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연환입니다. 지난 8월 28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연환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318억 9350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66억 851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116억 7709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250억 8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59억 7478만 원으로 2.45% 감소한 6366억 8513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988억 6191만 원, 기타특별회계 378억 2322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6391억 7458만 원이며, 이 중 23억 8848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1억 98만 원이 정리 보류되어 실제 수납액은 6366억 851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9.61%로 전년보다 0.11%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0.11%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약 23억 88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미수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75억 8958만 원으로 1.5% 증가한 5116억 771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98억 2582만 원, 기타특별회계 218억 5128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3%인 311억 2998만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71억 3035만 원보다 160억 3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5950억 5921만 원 중 4898억 258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65억 286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7억 3012만 원, 집행잔액은 229억 746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모두 감소하여 예산 집행관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월액이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만큼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8건, 2억 534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37건, 5억 48만 원과 비교하면 전용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예산 전용은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전용 제한을 벗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예비비 지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결산과는 별도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의결은 각각 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5593만 원 4000원입니다. 이 중 10건의 사업에 9억 7636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실제 지출액은 4억 89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총 9개의 기금이 운영되었으며, 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92억 9797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조성액 422억 1782만 원보다 129억 1985만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은 99억 8315만 원, 사용액은 229억 3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520억 6156만 원, 지출은 453억 749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26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곡성군 청사건립기금의 사용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 조대현 위원님을 비롯하여 김용식‧정덕기 위원님 등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7개, 기금 9개를 비롯하여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 결산과 집행잔액 발생 원인, 보조금 집행현황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속 서류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보조금 반납액 축소,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영 활성화,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존치 여부 검토 등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목표 관리 강화 사항은 검토 보고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연환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반납액 축소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일반회계 73억 1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4800만 원으로 총 73억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조금 실제 반납금 72억 9300만 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환경 분야 자연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87억 7000만 원 중 12억 5500만 원으로 14.3%가 반납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산업단지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10억 4900만 원 중 6억 9200만 원으로 66%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의 국도비 보조금 의존 비율은 2023년 25.1%, 2024년 26.2%, 2025년 29.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을 편성할 때는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을 통한 초과세입금 발생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과 수납이 이루어졌으며, 징수결정액은 7억 3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초과세입금은 2023년 107억 7600만 원, 2024년 52억 800만 원, 2025년 34억 7400만 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년도 수입에 대한 누적자료와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세정부서와 예산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과년도 세입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군민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 방식의 사업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9억 7900만 원, 세입액은 74억 2700만 원, 세출액은 10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 1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3.7%에 그쳤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률도 2023년 26.4%, 2024년 26.4%, 2025년 13.7%로 모두 3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에서는 현재 농업 분야 중심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비농업 분야 등 소상공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행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지원 대상에는 이미 소상공인 등 비농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원대상 자체를 확대하기보다는 실제 기금 이용이 농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상공인 등 비농업 분야에 대한 홍보와 사업 안내를 강화하여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존치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 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66만 4000원, 세입액은 560만 4000원, 세출액은 없으며 집행액도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집행액은 약 1억 4700만 원 수준이며, 우리 군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도 약 6619㎡로 비교적 제한적인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대상 규모와 최근 집행실적, 향후 보상 수요 및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섯째, 성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목표 관리 강화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전체 성과지표 305개 중 64개로 20.98%가 미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정과, 곡성읍, 석곡면, 죽곡면, 고달면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성과목표 관리와 성과보고서 작성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단순한 실적 보고자료가 아니라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성과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지표의 적합성 및 측정 가능성, 목표치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목표 달성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의 내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