산 결손이라든지 결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세입 추계를 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5년도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특히 국세 일반 수입이 많이 줄어든….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건 뭐 세무과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여기 2,600억 원이 이월금이에요, 2,000억 원 이상이. 반납도 보시면 반납 금액도 이렇게 되고. 이게 매년 비슷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부서에도 좀 방침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것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이제. 예, 이거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2년 연속 10억 원 이상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게 24년도에 26건이나 되고요, 25년도에도 25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집행률이 25%도 안 돼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집행률에 대해서?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케이스별로 다른 사항들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불용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연말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추경 때 이렇게 내려오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근데 다 그런 말씀은. 자, 24년도도 이렇고, 25년도도 이렇고. 우리 당해 연도만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이해해요. 그런데 당해 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상이. 또 다음 것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거는 10억 원 이상 이월 사업 중에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 저렇게, 집행률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제가 담당관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실과 감사할 때 이걸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2년 연속 순수 시비만 저렇게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보니까 ‘사업 준비 미흡’, ‘미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담당관님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이런 금액들이 2년 동안 집행을 못 하고 있으면 진짜 불요불급한 우리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연차별 추진 계획하고 일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사업액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집행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일단 예산을 따고 보자.’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땄는데,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승낙도 안 받고 이미 예산을 태웠어요. 그런데 그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줘. 그러면 이월시켜. 그러면 또 다음 해에도 또 못해. 그러면 그 예산이 3년이 되어야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철두철미하게 부서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은 공통 6번 부서별 1억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 이게 338페이지입니다, 공통 6번. 이것도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으로 구성이 되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4년도와 비교했을 때 25년도하고 순 세계 잉여금이 278억 7,5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주요 내용을 보면 초과 세입이 24년과 비교했을 때 45.4%인 425억 3,300만 원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자, 이게 반면에 집행 잔액 중 지출 잔액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도보다 두 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보십시오, 이 증가한 내용을. 그러면 그 지출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차년도 예산 편성 시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해 주고 필요시 예산 감액 또는 사업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이월액도 많아지고 잔액도 많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시적으로 계속 예산팀에서 좀 더 확인하고 집행률이 낮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감액하든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예산 편성 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거 집행 실적을 반영한 정밀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몇 가지 제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도표를 그려서 빨리 진행했는데요, 하여튼 이거 잘 판단하셔서 27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게 또다시 반영되어서 내년 행감 때 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11번 부서별 성과 지표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전 부서를 통합해서 했는데 저는 담당관실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순 세계 잉여금 발생액이 자료에 의하면 1,376억 원에서 2025년도에는 78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당초 성과 지표가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미처 일반 회계 얼마, 특별 회계 얼마 표시를 안 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때 일반 회계는 816억 원입니다. 816억 원이고 특별 회계가 나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같이 합산하니까 1,376억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나눴다, 이거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나눴으면은 그 나눈 상태에서 지금 미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영훈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에서 10% 감축이 이제 미달성된 거 아닙니까, 현재?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10%가 아닌 한 6% 정도 감액을 시키고….

서영훈위원

예, 감축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1,376억 원 마이너스 784억 원을 해 보니까 816억 원이에요. 816억 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10%를 마이너스하더라도 784억 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가 미달성이 된 거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4%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영훈위원

10%에서 4%, 그러면 목표 대비하면 한 40%는 미달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금액으로는 한 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조치 결과에서 ‘세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철저한 불용액 관리’라고 했는데 2024년도, 2025년도 두 해에 똑같이 내용이,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저하게 관리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꼭 여러 집행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저도 중간에 자료 받으면서 설명도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성과 지표 몇 개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아니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측정 산식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하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수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또 수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기획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영훈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예산에 대해서만 굉장히 치중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시정 발전 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은 이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비전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좀?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명년도에, 이제 개발이라는 것이 꼭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만 해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것이고 읍면동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 기획실 차원에서 읍면동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한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에 대한 비전, 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하면 그래도 데스크톱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되어 있지, 우리 시 발전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저도 몇 년 하면서 봤을 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지금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했나요, 우리 당진시에서? 발전 계획 5개년씩 하지 않습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도시 계획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40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자료를 이제 받으면서 설명 듣기로는 2030년까지는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2030년도라면 지금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대해서, 3년 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준비할 때, 물론 앞으로 5년 단위 하는 것도 저는 너무 길다고 보거든요, 이제? 물론 중앙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정부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3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급변하기 때문에.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 법정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그렇게 된 것 같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한번 모색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훈위원

예, 제가 아까 모두에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과 지표뿐 아니라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빨리 들어 주시면 괜찮은데. 다시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늦었습니다. 저는 일단 자료 요구 목록보다 우선 행감 계획에 나와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 분장을 보면 제가 느낀 바로는 오늘보다는 당진시의 미래, 그리고 당진시의 전체 부서들을 컨트롤타워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래서 보면 당진시가 부서별로 매년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인구정책 계획을 다 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로 관통하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갈 수 있게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데요. 그런데 실상은 앞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중복된다, 혹은 컨트롤타워가 좀 부재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추가 자료 요구를 한 부분 중에 단순히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리고 각 지역의 업무에도 보면 균형발전 업무를 담고 있는데 단순히 균형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예산을 배분하고 정책을 시행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으로 그래도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분명 행정은 신뢰가 중요하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런 자료들을 제가 좀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그리고 당진시 전체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요청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 자료가? 지금 갖고 계시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는 데이터화되어있는 건 없고, 먼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읍면동별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읍면동별 비중으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측면이 사실상은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기도 하고 배분액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고 읍면동별로도 나름대로 읍면동별 개발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 구상계획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매칭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n 이런 형태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읍면별로 1/n,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분명한 특색과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있어요, 각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요진위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서별로 어떤 시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가는 것과, 자동차를 예로 한 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수만 가지의 부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품들은 사실은 이동이라는 것,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품들이 없죠. 그래서 분명한 차이는 각 부서가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어떤 하나의 관통하는 테마, 혹은 목표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중복도 줄어들 테고, 지금 계속 나오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도 결국에는 1/n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저도 이번에 시의원에 당선이 되고 의정 활동을 펼치다 보면 제가 이제 제 지역, 당진시 전체의 의원이면서도 제 지역에 대한 요구들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무조건 한정된 예산을 갖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 해 주세요’,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위원님! 자료 요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죠. 지금 총괄적으로는 마지막 날 총괄에 시장님께 감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맞는 자료 요구 내용만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요진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추가로 늦게 한 거는 자료가 안 왔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서 조금은 그 근거 자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좀 더 특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다른 질문 한 번 드릴게요. 이것도 AX 비전 선포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자료 요구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라.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그거는, 위원님! 아직 시작 단계 전이지 않습니까? 감사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니 그것은 내년에 감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요진위원

아, 그래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여기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위원

아니, 그 계획 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에 담겨야 될 내용들이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고….

명회

김명회위원장

감사는 여기까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젊은 김기재 시장님께서 시대정신을 잘 읽으시고 AX 대전환에 대한 비전 선포식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5분 발언을 좀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하시는 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기본 계획에 잘 좀 반영해 주시고 추진 잘 부탁드립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좀 더 우리 당진이 AX 쪽에서는 많이 앞서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요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내신 요구 번호를 말씀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동양일보 오동연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언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구 홍보협력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52번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배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박명우 위원님께서 홍보협력담당관 감사 시 자치행정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홍경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예, 먼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방송실! 영상 한 번 송출해 주세요. (자료영상) 여기가 지금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당진시의 서울사무소 모습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근무자 한 명이, 6급 직원입니다. 여기서 숙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실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방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홍보협력담당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설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예,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계약이 되어서 일단 금방 영상에서 보셨듯이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저희 직원 한 명이, 6급 무보직 직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면 정부 예산 확보라든가 시 시책 홍보, 기타 인적 네트워크 확보, 기업 유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출향인과의 네트워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당진시의 대외 협력적인 부분, 그런 것들 중점으로 사실상 국비 확보나 국가 공모 사업,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게 주 업무라고 봐도 되겠죠?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지난 1년간 서울사무소 운영에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보이는데 주로 활동 내용을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실 간담이 지난 1년간 한 50회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는 다른 지역 의원실, 또 타 지자체 간담. 대부분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주요 활동인데 성과도 물론 있습니다, 2건 정도 보이고요. 다만 서울사무소 설치했던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사무소의 기능이 어디의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주요 기능인지, 아니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공모 사업이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주요 업무인지.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주신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1년 남짓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또 한 명이고,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성과들을 내기에는 시간적인 면이나 인적 부분 지원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사무소가 두각을 나타내서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를 확보하는 데에 큰 공을,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실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무시는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체계로 그대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발전적으로 가려면 어떤 직원 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출향인들, 이런 인적 네트워크부터 여러 가지 부분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행정직 6급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이분이 앞으로 계속 몇 년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잖아요?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인사 조처가 있을 때 또 다른 직원으로 교체가 되면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칭이 지금 서울사무소인데 지리적 위치가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주요 활동 내용 보면 다 국회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지역구 국회의원실 방문이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실이 지역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정부 행정 기관들이, 주요 행정 기관들이 전부 세종에 위치하고 있는 것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예.

박명우위원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런 위치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부 세종청사에 중앙 부처들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국 지자체 226개를 봤을 때도 81개소가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사무소는 46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세종사무소에 어떤 거점을 둬야 될 명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박명우위원

그거는 제가 ‘꼭 세종에 놔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사무실 자체가 임대 계약 조건이 사무실이죠, 용도가?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직원 한 분이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월요일 아침에 서울사무소에 출근해서 금요일까지 숙식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당진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가정이 있으시고 또 가정에 대한 돌봄의 공백, 이런 것들도 지금 본인이 감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떤 희생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저도 여기 7월 20일에 와서 서울사무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아이가 어리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가장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타 기관과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인센티브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데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와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자치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쭉 질의응답 했는데 다 듣고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사업소라고 하면 사업소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원래 인력이 몇 명이 되어야 되죠, 과장님이 보실 때? 사업소로 기능하려면.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저희 사업소가 한 개, 환경감시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명, 이렇게 최소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다섯 명 이상은 되어야 사업소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명우위원

한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 6급 행정공무원 한 분이 월요일 출근해서 금요일에 복귀하고 있는데 저의 의견을 드리자면 차라리 이거는 개방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맞지 않나, 그런 부분 의견을 드리고요. 이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1~2년 사이에 형성이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업무가 바뀌다 보면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감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서울사무소라는 이 명칭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사무소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 업무를 서울에 국한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요 업무가 향후 대응이랑 국회에 대응하는 게 업무의 전반적인 건데 이 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중앙 협력 사무소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서울사무소라는 명칭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하고 계시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에 홍보협력담당관실에 다 맡기기보다는 같이 소통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함께 논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54번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현황, 유튜브 등 운영 실적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상 25년 유튜브 총 조회수가 190만 8,383회, 블로그도 104만 2,768회입니다. 외형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홍보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홍보 예산을 투입해 실제 어떤 효과를 냈고 또 그 결과를 다음 사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154번 자료에서 요구한 내용이 홍보영상·SNS 콘텐츠의 조회수, 도달률 등 성과와 채널별 성과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면 주로 조회수, 구독자 증감, 또 콘텐츠 제작 건수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현재 홍보 콘텐츠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단순 조회수입니까, 아니면 도달률, 참여도, 평균 시청 시간, 정책 페이지 유입 같은 지표까지 실제로 보고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여기 자료 제출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빠진 상위 노출 콘텐츠 분석이라든가 연령대, 성별 등 파악 기간, 팔로워 분석, 그다음에 채널 검색 키워드 등 분석을 정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콘텐츠 기획에 반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정책 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과 지표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관님! 정책 홍보와 관광 홍보, 생활 정보, 도시브랜드 홍보는 또 목적이 다르죠? 그렇다면 성과 지표도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홍보라면 시민이 실제 정책 홍보를 확인했는지, 또 신청이나 문의로 이어졌는지 봐야 하고 또 관광 홍보라면 타깃 도달과 콘텐츠 확산 정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콘텐츠 목적별로 별도의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하고 있나요, 담당관님?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없다면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조회수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발주 전에 무엇을 성과로 볼지 정하고, 또 종료 후에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4년 자료 〈팀장님은 왜 이럴까〉와 〈지역수당〉, 또 23년도 〈오래가게〉, 〈당찬사람들 체육민편〉을 보면, 담당관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콘텐츠별 조회수 차이가 크죠? 이런 성과 편차가 생기면 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합니까? 주제 때문인지, 형식 때문인지, 타깃 설정 때문인지, 게재 방식이나 광고 집행 때문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상 원인은 파악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드라마형 등 오락적 요소를 가미해서 콘텐츠 기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없다면 사실 시민과 의회에서는 결국 제작비와 조회수밖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음인데요, 이 성과 분석을 통해 다음 콘텐츠의 주제나 형식, 타깃, 홍보 방식을 실제로 바꾼 사례가 있나요?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건 정도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채널만으로 도달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중장년층의 경우 카카오톡 이용률이 높은 점을 반영해서 올해부터 카카오톡 배너 광고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견인 인구의 지속 증가와 SNS 내 반려동물 콘텐츠의 높은 참여율을 확인하면서 애견인을 타깃으로 한 〈댕찬댕진〉을 신규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관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은 시정 소식지 『당진사랑』입니다. 자료를 보면 제작비가 23년도에 8,000만 원, 24년도에 8,020만 원, 25년도에는 1억 4,050만 원입니다. 24년에서 25년 사이 약 6,030만 원, 약 75%가 증가했습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죠? 발행 부수가 늘었습니까, 페이지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단가, 발송비가 증가한 겁니까?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1,000부를 보통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5,000부를 증액해서 16,000부를 확대 발행해서 신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추가 배포한….

명수

윤명수위원

5,000부 증액한 사유가 뭐죠?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주요 시책과 시정 정보를 보다 폭넓게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당진사랑』의 성과를 ‘주요 시정, 생활 정보 전달, 정보 접근성 및 정책 체감도 향상’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정책 체감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독자 만족도 조사나 열독률, 정책 인지도 조사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그런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우편물로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접근성이 좋아졌고.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이 정책 체감도 향상은 측정된 성과가 아니라 행정에서 기대한 효과를 성과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사업비가 증가되었다고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사업비는 늘 수도 있죠. 다만 1년 사이에 75%가 증가했다면 증가 사유와 그에 따른 효과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5년 당진 웹드라마를 보겠습니다. 제작비가 9,000만 원, 조회수가 86만 9,179회입니다. 조회수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9,000만 원이면 일반적인 SNS 콘텐츠와는 사업 규모가 다르죠. 담당관님! 이 웹드라마를 제작할 당시의 사업 목표가 단순 조회수였습니까, 아니면 당진의 도시브랜드나 관광 홍보 효과까지 포함한 것이었습니까?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당진, 거기 있어줄래요〉 기획 단계부터 당진의 주요 명소를 드라마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노출해서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이 조회수 외에 누구에게 도달되었는지, 또 당진의 어떤 장소나 이미지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후속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후속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이겁니다. 9,000만 원짜리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고 끝낼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부터 정해 놔야 합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홍보 콘텐츠는 발주 단계부터 목표 조회수, 타깃 도달, 참여도, 도시브랜드 확산 등 사전에 KPI(핵심 성과 지표)를 정하고 또 사업 종료 후에 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담당관님!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홍보 행정도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몇 건 만들었느냐, 조회수가 얼마냐가 중심이라면 이제는 얼마를 들였고 또 누구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어떻게 반영했느냐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로 정리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에서는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목표와 성과 지표를 정하고 종료 후에는 실제 성과를 평가하고 또 그 결과를 다음 콘텐츠 기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담당관님! 이런 성과 관리 체계를 내년도 업무 계획과 또 예산 편성부터 반영하시겠습니까?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행정의 성과는 많이 만드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에게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그 결과를 다음 행정에 다시 반영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한말씀하시죠.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민선 9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정 방향과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홍보협력담당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간단히 요구 번호 151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거해서 당진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에 시행된 후에 17,093건에 10억 9,200여만 원 기금 조성하셨죠?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당진시는 기금을 모아서 지정 기부금을 활용했는데요, 일반 기부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지정 기부금은 이제 저희가 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고요, 말씀대로. 이게 법적으로 지정 기부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고요, 3개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반 기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사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일반 기부금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수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옥천군에는 어린이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강원 정선군에는 저소득 어르신 보행 보조 기구 지원도 되고 있고, 울산 동구는 무주택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동구에는 발달장애 청소년 지원 사업 등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기금을 빨리 써라, 일회용이라든지 아니면 선심성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래서 당진에 꼭 필요한 의료 문제, 아니면 노인 문제, 환경 문제 등을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결해서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당진만의 기부 스토리를 만들어 내기를 제안하면서요, 앞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했지만 본 위원은 당진의 고령화, 또 1인 가구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동행 전용 차량 지원 등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금방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얼마를 모았는가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잘 썼는가까지 당진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민이 체감하고 기부자도 공감할 수 있는 당진형 고향사랑기부금 대표 사업을 만들어서 당진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구

박상구홍보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연경위원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요구 번호만 말씀하시지 말고, 페이지까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구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의 행감이 조금 원활치 않았는데요. 이 사항은 9월 2일 추가 자료 요구와 본인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행감을 안 하기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에 13명의 위원님이 결정을 하였던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157번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자체·특정·상급기관) 결과, 처분 및 이행 현황, 공직자 비위·청렴도·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57번 자료를 보고 감사 건수나 징계 건수보다 한번 지적한 문제가 왜 다시 발생하는지, 또 그리고 감사 부서가 그 재발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3년부터 26년 3월까지 내부 감사 전체 지적이 384건, 이 가운데 동일·유사 업무의 반복 지적이 282건, 한 73.4%입니다. 24년도에는 81.8%까지 올라갔습니다. 담당관님! 감사 지적 4건 중 3건이 과거에 이미 지적했던 동일·유사 사항이라면 지금의 감사 사후 관리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부서 간에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사례집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부서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반복되는 내용도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 준공 검사, 하자 검사, 신용카드 관리, 보통예금 계좌 관리, 업무추진비 같은 아주 기본적인 업무죠. 담당관님! 이 정도로 이렇게 반복된다면 단순한 개인 실수로 설명하기 어렵고, 또 업무 절차나 교육, 관리 체계도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체 공직자 수가 한 1,201명 정수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데이터를 보면 40명 이상 퇴직, 신규 직원 채용 이렇게 해서 인원이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이 감사가 지적·처분·이행 확인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지적·처분·이행 확인, 3개월에서 6개월 재점검, 제도 개선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에도 감사 후 3개월에서 6개월 뒤 동일·유사 업무를 표본 점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반복 지적률과 또 주요 반복 유형별 개선율을 감사 부서의 관리 지표로 두고 매년 얼마나 줄었는지 관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반복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실천 계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단순히 조치 완료가 아니라 실제로 재발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감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위입니다. 최근 3년간 자료상 공직자 비위가 총 27건인데요. 음주, 금품·뇌물 수수, 성희롱, 허위 공문서 작성,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이 27건 가운데 감사법무담당관의 자체 감사나 감찰로 당진시가 먼저 인지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전체 27건 중에서 저희 자체 감사가 5건, 상급 기관 3건, 기타는 검경 통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세부 자료를 보면 자체 조사도 표시된 1건은 일부 있는데 검찰,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 외부 기관 통보가 이렇게 상당수입니다. 그러면 이 27건을 최초 인지 경로별로 자체 감찰, 내부신고 민원, 수사 기관·상급 기관 통보로 나누면 각각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건수로는 말씀드린 대로 자체 감사 건이 5건으로 1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급 기관은 3건으로 11.1%, 검경 통보는 19건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어쨌거나 이 감사 부서의 역할은 사건이 발생한 뒤 징계요구서를 작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사전에 위험을 발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비위 사건을 단순 건수로만 관리하지 마시고 최초 인지 경로와 적발 방식까지 분석해서 자체 감찰과 내부 신고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레드휘슬 시스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신고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스템은 어디서 가동하는 겁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줘서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망이 어디까지, 우리 전체 본청, 읍면 다 되어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관님! 지난해 행감에서 농업기술센터 성희롱 사건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사건 이후 당진시의 신고, 조사, 또 피해자보호시스템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설치돼있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전 조사 과정은 있습니다. 사전 조사해서 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 수위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고, 또 분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사건 종결 이후에 2차 피해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사후 점검 절차가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분리해 놓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절차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관님! 올해 농업기술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자료상 약 18억 1,828만 원의 사업비가 유용·횡령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감사 부서에 묻는 건 내부 통제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감사 부서는 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좀 설명하기가 장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쓰는 e호조시스템에서는 지출이 돼서 보조금이 당사자별로 가 있는 부분이고요. 쉽게 따지면 농민한테 지원금, 보조금이 갔으면 농민 통장에 입금되고 쓰는 과정에서 그 처리를 공무원한테 대리해서 처리하는 과정상에서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팀장, 과장이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명수

윤명수위원

예, 담당관님,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6월 18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시엔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익일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또 이후 8월 6일 해당 직원이 자수한 뒤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6월 18일 미지급 민원은 내부 통제가 한 번 더 작동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경고 신호 중 하나였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물론 당시 민원 하나만으로 횡령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다만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할 사업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면 우리 담당자의 설명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실제 지급 여부, 또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집행 내역, 또 지급 증빙 등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확인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당시 우리 담당자가 다음 날 지급하겠다고 답한 것을 확인한 뒤 실제 지급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전에 여러 사람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와서 지급이 지연되니까 이의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저희 사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러면 민원은 사실 답변으로 종결됐지만 실제 위험 신호는 확인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이 부분이 중앙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 과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강화돼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담당관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하나로 연결됩니다. 감사 지적에 73.4%가 반복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성희롱 사건으로 행정사무감사까지 했고, 올해는 또 18억 원대 보조사업비 사건까지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사하고, 징계하고, 또 교육하고, 조치 후 완료 처리하고 다시 끝나는 구조라면 우리 감사의 예방 기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일탈을 방치하거나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좀 감사해야겠죠, 담당관님?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도 개선을 하고 이게 이제 보조금 사업자가 사실은 70대, 80대 고령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도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래서 담당관님! 네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 지적 사항은 조치 완료로 끝내지 말고, 3개월에서 6개월 후 재점검 결과까지 관리하고. 두 번째, 보조금 계약, 회계 등 고위험 업무는 위험도별로 분리해 상시 점검하고. 세 번째, 일정 금액 이상의 미지급, 또 장기 집행 지연, 반복 민원 등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감사 부서에 공유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네 번째는 공직 비위는 단순 건수가 아니라 최초 인지 경로와 동일 유형, 반복 발생 여부까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지금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의 성과는 많이 지적하고 많이 징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지적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 또 사고가 터진 뒤가 아니라 위험신호가 있을 때 먼저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감사 부서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행감에서는 반복 지적이 얼마나 줄었고, 또 내부 통제가 실제로 어떻게 강화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시의원입니다. 요구 목록 156번 소극행정에 관련한 질의하고 또 요구 번호 공통 392번 민간보조사업 횡령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함께 일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른 당진시 적극행정 전담 부서로 이제 제가 3년째인가 2년째 지금 이 문제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전년 관련해서 연계해서 몇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소극행정 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자료를 보면 25년도가 36건, 26년도 1분기가 19건으로 ‘소극행정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거든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전영옥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자료도 보면 매년 한 2,000건씩 늘고 있더라고요. 23년도가 2만 4,000, 다음 해가 2만 6,000, 25년도가 약 2만 8,000여 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자꾸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구가 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리 잘해도 줄고 그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는데. 그 민원정보과에도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사후 처리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재작년에 좀 제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작년부터 소극행정 예방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25년도에 421명, 26년도에 256명 해서 677명이 이수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 이전에도 이런 교육을 했었나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그전에도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요즘처럼, 지난주에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한 것은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한 거는 작년부터 하신 거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전문 교육을 이렇게 따로 나눠서 그전에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잘 하셨고요. 조금 아까 과장님 잠깐 인사 나눌 때 이와 관련한 상도 받으셨다고 하던데 자랑 한번 하십시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도에서 매년 우수 기관으로 지정도 되고요. 지난주에 도에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영광스럽게 다른 시군보다는 최우수상하고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을 최대한 탈피를 해보자.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불편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 불편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항상 말씀을 해요. 당진시 행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물론 바로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불친절하지 않냐, 너무 경직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년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 준비하시고 또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복수 요구 번호 392번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횡령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조금 전에 윤명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 부분 빼고 6월 18일 미상의 분이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전화를 했어요, 했고. 팀장님들한테도 전화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하고 그다음 날 조치로 ‘지급한다고 했다.’ 이렇게 안내까지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타 부서 사업 관련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민원이 들어올 때는 이미 곪을 대로 곪은 거예요. 이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감사실에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뭐 심지어 인허가 건이 반려된다든지 처리가 안 되면 저희 부서를 찾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마지막에 찾는 곳이 감사실이에요, 감사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신원 미상의 분을 통화를 몇 번 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또 잘 아는 분이고. 그때 당시에 보탬e 시스템에 대한 단점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지금 6월 18일 전화했지만 5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간 거예요.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냥 넘어가요. 지금 기술센터 얘기는 여기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전화가 왔을 때는 곪을 대로 곪아서 왔다. 이걸 인지하시고, 앞으로 업무 보실 때 꼭 계획적인 일정에 따른 감사뿐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청에서도 인지수사라는 게 있거든요? 고발장이 안 들어와도 인지수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곪아서 들어왔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한 번쯤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동의하세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분에 이제 인지해서 미리 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징조가 있을 때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최소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말 더 보태진 않겠습니다. 윤명수 위원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또 교육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금 677명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까지도 기회가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민원 현장에 직접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획해 주시고요. 또 감사 업무 담당도 미리미리 징후가 보이면 한 발짝 더 다가서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님이 157번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저는 이 자료 중에 104페이지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에 최근 3년간 공무원 비위 조치 현황에 결과를 보니까 중징계된 게 있더라고요, 정직 2건하고 감봉 3건. 담당관님! 상당히 이게 중징계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중징계면 중한 내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주의도 있고 경고도 있고 견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5건이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감사담당관 쪽에서 검경에 통보를 하고, 아니면 행안부에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많이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는 견책도 있고 경고도 있는 거를 검경에 통보도 했는데 이 5건 중에 2건은 자체 조사 후에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다는 겁니까, 담당관님? 자체 심사 후에 중징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어도 그 비위 정도가 심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따진다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0.08이라든지 이상이 되면 중징계를 올려야 된다는 내부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해당 공무원한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주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확인서 받을 때는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소명을 받아서, 또 징계 시에도 당사자가 판단 착오로 인한 판결,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 부시장님 계십니다마는 징계위원회 할 때도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떨어지는 거에 대한 자체도 징계를 할 수가 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중징계를. 그리고요, 담당관님! 이거 지금 자료는 저희한테 안 왔는데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감사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인데 당진시립요양원 감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립으로 가지고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순성 한 곳….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어떻게 인지를 해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까, 특정 감사를?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근래 들어서 발생돼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내부자의 그런 업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돼서 그걸 ‘더 이상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부 제보가 있어서 감사에 착수했고, 고발까지 이어진 그런 내용이 돼서 저희는 신속하게 정상 운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이걸 봤거든요. 이게 감사 후에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건가요, 6월이면?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힘으로 감사…, 저희가 이제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시립요양원인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감사할 때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게 대안 제시와 비전 제시거든요. 그래서 대안 제시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담당관님! 이게 보니까 크게 하면 4건이죠? 이게 지금 감사를 하게 된 게 4건으로, 크게 보면 그렇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속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렇게 보면 그런데 어떤 부분은 고용노동부에다가 이첩시킨 것도 있어요? 그 결과 나왔나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고용 관계는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임금 관련 이런 거.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부분별로 그렇게.

명진

김명진위원

그 결과 나왔나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아직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직 못 들었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건 개별적으로 그쪽에다가 요구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직접 한 부분이 아니라서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검경에는 어떻게 통보를 했나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는 이제 시스템이 저희가 감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다가 ‘이 부분은 수사 의뢰, 이 부분은 고용 부분 조사’ 이렇게 해서 담당 부서에서 해당 기관으로 조치 요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직은 명확한 전부 결과는 안 나온 거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죠, 우리 감사만 하셨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조치할 거 조치하고 검경에 통보할 거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에 할 거는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감사 전체로 해서 그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감사해서 나온 결과만 나온 거고 그 부분별로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혹시, 담당관님! 이거 감사 후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공시설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담당관 쪽에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초기 비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설이 있으면 한 달 정도는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3억 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이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개인이 2~3억 원을 부담하고 와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또 그동안은 오랫동안 하다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 고정 자산으로 운영비 3억 원 정도를 기본 자산으로 해서 새로 위탁받는 사회복지법인이 부담 없이 진짜 복지나 어르신들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데 손쉽게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에는 법인 전입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모양이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법인 전입금이나 그거를 다른 법인에다 넘길 때 그 운영비를 그대로 넘겨주고 새로 운영하시는 분이 그 자금으로 초기 한 달, 왜냐하면 요양비가 한 달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 비용을 맡은 사회복지법인에서 개인 자금, 법인 자금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위수탁 관련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것은 제가 해당 실과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한 대로 이 공공시설을 생각하면서 진짜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론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 같아서 지금 감사를 했다고 그러길래 결과는 저희 여기에 이첩을 안 했지만 제가 지금 감사를 한 겁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또 추가로 결정되는 게 있으면 의회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선안은 부서와 몇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식 자치안전국장님, 홍경표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9번 당진시 민간 위탁 사업 현황,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하고 문화예술과장님 배석, 위원장님!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덕주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감사 시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새마을과 배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당진시 민간 위탁 사업 총괄은 자치과에서 하죠, 홍경표 과장님?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민간 위탁이 건수가 느나요? 많이 늘죠, 위탁 건수가?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현재 74개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매년 늘죠, 한두 개씩이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씩 늘고 있는 편입니다.

김덕주위원

이제는 평생학습과, 안봉순 과장님! 마이크 좀 잡으시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덕주위원

민간 위탁, 거기에서 그러니까 591페이지에 평생학습과에 민간 위탁이 있어요. 질 윗부분에 ‘민간 위탁 선정 평가 및 문제점’ 보면 ‘문제점이 없음’ 딱 하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됐죠? 밑부분에.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맨 끝에 있는 거는 민간 위탁….

김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새롭게 재위탁할 때 성과 평가를 했을 때 문제점은 없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난해죠, 2025년도에.

김덕주위원

그런데,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의 요구 번호 261페이지, 576페이지입니다. ‘신평면 주민자치회 기물 반출 처리 현황 및 행정 조치 사항’ 보면, 이것도 결국은 위탁 사무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 지도·점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주위원

위탁 사무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덕주위원

예, 그런데 금년도에 사고가 났었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덕주위원

사고 내용이 뭔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개별 질문으로도 하셨던 내용인 건데요. 물품을 폐기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원위치된 상황입니다, 기물.

김덕주위원

이것을 정확히 말하자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던 공공 비품이 적정한 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된 게 확인되면서 민간 위탁 지원 기관의 공용 물품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 그 얘기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이 공공 물품이 시민의 세금으로 사는 거 맞나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 물품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사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어떤 사무실을, 그것도 공적인 사람이 선거 기간에 사무실에 이용한다고 그 물품을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 됩니다.

김덕주위원

안 되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덕주위원

그럼 시에서는 관리 제대로 했나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 사항은 529쪽에 있듯이 점검은 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정기적인 재물 조사라든지 물품 관리는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시에서도 직접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고발했나요, 시청에서?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무상에 실패를 했던 사항인 거고 저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는 원위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가 기관 경고와 주의 처분을 했고요. 그거와 관련된….

김덕주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폐기물 처리한 게 그 사무실 갔다가 다시 지금 원위치돼서 그걸 그대로 세팅해 놨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폐기 처분한 거를, 본인 얘기로 폐기 처분했다고 신문에 발설했는데 그걸 원상 복귀해서 세팅해 놨으면 폐기 처분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 된거죠.

김덕주위원

그럼 행정청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도는 했으나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원위치가 됐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을 안 한 거죠, 사실은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폐기처분하려는 절차 이행은 안 했으나 실질적으로 폐기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위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품에 있어서 시도만 한 거지, 실패한 거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김덕주위원

예, 더 좀 챙겨보시고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덕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공공물은 민간 위탁 지도·점검 시에 물품 관리 대장과 현물을 대조하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공공장소 및 관리 책임자를 확인하고, 외부 반출 사전 승인 이런 거하고 반출·반납 기록 대장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고요, 교육도 시켰습니다.

김덕주위원

투명성 좀 높이게 부탁해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다음은 구본휘 과장님!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김덕주위원

민간 위탁 사무, 584페이지에 보면 문예의전당 관련 목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2013년도부터 문화재단 법인이 최초 설립돼서 매년 위탁비로 400만 원씩 나가다가 2026년도에는 32억 원, 이렇게 증가됐더라고요. 한 717%가 증가됐는데 요구 번호 문화예술과 63번 1793페이지, 문화예술과 답변 보면 거기에는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행감 요구 번호 문화예술과 63번, 1793페이지. 이게 위탁사무 자료 낸 거하고, 또 여기 과에서 낸 거하고 2개 과가 상이한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았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인건비가 700%가 늘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상근 인력은 2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메모 뒤에 부기를 단 거 보면 2024년도, 2025년도에 50%가 증가됐고 전체적으론 700%가 확대됐다. 그런데 증가 사유를 보면 ‘인건비 상승, 운영비 증가, 공연 확대’ 이 세 가지만 기록됐더라고요. 그런데 22명의 상근 인력은 똑같은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증가될 수가 있는가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이 63번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 운영비 증가, 공연 확대 등’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죄송한데 좀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덕주위원

아, 아직 준비가 덜 됐구먼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홍경표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3건 있는데 2건만 하고 나중에 한 번 시간 좀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40초 남았습니다.

김덕주위원

40초 남았어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덕주위원

예, 40초 동안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18번, 8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있죠? 18번, 요구 번호.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김덕주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페이지가 815페이지부터 947페이지, 132페이지 분량인데 자치과가 총괄 부서더라고요. 그런데 총괄표가 없어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김덕주위원

총괄표가 없다 보니까 위원회가 몇 개인지 또 회원이 몇 명인지, 위원 수가 몇 명인지, 또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가입됐나 이런 거를 현황을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잘못된 거 같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부족하게 제출한 건 죄송하고요. 저희가 총괄표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보면 서면 회의가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 서면 회의를 많이 하는데 어떤 과는 서면 회의하고서 수당을 줘요. 또 어떤 부서는 수당을 안 줘요.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하면 수당을 주게 되는데 서면 심의는 수당을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가요? 안 맞죠? 검토 안 해봤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보면 수당에는 회의 참석의 요건이 됐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준 거 같아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대면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서면, 서면.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김덕주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지원하냐면 공주시는 이렇게 조례를 했어요. 공주시는 출석하면 참석 수당, 서면으로 심의하면 심사 수당, 이렇게 구분해서 딱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심사 수당.

김덕주위원

문제가 없죠? 또 강동구는 회의 시에는 참석 수당, 서면에는 심사 수당, 딱 이렇게 명시돼서 주게 됐어요. 또 고양시는 더 명확하더라고요, 고양시는. ‘참석 수당(서면 회의 제외)’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서면은 수당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러니까 참석 수당하고 서면 수당, 이거를 분명히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의지 있나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참석 수당, 심의 수당이 구분이 되는지 정확하게 저희 조례 다시 살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제 얘기에 동의하나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덕주위원

예,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9번 자치행정과 소관. 저는 민간 위탁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민간 위탁하신 사항, 기본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기본 현황 보시면 2023년도에 기존 수탁 기관과 계속 위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위탁한 기관을 또 2023년도에 다시 위탁한 사항이 맞으신가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업체로 위탁이 됐습니다.

김초롱위원

2023년 선정 방법 보시면 수의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가 정확한가요? 수의 방식으로 지금 선정을 하셨습니다, 맞으신가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으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 선정 방법이.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재위탁입니다. 두 번째,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지금 선정 방법을 수의로 하신 거잖아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보시면 원래 공개 모집이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알고는 계시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이거를 재위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탁기관 자체가 기존에 있던 수탁기관을 다시 한번 계약을 한 거면 조례에도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하듯이 이거는 재계약 건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 조례 보면 민간 위탁 조례는 총괄하는 조례고요. 개별로 민간 위탁 어린이집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적합하기 때문에 재위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방금 성과 평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뒷장 556페이지 위에 보시면 성과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 공개 여부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기가 없어요. 그럼 성과 평가를 확실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성과 평가를 거쳐서 재위탁한 사항입니다.

김초롱위원

그럼 성과 평가 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점수도 공개가 돼야 되는데 점수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이거 점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럼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도·점검 결과 보시면 2023년도에 ‘지출 증빙 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지출 증빙 관리 소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정 조치하셨나요? 완료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완료하셨나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아무래도 우리 조례 보면 매년 1회 이상 지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 결과에 2023년 지출 증빙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이 되어있는데 2024년 공란입니다. 2023년도에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점검한 기록이 없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제가 2025년 점검일을 보니까 2026년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날짜를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나 제가 행감 자료 요구한 목록을 보시고 급하게 점검을 하신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 날짜가 2026년 8월 5일입니까, 25년하고 26년 점검일이요? 그것도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적 조치 사항까지 한번 자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까지 같이, 아마 전년도가 지도·점검이 없었던 걸로 해서 다시 그 부분 전년도 거까지 같이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해서 결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장 다시 보시면 민간 위탁 위탁금 지원액을 보시면 2023년도에는 6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위탁금이 좀 줄었고요. 그러고 나서 2025년에는 다시 1,600만 원이 늘어났고 2026년 최근에는 또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근 인력은 18명 기존 그대로예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상근 인력은 기본 그대로인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비나 사업비의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렇게 위탁금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한 해 동안 5,600만 원이 증가했는지 혹시 산출 근거나 원가 계산한 내역 있으십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근거는 있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초롱위원

그 부분도 자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민간 위탁만큼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이 좀 큰 액수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도 잘 돼야 되고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선정 과정에 관해서도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과 평가뿐만 아니라 회계 관리, 아까도 지적 사항에 있었잖아요? 회계 관리나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조금 명확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민간 위탁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감사까지 실시하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한테 하나 저도 당부를 드리는데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약간 간과를 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이 이후에 공통으로 들어간 거도 자세히 살펴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제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01번하고 159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101번에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및 고용 지원 현황에서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3년, 2024년, 2025년 정원 대비 정원은 44명, 45명, 46명인데 의무 고용 실고용률은 38명, 30명, 3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자료 보시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그 밑으로 당진시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근로자를 이렇게 보면 의무고용률은 정원 대비 3.6%, 3.8%, 3.8%, 2023, 24,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 고용 인원에서는 2003년에 110명, 2024년에 78명, 2025년에 10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하단에 고용 의무 과징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는 7,490여만 원이고 2025년도에는 고용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110명에서 78명으로 줄어서 1억 4,450여만 원이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다시 고용률이 78명에서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납부 현황은 1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6,390여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 수치가 잘못된 수치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이 과징금 납부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근로자 부분은 저희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기준이 미달돼서 납부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44명이 의무교육인데 38명이었고요. 그래서 7,400만 원을 납부한 거고, 2024년도는 45명으로 기준인데 30명밖에 못 해서 1억 4,400만 원 이렇게 됐고 2025년도 마찬가지, 46명인데 37명 고용이 돼서 1억 6,300만 원을 납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런데 그 의무고용률 바로 밑에 보면, 자료에 2025년도에는 정원 대비 3.8%에서 36명인데 104명. 2024년도보다 상당히 늘었거든요, 현재? 상당히 늘었어요, 2024년도에는 78명인데 104명으로. 그런데 그 과징금은 1억 4,400만 원에서 1억 6,300여만 원으로 됐습니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로자 부분이고요. 위의 표를 보시면 공무원에 대한 그게 지금 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로자는 공무직 플러스 기간제가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아, 그러면 그 의무교육 고용의무 하단에 있는 2025하고 2026하고, 여기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 같은데.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명수에 따라서 저희가 달성 못 한 금액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요.

서영훈위원

예, 어쨌든 과징금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과정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장애인복지에도 신경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159번 공무원, 제목은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되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1,201명.

서영훈위원

1,201명 정도 되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휴직 현황이 약 106명 정도 됩니다. 거의 뭐 10% 육박하는데 물론 내용을 보면 이해는 합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는 가는데 결원에 대한 대책에서 대책이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기준 인력을 확보해서 정원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당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 하단에 핵심 업무 인수인계 확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해서요. 지금 핵심 업무 인수인계에서 제가 그제입니다, 그제. 과장님하고도 제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그제 당진2동에 통장 회의를 갔는데 동장님하고 저하고 통장님한테 혼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통장협의회장님, 아주 직책까지도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민원 때문에 당진시청을 계속 다니시는데 1년에 담당자가 3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3명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렇게 세 분씩이나 바뀌어서 어떻게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까딱 잘못하면 재산상의 손해도 될 수 있고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안 되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사실 전보 제한을 1년, 2년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 제한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 내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제가 그 1년에 담당자가 3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3명까지야.’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은 2명 정도 바뀌는 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 과장님이 직전에 송산면장님도 하셨고, 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지적 사항을 보니까 인수인계에 대한 어떤 서류라든가 이게 미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수인계 서류에 대한 미비뿐 아니라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사가 통보를 할 때 며칠 전에 통보를 합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정기 인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서영훈위원

일주일이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서영훈위원

일주일 전에 통보해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만약에 1월 1일 자면 그 전 주 25일이나 26일 정도에 이렇게.

서영훈위원

5일 전에 하는 거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는데. 한 3일은 모르겠습니다, 3일.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수시 인사는….

서영훈위원

수시 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수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읍면동으로 갈수록 시민들이 가장 불만 있는 게 우리 행정부에 이런 부분입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 담당 민원 공무원하고 계속 대화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다른 직원이 와 있고, 이분이 설명을 또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될 듯하면 또 다른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도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하고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한 3일 전 정도에는 인사를 한다지만 보통 주말 끼고 공무원분들 사령장 하나로 그다음에 짐 싸서 다음 부서로 가잖아요. 금요일 정도 인사하면 월요일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한 주말 빼고,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타 부서, 갈 부서하고 오고 가는 직원들하고 해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민원인도 불편하지 않고 행정도 원활하게 이어줄 수 있는 이거를 하나 제가 제안을 한번 정확하게 드리고 싶어요. 주말 빼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생각에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인사 발령 시에는 미리 좀 전의 말씀대로 일주일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일주일 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아닌 이상은.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데 제 얘기에 답변 한번 해보시죠.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걱정하시는 것은 인사이동이나 변경이 생겼을 때 업무가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음으로써 민원인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걸로 이해하고요. 인사가 어떨 때는 일주일, 지금 열흘이라도 좋습니다. 그전에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인사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사 변경이 있을 때는 인수인계 시간을 특별히 부여해서 민원인이나 이런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수시 인사 때는 어쩔 수 없다지만 정기 인사 때는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지금까지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또 잘못하면 민원 부서, 허가 부서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위원

안요진 위원입니다. 복수 93번 자치행정과 읍면동 인구 소멸에 따른 인구 정책, 페이지는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 인구 특화 시책 여러 가지 읍면별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아마 부서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모아두신 거 같은데 맞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럼 혹시 읍면별 인구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자치행정과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부서별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 안에서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저희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을 2025년도에 작성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읍면동별 인구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발생하는 이유, 인구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인구 격차는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럼 이런 지금 보이는 사업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물론 이 사업들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소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각 읍면별로 정주 여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느낌보단 관광과 연계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기본 계획에 나온 대표적인 사항들만 이렇게 특화 시책으로 나열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나 읍면별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요진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당진시 읍면별 인구 격차에 대한 내용에서 추가로 들어가서 관내 이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현황을 보면 당진1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줄어들고 있는데요. 동 지역을 빼고 가장 줄어드는 곳이 송악이에요, 송악, 송산인데. 당진1동 같은 경우 22년도 인구가 2만 4,000명이던 것이 25년도에 4만 1,000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만 8,800명이 이동하면서 사실 증가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관내에서 이동을 한 거예요, 보면. 반면에 송악 같은 경우는 1만 7,000명이 최근 3년간 빠져나가면서 3만 명 벽이 무너졌고요. 송산은 더 심각해요, 송산은.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인구인데 1,547명이 관내로 이동을 하면서 1만 명 벽도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저희가 수청1지구가 택지 개발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대단지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게 가까운 지역이죠. 송악, 송산, 또 당진동에서도 내부 이동이 좀 있어 3동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피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안요진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료만으로는 사실 얼마의 인구가 어디로, 어떤 관내로, 꼭 당진1동이 아니더라도 어디 관내로 정확하게 이동했는지 세심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원인과 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정말 같은 당진 내에서의 인구 절벽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인구 정책을 새롭게 좀 수립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인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요진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공통 21번에 보면 결국엔 당진시 인구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인 거 같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그다음에 이동하는 이유는 결국엔 정주 여건과 관련된 교육, 병원, 그다음에 문화, 여가, 이런 인프라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읍면별로 잘 파악하셔서 잘 좀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요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59번 공무원 정원 대비 현 공무원 수, 결원 수, 휴직자 수, 향후 대책, 저연차 퇴직 원인과 조직 대응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우리 시는 최근 정원 증원을 통해 전체적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지만 일부 토목직이라든가 기술 직렬의 반복적인 미충원,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직렬별 인력 확보와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정착 문제에 대해 우리 시의 대응이 충분한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정원 대비 미배치된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고 있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지금 결원이 한 57명 정도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57명. 지금 각 과별로, 읍면은 빼고라도 과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결원이 발생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제일 큰 요인은 휴직이 좀 많습니다. 질병 휴직,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106명이 휴직 중에 들어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렇죠?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네요. 대부분 차지하는데 지금 올해 충원 계획 먼저도 한번 업무보고에서 나왔지만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 신규 임용이 70명 정도 신규 임용이 되었습니다.

전영옥위원

70명이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전영옥위원

70명이면 충분합니까? 모자란 거 아닌가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 부분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하던 범위를 6학년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점점 휴직은 늘어날 거 같고요. 계속해서 결원은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옥위원

결원은 계속해서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일시적 결원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시적 결원으로 보고, 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드리고 싶은 말이 혹시 직렬별 미충원, 예를 들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기술직들 정원은 채워졌지만 그래도 배치 인력에서 모자라서 일반 행정직으로 채우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많이 있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행정직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소수 직렬이 저희가 요청을 하더라도 응시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계속 부족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이번에 70명 합격했는데도 많이 부족하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요구한 거에 한 2~30명은 덜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게 누적이 되면 심각한 문제로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직이 가 있을 자리에 행정직이 가 있고 이런 일이 각 과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제가 4년간 의정 생활하면서 몇 건 치여봤는데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 결원하고 직렬별 결원하고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별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직렬 미충원에 대해서 대응책 같은 거는 따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소수 직렬 중에 녹지직이라든지 토목직 이쪽 부분이 계속 부족한데요. 당장은 저희가 대책이 없어서 계속해서 시험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 직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전영옥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경력경쟁임용제도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기술계고나 마이스터고 등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를 학교장 추천을 받아 일반 공무원 시험 외 별도의 시험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경력경쟁임용제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전영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지난 5년간 당진시의 제도 활용한 것을 찾아보니까요. 거슬러서 5년간, 25년도에 5년간 살펴보니까 25년도에 일반 토목 1명, 건축 1명 모집한 경우가 있는데 채용까지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년부터 이후로 5년에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학교에 찾아가서 속된 말로 사회 물 들기 전에 좀 잘 홍보해서, 또 설득해서 데려오는 방법, 경력경쟁임용제도가 있거든요. 잘 활용하시면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계속 과락이 있어서 사실은 2명밖에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영옥위원

아, 이 제도도 힘들어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그냥 임용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래도 일반 공무원 시험, 공개 공무원 시험보다는 쉬울 거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꼭 과락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물리라든지 이런 과목이 과락이 있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옥위원

어쨌든 결론은 소수 직렬직들, 기술직들 확보 많이 하셔야 된다, 이거 하나 화두로 가져가고요.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연차 이탈 문제는 매년 나왔던 문제인데 ‘AI 인적성 검사 결과 이렇게 해서 채용하겠다’, 작년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지금 하고 계시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효과는 좀 어때요?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사실 인적성 검사를 통과를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은 시험이라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시스템이고요. 사실은 주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파악한 건데 저희 근로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저연차 이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의 방안은 갖고 계셔야 된다. 어떤 보완할 부분 보완해가면서 이 부분에도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미충원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간제도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매년 수시로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 간략하게, 좀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모집 공고를 내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공개 채용을 하고 있죠? 수시로 하고 있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때그때 사업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결원이 있을 때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취합해서 공고 내시는 거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런데 일부 과에서 특히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인력을 뽑을 시에 그 과의, 필요로 하는 과의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뽑고 있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뽑아서 그냥 배치해 주는지.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서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확실해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전영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일부 그렇게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지만 물론 힘쓰는 것도 필요로 해서 한 곳도 있어요, 사실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4~50대 뽑으면 잘될 거 같은데 60 넘은 사람들 해서 잘 활용 못하고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냐?’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뽑아서 내려주고 꼽아주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직접 제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 특성이 뭐냐, 딱 해서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아주 그냥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부서하고 상의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업무 특성에 맞게 채용될 수 있도록 부서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160번,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조직 인사 및 교육, 후생 복지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하고 전영옥 위원님께서 조직 인사 부분을 많이 다루셨는데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우리 조직 개편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또 필요한 곳에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는지, 휴직과 결원에 따른 행정 공백은 제대로 관리됐는지, 또 저연차 직원들이 왜 조직을 떠나는지까지 한번 조직 운영 전반을 보겠습니다. 인력 문제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 정원이 1,201명, 현원이 1,143명, 결원이 57명입니다. 결원도 24년 12명에서 올해 3월 다시 57명으로 변동이 크고요. 과장님! 결원 57명 가운데 가장 결원이 많은 부서와 직렬은 어디입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읍면동이 가장 결원이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녹지, 토목이 많고 그다음에 직렬별로도 골고루 부족한 실정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시민행정서비스에 실제 영향을 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우리 시민행정서비스에 실제로 영향을 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가장 시민과 가까이 있는 읍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읍면동이요? 읍면동이 가장 심각하네요. 그러면 이 부서별 정원, 현원, 결원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휴직, 파견, 장기 교육을 제외한 실가동 인력, 업무량, 민원량, 초과근무까지 함께 분석해서 인사를 하고 계신가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사실 직무 업무량이라든지 소관 조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마련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조직 개편도 준비 중이신데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결원 57명이라는 총 숫자보다 어느 업무에 실제 몇 명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인사 배치가 가능합니다. 민선 9기에서는 부서별 정원, 현원, 실가동 인력, 업무량을 함께 보는 인력 수급표를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료에 결원에 대한 장기 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 수요가 늘면 필요한 증원은 해야 되죠, 다만 순서가 중요한데. 과장님! 최근 3년간 업무가 감소한 부서에서 업무가 증가한 부서로 실제로 재배치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유사·중복 업무를 통합하거나 업무를 조정해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재배치 사례는 전년도에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재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선산 수목원이라든지 삽교호 관광지,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면서 재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조직 개편을 앞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선 9기에서는 업무량 분석, 기존 인력 재배치, 조직 재설계, 그래도 부족하면 정원 증원, 인력 운영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보겠습니다. 23년 당진시는 약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조직·사무 기능 효율화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24년 조직 개편에서는 제출 자료상 1과, 1사업소, 5개 팀을 축소했고, 25년 7월에는 다시 1국, 2과를 늘렸고 또 올해 1월에도 2개 팀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보겠습니다. 24년에는 체육진흥과를 폐지해 문화체육기능을 통합했는데 그런데 불과 1년 반 뒤인 25년 7월 다시 체육진흥과를 신설해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당시 통합 판단과 1년 반 뒤 재분리 판단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문화체육과가 가장 행사가 많은 부서입니다.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 분야를 같이 어우르다 보니까 부서장 업무 과중이 발생했고요. 특히 충남도민체전을 앞두고 체육과를 분리하게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필요하면 조직은 바꿔야죠. 그러면 민선 8기 조직 개편 가운데 개편 후 6개월이나 1년 뒤의 업무량, 인력, 예산, 민원 처리, 행정 성과를 비교해서 사후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후 평가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없다면 민선 9기에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조직 개편은 조직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조직 진단, 조직 개편, 1년 후 성과 평가, 또 필요시에 인력 업무 재조정까지 하나의 절차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휴직입니다. 서영훈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휴직자는 106명, 육아휴직이 89명입니다. 휴직은 개인의 권리이고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조직의 책임입니다. 과장님! 현재 휴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 가운데 대체 인력을 투입한 자리가 몇 자리 정도 되고, 투입하지 못한 자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사실 7월 정기 인사에서 27명의 신규 휴직자가 발생했는데요. 16명의 복직자로 채우긴 했는데 나머지는 충원하지 못한 실정이고 누적된 결원은 더 큽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더 크고요? 자료에는 한시임기제 16명, 시간선택제임기제 55명 활용 등의 대책이 제시됐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채용 인원보다 실제 공백을 얼마나 메웠는가이지 않습니까? 특정 부서의 결원과 휴직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남은 직원의 업무량까지 분석해서 우선적으로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일단 결원에 대한 업무 성격이라든지 시급성, 결원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없다면 민선 9기에는 세부적으로 잘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연차 문제는 아까 우리 전영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료에도 퇴직 원인과 대책도 제시해 주셨고. 과장님! 최근 한 3년 정도, 3년간 임용 5년 이내 퇴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5년 이내는 20명 정도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0명이요? 많네요. 그러면 이들을 대상으로 퇴직 면담이나 익명 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퇴직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퇴직 의사를 밝히면 직접 면담을 통해서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는지 상담을 하는데요. 사실상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거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갔다는 것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갔는지를 알아야겠죠. 업무량인지, 조직 문화인지, 보직인지, 승진인지, 보수인지 원인을 알아야 대책도 세우지 않겠습니까? 웰컴 키트와 같은 휴가,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민선 9기에서는 퇴직 면담이나 익명 조사를 정례화해서 실제 퇴직 원인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인사·조직 문화 개선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마지막으로 교육과 후생 복지는 함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예산이 23년도에 약 8억 5,000만 원, 25년도에 10억 3,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상 우리 교육 인원은 23년도에 2만 1,423명에서 25년도 1만 3,200명으로 변화했네요? 교육 방식과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문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성과인데요. 과장님!교육과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한 뒤에 직원 업무 역량이나 또 조직 만족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성과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는 있는데요. 성과 평가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앞으로 교육은 참여 인원보다 업무 적용도, 또 후생 복지는 사업 수보다 우리 직원 만족도와 조직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연차 퇴직 원인 조사와 직원들 만족 조사를 연결하면 어떤 교육과 복지가 실제 필요한지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민선 8기의 조직 개편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된 것은 이어가고 또 부족했던 것은 민선 9기에서 좀 고치자는 겁니다. 민선 9기에는 업무량에 근거한 인력 배치, 실가동 인력 관리, 또 조직 개편 후 사후 평가, 또 저연차 퇴직 원인 분석까지 하나의 조직, 인사 전략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의 성과는 조직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사람이 제대로 배치되고, 또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돼야 합니다. 이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한말씀하시죠.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먼저 우리 인사와 조직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 중심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 활력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규위원

박수규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2 27번에 여러 부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가장 많이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나 적십자와 같은, 저희가 소위 봉사단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단체들이 지역 곳곳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어려운 부분까지 찾아가서 주민을 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런 만큼 사회단체 지원도 단순히 보조금 얼마를 집행했는지만 그칠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했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좀 되고, 그 성과가 다음 연도 지원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은요, 자율방범대는 한마음체육대회 순찰, 사무실 기능보강, 적십자는 밑반찬 전달 사업, 은빛님 합동 생신 잔치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는 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활동을 했고 이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 실적과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지침에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활동 실적 이런 거까지 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서 그 익년도 보조금 심의 때 같이 제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는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다 ‘밑반찬 전달사업, 은빛님 합동 생신 잔치’ 이러한 간단한 내용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더 자세하게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박수규위원

이러한 활동 횟수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수혜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래야 다음 연도에 실제 활동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가 있고 이 필요에 의해서 다음 연도의 보조금 사업 지원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요.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견을 하고 행정에 알리고 보건이나 복지 등으로 연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어떤 사례요?

박수규위원

다시 한 번요, 사회단체에서 실제로 활동을 했잖아요. 이 활동한 내용이 실제로 복원이나 복지나 이런 행정에 알려준 케이스가 있나 해서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저희 읍면동 복지팀하고 연계가 돼서 계속 그렇게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실제로 건수나 사례가 이렇게 지적된 객관적인 자료는 없나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한 게 없고요.

박수규위원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취약계층 발굴이라든지 이 행정서비스 연계 사례가 있다면 조금 한번 파악해서….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저희가 보조금 결정을 할 때 전년도 지원금을 기준으로 유사하게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 실제 활동량, 아까 말씀대로 성과 평가에 따라서 평가 금액의 지원 규모가 결정이 달라지나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성과가 부족했다면 감을 하고요. 성과가 좋았다면 증액을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그런 평가 기준이라는 것도 저희가 다 마련이 돼서 알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 심의 자료에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지역사회단체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밀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과 성과를 좀 제대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대로 이 평가가 된다면 다음 연도 사업에 좀 지원 규모도 합리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를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컨트롤타워가 지금 자치행정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당진시 전체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이 된 민간 위탁 부분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정 기관의 재위탁이라든지 독점은 막고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방안을 이 자치행정과가 작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명회 감사위원장님! 첫 번째로 추가 질문 줘서 고맙습니다. 공영식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홍경표 과장님 너무 오래 하시는 거 같아서. 요구 번호가 통합 21번 1119페이지입니다, 1119페이지, 21번. 찾으셨나요? 읍면동 조직 현황.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덕주위원

찾으셨죠?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예.

김덕주위원

공영식 국장님이나 저나 7~80년대부터 공무원 시작했죠?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예.

김덕주위원

예, 그런데 그때 읍면 행정 기구가 정원, 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량, 민원 처리량, 지역 개발 및 산업 여건, 행정 수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정원에 대한 부분은 큰 틀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전처럼 너무 세부적으로 정원 관리는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1120페이지에 읍면동 공무원 현황 좀 보시죠. 1120페이지요. 보셨죠?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14개 읍면동의 총 정원이 164명이고 현원이 29명이 빼면 29명이 결원됐네요, 읍면동에요. 그렇죠?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1,400명, 아니야, 140명 정도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읍면에. 그렇죠?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예.

김덕주위원

그런데 당진시 실과 전체 공무원 수가 1,200명인데 읍면동이 실과 부서보듬 비율이 아무리 적어도 1/3 역할을 하는데 164명, 1,300명. 이게 조금 정원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예, 우선 읍면동도 부서만큼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디지털 행정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중요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된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단순 성격의, 집행 성격의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읍면동의 정원은 그전보다 많이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덕주위원

예, 또 한 가지는 1020페이지 보면 정원 보면 4개 동·읍 빼고 정원 18명이 10개 읍면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송산이 인구가 1,080명이고 대호지가 2,100명이에요. 그런데 정원은 18명 공무원 똑같아요. 그러면 2,100명하고 1만 명이 넘으면 3배가, 5배 정도 되는데 공무원은 똑같으면 송산 공무원들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인구가 3만 명에 육박하는 송악읍이라든지 지금 말씀했던 송산면, 석문면 이런 지역은 굉장히 개발 지역인데 공무원 자체적으로도, 어쩌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리 선호하는 읍면동이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조정이 일정 부분 업무를 분석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는 담아달라는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번은 지금 공무원 정원이 1,201명에서 38명이 증원돼서 1,239명이 되죠?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됐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본청 위주로 하지 말고 시민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읍면동에 배치해서 민원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됐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시대 흐름에 맞게끔 저희들이 정원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직 개편에서 1,239명으로 정원이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5명 정도 정원은 읍면에 배정을 한 상태고요. 향후에라도 특정 읍면의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 125조 및 131조에 인구가 3만 명 되는 읍에는 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식

공영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송악읍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3만 명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과를 설치할 타이밍을 놓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진 동으로 빠져나갔고 지금은 2만 9,500명입니다. 그래서 3만 명 될 때 송악읍에 과를 설치해야 되겠죠?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예.

김덕주위원

되는 순간.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답변드릴까요?

김덕주위원

예.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그때 송악이 3만 몇백 명까지 가서 3만을 훌쩍 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3만이 넘으면 과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조직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3만이 넘었을 때 옛날 당진읍처럼 3만이 2년간 유지를 할 때 과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송악읍은 설치를 못 했고 그 당시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3만이 넘었을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3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 추계를 쭉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실기했다. 지금은 좀 줄었는데 되면 조사해서, 과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2개의 컨트롤타워가 읍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가 좋으면 시민들도 ‘그 공무원 친절하다, 어쨌든 당진시가 발전됐다, 편했다.’ 이런 얘기를 민선 9기에서 들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여건에 충족이 되면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지금 당진시 인구가 17만 2,249명인데 2025년부터 조금 줄었네요? 그렇죠?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김덕주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당진시가 16만 조금 넘었을 때 17만 시민이라고 이렇게 축사할 때도 다 시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17만 된 게 2024년도가 됐습니다. 한 2~3년 됐죠, 그렇죠?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김덕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대외 가서 찾을 때 18만 시민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웃음

만제

성만제부시장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하시고 된다고 하면 하실까요?

김덕주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만제

성만제부시장

그거는 시민들의 바람이시고 또 저희가 당진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인구도 220만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220만 도민으로 통칭하는 것처럼 저희 시도 의원님들께서도 그 염원을 담아서 18만 시민으로 이렇게 통칭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덕주위원

괜찮은 거 같죠?

만제

성만제부시장

아, 예, 좋습니다.

김덕주위원

부시장님! 동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8만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요. 조직 개편에 대해서 더 신중과 함께 효율성으로 처리를, 자치행정과가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표

홍경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종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균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63번. 요구 번호 163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으나 최근 자율방범대의 활동 수당 문제를 놓고 타 단체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새롭게 이렇게 다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해 오셨는데. 사무실 현황을 보면 ‘당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해서 우두동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요. 있는데 가보면 하천 부지에 사무실이 있게 됐는데, 임대료가 연 960만 원이라는 게 조금, 어떤 거에서 나온 건지. 또 1동 자율방재단도 300만 원에 대한 연세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회 사무실은 토지 임대료고요. 당진1동 자율방재단은 그 건물 임대료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 토지가 사유지입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김용균위원

하천 부지가 사유지라고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사유지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하천 옆에, 그 도로변 옆 하천 부지에 있던데, 그게 사유지라는 말씀이시죠?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위치상은 그런데요. 거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또 자율방재단의 업무를 보면 여러 가지 타 단체와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냐면 이분들이 이제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 활동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방재단에서 수상 안전교육과 장비를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면 특수 임무 유공자회라든지 적십자 인명구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자율방재단에서 이런 업무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자율방재단 업무편람에 의해서 지급 기준도, 수당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활동 범위에 대해서도 수해복구나, 수해복구하고 그 외적인 부분도 다 하고 있고요. 재난 부분에서 있는 수상 안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상 안전에 대한 부분은, 내수면에 대한 거는 소방청에서 총괄을 하지만 저희 안전총괄과와 같이 재난과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럼 자율방재단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용소방대라든지 기타 타 단체에서 하는 범위까지 다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다른 단체의 어떤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일정 부분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특수 임무 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해상 쪽에 관련된 일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또 적십자 인명구조단도 마찬가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게 중복되지 않게 해야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런 거까지 다 집어넣어서 어떤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타 단체에서 이렇게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타 단체에서는 그 활동이 중복되는 만큼 조금 조정을 안전총괄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단체가 형성되는 취지나 본연의 분야는 있는 것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재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상 안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본연의 기능은 분담해서 맡는 게, 하는 게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축제 안전관리’ 이런 것 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단순히 행사의 성격상 자율방재단에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활동 수당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수당이 지금 1만 949원, 1일 최대 4시간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진시에는 지금 자율방재단, 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등 여러 봉사단체가 법률과 조례에 의하여 재난, 안전, 봉사 현장 활동에 따른 출동 수당과 유류비 같은 활동 경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똑같은 봉사, 구호, 안전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지자체 요청 행사에도 동일한 차출이 되면서도 봉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활동 경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현장 활동을 하는데 특정 단체만 활동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제1항을 보면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해 지원할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진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예산 문제인지, 조례 미비 때문인지, 아니면 행정 내부의 운용 원칙 때문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요청에 차출되거나, 같은 활동을 하는데도 단체의 성격이 봉사활동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활동을 하면서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다른 단체와 차별하는 것은 법률상 지원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적십자만 계속 제외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법률에 경비를 지원할 명시적인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써 충분히 활동 경비나 출장 수당 등을 운영비로써 편성할 법적 근거와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현재까지 적십자만 활동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조례에 근거가 없다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활동 경비 지원의 근거를 포함한 조례 제정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현황,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 추진 방향을 포함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십자 봉사단체가 원래 봉사의 첫 효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지금도 많은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십자에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성격은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행정이 하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런 영역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활동이나 이런 경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성격 또는 활동 수당에 대한 부분이 대체로 법령에 근거를 둔다든지 이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이나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혹여라도 적십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고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적십자에 대한 부분이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가 그전에도 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성격의 어떤 직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오늘 감사 중 지적하고 제안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대안을 찾으시기 바라며 진행 경과와 추진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당진시의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무척 무덥고 최근에 도민 체전 준비까지 시설 부서로써 현장에서 당진시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한 명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행정감사를 위해서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국장님 배석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최재인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감사 시 건설도시국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동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위원

요구 번호 복수 82번, 안전총괄과 소관 국제안전도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복수, 페이지는 9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당진시가 2022년 국제안전도시 1차 공인을 획득한 이후에 매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맞으시죠?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인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당진시의 교통, 화재, 생활 안전 지표가 여전히 3~4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공인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좀 더 눈에 띄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가 1차 연도에, 이게 5년간 인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국제안전도시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매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는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 4차 연도 했을 때 예산 삭감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최초에는 한 33개 지자체가 이 부분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18개 지자체밖에 없는 상태고,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는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인 도시브랜드 이런 정도의 개념이었지, 이거에 관련돼서 관련 사업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진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떤 개선에 쓰이는 사업비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안전지수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6대 분야에 대해서 교통부터 시작해서 안전, 범죄율, 자살률 이런 부분을 지수로 놓고 전국 지자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 지수나 이런 부분의 지표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1건이 발생하면 그 지표 자체가 100점으로 놨을 때 50점이 깎여 나간다거나, 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지표 때문에 인구가 많고, 그리고 유동성이 많은 개발 도시 이런 데는 거의 다 하위권을, 충남도 내에서 보면 계룡시는 매년 1등 합니다. 그런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보통 4등급, 5등급 이렇게 되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안전지수라는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거로 인해서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교육 훈련도 많이 하고, 이 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 지표의 문제 때문에 등급에 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좀 어렵다.

최재인위원

좀 간략하게. 그러면 2027년도에 2차 공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진시가 2차 공인 심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매년 준비는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이 지수와 관련해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2차 공인을 준비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연차 보고서, 용역 보고서를 회당 3,300만 원 정도 대학교에 이렇게 해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서 간 협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연차 보고서가 3,300만 원을 들여서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는 작성했는데 국제인증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요건적인 보고서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해에 했던 안전과 관련된 통계, 이 자료를 정리하는 요건적인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개선안이나 이런 부분이 도출이 안 되고, 자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들이 안전지수 진행하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간 3,300만 원을 들여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각 분야의 데이터들을 당진시의 각 부서와 이렇게 공유해서 그것을 이제 안전을 위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는 통계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의 연차 보고서였고,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마다 공유를 해서 기존에 하는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통계가 이 정도니 이 이상을 부서별로 개선하자.’ 이런 부분까지는 됐는데 그 보고서가 기존에 있는 현재의 통계 정도에 머물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재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3,300만 원의 용역보고서는 거의 이제 너무 예산 낭비인 부분이라고. 그렇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과로부터 받으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교통 이런 분야에 관해서 건설도시국에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위험 요소 제거를 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이 국제안전도시 지표를 기준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할 때, 용역 보고할 때 시장님 지시로 하시든지, 부시장님 지시로 하시든지 각 부서장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총과에서 ‘어떤 예산을 이리저리 짜라.’ 이렇게 협조 요청해 온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안전시설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도로과라든지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원활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지금 두 국이 당진시의 안전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각 국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은 하나인데, 각기 서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 간의 벽을 좀 허물어서 오프라인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들 생각 어떠셔요?

영식

공영식자치안전국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국장이 답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건설국에서 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건설국 쪽에서 인프라 사업에 대한 부분의 대부분은 시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 공유는 사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걸 근거로 예산이라든지, 또 시민들이나 이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건의 사항 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부서 간에 공유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인위원

지금 제가 언론사를 검색해 보니까 부산시의 경우 손상 감시 데이터를 교통, 건설 부서와 이런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공유를 해서 위험 현장을 직접 수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손상 사망률이 한 11.9% 감소를 시켜서 3차 재공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시비 100%를 주면서 이런 국제안전도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차 재공인도 도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진시도 지금과 같은 서류 공유 방식이나 각자 각 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소극 행정을 하는 것은 심사에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공인을 준비하신다면 좀 두 국장님께서 부서 간의 벽을 허무시고 오프라인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는 다시 재인증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돼서는 저희 안전총괄과가 총괄을 해서 안전지수별로 전체적으로 모여서 개선에 대한 회의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최재인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당진은 산업도시이고요, 자살률도 지금 충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안전도시 타이틀을 가지면서 행해오던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시민교육, 초등학생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시게 된다면 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찾아가는 안전 체험교육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하고 안전 도시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이번 달에도 고대 실내체육관에서 2,000명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럼 이제 국제안전도시 타이틀은 가지지 않지만 지금까지 안전에 관한 안전총괄과의 모든 계획은 차질 없이 수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당연하죠. 그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이상 행정감사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도시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시.

김초롱위원

요구 번호 일반 167번 침수 관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이고요. 수도과장님 배석 요청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김초롱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감사 시 수도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성일 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참고로 페이지는 160쪽입니다. 주무관님! 자료 1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위에 띄운 자료는요, 답변 자료 내용을 가시성을 좀 높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그래프와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과장님!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23년 기준으로, 2023년 대비 2025년 지금 공공시설 피해 건수는 20건에서 573건, 그리고 사유 시설은 130건에서 7,076건으로 크게 폭증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2025년 수해를 겪은 당시에 피해액만 수백억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진천이나 채운동, 구룡동 등에서는 지금 피해 발생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가 이름처럼 당진시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이런 피해를 겪었을 때 매년 지금 예산을 써서 단기적으로 재난 복구 사업을 지금 계속 수백 건씩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폭증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근본적인 침수 방지 역할은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기록적 폭우가 와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런데 이제 단기 복구 사업 자체가 우선 침수 방지 역할은 못 한다는 것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그다음 장 166쪽 보시면 재해 예방 사업 장기 내역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당진시장이 갖고 있습니까, 권한은?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당진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제가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제가 이거 다 훑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시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체없이 정비계획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진시에서 빠르게 움직이면 이 지구 정돈은 수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그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서, 주로 하천 부분인데요, 사업을 지금 8개 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지구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설계 중에 있고요, 5개는 지금 공모 사업을 진행, 앞으로 하고 있는데.

김초롱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당진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수시로 빠르게 지정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지정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일이 25년 4월입니다. 우리가 24년 7월에 수해를 겪었는데 25년 4월이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못해도 8개월, 그리고 그다음은 26년 3월에 지정됐습니다. 최소한 8개월에서 20개월이 지났는데 권한은 당진시장에게 있습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이 절차가 있거든요. 그 피해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급 기관에서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기간이 짧게 걸리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저도 사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예상해서 다 자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최소한 8개월에서 하물며 20개월은 좀 너무 길게 소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금 재해 예방 사업 중에 추진 현황 보시면 ‘실시설계 중, 공모 사업 신청, 공모 사업 추진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행안부 국비 사업이 대부분 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2024년도 하반기에라도 즉시 지구 지정이 되고, 당진시장의 권한이니까. 즉시 지구 지정되고 25년도에 국비 사업 신청해서 올해 예산 받았으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행안부에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국비, 도비 해서 75%가 사업비인데 한 개 지구당 한 450억에서 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상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피해 현황을 피해를 봤을 때 그걸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 열람 공고도 진행하고요, 그 과정에 용역도 진행하고 그래서 그 기초 자료가 된 걸 가지고 행안부에 가서 발표해서 또 공모에 선정돼야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김초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3년에서 5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아니요, 재해예방위험개선지구 공모에 대한 총 기간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우선 지구 지정이 빨리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지구 지정도 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그 지정일이 지금 최근 된 게 26년 3월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개월이나 걸렸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계속 용역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 재해예방사업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3.5배 정도 복구 사업보다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업비가 저도 검색을 해보고 자료조사도 해봤어요. 75%예요, 75%. 시비 부담은 25%밖에 안 되고요. 이거 완전 효자 사업인데, 지금 지구 지정 저는 미뤄서 결국 국비 신청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고 제가 지금.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이번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당진천 2지구하고 용연지구 3번, 4번에 대한 거는 어제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870억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공모에 선정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빨리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왜냐하면 24년 7월에 우선 수해가 발생됐어요. 이게 안전과 재난 관련된 문제는 집행부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재해예방 사업 중에 보시면 추진 현황이 지금 ‘공모 사업 추진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정말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50억 원인데, 지금 당진천 2지구도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가 450억 원인데,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 점에 저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장기 사업들이 결국은 지금 전부 설계 단계나 공모 단계로 저는 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올해 수해를 막을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대책, 실질적 대책, 개선 사업은 결국은 배수펌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우리 당진시에 집중호우와 장마 피해가 가장 집중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중에?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1년 중에요?

김초롱위원

예, 몇 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보통 장마는 6월, 7월 오고요, 태풍은 8월 정도에 오는데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6월 말, 7월 초라고 생각합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재해 겪은 날짜가 7월 16일부터 19일 사이 그때였죠?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24년도와 25년도 거의 거즘 같은 시기에 수해를 겪었어요. 그럼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은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김초롱위원

자료 2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우선은 제가 질의 전 행감 보고 계신 당진 시민분들에게 수해로 인한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우선 이게 2024년 수해 당시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25년, 지금 피해 현황이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처참하고, 사실 2024년도 2025년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장 넘겨 주세요. (자료영상) 제가 이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2026년 1월에 신년 기자회견에 당진 배수펌프장 6월까지 가동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에도 건설도시국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하면서도 6월 말 말씀하셨어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9일 당진시대 신문 기사를 보니까 7월 중순이라고 미뤘습니다, 가동 일자를. 결국은 언제 임시 가동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7월달에 했습니다.

김초롱위원

만약에 올해 똑같은 비가 7월 16일 그때쯤에 내렸으면 배수펌프장 제 역할 할 수 있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솔직히 어려웠을 거 같습니다.

김초롱위원

장마철 다 지나가고, 위험한 고비 다 지나가고 7월 31일 그때야 겨우 임시 가동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7월 중순에요,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도과 배수펌프장 사업이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가동 목표일자를 계속 미뤘는데 총괄 부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가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이 지연 사실 파악하고 대책 강구를 했습니까? 합동 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수도과에 장마 전 가동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적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이제 비가 오기만 하면 저희들은 비상근무를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초롱위원

고생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피해는 시민분들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안전총괄과가 총괄 역할이 지금 안 됐고, 지금 수도과는 6월 가동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설들은 장마가 지난 뒤에 완공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대책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를 꼭 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런 시설들이 완공되는 목표를 한 5월 말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사업을 진행할 때. 5월 말 정도로 목표치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6월이 되든, 늦더라도 7월 초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을 5월 말로 목표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안전총괄과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권한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라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독촉도 좀 하고 그런 권한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하셔서 적극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올여름에 제 지역구 쪽이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저라도 조금 잠이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야간에.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진시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긴밀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156번, 복수 117번, 복수 118번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165번, 14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에서는 민선 8기에 추진한 안전 사업들이 당초 목적을 실제로 달성했는지, 또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민선 9기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 재난입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24년 재해복구사업은 143건에 88억 9,5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492건에 653억 7,8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5년만 보면 하천이 94건에 약 403억 원, 도로 교량 58건에 약 112억 원, 수리 시설 140건에 약 74억 원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반복 피해입니다. 과장님! 25년 재해복구 492건 가운데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2번 이상 피해가 발생한 곳이 몇 곳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파악한 건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같은 장소에 복구비가 반복해서 투입되고 있는지조차 별도로 지금 관리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반복 피해 지역 가운데 단순 원상 복구를 반복하지 않고 하천 단면 확대, 배수 체계 개선, 구조물 보강 등 우리 근본적인 예방 사업으로 전환한 곳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 부서로써 총괄은 하고 있는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하고.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 총괄 컨트롤 부서에서 사업 부서로 떠넘기면 됩니까, 과장님?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저는 재해 복구를 단순히 준공 완료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일 지역에 대해 최소한 피해 발생 횟수, 누적 복구비, 반복 원인, 예방 사업 전환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반복 재해 관리대장을 만들어 원상복구를 반복하는 곳은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예방 사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음은 소형 블로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취지가 좋았습니다. 23년에서 24년 겨울철 소형 제설 장비 민간 활용 선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비를 빌려 내 집 앞, 또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사업이었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시민 임대 실적은 사실상 거의 제로입니다. 과장님! 사업 목적이 우리 시민의 자율적인 제설 참여 확대였다면 현재 실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가 선도 사업으로 추진했고 효과성을 검토해 확대하겠다고 했다면 왜 시민이 이용하지 않았는지 원인 분석하셨습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현장 관리 상태도 확인을 좀 해봤고 그랬는데.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묻는 거는 왜 시민이 이용하지 않았는지 원인 분석을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 대비 수요가 적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수요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창고에다 넣어 놓고 한 번도 안 꺼내놓고 있으니까 임대가 여기에 한 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시민 임대 실적이 제로인데. 과장님! 지금 읍면동 낙엽 청소 등에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쪽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보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상태가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성격이 사실상 달라진 겁니다. 민선 9기에는 시민 임대형으로 계속 갈 건지, 읍면동 자체 제설 장비로 전환할 것인지 전체 목표를 다시 명확하게 정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필요한 수요처를 다시 분석해서 꼭 필요한 데에 재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118번 자료를 보면 저는 단순 드론 운영 현황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운항 실적, 경고 퇴거 실적, 사고 당일 운영 여부, 성과 평가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는 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야간 순찰을 했고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는 내용과 사업비, 운영 시간 중심입니다. 과장님! 25년 드론의 총 운영 횟수와 총 운항 시간이 각각 얼마입니까? 자, 그럼 성과를 묻겠습니다. 위험 발견은 몇 건, 경고 방송은 몇 건, 실제 안전지역으로 이동 또는 퇴거시킨 실적은 몇 건, 구조 수색 지원은 몇 건입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25년도에는 주요 사항이 13건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어떤 주요 사항이 뭔 주요 사항이라는 겁니까? 지금 제가 어떤 것 질문하는지 이해 못 하셨어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드론 운영에 따른 실적 말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 드론 운항 횟수가 몇 회인지, 운항 시간이 얼마인지, 위험객 발견을 몇 건 했는지, 경고 방송을 몇 건 했는지, 실제 안전 이동시킨 거 몇 건, 구조 수색 지원 몇 건, 그 성과가 이거 아닙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왜 자료 제출 안 하십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실적이 없는 겁니까, 자료를 제출 안 한 사유가 뭡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해를 잘못해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거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165번 자료를 보세요. 드론 순찰 운영 실적하고 집행 시설, 설치 위치, 드론 운항 경고, 퇴거 실적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5년 발생한 연안 사고 13건 가운데 사고 당시 드론이 실제 운항 중이던 사고는 몇 건입니까? 자, 정보 파악 안 되시면 지난해 하반기 사망사고가 9월 10일, 9월 19일 있었죠? 이거는 알고 계시죠?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날 드론 띄워져 있었습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 첫 번째 사건은 드론이 야간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첫 번째 사건은 드론이 운영이 안 됐었고요. 두 번째, 9월 19일 23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드론이 운행됐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운행이 됐는데 사망사고를 못 막은 건 어떤 사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야간이다 보니까 그 드론 운행을 하면서 경고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발견이 늦게 되고 퇴거를 안 하시는 분이 불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고 발생 시간과 드론 운항 시간도 비교해야 됩니다. 현재 드론 순찰이 주로 2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이 사망, 중대 사고 지금 보면 운항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사망은, 사고 발생 시간은 23시 30분이었고요. 저희들이.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니까 1건은 23시고, 1건은 16시잖아요. 낮에 지금 해루질에 대한 전혀 지금 드론을 띄우지 않잖아요. 야간에만 띄우고 있잖아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고 위치, 사고 시간, 물때, 조위, 일몰 시각, 이용객 활동, 그렇게 시간을 분석해서 위험도가 높은 장소와 시간에 집중 운항해야 합니다. 이 드론을 몇 시간 띄웠다가 아니라 위험을 몇 건 발견하고 사고를 얼마나 예방했는가, 이게 성과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최근 사고를 좀 보겠습니다. 8월에도 도비도항 일대에서 연안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고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존 사고다발지역 한두 곳을 관리한다고 우리 당진 전체 연안에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최근 사고를 계기로 당진시 전체 연안에 대한 위험성 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해양 사고에 대해서는 평택 해양경찰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기관으로써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육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안이 있는지, 또.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사망자가 7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우리 당진시가 7명이 죽었는데 지금 평택에 구역 따질 때입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저는 우리 과장님이 당진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부서장으로서 답변이 아까부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돼요, 컨트롤타워 부서장님께서.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시죠.

명수

윤명수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드론 순찰, 경고 방송, 출입 통제 협의, 사실 뭐 우리 시도 많은 노력을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시 바다를 치면 이제 해루질이라든가 다른 관광지보다는 사망사고가 더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좀 안전총괄과에서 그 점 유념하셔서 연안 사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61번, 시민안전보험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시민 보험이 지금 나름의 한 3년 차에, 2024년도부터 들어서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많이 홍보가 덜 됐는데 지금 많이,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알려졌는데, 지금 작년에 2024년도부터 보면 2024년도에 288명, 2025년도에 214명 이렇게 우리 시민보험의 혜택을 받고 2026년에는, 올해는 자료상에는 3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사고가 적게 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많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포도를 좀 봤습니다, 제가. 분포도를 봤는데 연령대별 상해 의료보험 청구액이 40대 미만이 3%로 되어 있고, 50대가 7.49%, 60대가 13%, 70대가 32%, 80대가 37%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 7~80대 되신 분들이 한 70% 가까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고,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데 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연세가 7~80대 정도 되시다 보니 낙상사고가 거의 많습니다. 낙상사고가 많은데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통계를 보면 지금 이제 홍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어떤 게 있죠, 과장님?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홍보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있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개첨도 하고, 블로그, 그리고 미리미리 알리미 서비스나 디지털 모니터, 버스 정보, 이통장 회의 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더 하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수혜자분들이 70대 이상이고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느 단체를 활용하든가 해서 직접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더 홍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또 블로그, 엘리베이터 안에라 든가, 엘리베이터는 그래도 괜찮은데 SNS라든가 이런 쪽에는 7~80대분들이 거의 접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현실적으로. 그 대신에, 꼭 그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라든가 친지라든가 마을 이웃분들이 이제는 많이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말씀하시는 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령대에 맞게 또 접할 수 있는 이·통장 회의라든가 이런 때 저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제가 계속 꾸준하게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도 드렸고 했는데.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마을에 다니면서 ‘사망사고 났다, 익사했다.’ 해서 제가 보험 혜택을 보게 한 사람이, 사망하신 분이 네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시내에 다니면서도 깁스했다거나 목발을 짚은 사람한테도 제가 먼저 가서 ‘어떻게 해서 다치셨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올 초 같은 경우에 농협 운영 공개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다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계속 꾸준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수십 명 신청을 한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보험료 대비해서 혜택을 보신 분이 사실 그 이상이 됐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안 좋을지는 몰라도 우리 시로써는 시민분들한테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PR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상황 상황에 맞게 맞춤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난 선거 때 서영훈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료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포스터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좀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홍보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니 직접적으로 읍면동과 연결해서라도 저희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앞으로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3년 차, 4년 차, 5년 차 가면 웬만한 분들도 ‘아, 우리 당진 시민 보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7~80대 되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 보험의 맹점이랄까, 혜택받는 사람들은 맹점인데,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혜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실손보험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꼼꼼히 체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비, 도비 매칭인가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올해부터?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래서 전에 보면 우리 시비로써는 2억 7,700만 원 1년에 한 번씩 하던 게 2024년, 2025년인데 올해부터는 3억 8,000만 원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이게 시도비 매칭 사업이 됐는데. 그럼 3억 8,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늘었으면 그 나름의 혜택을 본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셨나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보험 수혜는 똑같은데요. 증액되는 사유가 저희들도 이제 보험료,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사고가 많으면 상계가 돼서 증액되듯이 이것도 보험사에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게 된 사연입니다.

서영훈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전, 2023년, 2024년 이때는, 2024년도. 보험료 대비 수령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도 몇 년 이렇게 하게 되면 수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나름 보험 회사하고 조율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단답으로 딱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직접적으로 혜택받는 분들, 시민들이 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위원

안요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82번, 안전총괄과 소관 국제안전도시 사업 추진 현황, 복수 98페이지입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최재인 위원님 질의응답에서 많은 부분들 저도 잘 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재인증은 이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했고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안요진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국제안전도시가 됐든, 아니면 그 외에 안전총괄과가 중심이 되는 목표를 세우는 그런 사업들이 됐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 여기 7개 분야가 있어요. 낙상 예방, 범죄 폭력, 자살, 그다음에 재난 안전 분야, 교통안전 분야, 산업 안전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좋아진 게 있나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대로 지역안전지수라는 부분이 극단적인 지표를 하다 보니까, 노력도에 비해서는 노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사고나 이런 부분이 지표가 비중이 크다 보니 결과는 그렇게 좋게 나오진 못했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러니까 지표도 지표인데 실질적으로 그 수치들, 예를 들면 저희가 21년 기준이기는 한데, 손상 기전별에서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들이 있잖아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안요진위원

자살이라든지 운수 사고, 낙상, 추락,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표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그거를 어쨌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기초해서 낮추겠다는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 안전 지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2021년도에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 5등급부터 해서 감염병까지 3등급까지 제일 괜찮은 지수가 3등급 정도가 됐었는데, 25년도에 범죄 부분에서 2등급이 된 거 말고는 현재로는 보통 3등급, 4등급, 5등급, 이 수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안전 지수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교통사고면 교통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 지표와 지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요진위원

계속 같은 말씀인데, 결국에는 안전총괄과가 어쨌든 당진 시민의 사망, 그다음에 손상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잖아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렇죠?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안요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든 지표든,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이 연차별로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좋아지냐는 거예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냐 안 받냐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실질적인 당진 시민의 안전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향상되는 측면도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같거든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안전지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특히나 범죄 폭력 이런 부분보다 당진이 특수하게 있는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 그리고 사실 좀 굉장히 아픈 부분이지만 자살 측면들, 굉장히 전국적으로 높은 수치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다음에 교통사고 측면들도, 교통사고 사망률도 매년 굉장히 전국에서 높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재난 안전 분야가 또 되게 부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생각지 않게 폭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안요진위원

국제안전도시가 됐든 뭐가 됐든, 도구가 됐든 정책이 됐든 그런 걸 따지기보다 그런 거에 꼭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지표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공통 번호 8번 532페이지 수해복구 예산 지역별 배정 내역 및 복구 현황입니다. 김덕주 위원입니다. 찾으셨죠? 공통 8번, 53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자료는 찾지 못했고요.

김덕주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안전 쪽에 관심 갖고 여러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방향보다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 주신 의견을,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3개년 치를 달라고 했더니 연도별 과, 건수, 사업비 이런 것을 총괄을 볼 수가 없어요, 총괄표가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총괄표 좀 연도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과장님?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그런 총괄표가 있으면 어느 읍면이 피해가 많은가, 또 비가 많이 왔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쭉 나열하다 보니까 영 보기가 그렇네요. 앞으로는 좀 고쳐주세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2년 동안 수혜 복구 현장을 나갔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말목이 없어서 신청했더니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읍면이니까 떨어져서, 시골에서는 우선 수해를 하면 말목을 찾으러 와요. 그런데 비치량이 적으니까 일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목을 읍면으로 많이 비치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왔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해서 예산을 더 세워준 적도 있어요, 이것만, 말목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충분히 잡아주시기 부탁드려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또 한 가지는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거의 모든 해가 읍면동에서 장비 임차 복구비가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결국은 응급 복구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항구 복구를 안 해서 터진 데가 계속 터지는 거죠?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응급 복구 이후에 그 사업으로 완전하게 하려면 좀 예산 확보나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어째 그렇게 피해 난 곳만 피해가 나느냐. 시에서 복구해 줬어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혹시 과장님 안 들어보셨나요? 여기 지들은 많이 들어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피해가 반복 피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수 체계를 개선한다든가 하천 정비를 한다든가 구조물 보강해야 될 텐데, 이런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결국은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다 100% 만족하게 사업을 즉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아마 피해를 본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짜증이 나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같아요. 작년 피해가 또 피해가 나니까, 얼마나 반복되는 피해가 나니까 행정에, 또 공무원에게 불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최소한 피해가 줄일 수 있도록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부서들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해복구 읍면별 재배정 시에는 피해 규모, 또 반복 피해 여부, 전년도 집행 실적과 항구 복구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나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배정 기준이 마련돼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사업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건설국장님 나오셨나요? 가셨구나. 그러면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시장님 계시니까요. 부시장님께도 그런 것 좀, 간부회의 때 조금 챙겨주시면 부탁드리겠어요.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피해를 보면 피해 상황의 정도도 확인해야 되고,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복구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하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그게 공정하냐, 정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피해 정도에 맞춰서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부시장님!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김덕주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께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것, 예방에 대한 것,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컨트롤타워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면서 일반 봉사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컨트롤타워를 해서 시민의 안전에, 또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종

이기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본항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54번입니다. 페이지는 1673페이지고요.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대부 현황 중에 지금 대부료 체납 부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거 따로 별도로 자료 준비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김초롱위원

이 자료가 사실 체납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이게. 소재지 중심으로 정리한 파일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양이 훨씬 많아요. 양이 훨씬 많지만 제가 이제 연도별로 연속적으로 체납하신 분들만 추출해서 정리한 자료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체납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완납된 것으로만 표기가 돼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시는 대부료를 체납하면, 체납이 발생되면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만 관리가 됐다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맞습니까?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부가 되면 올 연말에 원래는 대부료를 받고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대부와 같이 매년 1월 정도에 대부료를 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 세금처럼 납기 내에 납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납기 내에 못 하시고 좀 놓친다거나 해서 그 뒤에 2월이나 3월에 납부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사실 체납을 확인해서 체납액을 회수한 건 잘하신 거긴 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체납했단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체납액을 결국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를 제가 지금 짚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자료들 대부분 이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체납한 부분도 결국은 완납 처리해서, 완납 처리로만 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체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완납만 되면 반복적으로 체납하고 완납하고, 체납하고 완납하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살짝 체납을 용인하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노파심이 들더라고요.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그 말씀도 일부분 이해하고요. 이게 대부료가 경작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가 공시지가의 1%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야지.’ 하다가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대부하는 것 중에 그런 부분이 크게 비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간과하신다고 해야 할까요.

김초롱위원

그렇죠.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부할 때 좀 더 주의해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물론 대부 재산 종류에 따라서 몇 %인지는, % 다른 거는 알고, 농지는 1%인 거는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우선 제가 드린 자료의 맨 마지막 장 봐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장 보시면 우강면 사례 있습니다. 우강면 사례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 연속 체납했어요. 제가 지금 체납액은 기재를 안 했는데 이게 약 연간 470만 원, 480만 원 정도 대부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체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 방식은 입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는 거는 계약 기간 때문입니까, 그러면?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보고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왜냐하면 사실 완납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맞지만 대부자가 중간에 이사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 사실 일신상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대부자에게 체납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을 ‘체납액을 회수했으니까 성공했다, 관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반복 체납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합덕읍 사례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 대부 기간이 2018년도에서 22년도 수의로 경작해서 대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납하시고 완납하셨죠? 그런데 그다음에 또 계약이 됐습니다. 22년도에 대부 기간이 끝났는데 23년도에 또 계약을 연속적으로 해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이게 이제 22년도에 완납됐다는 거는 23년도부터 할 거를 계약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 시기 전에만, 체납을 실컷 했어도 계약하기 직전에만 완납만 하면 결국은 조건은 다시 대부자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거든요, 경쟁입찰도 있고. 그러면 대부자가 체납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받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계약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 행정 판단이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납액 완납만 하면 다시 다음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체납 이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대부를 했어요. 저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똑같이 납부했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체납하고, 자기가 여유 있을 때 내고, 계약기간 안에서 체납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리고 결국 계약 시기 딱 직전에 완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납기 후에 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기간별로 가산금이 붙어서 기간별로 7%, 8%, 9%의 추가를 붙이기 때문에 저희 세금하고 똑같은 부분으로 해서 대부 규정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그걸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미리 고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거를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제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봤어요. 봤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 상에도 체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수의 계약뿐만 아니라 경쟁입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체납 관리 대장이 있었으면 그 대부자가 지금까지 어떤 체납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동일시하게 판단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체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할 건지, 입찰 경쟁을 해도 결국은 똑같이 그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복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체납 이력을 결국은 계약할 때 판단 요소로 볼 건가, 또 아니면 반복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대부할 때부터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하나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선정 기준에 납부 성실도, 아니면 체납 이력, 이런 부분을 그냥 집행부 내에서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뒤에 대부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 요소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완납은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현행 조례상 지금 근거가 필요하다면 향후 조례 개정까지 판단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 규정이나 검토를 해서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172번입니다. 세입 추계와 결산 세입 비교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138페이지입니다. 지금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세수 오차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예산을 하나요, 추계를?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충남도 평균 세수 오차율이 한 3% 됩니다. 그걸 달성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작년에 그거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추경에 42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하고 현대ICT 대기업에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패소했고, 또 성과상여금 2년분을 조기 지급 확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67억 원,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분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3억 원이 정기 추경에 즈음해서 발생하였는데, 또 그에 상응하는 세출 수요가 좀 없어서 세수 초과가 더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성과급이야 어느 기업이든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3% 이내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오차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영상) 이거 자료, 저쪽 자료를 보시면 지금 결산 세입 대비 당초 예산 반영 비율로 봐도 이게 지금 80%를 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2~3% 내외가 아닙니다.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데 항상,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 패소하는 바람에 가져온 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기업의 성과급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발생하는데 너무 이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하는 게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그래서 그 작년도 매년 성과급을 이 친구들이 직전년도, 한 1년 단위로 줬었는데 작년도에 유난히 2년 치를 미리 당겨서 주는 바람에 좀 세수 오차가 많이 발생했고요,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 예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450억 원을 증액 편성해 놨고요. 저희들이 매월 관내 현대제철 특이 동향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진

김명진위원

지방소득세를 한 8~90%를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 문제가 있나요? 지금 추계 내역을 볼 때, 지금 저게 너무 차액이 심해서 그런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짜다 보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국세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세수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저희들이 늘 통상적으로다가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세수를 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택스라고 지방세 신고, 납부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로는 세입 호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는 그게 또 전무한 상황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유류세가 이란 전쟁 때문에 추가로 인상되는 바람에 올해는 40억 원이 오히려 세입이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제가 판단해 보니까 세수 초과 부분이 10억도 안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또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보니까 저기 성과급 지급하면서 소득세하고 주민세가 생기니까 여기에 차액이 발생해서 보니까 한 160억 원?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60억 원이 초과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왔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다 비슷하게 발생했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저 표를 보시면 그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는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정말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명진

김명진위원

계속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건 그렇다 칩시다. 과장님 말대로 이거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면 2024년은? 그러면 2023년은?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그래서 정말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죄송할 거는 없습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금년도에는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진

김명진위원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세에 대해서 전문가이신데 너무 보수적으로 짜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과 고지분이 있고요, 법인이 신고 납부하는 신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고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세수가 거의 발생을 않는데, 이거 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라든가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와서 이게 신고 납부한 부분에서 정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정리 추경이 다 된 시점, 더군다나 세출 수요가 없는 시점에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냥 안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뭐, 양날의 칼인데요. 전년도에 우리가 1회 추경에 1,900억 원을 했어요, 추경에.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다 좋다고 잘 썼잖아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너무 많이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방소득세 세입 추계는 결국 결산 세입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당해연도 사업 예산을 확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과학적인 세입 추계 방안을 좀 잘해서 과장님이 세무과장을 그만두셔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서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요,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제가 10억 이하로 발생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약속하신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일 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번호 173번 시 금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당진시는 약 1조 5,000억 원 정도의 공공자금을 시 금고에 운용하고 있는데요. 평균 예금 잔액이 5,000억 원 정도로 유지되는 걸로 나오고요. 현재 이자 수입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죠, 과장님?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금년도 3월까지 이자 수입이 지금 18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명우위원

작년은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작년도에는 116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럼 연에 한 100억 원대의 이자 수입이 발생한 거네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예.

박명우위원

지금 시 금고가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굉장히 큰 예산이 예치되고 또 운용되는 어떤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금고 지정부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계약해야겠죠?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지금 시 금고 지정 방식이랑 이런 운영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2024년도부터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3년도에 아마 행안부에 있는 당진시 금고 지정 기준하고 우리 규칙에 있는 「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하반기 정도에 공개경쟁으로 입찰 경쟁을 했는데 NH은행만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공고를 하고 또 1개 은행만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지금 NH은행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당진시에 금고 참여할 수 있는 금융권이 전혀 없다고 보세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물론 우리 당진시 관내에 있는 은행들이 몇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제 1금고로 할 것인지 2금고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는데.

박명우위원

달라질 수 있죠?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예, 일단은 내년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가서 1금고로 할 것인지, 2금고로 할 것인지 별도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아마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금고 참여 조건이 어떻게 되죠, 기본 요건?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일단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박명우위원

자산 총액이나 자본금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자산 총액이 2,000억 원 이상.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은행은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이고요. 또 지역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금이 250억 원 이상, 대신에 당진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없으시죠, 우리 관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진 관내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금융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현황 같은 거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본금이 얼마인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한번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좀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우리가 사실 5,000억 원 정도 예금 잔액이 항상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수입이 0.1%만 차이 나도 이게 상당하거든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예.

박명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우리가 하는 방식이 이자 수입이나 어떤 협력사업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그거를 제가 지금 묻고 싶거든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은행에 대한 신용도와 또 안정성, 그리고 예금 금리, 또 하나는 이제 금고 운영 능력 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예금 금리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도 내에서도 몇 가운데 시군들이 2금고로 운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결정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입찰을 해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2금고를 운영한다든가, 특별회계나 기금 쪽으로 한번 활용 계획도 검토해 보시고,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 예치돼서 이자 수입도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또 협력사업비, 우리 협력사업비 지금 얼마씩 받고 있죠?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4년 동안 한 10억 원은 되는데요. 연간 2억 5,0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 이게 경쟁 구도가 돼야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조건이 유도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진시의 금고 지정 방식이 단수 형식인 거죠?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예.

박명우위원

단수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좀 검토하셔서, 우리가 지금 「지방회계법」상에도 2금고까지 운영할 수 있죠?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랑 기금을 분리해서 2금고 운영하는 거는 가능한가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일단 2금고를 할 경우에는요, 일반회계를 1금고로 하고 다른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 묶어서 다시 2금고로 할 수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관내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금융권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수요 조사 먼저 해보시고, 그런 거를 내년에 지금 도래하죠?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입찰 공고를 띄워서 금고를 지정해야 합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니까 2금고 운영해서 만약에 여러 기업이 참여의 기회가 열리면 그 조건을 맞추려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걸로 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한번 그런 기회를 열어서 우리 시민들 세금이 잘 쓰이고 또 이자나 협력사업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주민들의 편리성하고 또 우리 시 수익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정보과까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호 민원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번호 176번이고요. 민원 개선 및 만족도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전에 자료도 이렇게 주셔서 봤는데, 우리 지금 읍면동이랑 본청 포함해서 연에 민원이 얼마나 이렇게 좀.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전체는 한 20만 건 이상 넘습니다.

박명우위원

전체, 이제 일반 건이랑 국민신문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박명우위원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 공무원 입장에서 1인당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처리하려나요?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잠깐만요.

박명우위원

그거는 나중에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감사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민원 건수 처리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자료 주신 걸 보면 우리가 민선 7기 자료를 보면 청렴도, 청렴도가 아니라 친절도.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전화 친절도.

박명우위원

친절도 조사가 좀 용역도 주고 해서.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좀 실시하고 평가하고 했던 거 같은데 그게 왜 지금 빠졌죠, 이제는?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그전에는 그게, 혹시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부서 평가 그런 게 있었걸랑요. 부서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용역을 줘서 그렇게 설문 조사, 전화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거랑 또 인전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실시간 청렴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이 있어서 하다가 그게 빠진 거 같습니다.

박명우위원

중복이 돼서 빠졌다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청렴도 조사는 이 취지는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같고. 지금 읍면이랑 본청에서 설문 조사나 이런 거는 하고는 계시죠?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게 이제 본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QR코드 해서 하고, 읍면은 설문지 배포해서.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설문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수기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경우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지.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불특정 다수들한테 조사하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은 수기로 하고 본청은 인터넷상으로 설문 조사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참여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한 1,000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했는데.

박명우위원

읍면 포함해서요?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는 건의 사항도 있고, 제안 사항도 있기는 있지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명우위원

그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용역해서 했던 사업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지금 당진시의회에도 우수 공무원 추천받아서 표창도 하고 지금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친절도도 반영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지금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수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다면 이 부분이 좀 공직자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의 서비스 질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또 비용 대비 투자금이 많이 드는 사업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다시 이런 것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주시죠.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명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9번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5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 위탁 사업을 보니까 같은 수탁기관의 2021년도에 재위탁 횟수 2회, 2022년 3회, 2024년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수탁기관이 장기간 계속 수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 기관은 KTis하고 거기에 계속, 2016년도에 콜센터가 개소했는데 그 이후에 쭉 현재까정 왔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보시면 2021년도에는 2년 정도, 2022년도에도 2년씩 했는데 이번에 2024년도에는 이제 3년으로 기간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 성과나 인력 운영 등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해서 3년으로 늘려주신 걸까요?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콜센터 상담사들이 이게 어떤 노하우를 축적하려면 단시간에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콜센터에서 거의 한 달에 처리하는 게 한 5,000건 전화 통화를 쳐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콜센터에서 다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 중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자체는 KTis라든지 KT cs, 거의 두 가운데가 맡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담사들도 거의 노하우가 있고 한 3~4년 동안 당진시 콜센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평가해 봤을 때 그런 점이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김초롱위원

왜냐하면 지금 3년 계약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557페이지 보면 ‘선정·성과 평가 및 문제점 등’, 그 표를 참고해 주세요. 보시면 문제점에 ‘상담원 퇴사에 따른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가 2022년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이미 장기간 운영해 온 전문 기관인데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2023년 재위탁 심사 때 과연 운영 성과나 인력 관리 부분을 제대로 평가한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2022년도에는, 그때는 퇴사자가 조금 있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그때 퇴사자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평가할 때는 콜센터가 우리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1개 업체가 신청 들어와서. 그런데, 그래서 이 상담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상담 매뉴얼이 바뀌면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하는데 콜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진짜 전체 부서에서, 전 부서에서 자료를 계속 줘야 합니다. 그래야 1차에서 상담이 다 끝나지, 그런 문제점들도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희끼리 계속 보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번씩 저희 담당자가 월 처리량이라든지 월 문제점이라든지 수시로 가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위탁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위탁금 한 번 봐주시죠. 557페이지 보시면 ‘위탁금 지원액’에 2021년도는 3억 3,2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보시면 2023년도에는 2,1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오히려 2,35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결국은 2026년도에 지금 5억 원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거즘 50%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 비용을 증액해 주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위탁금 지원액이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2021년도에는 상담사가 8명이 있었고, 그 뒤에는 쭉 9명씩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이 콜센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콜센터 상담사들이 도대체 얼마나 인건비를, 임금을 받나 봤더니 생활임금보다 시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근무자가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는데 생활임금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드웨어 측면은, 그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시스템이기 때문에 7,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4억 4,000만 원은 거의 9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상근 인력이 8명에서 고작 딱 1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탁금은 지금 그때 당시에 비해서 50%가 넘게 증액이 된 거예요. 결국은 위탁금은 늘려줄 만큼 늘려주고, 상근 인력은 1명이 더 충원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위탁금도 합당한지, 그러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지도 봐 주시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증액을 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 됐든 지금 상담원 퇴사는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탁 기간,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위탁금이, 시민분들의 세금이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3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5억 원인데 이거를 잘 운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탁 기관에서. 그래서 성과를 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인력 운영 문제가 과연 앞으로도 개선이 될지 그 부분을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래서 수탁기관하고 잘 협의하셔서, 상담원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장기근속할 수 있고 또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한번, 작년인가? 각 읍면동 민원실에 전화 내용을 어떻게 잘 바꿨습니까? 어떤 민원인이 어느 읍면동에 전화했는데, 여름인데 겨울 안내 멘트가 나오고 그래서 항의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다 개선되고 처리했죠?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다 되었답니다. 그것까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통신팀장님이.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각 읍면동까지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계절에 맞는, 당진시에 맞는 멘트가 나가야지 엉뚱한 멘트가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경호

최경호민원정보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자치안전국장님, 최경호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경제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