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윤구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8783만 원 증액한 3억 6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약에 따른 고령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금인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 사업 참여 지원금 9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3월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받아 노후 통합방송 시스템 환경 개선 사업비 4400만 원, 구내식당 환경 개선 사업비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2억 8240만 원 증액한 1316억 83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명세서 179쪽 상단, 설명서 253쪽 앞서가는 후생 복지 운영에서는 책임보험 통합 계약 후 집행 잔액 409만 원을 삭감하였고 구내식당 조리실 노후 환경 개선으로 5100만 원을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명세서 179쪽 중간, 설명서 255쪽 직장어린이집 지원입니다. 2026년 3월 보육 교직원 1명이 추가 채용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1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79쪽 하단, 설명서 257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자원 운영에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81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명세서 180쪽 중간, 설명서 261쪽부터 163쪽입니다.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미개최에 따라 190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효율적인 인사 행정 추진에서는 운영위의 운영 수당 조정 및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집행 잔액 45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명세서 181쪽 중간, 설명서 268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및 강화에서는 정보통신 유지 보수 관리자 선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낙찰 잔액을 삭감하여 32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노후 통합 방송 시스템 환경 개선으로 4400만 원을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명세서 182쪽, 설명서 273쪽부터 275쪽입니다. 직접인건비에서는 공무원들의 퇴직, 휴직 등의 사유로 지급 대상 인원수의 변동에 따라 보수, 상여금 등을 조정하여 약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에서는 본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한 연금 부담금 부족분 5억 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4억 7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1억 9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명세서 182쪽 하단, 설명서 279쪽 직접인건비 보조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전담 공무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82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88쪽, 설명서 287쪽에서 292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645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4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으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분 108만 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국고 보조금 발생 이자 1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지원 사업,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병원 동행 사업 등 4건의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 총 45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91쪽에서 192쪽, 설명서 293쪽에서 308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8억 7950만 3000원을 감액한 37억 6381만 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감소 요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보존 경비 집행 잔액 18억 6760만 원과 주민자치회 소통·화해지원단 수당 500만 원, 주민자치회 맞춤형 컨설팅 예산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업무 추진비 중 구청장 시책업무 추진비 30%와 과장 시책업무 추진비 10%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단체 방문에 따른 구정 홍보 및 기념품 구입 예산은 기존 홍보물을 활용함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출장 여비 3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5쪽에서 52쪽, 설명 자료 1213쪽에서 1221쪽입니다. 먼저 48쪽 수입 계획안입니다. 수입 계획안은 공공 예금 이자수입, 기부금수입, 2025년 운용 잔액을 반영하여 당초 수입 대비 5718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3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플랫폼 기부자 확대에 따른 수수료 및 목표 모금액 상향 조정에 따른 답례품비 증가로 당초 대비 2464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4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사업 중 취약 계층 아동 문화 예술 지원 등 2개 사업의 사업비 조정분과 2026년 예상 수입과 지출을 감안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06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1756만 6000원이 증가한 48억 88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세부 사업으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 상단, 설명서 311쪽, 31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과년도 무상 급식 지원 사업 발생 이자 1009만 4000원과 사업 종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49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312쪽, 315쪽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발생 이자 90만 2000원, 집행 잔액으로 27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시 교육청 주관 학생 1:1 사례 관리 기관 선정으로 사업비 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17쪽 시 교육청 학생정서행동 특성 검사 연계 기관 선정으로 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중간, 설명서 318쪽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선정으로 인천시민대학 공공 기관 캠퍼스 운영 사업비 1800만 원, 설명서 319쪽 생활문예학습관 운영에 21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21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업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 하단 보조금 등 반환금은 총 1억 8056만 1000원으로 국가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7748만 5000원,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 3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억 7745만 2000원이 증가한 181억 779만 1000원을 편성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설명서 335쪽에서 337쪽입니다. 인천시민대학 공공 기관 캠퍼스 운영과 생활문예학습관 운영 사업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37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상단, 설명서 343쪽, 344쪽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무상 급식 사업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구 재정 여건에 의해 총 사업비에 4분의 3만 편성하였던 사항으로 나머지 부족분 19억 63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하단, 설명 366쪽, 367쪽입니다. 가정 밖 위기 청소년들이 가정 및 학교와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해주는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한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5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설명서 372쪽에서 374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학생 1:1 사례 관리 연계 사업으로 시 교육청 지원금 525만 원, 학생 정서 행동 2차 특성 검사를 위한 시 교육청 지원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당수증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16쪽, 설명서 40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억 6983만 5000원을 증액한 53억 4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변동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부평남부체육센터 부설 주차장 이용객 증가에 따라 8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시설물 정비, 백운공원 축구장 노후 시설 개선,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에 국고 보조금 25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8170만 9000원을 증액한 87억 54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중간, 설명서 410쪽에서 413쪽까지입니다. 각종 체육 활동 운영 지원 중 부평구청장배 전국 우수 중학교 동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가 대한축구협회 주최 전국대회와 일정 중복으로 미개최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서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체육회 행정 직원 인건비로 1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금년 12월에 예정된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추진에 따른 선거 관리 위탁 비용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하단, 설명서 414쪽 418쪽까지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처리시설 개선 공사에 따른 휴관 기간을 반영하여 강사 수당 등 453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평남부체육센터 운영 지원에서는 BF무인정보단말기 교체 후 집행 잔액 등 2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 하단에서 221쪽 상단, 설명서 423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 2억, 백운공원 축구장 노후 시설 개선 3억,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처리 시설 개선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21쪽 하단, 설명서 429쪽입니다. 부평3동 힐스테이 어린이집에 설치 예정인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박옥희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및 사업 명세서 225쪽부터 22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957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60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26쪽과 사업별 설명서 436쪽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 강화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81만 1000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2026년 2월 사회복무요원 근무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227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442쪽입니다.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및 IC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는 전자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보다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증 발급 비율은 70%에서 50%로 계상하여 2376만 4000원을 감액하고 IC주민등록증 발급 비율은 30%에서 50%로 늘려 46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235쪽부터 237쪽, 설명서 453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억 8473만 3000원이 증가한 174억 5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요인 대부분은 보조금 증가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자수입 등 기타 이자수입과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집행 잔액 등 자치 보조금 반환수입,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과징금 등 세외수입 3534만 원, 의료·요양 통합 돌봄 지원 국고 보조금과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등 지역균등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7억 8479만 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일상 돌봄 서비스 집행 잔액과 이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억 6460만 3000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38쪽부터 245쪽, 설명서 471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1억 8466만 4000원이 증가한 231억 3376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가 사항을 살펴보면 일상 돌봄 필요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4492만 9000원, 긴급 돌봄 필요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6869만 9000원, 3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6683만 9000원, 고립 청·중장년 외로움 정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 5990만 원, 의사상자 발생에 따른 특별위로금 3000만 원, 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부족분 9억 527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감소 사항으로 대부분은 사업 조정 및 잔액에 따른 감소분으로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 용역 집행 잔액 551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예산 조정 340만 2000원, 그냥 드림 사업 물품 구입 예산 조정분 1200만 원, 국가유공자 수 기준 인원 감소에 따른 건강 생활 지원 수당 사망 위로금 예산 조정분 1555만 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 조정분 80만 원, 동 사례 관리 사업 복지 서비스 지원 예산 조정분 138만 9000원, 부평형 통합 돌봄 사업 사회복지 사업 보조 이동에 따른 삭감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026년 본예산 대비 565억 4554만 8000원이 증가한 2132억 4629만 4000원으로 36.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세외수입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예탁금,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394만 2000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과년도 자활 사업 보조금 반납으로 1766만 5000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환수 해지자의 근로소득 공제금, 과년도 원금 및 이자 반납으로 1093만 3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32억 2940만 6000원이 증가한 1880억 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27억 9471만 3000원이 증가한 246억 6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559억 9202만 2000원을 증액한 2178억 2121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예산안 254쪽 하단, 설명서 532쪽에서 534쪽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입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 계층에게 보다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는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소득 하위 국민 70% 대상으로 2차 지급 사업비로 국·시비 8 대 2 비율로 540억 4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 중하단, 설명서 535쪽, 536쪽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입니다. 인천시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추가 지원금 5만 원을 사업비 전액 시비로 19억 6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255쪽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 790만 7000원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 216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억 85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25.2% 증가한 24억 12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4쪽 세부 세입 증액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8288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959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결산 잉여금으로 1억 4963만 4000원을, 국·시비 사용 잔액으로 2억 5305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6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 예산안 726쪽 중단, 설명서 1193쪽에서 1194쪽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급여 의료비 증가로 인한 의료급여비 부족분으로 6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6년 제1회 추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6년 본예산 대비 9억 2186만 1000원 증액된 299억 2087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 사항은 국고 보조금 4억 9573만 5000원이 증액된 168억 1573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1억 3291만 원이 증액된 128억 1192만 3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2억 3562만 7000원이며 그 밖의 부분은 지난 연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사항은 세출 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813만 3000원이 증가한 341억 5134만으로 2.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66쪽, 사업별 설명서로는 560쪽 육아활동가 신규 양성은 본예산 편성 시 구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인천광역시의 시군구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구비 8 대 2 매칭으로 육아활동가 양성 교육 392만 원, 기타 운영비 128만 원, 초기 활동 지원 실비 보상 280만 원의 구비를 시비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67쪽, 사업별 설명서 566쪽 여성 권익 시설 종사자 하위직 임금 인상은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등 2개소 종사자의 임금 인상분 10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68쪽, 사업별 설명서 572쪽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인천광역시의 2026년 수행 기관으로 인천하모니가정폭력상담소가 선정되어 가정 폭력 피해자의 개별·집단 상담, 심신 회복 프로그램 등의 사업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268쪽 중단, 설명서 575쪽 중단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 사전 교육과 직업 훈련 교육을 진행하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중언어강사 양성을 하였으며 2025년 12월 22일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명세서 269쪽 하단, 설명서 586쪽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6억 42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270쪽 하단, 설명서 593쪽 출산 지원금은 2021년부터 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액 구비로 출생아 가정에 지원하던 사업이었으나 2024년도부터 1세부터 7세까지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을 시·구비 8 대 2 매칭으로 시행하면서 부평구 출산 지원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 중 부평구 1년 거주 조건 충족 후 60일 내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일몰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약 50명을 추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일몰 시까지 4명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 잔액 186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윤찬진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6년 본예산 대비 5억 6537만 5000원 감소한 499억 2407만 6000원으로 1.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분 1345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감소분 6억 1863만 3000원 그리고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670만 8000원을 세입에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7984만 4000원이 감소한 585억 712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증감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278쪽 중단, 설명서 609쪽 아동 보호 구역 표지판 제작입니다. 아동의 활동이 많은 지역을 아동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동 보호 구역 표지판 제작비로 14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설명서 614쪽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변경 내시에 의거 2억 2311만 8000원을 감액한 283억 6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620쪽 결식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아동 급식 재판정을 통하여 급식 대상자를 정비하고 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억 4485만 6000원을 감액한 43억 46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 설명서 626쪽 아동 야간 연장 돌봄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야간 연장 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청년 보조 인력을 지원하여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384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상단, 설명서 630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 검진 비용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건강 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1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633쪽 아동 양육 시설 하위직 종사자 임금 인상은 아동 양육 시설 하위직 종사자에게 기본 호봉에 1% 추가 인상분을 지급하여 처우 개선 및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716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설명서 636쪽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은 전문 위탁 자격을 갖추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 위탁 가정에 전문 아동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6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642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18세 미만의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에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5억 9217만 원을 감액한 2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최은영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1억 3790만 6000원을 증액한 1381억 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등에 대한 이자 발생분과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집행 잔액 및 부평3동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운영비 집행 잔액 등으로 2억 791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 하단부터 291쪽까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부개3동어린이집 내진 보강 공사 4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보강 공사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2억 3953만 3000원을 증액한 857억 5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3억 4563만 6000원을 감액한 489억 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으로 4억 84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9억 7740만 2000원을 증액한 1557억 6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쪽 하단 부분, 설명서 696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대체 교사 지원 사업은 지원 인력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부족분 229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설명서 698쪽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지급 단가 인상과 대상자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억 2117만 3000원 증액하였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비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추가 지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1억 13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상단, 설명서 704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0∼2세 보육료는 지원 단가 인상으로 5억 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의 증가로 19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 역시 지원 대상 아동의 증가로 4억 50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2만 원 지원 단가 인상으로 6820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297쪽 상단, 설명서 712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외국인 아동 3∼5세아 보육료는 지원 단가가 2026년 3월부터 20만 원에서 28 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아동 지원은 지원 대상의 감소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억 2707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는 662명 감소, 어린이집 4세아 및 5세아 학부모 부담 비용은 각각 157명과 125명이 감소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 상단, 설명 718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은 5세 아동의 급식비 추가 지원으로 41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식 위생 관리 지원은 신청 기관의 증가로 22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9쪽 상단, 설명서 729쪽부터 732쪽까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실, 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하는 기능 보강 공사와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개3동어린이집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58억 4283만 6000원을 증액한 3706억 66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자체 보조금 이자 발생분 및 반환금 등 2억 1215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47억 3523만 9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4억 47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77억 4978만 원을 증액한 4170억 88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 매칭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 중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거동 불편 등 요보호 취약 계층 독거 노인에 대한 안전·안부 확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담 인력과 생활지원사 종사자 수당을 금년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7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중간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금년도에 재정 열악 지자체 국비 추가 교부 내시에 따라 40억 71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상단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 사업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에 시 공모 사업 선정으로 시비 1080만 원을 증액하고 바로 하단 ‘청춘공작소’ 방수 공사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4800만 원을 확보하여 부평2동 ‘청춘공작소’ 건물에 옥상 방수와 실내 난간 교체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과 노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12월 말 인천시 변경 내시 반영 사항과 금년도 노인복지관 직원 1명 퇴사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하단 경로당 내진 보강은 내진 성능 평가 결과 보강 공사가 필요한 마분경로당과 부광경로당에 대해 내진 보강 공사 사업비 4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쪽 중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금년도 변경 내시가 반영된 사항으로 27억 3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활동보조 가상 급여는 최중증 장애인 등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 제공 시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활동보조인 평균 사용 기간 증가로 인해서 1억 4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상단 및 중간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재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인원 증가와 서비스 제공 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1쪽 하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입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수당 인상과 프로그램 진행비 상승분에 따라 1억 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중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은 지원 대상자 축소에 따라 시·구비 감소분 640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은 거주 시설 퇴소 장애인 인원 감소에 따라 시·구비 감소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쪽 중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복무 요원 중식비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라 구비 2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3쪽 하단부터 325쪽 중간까지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운영비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률 등에 따른 인천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시·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의원 김진웅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결산 책자 182쪽 좀 볼게요. 이쪽하고 236쪽인데요. 과장님, 총무과 업무가, 소관이 아무래도 조직 그쪽이다 보니 인건비나 공무원 관련해서는 예산을 잡는 게 맞는데 제가 궁금한 건 통합 돌봄 인건비가 총무과하고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둘 다 같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183쪽에 통합 돌봄 공무원 인건비가 총무과 소관으로 잡혔고 또 236쪽 복지정책과에서도 내역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총무과만 잡든지 복지정책과만 잡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잡은 것은 세입 예산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잡은 것은 세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출이든 세입이든 한 부서에서 잡든 그렇게 해야지 그걸 둘 다 명기해 놓고, 물론 총액은 변하지 않아요. 총액은 변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복지정책과가 또 잡는 게 맞는가!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입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국비가 50% 4125만 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복지정책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을 거기에서 잡고요. 세출은 인건비를 저희 총무과에서 지급하다 보니 세출 예산은 저희가 구비 50%를 매칭하여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당연히 저보다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주무하고 계시고 또 총괄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까란 생각도 좀 들고 또 이것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다른 사업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 책자 196쪽 질문드릴게요.

추경 예산!

예. 추경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사업 설명서 말고요. 196쪽 교육청 학생 자살 최소화를 위한 1:1 사례 관리 연계 사업이 있잖아요?

네.

몇 명 기준으로 잡은 건지요?

이 사례 관리 사업은요 일단 산출 기초는 강사비하고 운영비하고 회의비를 편성했는데 강사비를 120회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대상자 중심이 아니라 지금은 저는 이걸 봤을 때는 사례 관리라 하니 대상자 몇 명을 규모화해서 상담사하고 학생하고 매칭이 돼서 그렇게 자살 고위험군에 있든가 그런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자살 위기로부터 도움을 주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냥 교육 사업인가요?

상담 사업입니다. 상담 횟수를 120회 잡은 겁니다.

120회요. 그러면 이 자살 사업 대상자는 어떤 검사나 스크리닝을 통해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내지는 그런 어떤 징후가 있다는 걸 기초로 해서, 그걸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잠시만요. 이게 1:1 사례 관리 내용이 개인 상담 10회기에 대한, 내외 지원이고요…….

아니, 지금 이게 부서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서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 이게 도대체, 아무리 교부금으로 하고 그렇다지만 저희가 집행할 것인데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대상으로 자살 시도라든가 자해 같은 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지원금 교부에 대한 기관 선정이,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이에요?

네.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사가 저희가 12명이 있고요. 그 상담사들이 시 교육청에다 지원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CYS-Net의 일환인가요? 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Net이 있잖아요. 그 Net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센터나 각 학교에서 장소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주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기본적인 체계는 지금 현재 청소년 복지 체계 안에 있는 CYS-Net 그 체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 그런데 그런 설명을 담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예를 들면, 물론 제가 못 봤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자살 시도 그리고 SNS상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자살 방법이라든지 자살 사례라든지 내지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매체에서도 모방 범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도 구청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그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216쪽 아주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죠?

예. 회장 선거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회……, 아, 지금 현재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회 차인가.

2회 차요?

예. 2회 차인가 3회 차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갭이 좀 큰데요. 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뭔가요? 지금 421만 3705원이 남았는데.

잠시만요. 이것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요 보통 나라e도움 해갖고 전년도 결산 자체가 2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유가 뭐냐고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이월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뭔가 설명이 충분치 않지만……, 아무튼 글쎄요. 이번에 그러면 선거에 수반되는 비용은 3000만 원 아까 봤는데 3000만 원 수반되죠?

예. 법정 경비로 해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문으로 해서 책정된 비용이 대략 3000만 원입니다.

가능하면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43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보장과 사업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요. 지금 243쪽 비수급 빈곤층 생활 안정 사업이 있죠. 우리 복지정책과 243쪽 하단에 보시면 비수급 빈곤층 생활 안정 사업이 있죠. 그리고 254쪽에 사회보장과에 저소득 주민 지원 일반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비수급 빈곤층 생활 안정 사업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비수급, 수급자가 아닌데 빈곤층이라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사회보장과 사업에는 저소득 주민, 그러니까 이분도 수급자는 아닌데 소득이 낮은 분이죠, 이를테면. 각각 답변해주세요. 복지정책과 과장님하고 사회보장과 과장님께서 이 대상자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급 빈곤층 생활 안정 사업은요 통합 사례 관리 업무 예산이고요. 동에서 맞춤형복지팀하고 연계해서 사례 관리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통합 사례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은 뭔가요?

일단은 주민센터에 와서 상담 받는 신청자라든지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통반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명예사회복지사 분들이 하게 되는데 보통 정신, 빈곤, 알코올 중독 관련해서 복합적 위기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구 발굴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저는 그래요. 이게 조례에 있나요, 위기 가구 발굴 사업 조례가?

별도로 사례 관리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 가구 발굴 조례는 없다?

예.

그런데 대상은 위기 가구 발굴이죠. 그렇죠? 우리 통반장님들과 명예복지사 분들이 이웃 분들을 찾아가서 발굴하고 연계해주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우리 저소득 주민 일반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이 저소득 주민 일반 지원 사업 162만 원은 저소득 주민 저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예요, 이거는?

네. 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162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어떤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시기에 이런 사업비를 편성하신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업무 시책추진비! 저희 자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무 전반에 걸친 추진비라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타이틀을 저소득 주민 지원이라고 해놓으신 걸까요?

시책추진비는 자활센터 간담회에서 사용도 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간담회 용도로 쓰고 그래서 저소득 전체적인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저소득 포괄적인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저소득 주민 일반 사업 추진으로, 명명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생계급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네.

작년 대비 올해 대상자가, 아, 그러니까 2025년 기준, 2025년 결산이니까. 부양 의무자 폐지가 언제 됐죠?

부양 의무자 폐지는 잠시만요. 정확한 연도가…….

제가 이 질문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부양 의무자 폐지되고 나서 좀 더 수급자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몇 분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대략?

2025년도에서 2026년도 현재로는 정확한 건 12월에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940명이 증가됐고요.

아, 940명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940명이고 생계급여로만 따지면 그것보다 약간 차이가 있는 한 800명 정도가 증가 현재 기준으로서, 그러니까 12월 기준이면 더 증가가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도 내년부터는 완화가 되나요?

내년에는 현재 중위 소득 자체가 전년도에 비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벌써 발표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위 소득을 산정한 다음에 거기 틀에 맞춰서 중위 소득이 산정이 되는데, 수급자 기준이 선정이 되는데 중위 소득 자체가 올해는 6.51%이고 내년도에는 중위 소득이 6.7%로 상향되면서 거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가 38%, 의료급여자도 퍼센테이지로 나눠지는데 그 비율이 중위 소득 자체가 높아지면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수급자 요양급여를, 원래 정액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율제 해서 한번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시행규칙이 통과가 안 됐는데 아무튼 그것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의료수급자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제도 개편이거든요. 아무래도 부평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건 추후에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275쪽 추가경정예산안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동이 매칭을 못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건지,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대상이 줄어들어서 삭감된다기보다는 시 내시가 변동이 돼서 삭감하는, 지금은 내시에 따라서 예산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내시가 좀 많이 내려온 건가요?

내시가 이게 국·시비 보조금인데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줄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동발달지원계좌가 보호 대상 아동 그렇죠? 보육원이나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이나 장애인이나 그리고 수급자 가정이 다 해당이 되죠?

예. 차상위까지 지금 다.

차상위까지요.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보육원 아동은 그래도 비교적 후원금 모집이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은 본인이, 부모가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본인이나 부모가 매칭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기초생활수급 가정하고 보호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간에 아동발달계좌의 매칭 금액이나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호기관에 있는 아동이 매칭하는 금액이랑 수급자나 차상위, 일반 가정 등이 매칭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아동들이 적립하는 수준이오. 그러니까 시드 머니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육원이나 가정위탁은 비교적 후원자 모집이 가능해서 후원자들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은 그렇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시설이 아니다 보니. 그런데 같은 제도 안에 있지만 그래도 후원금을 못 받는 아동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조금 더 열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때요? 실제 그런가요?

그런 측면에, 자세하게 조사까지 안 해봤지만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도 저희 지역 연계 모금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초록우산이나 이런 아동 후원 기관에서도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1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아동 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내시가 좀 많이 내려와서 감액을 하신 건지?

예. 일단 내시 변동되는 금액도 있고요. 저희가 결식 아동 대상을 매년 재판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재판정을 통해서 그동안 결식 사유가 소멸된 아동이나 수급자에서 탈락해서 자격이 안 되는 아동들, 결식 지원이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비를 해서 인원 수가 줄은 면도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282쪽 계속 질문드릴게요, 과장님께. 282쪽에 전문 아동 보호비가 있어요. 위탁가정 중에, 가정위탁을 하시는 분 중에 전문 위탁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부평구에 전문 위탁 가정 몇 가정 확보가 되어 있나요?

지금 네 가정에 6명이 있습니다.

네 가정에 아동 6명. 이 전문 가정위탁에 보호된 아동들은 학대 내지는 1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 있나요?

위기 가정 아동이 있어서 즉각 분리나 응급 조치된 6세 미만 학대 피해 아동이 있고요. 그리고 2세 이하 아동,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 가정위탁은 친족 위탁도 돼요? 아니면 비혈연이어야 돼요?

친족 위탁도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일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보호 조치를 했어요, 분리해서. 그런데 친족 위탁을 해버린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학대한 부모가 그 할머니를 통해서 다시 데려온 거예요, 애를. 그런데 주소지는 계속 거기에 친족 위탁에 두었던 거예요. 기사 아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전문 위탁 가정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 위탁 가정은 그럴 수 있어요. 고모나 이모나 삼촌이나 맡을 수는 있는데 학대로 분리 조치됐는데 그 아동을 다시 연관된 친족에게 맡긴다? 그 제도가 저는 부평구가 옳게 생각하는지는 좀 의문은 들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쭸던 거예요. 혹시 전문 가정위탁 중에 친족 위탁이 있는지?

그건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283쪽 질문드릴게요, 이어서. 283쪽에 아동복지시설 쉼터 운영이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액 국·시비인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구비도 들어가나요?

이건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런데 왜 1개소밖에 운영을 안 하세요? 영아 시설 하나 운영하시죠, 지금? 하나 있잖아요, 학대 피해 아동 시설. 하나 있죠?

네.

구비 안 들어가는데 우리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의 수, 성별, 연령, 학대 아동 수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비도 편성 안 되고 다 국·시비로 전액 내려오는데 하나만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건 계속 아동이 입·퇴소를 단기간에 주로, 쉼터이다 보니까 단기간 입소를 하는데 지금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도 여아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보호 조치되는 애는 작년 기준으로 44명인데, 분리 조치된 애들은 학대 피해로, 자료 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애들 다 어디 가 있어요? 학대 피해 쉼터 아니고는 그러면 다 어디에 지금 위탁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이나.

그러니까요. 왜 학대 피해 아동을 양육시설에 맡겨요? 양육시설은 부모의 이혼과 질병과 내지는 보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장기적으로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게 보육원이고 학대 피해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당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단기적으로 보호받고 부모가 어느 정도 교화가 되면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되는 욕구가 전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이건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 3년간에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조치 현황을 주시는데 보호조치 시설명 주세요. 시설명이 좀 그러면 유형을 주세요. 보육원이든지 그룹홈이든지 가정 밖 청소년 쉼터라든지 그렇게 구분해서 주시고 소재지 주세요. 주소 빼고 부평인지 아니면 부천인지 어디인지 주시고 그다음에 보호 조치받은 아동의 성별하고 연령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작년에 학대로 인해서 가정하고 분리된 아동이 44명에 달하는데 지금 쉼터에는 1명 입·퇴소 계속 반복돼서 그렇게 있다면서요. 그런데 또 여쭤보니까 보육원에 위탁받고 있는 애들도 있다 하니 과연 이게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전액 국·시비로 또 교부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비 부담도 없는데 왜 우리는 여아 시설 하나만 운영하고 남아는 어떻게 보호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기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