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전영옥 의원 발언
명회
김명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자건 미래에너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에너지과 소관에 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93번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미래에너지과 소관 기금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일반 27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기금 사용 현황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전체 25억 원 중의 73%에 해당하는 18억 3,000만 원을 25년과 26년에 몰아서 사용하시고 21년과 23년에는 아예 실적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설치되고 나서 관련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초창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 시군에 대동소이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그래서 만기는 도래가 되고, 아마 일정 부분 주민들한테 무엇이 좋은가 설문 조사를, 정식은 아니지만 수요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문 지역에서 태양광 융복합 사업이 수요는 많은데 보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 물량을 반은 석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지역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태양광 사업으로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기금의 사용 내역을 보면 특히 25년과 26년에는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에만 2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의 본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여러 가지 쓰임 용도에는 맞습니다.
최재인위원
조례에 보면 조례에 어긋나진 않지만, 태양광 설치 사업이나 신재생 보급 에너지 사업은 꼭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이 아닌 훨씬 규모가 더 크고 안정적인 일반 국비, 도비 이런 사업들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이것들이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그리고 당진에 맞는 적절한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 사업으로 그 기금을 말기에 몰아서 배정한 게 맞으신 건가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1차 정의로운 전환 기금 집행 내역이 당진시의 정의로운 전환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이 기금 사용하는 것하고 정의로운 전환 대응 문제하고는 약간 다 겹치지는 않는 건데요, 기금 현황으로만 봐서는 다양성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재인위원
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탈석탄 화력발전소에 근거한 4개 지역에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최재인위원
그런데 저는 본격적인 문제는 2029년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당진화력발전소가, 내용에 보시면 1·2호기는 29년, 그리고 3·4호기는 30년, 그리고 5·6호기는 36년에 순차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7·8호기는 37년에. 앞으로 10년 안에 1호기에서 8호기가 폐지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실업이 발생하고, 그리고 지역 경기 위축이, 당연히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진시에 최근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사용 연한이 25년으로 끝나게 되어서 충청남도 조례가 개정되었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최재인위원
예, 그래서 2차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당진시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요, 현재 작년 연말에 조례는 30년, 5년 연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도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만약에 도에서 한다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인위원
그러면 아직도 2차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진시가 얼마만큼의 기금 조성에 금액을 부담하는지 또한 나오지….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재인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최재인위원
예, 그러면 이제 2차 기금 조성에 참여하신다고 하니 2차로 조성되는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1차 기금처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너지과에서 1차 정의로운 기금 대응과는 달리 2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아직까지는 고민은 안 해 봤는데요, 기금에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사용처가 도 조례에는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것대로 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석탄 화력 발전 시설이 폐지가 되면 저는 당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기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진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전국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최재인위원
그런데 이제 10년 안에 이렇게 발전소가 폐지된다면 당진시 또한 준비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인구 감소, 그리고 또 경제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해 준비하셔야 되는데 2차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서는 관련 근로자들이 당진에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취업과 관련된, 그리고 당진화력에 연계된 소상공인들이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지금도 활용해서 일부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세부 현황을 보니 관계자 취업 재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어서,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태양광 쪽으로 치우쳐진 것이 아닌가, 그것은 너무 단적인 사업 대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에너지전환 지역경제 용역 조사 결과 발표가 되었나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지금 용역 중지 상태에 있는데요, 관련법이 8월 20일에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용역 결과 보고가 나오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기금 조성에 반영하셔서 2차 기금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저에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200번에서 202번, 한 번에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 소관이고요, 도시 관련 건인데 페이지는 29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93페이지 보시면 당진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2.7%예요.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면천이나 순성은 보급률이 10%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미면, 대호지면은 공급 세대 수 자체가 0%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당진2동 같은 경우에는 당진2동 외곽 부분, 외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눈앞에 도시가스를 두고도 쓰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이 통계 자료가 과연 합당한가. 이게 합산된 착시 뒤에 결국은 외곽 주민들의 에너지 수요가 가려진 통계라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통계는 정확합니다. 이게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밀집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하다,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결국은 편중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숫자로는 맞겠죠. 하지만 결국은 정미면, 대호지면, 이쪽은 아예 공급 자체가 없고 심지어 면천이나 순성 쪽은 10%대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지금 편중되어 있잖아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편중된 건 사실입니다.
김초롱위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95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현황이나, 아니면 299페이지 주민 건의 사항 보면 대부분 ‘조례 기준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김초롱위원
우리 시 조례가 100m당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 그리고 세대당 300만 원 이내, 총공사비 50% 이내입니다. 사실 이런 지원 기준이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지도 한번 그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향후 추진 계획에 ‘타 시군구 대비 현실성 있는 조례 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작성을 해 주셨어요. 약속하시는 겁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초롱위원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개정은 할 거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쭉 보급을 확대해 오고 있고요, 그 결과로 도내에서는 사실은 보급률이 3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화가 된 데로 우선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중된 건 사실이고 현재 올해 정미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러면 시내권으로 보면 대호지만, 하나만 남게 되어있고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중간에….
김초롱위원
그런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도시가스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야기를 들어 봐서 적정선에서 개정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사실 사업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이 이게 맞는 수치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향후 추진 계획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써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해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 보급률은 3위입니다. 3위인 건 좋은데 편중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정미, 대호지, 대덕동 포함 외곽 주민들, 지금 수년간 도시가스를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행감 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하기 전에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좀 늦었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약속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본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약속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행감 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지 못하고 이후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타 지자체는요, 시민들에게 어떻게든 도시가스 보급해 주려고 지원 조례를 최근에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저는 우리 당진시도 이런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296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체에너지 지원 현황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사업 실적이 2015년도에 신평면, 딱 1건 있어요. 11년간 추가로 추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김초롱위원
이게 한 건이 이 마을조차도 주민 자부담으로 포기했다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가스보일러 미설치’ 이런 사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성이 감소되어 있다’라고 문제점으로 기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저장탱크만 묻어주고 지금 보일러 교체 지원이나 자부담 완화 정책은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결국은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심지는 도시가스 보조금 수십억 원씩 주면서 결국 에너지 취약 지역에는 지금 10년 넘게 대체 사업 하나 제대로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당진 시민인데 그래도 대체 사업 정도는 제안하시고 노력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당진시 에너지 복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300페이지 보시면 공급 세대 현황이 있는데 공급 계획 세대가 있습니다. 목표 세대수가 있는데 결국 공급 세대 보시면, 지금 당진3거리길 일원 보시면 원래 공급 계획이 60세대인데 37세대 공급됐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덕평로~지새울길 일원은 65세대인데 공급은 7세대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사유가 여럿 있겠지만, 아래쪽 보시면 미신청 사유에 ‘공사비 부담, 집주인 비협조, 비거주 등’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사비 부담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관 설치비가 가구당 300만 원, 340만 원인데 사실 지금 그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그 지역에 대부분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으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민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계층별 지원책이 부재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원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 그 여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계층별로 지원책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 에너지 복지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보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판단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시민분들이 정말 원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건의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세대 수, 덕마리는 400세대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시가스만큼은요, 기본적인 삶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막상 생각해 보시면 저도 제 입장 봤을 때 제가 지금 사는 집에 도시가스가 없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에너지 복지는 절대 시혜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민분 누구나라면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은 92.7%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시 통계로 ‘우리 당진시 3위입니다.’ 여기에서 안주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미, 대호지, 당진2동, 순성, 면천 등 지금 외곽 주민분들은요, 올겨울도 추위랑 싸워야 돼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추위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당진 시민분들이 염원하는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의원으로서요. 최선을 다할 테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00번, 김초롱 위원님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김초롱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여기 마을별로 쭉 있죠, 10개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 마을이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된 거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민원에 의한 요구에 의한.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민원에 의한 요구.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우리 사업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10개 마을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연차적으로 한두 개 마을부터 한다는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재까지 그런 준비 안 했나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했어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민원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온 것 아닙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석문면 장고항리가 이제 524세대, 석문면 교로리 400여 세대, 정미 덕마리 400세대. 세대가 많은 쪽에서부터 한 마을이라도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이런 정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례상에 ‘100m에 5세대 이상, 또 300만 원’ 이거는 2023년에 어떻게 됐든 2번의 개정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했는데 김초롱 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다른 시군과 형평성 면에서 개정하려고 우리가 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조례에 부합해야 보조금은 나가는 것이고, 다만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협약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세대당 300만 원까지 보조를 하고 공사비 50% 내외이긴 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다른 지방, 다른 시와의 형평성’이라고 했는데, 방금 그러셨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 묻는데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맞출 그….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조례 기준의 형평성을 말씀.
영훈
서영훈위원
조례 기준?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우리 조례는 5세대이고 또 지금 39세대인데 대부분이 도 기준에 맞춰서 54세대 미만으로 하고 있는 부분, 또 한 세대당 우리는 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500만 원이 1세대당 지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보면 우리 당진시는 서해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서해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경쟁 체제가 아닌 단독 독점 기업이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사비 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당진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 밀집 지역에 많잖아요. 이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쪽에서 수익을 좀 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이 접근하셔서 협상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만약에 안 된다면 실제로 저도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 뭐, 저쪽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 몇 가구밖에 안 살고 이런 데까지 도시가스 공급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을 못 하면 그 차선책으로 소형 저장 탱크 시설 있잖아요, 지금?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런 쪽으로라도 하자. 실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시는 것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매년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2015년도 1건 이외에는 아직은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남산리에 2015년도에 한 게 당초 30세대로 사업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난방은 6세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취사용은 14세대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있어서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가장 탱크를 어디 집 옆에다가, 마을 토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긴 있더라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그래서 이게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세부적으로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저는 지금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홍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리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행정 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면천 도시가스를 하다 보니까, 물론 부재중이거나 한 경우도 있지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려면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주가 사용 승낙을 해 줘야 돼요.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유가 있어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가스관이나 수도 배관이라도 ‘내 땅에서는 못 깐다.’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저도 그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LNG 소형 탱크, 한마디로 마을 단위로 탱크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라인을 구축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보급을 하는 건데 이렇다 보면 지금 가격 대비 단독 LNG보다는 가격이 30% 저렴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시가스하고의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배관이다, 뭐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어떤 소형 탱크를 함으로써 나름의 어떤 도시가스와 금액이 비슷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가스든 LNG든 가격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소형 탱크를 설치함으로써 그 마을에서 도시가스 요금과 비슷하게 같이 공급되면 이건 뭐 도시가스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20개 마을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최대한 많은 마을부터 한 마을 한 마을씩 이렇게 공략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안 되는, 지난해인가? 천의리하고 채운1리 운곡지구, 거기에 특별 지원으로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특별 지원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 그때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 1년에 2번씩이라도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협약은 또 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어쨌든 그 부분, 또 중앙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 다양하게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부시장님도 도에 계셨다가 오셨고 또 지난 부시장님들 오셨다가 도로 계속 가시잖아요? 그러면 도에도 그 부분은 인적 네트워킹이 되니까 그런 쪽에 말씀하셔서 도의 특별 지원을 받아서 당진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1년에 한두 마을씩이라도 탁탁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부시장님 마이크 드셨는데, 부시장님도 노력하실 거죠?
만제
성만제부시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이용 못하시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각별히 지난번 도정에서도 공급망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특별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김초롱 위원님께서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사정들을 대변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마을 공동체가 도시 지역으로 나 있으면 그래도 연결하기가 조금 수월한데 개별적으로 마을 맨 끝에 독립 가구처럼 이렇게 있으면 사실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무튼 우리 시민들께서 도시가스 이용하는 데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하여튼 연차별로 어느 마을이 하나씩 해결되나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96번 석문호 태양광과 당진화력 회처리장 태양광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석문호 수상 태양광 설치 문제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홍수 조절, 농업용수, 어업, 생활 환경이 함께 걸린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상 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 문제는 없는지, 또 안전의 기초가 먼저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 참여형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수상 태양광 설치에 앞선 석문호 준설 문제입니다. 수상 태양광은 수면 위의 구조물인 만큼 호수 바닥 상태, 퇴적물, 부유물, 홍수 시 물의 흐름과 수심, 유속과 같은 기초 조건이 정리되어야 안정성이 검증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지금 석문호는 태양광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최초로 들어왔을 때 지금 지적해 주신 준설에 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 준설토 관리 대책을 반영하도록 업체 측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효율적 모듈 배치를 통한 어류 산란장 환경 조성 및 물 증발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동형 부유식 모듈 구성을 통해서 홍수 대비 담수호 퇴적토 준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내부 검토가 있어서 2024년도에 개발행위 관련 허가가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것을 달아서 시뮬레이션하고 그 부분의 구조개선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책임을, 석문호는 농어촌공사의 재산입니다. 또 농어촌공사가 공동 사업 방식으로 같이 추진한 사항이어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용균위원
그게 사실상 가능한 일입니까? 90㎿의 대형 구조물이 석문호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준설을 하려면 그거를 부류식이니까 이동해서 거기를 준설한다는 게 무슨, 진짜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지금 그렇게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부유식으로 되어 있고, 다만 바람 불어서 움직이지 않게만 지지한 것이지, 실제 준설할 때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당진시는 석문호 담수 능력과 토사 퇴적 상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지, 준설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홍수 조절, 부유물 계류, 또 수위 변화와 같은 안정성 검토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 또 준설 전후 물 흐름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대충 말씀하셨지마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공동 시행자인 농촌공사로 하여금 홍수 시에 시뮬레이션하고 구조 개선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책임을 농촌공사한테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김용균위원
농업정책과나 이런 실과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허가 내 준 사항이 아니고 기후부에서 허가 내 준 거기 때문에, 다만 개발 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는 이제 우리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짚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이게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한 첫 번째로 담수 능력 재평가, 또 나중에 해수 유통 검토라든지 만조 시 넘침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필요성까지 포함한 호수 기능의 정비와 또 두 번째는 수상 태양광 추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먼저 확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호수 기능 정비한 다음에 수상 태양광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수상 태양광을 허가해 준 다음에 호수 정비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제가 그쪽에…, 일반적으로 보면 정비하고 하는 게 상식선이겠지만 그때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허가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위원
아니, 개발행위 허가 당시 태양광 설치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데도, 호수 기능 정비를 먼저 유도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해도 늦지 않을 부분인데 그냥 허가 내는 데에 급급해서 호수 기능 정비라는 큰 예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중에 이거 준설을 하려고 해도 진짜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여기 앉아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저는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그 대규모의 부유식으로 된 태양광을 이동하고 뭐한다는 것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또 석문호 태양광은 반드시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공유재를 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이미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권고 이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현재 수행 방식이나 여러 가지는 실제 농어촌공사하고 발전사하고 거의 픽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사후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민 참여형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이 되는데요.
김용균위원
주민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또 환경이 나빠짐으로써 발생하는 이 사회적 비용을 추계해 보면 주민 참여형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허가 조건에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당진화력 회처리장 안에 있는 태양광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진화력 회처리장 안에 있는 태양광 시설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의문을 가진 게 아니, 주민도 모르는 태양광이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약 25㎿의 대규모 태양광입니다. 주민 참여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동서발전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매일같이 다니면서 태양광 하나, 안 하나 감시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것을 걸러서 주민 참여형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만 피해 보는데, 응? 이런 대책은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태양광 들어올 때마다 이런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우리 시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태양광 발전 용량에 따라서 1㎿ 미만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지금 회처리장 정도는 기후부에서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접수하고 우리 시한테 관련 협의로 오기까지는 그때 아니면 그전에는 우리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리고 지금 파악해 보면 처음에는 회처리장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형 태양광 설비들이 주민 참여형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 직전에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 난색을 표명하는 사례가 있고. 다만 그래서 파악을 해 보면 그것보다는 그냥 연 얼마씩 발전 기금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돌려서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김용균위원
당진 회처리장 태양광은 주민의 발전 기금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 석문호 준설 우선 검토와 준설에 따른 수상 태양광 연계 계획, 또 지역 혜택 또는 수익화 구조를 포함한 주민 참여형 확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목록 197번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선정 이후 성과, 요구 목록 199번 345㎸ 신청양~고덕 송전선로 관련 당진시 대응 계획 및 추진 경과, 2개 합동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당진, 제주, 보령, 노원구, 이렇게 해서 사업 예산이 이게 1차인지는 모르겠지만 500억 원 미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어요. 그러고 지금 실시계획 준비 중에 있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전영옥위원
쭉 보니까 기본계획은 원래 선정된 이후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용역을 줬었죠? 맞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전영옥위원
예, 실시계획도 역시 수자원공사에 줄 거고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일부 플랫폼 구성하는 부분은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전영옥위원
기본계획은 수자원공사에다 줬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 사업 선정 내용은 지금 기본계획 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18개예요, 18개인데. 이제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18개 중에 태양광 설치가 이제 6개가 있어요. 이제 결국은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 태양광 설치 사업이 효율적이었냐, 최선이었냐? 이거 한번 묻고 싶고요. 물론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6개 사업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지금 자료도 대셨습니다마는 선도 도시 4개 중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을 위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전기를 세이브시키면 세이브시키는 금액, 또 남으면 그것을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콘셉트로 잡았기 때문에 태양광이 포지션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모든 지자체들이 2050 계획을 세웠지만 당진은 5년 앞당겨서 2045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좋은 탄소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탄소중립하고 좀 선뜻 매치가 안 되는 공사인데 이게 뭐, 공개 입찰한 건가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아니요, 기후부에서 이쪽으로, 전문 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아, 그래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세우는 중에 미래에너지과 소관에 녹색성장위원회라고 있죠? 맞나요, 기본계획 중에?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거기도 탄소중립, 탄소배출에 대해 상당히 식견을 가진 분들이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에너지과, 물론 그때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마는 팀장님도 바뀐 걸로 아는데, 팀장님도 바뀌었나요? 주무 팀장님이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전영옥위원
바뀌었죠? 의회에도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유럽까지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관련 소관 위원회나 이런 데의 의견을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착수 보고회나 용역 중간 보고회 해서 의견 좀 듣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수자원공사 용역이 기본설계지마는 실과에서, 이게 시에서 원하는 대로 아마 해 줬을 겁니다. 대부분 용역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지난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전영옥위원
아니, 관련 과에 위원회가 있어요. 한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30명 정도 내외. 이게 뭐 아예 냄새도 못 맡고 구경도 안 시켜주고, 어떻게 이게 기본계획에 설계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행정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라도 관련 실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의견도 좀 받아보시고, 또 더 확대해서 시민 의견도 받아보시고, 전문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도 좀 받아보시고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끝까지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다음은 199번 345㎸ 신청양 변전소 송전선로 건설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1명 구성이 되었고요. 입지선정위원회에 보면 이제 주민 대표 10명에 공무원, 팀장님 한 분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12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선로가 당진은 경유하면 안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시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동의합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게 지금 6개 읍면 해서 송악, 송산, 신평, 우강, 아니야. 송악, 신평하고 우강, 합덕, 순성, 면천, 이렇게 6개 지역인데 제가 5분 발언 때도 화면까지 띄웠습니다만 당진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돌아가는 거고 또 직선 노선이 기존의 345㎸ 노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당진 땅을 사수한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시고, 이거 절대로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 말 맞죠, 과장님?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내용으로는 동의하는데요. 이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현재 관련 시민 단체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의회한테도 조력을 좀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민들도 같이 합세해야 되고, 단체들도 같이 합세해야 되고 무엇보다 당진시의 의지가 어떤 형태가 됐든 결국은 행정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이 기회 빌어서 한 번 더 드리고요. 이게 물론 선정위원회 구성되어서 활동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의지, 선정위원들은 현지 주민들이니까 의지는 더 강할 겁니다. 그래도 전략적으로 잘 작전도 짜시고 단합도 하시고, 또 동향도 수시로 파악하시고. 뒤통수 맞는 일은 없어야 돼요. 결국은 파워게임인데 이거 치킨게임이에요. 일로 안 가면 절로 가고, 서로가 밀어내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더 이상은 안 되죠. 지금 당진이 최고 많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송전 철탑이?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노선으로 봐도 물리적으로 우리 당진을 거쳐 가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이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먼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영옥 위원님하고 345㎸ 때문에 제가 손을 좀 높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제가 정해진 시간에 합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공통 2번에 전액 미집행 사업이 있어요. 요구 번호 2번에 13페이지입니다, 공통. 여기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그것 보시고 저기에 대한 사유를, 제출 자료에 의하면 미래에너지과는 23년에 14건, 24년에 18건, 25년에 17건, 총 40건에 대한 전액 미집행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24년 수소 도시 조성 사업 1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미집행 사유가 ‘사업 기간 부족’, 그렇게 이유를 썼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사업 기간 미흡으로 했다면 처음에 잘못 사업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닌가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그렇게 지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이제 특별회계, 동서발전하고 GS EPS 관련한 특별회계를 동네에다가 재배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연초에 사업계획 대비 중간에 변경된 것은 소수고, 다만 분배액이 적은 마을에서는 한 번에 해서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여서 사업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아니,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합쳐서 사업을 하려고 올해 것을 그렇게 연기를 해서 전력 기업 사업단의 승인을 맡아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명진
김명진위원
예, 120억 원 유보금도 저도 들어서 알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요. 다음은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관련해서 요구 번호 203, 301페이지.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26년 1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15개로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의무.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의무가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의무 사항은 1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설치 계획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지금 의무 15개 포함 우리 부설주차장 아닌 곳들에 대해서, 101개에 대해서 개통 조사, 또 기본계획을 배치도를 그려서 설치 계획서를 기후부에다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5개 의무 사업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노외에도 있더라고요, 2개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노외 주차장.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이것 우리가 직접 할 거예요, 아니면 기관에 위탁할 거예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어떤 것을.
명진
김명진위원
이 사업할 때요, 설비 설치할 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그거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우리 시가 할 거예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아니, 우리 시가 직접은 하는데 설치는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해야죠.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자가 설치를 한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추정 발전 용량이 그러니까 3,263㎾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생산된 전기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부설주차장은 일부 우리가 직접,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전력으로 하고요, 남는 것은 판매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계획이 확정되면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해서 주차하기가 또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내려주세요. 자료 요구 번호 199번 345㎾ 청양~고덕 변전소 송전선로 건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어기구 국회의원 19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저희가 그, 이게 왜, 화면이 잘못 나왔는데요? (자료영상) 예, 이 자료를 보면 19년도 자료인데요. 저게 우리 송전선로가 1.3%밖에 충남은 안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면 진짜 8~90%가 다 지중화로 되어 있어요. 저거 한 번 지적을 하고요, 또 다음 것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이게 충남의 송전선로 경과 지역이 쭉 나와 있는데 당진이 6개 읍면입니다. 당진이 6개 읍면인데, 뒤로 돌려주세요. (자료영상) 합덕, 송악, 면천, 순성, 우강, 신평인데요, 우리 전체 면적의 30%입니다. 지금 저 동그란 바운더리 안에 홍성도 있고, 당진도 있고 쭉 있는데 동그라미 안에 철탑이 200기가 선답니다. 철탑이 200기가 서기 때문에 아까 전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일로 밀고 절로 밀고 하면 몇 기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예, 다 넘겼죠? 그러면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저기 충남에 저런 일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자료영상) 내려주세요, 꺼 주세요. 지금 우리 당진시도 저기 있고, 황성렬 위원장도 가 계신 것 같은데요. 진짜로 간절하게 지금 저희가 555기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진에는 더 이상 철탑이 서면 안 되겠다. 아까 국가 정책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정말 노력해서 우리 시를 안 거치고 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선로를 이용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당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5분 발언도 하셨고 열심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그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일반 199번 미래에너지과 소관 관련해서 주택개발과 개발허가 사항도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택개발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께서 미래에너지과 감사 시 주택개발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원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미래에너지과장님! 현재 당진화력에서 신송산 2차까지 전기 공급 시설 공사가 추진 중이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전체적인, 당진화력에서 신송산 2차까지 전기 공급하는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신송산까지 가는 것은.
명수
윤명수위원
결국 이 사업이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한 전기 공사 아닙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고덕지구나 수도권 쪽에 가는 경과지죠.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주요 목적이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한 전력 공사인데 우리 당진시가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서 언제까지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미래에너지과가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동향 공유 정도만 하고 특별히 협의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대부분은 주택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래도 발전 사업 컨트롤타워인 미래에너지과도 주택개발과와 잘 협업하셔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주택개발과장님!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송산면 가곡리 일원에 1차 구간은 지난 5월 6일에 개발행위 허가가 났고, 또 2차분은 현재 개발 행위 진행 중이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 8월 25일 주택개발과에서 한전에 다시 보완 요구를 했고, 또 9월 18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셨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한전에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정확히 뭡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월에 일차적으로 한 1.2㎞가 개착식으로 송전선로가 개발허가 났고요, 5월에는 38호 국도, 또한 633호 지방도 일부 구간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33호선의 개발행위 구간이 지금 부곡 산단과 같은 지하터널 식으로 한 500m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종합건설사업소, 또 관련 부서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하 안전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10m 이하 굴착할 때는 전부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사업은 제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설계도서, CAD 도면이나 지하 안전 평가서, 실기계획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계측관리계획까지 이거 시에서 한전한테 요구한 사항입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자료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이 안정성을 판단할 자료도 아직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개발 행위 허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받고 검증하기 전에는 최종 허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창순
장창순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절대 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안전성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과장님, 주택개발과장님!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시 자체 검토 자료를 보면 1차 허가 구간은 개착식이고, 2차 구간에는 실드 TBM 공법을 이용한 심층 굴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굴착 깊이가 20m 이상으로 지하 안전 평가 대상이라고 명시하셨는데, 그러면 TBM 터널 구간이 아까 정확히 500m라고 하셨나요?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500m,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 500m가 가곡교차로에서 가곡 1교차로, 외투기업 쿠퍼스탠다드 앞까지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최소 깊이와 최대 깊이가 각각 몇 m입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최대 깊이는 약 4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하 40m 내려가서, 이 전력구 실드 TBM이 40m 아래에서 지금 부곡공단과 같은 공법으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보니까 수직구가 아마 2개 있는 것 같아요.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수직구는 2개 있는데 각각 몇 m까지 굴착합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그것도 똑같이 40m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수직구 1번, 2번도 40m까지 굴착을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과장님! 이 문제를 엄격하게 보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당진은 이미 부곡공단, 한진 전력구 공사에서 지반 침하 문제를 장기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더구나 주택개발과 자체 검토 자료에 2차 실드 TBM 공법을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곡 지반 침하 공법과 같은’이라고 직접 적어놓으셨습니다. 또 주변 민가와 공장에 지하수와 토사 유실 등에 따른 지반 침하 우려가 있다고도 적시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곡공단 사고 이후에 똑같은 공법으로 송산면 전력구 공사에서 한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꾼 게 있습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고 주민들의 피해 방지 계획이라든지, 또한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이 다 완료됐을 때는 이 부분은 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30,000㎡ 이상이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건 또 이따 제가 할 거고요. 주민 의견 수렴이라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그건 가곡리 인근 주민하고 또한 공장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38번 국도와 지방도가 포함되어 있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 걸 이런 큰 사업을 한 개 마을만 의견 들어서 괜찮다고 판단하십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인근 주민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착공 전에 송산면 터널 구간의 지하 수위를 측정해서 기준값을 확보하는지, 지하수 관측공은 어디에 몇 개 설치할 계획인지, 공사 중 지하 수위와 지반 변이를 상시 계측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아직은 지하 안전 평가에 대한 지반조사보고서,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하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계측기라든지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곡공단에서도 겪었지만 지반 수위가 어느 정도 떨어지거나 지반 변이가 어느 수치를 넘으면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아직은….
명수
윤명수위원
아직은 없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번 공사는 환경위생과와의 협의에서도 암반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분, 토사 등이 유출 지하수와 섞여 고탁수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하 안전 문제와 함께 보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죠? 공사 전에 주변 민가와 공장의 균열, 기울기, 지반고, 지하수 상태를 전수 또는 영향, 범위별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조사하게 되면 누가 정합니까? 한전이 정합니까, 우리 당진시가 검증합니까, 정하게 되면?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일단은 지하 안전 평가를 받을 때는 지하 안전 평가 검증 기관은 국토안전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할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한전에서 그런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공사를 하지….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다면 또 문제가 생긴 뒤에 ‘원래 있던 균열이다’, ‘공사 때문에 생겼다’ 이런 갈등이 반복됩니다. 허가 전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붙여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당진화력~신송산 2차 연결되는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1차분 선 허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한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우리 당진시의 안전성 검토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한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우리 당진시의 안전성 검토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누구한테….
명수
윤명수위원
주택개발과장님! 지금 개발 행위 쪽이에요, 다.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못 들으셨어요?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문에 ‘조속 추진을 위해 1차분 선 허가’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잖아요? 한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당진시의 안전성 검토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없죠? 예, 그리고 분할 신청으로 인해 지하 안전, 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도시 계획 심의 등 전체 사업 기준으로 받아야 할 절차 있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런 부분들 축소되거나 빠진 게 없는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또 문화예술과도 동일 목적 사업을 분할·연차·연접해 전체 면적이 30,000㎡ 이상이면 영향 진단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 사업을 나눠 신청하더라도 안전성과 법적 판단은 전체 사업을 놓고 해야 한다는 데에 과장님,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하여튼 한전의 사업성을 주장하려면 먼저 안전성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허가 전에 최소한 터널의 정확한 깊이, 구간별 심도, 지질·지하수 상태, 또 주변 민가와 공장의 사전 현황, 상시 계측 기준, 또 이상 징후 발생 시 공사 중지 기준까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님!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곡공단과 똑같은 공법으로 지금 똑같은 공사가 한 500m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검증, 또 허가권자인 당진시에서 확실하게 해서 향후 부곡공단과 같은 그런 사례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주택개발과장님, 또 미래에너지과장님, 장창순 국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순
장창순경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감사를 하나 실시를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78번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심의 자료,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와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게 되어 있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2023년도 도내 최초로 당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요, 호서대학 산학융합원에서 위탁했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해지했습니다. 만료됐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작년에 만료됐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래서 2025년 계약 만료가 다가오니까 10월에 공고를 거쳐서 11월 24일 지정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나가서 심의를 다 해서 11월 24일 공고를 했습니다. 지정 기간이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었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총사업비가 2억 8,200만 원으로 국비 35%, 시비 65%로 되어 있고 민간 경상 사업비나 보조금 운영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50:50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한대학교 당진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당시 제출한 사업 계획상 센터장 한 분, 그리고 상근직 세 분이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지금도 동일한가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지정 지도·감독 책임은 당진시에 있습니다, 맞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수탁기관 내부 운영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센터장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센터장입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센터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그 센터에 대한 업무, 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정책하고 예산 조정하고, 대외 협력도 하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공고문과 평가 기준에 세한대 사업계획서, 인력 채용 계획서를 별도로 받아봤습니다. 센터장의 필요 역량 및 자격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센터장은 탄소중립 환경·정책 분야 경력자여야 되고, 공공기관 협력 및 사업 관리 경험자로 임명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력단에 임명장이 있었습니다. 센터장의 임기가 25년 11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보셨나요?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아니요,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일치하고 있지 않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아니, 인지. 제가 모른다고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인지를 못하고 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협력단에서 자료를 심의하다 보니 임명장을 보내왔는데 센터장 임기가 단 4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임명일이 25년 11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4개월이었는데 25년 11월 1일이 사실이라면 아까 지정 결과 공고일이 11월 24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날짜도 23일이 빠릅니다. 우리가 공고하기도, 지정하기 전에 임명을 벌써 했단 말이죠, 여기 산학협력단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 당진시에서는 4개월 센터장을 하려고 센터를 맡겼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그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명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산학협력단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4개월 임기를 설정한 근거 문서가 있는지, 그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아니,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고요. 우리가 그거 갖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셨습니까? 탄소중립센터 지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것 보내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임명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25년 11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산학협력단장이. 그런데 이것을 시가 알고도, 심의위원회가 알고도 여기 수탁을 결정했는지,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일단은 공모한 결과 관내 대학교 2개가 공모했고, 별도의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평가위원회에서의 판단하에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책임소재라기보다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자, 공모 심사 당시 제시한 인사가 지정 직후에 교체될 것이 예정되어있었는지. 되어있었으니까 4개월용이었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변경 전, 변경 후 인사 발령이 2월 1일이었습니다. 2월 1일에 ‘센터장이 변경되었다’라고 세한대학교에서 공문이 당진시장한테 왔는데 이것 또한 날짜가 3월 17일에 왔어요. 2월 1일에 ‘인사 발령을 해서 센터장이 바뀌었다’라는 변경 안내를 3월 17일에 거기 산학단이 보내왔고 그사이에 산학협력단장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체 내에서. 센터장도 바뀌었지만 산학협력단장도 바뀌었어요, 내부로. 그렇게 되고, 그런데 또 교체된 센터장은요, 지금 임명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센터장은 몇 개월 근무하는 센터장입니까, 과장님? 몇 달 근무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3월 17일에, 아니, 2월 1일에 됐으면 2년 10개월을, 우리는 3년만 위탁했으니까 2년 10개월을 근무를 해야 되겠죠.
명회
김명회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인사 발령, 근로계약, 직무 분장, 결재권 확인하셨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아니요, 확인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명회
김명회위원장
확인 안 하셨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탄소중립·기후변화 관련 경력 기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격요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체된 센터장의 경력을 보니 당진시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 경력이 기후위기 대응, 또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자격요건에 부합합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문성 부족은 없는지. 그러면 지금 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지금 센터장은 센터 조직 세팅 결과에 보면 비상근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무국장하고 연구원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센터장입니다. 상근이건 비상근이건 센터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센터장의 역할에 총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대외 협력을 하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상근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운영하냐고요. 지금 당진시에서는 센터의 누구하고 협력하고 누구하고 정책 총괄을 어떻게 밟고 있는지.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실무는 사무국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래서 임명 절차라든지, 자격 심사 여부는 제대로 확인했는지, 또 실제 센터장 변경 전후에 업무가 제대로 승계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4개월 정도 협조가 안 되고,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지금까지 지도 점검한 횟수, 본 위원이 1월인가 2월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센터에서, 아니면 산학협력단에서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구두로 이야기하길래 ‘이거는 구두로 할 사항이 아니다. 실제로 서류를 줘라. 그래야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실시한 지도 점검 횟수, 일자, 점검 결과, 시정 요구 내역이 있습니까, 서류로 된 것이?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연초에 인력 채용이랄지 센터 운영이랄지가 지지부진해서 독촉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세한 협력단에 직접 가서 이야기했고, 총장하고 전임 부시장님하고도 면담할 때 그 부분을 짚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내역이 있다면 행사 끝나기 16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지원자가 1차적으로 인력 채용 공고했을 때도 없었고 2차였을 때, 3차까지 공고를 냈었네요, 보면?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런 사항이 되어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63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당진시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선정되기 위하여 집행부와 센터, 그리고 의회에서, 또 많은 단체 관계자의 노력에 의해서 선도 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으로 2030년까지 사업 기간 452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별 실시설계 추진 중이죠?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센터가 단순히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지자체와 시민을 잇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거점 역할을 잘해야만 예산과 조직 운영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세한대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인력 구성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목표와 비전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단지 센터 하나 2억 8,000만 원만이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된 업무들이 좀 많단 말이죠. 미래에너지과는 이거지만 이외의 사이드에 예산들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예, 잠시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은 관련 지침에 보면 주요 인사가 이동할 때는 우리 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내부적으로 바꾸고 일방 통보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상당히 엄중한 사항 아닌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엄중하게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이긴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시하고.
명회
김명회위원장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파트너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호 신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과연 탄소중립센터가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사실 연계 관계가 되어 있어서 더 어렵기도 하고 어느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검증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살펴보시고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건 미래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의 부재로 강인규 항만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10번,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찾았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찾으셨죠? 318페이지요. 강인규 팀장님!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김덕주위원
당진시청 공무원 중에서 항만에 관계된 업무에 제일 능통하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제가 관련 전문직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처음 채용되었고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항만 전문가가 읍면에서 너무 많이 썩었죠?
웃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아이, 썩었다는 말씀보다는 새로운 분야에서 열심히 잘.
김덕주위원
그렇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배우고 왔습니다.
김덕주위원
능력을 발휘 못 했죠, 항만에 관련해서?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김덕주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당진항 개발, 당진항 발전이 제자리걸음이었다. 그 이야기에 동의하나요?
웃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지금 당진에 보면 항만이 33선석, 맞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현재 33선석입니다.
김덕주위원
송악 부두가 13, 고대 10, 서부두 7, 당진화력 33, 맞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김덕주위원
신규로 송산하고 석문 양곡 부두하고 LNG가 3개 하나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현재 개발 계획을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각종 매체 책자에 보면 석문 쪽에 부두 건설하는 걸 석문항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맞지 않죠? ‘석문 무슨 부두’라고 해야 맞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지금 저희는 석문친항, 석문항이라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상에서는 평택·당진항 석문지구입니다.
김덕주위원
석문지구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김덕주위원
석문신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앞으로 추진 방향은 신항으로 가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33개 선석하고 양곡 부두, LNG 부두, 잡화 부두 이렇게 해서 석문 쪽에 부두가 많이 신설된다면 그쪽 여객터미널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당진신항’이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앞으로 저희 당진항이 종합 무역항으로, 종합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객 항만시설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진항에 경쟁력이 갖추어질 시점에 저희 행정과 의회와 중앙 정부하고 협의해서 ‘당진신항’, 그렇게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덕주위원
맞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김덕주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대산도 있고 평택 쪽도 여객터미널이 있는데 선석이 당진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부두 선석이. 그런데 여객터미널도 없고 그냥 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석문 산단이 365만 5,0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해용 산단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안 들어와요. 결국은 항만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기업 입장에서는 임해 산단에 항만 시설을 염두에 두고 입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1년도에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만료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충남도나 해수부, 당진시에.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뭐냐하면 불합리한 해상 도계 재정립, 두 번째는 외항 위주의 당진신항 개발, 세 번째는 잘못 설정된 어업구역 확대 요구. 이 세 가지는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도 안 됐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 완성된 건 없습니다.
김덕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항만수산과에 항만 전문가가 없어요, 맞죠? 제대로, 그러니까 절차 밟아 된 공무원이. 항만직은 강인규 팀장밖에 없잖아요, 맞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저하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연태까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좀 남았군요. 8월 18일인가요? 지난 18일에 김기재 시장님께서 LX인터내셔널 기업과 당진시 해상풍력 설치 지원 항만 개발 MOU를 체결했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체결하였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설치하는 장소가 고대 부두 13선석이죠? 10번째 부두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10번 부두 동국제강 부지 앞입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기업 부두였었는데 해상풍력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원래는 현재 액체화물 부두, LNG 수송을 위한 항만 코드로 항만기본계획은 반영되어 있고요, 협약 이후에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해수부에 항만기본계획 변경 제출도 안 한 상태에서 투자한다고 당진시하고, LX 기업인가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김덕주위원
LX 기업하고 MOU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가스공사하고 당진시하고 LNG 준설토 MOU 한 것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않나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MOU가 상호 협력, 이해 협력인데 저희 행정에서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김덕주위원
아니, 이해하고 않고 이거는 그 차원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3,000억 원 규모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현재 투자 계획은 3,0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했다고 하면 결국은 가스공사하고 당진시하고 MOU 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님이 잘 모르시면 참모들이 정책 지원을 잘하셔야 해요. 맞는 것 같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진행 상황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잘 체크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신평 쪽에 가면 신평 연안 일대가 봄이 되면 실뱀장어를 많이 채취하게 돼요. 그런데 「항만법」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서 이 사람들이, 신평 어민들이 벌금 물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맞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이 어민들의 생존권이 많이 위협받고 해서 해상 시설의 강력한 행정 집도가 예고되고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이 어민들하고 같이 해상 시위할 생각 없나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행정에서의 시위 참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일단 항만 구역 안의 어업 행위가 불법인 것은 전체적으로 큰 바운더리 내에서 불법인 사항이고요, 그 안에서 제한적 환시 어업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어민들이 당진 항만이 서부두 쪽에 생기면서 어업권을 보상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진하고 아무 관계 없고, 평택 쪽에 땟긴, 땟긴 빵, 그러니까 뺏긴 땅, 뺏긴 빵, 그 뭡니까, 거기에?
웃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해상 도계입니다, 예.
김덕주위원
응, 빼앗긴 땅 쪽에 부두를 건설하면서 보상을 받았죠, 그렇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항로가 왔다갔다 안 하면서도 어업을 단속하다 보니까 주민들, 어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죠. 조상 대대로 물려 온 생존권을 뺏기니까. 그런데 지금도 해도 되는데 못 하게 하니까 해상 시위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챙겨보시고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김덕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아마 일부 국회의원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관리청인 항만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법률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데 당진시도 꼭 좀 동참해서 이 법령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심도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덕주위원
또 한 가지, 친수공간 문제는 마지막 날 시장하고 직접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여유 있으니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김덕주위원
저는 10분 내에 마치려고 그랬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07번 당진시 수산 식품 클러스터, 스마트 양식장 추진 내역하고요, 209번 당진시 항만 정책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두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10분 내로 끝낼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전영옥위원
팀장님! 얼마 전에 수산 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사업비 1,533억 원, 이거 예타 탈락됐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다행인 게 1단계 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 200억 원 확보했고, 또 2단계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400억 원 확보했고. 이거는 지금 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기본 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 식품 클러스터 조성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이게? 그렇다고 봐야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전영옥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3단계 사업까지 완성이 되어야 그야말로 잡는 어업에서 당진이 기르는 어업으로, 또 가공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예타에 아쉽게 탈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어때요? 이에 대한 계획이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평가 결과가 저희 당진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저희가 떨어진 주요 요인을 분석해 봤었는데 제일 큰 요인은 일단은 시설 100%까지 30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유휴시설 발생 우려가 지적됐었고, 또 상대적으로 저희 당진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낙후도 지수, 이런 평가 항목에서 지역 균형발전 부분에 평가가 가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B/C랑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타깝게 떨어진 부분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일단 자료에도 있듯이 1안하고 2안으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그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정밀히 저희가 분석해서 올해 안에 확정을 짓고 국비 확보에 가장 유리한 최적안을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조금 전에 김덕주 위원이 언급하셨듯이 송악에서 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셨었는데 오랜만에 복귀했으니까 한번 실력 발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 지금이야 상임위원회 기간이 돼서 뭐했지마는 이쪽에 상임위원장으로 있었으니까 잘 좀 활용해서 2차 예비타당성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다음은 항만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기본계획 수정 계획이 7월 21일에 고시가 되었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고시되었습니다.
전영옥위원
사업비가 액체 부두 2선석, 액체 부두, 암모니아 부두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항계선 확정안, 또 고대 부두 재해 취약 지구 정비, 송악 부두 재해 취약 지구 정비, 또 육상 전원 공급 정비해서 한 8,822억 원 확보하셨는데요,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부곡지구 항만배후단지하고 또 잡화 부두 3선석이 배제되었어요.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그것도 저희가 대응이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탈락되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잡화 부두 신규 개발 3선석이 이제 자료를 보니까 26년 2월에 발주가 되고 아직도 용역이, 용역 완료됐나요? 9월인데 됐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용역은 중간 보고까지 했고요, 올해 말에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수정계획안 짤 때 보면 이 안 수립 자체에서, 이게 용역이 벌써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계획에 용역이 들어갔어야 이게 해수부에서도 보고 선정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미리 빨리 대응했어야 하는데.
전영옥위원
그게 지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항만수산과가 항만직들도 좀 많이 없었고, 과장님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수공간은 총괄 감사 때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 나오시겠지만 그것도 추진도 잘 안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쉬워요. 난 이게 지금 항만수산과에서 뭐 했나 모르겠어요. 아니, 항만 3선석 부두 하려고 하는데 고시할 때까지 용역도 완료 안 돼서 용역 제출도 못 하고, 이러고 무슨 선정되기를 바라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했는지 나는 기도 안 막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진에는 항만배후단지가 없어요, 그렇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현재 계획만 되어 있고 실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부곡공단 앞에, 부곡지구 앞에 항만배후단지 예정지로 해서 30만 평이 당진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것까지 같이 선정됐으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안 됐는데 지금 평택 쪽에는 항만배후단지 조성 완성이 된 게 한 200만 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후로. 맞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단계별로 추진되어서 현재 그 정도 규모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계획된 것까지 해서 한 400여만 평, 우리 당진에서 뺏긴 땅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평택은 활성화되고, 우리는 선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의 미래 먹거리는 당진항이다, 예?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전영옥위원
그거는 부정 안 하시죠? 인정하시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격하게 공감드립니다.
전영옥위원
당진의 미래 성장 동력은 항만에 있다. 여기에 본 위원도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아마 당진 시민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국에서 또 당진을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보는 것도 항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5년 후에 다시 제5차 항만기본계획이 있고 그 중간에 또 신항만 기본계획도 있다면서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항만 개발 관련 국가 계획은 신항만 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배후단지 기본계획,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번에 수정계획에서 성과 많이 거두신 만큼 아쉬운 부분 잘 보완하셔서 꼭 잡화 부두 3선석하고 항만배후단지 예정 지역 꼭 예정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 요구 번호 209번 온배수 양식장과 관련된 것하고 요구 번호 88번, 두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는 2021년 5월 국내 최대 친환경 스마트 온배수 양식장을 당진에서 가동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네오엔비즈는 당시 성공 사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바이오플락 기술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일부 연구·교육 목적의 미미한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사업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성공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팀장님께 묻습니다. 국내에 바이오플락 양식장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현재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바이오플락 양식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제가 네오엔비즈 대표가 운영하는 바이오플락 양식장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바도 이분이 어떤 보조금을 받는 그런 정도의 지식은 풍부하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지 사실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장어도 키웠다고 그러고, 새우 양식한 것도 주고 또 현장도 둘러봤습니다만 지금 검증되지 않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온배수 양식장에 도입한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 바이오플락 양식장의 네오엔비즈 대표, 이 사람과는 누가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당시 이게 정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김용균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을 네오엔비즈 대표하고 같이 공모한 겁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어촌계장님 세 분하고 같이 공동대표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김용균위원
보니까 네오엔비즈 대표가 지분이 60%고 어촌계가 사실상 40%던데 지분 60%의 근거는 뭡니까? 어떤 기술력으로 60%를 봐준 겁니까, 안 그러면 현금으로 60%를 지분 투자를 한 겁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현금 40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분 60%의 근거라기보다는 대표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여러 측면에서, 시설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 60% 정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현금을 어촌계에서는 4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60억 원, 60%의 지분이라는 게 현금을 투자한 건지, 아니면 그 기술력을 담보로 60%라고 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똑같이 현금이죠. 시설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된 거니까요.
김용균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재원 마련을 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김용균위원
그렇죠? 그러면 약 60억 원이 들어갔다 치고 그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온배수 양식장 시설을 했을 텐데 그때 그중에 60억 원을, 60%에 대한 현금을 투자해서 동시에 시작한 겁니까, ‘먼저 어촌계가 40억 원을 투자하면 나는 천천히 투자할 테니 진행하자.’ 그렇게 된 겁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동시에 60%, 40%, 총 40억 원을 마련해서 공모 사업을….
김용균위원
아니, 40억 원은 어촌계에서 투자한 거라니까 왜 자꾸 네오엔비즈 얘기를 하세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어촌계는 40%가 20억 원이고요.
김용균위원
석문면 개발위원회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개발위원회는 투자 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어쨌든 보조금 집행의 관리 감독도 문제입니다, 이게. 대규모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현장 점검과 보조금 사용 실태 점검이 사실상 없었거나 형식적이어서 문제를 제때 잡아내지 못했다면 이는 보조금 행정이 관리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네오엔비즈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미끼로 보조금을 유치한 뒤 실질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결국 잠적한 전형적인 보조금 사냥꾼의 형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저희가 그동안 관리감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은 행정에서 인정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면 보조금 회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법률 자문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환수 범위, 환수 절차, 미이행 시 대응, 남아 있는 자산·시설과 계약·채권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서 회수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과 방법은 있습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실하게 대안 수립을 위해서 서울의 법률 자문업체에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의뢰하였고, 조만간 빠른 결과를 받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이것도 계속 방치하고 있길래 제가 어촌계장 둘하고 저번에, 팀장님 같이 갔었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김용균위원
제가 발전소 홍보관에서 미팅을 추진했어요. ‘변호사는 어떻게 됐냐?’ 어촌계에서는 ‘모릅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변호사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예산 세웠다’고 그랬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용균위원
시장님이 직접 전액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참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세웠다고 그래서 지금 잠적해서 있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이걸 대책을 세울 겁니까? 지금 태국에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저희도 다각적으로 소식을 파악하고 있고요, 어촌계장님 중에도 연락이 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소통하면서 확실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어촌계장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 태국이라도 방문하셔서 만나서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제거되어야 양식장 재가동 문제가 논의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인정합니다.
김용균위원
또한 양식장 재가동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바이오플락 양식장 자체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라 그대로 양식장을 재가동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방법의 어떤 양식장을 개발해서 하면 모를까,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또 그 보수 비용만 몇십억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양식장 재가동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그러니까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양식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하여튼 항만수산과가 지금 장고항 국가 어항 거점 사업 이런 것 등으로 470억 원 유치하고 성과를 계속 내는 마당에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도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또 한 가지는 연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도비도하고 난지도 연륙교 건설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B/C 0.3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도비도와 소난지도를 직접 잇는 2.3㎞ 구간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창순
장창순경제국장
예, 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균위원
예.
창순
장창순경제국장
지금 당진항 진입 도로를 저희가 제출했고요, 도비도에서 난지도까지 연륙교는 건설과에서 난지섬 연륙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8월 20일에 난지도 주민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0.3이고 대략 사업비가 한 1,600억 원, 1,700억 원 나오는 것으로 설명해 드리고, 제가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건설과에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서 지역이어서 건설과 소관이라 지금 도비도에서 난지도까지.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걸 끊기가 그러니까 마무리를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마지막 발언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거죠?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용균위원
제가 지금 항만수산과한테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제5차 섬 종합 발전 계획에 이거를 반영했다고 그랬죠? 항만수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이거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창순
장창순경제국장
예전에 도서 개발 종합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섬 발전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좀.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1,700억 원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2.3㎞ 구간을 전제로 할 때는, 그게 어디냐면 도비도 가에서부터 난지도 육지까지를 거리를 잰 겁니다. 실제 현장을 보면 도비도와 소난지도 사이에 바위섬 있는 거, 물 빠지면 육지가 되는 데 아시죠?
창순
장창순경제국장
예.
김용균위원
자, 거기서부터 소난지도까지 가면 약 500m, 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그 현장은 대충?
창순
장창순경제국장
예.
김용균위원
그러면 1,600억 원, 1,700억 원이라는 허무맹랑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시의 어떤 공사 사례를 감안하면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1,700억 원이니 계상해 놓으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투자유치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비도에 1조 8,000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또 난지도까지 개발계획에 넣었다 치면 이 500억 원, 600억 원 정도 가지고 다리를 놓으면 얼마든지 관광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냐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건설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난지도도 개발사업에 넣었으니까, 그 사업주가, 투자자가 거기도 넣었으니까 이왕이면 1,700억 원이 들어간다는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고 현장을 보여주고 거기에서부터 가는 게 불과 500m 구간이니까 5~600억 원 정도 투자되면 더 좋은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설득을 좀 하셔야지, 그냥 이 보고서에 나온 2.3㎞ 구간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감히 이것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일단 제가 도비도 연륙교에 대해서는 계속 저도 이제 건설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 아무리 봐도, 몇 번을 가서 봐도 1,700억 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우리 담당 직원들 한번 내보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절약해서 들어가는지. 지금 또 물어보니까 거기까지 국도가 연결이 안 돼서 연륙교 내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순
장창순경제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전체적인 건 모르는데 그게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하려면 그 지역을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시켜서 연결해야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한 500m만 해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맞는지 한번 위원님 말씀을 건설과에 전해서 의논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언제 현장에서 한번 같이 만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 보시고, 그 국도에 접해야 연륙교를 건설할 수 있다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 보세요. 저 아래쪽이나 지금 영종도 공항 근처에는 조그만 섬까지 다 연륙교를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난지도 주민들은 연륙교 건설이 염원 사업이에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항만수산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항만수산과에 감사하실 위원님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네 분이 계시죠? 8시까지 그냥 할까요, 월요일에 하는 걸로 할까요? (“월요일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월요일에 하지 말고 항만수산과 마무리 짓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씩 걸려요, 1시간.”하는 위원 있음) 1시간 걸립니다. 지금 윤명수 위원님 2건에다가 다섯이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예.”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늦게까지 취재해 주신 동양일보 오동연 기자님!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항만수산과,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산림자원과, 공원녹지과, 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