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전희향입니다.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54억 8188만 4000원보다 6억 8045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6233만 9000원으로 시비 교부결정과 주요사업 변경 및 사업비 정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특화품목인 블루베리의 집단화‧단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확산 사업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사업 추진체계와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 사업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관내 초등돌봄교실 등을 대상으로 제철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6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군비 지원 사업은 시비 지원 미선정 마을의 사무장 부재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4141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관 운영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지역 생활과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확정에 따라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대체지원 사업은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임대농업기계의 노후 기종을 교체하여 농업기계화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당 재원을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총 17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정확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은 1개의 마을에 13세대 14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숙박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참가 연수비, 마을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살아보기 지원 사업이 와서 얼마나 사는 건가요?

지금 10세대 14명이 지금······

아니, 기간이.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요. 3개월 동안 숙박비랑 연수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게 6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안이 군비가 2500 정도 잡혔나요, 잡혔지요? 지금 이 4개소가 지역이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미선정 개소가 2개소입니다. 칠봉하고 두계 마을인데요. 여기는 사무장이 없어서 활동비 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하시고. 그럼 이 프로그램 운영들은 연 몇 회 정도, 나머지 활성화된 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선정된 마을은 총 10개소인데요. 루커스라는 우리 전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활동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평가서나 그런 자료는 없고요?

예, 이건 도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2개소인데, 2개소 사업은 현재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활동이 미진했고요. 10개소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시 단위에 있는 프로그램에 올려서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우리 국비가 아니 군비가 80%죠?

예.

그리고 시비가 20%?

예.

이 사업이 언제까지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지 못해······ 언제까지요?

예.

언제부터?

아니, 언제부터가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시비가 있다 해서 자기가 이 지원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어느 한계점이 있나요?

이거는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군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달려 있는 사업을 받아 와서 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비가 80%죠?

원래 시비는 대부분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20% 아니면 30%로 책정이 돼서 군비 부담은 좀 다른 국비에 비해 큰 부담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80%, 우리가 군비가 뭐 10% 되든 20%인데, 이 휴양마을 활성화가 잘 돼서 지원 사업이 돼서 우리 현재 농촌마을에 뭔가 좀 특색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예, 현재 오지봉 체험마을하고요, 안개마을은 잘 운영이 되고 특히 안개마을 같은 경우는 라오스 체류하는 분들이 운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개 마을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나머지 마을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정리해서 가주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이건 질문이 아니고 또 한 번 당부 말씀, 그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 번 드리는데요. 원예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예.

이번에는, 지금 이 교부금이 결정되고 나서 설치 지원이 바로바로 진행될 건가요?

예.

그것 또한 행정적으로 좀 차질 없이 청년들, 그 시스템을 제가 깊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차질 없이 행정적으로 잘 이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서 노고가 크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 건 다른 건 아니고 시도비 반환금이 8000만 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보다 엄청 적거든요. 사업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적은 건지 사업을 너무 잘해서 적은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진행했을 때 농가들의 도움으로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 그래서 반환금이 좀 적은 상태이지만 이것은 농가분이 2024년도 사업이라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사업 마무리쯤에 포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5년 거랑은 아예 없나요, 우리는? 이 과는?

예, 아직 없습니다. 아마 있을 텐데 도에서 정산서류가 오면 저희가 또 그거에 따라서 반영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정산 시기가 원래 다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이건 페이지가 없네요. 347? 그 페이지가 아니지.

죽곡면 토란공장.

아무튼 죽곡면 토란 가공공장 주변 정비 사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죽곡면에 예전에 저희가 토란 저장용 토굴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 5년, 10년 정도 오래됐는데 거기의 시설들이 좀 낡고 주위를 좀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작목반 요청에 의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토굴이란 것이 저장하는 시설이에요?

예, 굴······

토굴이란 건.

땅속에 굴을 파서 거기다 토란을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장 시설이구먼요. 가공공장이란 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저장 창고가······

그 주변의 토굴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려고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거 어디에 있나요? 토란 가공공장이.

죽곡 신풍에 있습니다.

그러죠. 그 마을 밑인가 가다 보면 그 가공공장을 하시는 거예요?

가공공장이 아니고, 가공공장 주변에 토굴도 있고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토굴은 어디가 있어요?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이란 건 뭐예요? 하천 쪽?

천 건너서.

천 건너서?

예.

거기 시설 노후화라는 것은 어떤 시설의 노후화······

토굴 속에 있는 시설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벽이나 이런 게 보수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진입로가 좀 낡아서 그 주변에도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347쪽에 보시면 화훼팀의 업무추진 급식비하고 여비를 감액했어요. 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감액됐는지 그 이유는 있겠지요?

저희가 예전에는 급식비나 이런 것들을 전에는 쉽게 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초과근무를 해야 급식비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은 사항들이 있어서, 또 예산 효율적 활용상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배려를 해서 예산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담당자분은 누구, 여기 같이 참석을······ 오셨나요? 그러면 혹시 담당자분은 여기 가셨나요?

팀장님, 팀장님이 가보시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578억 5035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26억 97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번기 돌봄 지원은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에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 돌봄에 필요한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322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의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 등에 대한 수거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확정에 따라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서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75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부분의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은 시 일몰사업으로 65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은 시 교부 결정에 따라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은 관행 재배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 10% 중 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3억 9229만 5000원과 29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은 시 일몰사업으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양육가정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재원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의 경관보전직불제는 국‧시비 교부결정에 의해 1억 30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필지에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48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친환경 벼 유기농볏짚 환원 지원은 토양의 지력 증진을 위해 유기농 볏짚을 토양에 환원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분 2380만 원 미반영으로 시비 5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의, 논이모작 서류작물 계약재배 지원 사업과 병해충 방제용 방제기 지원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잔액 105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11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83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상토 공급은 사업 완료에 따라 450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략작물산업화 시설‧장비 지원은 전략작물 생산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제1회 추경 때 미반영된 군비 8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교부결정에 따라 6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2025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전라남도 가내시 대비 삭감되었던 시비 3억 6511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의 곡성읍 대평3구 간이양수장 설치 공사는 간이양수장을 설치하여 물 공급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6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수초 번식이나 토사 퇴적 등으로 용·배수로 기능이 약화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6000만 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옥과면 백련지구, 오곡면 구성지구, 오산지구에 대하여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저수지 시설 정비의 저수지 안전진단 및 점검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600만 원은 감액하고 시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 저수지인 목사동면 죽정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 중 시비 1억 5000만 원은 계상하였고, 군비 3억 5000만 원은 미반영되었으며, 옥과면 죽림3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의 오산면 연화제 수변공간 조성 사업은 수변공간 정비를 위해 시 교부결정에 따라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6년 옥과면 수리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은 경지정리 구역 내 일부 미포장 구간이나 농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시 교부결정에 따라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2000만 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거점 농장)은 전라남도 시군의 돌봄경영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시비와 군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유지관리비는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선발 운영비는 사업 대상자 선발과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9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의 친환경 고품질벼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22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은 시 교부결정에 의해 295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18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 도·시·군 협업 기획전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1144만 원과 1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특산품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의 로즈팜마켓 전기 승압공사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4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 사업은 농식품 가공업체의 생산기반과 유통판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후 35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의 양곡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은 일반 양곡창고를 저온창고로 전환하는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시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1억 4000만 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은 식품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에 동판제작비 및 포장지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교부결정에 따라 1400만 원과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시비 저온저장고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군비 지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22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1개소가 선정돼서 시비 확정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GAP 인증 수수료 지원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7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의 GAP 안전성 분석 용역은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토양과 용수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에 따라 1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은 GAP 인증 농가에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에 따라 9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의 농촌융복합 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에게 가공‧체험 분야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시 교부결정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식품박람회 지원과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은 시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180만 원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전통식품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 교부결정에 따라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의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 지원은 2025년 농촌창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후속성장자금 지원을 통해 농촌형 비즈니스 선도모델 발굴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확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비 3300만 원과 하드웨어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30페이지 2025년 결산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 14억 8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기순 위원님에 이어서, 이 내용이라면 그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로 쓰레기 줍는 것과 큰 차별이 없어 보여요. 대신 대상지만 논이나 이런 농사 구역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혹시 이런 운영 사례라든지 운영 실적이 있을 거 아닌가요?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시죠?

시범사업입니다.

아, 올해 처음?

예.

아, 그러면 이 사업,

농식품부 시범사업이에요.

아·····

올해 저희는 예산을 좀 늦게 세운 거고요. 혹시 세워서 하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범사업이라 하시니까, 조금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럼 이 사업은 사업자가 있는 단체는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공모사업으로 저희도 이게 확정 예산이 지금 군비가 미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단체를 신청받을 겁니다. 지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면 잘 챙기셔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라면 저는 11개 읍면에 청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농사도 지으면서 트럭도 갖고 있고 기동성도 있고 그리고 각 청년회원들이 자원봉사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시니까 이 친구······ 청년 연합회를 활용해서 직접 이런 사업은 11개 읍면에 잘 배분하셔가지고, 그다음에 활동 실적까지도 조금 체계화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향후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정례화시켜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그 지역을 더 클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외주 업체보다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주 업체는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관내 농업인 단체든 청년회든 11개 읍면에 이렇게 규모가 돼 있는 단체를 아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거고요.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쓰레기 수거 사업에 간략하게 그 말씀들은 다 동의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평상시 우리 아까 길거리 상황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디 산골짜기나 가전제품들이 좀 버려진 것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부분 신고를 각 읍면에서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이 그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돈을 투자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쪽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설명자료요, 9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이 사업을 하는 걸 조금 더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는가.

지금 위쪽에 보시면 용수로‧배수로 정비 사업이거든요. 기반 개량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예산을 보시면 군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농어촌공사로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연차별로 그 지구에, 예를 들어서 옥과면 백련지구라고 하면 무창리, 소룡리, 수리, 주산리 4개 리에 대해서 2022년부터 28년까지 그런 용수로‧배수로 작업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저 승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배수로를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예.

U자 수로관 있는 걸 걷어내고 공구리로 하더라고요, 다 우리 하나씩 갖다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죠?

거기는 현장을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용수로‧배수로인데 어떻게 작업을 하신가.

그것은 우리 광훈 씨한테 한번······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

세부 작업까지는, 어떤 공법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말씀해 줘 보시라고요.

지금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연차 사업비 다 포함해서요.

그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책자 247페이지, 용‧배수로 정비 사업도 같은 취지인가요? 같은 종류의 사업이에요?

247페이지요?

247페이지 상단, 용배수로 정비 사업, 이것이.

설명자료.

설명자료 말고요. 예산안 책 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이게 9억이구나, 이것이. 247.

아, 예.

두꺼운 책이요. 추경,

옥과면 수리지구 말씀하신가요?

오산면 연화제 수변······

그 밑에 말씀하시죠?

예, 예.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사업인가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9억 부분은 다른 사업, 용‧배수로 사업이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추경에 설명드린 옥과면 수리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은 농로 포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용‧배수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9억이 잡혀 있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 용배수로 사업이.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 담당이 이야기해 주셔 봐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게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사업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업 신청을 시에 하면 시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 대상자가 삼기품영농의, 옥수수 수확 철에 사업 시기가 안 맞아서 주례간담회 때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서 미리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이걸 하고 싶다고 어디 우리 농정과에 신청을 해요?

예, 맞습니다.

농정과에서 도로 신청을 해요? 시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TV에서 홍보를, 광고를 한다?

예, 맞습니다. 홈쇼핑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업체 측으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자부담이 또 300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만 1200이고요.

아니, 근데 시비‧군비 50 대 50이라고 해놔서 자부담은 안 들어간 걸로 보이잖아요.

자부담 지금 300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것만 보면. ‘그냥 꽁으로 다 묵은 건 갑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부담이.

다음에 표기를 좀 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박철규 위원님, 그 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인데요. 이게 공정률이나 이런 걸 저희가 보고를 계속 꾸준히 받고 있나요? 어느 정도 공정률이 이루어졌다, 어느 지역이 이렇게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하고요?

예.

그것도 한번 우리 실무 쪽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무자라서 제가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긴 하지만 저희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꾸준히 뭐 주기적으로 받는지를 저한테 추후에 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10페이지입니다. 지금 군비 3억 5000이 미반영된 거지요?

예.

예산은 추후에 세워야 되지요?

예. 추후에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27년 2월에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일부를 시행을 하고요. 정리 추경에 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내용, 개요 내용에서 2월로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지 궁금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미반영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미매칭된 사업들이 좀,

예, 많습니다.

농정과에 꾸준히 많이 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확보하실 계획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갖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예산팀장이 계시지만 안 올린 건 아니고요. 예산팀에서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지금 군 재정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요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미매칭된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페널티를 좀 먹는다든지 그런 차질 없게 좀 잘 준비하셔서 본예산이라든지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더 이상 궁금하시면 예산 끝나고 각 과에 예산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짤막하게 하십시오.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안 13페이지, 청년 임대 스마트팜 유지 관리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지 보수를 어떤 거 하는지는 그때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8동의 작물을 어떤 거를 키우고 있는가요?

모두 딸기입니다.

딸기.

예.

지금 이게 몇 년 차.

지금 저쪽 겸면 평장리는 저희가 한 오륙 년 된 것 같고요. 지금 겸면이 2동이고 입면이 6동이거든요. 입면은 이제 1순기 지금 돌았고요. 이번 9월에 묘목 입식 예정입니다, 딸기.

지금 이 청년 임대농이 몇 년으로 계약,

3년입니다.

3년인가요?

예.

그럼 이 부분에서는 또 연장도 가능하고요?

아닙니다.

3년만 하고?

예, 3년만 하고 새로운 청년 창업농을 저희가 선발할 겁니다.

그럼 아까 오륙 년 된다고 했는데 먼저,

아, 거기는 순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그럼 그전······

사람이 바뀌었죠.

그전에 했던 농업인들은 다시 또 나가서 딸기를 재배하고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청년들은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나가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정책과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3억 5336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9억 19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시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축사 지붕 열차단제 도포 시범사업은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험 가입 농가 증가에 따른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축사 관정 지원 350만 원과 환풍기 지원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낙농환경 개선 지원은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1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 부분의 꿀벌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양봉 먹이 지원 외 4개 사업에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 부분의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은 조사료 파종 농가의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4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3790만 원을 감액하고 263페이지 상단에 국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은 관내 자원화 조직체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금류 축사 열풍기 지원은 축사 화재 피해 농가에 열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축분 수거와 퇴비 공급 운송비는 부산물 퇴비 무상 공급에 필요한 사업으로 축분 수거 운송비 1억 2000만 원과 퇴비 공급 운송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상단 부분에 퇴비 생산 원료비는 톱밥과 버섯 배지 구입비로 1억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퇴비 포장과 운반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로 퇴비 포장재 제작 구입비 4800만 원, 퇴비 포장 랩필름 비닐 캡 구입비 3740만 원, 퇴비 운반용 목재 팰릿 제작 구입 비용으로 94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역 보조원 운영비는 국비 사업인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 추진 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35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농가 소독 장비 지원은 사업 수요가 저조하여 대상자 확정 후 잔여 예산 59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 방역 대응 지원, 방역 보조원 운영비는 공중 방역 수의사 인용 감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원을 선발하여 시료 채취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지원은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백신 접종 원거리 자동 연속 주사기 지원은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50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는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형 히트펌프를 설치하여 어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부분에 내수면어업 지원센터 스마트 LED 제어 시스템 구축 지원은 실내 양식장에 부족한 햇빛을 LED 조명으로 보완하여 다슬기의 먹이가 되는 부착조류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총 2억 45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영규 팀장님 소관인 것 같네요. LED 제어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사전 설명 때 한 번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 혹시 업체가 정해지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분을 계약농가 말고 일반농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축사 관정 지원에서 350만 원이 반납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아,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축산정책과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