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임시 총회 및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 참가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조복현 본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문화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우영숙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윤구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95쪽, 설명서는 9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537만 7000원 순증으로 증가 요인은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사업비에 2025년도 이자 발생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96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568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84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설명서 11쪽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입니다. 부평비전2020위원회 민간위원 수 감소로 회의 참석 수당에 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우수 정책 제안 포상금 잔액 2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쪽, 설명 자료는 19쪽으로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2026년 하반기 갈등 영향 분석 실시 사안 등을 고려하여 갈등 영향 분석 및 조정 등 갈등 해결 수단 활용 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공무원 힐링 희망 교육 등 위탁 교육비 집행 잔액 138만 원과 제2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극복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집행 잔액 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숙 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점숙 감사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남점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 설명서 29쪽 기타수입은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위탁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정산액이 입금되어 26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51만 8000원을 감액한 5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대부분 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을 위한 조정 사항으로 예산안 105쪽 상단, 설명서는 30쪽에서 31쪽 효율적 감사 수행에 있어 감사, 조사, 고충 민원 처리와 각종 위원회 및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2쪽에서 33쪽 공직자 청렴 마인드 제고 운영에 있어서는 향후 집행 예상액을 반영하여 금융 정보 이용 수수료를 1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 완료에 따른 청렴 자기 학습 시스템 운영비 집행 잔액 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5쪽에서 36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있어 급식비는 29만 6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점숙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미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11쪽, 설명서 39쪽부터 46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610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4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증가 사유는 공통 기반 전산 장비 및 재해 복구 시스템,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 상담센터, 온나라 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 위탁비 정산 반환금과 e배움터 구민 정보화 교육 수강료 감소분을 반영한 그외수입 1016만 1000원과 정보화 기본 장비 구입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13쪽, 설명서 47쪽부터 8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9332만 원이 증가한 31억 3672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예산서 114쪽, 설명서 54쪽 언론사 및 구정 홍보 수요 증가에 따라 언론 행정 광고 부족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 설명서 61쪽 내용연수가 경과된 업무용 PC 대체 구입 용도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설명서 67쪽부터 68쪽 디지털 홍보 시스템 인천1호선 임차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하단부터 117쪽, 설명서 75쪽부터 77쪽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본 연봉 인상분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등 6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감소 사유는 낙찰 차액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예산서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모바일 소식지 제작,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및 실시간 중계 용역 집행 잔액 19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하단입니다. 노후 백업 장비와 통합망 라우터 교체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59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 하단부터 116쪽 상단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대민 서비스용 인터넷 전용 회선비와 구정 홍보 LED 전광판 공공 요금,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비용 예상 잔액 6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중단입니다. 스마트 서비스 및 부평복지ON 유지 관리비 낙찰 차액 140만 2000원과 스마트 데이터 공공 요금 예상 잔액 9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수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6쪽, 사업 설명서 87쪽부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9억 7980만 9000원이 증가한 1791억 3919만 9000원입니다.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수입 1912만 6000원과 각종 시스템 유지 관리비 정산 반환금 등 133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12월 31일 행정안전부 교부액 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21억 1582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 조정교부금은 2026년 7월 1일 행정 체계 개편과 지난 연도 시세 세입 정산분 추가 교부로 45억 3147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예수금수입은 추경예산 재원 부족에 따라 신규로 예수한 재난관리기금 10억 원, 군부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재원 13억 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2452만 원을 증액한 306억 1261만 5000원입니다. 128쪽 상단, 설명서 95쪽에서 97쪽 구정 성과 보고 및 시책 홍보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민선8기 성과 보고서 미제작 등으로 일반수용비 15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 중간, 설명서 98쪽에서 100쪽 예산 편성 및 관리입니다. 위원회 수당, 예산 성과금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전국 공통 사항으로 공공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중인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4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29쪽 상단, 설명 103쪽에서 10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먼저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직원 휴직 및 면직 그리고 대체근로자 감소로 인건비 8623만 2000원과 연간 유지 보수비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등 총 1억 13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보안 스위치 구입비 집행 잔액 삭감과 컴퓨터 단가 상승으로 본예산에 미교체한 7대분 추가 구입비 11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29쪽 하단, 설명서 108쪽에서 109쪽 법무 행정입니다. 전자법률정보 시스템 이용료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소송 수임 증가로 인한 수임료 부족분을 반영한 2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상단, 설명서 112쪽에서 113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국내여비와 예산 절감 차원의 업무추진비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30쪽 중간, 설명서 114쪽에서 115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은 본예산 대비 22억 76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 설명서 116쪽에서 117쪽 일반 예비비입니다. 추경예산 재원 부족에 따라 일반 예비비 7억 63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안 17쪽과 설명서 1205쪽부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및 지출 내엑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3억 230만 5000원이 증가한 120억 1799만 6000원입니다. 기금안 19쪽부터 20쪽, 설명서 1207쪽부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과 군부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신규로 예수한 50억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7억 원을 감액한 여유 재원 63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34쪽에서 136쪽, 설명서는 112쪽 14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5276만 5000원이 증가한 35억 7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설명서는 112쪽부터 119쪽으로 이자수입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 위탁비,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 부평풍물대축제 자체 보조금 등에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3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쪽 하단부터 135쪽 상단으로 특별교부세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기부 채납 공간 내 전시장 및 시민 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5쪽 중단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따라 부평풍물대축 개최를 위한 국비 4000만 원과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성립전사용예산 국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내시액 변경으로 시비 1200만 원 감액하고 시민 문화 예술 공간 운영 지원 성립전사용예산 시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북스타트 사업 성립전사용예산을 포함한 시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도 내시 변경되어서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세출 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 증액분은 전년도 보조 사업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안 139쪽에서 144쪽, 설명서 148쪽에서 18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7478만 5000원이 증가한 208억 421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중단, 설명서 150쪽부터 151쪽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정보화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의 낙찰 차액과 공공운영비 집행 예상액을 반영하여 31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 설명서는 154쪽부터 155쪽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입니다. 부평문화원 사업비 중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퇴직과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과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총 26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 상단, 설명서 156쪽부터 157쪽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입니다. 유물 확충 사업 종료에 따른 유물 구입비 집행 잔액과 인건비 연간 소요액을 재산정하여 33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 중단, 설명서 158쪽부터 159쪽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노후화와 부재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긴급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재난 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청 교부받아 실시 설계와 장막 설치, 붕괴 구간 철거, 임시 지지대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8500만 원과 감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급히 문화유산의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성립전사용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금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예산안 140쪽 하단에서 141쪽 상단, 설명서 162쪽부터 163쪽 문화 공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문화 공간을 보유하고 생활 예술 교육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에게 경비를 지원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생활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 및 심사하고 구에서는 보조금 교부와 정산을 하게 됩니다. 시민 문화 예술 공간 지원에 6개소에 대해 공간별 1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성립전사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1쪽 중단, 설명서 168쪽부터 169쪽 기부 채납 공간 내 전시장 및 시민 소통 공간 조성입니다. 갈산역 인근 웨스턴펠리스 호텔 내에 기부 채납된 공간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된 전시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시회, 간담회, 주민 소통 프로그램 등 필요에 따라 공간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11월 중 준공 후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예산안 141쪽 하단에서 142쪽 상단, 설명서 170쪽부터 171쪽 제30회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입니다. 위원회 총회 참석 수당 151만 2000원을 감액하고 부평풍물대축제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4000만 원이 지원되어 신규 반영하여 총 38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2쪽 중단, 설명서 172쪽부터 175쪽 부평구립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입니다. 부평구립도서관 위탁 관리비와 수선 유지비 낙찰 차액 등 계약이 완료된 사업의 잔액과 실제 집행 예상액을 반영하여 예상 집행 잔액 87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북스타트 사업 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 중단, 설명서 178쪽부터 180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컨설팅 지원 부족분 148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프로그램 지원 규모 조정에 따른 5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비가 시로부터 내시 변경되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4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는 낙찰 차액과 집행 예상액을 선정하여 삭감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준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88% 감소한 338억 688만 원입니다. 148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에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은 산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시유지를 매각함에 따라 4억 4122만 8000원 증가한 4억 9311만 3000원입니다. 불용 물품 매각 대금은 내구연수 경과 차량 매각 대금을 반영하여 13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십정동 열우물어울림센터 배전용 변압기 교체 공사를 위한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전 부서 총괄 금액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140억 5869만 3000원을 감액한 144억 4130만 700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각각 98억 7422만 1000원, 49억 2826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89% 증가한 27억 79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으로 넘어가서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단위 사업을 기준으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와 자금의 경제적 운용 단위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및 신규 소집에 따른 봉급 예산 조정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조정 등으로 총 398만 1000원을 감액하여 8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앞서가는 공유재산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지 관련 정비비 부족분, 공유재산심의회 수당 부족분을 증액하고 열우물어울림센터 시설 유지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 상단 공제회 관련 영조물 자기 부담금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앞서 세입안에서 설명드렸던 열우물어울림센터의 배전용 변압기 교체 비용으로 성립전사용예산 특별조정교부금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사 관리 대행 사업 운영비를 일부 삭감하고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 1억 원과 임대 청사 계약금 2000만 원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특별 지원금으로 받아 반영하는 등 총 1억 1756만 2000원을 증액해 15억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공영 차량 관리 및 안전 운행 확보 사업입니다. 차량 매각 수수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소형 화물자동차 대체 구입 집행 잔액 감액 등으로 544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94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는 155쪽, 사업 명세서는 156쪽, 설명서는 211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8748만 1000원을 증액하여 908억 49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가액은 지방세가 8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748만 1000원입니다. 증가 요인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3.9%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징수촉탁수수료는 타 시도 자동차세 및 인천시 타 군·구 과태료 체납 차량을 영치하여 징수되는 금액에 30%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올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징수 예상 금액을 분석하여 28.5%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위탁 사업비 반환금은 2025년도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위탁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57쪽, 사업 명세서는 158쪽부터 160쪽, 설명서는 216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32만 원을 감액한 9억 2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는 159쪽 중단과 설명서 127쪽입니다. 지난 7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신규 운영함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장비를 제외한 인건비는 인천시 예산에서 지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안내문 제작과 데이터 인쇄비 등에서 계약 집행 잔액 826만 원을 감액하고 재산세 과태료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미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검증수수료 집행 잔액 34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타 필요 경비에 집행 잔액 398만 1000원과 부서운영 기본 경비를 재검토하여 105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72만 원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희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서 163쪽, 사업 명세서 164쪽, 설명서 235쪽부터 238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7835만 9000원을 증액한 620억 62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164쪽 상단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고액 납세 법인의 일부 종업원 감축 이유에 따라 1억 198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중단에 온라인 증지수입은 여신금융기업의 온라인 차량 등록 신용 및 담보 대출 증가에 따라 15억 1615만 6000원을 증액한 12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 반한금은 2025년 지방세 정보화 사업에 따른 유지 보수비 정산으로 반환금이 발생되어 123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 세정 운영 종합 평가 상사업비는 2026년 인천광역시 지방세 운영 종합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65쪽, 사업 명세서 166쪽부터 168쪽, 설명서는 239쪽부터 24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950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32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166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한 사업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만 원과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집행 잔액 150만 3000원, 지방세정보 시스템 개인 정보 영향 평가 집행 잔액 4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166쪽 중단부터 167쪽에 있는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에서 지방세 고지서 등 인쇄비와 데이터 인쇄비 등 낙찰 차액 1118만 4000원을 삭감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회차 조정으로 1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장비 임차료 집행 잔액으로 26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 둔화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부과 건수가 감소하여 지방세 고지서 등 발송료를 2990만 4000원 감액하고 하단에 지방소득세 신고 실무 대학생 신청 인원 감소에 따라 현장 실습비 잔액을 204만 6000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중 급식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박성미입니다. 어려운 재정으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통상 자치구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위기 대응력 확보를 위해 1% 수준에 맞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을 보면 일반 예비비가 기존 11억 63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무려 7억 6300만원, 약 65.6%나 대폭 삭감되었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비적 지출이나 긴급 재난, 재해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 안전 장치인데 법정 한도인 1% 수준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기존 예산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감액한 구체적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만약에 하반기에 4억 원을 초과하는 긴급 재난이나 필수 법정 경비 지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43조에 「지방재정법」. 일반 예비비는 법적으로 1% 이내에 편성하게 돼 있고, ‘이내’입니다. 기존에 「지방재정법」 바뀌기 전에는 ‘1% 이상’을 예비비로 항상 편성을 해야 된다, 본예산 기준으로요. 추경 때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1% 이내로 예비비는 편성을 해야 되고, ‘이내’입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 말고 재난을 대비해서 재난 관리 예비비로 또 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일반 예비비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저희가 재난 관련 예비비도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긴급한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4억 원으로 그게 충분히 감당하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했던 부분이고 사실 보게 되면 기존에 예비비도 매년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지출해왔던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수해라든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이 4억 원까지는 안 되겠죠. 더 이상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그리고 시에 시 재해구호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나가지고 보상 받은 것도 시 재난구호기금에서 받고 일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받고 3000만 원 정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침수됐을 때는 350만 원, 상가이었을 때는 3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또 호우 어느 정도 지나갔고 태풍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재원으로 저희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그렇게 대처를 할 거고요. 또 큰 재해가 발생되면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긴급으로, 특별교부금은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특교세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신청을 하는데요. 큰 재해가 발생되면 긴급으로 신청을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저희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고 기존에 지출된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국,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등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윤구영 이용우 김동규 김진웅 박성미 이제욱 임규이 장수연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윤수진 소통담당관 우영숙 감사관 남점숙 홍보담당관 최미경 기획예산과장 윤이수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정준희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