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복지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인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윤구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8783만 원 증액한 3억 6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약에 따른 고령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금인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 사업 참여 지원금 9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3월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받아 노후 통합방송 시스템 환경 개선 사업비 4400만 원, 구내식당 환경 개선 사업비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2억 8240만 원 증액한 1316억 83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명세서 179쪽 상단, 설명서 253쪽 앞서가는 후생 복지 운영에서는 책임보험 통합 계약 후 집행 잔액 409만 원을 삭감하였고 구내식당 조리실 노후 환경 개선으로 5100만 원을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명세서 179쪽 중간, 설명서 255쪽 직장어린이집 지원입니다. 2026년 3월 보육 교직원 1명이 추가 채용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1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79쪽 하단, 설명서 257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자원 운영에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81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명세서 180쪽 중간, 설명서 261쪽부터 163쪽입니다.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미개최에 따라 190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효율적인 인사 행정 추진에서는 운영위의 운영 수당 조정 및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집행 잔액 45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명세서 181쪽 중간, 설명서 268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및 강화에서는 정보통신 유지 보수 관리자 선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낙찰 잔액을 삭감하여 32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노후 통합 방송 시스템 환경 개선으로 4400만 원을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명세서 182쪽, 설명서 273쪽부터 275쪽입니다. 직접인건비에서는 공무원들의 퇴직, 휴직 등의 사유로 지급 대상 인원수의 변동에 따라 보수, 상여금 등을 조정하여 약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에서는 본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한 연금 부담금 부족분 5억 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4억 7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1억 9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명세서 182쪽 하단, 설명서 279쪽 직접인건비 보조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전담 공무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82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88쪽, 설명서 287쪽에서 292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645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4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으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분 108만 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국고 보조금 발생 이자 1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지원 사업,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병원 동행 사업 등 4건의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 총 45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91쪽에서 192쪽, 설명서 293쪽에서 308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8억 7950만 3000원을 감액한 37억 6381만 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감소 요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보존 경비 집행 잔액 18억 6760만 원과 주민자치회 소통·화해지원단 수당 500만 원, 주민자치회 맞춤형 컨설팅 예산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업무 추진비 중 구청장 시책업무 추진비 30%와 과장 시책업무 추진비 10%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단체 방문에 따른 구정 홍보 및 기념품 구입 예산은 기존 홍보물을 활용함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출장 여비 3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5쪽에서 52쪽, 설명 자료 1213쪽에서 1221쪽입니다. 먼저 48쪽 수입 계획안입니다. 수입 계획안은 공공 예금 이자수입, 기부금수입, 2025년 운용 잔액을 반영하여 당초 수입 대비 5718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3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플랫폼 기부자 확대에 따른 수수료 및 목표 모금액 상향 조정에 따른 답례품비 증가로 당초 대비 2464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4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사업 중 취약 계층 아동 문화 예술 지원 등 2개 사업의 사업비 조정분과 2026년 예상 수입과 지출을 감안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06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1756만 6000원이 증가한 48억 88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세부 사업으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 상단, 설명서 311쪽, 31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과년도 무상 급식 지원 사업 발생 이자 1009만 4000원과 사업 종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49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312쪽, 315쪽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발생 이자 90만 2000원, 집행 잔액으로 27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시 교육청 주관 학생 1:1 사례 관리 기관 선정으로 사업비 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17쪽 시 교육청 학생정서행동 특성 검사 연계 기관 선정으로 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중간, 설명서 318쪽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선정으로 인천시민대학 공공 기관 캠퍼스 운영 사업비 1800만 원, 설명서 319쪽 생활문예학습관 운영에 21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21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업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 하단 보조금 등 반환금은 총 1억 8056만 1000원으로 국가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7748만 5000원,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 3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억 7745만 2000원이 증가한 181억 779만 1000원을 편성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설명서 335쪽에서 337쪽입니다. 인천시민대학 공공 기관 캠퍼스 운영과 생활문예학습관 운영 사업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37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상단, 설명서 343쪽, 344쪽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무상 급식 사업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구 재정 여건에 의해 총 사업비에 4분의 3만 편성하였던 사항으로 나머지 부족분 19억 63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하단, 설명 366쪽, 367쪽입니다. 가정 밖 위기 청소년들이 가정 및 학교와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해주는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한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5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설명서 372쪽에서 374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학생 1:1 사례 관리 연계 사업으로 시 교육청 지원금 525만 원, 학생 정서 행동 2차 특성 검사를 위한 시 교육청 지원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수증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당수증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16쪽, 설명서 40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억 6983만 5000원을 증액한 53억 4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변동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부평남부체육센터 부설 주차장 이용객 증가에 따라 8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시설물 정비, 백운공원 축구장 노후 시설 개선,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에 국고 보조금 25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8170만 9000원을 증액한 87억 54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중간, 설명서 410쪽에서 413쪽까지입니다. 각종 체육 활동 운영 지원 중 부평구청장배 전국 우수 중학교 동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가 대한축구협회 주최 전국대회와 일정 중복으로 미개최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서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체육회 행정 직원 인건비로 1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금년 12월에 예정된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추진에 따른 선거 관리 위탁 비용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하단, 설명서 414쪽 418쪽까지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처리시설 개선 공사에 따른 휴관 기간을 반영하여 강사 수당 등 453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평남부체육센터 운영 지원에서는 BF무인정보단말기 교체 후 집행 잔액 등 2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 하단에서 221쪽 상단, 설명서 423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 2억, 백운공원 축구장 노후 시설 개선 3억,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처리 시설 개선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21쪽 하단, 설명서 429쪽입니다. 부평3동 힐스테이 어린이집에 설치 예정인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수증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희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박옥희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및 사업 명세서 225쪽부터 22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957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60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26쪽과 사업별 설명서 436쪽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 강화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81만 1000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2026년 2월 사회복무요원 근무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227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442쪽입니다.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및 IC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는 전자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보다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증 발급 비율은 70%에서 50%로 계상하여 2376만 4000원을 감액하고 IC주민등록증 발급 비율은 30%에서 50%로 늘려 46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희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235쪽부터 237쪽, 설명서 453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억 8473만 3000원이 증가한 174억 5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요인 대부분은 보조금 증가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자수입 등 기타 이자수입과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집행 잔액 등 자치 보조금 반환수입,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과징금 등 세외수입 3534만 원, 의료·요양 통합 돌봄 지원 국고 보조금과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등 지역균등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7억 8479만 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일상 돌봄 서비스 집행 잔액과 이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억 6460만 3000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38쪽부터 245쪽, 설명서 471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1억 8466만 4000원이 증가한 231억 3376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가 사항을 살펴보면 일상 돌봄 필요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4492만 9000원, 긴급 돌봄 필요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6869만 9000원, 3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6683만 9000원, 고립 청·중장년 외로움 정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 5990만 원, 의사상자 발생에 따른 특별위로금 3000만 원, 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부족분 9억 527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감소 사항으로 대부분은 사업 조정 및 잔액에 따른 감소분으로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 용역 집행 잔액 551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예산 조정 340만 2000원, 그냥 드림 사업 물품 구입 예산 조정분 1200만 원, 국가유공자 수 기준 인원 감소에 따른 건강 생활 지원 수당 사망 위로금 예산 조정분 1555만 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 조정분 80만 원, 동 사례 관리 사업 복지 서비스 지원 예산 조정분 138만 9000원, 부평형 통합 돌봄 사업 사회복지 사업 보조 이동에 따른 삭감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026년 본예산 대비 565억 4554만 8000원이 증가한 2132억 4629만 4000원으로 36.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세외수입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예탁금,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394만 2000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과년도 자활 사업 보조금 반납으로 1766만 5000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환수 해지자의 근로소득 공제금, 과년도 원금 및 이자 반납으로 1093만 3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32억 2940만 6000원이 증가한 1880억 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27억 9471만 3000원이 증가한 246억 6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559억 9202만 2000원을 증액한 2178억 2121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예산안 254쪽 하단, 설명서 532쪽에서 534쪽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입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 계층에게 보다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는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소득 하위 국민 70% 대상으로 2차 지급 사업비로 국·시비 8 대 2 비율로 540억 4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 중하단, 설명서 535쪽, 536쪽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입니다. 인천시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추가 지원금 5만 원을 사업비 전액 시비로 19억 6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255쪽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 790만 7000원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 216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억 85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25.2% 증가한 24억 12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4쪽 세부 세입 증액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8288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959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결산 잉여금으로 1억 4963만 4000원을, 국·시비 사용 잔액으로 2억 5305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6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 예산안 726쪽 중단, 설명서 1193쪽에서 1194쪽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급여 의료비 증가로 인한 의료급여비 부족분으로 6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6년 제1회 추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6년 본예산 대비 9억 2186만 1000원 증액된 299억 2087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 사항은 국고 보조금 4억 9573만 5000원이 증액된 168억 1573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1억 3291만 원이 증액된 128억 1192만 3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2억 3562만 7000원이며 그 밖의 부분은 지난 연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사항은 세출 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813만 3000원이 증가한 341억 5134만으로 2.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66쪽, 사업별 설명서로는 560쪽 육아활동가 신규 양성은 본예산 편성 시 구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인천광역시의 시군구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구비 8 대 2 매칭으로 육아활동가 양성 교육 392만 원, 기타 운영비 128만 원, 초기 활동 지원 실비 보상 280만 원의 구비를 시비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67쪽, 사업별 설명서 566쪽 여성 권익 시설 종사자 하위직 임금 인상은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등 2개소 종사자의 임금 인상분 10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68쪽, 사업별 설명서 572쪽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인천광역시의 2026년 수행 기관으로 인천하모니가정폭력상담소가 선정되어 가정 폭력 피해자의 개별·집단 상담, 심신 회복 프로그램 등의 사업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268쪽 중단, 설명서 575쪽 중단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 사전 교육과 직업 훈련 교육을 진행하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중언어강사 양성을 하였으며 2025년 12월 22일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명세서 269쪽 하단, 설명서 586쪽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6억 42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270쪽 하단, 설명서 593쪽 출산 지원금은 2021년부터 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액 구비로 출생아 가정에 지원하던 사업이었으나 2024년도부터 1세부터 7세까지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을 시·구비 8 대 2 매칭으로 시행하면서 부평구 출산 지원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 중 부평구 1년 거주 조건 충족 후 60일 내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일몰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약 50명을 추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일몰 시까지 4명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 잔액 186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윤찬진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6년 본예산 대비 5억 6537만 5000원 감소한 499억 2407만 6000원으로 1.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분 1345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감소분 6억 1863만 3000원 그리고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670만 8000원을 세입에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7984만 4000원이 감소한 585억 712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증감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278쪽 중단, 설명서 609쪽 아동 보호 구역 표지판 제작입니다. 아동의 활동이 많은 지역을 아동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동 보호 구역 표지판 제작비로 14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설명서 614쪽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변경 내시에 의거 2억 2311만 8000원을 감액한 283억 6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620쪽 결식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아동 급식 재판정을 통하여 급식 대상자를 정비하고 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억 4485만 6000원을 감액한 43억 46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 설명서 626쪽 아동 야간 연장 돌봄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야간 연장 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청년 보조 인력을 지원하여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384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상단, 설명서 630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 검진 비용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건강 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1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633쪽 아동 양육 시설 하위직 종사자 임금 인상은 아동 양육 시설 하위직 종사자에게 기본 호봉에 1% 추가 인상분을 지급하여 처우 개선 및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716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설명서 636쪽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은 전문 위탁 자격을 갖추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 위탁 가정에 전문 아동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6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642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18세 미만의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에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5억 9217만 원을 감액한 2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최은영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1억 3790만 6000원을 증액한 1381억 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등에 대한 이자 발생분과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집행 잔액 및 부평3동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운영비 집행 잔액 등으로 2억 791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 하단부터 291쪽까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부개3동어린이집 내진 보강 공사 4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보강 공사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2억 3953만 3000원을 증액한 857억 5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3억 4563만 6000원을 감액한 489억 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으로 4억 84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9억 7740만 2000원을 증액한 1557억 6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쪽 하단 부분, 설명서 696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대체 교사 지원 사업은 지원 인력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부족분 229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설명서 698쪽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지급 단가 인상과 대상자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억 2117만 3000원 증액하였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비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추가 지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1억 13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상단, 설명서 704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0∼2세 보육료는 지원 단가 인상으로 5억 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의 증가로 19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 역시 지원 대상 아동의 증가로 4억 50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2만 원 지원 단가 인상으로 6820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297쪽 상단, 설명서 712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외국인 아동 3∼5세아 보육료는 지원 단가가 2026년 3월부터 20만 원에서 28 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아동 지원은 지원 대상의 감소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억 2707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는 662명 감소, 어린이집 4세아 및 5세아 학부모 부담 비용은 각각 157명과 125명이 감소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 상단, 설명 718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은 5세 아동의 급식비 추가 지원으로 41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식 위생 관리 지원은 신청 기관의 증가로 22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9쪽 상단, 설명서 729쪽부터 732쪽까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실, 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하는 기능 보강 공사와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개3동어린이집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58억 4283만 6000원을 증액한 3706억 66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자체 보조금 이자 발생분 및 반환금 등 2억 1215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47억 3523만 9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4억 47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77억 4978만 원을 증액한 4170억 88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 매칭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 중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거동 불편 등 요보호 취약 계층 독거 노인에 대한 안전·안부 확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담 인력과 생활지원사 종사자 수당을 금년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7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중간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금년도에 재정 열악 지자체 국비 추가 교부 내시에 따라 40억 71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상단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 사업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에 시 공모 사업 선정으로 시비 1080만 원을 증액하고 바로 하단 ‘청춘공작소’ 방수 공사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4800만 원을 확보하여 부평2동 ‘청춘공작소’ 건물에 옥상 방수와 실내 난간 교체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과 노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12월 말 인천시 변경 내시 반영 사항과 금년도 노인복지관 직원 1명 퇴사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하단 경로당 내진 보강은 내진 성능 평가 결과 보강 공사가 필요한 마분경로당과 부광경로당에 대해 내진 보강 공사 사업비 4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쪽 중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금년도 변경 내시가 반영된 사항으로 27억 3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활동보조 가상 급여는 최중증 장애인 등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 제공 시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활동보조인 평균 사용 기간 증가로 인해서 1억 4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상단 및 중간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재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인원 증가와 서비스 제공 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1쪽 하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입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수당 인상과 프로그램 진행비 상승분에 따라 1억 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중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은 지원 대상자 축소에 따라 시·구비 감소분 640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은 거주 시설 퇴소 장애인 인원 감소에 따라 시·구비 감소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쪽 중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복무 요원 중식비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라 구비 2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3쪽 하단부터 325쪽 중간까지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운영비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률 등에 따른 인천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시·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기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등 정리와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에는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윤구영 이용우 김동규 김진웅 박성미 이제욱 임규이 장수연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미자 복지국장 길옥이 총무과장 김인자 자치행정과장 최영이 평생교육과장 김미경 체육진흥과장 당수증 하나로민원과장 박옥희 복지정책과장 조민호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최은영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