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임시총회 및 우수사례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은 최경오 경영기획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손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8억 8,621만 1,000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17억 7,022만 6,000원보다 1억 1,598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명세서 338쪽에서 340쪽입니다. 2025년 종료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타 이자수입 507만 9,000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223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부평e음 및 민생회복소비쿠폰 미사용 금액 반납에 따른 그외수입 340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81만 3,000원과 「대부업법」, 「전자상거래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47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회복소비쿠폰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부족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부평중앙지하도상가 CCTV시스템 교체 사업 미선정 및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시도비보조금은 1억 3,2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명세서 343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평중앙지하도상가 CCTV시스템 교체 사업이 인천시 공모사업에서 미 선정되어 세출 1억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신규사업 완료에 따른 민간자부담금 집행잔액 미반납금 10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44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당은 상반기 미개최에 따라 상반기 해당분 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628만 4,000원, 부평문화의거리 분수대 청소용역 집행잔액 18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부평종합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매니저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평종합시장에 해당하는 사업비 2,470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경영 지원 사업 1,340만 원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 지원 사업은 부평종합시장 등 3개 시장을 대상으로 상인회 자율마케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부평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은 열우물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한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지원시설 확충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대한 사항으로 각각 30%, 20%, 10%씩 삭감한 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상반기 미개최에 따라 1회분인 3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세서 345쪽입니다. 소상공인 역량 맞춤형 교육 지원 예산 100만 원을 사업 계획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평e음 학생증특화카드 지원 사업은 사업 완료되어 집행잔액 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림라이온스밸리 및 인우카페 행정재산관리비도 예산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은 상반기 미개최에 따라 14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지원 대상이 기존 80개소에서 8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46쪽입니다. 당직 동물 민원 처리 사업은 대행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2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46만 2,000원, 출장여비 221만 7,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8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발생 이자 증가분 등을 합쳐 387만 6,000원을 증액한 3,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결산 결과에 따른 2025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잔액으로 이차 보전금 지출 잔액과 이자수입 증가분 등을 합친 1억 3,975만 1,000원을 증액한 8억 9,2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분 5,129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2,0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출 계획입니다. 구금고 예치금 변경 사항입니다. 결산을 반영한 2025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유액과 이자수입 증가분 1억 9,491만 9,000원 증가한 8억 4,55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한재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048만 6,000원이 증가한 27억 2,857만 2,000원입니다. 350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025년 시군구 상생일자리 사업과 신중년사회공헌 사업, 청년 창업과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이자수입 107만 8,000원과 보조금 반환 수입 139만 2,000원, 기타 수입 469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일자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은 행안부 주관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신중년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적 일자리 창출과 재도약 지원 체계 구축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비 재정 지원입니다. 351쪽 보조금에서 마을기업 육성 예산 조정 건은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 공모에 3회차 대상 마을기업이 신청하지 않아 2,000만 원 중 국비 50%, 시비 25% 해당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성립전 사용 예산분 1억 6,800만 원과 시비 확정내시 조정분 등이 반영되었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847만 3,000원이 감소한 43억 3,891만 4,000원입니다. 354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중간 부분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모에 제출한 사업 중 소상공인 온라인상점공조센터 외 3개 사업 2억 4,600만 원이 12월 인천시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2개 사업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나머지 직접 수행 사업 2개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중 1개 사업이 355쪽 청년사장 우뚝성장 사업비 9,600만 원이고, 나머지 1개 사업은 여성가족과 육아코칭활동가 양성 사업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금 35세에서 39세 사업의 예산 조정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시비 확정 내시분이 반영되었습니다. 356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예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마을기업 고도화 분야의 1개 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도 시비 확정 내시분이 반영되어 조정하였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는 구인ㆍ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위해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 조정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천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지혜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혜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1쪽과 362쪽, 설명 자료 105쪽부터 10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6,040만 원을 증액한 164억 6,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62쪽 상단에 일반용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봉투 사재기 현상으로 올해 3월부터 4월에 판매량이 급증하여 세입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내구연수가 지난 관용 차량 매각 대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시도비보조금으로 RFID기반 대형감량기 보급은 올해 연도 신규설치비 총 3억 2,200만 원에 대한 시비 50% 매칭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2위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지난 2월에 시에서 교부받은 경상적사업비 5,287만 원과 자본적사업비 8,363만 원으로 성립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차액보전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처리가 종료됨에 따라 종전에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 대비 민간 소각장의 처리 단가 차액을 시비로 보전해줌에 따라 시비 4억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6억 7,036만 9,000원을 증액한 519억 7,6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9개월분만 편성된 성상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지난 2월에 교부받은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억 3,650만 원을 각각의 사업에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설명자료 107쪽부터 109쪽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입니다. 본예산에 9개월만 편성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위에서 네 번째 표의 우측 비교증감란을 보시면 총 18억 6,0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비 부족분 12억 1,228만 4,000원을 반영한 95억 1,5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생활쓰레기 민간처리대행 사업비 예산 조정으로 본예산 때 전액 구비 편성한 32억 4,124만 8,000원에 대해 앞서 세입 때 설명드린 시비보조금 4억 5,490만 원을 반영하여 그 금액만큼을 시비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부족분 또한 당초에 9개월분 반영되어 8억 1,979만 9,000원을 증액한 44억 1,087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바로 밑에 소각장 가산금은 반입수수료의 10%가 반영되는데 같은 내용으로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365쪽 중반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환경공무관 청소용 리어카 구입 2,000만 원과 무단투기단속용 바디캠 구입 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폐토사 수거처리비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한 내용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ㆍ관리로 설명자료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일반용쓰레기봉투 제작 단가가 올해 4월 인상됨에 따라 9,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입니다. 설명자료는 119쪽부터 12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와 민간처리 대행사업비는 본예산에 9개월만 편성된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배출 전용 용기 세척 대행사업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61억 4,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음식물감량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설명자료 122쪽부터 124쪽입니다. 관리용역비로 RFID 종량기 유지보수비와 바로 밑에 있는 RFID 기반 대형감량기 유지보수 및 부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는 낙찰 차액을 반영하여 총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제일 하단부터 367쪽 상단에 시설비는 RFID 기반 음식물종량기 보급과 바로 밑에 대형감량기 보급 예산 삭감으로 2개 사업을 연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올해 연도에 대형감량기 7대 신규 설치를 위해 시비 1억 6,100만 원과 구비 1억 6,100만 원으로 총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2월 초 설치 업체가 도산됨에 따라 대체할 만한 검증된 업체가 없기에 대형감량기 보급 시비, 구비 각각 1억 6,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바로 위에 있는 종량기 15대로 대체 설치하는 비용 구비 3,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쪽 중단과 설명자료 125쪽부터 126쪽 재활용가능자원 수집ㆍ운반ㆍ처리로 본예산에 9개월만 편성된 부족분을 증액하여 95억 2,2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68쪽, 설명자료 127쪽에서 130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250만 원 등을 반영한 4,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중상단의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재활용 동네마당인 클린하우스 설치비와 전기 공사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무단투기 단속원 시간선택제 인건비 4명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지침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46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란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황연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본예산 대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7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148만 9,000원이 감소된 6억 3,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상단, 설명자료 141쪽부터 142쪽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사유 부재로 20만 원을 감액하여 1,3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중단, 설명자료 143쪽부터 145쪽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입니다. 민원 처리 휴대요금 조정과 이동소음 규제지역 안내판 보수 등으로 집행잔액 60만 9,000원을 감액하여 1,3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하단, 설명자료 146쪽부터 147쪽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제작 집행잔액과 미세먼지 통신요금 조정 등으로 73만 2,000원 감액하여 1,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76쪽, 설명자료 148쪽부터 149쪽 자연환경 및 보전 활동 전개입니다. 비축물자 폐기물 처리비용 조정 등으로 701만 1,000원을 감액하여 1,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이영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괄 부분으로 예산안 37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989만 원이 증가한 26억 8,053만 2,000원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와 381페이지 공영텃밭 조성, 도시텃밭 조성 등 본예산 수립 이후 인천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히 농업 관련 사업은 농업 특성상 봄철 영농시기에 맞춰 사업이 추진되어야 당해연도 사업이 가능하기에 일부 사업은 성립전경비로 집행하여 적기에 사업을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시비 변동 사항은 연계된 세출 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서입니다. 추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44만 3,000원이 증가한 40억 3,934만 1,000원입니다. 세출 분야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기후 위기 대응 추진 사업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녹색생활실천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등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272만 원을 감액하여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도서 구입비 및 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 운영 재료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510만 원 감액하여 1억 9,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탄소중립 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운영 사업은 변경 내시 교부에 따라 308만 원을 감액하여 2,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영텃밭 관리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세부내역 중 노후 상자텃밭 정비로 1,37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6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도시농업공간 조성 사업은 부영공원 유휴지 내 공영텃밭 추가 조성과 시비 지원에 따른 도시텃밭 조성의 자투리텃밭 예산을 반영하여 5,200만 원이 증가한 7,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387페이지와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인공상토 공급 지원, 벼보급종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시비 확정 내시 및 수요 감소분을 감액 조정하여 총 10억 5,2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합리적인 지역 에너지 관리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성 미달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을 위해 1,467만 2,000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십정동, 산곡동, 부개동 일원 총 16세대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0페이지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우기 대비 비상근무 예비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과 갈산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낙찰 차액 등의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각각 461만 9,000원과 1,067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박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생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642만 3,000원 증가한 7억 9,356만 6,000원입니다. 394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전년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와 「개식용 종식법」 관련 전업 업소 지원 국시비 보조금,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가족수당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39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83만 원 증가한 11억 4,972만 원입니다. 398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하단 「개식용 종식법」 관련 전업 업소 지원입니다. 해당 법률이 내년 6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건강원이 메뉴를 변경할 경우 간판, 메뉴판 등 시설물품 교체 비용을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올해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 추가 신청함에 따라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하단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가족수당 732만 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으로 확정 내시가 전년도 12월에 내려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유혜형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혜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억 9,664만 원이 증가한 8억 6,259만 3,000원이며, 408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특별 교부세와 대설 대책비 등이 전액 국시비보조금입니다. 409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181만 원이 감소한 51억 9,02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 예산서 411쪽 하단, 설명서 215쪽부터 216쪽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사업 특별교부세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서 412쪽 하단, 설명서 225쪽부터 226쪽 전액 시비로 교부된 대설, 한파, 폭염 등 자연재난 사전 대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 중단, 설명서 238쪽부터 239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지시설 전환 사업은 보건복지 분야 배정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봉급과 교통비 1억 5,244만 8,000원과 설명서 240쪽부터 242쪽 일반행정분야 배정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봉급과 교통비, 보상배상책임보험 낙찰 차액 등을 포함한 1,93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쪽 상단, 설명서 243쪽부터 244쪽 위험작업 허가제 기반 안전보건컨설팅은 26년 고용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신종명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종명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420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67억 620만 원보다 19억 7,060만 8,000 원 증액된 총 86억 7,6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5억 2,982만 3,000원 증액, 특별교부세 7억 8,000만 원 순증,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억 6,687만 5,000원 순증, 보조금 2억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424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7,403만 원이 증액된 117억 7,5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산곡2동 부흥로 111번길 일원 도로 개설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산곡동 현대아파트에서 원적산공원간 도로 확장 공사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4쪽 하단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 정비 사업은 전체적으로 4억 6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응급보수제 부족분 2,040만 원을 증액하고 측량 수수료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설해 대책 자재 구입비는 시비보조금 2,5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 6,687만 5,000원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상공제로 예산 조정을 통해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5,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은 집행잔액 예산 조정을 통해 2,701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구산동 보도육교 외 1개소 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26쪽입니다. 이어서 전기시설물 정비 사업에서 관내 도로 조명 유지관리비와 구조물 정비비 예산 조정으로 3,5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재산 점ㆍ사용허가 관리 사업에서도 예산 조정으로 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는 자전거 보험금 가입 집행잔액 예산 조정을 통하여 89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조정을 통해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7쪽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정비 사업에서는 빗물받이 정비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 8,000만 원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억 6,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6년 부평구 지반침하 위험구간 지하 공동조사 용역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된 국비교부액 6,600만 원과 시비와 구비를 각각 3,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28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 직접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1,664만 2,000원 직접 인건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조정으로 총 5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명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이현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설명서는 289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5,613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6,904만 1,000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 관련 위탁 사업비 정산에 따른 환불금 2,444만 8,000원, 차량 관련 과태료 수납에 따른 세입 증가분 3,168만 8,000원이며,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 사업 3억 원, 버스정류소 한파 저감 시설 설치 3억 원, 총 6억 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는 292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억 435만 1,000원 증가된 20억 2,176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293쪽 상단 부분 공공운영 및 등기 우편료가 지난 7월 1일자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설명서는 298쪽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버스정류소 및 정차선 정리입니다. 버스정류소 정차선 정리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류소 폭염 저감시설 설치 1억 6,000만 원 시비보조금과 쉘터 냉온열 의자 등의 한파 저감시설 설치 2억 6,280만 원의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4억 2,168만 8,000원을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허미연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허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짧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자로 주차관리과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저를 비롯한 20명의 직원과 20명의 임기제 단속원, 그리고 4명의 고정형 CCTV 채증요원, 총 44명의 직원이 어려운 부평구 주차 현실에도 주민 불편 최소화와 안정적인 주차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애정 어린 격려와 좋은 제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32쪽, 설명서 633쪽에서 63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6,443만 4,000원 감액된 101억 1,5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기타수수료입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PDA 단속 불가로 견인 수익금이 감소하여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보관료 2,200만 원 감액된 3,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감소로 인하여 6,139만 5,000원을 감액한 5,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캠프마켓 D구역 빵공장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7억 7,287만 3,000원을 감액하여 14억 1,7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6,443만 4,000원 감액된 101억 1,5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4쪽 중간 부분, 설명서 645쪽에서 64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는 당초 본예산보다 7,752만 원이 감액된 59억 7,4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조정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34쪽 하단, 설명서 648쪽에서 649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372만 원을 감액한 8,7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는 같은 쪽 하단, 설명서는 650쪽에서 651쪽으로 캠프마켓 D구역 빵공장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유휴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5쪽, 설명서 652쪽에서 654쪽 주차 질서 계도입니다. 견인보관소 부지 국유재산 사용료 및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 등 2,280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3,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간 부분, 설명서 655쪽에서 65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전자고지 시행으로 인해 종이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건수 감소로 2,352만 원 감액한 5억 6,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서는 659쪽에서 660쪽 직접인건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분 상승으로 2,224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9,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6쪽, 설명서 663쪽 내부거래입니다. 2025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6쪽, 설명서는 665쪽에서 667쪽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5년 시비보조 사업, 주차 공유 활성화 및 설치 지원 사업과 부평동 94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반납금 4억 4,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미연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박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미숙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9쪽부터 440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5억 3,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수공원 광장 경관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과 갈산2동 청천천 일원 야간 산책로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4,603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6,3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세출 예산서 442쪽 하단, 설명서 311쪽부터 314쪽 분수공원 광장 경관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과 갈산2동 청천천 일원 야간 산책로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상단, 설명서 316쪽부터 317쪽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715만 1,000원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하반기 최종 집행액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예산서 중단, 설명서 318쪽부터 319쪽의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 정비 용역계약이 완료되어 낙찰 차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성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는 343페이지고요. 343페이지 보시면 부평중앙지하상가 CCTV 설치 예산 구비부담 설치하다가 현재는 시설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네.

그리고 반면에 신구부평지하상가 조명 설치는 여전히 시비 80%나 구비 20%로, 그다음에 부평구가 직접 공사 시행중에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준 설명이나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하도상가는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대화 사업으로 여기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시하고 얘기가 잘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시설공단에서 전체적으로 CCTV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62페이지고요.

네.

3∼4월에 종량제봉투 사재기로 인해서 3억 원이 증액됐는데 5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량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답변…….

네.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현재 사재기가 지난 4월 이후로는 평균적인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간 제작비를 한 10억 정도 하고 있고요. 매월, 매월 들어오는 판매량만큼의 수입이 있는데 지금 질문주신 바와 같이 3∼4월에는 일시적으로 판매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으로 지금 3억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사용설명서 636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본예산이 2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결산 14억 2,000만 원으로 7억 7,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당초 예상과 크게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총 세입에서 총 세출과 이월액 그리고 국시비 반납금을 제외한 가용자원을 전년도에 추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3년치 평균 세입ㆍ세출 이월액 집행잔액을 계상해서,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2025년 세입ㆍ세출 결산을 해보니 전년도 세입보다 세출이나 집행잔액 또 시도비보조금이 많이 나가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견적이나 어떤 근거 자료가 있는데 순세계의 근거는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결산에서 나와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어려운 예산 때문에 다시 또 추경에도 약간의 보템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못 됐던 것을 많이 추경에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겠지만 70%하고 추경에 30%를 올려줘야 또 예산을 잡으니까 그런 부분에 고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과에서도.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되는 우리 본청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에도 되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고 합니다. 그런데 19쪽 한번 봐주시죠. 설명서 17쪽.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행잔액이 남는 것하고 환수액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요. 혹시 환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작지만.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환수는 보통 폐업이나 가입 철회, 부담금 부금을 납입하다가 중단하는 경우에 저희가 환수를 하는데요. 폐업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원래는 몇 년 이상 두어야 저희가 이 보조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붇다가 한두 달 붇고 만약에 그냥 중간에 다 취소를 하고 빼가버리면은 저희가 이것은 장려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사업을 접는 거잖아요. 그럼 이 환수액 조치가 바로바로 되나요? 나름대로의 그분들에 대한 이득금이 있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 사업을 안 하니까 다 폐업을 한 상황에서 환수가 쉽게 되나요?

환수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노란우산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월 1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은행 쪽에서 그분에게는 그분이 2만 원씩 붇다가 두 달만 하다가 그냥 다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4만 원만 주고 저희 2만 원은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환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환수 처리는 바로바로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1년차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라고 하면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요. 열우물전통시장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맞지요?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8,000만 원을 저희가 신규로 잡았는데 그럼 그전에 올해 1년 차에서 그동안에 경비가 들어갔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 12월까지 8,000만 원을 써야지 되는 건가요?

경비는 이미 들어갔고요.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거고 공모로 사업 선정이 되었고 국비가 이미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전체 금액이 4억이기 때문에 4억에 대한 20% 8,000만 원을 이번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분명히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고 국비가 2억 4,000이 됐고 시비가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국비는 이미 들어와서 지금 국비를 먼저 예산에서 사용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8,000만 원을 잡으니까, 추경에 잡으니까 그 부분을 12월까지 채우는 건가요?

국비는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직접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안 잡혔는데 이게 4억 예산이잖아요. 그럼 구비를 추경으로 잡은 이유가 저희가 4억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비 2억 4,000을 받고 시비 8,000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같이 들어가서 4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억 4,000에 이미 나라에서 줘서 그분들한테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저희가 8,000만 원을 잡았을 경우 추경이 통과되면 그 부분이 지금 2억 4,000을 쓰고 있는 돈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건지 애초부터 사업을 계획서를 잡은 것에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모에 넣을 때 이것은 원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국비 60%고요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4,000을 받으면 지방비 1억 6,000을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비율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2억 4,000, 8,000, 8,000을 잡았을 경우 저희가 시설비 2,000, 뭐 2,000 이렇게 해서 총계적으로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못한 부분에서 8,000을 잡은 건지 아니면 지금 신규로 잡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는 시설비 중에서 마지막에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 예산에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 부분은 2,000만 원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부평구 구비해서 주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8,000만 원이 들어갈 돈을 이미 다른 돈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채우는 건지 아니면 지금 8,000만 원이라는 사업은 요만큼의 요 부분은 부평구에서 책임을 질 거니까 이 부분을 남겨놓은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잡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비율만큼만 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경에 굳이 8,000을 잡았을 경우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계획서에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계획은 전체적으로 4억의 계획을 세웁니다.

잠깐만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면은 책상을 하나 사요. 그럼 책상을 사면 이게 매칭대로 50만 원이 들어가면 50만 원에 맞춰서 여기 있는 것처럼 6 대 2 대 2로 들어가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위원님은 4억인데 국비 2억 4,000부터 먼저 다 당겨서 쓰고 우리 그러면 모자라면 8,000을 넣지만 안 모자라면 이것은 두는 거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2억 4,000을 쓰고 있으면 신규로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동안 썼던 것은 매칭을 해서 쓴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사업비에서.

사실상은 매칭을 같이 해가지고 쓰는 게 맞는데 저희가 성립시키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이렇게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책상이 4억짜리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3억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1억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칭 비율대로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국비 반납을 하고 우리는 그 남은 금액에 매칭 비율대로만 구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겁니다. 나머지 시비나 국비는 그냥 다시 반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지금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약간 보완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열우물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상인회에서 총 금액을 받는데 저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별로 그 비율별로 써야 하는 그런 정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별로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데 이 상인회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업 계획은 다 있지만 예산을 통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를 나누지를 않고 일단 총 예산에서 자율적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돈을 쓰고, 나머지 만약에 1억이 남았다, 전체 총액에서 1억이 남았다 하면 사업을 어쨌든 다 완료하고 1억이 남았다 하면 그 1억을 그 비율대로만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음에 과장님하고 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숙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는 좀 아까 보고 들으면서 격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예산서 362쪽 보면 우리 상 받은 거잖아요, 이게. 시비 인센티브 받았던 거. 이게 어디일까요? 자원순환과. 네. 인센티브 받았던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408쪽 보시면 안전총괄과 이것도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 상으로 받은 거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관련돼서 정말 노고에 격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을 받으면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주차 쪽에서 뭐죠? 추가경정 사업 예산서 시설관리공단 이 내용 보다 보니까 59쪽에 도시가스요금 72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73쪽에 보면은 전기요금이 또 굴포하고 일신하고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109쪽에 보시면 이것도 수영장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 건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별히 올해 더 올라갔던 요인이나 이후에도 계속 올라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이것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보시는 예산서가 혹시 공단 것을 보고 계시나요?

이건 공단에 질의하는 건가요? 주차.

공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영기획팀장 최경오 공단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주차관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관련돼서 공공요금 관련돼서 증액이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관련된 것은 저희 자동차보험 중대재해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우편요금과 관련된 인상 300만 원이고,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보험료 예상가격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을 약 150만 원 정도 인상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도시가스요금, 생활 요금들이 계속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 대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올해만 특히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상하수도요금이 이런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에 관련돼서 어쨌든 대책이나 또는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관련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영기획팀장 최경오 주차 관련된 게 아니고 체육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에 올해 2026년도 본예산 수립하면서 저희가 예상한 어떤 공공요금, 전기세 포함해서 동력비에 대해서 100%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약 90% 정도 편성한 부분도 있고 올해 어떤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증가되어서 그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추가경정예산이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제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정을 잘 모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 수준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이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아까는 제가 경제지원과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319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계속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단속 용역비가 예산이 조정이 됐다고 했어요, 전액 구비고. 그런데 제가 넘기다 보니 계약금액하고 산출기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이게 용역할 때 3,000만 원 지금 줄어 있으니 그 갭이 3,000만 원 정도에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올해만 3,000만 원, 예산이 적다 보니 그쪽하고 단속 용역을 주는 데하고 계약을 해서 올해는 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나 해서, 계약해서 용역이 끝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낙찰 차액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낙찰 차액 부분을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는 3억 원을 했는데 3억을 안 하고 본예산 때는,

설계는 2억 8,000을 했는데 예를 들어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입찰을 공고를 하는데요 입찰을 할 때 낙찰가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낙찰가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의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딱 3,000만 원이 금액이 나름대로의 그런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매년 보면은 사실 낙찰 차액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용역하는 데하고는 분명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결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지금 예산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3억 2,000이 됐는데 대형감량기는 삭감이 되고 RFID 종량기는 새로 더 추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의 방향이 종량기나 대형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맞다고 하셔서 지금 RFID 종량기로 다시 대수를 늘리시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시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대형감량기 어떤 아파트에 우선순위로 설치를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산이 됨에 따라 저희가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계약을 한 업체들을 한번 다 파악을 해보니 관에서의 얘기는 제2, 제3의 특허를 받는 업체들이 아직 검증단계가 조금, 햇수로는 5년이 다 미만인데 일단 민원사항이 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감량기의 기계 소음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나는 악취 문제, 그다음에 그 기계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주변에 흐르면서 오히려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대가 들어가기로 한 그 아파트에 대형감량기는 좀 몸집이 크기 때문에 한 대라면 종량기는 2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에서 설치를 해주기로 한 아파트에 대형감량기가 아닌 종량기로 그만큼 대수로 다시 설치를 넣어드리려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시를 하면서 신청했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량기가 아니라 지금은 음식물종량기를 보급하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감량기하고 종량기가 다른 의미인데 하나는 말려서 저희가 음식물양을 줄이는 거고 하나는 음식물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수거만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때에 부서에서의 판단은 어떤가.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일단 대형감량기가 2020년도에 인천시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구에 좀 제안을 했던 사항인 거고요. 1대의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형감량기는 한 4,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종량기는 230만 원인데 2개의 각 기계별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4,600이라는 초기 자본도 있는 반면에 감량의 효과는 80%를 기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설치한 업체가 20% 정도 남아 있는 가루를 갖고 가는 상황인 거고요. 종량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기계입니다. 한 대가 23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의 단점을 보면 또 이틀에 한 번 꼴로는 그 안에 음식물로 그대로 있는 것을 수집ㆍ운반 업체가 갖고 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꼭 도산과 부도를 떠나서 이 사업을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 인천시에 총 255대가 있는데 그중에 50%가 저희 구가 좀 선도적, 주도적으로 50%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20년부터 대형감량기를 작년 연말까지 127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더 이상 또 늘리기에는 이게 효과가 좋은 만큼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단점과 또 구 재정이라든지 이것을 중장기로 끌고 갈 건지를 상반기 때 많이 검토하고 일단은 대체업체 또한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되 1대 설치하는 공간에 2대를 설치하는 RFID 종량기, 지금 타 부분은 거의 RFID 종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후에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을 때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하에 설치를 했을 부분인데 올해 2월에 그렇게 업체가 도산이 되면서 그 부분을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또 대책을 생각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127대가 부평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도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계에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거나 저희가 어떤 어떤 상황이 생겨서 했을 때 지금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의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기존의 도산이 난 그 업체에 쉬운 설명으로는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감량기 내구연수가 8년인데 보통 기계가 그렇게 고장이 안 나면 저희가 무조건 철거가 아닌 지속을 좀 10년 이상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20년도에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는 지금 많이 노후화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회사랑 저희가 또 유지보수는 향후 그게 철거되는, 기계로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업체랑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20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지금 현재 26년이면 내구연수가 8년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상황에 문제점이 생겨서 지속적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는 잘 해서 잘 사용하는 게, 8년까지는 잘 사용하는 게 목적인 거고, 지금 과장님 판단은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처리비용 부분을, 그러니까 대형감량기나 종량기를 처리비용 부분까지 따졌을 때는 거의 비용 자체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기계가 더 낫다. 제가 양쪽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또 예산에 좀 맞춰보면은 종량기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대형감량기가 초기자본과 유지비가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주실 때도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용기가 더 많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대형감량기를 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패한 거죠.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지금 답변에는 그렇게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상과 마찬가지 어느 정도 감량을 했는지를 계속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감량기를 처음에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80% 이상의 감량의 효과를 거기에 좀 목적을 둔 것 같고요. 모든 기계가 그렇듯이 또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유지비에 대한 판단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 5년 정도 설치했으면 이쯤에서는 그냥 종량기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감량을 하면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하는 계속적으로 감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가 주최 하에 22년부터 인센티브를 저희가 1등하고 2등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금액 자체 부분이 자꾸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22년도 받았을 때는 4억 2,000 이렇게 받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이 정도 받는, 1억 3,000 이 정도 받는 거죠?

총액 자체를 시가 처음에 4억을 1등한테 줬고요. 그때 저희가 4억을 받아온 거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1등이나 2등을 했을 때 2억으로 작년에는 내려갔고요. 올해 받아온 돈은 2등을 했는데 1억 6,000 정도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원래 시가 25년을 기준으로 끝낸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 구가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 이 인센티브 상사업비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시의 지침에,

시의 지침에 의해서.

네.

그러면서 우리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사실은 클린하우스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먼저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클린하우스 설치가 지금 어느 동에 이루어지셨을까요? 성립전경비를 쓰신 것 같은데.

네. 이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저희가 자체 구비로 2,000만 원 세우는 부분도 좀 그렇고, 어떤 기계든지 이 쓰레기 기계가 저희가 거점형으로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도 있고 가림막도 있고 굉장히 기계 자체가 성능도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00만 원이라는 설치 비용을 떠나서 주민분들이 항상 반반으로 갈립니다. 어느 분은 설치를 해달라,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50%의 주민은 무단투기가 토요일, 일요일에 발생해서 싫다 이러시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분리수거함 설치 대비 이 클린하우스에 유독 다른 점이라면 어떤 특정 아파트나 소규모 빌라, 도시형 그런 생활 주택이 아닌 거점형으로 국공유지에 나가 있어서 여러 빌라들이 같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마침 여러 거점으로 한 300세대, 400세대 많은 빌라가 모여 있는 곳에 지난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청천2동에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클린하우스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아마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주말에는 사실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에 그게 엉망이 돼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지니 아예 주말에는 사용 못하도록 막아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은 관리하는 부분은 노인일자리로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하고 같이 주민 관리자 분이 반드시 있어야지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무단투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설치를 해드렸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괜찮은데 주민관리자 한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무단투기가 있어서 주민관리자분이 인근의 주민 동의 하에 토요일, 일요일은 잠그는 거고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유지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노인일자리에서 하고 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주민분들이 대표분들이 계셔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말에는 그게 한 곳이 아니에요. 지역을 한번 돌아보니 그렇게 딱 아예 천막을 쳐서 주말에는 못합니다 하고 공고문까지 붙여놓은 데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이 평일이 아니고 내가 낮시간이 아니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목적 하에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아파트가 아닌 3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곳에 했던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클린하우스가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딱 두 번만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가 있는 곳 주민분들은 또 월화수목금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관리자분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일반쓰레기 배출하는 그 장소에 재활용을 갖다 놓으시면 저희 수집ㆍ운반 업체가 너무 넘치도록 좀 가정에서 불편하실 경우 재활용 배출에 내놓으시면 수거해 갑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저희가 282페이지 설명서에 보게 되면 올해년도 지반침하 이용구간 지하공동조사 용역비를 세웠어요. 이게 국비 교부액 반영해서 신규로 한 건데 그 기간이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로 주변에 하는 건데 구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 구간 산정을 작년에 우리 구에서 침수가 예전에 됐었던 부분, 그다음에 도로 지반 침하가 됐던, 싱크홀이라든가 발생했던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하수관로가 노후된 거, 20년 이상 된 거 한 19개소를 선정해가지고 길이는 한 66㎞ 정도.

그러면 구간별로 민원이 발생했었거나 그동안에 과거에 침하 발생이 했었거나 이런 구간 구간별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 판단,

저는 이게 있길래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부터 쭉 이렇게, 뭐 66㎞면 이렇게 쭉 하시는줄 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은 궁금했었고, 이게 그렇게 따지면 19개 구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10월부터 그러면 12월 사이에 그 구간까지 다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GPR탐사를 해가지고 노상 위에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동공이라는 게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보수를 하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사업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노상이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하로 뭐 레이저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잘 하셔서 이게 지반 공사해서,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 노후도를 판단하기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침하 같은 거 동공,

침하나 노후도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침하만?

하수관 주변에 어떤 함몰돼 있다든가 동공이 발생됐다든가 그런 부분을 알아내가지고 보수ㆍ보강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또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우리도 도로과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 잘 연계하셔서 도로 관리하고 하수관 관리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특별히 예산서는 안 봐도 되고요. 올해 대형감량기 얘기하셨는데, 여명자 위원님이. 그거 말고 우리 가정용 감량기는 예산이 돼 있나요? 업무보고를 들은 게 기억이 없는,

보통 연초에 시에서 돈이 내려오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다 신청서대로 지원금은 드렸습니다.

이번에 대형감량기가 삭감이 됐는데 가정용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추경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가정용 감량기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금액부터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가 작년 연말에는 수요조사하고 각 군구별로 형평성에 맞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꽤 인기 있는 사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일반 구민한테도 쭉 했다가 사업이 좀 조정돼 갖고 약간 제한을 뒀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는 전에 가정용 감량기랑 방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게요 저희가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1인 혼족들이라든지 가구의 구성원 자체가 많이 줄어서 기계를 좀 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수 대비 더 많은 주민분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저희가 지원을 끝냈는데도 또 돈이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올해 일반 구민도 구매할 수 있었던가요?

네.

몇 대나 있었죠?

올해 거의 한 저희가 600대 가까이.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반상회보에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인식들이 구민분들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벌써 연말 연초되면 계속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아주 모집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신 분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좀 작은 음식물감량기 기계를 사시고 쿠팡 이런 데서 너무 잘 돼 있어서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수혜가 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작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작은 기계를 했으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들이 지방선거가 있어서 매일 이것을 잘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살짝 놓쳤나 봅니다.

몇 번 신청하셨는데요. 선착순에. 네.

7대를 했는데 신규업체를 그러면 발굴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잠정중단하실 거예요? 대형감량기.

2월부터 저희가 4월 말까지 계속 경기, 특히 서울 지역을 알아봤고요. 현 상태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저희랑 다른 업체로 기본적으로 4개, 5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한번 봤었는데요 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해서 어떤 정말 대체할 만한 향후 몇 년 안에 또 좋은 업체가 나오면 저희가 그때는 장점과 단점이 어차피 공존하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경우에 여기는 신축은 무조건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니까 저희 구축 아파트 중에 대체할 만한 업체가 나오는 그때는 또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좋아져갖고 자체적으로 그냥 안에서 하면은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부산물과 유지보수 있는데요. 이게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된 거예요?

그동안은 설치 업체와 그다음에 부산물을 갖고 가는 업체, 유지ㆍ보수가 다 1개의 업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ㆍ보수 업체가 기술이전 받은 1개 업체잖아요?

저희가 가급적 인천의 경제를 봤을 때는, 네. 인천 업체입니다.

남동공단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에서 부산물까지 같이 처리하고 유지ㆍ보수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네.

그것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그리고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부산물은 보통 그분들이 갖고 가셔가지고 퇴비라든지 사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물과 유지ㆍ보수를 따로 분리하실 생각은 없나요?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그 부분이 종량기랑 좀 틀린 점인데요 애초에 그 기계를 특허를 받을 때 부산물하고 유지ㆍ보수, 미생물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업체가 특허를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서울에서 계약한 업체들은 1식으로 다 통으로 특허를 또 받았습니다. RFID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그 기계에 관련된 업체도 한 3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집ㆍ운반 업체가 부산물을 갖고 가는 상황이고 또 음식물 공공이나 민간으로 가서 처리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당분간 몇 년이라도 향후에 대형감량기를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부산물을 수집해서 유지까지가 현재 그 업체가 그래도 인천에서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1개 업체라서.

일단은 설치를 한 아파트의 주민들을 기준으로는 불편함 없이 저희가 그 기계가 멈춰설 때까지는 최대한 유지ㆍ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올해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거지만 돌아오는 내년도 연말에 할 때는 일단은 경쟁입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근거리에 경기권이라도 누구든지 만약에 그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건 반드시 수의계약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유지ㆍ보수와 부산물처리를 조금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지ㆍ보수에서 고장이 기계가 그리 잘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소모품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음식물의 물 종류 때문에 기계가 고장도 있고 또 침출수가 분명히 안 새는데 갑자기 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예전에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몇 대씩 갖다 놨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부피가 크잖아요. 거의 하나의 주차칸으로 따지면 4개 정도 그 정도 있는데 한 곳에만 한 서너개 정도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부산물을 처리하는 시기 같은 것은 있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차면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한 4대 정도 있는 것을 한 2대 정도는 뺐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도 꽤 있거든요. 너무 부피가 많이 차지해서 그것을 좀, 지금도 7대를 예산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이동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동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그 7대에 대한 부분을 이동을 해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계를 새 거가 아닌 것의 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민분들은. 그리고 어떤 기계와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비용이 거의 딱 정확히 50%가 아닌 60 내지 70%여서 이 대형감량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차면수를 3대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주민 수의 3분의 2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만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자라든지 전입ㆍ전출에 의해서 주민이 바뀌면 또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하고 오히려 예산이 좀 아까운 면도 있고 150세대에 1대 기준이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180세대에서 200세대에 1대를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내구연수가 지나도 고장만 안 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끝까지 잘 유지ㆍ보수해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위치를 옮기기도 애매하고 자리 차지하는 것도 애매해서 호불호가 꽤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조정하셔서 민원 없이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손대중 박시현 강연숙 고화숙 김보식 남성훈 여명자 조한결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박미란 안전교통국장 최진희 경제지원과장 강인숙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박미숙 안전총괄과장 유혜형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이현표 주차관리과장 허미연 도시경관과장 박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