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환경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40억 7619만 원이 증액된, 환경과 총예산은 241억 20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석곡면 능파리에 나들길 난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난간 교체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분 이번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포획된 야생조수에 대한 처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금 219만 2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1페이지, 운행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5등급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비 1억 2456만 원, 또 4등급에 대한 폐차 지원비 40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이것은 감액 요인이 있습니다. 1750만 원을 감액해서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총 1억 4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입니다. 대당 330만 원에 8대분 사업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전기 승용차 보급 사업, 5대분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1억 7000만 원. 전기 화물차도 5대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전환지원금은 3년 이상 된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보니까 1827만 원 정도 감액해도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총 2억 6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충전기 보급사업비입니다. 300만 원씩 4대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으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공급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해서는 개인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기히트펌프 보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680만 원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에 대상자를, 주택 1개소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 전용 압롤박스 구입비입니다.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청사 만들기 사업비로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일용인부임입니다. 1명분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6명분만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2253만 6000원. 1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기반 조성사업, 마을의 재활용품 수집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네마당'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또 바로 하단 부분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각각 다르게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5800만 원. 도합 자원순환 기반 조성 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우리 군은 현재 8개소의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비 1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교체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감액해서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비상벨입니다. 여성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사업비로 국비 2700만 원. 아까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우리가 예비비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마는 2700만 원을 감액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감액된 것을 군비 부담금 2700만 원을 계상해서 안전비상벨 설치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비 2억 1844만 원, 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비로 군비 부담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는 이번 추경에 3억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폐쇄매립장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오산면 폐쇄된 매립장에 대한 배수로 정비 사업비입니다.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이번에 3억 원. 심청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오산이 되겠습니다, 1억 원. 겸면 마전1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1억 원. 삼기 노동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총 6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또 3건의 소하천정비 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요, 그래서 소하천정비 사업은 3년간, 그다음에 정비 종합계획 사업은 4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건에 대한 총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155억 원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세워진 금액이 총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내지 4년 사업이면 30%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만 15억 5000만 원, 한 10%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또 2028년 본예산에도 똑같은 내용의 예산 요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국가하천 압록유원지 부분입니다. 징검다리가 훼손되었습니다. 5억 5000만 원으로 보수 공사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곡성읍 학정천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에 군비 5000만 원을 더해서 5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 시비로서 정부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5000만 원을 내려줘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옥과천에 대한 수해 복구 사업비로서 9900만 원의 군비 부담금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미산천, 삼기천에 대한 재해위험하천 정비 사업비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정천, 옥과천, 삼기천, 단사천, 운곡천 5개소에 대한 중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입니다. 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퇴적토 준설 사업비는 5개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시비와 군비를 합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계속해서 옥과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이는 옥과천에 대한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서 이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죽동천 석축 설치 공사에 2000만 원, 삼기천 퇴적토 준설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후는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공무직 1명을 추가 선발함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29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 대한,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안 설명자료 16페이지, 18페이지, 20페이지에 따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군데 사업비가 아까 15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액 군비 투입이시죠?

예. 예.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따른 편성이 20억 원이 넘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 여부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요?

예. 20억 원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를 보시면 중기지방재정 내역에 20억이 넘었음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딱 묶어가지고, 개별 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있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조금 하자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잘 이행해 주시고 추후 재정 대책과 사전 이행 여부를 잘 판가름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사업 기간이.

예.

1명을 충원시키는데 6개월만, 지금 기간을 인건비하고 피복비. 작업복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지······ 왜 6개월만.

우리 담당 팀장님 좀, 죄송합니다만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저도 석곡면에 있을 때 석곡면 청소 차량이 오르막인 상황에서 시동이 꺼진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되도록 조치가 안 됐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환경과 또 기획실을 통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장협의회 때도 청소 차량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내구연한이 소요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고요. 일전에 사전 설명을 올릴 때 우리 강기순 위원장님께서 곡성읍 청소 차량 운행 상태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또 11개 읍면에 그런 상황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으로 통보를, 바로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 저도 들었습니다, 공문 그것. 후속 조치를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여건을 잘 챙기셔서 안전하게 사고 없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영남 팀장님, 지금 우리의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몇 번 거론이 되었지요?

예, 위원장님.

그리고 설명자료 8쪽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적환장 압축전용 압롤박스 구입이 1400만 원이네요?

예, 1400만 원.

왜 한 해가 다 가는데 이제서야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서영남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관리 점검이 그 이전에 안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건은 아닌데요,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유치 홍보전이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뭐 용역비라도 최소한 올라와서 더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우리도 같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우리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25년 말,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VIP에 대한 보고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의지는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조직을 승인해 주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 지금 청와대 쪽은 제가 직접 소통할 방법을 아직까지는 모색 중입니다만, 그런 기후에너지환경부 외의 관련 기관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고 하기까지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섬진강유역환경청은 반드시 신설이 필요하고 또 신설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의회 차원의 결의를,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금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에도 결의를 낸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섬진강 일대를 방문했을 때, 우리 침실습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에도 섬진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는 제발 이야기를 논외로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히 또 현장에서 우리 곡성에 유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만큼,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시장 등에서 캠페인 때 섬진강유역환경청은 신설되어야 되고 곡성군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 조직 관련 부서에 우리 곡성 출신 공무원이 또 있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와대 쪽에도 소통 채널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등 중앙부처의 동향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할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용역비가 있어서 우리가 협의를 이미 마쳐 놓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고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일정 금액을 반드시 우리한테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또 타깃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공모를 위한 용역인지, 섬진강유역환경청을 곡성에 유치하는 것을 타깃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면'이 아니라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 곡성에 신설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곡성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야 된다. 그 부분이 먼저 가야 하잖아요, 공모는 차후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언론에도 나가고. 우리가 언론에는 지금 안 나갔잖아요?

아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언론으로 나갔고, 또 어제도 우리 관내 이장단협의회 때도 우리가 필요한 협조 안내 말씀을 소상하게 드렸고, 앞으로 군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라는 당부의 협조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퍼포먼스도 진행을 해서 내일모레 또 관련된 홍보가 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사화돼서 나간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나갔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광양, 구례, 하동만 나갔어요. 우리 곡성도 제가 검색을 하니까 우리 곡성 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왜 우리 곡성에 신설을 하면 유리한가.’ 그런 거 좋은 말은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연구용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홍보를 좀 해서 집행부도 하고 환경과도, 그래서 도움이 더 필요하면 의회에도 요청해서 합동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무튼 시각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내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내부에서 했던 자료를 일자별로 한번 뽑아서 좀 줘보십시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긴급히, 늦춰져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기획실에 빨리 말씀을 하시고 또 환경단체와 이야기해서 연구용역이 빠르게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자료 31페이지와 33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보면, 사업량이 '퇴적토 준설 5개소'라고 2개 다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을 보면 입면 삼오리, 겸면 가정리, 오산면 단사리는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산 편성했을 때 두 개 사업에 이 세 군데가 포함되어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는 사업량이 많아서 예산이 두 군데로 나눠진 건가요?

지금 창정천, 옥과천, 삼기천 세 군데가 사업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사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1차분 사업, 2차분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량이 많다 보니 이렇게 나눠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더 드릴게요. 아까 우리 정인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사진하고 똑같은 번지가 찍혀 있어서 지금 의문점이 든 것 같아요, 사업만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잘못 들어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도비, 군비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서 그곳에 또 사업을 실행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202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로건설 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노후 CCTV 교체 및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비 2억 20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는 시비 예산 교부결정에 맞춰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관리 및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비용은 제1회 추경 시 반영하지 못한 군비 부담분을 계상하고, 민방위 교육 운영비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제1회 추경에서 감액된 3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읍면 도로 제설작업 지원입니다. 읍면 도로 제설작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목사동면 공북 농어촌도로 302호선 정비공사입니다. 선형개량 및 확‧포장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목사동면 공북 농어촌도로 302호선 정비공사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곡성군 재해대비 거점센터 설치입니다. 원활한 제설작업 및 재해대비 자재관리 여건 확보를 위하여 곡성군 재해대비 거점센터 설치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2026년 주요 관내도로 빗물받이 정비 사업입니다. 우기 대비 관내 지방도·군도상 빗물받이 및 배수관로를 준설하기 위한 2026년 주요 관내도로 빗물받이 정비사업비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오곡면 미산3구 군도2호선 사면정비입니다. 오곡면 미산3구에 군내버스 회차지 조성을 위하여 오곡면 미산3구 군도2호선 사면정비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옥과면 합강리 위험사면 정비 사업입니다. 옥과면 합강리 군도8호선상 붕괴 위험사면 정비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지원 사업비 시비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고달면 군도9호선 배수정비 사업입니다. 고달면 고달리 군도9호선의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를 예방하고자 고달면 군도9호선 배수정비 사업비로 재난안전대책지원 사업비 시비 1억 원과 군비 매칭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옥과면 옥과리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옥과면 성륜사와 아산조방원미술관의 진입로인 농어촌도로 205호선의 위험구간을 정비하고자 옥과면 옥과리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목사동면 공북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목사동면 공북삼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사동면 공북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군비 매칭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306페이지 중단부에서 307페이지 하단부까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2건, 5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입면복지회관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재해구호 교육훈련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구호 지원을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훈련비 시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냉방비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폭염에 대응하고자 마을별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냉방기 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군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2026년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설치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입면 입석리 유실구거 정비공사입니다. 우천 시 입면 입석리의 사면이 지속적으로 유실되어 정비하고자 성립전예산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삼기면 의암리 사면유실 방지 사업입니다. 삼기면 의암리 유실된 자연사면을 정비하고자 성립전예산인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곡성사랑병원의 내진 안전성 증진 및 지진피해를 저감하고자 추진 중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의 국비를 2025년 1800만 원 사전 통보받았으나 6월 중 2100만 원 최종 교부되어 국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이 풍수해에 의한 피해를 입을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시비가 3월 중 교부되어 7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라 제2종 시설물인 신기1 배수펌프장과 석곡 배수펌프장에 대한 하반기 전기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1회당 약 500만 원의 용역비 중 부족한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 강우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기상관측 장비의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강우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270만 원을 포함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10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및 상해보험료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집수당 및 활동 중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료 시비 48만 8000원을 포함한 1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노후방범용 CCTV 교체입니다. 노후방범용 CCTV 교체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대평3구 등 5개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겠습니다. 그 밑에 2026년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화재, 침입, 객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감시, 국가하천 CCTV, 기차마을 행사장 등의 영상을 재난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6210만 원을, 군비 1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310페이지 하단부부터 311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금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자 반환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읍면 도로 제설작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혹시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이 작업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제설 작업.

별도로 저희 담당 팀장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전년에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 그게 계산이 됐다면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저희 제설작업비가 해마다 조금 증폭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양들도 있고 그리고 올해 기상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조기에 준비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를 넘겨서 준비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도로팀장 한번 가시라고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곡성읍은 제설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가 눈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혹시 예산을 세웠지만 소비가 안 되면 불용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예산자료에서 309페이지 풍수해보험 있죠? 이번 추경에 세운 게 군비는 이미 다 쓰셨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시비를 추경에 내신 거죠?

예. 시비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제 세운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군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비 예산을 세워서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가 오면 그 부분을 털어냅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는 지금 다행히 올해 들어와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시에 쫓아가서 빨리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아······ 해도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다른 부서도 그 시비를 빨리 내려줘야 저희 지자체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군비를 당겨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시비가 이렇게 조금 늦게 내려올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 특별시의원도 또 계시니까요. 좀 활용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시비를 집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지금껏 계속해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지.

급경사지 용역은 계속해서 해온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해 갖고 왔죠. 그런데 왜 자꾸, 급경사지에서 토사 유출되어 가지고 재공사가 들어가고 그러는지. 옹벽이 물러나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급경사지는 별도로 저희가 등록해 놓고 점검하는 거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급경사지 부분들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급경사면······ 예를 들면 합강의 유팽로 장군 그런 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저희 시설물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따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건설과는 따로 하고 그래요?

급경사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시설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이거 함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따로 해야 되는지. 물론 사업 그건 다르지만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한 곳에서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는 급경사라기보다 시설물 내에 들어 있는 옹벽이죠. 유팽로 장군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안전점검을 한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그쪽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쪽에서 해야 되냐고요.

시설물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각기 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군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보고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이, 업무량은 느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량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 대한 책임이 내 집은 내가 먼저 지킨다는 이 개념하에서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거든요.

예, 내 집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7페이지 합강리 위험사면 정비사업. 성립전으로 했잖아요. 어디예요, 위치가?

위치가······

장어양어장 앞인가요?

예, 광암에서 합강 가는 그 장어집 건너편.

여기는 급경사지 안전점검 대상 아니에요?

거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안전점검하는 거예요? 67곳이나 되는데?

급경사지 전체 내용하고 어떤 부분이 급경사지인가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찾아뵙고 전체 시설물 알려드릴게요.

아니 시설물을 따로 알려주시는 건 알려주시는데 67곳이나 되는 곳에 합강리 위험사면 정비사업이 안 들어갔다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저 현장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작년 여름에 폭우 때 흙이 흘러내려서, 원인은 명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만 흙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그거를 정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그럼 보통 사면은 경사진 곳이잖아요.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그걸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위험 요소로 되는데, 비가 오거나 물이 스며드는 게 원인인데 그걸 미리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기점검을 하죠. 다른 요인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 정기점검을 하면 뭐해요, 또 돌아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상반기·하반기 한다는데 상반기·하반기 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요, 안전점검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요, 안전점검을?

저희가 용역을 주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십니까, 현장에?

담당 직원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 가죠.

예.

가야죠, 당연히. 당연히 가셔야지. 군비 100% 해서 현장에 용역만 줘서 그분한테 서면 자료만 받을 게 아니라 함께 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갈 이유가 없습니까, 현장에?

최종 확인할 때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별로 맘에 안 들어요. 설명자료 1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입면복지회관, 누군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승강장 있는 데 그쪽이죠?

예, 뒤쪽.

면사무소 앞쪽.

예, 앞쪽.

맞죠.

예.

거기가 굉장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다 이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용할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리모델링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뜯어고쳐 놓고 누군가 쓰게끔 할는지. 저는 생각이 누군가 쓰려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쓰기 위해서 고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 곳이 곡성군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 놓고 고쳐 놓고 누군가 막 써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동안에 이 건물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리모델링 끝난 이후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미줄이 쳐 있고. 그렇다 보면 누군가 들어가려고 하면 또 돈이 들어가요. 복지회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누가 쓸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들어갈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장구 치고 그런 분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쯤 가보세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해야 거기 지역 주민들 쓸 수 있는지. 무작정 돈 투입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리모델링 설계를 할 때 이용자들하고 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국토부 사업이죠?

예.

70%라 이거를 본 의원은 우리 9대 때도 했지만 권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사업은. 우리 군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기순 의원님처럼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란 말인데 이 사업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인관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강기순 의원님이 설명하신 11페이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올라온 전제하에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져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할 거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입찰금액이 크다 보니까 적격진단을 해야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기간도 한 달이 좀 넘어갈 거고 그러면 12월에 완공돼야 하는데 부실 공사나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여쭙습니다.

일단 착공을 하게 되면 재산관리부서 쪽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추후에 일어나는 관리 감독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한 달 안에 완공해야 한다. 예산을 들여서 한 달 안에 완공이 만약 못 됐을 때는 국비 반납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월해서, 예.

그렇다고 하면 굳이,

보시면 사업 내용이 단열 보강하고 창호 교체, 마감재. 이런 에너지 관련 시설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 달 안에 완공이 된다는 거죠?

큰 공사 기간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 부실 공사 없이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부실 공사가 우려될 때는 저희가 기간을 늘려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잘 설정하셔서 좀, 이번에 다른 건물들도 보강하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박철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과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하실래요? 박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리모델링에서 더 추가로 할게요. 최고 중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체 뭐 결정된 거 없죠?

이용자들이 아까 강기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구 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칸막이를 치고 그런 건 아니네요. 리모델링이 전체 건물 외벽 쪽 창호니까 어느 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건 아닐 것 같은데, 공사하는 면을 봤을 때. 그래도 재무과에 구. 군민활력과, 산림과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해 놓고 주인을 찾을 게 아니라 주인을 찾고 리모델링 들어가야 예산이 낭비 요소가 적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두 번 일은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사업 아니더라도 뭐 하실 일 있으면 생각해 주시고요.

예.

짧게 짧게 해볼게요, 위원장님. 창고 리모델링 곡성군 재해대비거점센터 설치. 삼기 삼거리 있는 거죠?

예.

어떤 형태의 리모델링을 할 건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설창고가 대평리 가는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용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됐을 때 11개 읍면에서 전부 다 제설 염화칼슘 가지러 차들이 와야 되는데 이동 거리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괴티재를 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커서 저희가 중심에다가 해보고자 그전에 단순가공공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호이스트 설치하고 안의 내부 보강을 해서 이용하는 걸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이스트 비용이 거의입니까, 3억에 대해서?

호이스트하고 벽면 보강도 같이죠. 특별하게 돈 들어가는 것은······

현재 사용하는 건 사용 안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거기가?

위생처리장이요.

거기는 사용 안 해요?

거기는 올겨울까지는 같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리 옮겨지면 사용 안 하고?

그쪽이 사후 활용계획이 나오면 그때 전체적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죠. 올겨울부터 될 수 있으면 삼기 쪽으로 하려고,

위생처리장인데 호이스트 얼마에 설치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사용 안 하면 거의 호이스트도 사용 안 한다고 봐야겠죠. 오곡면에 50평 농기계 창고가 신설되려고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사용 가능하다면 굳이 새것으로 하지 말고 이놈을 가지고 가서 사용 가능하면 서로 논의해서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찾아봐 주십사.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목사동면 공북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설명자료 10페이지요, 지금 준공 났는가요?

제 기억엔 끝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팀장님.

그러면 애로사항 있는 거 민원 들어 보신 거 있습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리모델링 공모사업 따오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리모델링 사업하고 틀립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미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회 추경 확정예산 대비 12억 514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191억 3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관해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3쪽 상단 부분, 임산물 포장재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표준 규격 출하와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9만 5000원을 감액한 6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경영작업로 현대화 지원 사업 설계도 작성 지원 사업입니다. 작업로 포장을 위한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99만 7000원을 감액한 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 작업로 현대화 지원 사업은 작업로 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9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4050만 원을 감액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24쪽 상단 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보조 사업비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재해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4월 이상저온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확정 내시에 따라 5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입니다. 관내 임업인들에게 임업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임업신문을 보급해 왔으나 금년도 군비 부족 및 사업 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군비 93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025년 임업직불금 누락분 1건에 대하여 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25쪽 상단 부분, 산림과 구. 청사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21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임야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과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상급 기관에 관련 지침 개선을 건의할 예정으로 군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감리비 잔액 331만 원을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상단 부분,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6185만 6000원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감리비로 15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이를 군비 미매칭분 4억 7751만 7000원을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한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 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고사목 처리와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 중 군비 매칭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 부분,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 영상제작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진화 출동차량 임차비입니다. 산불감시 순찰 및 진화활동 차량 임차 및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한 군비 미매칭분 313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3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8쪽 중간 부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에 대한 산불조심기간 추가 인건비로 군비 미매칭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입니다. 당초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단 채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작업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채용된 산림재난대응단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파쇄기, 휘발유 구입 등 사업추진 물품을 구입하고자 총 11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9쪽 상단 부분, 기계화진화시스템 사업입니다. 산불대응 기계화진화시스템 보강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군비 미매칭분 428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유역관리 사업입니다. 오곡면 송정리 산 1-1 일원 외 1개소에 대하여 산림 유역 전체에 계통적으로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2600만 원으로 군비 미반영분 1억 1139만 원을 금회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비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금회 2500만 원을 계상하여 32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간선임도 노선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건설임도 1km 구간의 총사업비 6억 2545만 원으로 미반영된 군비 1억 4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30쪽 상단 부분, 산불진화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한 임도를 신설하여 산림자원 및 문화재, 인명 등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산불진화 임도 1.4km 구간의 총사업비 6억 7056만 원으로 군비 미반영액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군비 185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입니다.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 부분,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지는 곡성읍 진입도로인 국지도 60호선과 곡성읍 신기리 메타세쿼이아길 2개소로, 도 확정 내시에 따라 군비 536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 60호선 철쭉을 보식하고, 가을철 메타세쿼이아길 수선화 등 초화류 보완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입니다. 고달면 목동리 안개마을 일원 소나무 고사목 발생지에 지역민들의 쉼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매칭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유휴부지 산림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2쪽 상단 부분, 도시산림공원 조성 사업은 곡성읍 삼인동에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편성된 군비 9623만 4000원을 감하고 사업을 이월하여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미세먼지 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은 민간위탁교육비로 군비 매칭분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용정마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입니다. 용정마을 하수처리장 부지에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 4213만 3000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100만 원, 감리비 686만 7000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하였고, 군비 미매칭분 편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이월하여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3쪽 상단 부분, 삼인동 생활밀착형숲 조성 사업은 삼인동 유아숲 체험부지에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 기편성된 국비 예산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하고 사업비 2억 1792만 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90만 원, 감리비 618만 원을 계상하여 군비 미매칭분 총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마지막으로 2024년 국도비 반납금 총 1억 5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빠른 속도로 설명해 주신 거 아주 듣기 힘들었어도 똑바로 잘 들었습니다. 바쁘시기는 바쁘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부서보다, 달리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서예요. 그래서 그 민원을 또 해결하고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정원박람회 333페이지, 추경예산안 책자요. 산림청에 다녀오신 것은 좋은 호응을 얻었나요?

예. 산림청장님을 지난 월요일 만나 뵙고 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고,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정무적인 부분들을 다 협조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자고 하셨고, 청장님이 먼저 ‘면적이 좀 좁지 않냐. 좀 더 넓히자. 예산도 조금 더 올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제안을 주셔서 일부 반영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이탈리아를 가셔요?

내일입니다.

내일? 아무튼 동분서주 몸 관리 잘하시고요. 이왕 하실 거면 누가 봤을 때도 ‘그래도 잘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이 바쁘신가요?

아니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간략합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인데요, 추경에 2억 1000만 원을 예상 금액으로 올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2억 1000이 올라왔는지, 추후에 발생할 것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발생하고 있고, 감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었고 저희가 발생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2024년에 61주, 2025년에 31주, 2026년에 37주 정도 발생해서 총 129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순천이나 담양이나 이런 지역들을 보면 그 감염목들을 방치했을 경우에 감염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감염목이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사실 재선충병이라는 건 보통 시기가 3월 달에 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삼사 월에. 그런데 기후적으로 기후가 온난화됐기 때문에 좀 길어지는 요인은 있을 수 있는데, 형평성으로 보면 원래 이 2억 1000만 원이 예산 내의 문제였다고 생각은 되는데 빠르게 다른 방법을 찾아······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 피해도 또 있을 수 있나요?

저희가 봄까지 감염됐던 나무들은 전량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곡 구성하고 학정리 쪽에 좀 더 발생을 해서 그 부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주변 것까지 해 가지고 재발생이 없게 좀 차질 없이……

소구역 모두베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문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1억 7471만 3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8억 1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상단부, 곡성군 학교 주변 보행로 추락방지 맨홀 교체 공사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수 역류 시 맨홀 뚜껑 열림으로 보행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락 방지 시설이 없는 맨홀에 대한 교체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석곡 염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석곡 염곡리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온수마을로 연계하여 석곡 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매칭분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부,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곡성읍 신기1구를 신기2구로, 오곡면 미산1구‧3구를 미산2구로 연계해 곡성 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매칭분 1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삼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삼기면 의암리 일원 35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매칭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옥과면 광암‧소령‧수리‧신수리 마을에서 발생한 오수를 옥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매칭분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중단부, 하수처리장 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체‧수리하는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7월 개정된 TMS 측정기기 법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체 비용으로 1억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입면 및 죽곡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비로 전기요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올해 법 개정으로 악취측정 대상이 처리용량 500톤 이상에서 마을하수처리장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악취측정 수수료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3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부터는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41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개인급수전 수입 1억 5520만 원과 시설분담금 수입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억 9233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부터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부, 일반운영비‧여비 등 총 1264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옥과면 소룡리 급수관로 확장공사비 4000만 원과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단부,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단계로 올해 미반영된 군비 매칭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곡성군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2차로 올해 미반영된 군비 매칭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기획실에 이번 추경에 18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년 군비 매칭분, 올해 마지막 연도 사업비, 법적인 사무 120억 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40억 원만 반영돼서 업무 추진, 민원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부분이 아니고, 상수도 사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굴착기가 들어가고 땅을 파헤치기 때문에 교통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산리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주산리 민원은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인데요, 광암‧소령‧수리‧신수리 마을에서 발생한 하수를 주산에 연결시켜서 옥과 하수 쪽으로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주산 마을에서는 지금 다른 마을의 하수를 받기가 어렵겠다. 관로를 따로 설치해 달라고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산리 이장님을 여러 차례 만났고,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잘 설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뿐 아니에요. 주민들 전체적인 흐름 들으셨죠?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거주하고 계시고 여러 직책을 가지신 분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관로 설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아예 대안이 없는가요?

지금……

잠깐만요, 김길선 팀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죠? 이 부분 관로도 다시 변경한 거 있으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김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주산리 구간이 마지막 구간인데 주산리에서 마을 중계펌프장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요구하기로는 그쪽의 광암이랄지 소룡‧수리‧신수리에서 나오는 하수를 중계펌프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안 맞다, 주산 마을에서 나가는 하수는 처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여러 대안으로 세 가지 노선을 검토했는데요, 마을에서 처음으로 요구했던 구간은 하천을 건너서 하는 건데 거기는 자연적으로나 시공적인 면에서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거기는 어렵다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만 두 군데 정도 하천 제방, 기존 농어촌도로를 통해 가는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조금 우회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공청회 과정도 있었죠?

하수도팀장 김길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어 보니까 공청회 때 주민들의 의견이 이번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행정이 자기들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다가 지금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이 발생해서 쉽게 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공청회가 진행되었음에도 공청회 의견들을 왜 참고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공청회 내용을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공청회 내용을 듣기만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막판에 막힌 부분에 대해 다시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과 이야기를 듣고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상하수도 공사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있어야만 진행된다고. 이것도 수리지구 그쪽에서 올 때 중간만큼이라도 했을 때 미리 이런 얘기, 언질을 줬더라면 사업소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번에 주민들이 총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결사반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만하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가지고, 급하게 하지 마세요. 더 분란만 일으키고 그 마을에다 대시하지 마세요. 이 사업하게끔 하면 마을에다 무슨 사업을 해 주겠다, 어쨌다. 하지 마세요. 이미 그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그 마을에 무엇을 해 주겠다.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뭔지 꼭짓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관로를 옆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찾아보고 해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사업소에서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이게 국비‧시비‧군비죠?

예.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국비, 시비, 군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수리에서, 잘 알고 계시죠. 주산리에서 왜 모든 오폐수를 우리 주산리 쪽으로 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고, 지금 있었던 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이 먼저 냄새나는 그것을, 행정도 한 번 더 절충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공청회에 참여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차적인 대안을 행정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 여론과 함께해서 이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후에 강기순 위원님께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은 잘 하셔야 합니다, 국비‧시비‧군비가 있어서. 주민들 지금, 거기가 오폐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잘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폐수 시설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소장님과 팀장님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논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노선을 바꾸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한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 배수펌프장에서 한 번 넘쳐서 냄새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고요. 금방 말씀대로 원래 어차피 하수도‧상수도 도로라는 게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배설을 따로 깔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불만에 대한 대한 대응으로 다른 마을의 하수를 원래 주산리까지는 놓아져 있으니까 주산을 거쳐서 옥과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노선인데, 거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마을의 하수는 우리 마을을 거쳐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고 있고요.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노선을 정해야 하고, 그 노선을 정하면 추가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민들께서는 그때의 피해 의식 때문에 또 다른, 앞으로도 다른 마을의 오수를 받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반대하는 입장이고. 현재 논의는 그 마을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노선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 들어 보면 이해는 가는데요. 강기순 위원님이 다른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선이 가는데 또다시 옆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진짜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이 중재한다는 것은 들어간 비용의 얼마를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부분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다는 설득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강기순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로 마을에 뭔가를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 마을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회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산리 것도 어쨌든 오수가 나오는데 양만 더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마을에서 오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강기순 위원님도 가서 설득을 해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그 예산이면 마을에 더 필요한 것을 해 주고, 어쨌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밤잠을 안 자더라도 설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보충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수도팀장 김길선 아니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