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2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43억 2,881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4,2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로 국유재산 임대료 5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6억 5,8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7억 6,8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혁신센터 조성 사업, 소하천 유지보수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과 특별조정교부금 31억 5,000만 원의 외부재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36억 4,327만 3,000원이 증가한 총 62억 7,6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기존 구비로 편성되었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을 총 사업비 522만 원 전액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혁신센터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총 38억 원을 확보하여 푸드플랫폼 건설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마켓 및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재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캠프마켓 D구역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유해도 분석 용역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변동 없이 기존 시설물 정비 예산 373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동액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사업으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보상금 159만 3,000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낙찰 차액 발생에 따라 1,427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1,5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는 시비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2억 2,600만 원 감액된 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국고보조금 확정액 반영에 따라 1억 6,152만 1,000원 감액된 4억 4,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는 굴포천 식재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총 2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단계 기본구성 용역은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행정운영경비 등 구 재정 여건에 따른 기준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부서운영기본경비, 출장여비를 10% 추가 절감하는 등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쪽 군부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군부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2026년도 수입 및 지출 총액은 45억 1,439만 3,000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2026년 말 기금 총 조성액 규모 역시 43억 6,039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은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기존 일반예치금에 들어왔던 여유자본 중 40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0억 원 신규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464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원 증액된 6억 8,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인 부개1동 행복마을가꿈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66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732만 원이 증액된 6억 3,9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관련 빈집 철거, 빈집 리모델링 예산 3,250만 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개1동 행복마을가꿈 사업 예산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100만 원과 코디네이터 활동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0만 원,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4,000만 원과 정비계획 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900만 원 등 총 3억 원의 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472쪽, 설명서 367쪽입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12억 3,040만 5,000원이 증가한 531억 7,0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중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환경개선 및 이에 따른 부대사업 관련 한전 전력공사 특별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5,864만 9,000원, 시비보조금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8,090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4,5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세출 예산안 474쪽, 설명서 372쪽부터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2,049만 5,000원이 증가한 539억 3,7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76쪽 상단, 설명서 372쪽의 건축 행정의 건실화 관리 운영은 2,83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실제 집행수에 맞게 조정하여 1,75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 예산안 476쪽 중단, 설명서 374쪽의 지역건축안전센터 효율적 운영은 월액 여비와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예산 등을 조정하여 1,0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476쪽 하단, 설명서 376쪽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보다 1억 5,900만 원을 증액한 6억 2,311만 2,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안전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예산안 477쪽 하단, 설명서 378쪽의 부서기본경비는 국내여비 등을 실제 집행수요에 맞게 조정하여 1,0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집행수요를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조정하는 한편, 노후 주택 시설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동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서 48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입은 11억 9,130만 7,000원이 증가한 19억 7,0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명세서 482쪽, 설명서 38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백운공원 조성 사업 손실보상금 집행잔액으로 9,130만 7,794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동화ㆍ후정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6억 원, 달빛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서 48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은 10억 3,540만 원이 증가한 64억 5,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반영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85쪽, 설명서 384쪽에서 387쪽 공원 유지관리 분야 업무추진비는 18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대행사업 운영비 절감분 5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집행잔액 19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88쪽 달빛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월 중 실시설계 준공 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설명서 390쪽 동화ㆍ후정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7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86쪽, 설명서 392쪽부터 393쪽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394쪽부터 395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 사업으로 급수차량 임차료 및 가로수 방제 사업 집행잔액 2,6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6쪽부터 397쪽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9명 전원이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연령 초과에 따라 국민연금 1,246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시정비비 사업 중 수목 병해충방제 사업 등 일부 사업을 자체 기간제인력을 활용해 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87쪽, 설명서 398쪽부터 399쪽입니다. 공원 전기시설 정비를 위한 자재 구입비 집행잔액 2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0쪽부터 403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건강공원 및 한가람공원 식목일 행사를 위한 수목 구입 집행잔액 50만 원과 선포약수터 노후 수중펌프를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좋은 수중펌프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300만 원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4쪽부터 405쪽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연가보상비는 부평구 통일 기준으로 당초 15일에서 5일로 조정하여 10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88쪽, 설명서 406쪽에서 407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구 재정 여건으로 급식비 75만 6,000원과 출장여비 1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낙성입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1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2억 774만 원으로 본예산 10억 4,637만 원 대비 2억 3,10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92쪽 세입의 변동요인으로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238만 원을 증액한 1,938만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 개발부담금 1억 7,689만 원을 증액한 2억 7,689만 원 그리고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위한 1,000만 원과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위한 200만 원을 합하여 약 1,200만 원의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 증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3쪽, 세출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억 3,997만 원으로 본예산 10억 5,157만 원 대비 1억 1,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94쪽부터 497쪽까지 세출 변동요인은 부서 소관 모든 사업의 집행예정액 및 사업량을 반영하여 구 자체 재원 1억 2,33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505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776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6,2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06쪽, 설명서 439에서 441쪽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진료비 수입 8,265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의료ㆍ약사법 위반 과징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센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국고보조금 720만 원을 감액하고,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비 국고보조금 6,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는 중심 병원이 타구 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 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24시간 실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 시도비보조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0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529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6,705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8에서 509쪽, 설명서 442에서 454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등 1,032만 8,000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는 비용 절감으로 12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안전보건예방활동 일반용역비 낙찰 차액 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비는 무재해사업장 인정으로 직무교육시간 감면에 따라 7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과진료실 운영, 방사선 영상 의뢰 판독비는 판독 단가 인하 및 의뢰 건수 감소로 11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0에서 511쪽, 설명서 457에서 467쪽입니다. 24시간 실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를 시비 800만 원 순증하고,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1개소 지정에 따라 지원비를 국시비보조 사업비 1억 2,000만 원 순증하였으며, 야간 방역 운영비 낙찰 차액 847만 원을 감액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위탁 방역용 유류비 부족분 1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사선실 시설장비유지비 190만 원을 감액하고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지원금은 지원 대상 감소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7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2에서 513쪽, 설명서 468에서 479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비는 운영 지침의 예산 사용 권장 비율을 반영하여 방역약품 등 구입비 307만 9,000원을 홍보물 등 구입비로 예산 조정하고, 에이즈 및 성병 예산 사업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 예상됨에 따라 1,600만 원을 홍보 물품 구입비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는 감염 관리 자원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중심병원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중심병원이 타구 종합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심병원에 대한 보조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51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8,992만 6,000원 감소한 216억 1,5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입 예산서 518쪽과 5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는 1억 8,608만 1,000원이 증가한 109억 6,4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716만 원과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3,875만 8,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8,5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시비보조금은 3억 497만 7,000원 감소한 105억 9,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4,363만 원과 전액 시비보조 사업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9,860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 9,320만 원이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서 520쪽, 설명서 488쪽입니다. 보전수입등에서 보조금 등 반환금 2,307만 1,000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사유는 2025년도 지역사회 건강개선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예탁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국고보조금 692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1,614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2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기준 12억 8,498만 7,000원 증가한 290억 9,8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23쪽 하단, 설명서 494쪽입니다. 국가암 관리 조기검진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국비 분담비용 일부 3,750만 원 증가, 20억 3,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4쪽과 526쪽, 설명서 496쪽부터 50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에는 500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1,325만 6,000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예산 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529쪽, 설명서 509쪽부터 519쪽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8,662만 3,000원 감액과 전액 시비보조 사업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9,860만 1,000원이 시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29쪽 하단, 설명서 515쪽부터 517쪽입니다. 아이맘(I-MOM)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임신 축하물품 구입비 1,000만 원 증가한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0쪽과 531쪽, 설명서 518쪽부터 526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에 1,287만 6,000원 증가한 4억 8,399만 6,000원 편성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1,973만 2,000원 증가한 3,438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9,432만 원 증가된 1억 5,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32쪽, 설명서 532쪽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난자 냉동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모든 지자체의 신청자가 저조하여 2026년부터 사업 종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33쪽, 설명서 536쪽입니다.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550만 원 감소한 3,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3쪽 중단, 설명서 538쪽과 539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는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보조금 대비 미반영된 구 분담비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0억 7,759만 6,000원 증가한 111억 5,5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3쪽 하단부터 534쪽, 설명서 540쪽부터 542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는 1억 19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10월부터 시행하는 64세 이하 의료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접종실 기간제 예진의사 채용 인건비 2,385만 5,000원 증액과 예진의사의 공백을 대비한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6,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는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1대 구입비 1,112만 2,000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존 백신냉장고의 노후화와 고장으로 백신 보관이 어려워 안전한 백신 보관과 관리를 위해 신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534쪽 중단, 설명서 543쪽과 544쪽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는 백신 구입비에 대한 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40만 원 감액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하단, 설명서 545쪽부터 546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는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대비 구비 분담비 중 일부 매칭하지 못한 3억 원을 반영한 34억 6,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쪽 중단부터 536쪽, 설명서 549쪽에서 553쪽입니다. 지역보건 사업 운영에서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예산 통합 사용이 가능하여 AIㆍIoT 기반 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 조정으로 1,614만 8,000원을 감액하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부 증액과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약품과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4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37쪽, 설명서 554쪽과 555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7,122만 2,000원 증가한 5억 7,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7쪽 하단부터 540쪽, 설명서 558쪽부터 5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총 3,503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2,725만 9,000원 감액에 흡연 단속요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2명의 기본급 조정과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공무직근로자 1명의 휴직으로 인건비 등 감소분을 사업비로 예산 조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41쪽, 설명서 5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인건비 충당을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는 777만 8,000원 감액한 4,9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쪽부터 5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8,874만 2,000원 증액된 37억 5,986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치매 관리체계 구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등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증감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8,587만 7,000원 증액된 51억 4,9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 치매 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본예산 대비 6,330만 원 증액된 5억 8,566만 6,000원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9쪽 26년 신규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의 기타직보수 부족분 4,5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치매극복의날 걷기 행사 예산을 감액하여 비대면 워크온 이벤트로 대체하였고, 750만 원 감액과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 파트너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81쪽, 582쪽 일반보전금은 전체적으로 408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공공후견인 활동비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583쪽, 584쪽 치매 등록자 조호물품 부족분을 반영하여 2,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 지원 초과자 대상 치매 검사비 지원 확대는 예상되는 잔액 구비 200만 원을 순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안전환경 조성으로 로고젝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안심마을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치매 예방교육 등으로 지원하고자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 설명서 585쪽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 정신건강 관리는 3,33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 설명서 587쪽부터 59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급양비 부족분 240만 원과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증원에 따른 부족분 3,300만 원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는 554쪽, 설명서 591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설명서 591쪽 자살 예방 사업인 11개 동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비 546만 원 증액과, 설명서 593쪽 관내 정신재활시설 2개소의 인건비 부족분 1,761만 원을 증액하였고, 설명서 595쪽 응급입원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부족분 375만 8,000원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97쪽 구민의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2,89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설명서 599쪽 행정운영경비는 516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은미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세입 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60쪽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706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499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61쪽, 설명서 603쪽에서 608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액, 보건지소 청사 관리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 34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의료장비 유지비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62쪽 중단, 설명서 609쪽에서 615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0만 원 감액, 진료 및 예방접종 사업비 중 진료 대직의사 인건비 275만 원 감액, 재활보건 사업 중 일반운영비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62쪽 하단부터 563쪽, 설명서 616쪽에서 6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400만 7,000원 감액, 부서운영기본경비 6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성훈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사업설명서 341페이지, 342페이지 보시면 하천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본예산 대비.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나 답변하고 할까요.

예. 삭감은 이게 본예산에는 이 본예산 편성 시작을 9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것을 예측해서, 9월부터 예측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예측해서 올려놓고 그러면 시나 국가가 확정 내시를 해주면 좋은데 확정 내시가, 걔네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가내시라는 것을 해서 보내줍니다. 우리가 가내시 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다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확정을 해줍니다. 금액을 확정해 주면 우리는 확정된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만큼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전 예산이 다른 데 또 혹시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안전 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혹시 안전 이런 것에 대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전 예산은 실제 지방하천도 안전 예산이 있고 국가하천도 보시면 안전 예산이 있는데 국가 하천 정밀안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예산 발주해서 사용했습니다. 안전점검은 법적 사항이라서 같은 비목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8페이지고요. 개발제한구역 보전금 징수교부금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말에 7사단 인근에 각종 개편 사업이 있습니다. 개편 사업을 하면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정비하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항으로 관련 사항은 이게 국방부 관련된 거여서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김신희입니다.

예산서는 534페이지고요, 예산설명서는 543페이지에 있거든요. 아니, 예산서가 53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대상포진 금액이 86% 줄었거든요. 구체적인 이유가 듣고 싶어서요.

저희 대상포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시비 50에 구비 50 매칭 사업이고요.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백신을 전년도에 구입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올해 백신비를 시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저희가 부개1동에 행복마을가꿈 사업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이 올라왔어요. 사업의 단계를 보니까 평가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성립전경비로 진행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시비가 배정되기 전에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경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33억이지만 아마 27년까지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지금 제안서 평가하고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행복마을가꿈 사업은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비계획 내용에 주변 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것을 담아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구역 내 집수리 사업하고 정비계획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27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억 부분에서 2억 900이라는 그 용역비가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지 내 주차 공간 확보한다는 현수막도 붙었었어요. 그게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주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그게 8월 31일까지였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공모를 하셨거나 어떤 의견을 주신 내용이 있었을까요?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가 정비계획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현수막을 붙이면서 매도 의향이 있는 주민분들은 의견을 달라 이렇게 붙였길래 그게 기간이 8월 31일까지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의견이 있으셨나 하는 생각이었고 저희가 이런, 아무래도 원도심에 행복마을가꿈 사업을 하는 이유는 주차장 확보도 사실은 제일 일순위인 거잖아요. 주민들의 편리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일신동 할 때는 제가 살짝, 일신동 행복마을가꿈 사업은 살짝 부서에서나 저희가 바라봤을 때 저희가 원래 의도하던 방향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생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개1동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니까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주민들 의견 좀 반영 잘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과장님, 361페이지 보게 되면 예산설명서예요. 이건 그냥 사소한 거긴 하지만 26년 1차 추경이 3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0원이었어. 그런데 증감을 빼면 1억 2,000이야.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증감인데 왜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서에서 신중하게 보실 때 다 초선 위원님들이시잖아요. 초선 위원님들이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거잖아.

네. 3억인데,

네.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하실 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도시관리국이나 보건소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국시비보조 받을 때는 사실은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랬을 때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최소한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어요. 저희가 회기 중에는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고. 그렇죠?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고 전화로 보고주셔도 되는데 보니까 성립전경비 사용하신 부서들이 어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많은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일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알고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 전 부서에서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화숙입니다. 저도 여명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로 우리 도시정비과 여쭤보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신규에서 코디네이터 활동하고, 362쪽.

총괄코디, 전문코디. 예.

네. 사업별설명서. 그렇게만 돼 있고 여기에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내용들은 어떤 걸까요? 코디네이터 역할하고 공동체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게 행복마을가꿈 사업 공모를 진행하면서 총괄코디, 전문코디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시에서 다 뽑아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각 구별로 공모가 선정이 될 때. 그럼 이 총괄코디, 전문코디 하면 저희가 행복마을가꿈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이 지역을, 부개1동 저희가 됐으면 부개1동이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주민들하고 협의하시는 중간 단계의 전문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괄코디 같은 경우는 이 도시재생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셔가지고 저희가 비용도 엔지니어링 단가에서 하고 있는 기술사 인부임으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코디 같은 경우는 46만 7,000원 범위, 47만 원 범위로 하루 8시간 주민들하고 상담을 운영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복마을은.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조율을 해서 이 부개1동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지, 도로가 폭이 좁은데 폭을 크게 확장은 못하더라도 개선사업, 도로를 도로과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행복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CCTV라도 예쁘게 이런 내용을 하는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중간 전문가가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활동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같은 경우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이 이 행복마을가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의 교육, 홍보 이런 내용으로 해서 활성화라고 해서 저희가 비용 측정이 돼 있습니다. 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행복마을가꿈 사업을 할 때 코디는 어떤 분이 어떤 내용, 공동체 활성화 교육은 어떤 일식으로 3,000, 2,000 이런 내용으로 비용은 저희 구가 별도로 정한 건 아니고 가꿈 사업 선정을 할 때 이게 내용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간역할이라고 하는 거고 중간에서 어쨌든 행정하고의 가교역할을,

예. 연계. 맞습니다. 가교역할합니다.

해주신다는 거지요? 예. 그게 궁금,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 치매정신과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337쪽, 이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니까 159만 3,000원 국비로 내려왔는데 7명인가 지원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7명은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랬을까요?

이게 항공대 소음 관련해가지고 받은 사항인데 이게 영향평가를 하고 영향평가 대상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접해서 자이아파트가 있는데 자이아파트는 대상 사업이 안 되고 그 군부대 안에 거주하는 관사에 있는 군인 가족들 분이 대상이 되는 사항이고 7명뿐만 아니라 12명에서 8명 사이로 매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특정해서 어쨌든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계시길래,

기준이 높습니다. 웨클이라고 항공기 소음 기준에 있는 사항인데 기준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대상자들이 적은 상태입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금 운용 계획 37쪽에 40억 군부대 기금과 관련된 질의 사항인데요. 이것을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 관련돼서 우리 구 재정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생각은 뭐냐하면 이게 좀 안 맞아서 어떻게 해소하시려나 궁금합니다. 이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금 존속 기한이 2032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통화 관련돼서 이 기금이 보니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2034년까지예요. 그러면 질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 예탁금 넘어갔을 때 일반회계 예탁금의 상환 기간과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금 존속기한이 상환 만료 전에 도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연도수가 32년, 34년이니까. 그럼 기금 폐지 시 미순환 금액 예탁금 40억 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존속 기한이 있는 건데 우리가 상환하고 이런 내용들이 뒤로 가다 보니 이 연도수가 너무 안 맞아서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되는 걸까요?

만약 기금이 현재 한 40억 좀 넘게 갖고 있는데요. 40억 존속 기간보다 상환 기간이, 예탁 기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기금 기간이 맞지 않지만 기금은 통상적으로 어떤 목적, 이게 목적 사업이어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5년 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그때 맞추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사이에 사업 어떤 목적물이 나와서 거기에 전액을 투자할 데가 있으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서 일시적으로 상환받아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 예탁기금이 조례상으로, 법상으로는 3년 거치 5년 상환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어쨌든 사업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저희가 상환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탁 기금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군부대 주변 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재생과장님이 어떤 분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혹시 이렇게 지원 기금을 사용하면서 이런 연도수의 차이로 인해서 혹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혹시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점에 관련돼서 각별히 조금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훨씬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에게 잘 설명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본예산이 워낙 적게 배정이 돼서 또 추경에 우리 도시국은 할 일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네.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예산서 458쪽입니다. 설명서는 346쪽이고요. 여기 보면 맨 밑부분에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가 1억 5,000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부금에서 늘은 거니까 저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하천 지금 부평1동에서 시작되는 생태하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생태하천에 식재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 식재 관련해서. 지금 생태하천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민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일부 예초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지저분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시설물이 강우에 쓸려 나가서 복구 안 되는 것들 또한 강우 후에 산책로가 훼손돼서 이런 것들이 빨리 복구 안 되는 문제, 아니면 강아지들이나 들어가가지고 약간 악취나 이런 냄새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관련 정비 용역을 통해서 바로바로 보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할 거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네요.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신데 문제는 저희가 예쁘게 꾸며놔도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꾸밀 때 좀 단단하게 하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과에서도 물론 그러지 않으려고 용역도 주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비가 그리 많이 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가서 보셨겠지만 그 바닥으로 자갈이든 돌이든 얇은 모래든 다 쓸려서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생태하천의 기본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관에서 생각하는 생태하천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풀이 많이 나고 나면 풀을 잘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깨끗해야지 되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주민들은 지저분하니까 잘라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도 자꾸 바뀌어야지 되지만 멀리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예쁘고 멋지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가까이 가보면 모래가 무너진 것을 포크레인이 할 수 없는데 다 주민 손으로, 어찌됐든 용역하신 분은 삽으로 다 파야지 그 가운데 물길이 잡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도 비교시찰 가봤지만 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유수가 빠르거나 유속이 늦거나 하면 바닥에 그냥 녹조도 많이 끼고, 지금 현재는 녹조도 끼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어떻게 보수를 하실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1억 5,000 예산을 받았으니까 다 만들기 전에 정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의 바람이 그것일 거예요. 멋지게 하고 지금 LH에서 하는 부평1동 쪽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건물도 예쁘게 해주면 같이 멋진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재생과장님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고생한 만큼 주민들한테 원성도 또 그만큼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민 편에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 또 궁금한 건 저희가 1차 복원 생태하천이 거의 완성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또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45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2차 또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1차 단계가 저희는 단단히 해둔 상태에서 2차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것은 성립전경비로 지금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쯤 시간이 되는 건가요? 또 다시 시작이.

우리가 1단계 사업이 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준공까지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보고 또 심지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하기에는 어려워서 지금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안으로 갈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단계 구간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이번 9월하고 11월에 주민 모니터링 관련된 요원을 따로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 의견들을 계속 수렴해 나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2단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국하고 다르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든 아니면 주민들이든 제일 눈에 띄는 게 저희 도시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탄도 많이 받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용역을 저희가 어찌됐든 1억 원을 세워서 용역을 준다라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1단계 사업도 제대로 안 했는데 벌써 또 2단계 용역을 줘?’ 이런 느낌의 반응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보다는 주민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 예산서가 아무것도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계세요. “이건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시국 전체 과장님들 힘드시지만 예산 세울 때나 아니면 사업을 정리하실 때나 주민 편에 서서 그런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성립전경비가 이렇게 서면 이게 지금 저는 아는 거잖아요. 10년 정도 걸린다는 생각을 주민들은 안 해요. 바로 이게 뭐가 시행돼서 이 예산을 쓰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에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그런 부분은 몇 분이 들으시는 거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 관련해서는 민관정 합동 거버넌스 구축해서 9월부터 해서 매월, 격월이나 분기별로 해서 모여서 주민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증진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아까 저희 남성훈 위원님이 질의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상은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계상을 하고 있어서 하는데 갑자기 시나 나라에서 국비나 이런 게 조달이 안 되면 확 줄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1만 명 예상을 해서 이것을 올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1만 명분이 안 나오고 5,000명 분이 나왔다 그러면 5,000명은 순서대로 못 받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계상해서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 3월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을 시작해서요 지금 전체 대상 인구의 30% 넘는 분들이 다 접종을 하셨고요. 올해 저희 목표 인원이 한 1,000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중에서 800명 정도 접종을 하셨고 그리고 당초에 예산 편성을 조금 시에서 일괄 편성하다 보니 백신 비용이랑 시행비랑 같이 해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전년에도 사용했던 백신이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조정된 사항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1억 정도가 감액이 돼도 주민들한테는 큰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올해 목표 1,000명 중에 지금 80%가 접종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남은 기간에도 올해 새롭게 65세 진입되신 의료급여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1 대 1로 전화를 다 지금 하면서 접종을 하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보면 시나 나라에서 매칭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을 주면 5 대 5 해서 250만 원, 250만 원 시에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매칭 사업도 1,000만 원을 줬을 때 우리가 매칭 사업을 250만 원을 쓴다고 하지만 1,000만 원을 안 줬을 때에 우리가 매칭했던 부분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본 금액이 줄어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추경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건데 국비가 갑자기 한 50%로 확 줄었어요. 그럼 분명히 나라에서도 돈이 없어서 줄였는데 그럼 우리 구도 50%를 줄이면 그 50%에 대한 돈을 무조건 줄일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구민의 건강이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하실 때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잡아서 가내시를 해서 이만큼 줄어서 왔으면 우리가 줄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아까 여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성립전경비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다 보니 “이거 성립전경비로 썼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이미 써버리고 추경에 잡고, 아니면 본예산에 없는데 해서 시나 나라에서 돈을 줘서 사업을 하라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도 좀 그런 부분에 최소한도 저희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지금 오신 과장님들은 인지하셔서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이건 금액은 적은데요 잠깐 담당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 5만 8,000원. 이게 소재지하고 면적하고 지목은 확인했고요. 삼산동 106-207에 있고 153㎡인데 46㎡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목은 도로에 있고. 소유주는 어디입니까?

하천, 하천 관련, 예.

하천 개발,

아닙니다. 관리청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유권은 환경부 소유입니다. 이게 폐천 부지라서 과거에 폐천이었던 부지가 지목이 도로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도로.

예. 그래서 도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국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153㎡ 중에 도로로 바뀐 부분만 국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다!

예.

여기 계산이 재미 있는데요. 요율 원칙이 원칙은 0.05고 주거용은 0.02고 경작용이라고 하면 0.01인데 지방하천 부지를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요율 0.01을 제공받나요?

아닙니다. 그게 사용하는 목적이 지금처럼 주거로 쓴다고 그러면 0.02가 되는 거고, 경작용으로, 부지를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용으로 사용할 경우 0.01.

예. 그렇습니다. 0.01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소유주는 아까 확인했고,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개인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시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계속 연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 한 사항이고요. 내년부터 매년 이게 사업이 이 지역이 알다시피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라서 사업이 시행하기 전까지는 아마 매년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거 질문하다가 제가 체크하다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금액은 적지만 국유재산이나 지방도시나 구 재산이 있을 경우 모르고 있는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찾아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도 좋고 시나 구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방법 좀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것을 찾는 방법 이런 것은 적지만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저희가 통상 재산 관련돼서 관리하는 것들 필지는 다 저희 관리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현장 점검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것은 관련돼서 인허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임대료가 부과된 사항이고 평상시에도 관련된 부지는 늘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하천이나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여러 번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항공측량 또는 담당자 또는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도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가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 인허가가 필요해서,

부과된 거고요.

부과된 것을,

그리고 만약 무단으로 경작이나 이런 것 하는 것들은 원상회복을 조치하거나 관련된 그런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잘 부과시켰는데 심의는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그 구간 원래 미리 알았던 건 아니다는 거잖아요. 국유재산 임대료를,

아닙니다. 이게 때마침 그분이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인허가 신청하면서 알게 된 것 같은데, 맞나요?

평상시 도로로,

그냥 그전에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다고,

아닙니다. 이게 건축허가 올해 들어와서 올해 처음 부과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다른 거 하기 위해서요. 잠깐이요. 도시재생과장님, 질문한김에 혁신센터 이게 사업도 중요하지만 건물 짓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이런 로드맵 같은 게 계획이 있나요?

현재 2018년도에 공모사업 달성할 당시에는 푸드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음식 창업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잡아서 간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그 계획이 유효하지만 현재 트렌드가 푸드 창업보다는 또 다른 것들에 대한 구민의 요구나 시대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축하고 있고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안으로 용역이 끝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를 확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활성화 계획상으로서로는 푸드, 음식 창업 관련된 고유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푸드 플랫폼 관련해서 신규로 금액이 증액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만든 연도가 몇 년이죠?

27년 10월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1년, 1년 이상 남았는데 자금 많이 들여서 짓고 있는 건물이니까 구에서 신경 써가지고 허투루 이렇게 이용되지 않게끔 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9쪽 여기가 건축과네요.

네.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368쪽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영구임대단지 공동전기요금하고 과오지급 발생으로 인해서 반환액으로 인해서 1억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금액은 적지 않은데 정확히 어느 기관에 어떤 산정이나 집행상의 오류가 있어서 과오지급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곳인데요. 갈산주공아파트하고 삼산주공하고 청천금호아파트 건너편에 청천우리집이 있습니다, 청천어린이집 옆에. 그 세 군데인데 청천어린이집에서 공동전기요금 나가야 되는데 일부 점유 부분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반납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기 삼산동이면 영구임대아파트,

예. 157번지. 예.

예. 대충 알겠습니다. 크로스 체크가 잘될 수 있도록 미리 과오지급 저기 반환하고 그런 것은 또 모양이 안 좋으니까 잘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이하 팀장님이랑 칭찬하고 싶은데요. 민원 같은 거 이렇게 너무 신속하게 해주셔서, 초선이니까 재선들은 늦는지 안 늦는지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 해결을 잘 신속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맡긴 보상자금 160억 원 가운데 집행률 낮은 원금 6,306만 1,500원이 이자가 됐고, 이자 2,824만 6,294원을 합쳐가지고 9,130만 원 정도 반환됐는데 위탁기간도 22년 11월 9일부터 26년 8월 30일로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보상 잔금 160억 원 중에 백운공원 손실보상금 집행잔액이 원금 약 6,300만 원이고 발생 이자가 2,800만 원으로 총 약 9,100만 원이 반환되는데 상당한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감정평가사 3분을 통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에 대해서 부동산원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계약해서 보상을 지급한 건데요. 보상금에 대한 실제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쟁 대상 같은 건 모두 정리된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 잠깐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설명서 411쪽이고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본예산 700만 원에서 약 1,938만 원으로 거의 3배 늘었잖아요. 예상보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네.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1억 원을 부과하면은 5,000만 원은 국고고 5,000만 원이면 구 수입입니다. 국고분에 대해서 위임수수료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이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가 저희가 예측이 어려운, 허가와 준공이 이루어져야만, 준공이 있어야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1월에 허가받아서 5월에 준공이 되면 그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평균, 매년 평균 잡아서 하는데 어느 해에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어느 해는 적게 발생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예측에 없었던 사업이 인허가 받아서 준공돼서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니까 그 국고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700만 원보다 늘어난 1,900만 원이 세입으로 국고에서 지급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평균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경제활동하면서 집을 짓거나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고 예측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일반 토지 개발은 거의 없고요. 보통 전답이나 임야, 잡종지 이런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을 지었을 경우에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면적도 작은 토지면적이 아닌 660㎡ 이상 되는 토지, 여기에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허가 사업이 몇 건이 발생할지,

그러니까.

그것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자유롭게 해야 되니까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여쭙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예산서 519쪽 보면요 그때도 잠깐 여쭈었는데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금하고 영구불임 예상 난자ㆍ정자 냉동 지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이게 모두 삭감되었잖아요.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 이유가.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산장려 정책에 반하는 그런 삭감인데 어쩔 수 없이 삭감됐다고 봐지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그래도 상당히 저인구로 지금 세계적으로 랭킹에 들어갈 정도인데 출산장려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 조금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냉동난자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이 젊어서 30에서 40대, 30 중반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40 넘어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미리 난자를 냉동시켜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고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구나 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은 시비 50에 구비 50 매칭 사업이고요. 시가 이번에 시 행정 개편에 따라서 예산 형평성을 맞춘다고 좀 감액한 상황이어가지고 이것은 매달 모니터링해서 부족하면은 지원을 더 추가 편성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거고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것은 본인이 200∼300 들여가지고 난자를 냉동했던 대상자에게 그 해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24년도에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냉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신청 자체가 저조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생긴 사업이 25년도에 영구불임 예상 난자ㆍ정자 냉동 이 사업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필요하면은 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좀 높이고 보존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된 사업이어가지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비는 국가에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없어진 사업이고요. 그다음 영구불임 난임 난자ㆍ정자 냉동 사업은 이번 그래도 신청자가 작년에도 한 5명 정도 있었고요. 올해도 8명 정도로 지금 있어서 이 사업이 그래도 후속 사업으로 잘 나온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저출산을 대비해서 정부나 정부에 발 맞춰서 저희 구도 잘 지금 준비하고 홍보하고 있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바 저희가 잘 홍보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방문하든가 오셔서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하나가 냉동 난자를 그러면 해동할 때만 지원을 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면 난자를 냉동시키면 보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관 기간 동안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현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현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입ㆍ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