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전희향입니다.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54억 8188만 4000원보다 6억 8045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6233만 9000원으로 시비 교부결정과 주요사업 변경 및 사업비 정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특화품목인 블루베리의 집단화‧단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확산 사업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사업 추진체계와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 사업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관내 초등돌봄교실 등을 대상으로 제철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6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군비 지원 사업은 시비 지원 미선정 마을의 사무장 부재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4141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관 운영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지역 생활과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확정에 따라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대체지원 사업은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임대농업기계의 노후 기종을 교체하여 농업기계화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당 재원을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총 17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정확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은 1개의 마을에 13세대 14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숙박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참가 연수비, 마을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살아보기 지원 사업이 와서 얼마나 사는 건가요?

지금 10세대 14명이 지금······

아니, 기간이.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요. 3개월 동안 숙박비랑 연수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게 6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안이 군비가 2500 정도 잡혔나요, 잡혔지요? 지금 이 4개소가 지역이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미선정 개소가 2개소입니다. 칠봉하고 두계 마을인데요. 여기는 사무장이 없어서 활동비 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하시고. 그럼 이 프로그램 운영들은 연 몇 회 정도, 나머지 활성화된 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선정된 마을은 총 10개소인데요. 루커스라는 우리 전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활동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평가서나 그런 자료는 없고요?

예, 이건 도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2개소인데, 2개소 사업은 현재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활동이 미진했고요. 10개소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시 단위에 있는 프로그램에 올려서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우리 국비가 아니 군비가 80%죠?

예.

그리고 시비가 20%?

예.

이 사업이 언제까지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지 못해······ 언제까지요?

예.

언제부터?

아니, 언제부터가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시비가 있다 해서 자기가 이 지원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어느 한계점이 있나요?

이거는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군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달려 있는 사업을 받아 와서 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비가 80%죠?

원래 시비는 대부분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20% 아니면 30%로 책정이 돼서 군비 부담은 좀 다른 국비에 비해 큰 부담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80%, 우리가 군비가 뭐 10% 되든 20%인데, 이 휴양마을 활성화가 잘 돼서 지원 사업이 돼서 우리 현재 농촌마을에 뭔가 좀 특색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예, 현재 오지봉 체험마을하고요, 안개마을은 잘 운영이 되고 특히 안개마을 같은 경우는 라오스 체류하는 분들이 운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개 마을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나머지 마을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정리해서 가주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이건 질문이 아니고 또 한 번 당부 말씀, 그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 번 드리는데요. 원예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예.

이번에는, 지금 이 교부금이 결정되고 나서 설치 지원이 바로바로 진행될 건가요?

예.

그것 또한 행정적으로 좀 차질 없이 청년들, 그 시스템을 제가 깊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차질 없이 행정적으로 잘 이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몸은 괜찮으시죠?

예.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아까 사무장이 없는 마을이죠, 체험마을?

아니, 사무장 활동비는 2개 마을이고요, 여기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10개소 중에서 선정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무장 없는 마을이,

2개소.

지금 칠봉하고 두계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 마을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대안이 있을까요? 사무장 없다 해 가지고······

우선은 칠봉마을 같은 경우는 김진호 사무장이 돼 있어서 아마 활동을 잘하면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두계마을은 위원장님이 약간 아직은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지 보면. 그래서 최후적으로 더 상황을 파악해서 그 마을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을의 대표가 의지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다가 재투자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대안을 좀 세워보시고. 오지봉하고 안개마을은 지금 우수로 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개마을 쪽의 마을 주민이 운영해 보겠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처음 들어봐요?

예,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마을 주민들이 지금, 직접 주민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는 말이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행정도 알고 있나 여쭤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장님, 더 발전이 있기를, 군민의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 김수곤입니다. 지금 어쨌든 군 예산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농가들 소득 증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언제든지 현장에서 농가들하고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걸 현장에서 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5785만 6000원으로 시비사업 반영과 시비사업 부기별 조정, 군비사업 위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작물환경팀 업무추진 급식비 100만 원과 친환경쌀 돌발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비 200만 원, 종자온탕소독기 교체 자산취득비 잔액 185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시비사업으로 벼 보급종 차액을 지원하고자 290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46페이지,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활동물품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317만 3000원과 차량임차비 480만 원을 줄이고 감액된 예산은 물품 운영 및 기기 구입비로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과수특작팀 급식비 200만 원과 고령농업인 과수 전정지원 사업비 잔액 42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채소화훼팀 업무추진 급식비와 여비를 합하여 435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치유농업센터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 치유농업센터 전기요금 부족이 예상되어 24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으며, 치유농업센터 프로그램 운영 효과 측정장비 구입비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죽곡면 토란 관련 시설 노후화에 따른 토굴 및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위해서 토란 가공공장 주변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멜론·블루베리 관리 노동력 절감과 안정 생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348페이지, 종합검정실 건조장 운영 장비 구입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인력 부족에 따른 일시사역 근로자 인부임 680만 원과 하우스 내부설비 보완 설치비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기술보급 곡성쌀 활용 가공제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 지원 운영비 2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100만 원, 농산물 가공 육성 사업 내 가공센터 주변 진출입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부서 기본업무 수행 공통 특근 급식비 148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보전지출로 2024년 맞춤형 미래전략 특화작목 육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이건 페이지가 없네요. 347? 그 페이지가 아니지.

죽곡면 토란공장.

아무튼 죽곡면 토란 가공공장 주변 정비 사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죽곡면에 예전에 저희가 토란 저장용 토굴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 5년, 10년 정도 오래됐는데 거기의 시설들이 좀 낡고 주위를 좀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작목반 요청에 의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토굴이란 것이 저장하는 시설이에요?

예, 굴······

토굴이란 건.

땅속에 굴을 파서 거기다 토란을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장 시설이구먼요. 가공공장이란 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저장 창고가······

그 주변의 토굴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려고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거 어디에 있나요? 토란 가공공장이.

죽곡 신풍에 있습니다.

그러죠. 그 마을 밑인가 가다 보면 그 가공공장을 하시는 거예요?

가공공장이 아니고, 가공공장 주변에 토굴도 있고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토굴은 어디가 있어요?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이란 건 뭐예요? 하천 쪽?

천 건너서.

천 건너서?

예.

거기 시설 노후화라는 것은 어떤 시설의 노후화······

토굴 속에 있는 시설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벽이나 이런 게 보수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진입로가 좀 낡아서 그 주변에도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347쪽에 보시면 화훼팀의 업무추진 급식비하고 여비를 감액했어요. 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감액됐는지 그 이유는 있겠지요?

저희가 예전에는 급식비나 이런 것들을 전에는 쉽게 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초과근무를 해야 급식비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은 사항들이 있어서, 또 예산 효율적 활용상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배려를 해서 예산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철규 위원님 질문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죽곡면 토란 가공공장 주변 정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포커스를 토굴 정비로 보거든요.

그렇죠. 토굴하고,

맞죠? 토굴,

그 진입로가 좀 훼손돼서 거기를 보수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하셨을 때는 작목반 요청으로 인해서 여기를 지금 1식으로 잡아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안 가보신 줄 알고 작목반 요청에 의해서 이거 하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 박철규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박철규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뭐냐면, 저도 역시 궁금합니다. 이 토굴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굴이라면 땅을 파가지고 지금 해놨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 토굴 안이 우리 터널처럼,

터널처럼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이 있다든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성의 없이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질의를 하는데 ‘토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토굴이 어떤 식으로 망가져 가지고 작목반에서 이러이러한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걸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해놓으시니까 또 우리 옆의 위원님도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런갑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역시 그게 궁금했어요. 토굴이라면,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땅만 파서 있는지 아니면 토굴 안에 뭐가 이렇게 시설물이 있는지. 그게 떨어져가지고 망가져서 다시 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두리뭉실하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에 우리가 좀 서운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뭐······

지금 정확히 과장님 토굴 안을 가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토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굴입니다, 굴. 이게 단순히 구멍만 파서 하는 굴이 아니고 우리가 굴처럼 돼 있는데 거기 안에 내부 저장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죠.

저장하는 안이 시멘트로 뭐가 돼 있는지 어쩐지 아니면 뭘 해놨든지 있잖아요. 없어요? 그냥 토굴로 굴을 팠어. 안에다 토굴로만 해 놓으면 무너지니까 뭘 해놨다든가 아니면 바닥에다 공구리를 쳐놨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 구조물이 다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예.

그런 구조물을 정비하고 바깥의 주변에도 정비를 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곡면 토란 가공공장 주변 정비보다 토굴을 먼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 가공공장보다는 ‘토굴 정비 외 주변 정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토란 가공공장 주변 정비라는 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 뭐야? 저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뭔 정비를 또 한다는 거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명칭을 좀 정확하게, 지금 토굴이 포커스잖아요.

예, 토굴하고 주변 정비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토굴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철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봐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해야지. 저희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토굴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하게 모르시고 계시죠?

저희도 예전에 설치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예전에는 가봤습니다만 근래에는 가보진 않았는데······

잠깐, 강기순 위원님 기다리세요. 지금 강기순 위원님이 토굴이 문제냐 주변이 문제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들어 보는 결과에 의하면 토굴에는 별로 문제성이 없는 것 같은데 주변의 문제가 있어서 토굴에 또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주변 정리를 하시겠다는 이런 예산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토굴도 내부 정비를 하고, 토굴 주위에 있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보강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진입로?

예.

이제 과장님이 진입로에 대한 거, 토굴과 진입로에 대한 것에 문제가 있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실 것은 없어요, 없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다가 한번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예.

안 가보셨죠? 최근에 여기.

토란 가공공장은 가봤습니다.

언제요?

저희가 이제 그······

토굴에.

토란뿐만 아니라······

토굴에.

토굴에는 근래에는 안 가봤죠.

안 가보셨죠?

예.

최소한 이게 토굴이, 반복되지만, 포커스잖아요. 이 사업 2000만 원 올렸을 때는 가보셔야죠. 어떤 형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보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제 가봤냐고 했더니 최근에 안 가보셨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작목반 요청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안 가보시고 어떤 위치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망가졌는지 그 설명을 지금 정확히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담당자분은 누구, 여기 같이 참석을······ 오셨나요? 그러면 혹시 담당자분은 여기 가셨나요?

팀장님, 팀장님이 가보시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578억 5035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26억 97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번기 돌봄 지원은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에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 돌봄에 필요한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322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의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 등에 대한 수거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확정에 따라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서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75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부분의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은 시 일몰사업으로 65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은 시 교부 결정에 따라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은 관행 재배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 10% 중 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3억 9229만 5000원과 29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은 시 일몰사업으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양육가정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재원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의 경관보전직불제는 국‧시비 교부결정에 의해 1억 30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필지에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48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친환경 벼 유기농볏짚 환원 지원은 토양의 지력 증진을 위해 유기농 볏짚을 토양에 환원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분 2380만 원 미반영으로 시비 5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의, 논이모작 서류작물 계약재배 지원 사업과 병해충 방제용 방제기 지원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잔액 105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11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83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상토 공급은 사업 완료에 따라 450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략작물산업화 시설‧장비 지원은 전략작물 생산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제1회 추경 때 미반영된 군비 8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교부결정에 따라 6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2025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전라남도 가내시 대비 삭감되었던 시비 3억 6511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의 곡성읍 대평3구 간이양수장 설치 공사는 간이양수장을 설치하여 물 공급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6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수초 번식이나 토사 퇴적 등으로 용·배수로 기능이 약화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6000만 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옥과면 백련지구, 오곡면 구성지구, 오산지구에 대하여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저수지 시설 정비의 저수지 안전진단 및 점검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600만 원은 감액하고 시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 저수지인 목사동면 죽정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 중 시비 1억 5000만 원은 계상하였고, 군비 3억 5000만 원은 미반영되었으며, 옥과면 죽림3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의 오산면 연화제 수변공간 조성 사업은 수변공간 정비를 위해 시 교부결정에 따라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6년 옥과면 수리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은 경지정리 구역 내 일부 미포장 구간이나 농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시 교부결정에 따라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2000만 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거점 농장)은 전라남도 시군의 돌봄경영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시비와 군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유지관리비는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선발 운영비는 사업 대상자 선발과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9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의 친환경 고품질벼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22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은 시 교부결정에 의해 295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18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 도·시·군 협업 기획전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1144만 원과 1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특산품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의 로즈팜마켓 전기 승압공사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4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 사업은 농식품 가공업체의 생산기반과 유통판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후 35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의 양곡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은 일반 양곡창고를 저온창고로 전환하는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시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1억 4000만 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은 식품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에 동판제작비 및 포장지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교부결정에 따라 1400만 원과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시비 저온저장고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군비 지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22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1개소가 선정돼서 시비 확정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GAP 인증 수수료 지원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7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의 GAP 안전성 분석 용역은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토양과 용수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에 따라 1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은 GAP 인증 농가에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에 따라 9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의 농촌융복합 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에게 가공‧체험 분야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시 교부결정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식품박람회 지원과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180만 원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전통식품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 교부결정에 따라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의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 지원은 2025년 농촌창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후속성장자금 지원을 통해 농촌형 비즈니스 선도모델 발굴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확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비 3300만 원과 하드웨어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30페이지 2025년 결산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14억 8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예산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상단,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목적은 일단 농어촌, 말 그대로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촌 환경을 정화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법인에 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보통 그냥 개인, 일반 법인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각 읍면의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농업인 단체들, 각 읍면에 지회가 있는 그런 농업인 법인들이 자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10명 정도 그런 구성원이, 농촌 클린 활동관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일정한 주기별로 농촌의 공공장소라고 하거든요. 개인 사유지 말고 마을공동집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집게나 손으로 이렇게 주울 수 있는 작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고요. 11개 읍면에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나 교통비, 식대 그다음에 재료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장소도 어디 장소도 없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집게로 가벼운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놓는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농어촌 쓰레기는 대부분이 버려진 게 우리 영농폐기물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해당 안 되나요?

그러니까 대형 영농폐기물은요, 기존에 지금 비닐, 공동수거장이나 이런 게 돼 있고요. 혹시 돌아다니다가 좀 큰 영농폐기물들이 있으면 지침에도 환경과와 연계해서 신고를 한다 할까요? 여기에 큰 쓰레기가 있으니까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협의 이런 정도로 하고요. 이 사업은 그런 공동집하장이나 돌아다니면서 좀 손이 빠진 그런 작은 물건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업비를 줘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범위가 넓어요. 어디 구체적인 시내권이라든가 아니면 들판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임도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희 지침에는 농로나 하천변, 공동집하장 주변, 그렇게 공공장소라고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라.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농어촌이라 하면 시내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 농사짓는 주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작은 마을의 주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한 답변은 완벽하게 받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비닐 같은 거, 여기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지 그 사업을 여쭤보는 거예요. 폐영농 그 비닐 같은 걸 한 곳에 모아놓고 전화를 하면 큰 집게 차가 가지러 오잖아요.

예.

그것도 농정과에서 한가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환경과예요?

예······ 세부 지침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범위가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이거 좋은 사업인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처음이고 시범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군돈은 아직 매칭이 안 됐고 계획이 없고.

예, 예.

지금 가져온 돈만 있잖아요. 근데 이걸 꼭 추경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추경에 꼭 해야 될까 싶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그래서 군비가 지금 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국비‧시비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이제 사전 설명 의원님 몇 분은 드렸는데, 사업 진행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올해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지특 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일단은 수요 조사는 올려놓은 상태라서요. 내년도 지속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좀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8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1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이건 사업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규사업이 이렇게 되면······ 박철규 위원님? 박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쓰레기 수거 사업에 간략하게 그 말씀들은 다 동의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평상시 우리 아까 길거리 상황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디 산골짜기나 가전제품들이 좀 버려진 것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부분 신고를 각 읍면에서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이 그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돈을 투자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쪽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설명자료요, 9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이 사업을 하는 걸 조금 더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는가.

지금 위쪽에 보시면 용수로‧배수로 정비 사업이거든요. 기반 개량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예산을 보시면 군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농어촌공사로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연차별로 그 지구에, 예를 들어서 옥과면 백련지구라고 하면 무창리, 소룡리, 수리, 주산리 4개 리에 대해서 2022년부터 28년까지 그런 용수로‧배수로 작업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저 승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배수로를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예.

U자 수로관 있는 걸 걷어내고 공구리로 하더라고요, 다 우리 하나씩 갖다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죠?

거기는 현장을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용수로‧배수로인데 어떻게 작업을 하신가.

그것은 우리 광훈 씨한테 한번······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

세부 작업까지는, 어떤 공법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말씀해 줘 보시라고요.

지금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연차 사업비 다 포함해서요.

그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책자 247페이지, 용‧배수로 정비 사업도 같은 취지인가요? 같은 종류의 사업이에요?

247페이지요?

247페이지 상단, 용배수로 정비 사업, 이것이.

설명자료.

설명자료 말고요. 예산안 책 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이게 9억이구나, 이것이. 247.

아, 예.

두꺼운 책이요. 추경,

옥과면 수리지구 말씀하신가요?

오산면 연화제 수변······

그 밑에 말씀하시죠?

예, 예.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사업인가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9억 부분은 다른 사업, 용‧배수로 사업이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추경에 설명드린 옥과면 수리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은 농로 포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용‧배수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9억이 잡혀 있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 용배수로 사업이.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 담당이 이야기해 주셔 봐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게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사업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업 신청을 시에 하면 시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 대상자가 삼기품영농의, 옥수수 수확 철에 사업 시기가 안 맞아서 주례간담회 때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서 미리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이걸 하고 싶다고 어디 우리 농정과에 신청을 해요?

예, 맞습니다.

농정과에서 도로 신청을 해요? 시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TV에서 홍보를, 광고를 한다?

예, 맞습니다. 홈쇼핑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업체 측으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자부담이 또 300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만 1200이고요.

아니, 근데 시비‧군비 50 대 50이라고 해놔서 자부담은 안 들어간 걸로 보이잖아요.

자부담 지금 300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것만 보면. ‘그냥 꽁으로 다 묵은 건 갑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부담이.

다음에 표기를 좀 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박철규 위원님, 그 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인데요. 이게 공정률이나 이런 걸 저희가 보고를 계속 꾸준히 받고 있나요? 어느 정도 공정률이 이루어졌다, 어느 지역이 이렇게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하고요?

예.

그것도 한번 우리 실무 쪽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무자라서 제가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긴 하지만 저희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꾸준히 뭐 주기적으로 받는지를 저한테 추후에 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10페이지입니다. 지금 군비 3억 5000이 미반영된 거지요?

예.

예산은 추후에 세워야 되지요?

예. 추후에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27년 2월에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일부를 시행을 하고요. 정리 추경에 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내용, 개요 내용에서 2월로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지 궁금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미반영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미매칭된 사업들이 좀,

예, 많습니다.

농정과에 꾸준히 많이 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확보하실 계획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갖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예산팀장이 계시지만 안 올린 건 아니고요. 예산팀에서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지금 군 재정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요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미매칭된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페널티를 좀 먹는다든지 그런 차질 없게 좀 잘 준비하셔서 본예산이라든지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더 이상 궁금하시면 예산 끝나고 각 과에 예산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짤막하게 하십시오.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안 13페이지, 청년 임대 스마트팜 유지 관리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지 보수를 어떤 거 하는지는 그때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8동의 작물을 어떤 거를 키우고 있는가요?

모두 딸기입니다.

딸기.

예.

지금 이게 몇 년 차.

지금 저쪽 겸면 평장리는 저희가 한 오륙 년 된 것 같고요. 지금 겸면이 2동이고 입면이 6동이거든요. 입면은 이제 1순기 지금 돌았고요. 이번 9월에 묘목 입식 예정입니다, 딸기.

지금 이 청년 임대농이 몇 년으로 계약,

3년입니다.

3년인가요?

예.

그럼 이 부분에서는 또 연장도 가능하고요?

아닙니다.

3년만 하고?

예, 3년만 하고 새로운 청년 창업농을 저희가 선발할 겁니다.

그럼 아까 오륙 년 된다고 했는데 먼저,

아, 거기는 순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그럼 그전······

사람이 바뀌었죠.

그전에 했던 농업인들은 다시 또 나가서 딸기를 재배하고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청년들은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나가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정책과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3억 5336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9억 19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시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축사 지붕 열차단제 도포 시범사업은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험 가입 농가 증가에 따른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축사 관정 지원 350만 원과 환풍기 지원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낙농환경 개선 지원은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1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 부분의 꿀벌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양봉 먹이 지원 외 4개 사업에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 부분의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은 조사료 파종 농가의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4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3790만 원을 감액하고 263페이지 상단에 국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은 관내 자원화 조직체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금류 축사 열풍기 지원은 축사 화재 피해 농가에 열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축분 수거와 퇴비 공급 운송비는 부산물 퇴비 무상 공급에 필요한 사업으로 축분 수거 운송비 1억 2000만 원과 퇴비 공급 운송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상단 부분에 퇴비 생산 원료비는 톱밥과 버섯 배지 구입비로 1억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퇴비 포장과 운반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로 퇴비 포장재 제작 구입비 4800만 원, 퇴비 포장 랩필름 비닐 캡 구입비 3740만 원, 퇴비 운반용 목재 팰릿 제작 구입 비용으로 94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역 보조원 운영비는 국비 사업인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 추진 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35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농가 소독 장비 지원은 사업 수요가 저조하여 대상자 확정 후 잔여 예산 59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 방역 대응 지원, 방역 보조원 운영비는 공중 방역 수의사 인용 감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원을 선발하여 시료 채취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지원은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백신 접종 원거리 자동 연속 주사기 지원은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50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는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형 히트펌프를 설치하여 어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부분에 내수면어업 지원센터 스마트 LED 제어 시스템 구축 지원은 실내 양식장에 부족한 햇빛을 LED 조명으로 보완하여 다슬기의 먹이가 되는 부착조류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총 2억 45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목재 팰릿 제작 구입비 있죠? 퇴비 운반용 목재 팰릿 제작 구입비.

팀장님, 현재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무상 퇴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팰릿에 퇴비가 50개씩 올라가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영규 팀장님 소관인 것 같네요. LED 제어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사전 설명 때 한 번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 혹시 업체가 정해지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분을 계약농가 말고 일반농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축사 관정 지원에서 350만 원이 반납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아,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축산정책과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