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최재인 의원 발언
김명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남길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19번 농식품유통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현황 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 965쪽부터 967쪽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 2021년부터 2024년, 그리고 2026년 내역은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966페이지에 2025년도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당시에 공모 신청한 내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 작성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건가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내역이 없는 것입니다.
김초롱위원
2025년도에 지금.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아예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초롱위원
공모 사업 신청한 내역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초롱위원
제가 충청남도나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똑같은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농식품 바우처 등 관련 공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지금 1년 치가 비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아예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공모 사업이 여러 농업정책과하고 유통과가 같이, 따로따로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 과하고….
김명회위원장
마이크가, 과장님! 꾹 눌러주세요. (“눌러요.”하는 직원 있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초롱위원
지금 농식품유통과 966페이지에 2025년도 공모 신청한 내역이 아예 없는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 똑같이 신청했던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2025년도에도 똑같이 공고가 났는데 신청을 아예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우선은 그것 한번 확인해봐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1년 치 현황이 비어 있길래. 사실 이게 신청하셨는데 저한테 제출을 누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공모 신청조차 안 했으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솔직히 행정의 연속성이나 국도비 확보 노력을 다각도로 검토하려면 이런 자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신청했는데도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공모 사업 관련된 내용 있으면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예 없거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어서 기재를 안 했거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래도, 탈락이 됐더라도 내용은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나 2024년도에 공모 신청했던 사업 그대로 2025년도에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충청남도나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를 확인했거든요?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고요. 우선은 2024년도, 967페이지 봐 주시면 2024년도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966페이지입니다. 966페이지 보시면 그게 1차랑 2차라고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한 사업에 지금 칸이 2칸씩 나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 2차 걸쳐서 공모하면서 일부 사업은 선정이 되고, 또 일부 사업은 미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미선정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저희 과의 대부분 미선정된 사유는 선정 기준에 저희는 부합한다고 공모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이것을 저희의 시각이 아닌 민간 위원님들의 시각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조금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정확히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예를 보면요.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이 1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6억 4,800만 원은 선정 여부에 ‘여’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억 4,000만 원은 ‘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일부 사업비는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미선정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 사업에. 아예 통째로 공모가 탈락된 게 아니라 지금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선정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통째로 탈락된 겁니다, 2차가. 그러니까 1차는, 1차 때는 저희가 올려서 선정됐고 2차 때는 올렸는데 아예 탈락이 된 겁니다.
김초롱위원
여기의 자료를 봐 주시겠어요? 966페이지 보고 계시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초롱위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1차 보시면 ‘공모 기관 충청남도’ 되어 있고, ‘총사업비 648, 1,040’ 나뉘어 있잖아요. 그 옆에 보시면 선정 여부 위는 ‘여’, 아래는 ‘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6억 4,800만 원짜리가 있고 10억 4,000만 원짜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올렸는데 한 가지는 됐고 하나는 아예 안 된 거예요.
김초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차….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다른 겁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에 6억 4,800만 원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같이 넣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초롱위원
이거 안 된 사례,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기준표에 맞춰서 거기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만 심사위원들께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아니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또….
김초롱위원
그러면 사전 준비는 확실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준비했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김초롱위원
그러면 제가 공통 65번, 이거는 별개인데요. 공통 65번 요구 목록 보시면,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공모 사업 사전 준비 현황 제출하라고 했는데 농식품유통과는 제출한 자료가 없습니다. 사전 준비 어떤 것 하셨나요? 제출한 자료가 없어요, 저한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대부분 저희가 했을 때는 서면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TF팀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문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의 사전 준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어떤 사전 준비를 했는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철저하게 하셨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전 준비를 하셨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이 정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TF라든지 용역, 그런 것까지 크게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면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사업에 대해서 크게 준비하고 저거하고 그런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사실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실하게 준비하느냐,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부적으로만 판단하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럼 그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리고 967쪽 보시면 2024년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여기에서도 지금 집행률이 15%입니다, 그렇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초롱위원
지금 8억 8,800만 원 중에 1억 4,100만 원 하고 집행률은 15%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정리 추경 예산 편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그러니까 예산조차 이때도 제때 집행을 못 했는데 사전 행정절차나 아니면 이런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이런 것이 언제 완료될지 예측하지 못하신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선은 정리 추경에 예산을 일단 반영했다가 그러고 나서 연말이 되니 시간이 없어서 이월시킨 거라고 보면 될까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산 자체를 12월 정리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월을 부득이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연말이 되니 시간이 없어서 이월시킨 거잖아요, 이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초롱위원
그런데 이 사전 행정절차가 언제 완료될지 예측은 못 하신 거잖아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특별하게 여기에서 사전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보조금 내시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리 추경에 세웠을 때는 예산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위원님.
김초롱위원
우선은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65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3차는 77억 원 규모였거든요? 여기에 공모 사업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은 원래 의회에 보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당진시 공모 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대면 보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 부득이한 경우만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 부득이한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게 해당이 되었을지, 77억 원 규모 중에 시비가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왜 서면 보고만 했을지. 이 부분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서류를 제출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우선 조례상에 부득이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 보고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불능인 상황인 경우에만 서면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 77억 원 규모에 시비가 30억 원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래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대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서면 보고하지 마시고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 꼭 찾아가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관련된 내용, 지금 이해했던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는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223번 공모 사업이, 김초롱 위원님과 똑같은 감사 내용이 있어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년도에 선정 여부가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25년도에 보면 다 불가 됐잖아요,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세 가지가 안 됐습니다.
김명회위원장
이것은 지원 비율이 도비 59%, 시비 21%, 그리고 자부담이 20% 들어가는 사업이었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명회위원장
예, 그래서 충청남도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연 2회 현장 점검이나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은 잘하고 계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모니터링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도에서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
또 향후 계획에 보면 진행 중인, 2024년도에 선정된 공정 관리를 통해 연내 준공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2024년도에 보조 사업자께서 시기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가 겹치셔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이 사업자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한다면 25년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본인들께서 일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연장 요청을 하셔서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사업을 끝내드리기 위해서 조금 기간을 더 드리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김명회위원장
모니터링 결과를 충남도에서 계속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공유를 하시고요, 또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까지 함께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명회위원장
예, 철저한 운영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위원
안요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26번 농식품유통과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일반 1에 있는 389페이지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구 고령화가 되고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진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안요진위원
지금 한번 볼게요. 현행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공 급식의 목적과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요진위원
목적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급식에 지역 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시행 방안까지 마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요진위원
조례에서 이미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립하고 잘 시행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표면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요진위원
계획을 수립하고는 계세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요진위원
그것에 맞게 수립하고. 그러면 그 목표를, 수치를 정해놓는다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보통은 저희가 급식 관련해서 다른 것 빼고 당진 농산물 공급 비율을 당초 목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지금 저희도 급식도 소량 다품목에 또 고령화 여파를 피하지 못하게 되어서 약 5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당진 농산물 실적이 조금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요진위원
예, 말씀하셨는데요. 실적을 보면 실제로 당진산 친환경 농산물 우선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재료 현물 지원액이 거의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 구입 비율도 보면 3년간 50%로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품 보급 현황도 보면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다 하락했습니다, 감소했고요. 나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급량이 84%까지 감소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당진시가 아이들에게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혹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건지,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사업이고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변명을 드리자면 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의 양이 워낙 소량에 다품목이다 보니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농업인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 고령화되다 보니까 급식에 참여한다는 의지 자체를 가지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이나 쌀 같은 경우는 안전 친환경,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도 만일 저희 상추를 예로 들어 저희 것이 500원이고 외지 게 300원이어서 200원이 저희 것이 더 비싸다면 그 200원을 차액을 시에서 들여가면서도 참여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과장님! 이게 단순히 그냥 저희가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당진의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농민에게는 어쨌든 어렵지만 안정적인 판로를 생기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농업 소득이 순환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어려움은 분명 현장에서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 학생 수 같은 경우 매년 향후 5년, 10년 단위도 학교 학생 인구 추계가 나오고요, 그러면 더군다나 수요량 같은 것도 조사하면 충분히 3년이든 5년이든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산출하고 어떻게 됐든 당진시 농가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단순히 이거를 그냥 급식비 지원 구조로 보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분명히 계획과 시행 방안까지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진시는.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으로 급식 단가 한번 보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단가를 보면 규모가 큰 학교는 지원 단가가 낮고요, 그다음에 같은 연령의 학령에서도 최소 지원 단가, 그다음에 최대 지원 단가 차이가 거의 30%까지 벌어집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차등 자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 차등 폭이 적절하냐는 겁니다. 초등학교 한 번 볼게요. 26년 기준으로 30명 이하일 때는 5,300원, 그다음에 801명 이상일 때는 3,400원. 1,900원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그거죠. 학생 수가 많으면 왜 3,400원이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적으면 5,300원이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분명 단가를 산정한 원가 분석 자료가 있을 텐데, 확인하고 계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이 단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도가 협의해서 단가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부모님께서 단가 문제는 저희한테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도 이 재원 자체가 교육청 재원이 60%가 넘어가고 도 재원, 시 재원이다 보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아울러서 무한정 급식 단가만 높아진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올라간다는 비례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도 교육청하고 충남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요진위원
과장님! 분명 충남도와 교육청과 분담하는 사업이라서 교육청에서 정하기 때문에 당진시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알고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좀 아까 또 과장님께서 급식비와 급식의 질이 어떤 상호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세요. 제가 현장에서 영양교사분들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 봤어요. 거기서는, 현장에서는 사실 1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 차등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금 과장님이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이게 100원이 작아 보이지만 아이들의 식판에는 진짜로 과일 한 점, 그다음에 고기 하나 더 올리냐 마냐의 문제로 이어져요, 이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요진위원
그래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시고, 분명 우리가 결정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특히나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요, 물가상승률이. 그런데 현재 지원 단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 전년도 대비 300원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801명 이상에서는 전년도 대비 170원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영양사 선생님들한테서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100원을 아껴서 아이들에게 주스 조그만 것 하나, 간식 조그만 것 하나 더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요진위원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따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일반 목록 222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가만, 과장님하고 제가 시야가. 과장님이 이쪽. 과장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주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제목 그대로 농산물 가격 관련해서 가격이 내려갔을 때, 폭락했을 때 그것을 보전 또는 지원해 주기 위한 기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도매가격 80%, 90% 수준의 차이가 났을 때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안정기금이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농산물 생산하는, 재배하시는 분들 의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 신고대로 체크하시나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제도가 완전히 100% 정착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
영훈
서영훈위원
이게 아직도 정착이 안 됐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5년이 지나갔는데.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품목별로 조금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농가 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는 계십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이 그 정착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 말씀에 의구심이 좀 드는데 제대로 체크하셔서, 또 물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정착이 잘 되고 또 안정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오늘 이 기금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주된 목적이 있어요. 그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 안정기금에 대한 보조, 이게 이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주된 목적?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에 의하면 저온 창고 냉각기, 또 레미콘 들어가는 진입로의 레미콘, 환경 공사, 이런 예산이 한 70%를 이루고 있어요, 과장님.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생산에 대한 보조도 있지만 나름의 시설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도 보조하게 있는 건 있어요. 있지만 이번에 주된 사업은 농업 안정기금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안 맞거든요, 과장님?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만 하지 마시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원칙적으로 기금은 주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금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또한 저희도 이제 예산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기금을 쓰게 된 것인데 다만 이 기금이 완전히 조례에서 정한 용도를 100% 벗어난 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쓸 수도 있는 사항인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써야 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안정기금에 대해서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고 부서로 어떤 시설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은 기금 사용처 외에, 폭넓게 해석한다면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만 원래 취지에는 좀 벗어났다고 봐야 되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2021년도 사업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됐고요, 2021년도에.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보면 60%, 제일 심한 것은 사실은 2024년도인데 이때는 예산 대비 집행액이 15%밖에 안 됐어요, 과장님.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게 지금 연도별로 계속 3년여 이렇게, 올해는 물론 하반기 집행을 하게 되어야 알겠습니다만 집행률이 너무 낮고, 그러면 또 이게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대비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면 실제로 성과지표 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낮게 되는 부분이고, 또 불용액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3~4년 동안 자료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안정기금을 제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4년 정도 봤을 때 예산 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2027년도 본예산에. 그리고 이 안정기금은 지금 100% 시비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지적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불용액 많아지고, 제대로도 사용해야 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돌직구 날립니다마는 이거 점수로 한다면 4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점 정도도 될까 말까예요. 이거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최소 8~90점은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지금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예산도 안정기금으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업이 사실은 몇 개가 됩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겠마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다시 보셔서, 실과에서 회의도 하시고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제대로 안정기금의 목적에 타당할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님입니다. 서영훈 위원님하고 같이 이거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기초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최저 생산비 지원과 농업인 등의 유통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 맞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우리 조례를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조례요, 그것 말고요. (자료영상) 자,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보면 1, 2, 3항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쓰신 것은 “그 밖에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이것에 의해서 쓰신 것 같아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맞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한번 또 띄워 볼까요? (자료영상) 자, 이겁니다. 이게 기금 총사업비가 저희가 89억 4,600만 원, 그렇죠? 우리 기금 중에서 전년도에 사용한 게 저거 8억 9,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지금 다 시설물들이잖아요, 서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최초 계획은 40억 3,500만 원을 잡아놨었어요, 그렇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막 로컬푸드에 32억 원 집행을 못 하고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한 것 같아요. 왜 로컬푸드에 잡았던 32억 원 중에서 이렇게 집행을 못 했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공사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수청동에 있던 자리에서 행정절차 밟고, 용역하고 해가면서 시간이 최소 한 6개월 이상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4조,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제4조 제1~3호 사업에 준하는 것이어야 되고 보니까 해나루 신활력 센터 공사, 도안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인테리어 지원, 농식품 종합 유통단지 도로공사, 이런 민원 해결하는 데에 기금이 조성 목적에 어긋나게끔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기에 준수해서 차기 연도부터는 운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26년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은 알고 계시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그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법률, 국회에서 통과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법이 이것 같이 되는데 이건 수산까지도 첨가가 됐어요, 이제.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물까지도 있고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잠깐 보니까 그 목적도 봐야 되고 제2조에 기금의 설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 운용 및 운영계획 수립, 위원회의 기능, 여기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것 한번 참고해서 알고 계시고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결연히 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수급 조절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제도의 운용, 계약 거래 지원, 농산물의 안정 생산·공급 지원 사업 및 농업인 등의 유통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성 및 지원을 위해 기금의 사용 목적이 맞게 운영되고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25번 농식품유통과 소관 당진푸드 운영 실적 및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농산물에 관심이 많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저도 로컬푸드 좀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정책의 성과는 결국 얼마를 팔았느냐보다 우리 당진 농민에게 얼마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만들어 줬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5년 로컬푸드 19개소 매출이 52억 5,500만 원입니다, 맞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매출은 상당히 늘었는데 그럼 52억 5,500만 원 중 실제 출하 농가에 정산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제가 궁금한 건….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수수료가 약 10%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총매출이 아니라 농민에게 돌아간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출하 농가가 850농가로 되어 있어요. 이 850농가 중 실제 지속적으로 출하해서 판매 소득을 얻고 있는 농가가 몇 곳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그건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에는 25년 이용객이 73만 3,130명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세부 자료를 보면 실제 이용객을 추출할 수가 없어 매출 건수를 이용객으로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3만 명이 아니라 사실상 73만 건이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24년에는 80만 3,920건이었으니까 오히려 7만 건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매출은 늘었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매출액과 매출 건수 같은 외형적 지표로만 로컬푸드 성과를 평가하고 있지 않냐,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보면 그 목적에 농가 소득 증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국 성과는 농민에게 얼마나 돌아갔느냐까지 봐야 합니다, 아셨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대전 더로컬도안도 보겠습니다. 대전까지 판로를 넓힌 것 자체는 잘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당진 지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매장을 운영한 것이 처음이죠, 더로컬도안이?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첫 사례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처음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당진 농산물의 관외 판로로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가능성 유무를 물으신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쉽게 제 눈높이까지는 실적을 거수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총매출액이 4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5년 더로컬도안에서 당진산 농축산물이 실제 얼마나 팔렸고 또 당진 농가에 얼마나 정산되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2025년도 자료는 실질적인 당진 농산물 자료고, 정확하게 입금 금액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로컬도안을 통해 당진시 농가 판매망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당진산이 얼마나 팔렸고, 또 농가에 얼마나 돌아갔는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앞으로 실제 출하 농가 수, 당진시 판매액, 농가 정산액 중심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음은 수청동 직매장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공사 지연으로 원래 25년 12월 개장 계획이었다가 당진시가 작년에 26년 개장이라고 공식 발표했다가 또 행감 자료에는 27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공사 지연보다 운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에 우리 의회 정책연구회에서도 기존 로컬푸드의 문제로 농가 조직화와 품목별 기획 생산 부족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청동 직매장에 실제 출하할 농가는 몇 농가 확보됐고, 또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품목은 몇 개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농가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지금 100농가 이상이 의향을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품목 수는 제 기억에 80품목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가 수와 품목 수는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의향은 제출하고 확정은 안 된 거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어쨌건 의사 표현은 하셨지만 실제로 그때 갔을 때 정말로 출하하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운영 주체와 출하 농가, 공급 목적, 공급 품목 제대로 준비하셔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9월 2일에 인테리어 기본 실시설계 용역도 공고했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27년 7월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이 암반 때문에 25%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어쨌건 계속해서 딜레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매출보다 실제 농가소득을 성과로 관리해 주시고 수청동 직매장도 농가 조직화와 기획 생산을 제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위원
안요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27번 쌀 제외 작물 품목별 매출 현황 이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은 전국 쌀 생산량 1위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죠. 당진시 농민분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1위라는 성과 뒤에 있는 당진의 쌀 일변도 농업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편이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현재 1인당 쌀 소비량이 53kg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눈에 띄지 않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쌀 일변도의 농업 구조를 당진시가 크게 갖고 있는데요. 당진 농업의 미래, 괜찮습니까? 어떻게 좀.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총괄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희망이 있고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그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계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수도작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 원예 농산물 쪽으로 조금 나름대로 보이는 문제, 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히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요진위원
그렇죠?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요진위원
그래서 당진 쌀의 경쟁력은 분명히 계속 높여나가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명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높여가야 되지만 지금 당진시가 너무 쌀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은 이렇게 가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렇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요진위원
특히나 이제는 쌀 생산 1위라는 그런 생산량 위주의 농업도 중요한데 조금은 소득 중심 농업으로도 가야겠죠? 그러면서 다변화해야겠죠, 당연히?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요진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성주 참외 같은 경우는 단일 품목으로만 3년 연속 6,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논산 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주 참외는 1억 원 이상 수익을 이룬 농가가 1,800호가 넘고요, 그다음에 논산도 1,800호가 넘습니다. 혹시 당진 벼농사 1㏊당 평균 농업 소득은 얼마입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1㏊당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농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지금 그래서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또 논콩 같은 것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채소, 과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진에 혹시 농업소득 1억 원 넘는 농가가 몇 호 정도 되나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정확히 호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벼농사 쪽으로 해서 다수의 농업인이 계십니다.
안요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수도작은 대량의 농지에서 소위 말하는 대농들이 그런 성과를 올리는데 중요한 건 청년농들입니다, 청년농. 그러니까 청년농들이 기반 없이 들어와서 그 수도작으로 1억 원 이상의 대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수도작이든 원예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자꾸만 작은 면적에서도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원예 혹은 스마트팜 위주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실제로 향후에 10년간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전국적인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나 전략 작목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있는데도 추진하는 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없다면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얘기고 지금부터라도 기후 위기, 기후 변화까지도 고려해서 당진의 토질이라든지 일조량, 여러 가지 미래 전략 작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재 저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합동이 되어서 전략 작물을 육성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같이 따라가고 거기에 발맞춰 보조를 하는 게 현실적인 한계성이 있다 보니 조금 늦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비 같은 경우 스마트팜에 80% 보조를 주고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 자부담을 할 수 없다면 청년 농업인이 뛰어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추부깻잎도 연간 750억 원입니다만 지금 전략 작물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략 작물이 농사짓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뛰어드는 분이 없어서 인력난이, 지금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이 조금 더 진출하기 쉬운 제도를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요진위원
과장님! 어쨌든 당진시가 갖고 있는 수도작 중심의 농업, 그런 것들은 잘 키워 나가고 경쟁력도 높여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농업들 다변화하려는 노력, 분명히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진시의 미래가 조금은 어둡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쌀 제외 대체 작물 관련해서 제가 쌀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하겠습니다, 어차피 관련된 이야기라. 신유빈 쌀, 성과가 좀 있었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체육 선수를 모델로 해서 저희가 처음 도입했는데 쌀 한 분야에 있어서는 해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판매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땐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기존 해나루쌀과의 판매량을 비교했을 때 총판매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저희의 주 품목은 해나루쌀이고, 신유빈 쌀은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그래서 신유빈 쌀은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쉽게 해나루를 주력으로 하고 신유빈은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요진위원
아,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당진 쌀 홍보하는 데도 신유빈 쌀이 대대적으로 광고되고 있고요. 이게 보면 해나루쌀이 유명 광고 모델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식이 있고, 모델 이름을 브랜드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요진위원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해나루쌀을 지금까지 홍보하고 브랜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4년도 9월에 신유빈 선수하고 해나루쌀 광고 계약을 했고요, 두 달 만에 신유빈 쌀이 별도의 상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혹시 신유빈 쌀 출시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신유빈 쌀은 해나루쌀과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삼광을 가지고 했으면서 신유빈을 모델로 저희가 계약하고, 그다음에 신유빈을 내세워서 조금 더 해나루쌀을 더 많이 팔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비 기간을 별도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안요진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브랜드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나루쌀 브랜드를 몇 년 했죠, 키우기 위해서?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25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안요진위원
25년 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시간과 예산과 노력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유빈이라는 광고 모델을 데려다가 신유빈 쌀을 두 달 만에 출시했다는 말이에요. 용역 같은 것 했습니까, 혹시? 기존 해나루쌀과의 충돌이라든지 상충 관계, 이런 것들 고려하셨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전략이라든지 시장 조사, 가격 정책, 기존 해나루쌀과의 관계, 계약 종료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려들은 하셨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내부적으로 저희 시하고 RPC 2개소의 대표님들하고 모여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제가 당진팜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요, 해나루쌀과 신유빈 쌀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신유빈 쌀은 신유빈 모델 한 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말고는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해나루쌀과? 품질이라든지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없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런데 가격은 어떻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가격은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신유빈 쌀이 더 비싸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20년 이상을 해나루쌀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조금 알려지고 당진 쌀이 생산량 1위라는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좀 알려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5년 동안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브랜딩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신유빈 쌀의 하위 브랜드가 된 느낌이에요,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신유빈 선수하고 광고모델 계약, 영구 계약 아니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영구 계약 아닙니다. 단년 계약입니다.
안요진위원
계약 종료되면 선수의 성명, 초상권, 포장재, 상품명,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불가능합니다.
안요진위원
사용할 수 없다면 현재 신유빈 쌀 만약에 중단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신유빈의 이름으로 쌀이 나가지 않게 되고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보면 되게 단편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러면 신유빈 쌀 구매한 소비자가 다시금 해나루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략들은 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요진위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유명인을 아예 이름으로 해서 브랜드를 한다는 게 이런 일이 되었을 경우에 브랜드는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계속해서 신유빈 쌀, 누구 쌀, 누구 쌀, 누구 쌀, 계속 이렇게 만들 겁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단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모델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그 모델 이름으로 출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를 빌리는 건 좋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좋지만 신유빈 쌀은 없어져도 해나루쌀은 그대로 남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브랜드 전략이 저희 타 작물과 관련해서도 쌀의 브랜드 전략도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브랜드 전략이 정말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요진위원
이상 행감 마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길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부재로 이훈 환경정책교육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규위원
박수규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1, 232번, 40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속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추진 현황과 악취 제거 및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의 가축분뇨 처리, 일 발생량이 2,901t인데 그 중 정화방류가 하루 438.4t입니다. 전체 발생량의 15.1%예요. 정화방류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화방류는 가축분뇨가 농가에서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가축분뇨를 정화해서 하천이나 호수로 방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이 정화방류에 대해서 일정한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어떠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수질 항목을 관리하고 있나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정화방류 기준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그 법에 규정된 정화방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시에서는 그 법령에 따라서 그 기준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D, SS 등의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403쪽에 보시면 일 발생량이 2,901t인데 자체 처리가 84%, 그다음에 위탁 처리가 16%입니다. 여기서 자체 처리는 농가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농가의 정화시설 운영자가 농가잖아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박수규위원
그러면 일정한 주기로 방류수에 대한 수질을 측정해 주셔야 되고, 그 결과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방류 농가들에 대한 검사는 누가 어떤 주기로 하고 있나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정화방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충청남도, 또 금강청하고 합동으로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측정하고 있는 것이 주로 어느 정도일까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시료를 채취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방류수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 대책에 보시면 대규모 양돈 농가, 그러니까 3,000두 이상 보시면 28개 양돈 농가 대상으로 하루에 1,300t 규모의 정화 처리 방류 시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00t이라는 것이 28개 농가의 처리 능력을 합산한 것일까요, 아니면 개별 농가의 하루 처리량을 말하는 걸까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농가의 개별 처리 시설의 처리 능력을 합산한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표에 보면 실제 정화방류량은 약 438t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1,300t은 28개 농가의 처리 시설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니까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처리량과 방류수 수질까지 농가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 방안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시에서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 점검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 점검, 또 충청남도와 금강청하고 교차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가축분뇨 일일 발생량이 아까 앞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2,901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화방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퇴비화 1,962t, 맞죠?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여기 당진 자연세계영농조합법인에서 퇴비화로 처리하는 양이 일 100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1,962.7t에서 자연세계에서 처리하는 100t을 뺀 나머지는 농가에서 퇴비화하고 있나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와 관련된 민원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민원 발생 건수는 환경 축사 포함해서 3년간, 2023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축사 관련해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600건입니다.
박수규위원
이 퇴비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악취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주변에 대한 민원 발생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축분뇨 발생량이 2,901t인데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맞죠?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런데 위탁 처리 공동 자원은 0입니다, 맞나요? 자체 처리 84%, 위탁 처리 16% 밑에 보시면 발생량에 대한 이야기에 위탁 처리에 대한 공동 자원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 가축분뇨 처리 대책에 보시면 공동 자원화 및 공공 처리시설 운영 추진에는 가동률도 되어 있고 처리 물량도 있습니다. 여기 가동률에 보시면 퇴비화도 그렇고 액비화도 그렇고 정화방류 가동률도 있고 처리 물량도 있습니다. 위의 것 0이 맞나요, 밑의 것이 맞나요? 참고로 발생량에 대한 2,901t은 가로 열에 대한 숫자 범위 합산을 했을 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공동 자원을 0으로 봤을 때 합계가 맞아요. 그런데 밑에는 또 공동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에 대한 것들이 가동률하고 처리 물량이 있습니다. 집계 범위, 분류 기준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퇴비화, 액비화, 정화방류, 위탁 처리에 대한 숫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합계는 맞는데 0이면 다른 숫자도 또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확인하셔서 나중에 다시 주세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곡리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사업 시설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자료 작성일 기준이 3월 31일인데 그 뒤쪽에 보시면 공사 공정률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8%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이거 28년 준공까지 잘하실 수 있을까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지금 지하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고 28년도에 시운전을 포함해서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시운전이 장비 시험이에요, 실제 가축분뇨 반입 처리 시설을 시운전하시는 거예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시운전은 두 가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기계에 대해서 시운전을 하고 나중에 분뇨를 반입해서 또 같이 시설에 대해서 시운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 드렸던 정화방류 확대를 한다면 농가별 처리 능력과 실제 처리량이라든지 수질 검사 결과와 행정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화방류는 환경적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리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시설물의 실제 기술은 밀폐나 가스 기밀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압니다. 이것까지 28년 9월 준공까지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
박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26번 오봉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도로과 과장님 배석 요청합니다.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도로과의 배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종욱 도로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팀장님! 제가 해마다 행감을 하는 목록인데요,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발주하셨죠, 오봉저수지 공사?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공사 발주를 해서 시공업체가 현재 선정되었고 다음 달 10월 20일에 착공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10월 20일 착공식이요? 내년 예산은 다 확보하셨어요, 내년도 예산? 내년도에 공사할 예산.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내년도 예산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확보하셨죠? 그 전에, 몇 년 전에 봉교리하고 청금리 마을에 다니면서 마을설명회 할 때 2차 계획도 같이 해서 유인물에 해서 다녔고 2차 공사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2차 가운데에 덱 길 조성하고 또 그 외 체육시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검토 중인 거예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현재 말씀하신 2차 계획에 대한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2차 계획은 아직 준비 안 되어 있다?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전영옥위원
그 주민들한테 설명한 스포츠 시설 같은 것, 또 문화 시설, 공연장, 이런 것은 그러면 검토 대상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그런 건 아닌….
전영옥위원
시민들한테 약속은 했어요, 당시에.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1차 사업에 공원 부지 안에 저희가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도 확인할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1차 사업 부지 내에 시설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로과를 배석한 것은요, 매년 했던 것 마지막으로 확인차 배석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과 팀장님! 상가선하고 봉광선 설계하고 지금 추진 단계 거의 다 완료되어 가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잘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그 시도 8호선, 거산삼거리에서 저수지 입구까지 인도 개설하는 것 지금 하신다고 저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전영옥위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 한 4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폭 1.5m, 750m 해서요. 자료 제출한 게, 이게 맞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것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게 매년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공사도 착공 들어갔고 공사가 준공이 되면 거산리의 대다수 주민이 이 길을 통해서 저녁에도 걷게 돼요. 대부분이 새벽이나 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산책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 주민들의 동선이 이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준공 시점에 맞춰서 도로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고 환경위생과하고 제가 따로 사무실에서, 이거는 따로 뵈었어야 되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못했는데, 청금리 마을회관에서 사업 설명회 할 때 건재천,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는 대기 차로 3개소 개설 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지금 안 불렀는데 소교량을 하나 놓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게 건설과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건재천 기본계획 세우는 데까지는 자기네 소관 업무고 이 소교량 놓는 것은 위생과 업무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것 잘 조율하셔서 서로가 핑퐁 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협의해 주세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건설과하고 추후에 협의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별도 보고해 주세요. 환경위생과, 그동안 생태공원 조성 계획 수립부터 다년간 고생한 것 잘 압니다. 지금 공사 착공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꼼꼼히 잘 챙겨서 특히 남부권 시민이 문화생활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요, 또 공사 중에도 가급적이면 농경기일 때니까 주민 민원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말씀하신 대로 흔들림 없이 순기에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9번, 페이지는 57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민간 위탁 사업 기본 현황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김초롱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지금 2025년 기준 재위탁 횟수가 5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이게 지금 동일 수탁기관이 상당 기간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거 운영해 온 것도 맞죠?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5회째 재위탁을 했고 그만큼 최초 위탁일부터 꾸준하게 위탁을 받았다, 이 말인즉슨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저희가 공모를 전국으로 해서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혜전대학교가 계속 낙찰되어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지금 제가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한들 우선은 성과가 있는지 평가하는 건 기본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옆의 페이지, 575페이지 보시면 성과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진 않으셨어요. 전부 ‘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게 성과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시는 했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성과 평가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민간 위탁 사무 조례를 잘 인지를 못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리고 2024년도 지도 점검 결과를 보시면 지적 사항이 있어요. 등록 시설 최대 급식소 수 1개소 미달, 그리고 연간 사업계획서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결과보고서 내용 보완까지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운영상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아셨을 텐데 2024년 같은 해 10월에 심의 시점으로 넘어갔을 때 당시에 그러면 2월에 점검한 내용이 확실하게 개선되었는지 확인은 하셨나요? 지금 지도 점검이 2월인데 10월 심의 시점에, 그때 당시 혹시 확인을 확실히 하셨는지.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심의 시점에 확인하고 전부 다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초롱위원
보완 완료 다 하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개선하는 사항, 보완 보고 2025년도에 한 5년 정도 장기 위탁을 결정해 주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보세요. 2025년도에 3년씩 위탁하다가 이 정도면 ‘아, 이제 앞으로는 5년 정도는 위탁해도 되겠구나. 장기 위탁을 맡겨도 되겠구나.’ 판단해서 위탁을 하셨는데 결국은 2025년 2월에 점검했더니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전년도보다 낮아져서’라는 사항으로 또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 10월에 5년이라는 기간을 결정해 줄 만큼의 성과 평가가 제대로 판단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10월에 개선한 결과를 보고 기존의 3년이 아닌 5년으로 다시 위탁해 줬는데 불과 몇 달 만에, 2월에 다시 지도 점검 결과에 또 지적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평가하신 것이 맞나요? 장기 위탁 판단이 충분히 검증된 것이 맞습니까?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5년 동안 했을 때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어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여러 가지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면 이거를 확실하게 여기에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인지를 시키든 다시는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확실히 하고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2025년도에 3년이 아닌 5년을 위탁을 맡겼을 때 그러면 지도 점검이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끔 지도 점검 조치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또 지적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저는 기존에 3년 위탁 기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믿고 맡겼다는 그 자체에 그를 뒷받침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5년도 2월에 또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민간 위탁 예산 및 운영 현황 보면 위탁금 지원액이랑 정산 결과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교부된 위탁금이 한 푼도 남지 않고 매년 전액이 집행됩니까, 이게? 물론 매년 정확하게 일치하고 반납액도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잘 집행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산 선정이나 아니면 정산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위탁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해당되고, 그 외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정산했을 때 나름대로 챙겨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행정에서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반납액이 1원 한 푼도 차이가 안 나고 몇 년씩 그대로, 어떻게 반납액이 지금 몇 년간 한 푼도 없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게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셨을 건데 1원 한 푼도 안 남는다? 이 점을 과연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이거는 좀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이, 이 위탁금을 어떻게 썼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민간 위탁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없이 운영되었다.’ 이런 평가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선 실제 운영 성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기존 지적 사항이 확실하게 개선되어서 이 민간 위탁 사업 업체에서 인지가 되었느냐?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장기 위탁을 결정하는 이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은 행정이에요. 그 점을 정말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이 반납액, 몇 년 동안 단 한 푼도 없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민간 위탁할 때 지도 점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는 성과 개선하는 부분과 또 민간 위탁 사무 정산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리고 팀장님! 아까 제가 위탁금 지원액이랑 정산 결과 반납액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탁금 지원액이랑 정산 결과 서류 저한테 월요일까지 다 제출해 주시죠, 이거.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러면 감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29, 페이지는 397페이지.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남원천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남원천이 순성면 신포천에서 신평면 오봉천 합류 전까지 9.5㎞죠?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이제 남원천에 대해서는 입에 바르기도 어렵습니다. 이 남원천이 2015년에 공모에 선정됐죠?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최초에는 245억 원인데 이게 453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행정절차가 있었던 것은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이게 도대체 공모 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순수 시비만도 226억 7,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대단히 큰 사업이에요. 한번 자료 볼까요? (자료영상) 지금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 이월금. 180억 원이에요, 180억 원.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제가 3,800억 원씩 이월시키고 반납했다고 한 주범이 바로 이 환경위생과예요. 해당하는 한 부서가 180억 원씩이나 이월시키는데, 이것 보십시오. 18억 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월. 이거 꼬집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행정절차의 문제고, 뭐 문제가 되면,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든지. 이게 계속비라고 해서, 예?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 120억 원, 180억 원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0억 원이에요, 26년도에 이월된 게. 이거 진짜, 우리 이번에 시작하는 것 이제 시작했죠?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착공해서 시작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시작했으니까 진짜 이번에는 이상 없이 빨리 가서, 이게 15년이니까 12년이 흘렀어요. 그 주민들이 진짜 이것 매일 ‘다음 연도 착공합니다’, ‘다음 연도 착공합니다’. 거기 현장 방문도 위원님들 몇 번 갔어요.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알아요, 거기 가는데? 그러니까 다 그만두면 이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업 지연 사유가 단지 행정절차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사전에 인지 못 했나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사업 지연 사유는 주로 상위 계획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사유가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사업이 많이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 주민과 위원님들에게도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2028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 사업하는 건 무엇무엇이에요? 지금 진행되는 것.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토지 보상을 저희가 올해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올 말까지 축제공, 복합 매트리스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교량공 등을 가동하고 그 이후에 가동보 등을 설치를 해서 28년도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8년 12월이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다 들었습니다, 우리 행감장에서. 진짜 이것 꼭 지켜주기 바라고요, 저도 지역구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팀장님! 혹시 순성의 대표적인 제품 브랜드가 매실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매실 다 제거하죠, 매실나무?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현재 제거하고 있지는 않고요, 약간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매실나무 다 제거할 겁니까?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이게 매실로 해서 순성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몇 가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매실로 만든 한과부터 시작해서.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런데 그 순성 주민들은 이 매실을 어느 일정 부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식재해서 이 브랜드를 계속 이어가든지, 아니면 남원천에 이제 둑이 생기면 거기다가 심어서 할 건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 없죠?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지금 사업계획에는 그런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왕매실 제품 볼까요? (자료영상) 자, 저게 왕매실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왕매실이 없으면 저 제품 워떻게 만든대요? 그렇잖아요. 왕매실로 저게 만들어져서 순성의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영농조합법인에서 만약에 대체 부지를 확보한다면 저희가 매실나무를 심어줄 계획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런 브랜드가 살아서 순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맥을 이어가야지, 매실이 없는 데에서 매실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쭉 제가 매실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저렇게 제품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혹시 중방지구 배수 개선 사업,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107억 원 국비 가지고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남원천하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논이 낮아서 잘못하면 침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계시죠, 사업할 때?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역천 생태복원 사업 시행했죠?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에 있는 문제점들 아세요,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않겠지만 역천에 생태복원 사업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설계하고 실집행할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확인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반드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생태복원 사업이라는 게 그냥 배수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역천에서. 하여튼 그것 염두에 두시고, 이것 하나는 민원 사항인데요. (자료영상) 이 사진에 보니까 지금 좌측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길에 그전에 뭐 심던 사람들이 안 심으니까 저 길이 없어졌어요. 제초 관련해서 순성면하고 상의하든지, 민원 와서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확인해 보고 순성면과 같이 체크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시는 이 남원천 가지고 행감을 안할 수 있도록 진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28년 12월까지 반드시 준공해서 다시는 이런 행감을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환경정책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