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덕주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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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환경국 축산과,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해 주고 계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당진참여연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환경국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의 부재로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고석범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번호 244번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에서 반려동물 보호소 운영하고 계시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박명우위원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반려동물 보호소는 2017년도에 당진시에서 고대면 연동로에 만들어서 위탁을 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주민 요구가 많아지면서 2024년도 개원해서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러면 현재는 당진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3년 치 자료를 주셨는데 이 3년 치를 왜 연차별로 안 주시고 다 합해서 제출해주셨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차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렇게 자료 제출한 건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연차별로 주셔야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그걸 합계 금액으로, 표시로 주니까 제가 파악이 어렵단 말씀 드리고, 그거는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소에서 정원이나 이런 것은 몇 마리나 하고 계시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현재는 100두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100마리가 이제 정원인데 지금 한 120마리 정도 된다고 초과되는 자료를 주셨고,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1년 동안 초과되는 개월 수가 몇 개월이나 되려나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초과되는 두수는 사실은 100두가 정상인데 지금 동물보호소가 한 36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180㎡에서 3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 복지 개념으로 보면 적정 사육 두수에서 1두당 차지하는 ㎡는 굉장히 좋습니다.

박명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에, 12개월이잖아요, 1년이. 12개월 중의 12개월 내내 오버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사업소 하는 일이 포획했으면 그거를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또 입양 보내거나, 그게 안 됐을 때는 조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양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입양되는 시스템은 홈페이지 운영하고, 그리고 동물 보호 협회에서 SNS로 입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 SNS 홍보라는 게 우리 당진 시민만 입양할 수 있나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아닙니다, 입양은.

박명우위원

그건 전국에서 다 할 수 있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박명우위원

홍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로 당진시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이 부분은 동물 보호 협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산에서도 있고, 또 천안에서도 있고 지역마다 당진시 동물 보호, 분양을 위해서 홍보해 주는 형태입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서산도 있고 천안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입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입양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하다가 어려우면 인도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안락사 처리하고 있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양을 굳이 우리 관내나 이렇게 묶어둔 건 아니지만 전국 단위로 홍보해서라도, 지금 수용 인원도 계속 초과되고 있고 첫 번째로는 주인 찾아주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되면 입양 보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좀 확대해 주시고, 또 자료 주신 것 보면 이제 3년 자료만 주셔서 3년간 2,000마리 정도 입소가 되고 입양되고 반환되는 게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연사건 안락사하는 게 자연사가 한 500마리, 안락사가 한 500마리. 그러니까 2,000마리가 들어와서 한 1,000마리 정도는 주인 찾아주거나 분양이 되는데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자연사로 죽거나, 나머지는 안락사가 되는 거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2,000마리가 들어와서 1,000마리가, 물론 자연사는,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소생이 안 되니까 죽는다고 하고 안락사도 한 500마리 되거든요. 안락사는 지금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하고 있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사실 유기 동물이 들어오는 상태는 건강 상태가 거의 좋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현 실정입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니까 거의 좋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동물들도 지금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락사시키는 것도 다 공개는 하시더라고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안락사시키는 형태는 내부적으로 이제 안락사에 대한 필요할 때 내부 검토를 실시하고….

박명우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게, 내부 검토라는 게 어떤 절차인지 그것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어쨌든 저는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입소했을 때 어떤 교통사고나 신체적인 결함이 소생이 안 돼서 안락사시키는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해도 지금 사실 멀쩡한 동물들도 입양 못 보냈을 때는 다 안락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전국의 동물보호소 안락사 비율을 낮추겠다.’ 그렇게 지금 지침도 발표하는데 우리 당진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겠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그렇게.

박명우위원

아니, 계획 갖고 계신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안락사 비율이 낮았습니다. 최소한으로 안락사를 시키고 이번에 동물보호소가 새로 개원하면서 수의사를 다시 임기제로 채용하고,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지금 임기제로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동물을 해야 되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락사 비율이 좀 높아졌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동물보호소가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꼭 좀 개선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동물보호소에서 하고 있네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동물보호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내용이 같이 왔는데 그 목표가 길고양이 개체 수 줄이는 거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1년에 한 881두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봤을 때 개체수가 많은 데가 어디로 파악하시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거의 당진 동 지역으로 많이 하고, 읍면별로 봤을 때 합덕이나 또 면천, 주거밀집 지역에 길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아무래도 그쪽이 민원이 많겠네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러면 도서 지역은 어떻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도서 지역으로는 이제 정미면 이런 쪽도 많습니다.

박명우위원

아니요, 섬마을 같은 데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섬마을 같은 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명우위원

예를 들면 난지도나 이런 데에도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난지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명우위원

거기도, 도서 지역도 한 번. 아니, 도서 지역도 우리 당진시 관내 맞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도서 지역에는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또 생명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지금 밥을 주면서 키우는데 어떤 한 분이 밥을 주기 시작하니까 한 30마리가 넘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중성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박명우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당진시 반려동물 사업소가, 이 기능이 저는 생명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용 마리 수, 그것도 한번 대책을 마련하셔서 거기가 지금 100마리인데 120마리 초과되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반출을 가장 빨리 해야 되겠고, 근데 반출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가는 게 안락사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보면 멀쩡한 생명을 죽이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국 단위로 홍보를 많이 해 보시고, 수용 공간도 늘려서. 지금 반출 안 됐을 때 그 기간이 몇 개월 뒤에 안락사시키나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대부분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안락사시키진 않고요, 한 6개월이나 7개월까지 사육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려울 때, 그때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어쨌든 그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폐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게 줄어들고 또 입양을 가거나 원주인 찾아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저한테도 한번 자료 좀, 아까도 제가 3년 치 자료만 왔다고 했는데 그 통계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복수 번호 128번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한 정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환경위생과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훈 환경정책교육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과장님!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그래도 악취 문제, 축산과나 환경위생과 악취 문제가 민원이 상당히 많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축산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충청남도 악취 저감 공모 사업이 20년도부터 4종 추진해서 결과를 내셨는데, 20년도 2개, 21년도 이렇게 하고 26년도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4년간인가요? 공모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이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은 사업에 떨어져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전영옥위원

아, ‘신청은 했는데 사업에 채택이 안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래도 4년간 이렇게 쭉 못했다는 것은 좀 유감이네요. 축산과장님! 또 하나, 축산 폐업 현황에 보면 쭉 잘해오시다가, 물론 30호 중의 25호가 영세로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는데 주로 영세농이 자진 폐업이라든가 공고 폐업, 이렇게 하시죠? 맞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런데 25년도, 26년도. 25년도는 물론 상임위 때 업무보고는 들었습니다만 ‘대상이 없어서 못 했다.’ 또 26년도에는 ‘미정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농가에서 이제 폐업하는 영세농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멸되거나 자진 폐업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까지 살아남은 축산 농가는 폐업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폐업을 못 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영세농가 중에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농가들은 없어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현재 폐업을 희망하면 저희가 폐업 지원금이라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전영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년까지는 FTA 기금으로 해서 많이들 했는데, 실적도 났고. 예산이 혹시 적어서, 지금 예산 1억이 세워졌는데, 25년도, 26년도. 이게 원하는 액수는 2억 원, 3억 원인데 1억 원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곤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혹시?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전영옥위원

그 부분이 염려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옥위원

예, 저도 그래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희망 농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다 연로하시고 해서, 또 영세농들은 희망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잘 협의하셔서 지원금이 적어서 혹시 못 하고 있는 농가가 없나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뇨가 보면 연 95만 t,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감사했을 때보다는 좀 준 수치 같네요? 조금 준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자원화가 71%, 그다음에 자원화가 36%, 정화가 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우나 젖소, 또 가금류 같은 경우는 100% 자원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돼지예요, 그렇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돼지가 정화가 64%인데 여기에서 악취가 대부분 발생하거든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여기에 대한 국도비 매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악취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고 있죠, 대부분?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악취 사전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악취에 관한 사후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여쭙겠습니다. 축산악취개선협의회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축산악취개선협의회는 지금까지 현재 35개 농가에 대해서 개선협의회를 해서 컨설팅을 하고 악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이게 전국 최초로 협의회 구성했다고 이런 자료도 있던데, 맞아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설계, 시공, 처리 시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설계 시공 지침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이제 설계 지침을 제정해서 기존에는 악취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구난방으로 됐었는데 어떤 시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줘서 악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 악취 관제 시스템 운영은, 이건 뭐예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이거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25개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악취 농도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악취 농도가 기준치보다 오버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축주한테 통보해 주고 시에서도 현장으로 출동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아, 현장에서 원격으로 다 현재 농가시설의 환경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는 거죠?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이것 관련해서 더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환경개선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훈

이훈환경정책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보면 자료 제출에 향후 계획이 7개 분야에 상세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 지금 계획인 거죠, 일부 시행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렇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지금 시설 지원, 인식 개선, 종합 개선 실시, 또 여기에 보면 ‘깨끗한 축산 농장 신규 및 기인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26년도 103개소)’, 이 기인증 제도가 있죠, 기인증 제도?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기인증 제도는 103농가에 대해서 축산농가 신규 및 기인증 사후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영옥위원

결국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 곳에 인증을 해 준다’, 그 얘기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이것을 이제 인증만 받고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후 관리한다는 계획을 넣으신 것 같은데 26년도에 103개소, 이거 사후 관리한 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할게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또 한 가지, 자원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탄소중립 선언도 했고 자원화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원화 부분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탄화 처리한 바이오차, 가축분 건조·성형·탄화 공정해서 바이오차 나오는 부분은 지금 당진시에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바이오차는 산소가 희박한 조건에서 열분해로 만든 탄소 물질로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개량에 아주 필수적인, 분뇨를 에너지화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진시에서는 2027년도, 28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바이오차 관련해서 농식품부나 또 환경 쪽 중앙 부처에서 어떤 법령 내지 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세히 좀. 우리 실무 부서에서 중앙 부처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짚어보시고 혹시 공모 사업이 있나도 잘 짚어보시고,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바이오차 탄화 공정이 상당히 기술력을 요해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한 10년 이상 됐다고 하는데. 조금만, 1분 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영옥위원

당진에 제가 모 업체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뭐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바이오차 만드는, 그 기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현재까지 듣질 못했습니다.

전영옥위원

잘 모르시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 행감 관련해서 잠깐 미팅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자기들이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산 킨텍스에 가봤어요.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 업체도 왔었습니다만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까지 고려할 정도로 상당히 앞선 기술을 가진 데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좀 가져보세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앞으로 이게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자원화하는 것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민원이 많은 것 압니다. 1년이면 수백 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두 과에서 잘 좀 대응하시고, 미리미리 환경 개선도 잘해 주시고. 잘한 것 압니다, 잘한 것 아는데 이 악취라는 것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상당히 환경 깨끗하게 하다가 그다음 해에 소홀히 하면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관심 좀 잘 가지시고, 대책도 잘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행정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환경정책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복수 129번 축산과 소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체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495쪽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우리 당진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축산과 직원분들도 방역과 살처분, 또 통제초소 운영 등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만 당진에서 처음 발생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발생부터 보겠습니다. 25년 11월 24일 송산면 혜훈2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고 또 혜훈1~3농장 총 1,810두를 살처분했습니다, 맞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농식품부 역학조사 결과 이 농장은 10월 초부터 돼지 폐사가 발생했고 또 당진시 감사 자료도 유입 추정 시기를 10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10월 초부터 11월 24일 신고까지 한 달 넘게 왜 당진시 방역 체계에서는 이 농장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이 농장에 대해서 10월 초에 가건물을 실험실의 검사 결과 고병원성 PRRS(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폐사 원인이 고병원성 PRRS, 모돈에서 특징 경위로 나오는 유산성 질병인데 유산도 되고 폐렴도 나오는 질병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그걸 판정받았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공수의나 다 모두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농식품부 역학조사에서는 차단 방역 미흡 사항도 여러 건 확인이 됐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농가의 임상 관찰과 또 사람, 차량 등에 대한 방역 기준 준수 의무를 두고 있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진시는 발생 전에 이 농장의 방역 기준 준수 여부와 방역 취약 사항을 제대로 점검했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이 농장이 원래 1농장, 2농장, 3농장 다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명수

윤명수위원

떨어져 있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분리된 농장이다 보니까 방역 쪽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축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조금은 판단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저는 당진시가 방역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묻는 겁니다. 과장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이상징후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첫 발생을 놓고 보면 당진시의 조기 예찰과 현장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서해안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사례입니다, 당진에서. 그만큼 저희가 처음 고병원성 PRRS로 판정 났기 때문에 이 농장에서 이제 이렇게.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주신 설명이고요. 그러면 당진시는 첫 발생 4일 전인 11월 20일 관내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관리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 맞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근거한 조치인데 시행이 12월 1일이었습니다, 맞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왜 11월 20일에 공고하면서 시행은 12월 1일입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당시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방역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셨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고 후에 다른 관내 양돈 농가의 폐사율을 긴급 확인했습니까? 집중 예찰이나 일제 점검 모든 농가들에 다 하셨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혈액 검사하면서 다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 행정명령만 내려 놓을 것이 아니라 폐사율, 사료 섭취량, 발열 등 위험 신호를 농장별 예찰 자료로 관리해야 됩니다, 과장님.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불과 석달 뒤 26년 2월, 또 순성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이번에는 사료 원료와 배합 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고, 또 오염된 사료 공급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불과 석 달 사이에 두 차례나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첫 발생 이후, 송산 첫 발생 이후 당진시 방역 체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지금 8대 방역 시설을 농장에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발생은 오염된 사료가 자돈사료입니다, 자돈사료에서.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시설 점검 이런 건 잘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사람, 차량, 사료, 분뇨, 이동까지 함께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두 차례 발생을 보면 위험 요인도 서로 다르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농장별 위험도를 정해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음은 방역 예산입니다. 26년 가축 방역 예산이 약 69억 4,000만 원이네요? 집행률은 87%입니다.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을 보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시설 지원이 15%, 축산농가 차단 방역 시설 지원 5%,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14%예요. 과장님! 전체 집행률은 87%인데 정작 차단 방역 관련 사업의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게 전체 집행률보다 중요한 게 실제 위험 농가에 필요한 차단 방역 시설을 제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진시에 있는 고위험 양돈 농가를 별도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선정한다면 기준이 뭡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일단 운집·집중된 시설, 집단으로 된 축산 농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설 노후화, 차량 출입 빈도, 외국인 근로자 수, 과거 방역 점검 결과, 이런 것을 기준으로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발생 위험도와 또 방역 취약도를 기준으로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간단히 공통 31번 드론 활용 실적도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안 하셔서 없어요. 별도로 받았습니다, 제출 안 하셔서. 축산과에서 2020년도에 드론 2대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렇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당시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농장 점검용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24년, 25년, 금년까지 몇 회 운영했고 어떤 업무에 사용하셨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8대 방역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가금 AI 예방을 위해서 농가 점검용으로 활용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여러 차례 사용하셨네요?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활용 성과를 보면 22년부터 현재까지 2023년 난지도 집단 민원 촬영 1건입니다. 1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활용 실적이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고 사용은 했는데 실적 관리가 안 된 거죠?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출 자료에는 축산과 드론 2대 보험 여부가 다 ‘부’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운행하셨다면, 비보험이라면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신 거예요? 운행일지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그건 수정하고….

명수

윤명수위원

자, 운영 규정을 보면 운영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에서 불과 석 달 사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 후 대응보다 조기 발견과 또 고위험 농가 사전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차량, 사료까지 포함한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해 주시고 드론 등 행정 장비도 실제 활용과 규정 준수 중심으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범

고석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고석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우학 문화복지국장님,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47번,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구본휘 과장님!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김덕주위원

면장님 하시다가 들어오셨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들어온 지가 2개월 됐나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김덕주위원

과장으로 오신 지 2개월 됐나요, 2개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김덕주위원

50일?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김덕주위원

업무 파악이 어렵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김덕주위원

괜찮아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문화, 예술 그쪽이 말이 많죠? 민원도 많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잘 좀 해서 당진시가 문화가 꽃피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행정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47번에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관련해서 여러 문항을 냈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축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고장에.

김덕주위원

간단하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유산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덕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지시줄다리기는 전통을 보존하고 두 번째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죠? 동의하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다른 축제와 다른 점이 뭔가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일단 기지시줄다리기는 유네스코에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면 벚꽃 축제나 이런 것과는 약간 차별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덕주위원

당진시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또 있나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당진시의 국가 문화유산은 65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축제는 당진시에 기지시줄다리기가 유일하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유일하죠? 또 한 가지는 축제를 하다 보면 저도 거기에서, 제 집이 본래 그 옆이에요. 시연장 바로 옆인데, 그러니까 한 60년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다 봐왔죠. 그런데 보면 옛날에는 2월 초에 하다가 어느 시기에 4월 두 번째 주,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 목, 금, 토, 일, 3박 4일 동안. 그런데 4월 둘째 주들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면 계속 비가 왔어요. 느끼셨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비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비가 와서 행사 전에 모래 깔고 그 시연장이 질퍽질퍽해서 진짜 거기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4월 10일 전후가 왜 비가 많이 오냐고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4월 5일이 식목일로 정했는데 식목일 전후는 비가 많이 온다고 AI가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큰 행사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다고 AI가 가르쳐주더라고요. 동의하나요?

웃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제가 AI랑 친하지 않아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김덕주위원

그래서 비가 오니까 얼마나 질퍽거리고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2003년도에 4월 28일부터 4월 30일 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더 오고, 비도 안 오고 진짜 사람이 많이 오고 좋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꼭 4월 둘째 주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원래는 그게 이제 음력 대보름 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력 대보름으로 하면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글쎄요, 보존회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두 번째 또 물어볼게요. 축제 후에 외부 평가를 4일을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얘기는 주차장 문제 꺼내고 두 번째는 핵심을 건드려라. 지금 핵심을 건드리라는 이야기는 핵심을 건드려야 변화가 생긴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준 의견이고, 또 세 번째는 문화재청 의견을 보니까 전통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사람이 안 온대요, 전통만 고집하면. 전통과 현대 축제가 융합해야 그 축제가 성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그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고 책자에도 주는데, 동의하시나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그 시설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보존하면서 현대 흐름을 가미하는 이런 스타일로 한번 기획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덕주위원

또 예산 관계를 제가 봤어요. 쭉 보니까 2015년도에 4억 5,000만 원, 2016년도에 4억 8,000만 원, 2017년도에 4억 8,000만 원, 2018년도에 4억 8,000만 원, 2018년도는 5억 7,900만 원, 2019년도 5억 7,900만 원, 2020년도 똑같고, 2021년도도 똑같고, 2022년도도 똑같고, 2023년도가 좀 깎여서 5억 3,000만 원으로 되고 2024년도가 7억 6,000만 원 되고 2025년도가 16억 원 되고 2026년도가 6억 5,000만 원 됐어요. 제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은 비슷해요. 그런데 물가가 8년 동안 오르지 않았느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축제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024년도는 2억 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거는 도비가, 도의원들이 5,000만 원, 5,000만 원씩 줘서 2억 원이 는 겁니다. 또 그리고 2025년도는 10주년이어서 도비가 5억 원을 주니까 매칭해서 시비가 11억 원 해서 16억 원이 되었는데 2026년도, 금년도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6억 원 줬다가 6억 5,000만 원 하면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일단 2025년도는 유네스코 10주년 기념행사로 크게 행사했던 부분이고요, 26년 6억 5,000만 원은 그 전 해인 2024년도 7억 6,400만 원보다는 떨어진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덕주위원

그래서 내가 한 살 먹어서 열 살까지 쭉 와요. 그러니까 한 살에서 열 살 먹으면 몸집이 좀 커지죠? 그래서 열 살 먹어서 옷을 큰 것을 해 줬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그런데 열한 살 먹었다고 해서 몸집이 작아지나요? 아니, 열한 살 먹었는데, 몸집이 더 커졌는데 예산을 80%를 줄여놓으면 행사 하라는 얘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건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년도는 10주년 기념으로 크게 한 사항이고요. 26년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김덕주위원

조금?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웃음

김덕주위원

아니, 16억 6,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 됐는데 조금입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김덕주위원

10억 5,000만 원이 줄었는데?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아무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기본적으로 축제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축제라는 것은 돈을 써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게 축제의 근본 목적이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다 불러다 돈 쓰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축제입니다. 그런데 돈이 적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맞는 것 같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방문객 수 및 경제 효과를, 480페이지에요. 2024년도에는 34,000명이 와서 46억 원을 벌었고 2025년도에는 39,000명 와서 50억 원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32,000명이 왔는데 13억 원밖에 못 벌었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에는 16억의 예산으로 추진해서 좀 많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덕주위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보존회하고 축제위원회가 요즘 많이 갈등해요. 지금 그러니까 보존위원회는 전통 계승·발전하고, 발굴하고 축제위원회는 축제만 하자고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관광과로 옮겨 달라고 5,000명 서명받았다고 어제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480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 축제 만족도 결과 및 개선 사항을 보니까 ‘운영 구조 복잡’ 해서 ‘보존회, 축제위원회, 당진시청, 용역사 등 주체 다원화 및 총괄 지시 및 일관성 있는 추진력이 부족하다.’라고 거기에서, 문광과에서 준 용역사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운영 주체 일원화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청에서 컨트롤타워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컨트롤타워를 한다면 축제위하고 보존위원회하고 안 싸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꼭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는 제가 마지막 날 시장님하고 직접 행정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 좀 시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더 할 게 있는데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규위원

박수규 위원입니다. 공통 2, 요구 번호 32번 문화예술과 소관 국제행사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60페이지입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박수규위원

32번, 공통 2에 32번.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수규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요, 국제행사로 학술대회, 심포지엄 책자 발간 등의 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예산집행 세부내역, 기록물 관리 현황이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60페이지 보셨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박수규위원

내용이 다 맞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큰 틀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책자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책자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혹시 전달을 안 받으셨나요?

박수규위원

예,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1장짜리, 표로 만든 이것 하나만 받았어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달해 드린다는 게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기록물을 제대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이 작년 행감 이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일단 제가 작년 행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 아직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기록물은 책자로도 보관하고, 영상으로도 보관하고 온라인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업로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조금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된 업로드겠죠? 혹시 홍보는 되어 있나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홍보 부분은 제가 체크를 아직 안 했습니다.

박수규위원

제가 지금 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료에도 보시면 2024년도 행사에 1억 6,700만 원, 25년도에는 7,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인 부분도 있지만 국제행사로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또 앞으로도 개최가 된다면, 그리고 특히 아까 김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지시줄다리기는 당진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통해서 생성된 자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나 백서 등은 다른 곳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당진만이 만들 수 있는 자료들로 축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유산 해설 자료 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 활용되고 있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일단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 저희가 비치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비치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좀더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수규위원

감사합니다. 보통 보면 기지시줄다리기 측에서도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때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박수규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 기록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언제든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시민역사기록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이 기록물들의 시민 접근성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지시줄다리기 행사, 국제행사부터 행사 기록물을 관리하는 목록을 만들어 두시고 원본 보관 위치, 이것도 지정해 주시고 공개 가능한 자료는 많은 것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물관 전시나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제 학술 행사 성과가 시민의 볼거리와 시민의 배움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문화유산 아카이빙 작업을 내년에 하려고 올해 시책 구상을 했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작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 두 행사 모두 위탁으로 추진했습니다, 맞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규위원

위탁 계약할 때 수탁기관에서 만든 사진, 영상 발표 자료를 당진시가 인계하잖아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박수규위원

이 인계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수탁할 때 계약을 저희한테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이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박수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에도 행감에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올해도 위탁 단계에서부터 기록물 인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물관 전시나 교육, 온라인 콘텐츠에 실제 활용하는 관리 체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한번 실질적인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감독,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52번 문화예술과 소관 생흔 화석 보존 및 행담도 전시관 추진 현황과 공공 미술품·공공조형물 관리 실태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496쪽입니다. 과장님! 먼저 공공 미술품과 공공조형물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출 자료상 공공 미술품은 221점이네요, 맞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기증이 78점, 취득이 26점, 기타 파악 중이 26점. 그러면 130점인데, 나머지 91점은 어떤 분류입니까? 구입 연도, 가격, 관리 부서 등 기본 정보가 다 비어 있어요. 이건 어떤 분류입니까, 91점은? 과장님! 이 취득 경위와 가격, 관리 부서도 명확하지 않은 작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제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미술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이게 과거에 취득하거나 설치해서 된 작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221점에 지금 상세 목록을 별도 제출로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지금 91점이 분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구입 연도, 가격, 관리 부서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 91점은 도대체 뭔 미술품이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진시 관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은 몇 점 정도 됩니까? 법에 의해서 건축물미술작품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파악이 안 되나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그중 제출한 이 공공 미술품 21점에 이 법에 해당하는 작품이 몇 점인지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과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은 정기 점검 계획을 세우고 또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 잘하고 계십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24년, 25년, 26년 정기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현장 점검하셨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지금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명수

윤명수위원

자, 지금은 미술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은 이따 할 겁니다. 미술품, 하셨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법에 의한 계획 수립, 매년 하게 되어 있는 현장 점검도 일절 안 하셨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미술품들이 훼손되었는지, 노후화가 되었는지 현장 점검을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 결과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 총괄표에 기록해서 매년 충청남도를 거쳐 문체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 시행령 제15조의2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시·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법에,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제출, 우리 당진시는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안 되면…, 좋습니다. 별도 확인하시고 3년간 관리 총괄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다음은 공공조형물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조형물도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 잘하고 계시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제출된 공공조형물이 관리 대장에는 178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공공조형물,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어떤 사회단체 조형물은 있고, 또 어떤 것은 빠져있고. 그 기준이 뭡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형물을 제작하려면 공공용지, 즉 당진시 소유의 조형물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절차를 밟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거친 것은 공공조형물로 인정이 되고,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으면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거치도록 저희가 각 부서와.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당진시 기준이 관리 대장에 올린 공공조형물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온 조형물만 하시는지, 아니면 관내의 모든 조형물을 다 관리하셔야 되는지 그 기준을, 우리 문화예술과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 지금 묻는 겁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일단 조례가 기준이기는 하나 현재.

명수

윤명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 표지석도 상당히 많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마을 표지석, 마을 입구마다. 마을이 280개가 넘습니다, 당진에. 그런데 실제로 제출된 총 178개 중 마을 표지석도 50여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 표지석은 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까? 그렇게 많은 표지석이 제외되었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마을 표지석도?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는 매년 점검 계획을 세우고 전수조사를 했다고 2020년도부터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공공조형물은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 외에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공공조형물도 24년도부터 26년까지 실제 현장 점검을 하셨나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각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조형물의 총괄부서가 문화예술과인데 어느 부서에다가 언제,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많은 부분을 조사할 수 없으니 관리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점검 결과를 받습니까, 부서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보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형물은 몇 건이고, 실제 조치한 건은 몇 건입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모든 조형물이 이상 무라는 말씀이네요? 현재 관리 대장에 있는 178개의 조형물은 다 이상 없다. 지금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아니, 유지 관리가 아니고 보수의 필요성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행담도 서해대교 개통 10주년 기념탑, 알고 계시나요? 당시 당진군이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출된 관리 대장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자, 과장님! 이 문제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이 됐어요. 그런데 답변은 항상 ‘점검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공공 미술품도 그렇고 공공조형물도 그렇고 관리 대장 자체가 제대로 현행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번에는 전문 기관을 통해 공공 미술품과 공공조형물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체계 구축 용역을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7년도 예산 반영 검토하시겠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적극 담아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행담도 생흔 화석 보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고 이후 의회에서 전시관 및 지역홍보관 건립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올해 국가유산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해 분류와 보존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협의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지난번 위원님과 같이 갔던 행담도 그 위치에 전시관을 조성하는 부분을 서로 대화를 나눈 상황이고요, 아직 그쪽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은 상황인데.

명수

윤명수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한 번 추가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분류작업을 하면서 각 화석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또 사진, 유형, 보존 상태, 보관함 번호, 예를 들어 수장고 위치까지 전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일단 생흔 화석을 관리·보관해야 되는 부분은 국가유산청에서 분류작업을 해야 되고, 그 넘버링도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한번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빠져 있다면 협의해서 반드시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39만 5,000점을 분류해 놓고 어느 화석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면 분류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수장고 위치는 확정됐나요? 그 이후로 아직 안 됐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그동안 밝힌 입장은 2038년 행담도 통합 개발 때 생흔 화석 연구 보존 및 전시 시설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2038년도에 전시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38년에 가서 건립할지 말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일단 그쪽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20년을 기다렸습니다. 12년이 또 지났습니다. 38년에 가서 ‘다시 검토해 보니 어렵다.’ 하면 또 원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요구했었는데 한국도로공사에 영구 보존, 전시 시설을 향후 행담도 통합 개발 계획에 반영하도록 시에서 요청한 적 없죠, 아직? 문서로 요청한 적 없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명수

윤명수위원

없으면 공문으로 요구하고 답변도 문서로 확보하십시오. 지금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확정하고,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것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 미술품과 공공조형물 관리 기준, 관리 대장 정확하게 정비해 주시고 아까 용역 반드시 27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생흔 화석 문제는 이제 문제 제기 단계는 지났죠. 분류, 전산 관리, 안전한 수장, 전시, 그리고 영구 보존 시설까지 관계 기관별 책임과 로드맵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번 전액 미집행 사업(국도비 전액 불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찾았습니다.

서영훈위원

문화재의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주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국가 문화유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시간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지연된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과장님! 현상 변경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모나 있는 모양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면 현상 변경입니다, 아주 쉽게.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 말씀도 답 중의 하나인데 현재 상태 변경, 또 모든 행위, 또 주변 환경, 경관, 대지, 환경에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이거를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2023년도에 2건, 2024년도에 1건이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정 처리 기간이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하는 처리 기간이 30일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30일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몇 년, 3년, 4년입니다마는 국도비가 약 48억 원이 반납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행감에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반납된 건 아니고 이월됐습니다.

서영훈위원

아, 이월이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서영훈위원

예, 이월입니까? 반납 아니에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이월입니다.

서영훈위원

그렇더라도 처리 기간이 30일이어서 저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저하고 같이 대화하셨으니까 앞으로 처리 기간에는 미리 좀 처리해서 사업에 지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중의 하나가 ‘남이흥장군 묘 일원 주변 정비, 무인 종가 체험관 등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BF 인증 등에 따른 설계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BF 인증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시나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배리어 프리, 장애인.

서영훈위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 그 인증에 대해서 BF 인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년이 남이흥장군 탄생 400주년인 거 아시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400주년입니다.

서영훈위원

예, 400주년이다 보니까 나름의 예산도 좀더 편성하고, 또 그쪽의 주변 환경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가 체험관 등 조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업은 하시나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체험관하고 체험 마당을 조성하고 있고 일부 토지도 매입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매입은 했는데 저도 그쪽에 다니는 일이 많아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지나다니다가 일부러라도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변동이?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토지 매입을 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BF 인증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어서 좀 기다려주시면 빨리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내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찬바람 불어서 두세 달 있으면 해 지납니다, 이제. 땅 사서 언제 준비하시려고 하세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 부분은 빨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성과관리 지적 사항이, 이제 11번이 요구 번호인데 이건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달성률이 47.7%, 2024년도에는 25.7%, 2025년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셨네요? 88.3%인데, 물론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처음 제가 행감할 때도 몇 개 모델을 가지고 전체적인 성과관리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성과관리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달성도가 차차 좋아지긴 합니다마는 2024년도에는 25.7%로 떨어졌다가 2025년도에는 88.3%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이 성과관리에서도 지적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리고 그 처리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도시공사의 사업 이해도가 낮아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계속 저하고 눈 마주치는데, 지금 도시공사 창사가 한 3~4년 됐죠, 국장님? 그렇죠? 아니, 그 이전에는 항만공사에서 이관된 게.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예.

서영훈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보니까 도시공사와의 사업의 이해도랄까, 이런 부분이 몇 개 지적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맞출 때 계속 마주치네요.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년 됐기 때문에 전체 부서를 한번 체크를 어느 정도 하셔서 도시공사의 이해도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사에서 각종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개별 과별로, 부서별로 부족한 사항,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팀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모든 채널은 예산도 마찬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거를 각 부서에 전파해서 총괄적으로 소통이 되어야지, 도시공사에서 개별 부서로 소통하면 이게 너무 산만해지고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먼저 한 번 기획팀에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소통되고, 또 시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도시공사에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인지를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서영훈위원

저는 저만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와 여러 가지 타 부서,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회의도 하셔서 전반적인 타 부서의 업무를 도시공사에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지금 윤명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도서관장님도 하시다가 순성면장님 하시다가 오신 지 이제 50일 되었다고 하셔서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내 문화재 등 향후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46, 페이지 473입니다. 천주교 순례길 활용 실적/문제점 및 대책,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4년 치 시설 정비한 것하고 홈페이지, 모바일앱 유지 관리한 것 보니까 금액이 비슷하네요? 시설 정비가 한 4,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홈페이지가 한 3,9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제출 자료 제가 보고서 합산한 건데, 천주교 순례길에 그렇게 많은 분이 다니지 않아요. 특별히 행사 있을 때만 이용하고 몇 분씩 다녀서 가 보면 좀, ‘이게 순례길인가?’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특별히 이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례길에 대해서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초 작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관리를 꾸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그내순례길 웰컴센터 운영. 과장님! 여기 가 보셨어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가 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함께플랫폼 내에 있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주 운영 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순례길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저희가 브릭아트도 전시하고 있고 휴게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시다가 물건을 좀 보관할 수 있는 짐 보관 장소도 이용하고 있고, 잠깐 쉬었다가 물 한 잔 드시고 다시 순례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쪽 신리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솔뫼에서 가시는 분들이에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이쪽에서 오시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안내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이런 쉼터가 있다.’ 지금 아마 거기 준공 안 했죠, 다함께플랫폼 도시 재생?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8월달에 개관을 했는데요,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준공?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아니, 준공 기념 이런 것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이거든요? 그 문화 플랫폼하고 거기 있는 백쌀카페, 그다음에 다함께플랫폼, 이렇게 2개를 지금 준공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관을 먼저 한 겁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아, 그렇구나.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례객이 짐도 보관하고 가서 시장도 볼 수 있게 하고 휴게 공간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한 번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다함께플랫폼 옆에 저렇게 별도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돌려주세요. (자료영상) 저렇게 안에 휴게 공간도 되어 있고 문화 예술품도 이렇게 좀 있고, 정리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홍보 관리가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놓기만 하고 말면, 이용을 안 하면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인력이 왔을 땐 못할 것 같아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전에 합덕역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신례원 장항선 열차에 800명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합덕에. 800명이 왔는데 그때가 19년 10월 6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장날이었었는데 그래서 버스 10대씩 나눠서 신리로 가고, 합덕성당도 가고, 솔뫼에서 미사 보고 했는데 그런 인원이 오면 저는 감당을 못할 것 같고, 그냥 소수 인원이 이렇게 와서 들러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천주교 문화유산 보수 현황 중에 신리성지에 다블뤼 주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초가집으로 되어서.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초가지붕, 예, 가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저기가 보니까 매년 1,000만 원, 조금 오르면 1,300만 원, 금년 계획은 1,8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초가집 이엉을 다시 올리는데 전년도에는 이엉을 안 올려서 별로 그 경관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사업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왜 금년도에 그렇게 늦게 이엉을 얹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얹어야지. 제가 민원인이 와서 사진 하나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자료영상) 자, 저렇게 다 빵꾸 나서 저, 빵꾸라네. 저렇게 전부 주저앉았잖아요. 저렇게 주저앉아서 저런 상태를 하니 거기에 순례객들이 계속 오는데 초가지붕을 저렇게 해 놓고서 거기를 가서 보게 만드니까 진짜 많은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순례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거는 작년에 안 한 것은 사업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놓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지 않도록. 저게 그렇다고 기와 올려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웃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명진

김명진위원

초가집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저런 것은 진짜 우리 과장님 말고 밑에 있는 현업 부서에서도 꼭 챙겨서 저렇게 관리하지 않도록, 또 저게 저렇게 될 정도로 하지 말고 저거 눈으로 보면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추경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순례객 주차장 문제가 신리에서 아마 거론됐을 거예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승용차 14대하고 버스 18대가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주말에나 휴일에 순례객이 많이 오면 101호선, 우리 산업도로 양쪽으로 도로에 차를 거기다가 주차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그 사진은 안 갖고 왔는데, 차량 통행이 무척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이게 과장님도 선행 과제로 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쪽 관계자하고 신부님이나 누구하고 대화한 적 있어요.

예, 그 신부님이 시장님 면담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공영주차장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했더니 교통 유발을 하는 주체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답변받은 상황이고요. 다만 2027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를 내년 7월에 이쪽으로 올 것으로 예측해서 생각한 주차장은 합덕 일반산업단지에 한 10,000평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수.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리성지에 순례객이 많은데, 승용차 14대하고 버스 18대인데 솔뫼성지에 오시는 분이 신리를 거쳐 가는데 휴일, 주일날 가 보면 한 40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 매입이나 전용 완료하고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종교시설에서 이 토지를 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말씀은 그거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언제 이걸 사서 조성해서 27년 청년대회를 준비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할 과제는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해서. 이 주차장이 좁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니까요, 하여튼 중기적으로 이건 저희들이 시하고 종교 시설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2027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 대비해서 주차장을 합덕 일반산단에 쓰시겠다고 그랬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때 저희가 그 장소에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누가 물어봐요, ‘저기 지금 무슨 회사가 들어오간 저렇게 해?’ 잡석 깔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한 대도 안 왔습니다, 버스가 한 대도. 1억 8,000만 원 들여 조성했는데 한 대도 안 오고 어디로 갔느냐? 신터 맞은편에, 우리 당진시 신터 맞은편에 그쪽 양쪽 도로를 이용해서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과장님처럼 ‘청년대회 때 그 시설 이용한다.’ 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쪽이 주차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이립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거기 또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게 가장 좋은지 교통과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려면 또 우리 돈을 들여서 또 거기 조성해 줘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거기 어디인지 위치 아세요, 과장님?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구글맵으로는 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사진 띄워 보세요. (자료영상) 자, 합덕 일반산단, 일반산단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다가 지금 차 갖다 놓겠어요? 저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도 저 기업하고 저거를 언제 그 철거를 해서 빼줘야 거기에 우리가 그, 저 풀밭에다가 그냥 차 대는 건 못 하니까 조성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기업하고 저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진짜 청년대회를 해서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온다면, 저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저 회사하고 상의해서 ‘언제 언제까지는 이 시설물을 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 풀밭에다 그냥 댈 순 없으니 거기 또 조성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터 쪽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저기를 진짜 이용하려면 미리 저 기업하고 상의해서 조성해서 일부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겠죠? 해서 하든지 이것은 교통과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위원

안요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72번 축제 결과보고서, 복수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선 당진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축제 결과 보고서 중심으로 행감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가 끝나면 매년 결과보고서 작성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일단 축제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도출하고, 다음 축제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요진위원

그럼 개선점도 좀, 해결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안요진위원

그렇죠? 단순히 행사가 끝났다는 것을 기록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축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적된 문제들을 다음에 개선하기 위한 기초 토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가장 중요한 피드백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아니, 그 축제위원회에서도 성과와 평가를 하고요, 그거를 토대로 행정에서는 꼼꼼히 짚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예로 한 번 들어볼게요. 제가 미리 축제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결과보고서 3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024년도부터 26년까지 3년간의 결과보고서에 매년 똑같이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그다음에 주변 교통 인프라, 화장실 부족, 휴게시설 부족, 특색있는 식음시설 부족, 메인 행사인 줄다리기 전에 방문객의 체험 콘텐츠 부재, 안내 인력의 역량 및 서비스 부족, 지역 상권 및 경제 연계성 부족. 이렇게 같은 문제들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평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반복되는 것은 보완이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더 면밀하게 평가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요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정말 꼼꼼하게 부서에서는 보고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개선점은 뭔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하시는 것 맞으시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왼쪽에 있는 게 2024년 결과보고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026년 결과보고서입니다. 문화예술과가 그래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하는 결과보고서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지막? 제3장 ‘축제 분석 및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제3절 ‘빅데이터 분석’, 계속 넘겨줘 보세요, 자료. (자료영상) 그리고 제4절에 ‘시사점 도출’, 제5절에 ‘개선 사항 도출’ 부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좀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과장님, 국장님?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일단 제가 멀리 있는 거라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안요진위원

이쪽에도 보시고요. 이게 문장이 똑같습니다.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장소나 역사 같은 일반 현황을 적어놓은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해 축제만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야 하는 핵심 파트입니다. 2024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랑 2026년에 했던 축제가 날씨도, 방문객도, 프로그램도 완벽히 똑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조금 전 분명히 문화예술과에서 충실히 검토한다고 하셨고요, 당진시 대표 문화 축제인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결과보고서가 2년 전 보고서를 복사해서 붙여 넣은 수준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 검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일단 보고서가 저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안요진위원

과업 지시서에 결과보고서 작성 과업 들어 있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아마 들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요진위원

적정하게 수행했다고 검수 도장 찍고, 용역비 지급하셨죠? 지급하셨죠?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안요진위원

2년 전의 보고서 재사용하고 표절하고, 결과물에 시민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안요진위원

26년 결과보고서는 제가 자료에는 안 넣었는데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역할은 예산을 지급하고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역할로는 다소 소극적임. 보다 정교하고 강화된 행정 지원이 필요함.’ 용역업체가 쓴 보고서예요. 당진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는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해서 그 축제 전체가 부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장 몇 개 복사했다고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예술과는 분명히 2년 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문화예술과에서 정상 검토했다고 했고요, 문제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게 당진시 문화예술과의 현주소가 아닌지 조금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시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당진의 자부심이자 세계 유산입니다, 아시죠?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안요진위원

예, 그래서 매년 도지사님도 참석하실 정도로 관심이 크고요, 분명히 크게 키워 나가야 될 축제인데 하지만 오늘 밝혀진 문화예술과의 축제 관리 실태라든지 인식이 처참할 정도로 허술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제

성만제부시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도 처음 보게 됐는데요. 지금 축제에 대한 결과, 축제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차년도에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과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환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년에 다시 준비한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개선되는 사항과 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비교해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안요진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맞고요. 평가보고서가 부실하면 어쨌든 다음 축제는 부실해질 수 있고요, 검수가 부실하면 세금이 새어나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당진시에서도 가장 규모도 크고, 예산도 크고 큰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다른 크고 작은 축제들은 또 어떨지가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포함해서 문화예술과가 관리·감독하는 당진시 전체 축제 결과보고서들 검수 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재검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조치 계획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기지시줄다리기는 당진의 대표적인 축제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축제 내지는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더 성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요진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분명 현실적으로, 그리고 예산적으로 한 번에 다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보고서들, 그 현장의 목소리들 잘 반영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나아지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잘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요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감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아까 제가 행감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행감하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박우학 국장이, 전문가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482페이지요. 역할 분담 부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예.

김덕주위원

기지시줄다리기가 시작하려면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줄 제작 있고, 그다음에 축제 기간 당제 지내고, 개막식 공연 있고, 또 줄고사 있고, 줄나가기 있고, 또 줄다리기, 또 공연, 농기 추첨, 그렇게 진행되죠?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예.

김덕주위원

그러면 이 순서가, 보존회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거기 보면 역할 분담이 있죠, 역할 분담?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그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개막식 하려면 대회사는 누가 해야 되죠?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축제에 대한 개회사, 아, 전체?

김덕주위원

대회사, 대회사.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다고 보면 글쎄요, 보존회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그게 만날 서로 다투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김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투고를 떠나서 그 축제 대회사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회사.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축제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고요.

김덕주위원

축제위원장이 하는 게 맞죠? 아니,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축제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되죠.

김덕주위원

아니, 하나를 놓든 두 개를 놓든 금년도에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축제위원장이 대회사하는 게 맞죠?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축제위원회하고 보존회하고의 갈등 관계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거는.

김덕주위원

어허? 아니, 기본적으로 박우학 국장님이 의전을 잘 알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의전차 물어보는 거예요.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의전 관계는 당진시에서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제 하나만을 놓고 본다고 하면 축제위원회가 맞고요, 그런데 이게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이지만은 보존회와 축제위원회가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주관이냐, 전후를, 선후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은 두 단체에서 협의하셔서 그것을 슬기롭게 행사를 진행해야지, 그거를 제가 여기에서 저한테 그거를 요구하시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덕주위원

아이고, 아이고. 이 답변도 주관 국에서 못하면 어떻게 그 행사에 주관하는 데가 축제위라면 축제위원장이 대회사하는 겁니다. 맞죠? 아니에요?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그런데 그 줄다리기는 문화재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김덕주위원

어허, 답답하구먼.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같이 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만 동떨어져서 놓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미 자체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김덕주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하는데 보존회장님이 축사해야 됩니까? 대회사, 참, 대회사를.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슬기롭게 한다면 같이 하시면 좋죠. 그렇게 하면 다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덕주위원

이게 정립이 덜 된 건지 집행부에서, 지도·감독하는 시청에서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갈피를 못 잡으니까 거기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축제의 오너가 축제위원장이어서 대회사하는 거죠. 어디 가도 대회사는 축제위원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줄나가기, 줄다리기에 보존회가 있으면 축제위원회가, 축제위원장이 대회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 분담이, 여기에 보면 줄나가기, 줄다리기가 보존회에 있으면 축제위원회는 계획하고 홍보하고 무대 부스, 공연 계획, 교통, 협력, 이벤트 대행한다면 아니, 축제위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이 역할 분담이라면? 과장님은 답변 돼요?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그 누가 답변한다고 하더라도 두 단체 간의 갈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주위원

아니, 이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축제위원장이 해야 하겠지마는 이 부분은 전통문화인 줄다리기, 전통문화재 플러스 그거를 겸한 축제이기 때문에 누가 선이고 누가 후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단체 간 적정한 협의 하에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보조금을 주고 한다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누가 먼저 해라, 누가 나중에 해라’라고 한다는 것은 극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김덕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만제

성만제부시장

위원님!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는 저희 전통문화 유산이기도 하고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축제와 문화유산 사이에 당진시장이 주도하는 행사라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의전 절차를 따라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 줄다리기 축제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그동안 전통으로 계승해 왔던 문화를 지정받아서 지금 앞으로도 전승해야 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두 단체가 이견이 있는 관계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 같고요.

김덕주위원

아유. 저기, 부시장님!

만제

성만제부시장

두 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면서 갈등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주위원

보존회에서 축제위원회가 분리될 때, 축제위원회가 분리될 때부터 축제위원장이 대회사를 했습니다. 쭉 봐온 고대영 씨가 잘 아나? 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 역할 분담에 줄나가기, 줄다리기가 보존회에 있어서 그러면 보존회에다가 집어넣으면 축제위원회가, 축제위원장이 할 일이 없어요. 이 역할 분담 잘못했다고 제가, 그동안도 축제위원장이 대회사를 해 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집행기관에서 그 절차도 딱 끊어주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축제위원회에서 5,000명 서명받아서 우리 관광과로 보내달라고 지금 서명을 10,000명 받는대요. 그게 지도·감독이 덜 돼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확실히 그건 집행부가 끊어줘야 해요.

만제

성만제부시장

위원님! 대회사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시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치르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또 보존회와 축제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저희가 보존회와 축제위와 같이 논의를 거쳐서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참여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해 줘야지,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장께서 대회사 하셔야 합니다.’, ‘보존회장님께서 그동안 보존해 왔던 경과에 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덕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집행기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이게 되죠. 저는 보존회가 됐든 축제위원회가 됐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면, 그동안에 보면 집행기관 시책에도 보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정확히 지적하는 거니까 잘 파악해서 ‘이 김덕주 위원이 뭐를 행감하는구나.’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저는 관광객이 오냐, 안 오냐, 많이 오냐, 안 오냐는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차장 문제가, 사람이 딱 행사장 와서 차 댈 데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사람들 안 와요. 아니, 차 댈 데도 없는데 차 대고도 20분, 30분 걸어 다니면 누가 그 축제에 다음번에 오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날씨입니다, 날씨. 지금은 대부분의 축제가 야간 공연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또 비가 오면, 땅이 질면 사람들이 안 와요. 두 번째는 날씨, 기후 문제고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콘텐츠 문제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도입하느냐 그건데,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7월 20일 자 처음 국장으로 갔을 때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에서 와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또 축제위원회와 보존회의 분리 관계 등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이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축제위원회, 보존위원회의 모든 분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덕주위원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 문제는 같이 조율해서 시간을 두고 소통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규위원

박수규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1에 253번, 문화예술과 소관 2027년 세계청년 가톨릭대회 준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박수규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 감사 시 관광과 배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신현숙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규위원

자료를 보면 전체 대회에 약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참여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진은 솔뫼성지와 버그내순례길이라는 분명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성지 정비, 순례길 조정 등 시설 준비는 좀 보입니다. 시설 준비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제 방문객을 당진에 머물게 하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소비와 연관된 실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실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전적으로 천주교에서 전반적으로 행사 계획을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당진시는 협조를 하면서 안전, 인프라 등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객들에게 좀 더 편안한 일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규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세계청년대회는 본대회 전에 자료에도 좀 있더라고요. 각 교구에서 5일간 진행되는 교구대회가 있습니다. 이 기간 참석자들이 해당 지역의 문화와 지역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각 성당별로 홈스테이 참가 가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홈스테이를 교구청 주관으로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올해 참가 가정 집계 혹시 받으셨나요, 성당별로?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년 대회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집계는 없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홈스테이 가정의 규모도 아직 파악이 지역별로 안 됐겠네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규위원

저는 이 세계청년대회가 당진시뿐만 아니고 충남 전체의 행사, 가톨릭 전체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당진시가 대전 교구하고 함께 이 당진 지역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소소한 거는 아직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안드레아 댄스컬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제작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공연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광과 배석을 요청한 이유는요,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2027년 세계청년 가톨릭대회 성공 개최를 통한 솔뫼성지 국제적 위상 정립 및 글로벌 종교 관광 명소화’를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그 관광 비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맞나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27년 세계청년 가톨릭대회가 당진에서 보면 성지를 알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광 자원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도 홈스테이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아 청년대회 때도 저도 홈스테이 경험이 있는데 이 홍보물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어떠한 준비된 자료는 청년들에게만 지급이 되고 홈스테이 가정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조금 더 저희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홈스테이 가정 및 오시는, 방문하는 청년들이 당진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진시 관광 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쿠폰이라든지, 생각 같아서는 청년과 가정에 당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진 경제의 순수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당진을 경험하는 기회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홈스테이 가정이라든지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당진사랑상품권을 좀 지급을 해서 당진을 경험하고, 당진을 보고, 그다음에 당진 관광으로 좀 좋은 추억이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데 당진 시청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박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관광과랑 문화예술과가 유념해서 세계청년 가톨릭대회로 인해서 당진의 위상이 더 높아졌으면 합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신현숙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승모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민체전에 당진시가 2위를 했는데요. 열심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54, 5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7월 20일 자로 오셨죠?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치르느라고 우리 팀장님들,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진시 내 파크골프장 이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몇 개소죠?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6개 구장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6개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제출 자료 보니까요, 3개월에 5,000명 이상 이용객이 있어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출 자료 보니까. 연간이면 2만 명도 되겠네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많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보니까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 같아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구분 없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제출된 읍면 회원 수 제가 보니까요, 2,42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제일 많은 데가 송악 423명, 그다음에 제일 적은 데가 대호지, 면천이 7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다른 읍면도 한 100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파크골프장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지금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부권에, 우강에 파크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인데 내년 예산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말고는 지금 남부권에, 우강에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말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다른 곳 계획은 없죠?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단 남부권 개발한 이후에 이용객 수를 감안해서 산단 개발 시에 파크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기업육성과하고 그런 거 할 때, 산단 조성하고 할 때 이런 거를 같이 개발하고 해야만이 이 수요를 충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남부권에 생겨도 7개 갖고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회원 수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용자 중에 관내 말고 관외가 몇 프로나 되죠?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관외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석문 산단에 있는 해나루 B구장이 관외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삽교호 파크골프장은 오전에는 관외자를 받고 오후에는 관내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한 몇 프로나 돼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몇 프로를 외지, 관외를 구분해서 하지는….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 당진 시민이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당진 시민이,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남부(우강) 파크골프장, 지금 세류리, 송산3리, 원치리, 이게 3개 마을이 여기 적혀있는 데예요, 그렇죠?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이게 지금 1만 3,900평 정도에 27홀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축소되는 건 없어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축소되는 건 아직까지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봐야, 일단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 발굴 조사 해봐야 정확한 면적이 확정되는데 27홀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우리가 처음에, 최초에 분묘 수가 한 138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죠?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지금 210여 개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향후에 더 늘어날 거예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문화재청에서 발굴 조사하고 개발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것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봉분 없는 게 더 많아요. 나중에 보십시오. 봉분 없는 게 더 많아서 이게 추가 발굴할 때 아마 비용 산정도 추가로 해야 될 겁니다. 전에는 100% 매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봉분 안 만들고 매장한 데가 많이 있어요, 공동묘지에, 특히. 그래서 그거는 아마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재 발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문화재 발굴 면적이 한 9,800㎡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거 다 발굴한 다음에 거기 조성해야 되겠네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일단 발굴 조사 끝난 다음에 개발은 그때 개발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거 최초 준공 시기가 27년 말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때문에?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조금 늦어졌는데 최대한 빨리….

명진

김명진위원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문화재 발굴이라는 게, 이게 진짜 승인받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절차가. 그래서 혹시 지금 이렇게 6개 구장 가지고 운영하는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혹여 이게 지연될까 봐, 준공 시기가. 좀 걱정이 됩니다.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빠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이게 분묘 추가 발굴도 필요하고, 문화재 발굴, 그리고 지역 주민이 민원 추가한 것도 많이 있죠?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런 거 때문에 혹시 지연될까 걱정이 되고. 이거 도로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동시에 사업할 거예요, 아니면 조성한 다음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일단 조성하는 단계서부터 민원사항 위주로 해서 도로과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같이 해야지 또 조성한다고 하면 못해요, 이용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준공할 때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같이 확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혹시 수요 충족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증설 계획은 면밀히 검토 좀 하셔갖고 관련 부서하고 하는데 우리 체육육성과에서 관리하는 게이트볼, 게이트볼장. 이거 혹시, 제가 몇 번 행감 때 했는데 전수 조사하면 이용자 수가 너무 없어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지금 면천이랑 순성 두 군데에 전수 조사 일단….

명진

김명진위원

그 두 군데뿐이 아니에요. 그 두 군데뿐이 아니고 한두 곳은 잘돼요, 회원도 많고. 그 나머지는 거의 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원이 10명도 안 되고. 이건 앞으로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더욱이 게이트볼 회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볼하던 분들이 전부 파크골프로 갔어요. 그래서 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게이트볼장 이용에 대한 거, 이거 체육시설로써 활용이 가능한가. 지금 대포리 같은 경우는 탁구를 하잖아요?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탁구장 운영하는데 탁구 말고 이게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다른 시설이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현행법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른 부서에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전수 조사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타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매각하려고도 매각도 안 돼요. 마을에 매각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순성 쪽에 했는데도 마을에서 매입을 않지 않습니까?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앞으로 게이트볼 인원은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우리 체육육성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체육진흥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모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민체전 애쓴다고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숙 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19번과 65번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98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당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앞으로 관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 산업을 보다 중요한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관광 사업 자체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만 추진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계가 많아요. 잘 알고 계시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국도비 공모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선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986쪽에 2024년부터 2026년 관광 관련 공모 사업 보면 이게 국도비가 수십억에서 100억 원대 걸린 대형 사업들이 대부분 미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비를 비교하면 사실 선정 실적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우선은 공모 사업의 선정 여부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준비를 했고, 왜 선정이 안 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그에 앞서서 987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5억 원이 넘는 공모 사업은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면보고를 안 한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120억 원이 넘는 사업도 보고를 안 한 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시면 2026년도 사유에 ‘회기 일정 미도래’라고 지금 작성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회기가 없었다는 게 사전 설명이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조례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은 대형 공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진 관광의 방향이나 국도비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회기 일정 미도래로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계획공모형 공모 사업을 대응해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가 야간 관광 콘텐츠 마련을 위해서 삽교호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던 건인데요. 미선정돼서 굉장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도 공모 사업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꼭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 우선은 1843페이지도 한 번 봐주시죠. 아까 제가 공통 19번이랑 65번 동시에 감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65번 찾았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65번에 184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방금 ‘다시 공모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왜 공모 사업에 미선정이 됐는지 선정 제외 사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에 대부분 ‘차별성 부족’이라고 제외 사유를 기재해 주셨어요. 이게 공모 기관에서 당진시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인가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이게 타 지자체랑 공모 경쟁이 아무리 치열했다고 한들 차별성이 부족했다는 거 자체가 과연 어떤 부분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 계속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원인을 분석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별도의 대책은 혹시 있나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저희가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야간 관광 콘텐츠 쪽으로 접근을 해서 삽교호의 어떤 미디어 아트나 빛 공예 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모 참여를 하면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활용해서 공모에 대응을 하는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공모 사업에는 최종 선정은 되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올해 대응하면서 찾아낸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제가 오전에 과장님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행감을 할 때 제안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러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우선 공모 사업 사전 준비 현황에 보시면 TF 구성·운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전 준비했던 건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저는 관광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련 TF를 아예 구성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진시 집행부에도 분명히 행정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고 공모 사업 관련된 경험이 많으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관광과의 업무를 넘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교통과, 아니면 문화예술과 등 관련된 과가 있다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TF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관 기관이 대부분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이지 않습니까? 여기의 주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의 사업비들이 대부분 대형 사업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곳 출신의 전문가들로 좀 사전 심의 같은 걸 받아보면 어떤가 싶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장님?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충남연구원이나 기획예산담당관에 공모 대응 부서가 있어서 함께 협업을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아예 그냥 관광이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관광 공모 사업을 정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TF팀을 애초에 정기적으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지금 공모 사업을 했던 사업명들을 제가 과연 우리 지자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과연 어떤 지자체들이 선정이 됐을까,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자료 검색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배울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정된 타 지자체들 중에 우리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관광 성격이 좀 비슷한 그런 지자체들을 보셔서 비교 분석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선정된 타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을 보고 꼭 벤치마킹하셔서 다음 공모를 할 때 전략을 제대로 짜야겠다는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에 폴로어가 많은 지역 크리에이터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인스타나 블로그, 아직도 여전히 SNS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관련 관광 부분을 좀 그런 지역 크리에이터분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아무래도 우리도 어디 타 지역에 관광을 갈 때 로컬 맛집에 좀 더 흥미를 갖는 것처럼 홍보 관련해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고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관광과로 새로 오신 직원분들도 보고, 남고, 배울 수 있고 앞으로 또 새롭게 집행부에서 일하게 될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자세하게 남겨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도 충실하게 작성을 해 놔야 된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무조건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진짜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공고가 나온 이후로는 실제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6개월 아니면, 못해도 1년이라도 미리 준비하는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 사업에 얼마나 많이 신청했느냐가 아니라 꼭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선정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결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정말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영상)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저는 당진에 이미 좋은 관광 자원이 정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객 수를 늘리는 걸 떠나서 머물고 소비할 수 있도록 이제 관광을 지역 경제하고 많이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번호 77번과 공통 23번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 관광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당진시에 관광지가 몇 개소 운영되고 있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당진시에 지금 삽교호 관광지, 왜목마을 관광지, 난지도 관광지 이렇게 3개 관광지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렇게 3개소가 지금 관광지로 정식으로 지정돼서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관광객 방문 추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일부 관광지는 늘고 있고 또 일부 관광지는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증가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감소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증가하는 데는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감소하는 데는 감소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관광지들은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죄송스럽게도 지금 왜목마을과 난지도 쪽 관광지의 활성화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목마을은 지금 해수욕장 위주로 저희가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겠고 야외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우위원

과장님께서 기후 변화까지 얘기하시는데 기후 변화까지 이유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관광과에서, 어쨌든 예산이 곧 정책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산 분석을 해보니까 관광지별 콘텐츠 관련 행사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삽교호 쪽이 조금 더 면적도 넓고 기반 시설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삽교호 쪽이 가장 많이….

박명우위원

아니요, 유지보수 예산은 제외하고 행사나 이런 콘텐츠 도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지금 관광지별로 차별화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삽교호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올해 드론 쇼 때문에 관광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왜목마을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과 연말 해돋이, 해맞이 이런 거 위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난지 쪽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관광객 발길이 조금 뜸한 게 사실입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접근성 떨어지고 기반 시설 약하면 예산도 적게 배분하나요?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산을 저희가 적게 배분하지는 않고요. 저희 왜목 쪽도 사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올 같은 경우에 왜목은 지금 선셋전망대도 한 20억 원 들여서 설치를 했고, 또 입구에 경관 조명도 5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전면 다시 보수를 했고 해안에서 선셋전망대로 올라가는 해안 둘레길도 올해 신규도 조성하면서 저희도 나름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제가 두 가지 해야 돼서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일단 예산 배분 같은 것도 한번 다 따져보시고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산 배분하는 거랑 관광객 증감 추이가 일정 부분 좀 비례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번 마스터플랜을 만드셔서 균형감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다음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시민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론 이게 공개경쟁 입찰하지 않고 제안서를 평가해서 업체 선정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단순한 가격 비교만 하지 않고 특히 행사성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진행의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우선적으로는 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예외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특수성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도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제가 공통 사항으로 당진시 전 부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관광과가 타깃이 됐는데 관광과가 지금 이런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37억 원 정도 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하다 보니까 지금 한 군데 업체한테 계약된 게 3년간 한 30억 원 정도 돼요, 연속적으로. 연에 한 10억 원 이상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다음 것도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제가 지금 전국에 드론 업체가 몇 개 있나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제가 조사한 추이로는 7개 정도 지금 찾았는데 왜 여러 업체한테 이렇게 좀 경쟁의 기회를 열지 않고 제안서 평가로 하나. 이게 사실상, 사진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지방계약법」상에도 우선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 예외적으론 제안서도 허용은 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관광과에서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거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안서 평가를 그동안 한 37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게 제안서 평가 특수성, 이런 전문성 얘기는 좋습니다. 근데 이 경쟁 구도가 돼야 우리가 어떤 경쟁력 확보하는 데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떠시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드론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유독 다온아이앤씨가 많이 협상에 참여를 해서 선정된 상황인데요.

박명우위원

단독 참여했을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형태는 아닙니다. 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를 받는데 지금 드론 분야 같은 경우는 큰 업체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다온하고….

박명우위원

아니,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해 보셨어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공개경쟁 입찰로 제안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박명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체결을 하기 위한 제안서 입찰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나라장터 공개경쟁 입찰을 한번 해 보셨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입찰공고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 이 협상에 의한 계약도….

박명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전자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제안서로 지금 심사위원회 열어서 하는 거잖아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그 방법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최선이냐. 심사위원 구성은 해마다 다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하고 그중에 평가위원을 저희도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평가를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평가위원 들어왔던 사람이 25년도에도 들어올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럼 중복돼서도 지금 들어온 명단이 되나요, 그렇게?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제가 지금 명단까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 한번 들어왔던 제안서 평가위원이라고 해서 다음 연도에 못 들어오는 그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어쨌든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이 제안서 평가도 어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관광과에서 제안서 평가 위주의 계약 방식이 너무 과도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인지,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에 그 심사위원들 명단도, 3년 동안,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앞에 말씀드린 관광지별로 예산 투입하는 것도 균형감 있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전국에 여러 관광지들이 대표적인 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에 콘텐츠나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우리 마스터플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국의 어떤 관광지별로 수요나 이런 거를 조사해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주셔서 우리 당진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관광지가 같이 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역할이니까 그런 대안 좀 마련해 주십시오.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가 마지막 행감 질의자인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10분, 10분, 이렇게 또 10분 추가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감안해서 10분 조금 더 넘게 쓸 거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20분 다 하지 마시고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건축과하고 항만수산과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께서 항만수산과와 건축과 배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팀장님, 조숙경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세 부서장님들! 서해파랑길이라고, 서해랑길이라고 맷돌포에서 해어름까지 서해랑길 다 인지하고 계시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한 코리아둘레길 서해랑 코스로 지정한 거 같네요. 작년 12월에 시정질의에서 제가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항공 사진도 띄우고 했는데 아주 뷰가 좋습니다. 여기 상당히 좋은 길이고 한적한 길인데 이와 관련해서 행감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정질의에서 시장님께서 ‘둘레길로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입구에, 잠깐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영상) 다음 사진이요. (자료영상) 입구가 이렇게 막혀있습니다, 맷돌포에서. 여기서부터, 초입부터 끄트머리 해어름 카페까지 한 2.5km 정도 구간 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이렇게 보시면 갯마을횟집에서 저렇게 몽골 텐트 치고 입구를 완전 막아버린 상태입니다. 다 아실 거 같은데요. 여기를 한 200m 남짓 내외 해서 초입을 좀 잘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관광과하고 항만수산과에 덱 길을 한번 해변으로 놓아보자. 저건 사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두 분 다 알고 계시죠, 두 실과에서?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인지하고 있죠? 먼저 배석하신 건축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전영옥위원

저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몽골 텐트하고, 다시 앞에 사진. (자료영상) 예, 이게 지금 허가 난 건축물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거, 이거 불법 아닙니까? 이거 십여 년째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이 앞에 경량 철골 구조로 된 건축물은요, 2006년 이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0㎡ 미만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안 해도 불법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저거를 확인해 봤는데.

명회

김명회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거 같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2006년 항공 사진으로 보면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패널을 대거나 한 부분들은 다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조사 좀 해 보시고요.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자료영상) 이거, 이거, 몽골 텐트는 어떻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몽골 텐트는 2003년도에 우리가 철거 지시 명령을 했었는데요. 11동 중에 4동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었고요, 7동은 철거 지시를 해서 올해 4월에 7동은 철거를 완료를 해서 불법 건물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재질의를 하셔서 현장을 또 확인한 결과, 두 동이 조금 또 추가로 설치된 걸 확인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럼 불법 있는 부분은 정리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2025년도 시정질의 때 관광 부서에서, 관광과에서 저한테 답변한 자료 한번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으로 개발하겠다. 반려견 동반 트레킹, 서해 일몰 트레킹, 시니어 전용 코스, 밤에 걷기 좋은 길, 바람맞으며 걷기 좋은 길, 테마형 트레킹 코스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 지금 이거 알고 계셨나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작년도 자료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전영옥위원

보셨습니까? 답변 자료 보겠습니다. 항만수산과 답변 자료 보면 당시에 제가 제 연구실에서 항만수산과, 교통과, 도로과, 관광과 이렇게 여러 부서 해서 이거 같이 협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만수산과에서도 다 인지하고 계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항만수산과 답변 보면 ‘목적사업이 있는 경우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시장님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 1년 가까이 항만수산과에서 한 일 답변해 보실래요, 그 이후로?

호연

기호연항만수산과장

예, 저희 항만수산과에서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연안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안정비 사업이 현재 제3차 연안정비 계획이 있는데.

전영옥위원

그거는 이따 말씀하시고요. 그 부분은 이따 다시 짚을 테니까요. 평택항만청하고 왕래를 했든가, 공문을 오갔든가 그런 사항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호연

기호연항만수산과장

예, 문서로는 아직 없습니다.

전영옥위원

없죠? 관광과 답변 한번 볼게요. ‘현재 정부 관광 정책이 변화하면서 덱 탐방로 등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는 추세다. 또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기존 덱 길 사업의 공모 선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 12월 9일 시정질의했는데 25년도 12월에 전자우편 발송 이메일 한 통 넣습니다, 이메일. 물론 전화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별도 회신 및 조치 사항 없음’, 이게 다예요. 이 이외에 관광과에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저희가 올해도 평택청을 다시 한번 방문을 했었고요. 해양수산과랑 항만건설과 두 부서가….

전영옥위원

잠깐. 과장님, 잠깐만요. 평택지방항만청하고 서로가 협의한 사항 있으면 답변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없다고 지금 답변 제출했거든요, 이거 이외에는. 팀장님이 그렇게 업무 보고를 했어요. 올해 다녀오셨어요, 행감 이전에?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평택청 방문했습니다.

전영옥위원

제출한 이후에 한 거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전에는 아무 행위도 안 한 거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관광과 답변을 보면, 향후 추진 계획도 보면 ‘예산 확보가 가능한 부처별 공모 사업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 검토하겠음.’ 이게 뭐 사업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그동안 행감 자료 요청하면서 저하고 협의한 건은 있습니다만 애초에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이런 상태로 그동안 1년 가까이 행정을 해오다 보니까 아무 진척도 없고 관련 부서인 항만수산과도 평택청하고 아무 협의한 거 하나도 없고, 관광과는 이메일 한 통 띡 보내고 ‘답변 없음.’ 이렇게 지금 전혀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인정합니다.

전영옥위원

항만수산과, 인정해요?

호연

기호연항만수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사업하셔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장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구간만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누락이 돼 있는 상황임을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 구간이 연안정비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지금 평택청은 판단했다고 하는데 위원님도 보셨듯이, 사진으로도 확인되듯이 그 구간도 이미 호안이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셨을 겁니다.

전영옥위원

예, 사진 잠깐 다시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 구간에 저희가 덱을 이어 붙이기에는 호안이 지금 무너질 거 같은 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평택청에 연안정비 사업에 저 구간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서 연안정비 사업이 우선 시행된 이후에 어떤 둘레길을 조성을 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올려줘 봐 주세요. (자료영상) 그거 말고요. (자료영상) 예, 이거. 조금만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 항만수산과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파란 선, 지금 연안선 중에 산책로라고 쓰고, 파란 선이 평택청에서 연안정비 계획 세운 곳이고. 지금 파란 부분, 끝부분에서 맷돌포구까지 몇백 미터가 계획이 안 세워졌어요. 항만과, 인지하고 계시나요?

호연

기호연항만수산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얼마나 되나요, 길이가?

호연

기호연항만수산과장

져희가 현장 방문해서 조사했을 때 한 200m 구간, 250m라고 위원님 표시한 부분이 200m에서 250m 구간이 현재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더 될 거 같아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한 번 더 항만청하고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연안정비 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관련 부서에서 평택청하고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기호연항만수산과장

예, 저희가 국가 기본계획 이전에 수시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협의해 보시고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향후 지금 행감 이후로 내년에 제가 이 문제 다시 다룰 겁니다. 같은 관련 부서에서, 또 건축과 포함이에요.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행정을 했는지 이거는 한번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연안정비 호안, 그 문제는 항만수산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덱 길은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업무 분담하실 거예요? 대답 못 하시네요. 부시장님! 먼저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거 좀 부시장님께서 완전 업무 분담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실은 이 구간이 당진의 해안선으로 첫 관문인 삽교호 관광지에서부터 지금 해어름 카페까지가 해안선이 연결되는 첫 부분인데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이쪽에 산책로나 둘레길로 이어지게 한다면, 먼저 시정질의 때 답변을 한 것처럼 좋은 코스가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평택항만청이 연안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횟집 앞에 있는 노선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둘레길로 다닐 수 있는 폭이 굉장히 그 구간만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주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도 추정을 합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250m로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 구간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안정비를 할 때 그것이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둘레길이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서 지정 관련해서는 연안정비 계획에 관련해서는 우리 항만수산과하고 평택항만청하고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고 그것이 보완이 된다면 그 이후에 둘레길 부분은 관광과에서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이 됐든 둘레길 사업이 됐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항만수산과하고 관광과! 이렇게 되면 오늘 이후로 업무 분담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연안정비 사업 추진 이후에 저희가 둘레길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항만수산과!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호연

기호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두 분 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이 2.5km 상당히 아주 뷰가 좋습니다. 제가 25년도 당시에 말씀도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당진 시민들도 이쪽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당시에 공무원들, 시민들 몇 분 인터뷰해 봤는데 아주 훌륭한 둘레길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구간에 연륙교도 개설되고 하다 보면 평택이나 경기권에서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상당히 둘레길로서 좋은 코스고 또 며칠 전 토요일에 삽교천에서 관광 비전 선포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성과로, 관광과에서는 오늘 이후로 이게 기회다 생각하시고 좋은 관광 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약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항만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70, 상징조형물 관리 현황인데 사실은 상징물, 조형물 관리 현황입니다. 관광과에서도 지금 삽교천 바다 공원 내에 조형물을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 비용은 기부받은 것도 있고 자체 예산을 들여서 설치 예산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또 관리 실적도 유지보수 정비가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요구 자료를 낸 과는 항만수산과와 농식품유통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도로과 다양하게 냈는데 상징물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 별도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시장님께 한번 감사를 하겠는데요. 문화예술과에 우리 윤명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상징물에 대한 것은 당진시가 시조·시목·시화 심벌마크가 그때 십여 년 전에 용역을 들여서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3억 원 이상 들여서 한번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시조 같은 경우 가로등이라든지 교량에 다 다릅니다. 당진만의 색깔이 어떤 것이 시조인지 정말 확인 한번 해보시면 다양한 시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지적됐던 사항과 지금 관리 면에서 전수 조사를 한번 더 해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철거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회단체 홍보용 조형물 철거와 교체가 필요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을 확실하게 분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상정을 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아까 윤명수 위원님이 용역을 줘서라도 분리를 하고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조형물, 상징조형물도 거기 용역에 포함을 해서 한번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숙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복수 108, 109번이고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마을회관·다목적회관 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기존 내용 연수가 한 4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보면 30년 이상 경과한 마을회관도 노후화가 심하고 보수·보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근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준공 30년 이상 노후시설 현황 보면 당진1동, 읍내10통이 지금 51년이 지났고요. 당진2동, 채운4통이 지금 50년이 경과했습니다. 지금 반세기가 지난 초노후시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과장님! 50년 넘은 마을회관이 우리 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주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초노후시설부터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철근 콘크리트 관련 경우 내구연수가 50년 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50년으로 알고 있고….

김초롱위원

저는 제가 자료 검색을 할 때는 한 30년에서 40년, 그리고 사실 40년이 넘어가면….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게 내구연수가 다르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법령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거의 없는데요. 어디 찾아보게 되면 일반적인 부분은 35년,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낮게 저희가 30년으로 조례에 편성을 해 놓고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50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그게 지금 내용 연수가 어느 정도 된다 이거를 지금….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중요한 건 아니겠죠?

김초롱위원

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아파트라든지 건물이 클수록 그거는 당연히 내용 연수가 다르겠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하지만 이건 마을회관이라는 걸 중점적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마을회관에 매번 민원이 들어오면 몇천만 원씩 방수, 창호 공사 등 지금 보수 예산을 또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보수 비용을 수년간 합치면요, 30년 기준으로 우리 시 조례에는 되어 있고 나머지 20년 동안 보수 비용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신축, 최소한 재건축하고도 남는 금액일 겁니다. 이거 엄연히 재정 낭비 아닙니까? 우선은 저는요, 이제 내용 연수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원 조례는 30년 기준입니다.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마을 주민분들, 또는 이장님들은요, 마을회관이 너무 오래돼도 이게 신축 기준이 뭔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십니다. 몰라서 지금 보수 신청만 계속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시가 좀 선제적으로 이거는 좀 재건축 지원 기준을 정립을 하셔서 시민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청이 들어와서 보수 신청만 들어온다고 수동적으로 예산을 내려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건 엄연히 낭비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항상 문서로 읍면동에 재건축·신축 수요가 있는지 조사 요청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돼서 재보수라든지 기능 보강을 포함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거지, 재건축이라든지 신축에 대한 수요 조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런 재건축 서류를 내렸다고 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그냥 수요 조사가 아니라 시민분들 마을에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읍면동에 내리는 건 알겠어요, 읍면동에 내용을 내리는 건 알겠지만 결국은 지금 시민분들은 ‘이게 재건축할 내용인가?’라고 인지를 잘 못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그냥 보수만 계속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렇진 않은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30년이 됐다고 해서 그냥 건축물을 재건축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는 분명히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인해서 현저히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재건축을 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후가 너무 심해서 그 건물을 보수하거나 내구연한이 정말 고치더라도 효과가 없을 때 재건축을 해드리는 거지, 30년을 지났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재건축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장을 다 확인해서 재건축을 해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김초롱위원

아니요, 과장님! 오래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재건축이나 신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수했던 내역들 보면요, 누수부터, 아까도 말씀하셨죠? 누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50년이 넘어가면요, 이게 건물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수를 한다고 한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을회관 건물이 아파트 정도로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건요, 시에서 내용 자료를 내린다고 한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 여쭤보면 그걸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보수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게 우선 중점이고. 그리고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은 아까도 저한테 이 앞부분에, 페이지 3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안전 점검 내용을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전문안전기관 안전 점검이 단 두 건에 불과해요. 대부분 이장님, 새마을담당자, 읍면동 시설직 담당. 그러니까 비전문가의 눈으로, 시선으로 지금 자체 점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전문 안전기관 업체를 통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 건 시급한 안전 문제가 예상될 경우 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 자체 안전 점검으로 보여야 전문안전기관 업체를 하든지 말든지 이게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는데 이걸 과연 알아채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균열이나 슬래브 침하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가의 눈으로, 시선으로, 자체 점검으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가 있는데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은 「시특법」에 의한 이런 점검 대상은 아닌데 안전 점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동 시설직 담당자, 토목직이 같이 가서 점검을 해주라는 의미로 같이 담당자가 같이 가서 점검을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다.’ 그럴 경우는 개보수 신청을 통해서 보수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클 경우 동그라미 2로 점검을 하는 거고 동그라미 2에서 좀 더 ‘이거는 더 점검을 해봐서 재건축 정도의 강도가 있을 것이다.’ 했을 경우 동그라미 1로 전문 안전기관에 의뢰를 하는 건데 이거 비용 자체가 조금 많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 자체가.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인 안전 점검도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으면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50년이 넘은 마을회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40년 넘어가는 마을회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자체 점검보다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점검을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동그라미 2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은 전문가세요.

김초롱위원

과장님! 이게요, ‘수동적으로 신청을 하면, 먼저 말을 해주면’ 이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더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년 가까이 갈수록 보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비용 합해서 신축이든 재건축이든 하는 방향이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정 연수 지나가면 좀 종합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40년이 넘어가는데 계속 보수비용 신청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이러면 먼저 마을에다가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얘기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위원님,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보수비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보수 내역 보면 지금. 보수 내역도 지금….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개보수는 5년이 지나야만 개보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40년, 50년 가까이 된 마을회관의 보수 내역이 좀 지나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근데 마을회관은 본인들이, 저희 「마을회관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마을에다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PPT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시에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PPT 보시면 다목적회관이거든요. 저게 제가 현장 직접 보면서 본 건데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신축된 다목적회관인데 에어컨 용량을 면적에 맞지 않게 지금 설치해서 여름에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주방에는 냉방 설비조차 없어서 여름철에 요리하기도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지어진 지 한 4년 됐을 거예요. 거진 최근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벌써 녹이 슬었습니다. 이게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진시가 민자본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사업비만 내리는데 결국은 전문성이 없는 마을에서 설계 시공 통째로 맡겨둔 이 결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서 더 답답한 건 결국은 이렇게 지어져 놓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시에다 얘기해서 개보수 보조금을 내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부실시공, 개보수 예산 재투입. 저는요,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시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 차원에서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요, 좀 설비 관련해서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시설직 공무원분들 말씀하셨는데 설계 검토나 준공 검수에요, 웬만해선 시에서 관리해 주세요. 계속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보강 사업 예산 계속 투입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민자보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시에서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306페이지 보시면요, 하자 부분. 306페이지 보시면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요, 하자 보증 내역. 거기도 보면 순성면 성북2리 전기통신 부분은 각서입니다. 이게요, 시공사가 문을 닫거나 보수를 거부하면 결국은 피해는 마을 어르신들이 지게 되거든요. 계약은 회계과 통해서 입찰 대행해서 시공사 정해주면서 정작 준공 하자가 생기면 전문성도 없는 마을 어르신들이 알아서 보증서 들고 시공사랑 해결해라.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위원님! 마을회관은 노인회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지금….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리고 좀 전에 전문적인 부분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사실 감리가 의무적인 대상은 아니거든요. 감리를 통해서 건축사가 자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최근 사례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극적인 행정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내려서 개보수 다 해주시고 민간자본 사업으로 결국은 이걸 맡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증도요, 하자에 관련된 보증도 각서로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안책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셔라.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어차피 교부 조건을 우리가 명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초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할 때 하자보수 보증 증권을 담당 부서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야만 그다음에 최종 잔금이나 정상 승인을 해준다는 교부 조건을 명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래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보면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을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공사 각서 이거 전면 금지해 주시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SGI 서울보증이나 건설공제조합 등에 보증 증권을 제출 의무화하고 마을회가 보증인 청구를 못할 경우에는 당진시에서 대리 청구를 해 주시거나 관리 지원해 줄 수 있는 표준 협약서를 작성을 해 주세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자도요, 이런 하자들도 있잖아요. 그냥 민자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마을회든 노인회든 거기서 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보증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시설직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직접 현장 하자 검수하고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건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요, 다시는 하자보수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 막아주시고 노후화된 이런 마을회관이나 다목적회관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9번, 당진시 민간 위탁 사업 현황 중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신평면 여성청소년자치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공통 555페이지입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인지하십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최재인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난 9월 10일 김덕주 위원님의 행감 질문에 재산 관리를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물품을 폐기하려다 실패했고, 현재는 원위치된 상황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인위원

그 생각 아직도 변함 없으십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물품을 폐기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건.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최재인위원

과장님!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 시도 중 실패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공공 물품을 폐기하려면 정식 불용 결정과 매각 폐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맞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최재인위원

담당자가 마음대로 센터 밖에 내놓고 외부로 유출시킨 것은 폐기 시도가 아니라 명백한 공유재산 무단 반출이자 사적 유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반출, 예.

최재인위원

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지도점검 결과 통보서에서도 공유재산 물품 관리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위를 왜 폐기 실패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십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원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하지 못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최재인위원

예, 그러면 원위치되었다는 주장을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월 8일 외부로 나간 기물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대전일보, 중도일보, 연합신문 등 각종 언론사에 도배가 된 후 3월 24일 당일에야 원상 복귀됐습니다. 인정하시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3월 며칠?

최재인위원

3월 8일 외부로 나갔다가 17일 동안 행정 공백이 있었고 3월 24일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은 언론사에 도배가 된 이후 당진시에서 인지하고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희가 인지한 것은 언론에 보도돼서 인지가 되었던 거고요. 언론에 보도되었던 날 오전에 바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그게 17일입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게 17일인가요? 예.

최재인위원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다면 그 물건이 제자리에 돌아왔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후 급하게 수습한 걸 가지고 폐기하려다가 안 돼서 원위치시켰으니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건….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별문제가 없다고까지 답변은 안 드렸고요. 그거 관련돼서 어찌 됐든지 간에 「물품 관리법」은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처분까지 했습니다. 기관 경고하고 주의 처분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인위원

예,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9월 10일 질문에 대답한 ‘물품을 폐기하려다 실패했다.’라는 대목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한 타임라인을 PPT로 준비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7일 물건이 외부로 적체가 되었고 3월 8일 이동을 해서 3월 24일과 25일에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17일 동안 행정 공백이 있은 후에 3월 24일 다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현장 조사를 시작해서 3월 27일에는 이미 출장 보고와 사유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사실 관계 조사가 3월 말에 100%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에 최종 처분을 통보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11일입니다. 정확히 137일 걸렸습니다. 제가 조사한 「당진시 자체감사 규칙」 등 감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30일, 아무리 길어도 60일 이내에 처분 통보해야 합니다. 과장님, 맞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인위원

3월 말에 조사가 끝난 물품 반출 사안을 8월 말까지 뭉갠 행정적 사유가 무엇입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담당 팀장도 8월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경위가 좀 높아질 수도 있어서 그거를 참작하려는 생각으로 조금 늦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이것은 당진시 조례나 당진시의 감사 규칙, 규정 등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인데 「선거법」 판단과는 별개로 당진시가 맺은 위탁계약 및 조례, 물품관리법 등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조치를 한다면 추가적인 조치 같은 경우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추가적인 다른 사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도 있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품 관리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게 있어서 3월 25일에 모든 게 종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 관리를 조금 더 보완을 하라는 지시 사항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최재인위원

어떤 물품 관리를? 물품 관리는, 반출된 물품은 사진과 같이 너무나 심플합니다. 물품이….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 외 물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최재인위원

그 이외의 물품이 아니고, 전체의 물품이 아니고요. 외부로 반출된 물품을….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것만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 플러스 자치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타 물품까지 좀 확인이 필요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재인위원

그 물품 관리 리스트 현황표를 받았는데요. 그 물품 관리를 확인하는 데 137일이나 걸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출장보고서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집행부가 작성한 3월 27일 자 출장보고서의 향후 계획 문구를 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을 시 협약 10조, 제12조 위반일 수 있으나 원상회복이 되었기에 주의 등의 행정지도만 실시하고자 함.’ 과장님, 이 문구 기억나시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최재인위원

예, 과장님! 이 출장보고서에서 3월 27일 집행부는 스스로 저는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더 심각한 건 ‘원상회복이 되었기에 주의 조치에 그친다.’라는 논리입니다. 무단 반출이라는 위반은 3월 8일 물품이 이미 외부로 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간 시점에서 언론 보도 후 가져다 놓았고 원위치가 되었으니 면죄부를 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면죄부 드린 게 없잖아요. 주의 조치하겠다고, ‘기관 경고하겠다.’ 이게 면죄부는 아닌….

최재인위원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을 시 협약 10조, 제12조 위반일 수 있으나, 원상회복이 되었기에 주의 등의 행정지도만 실시하고자 함.’ 물품이 나갔다는 것, 나갔다는 그 점이 저희 물품 반출 위반인데….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게 면죄부는….

최재인위원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원위치가 되었으니 행정지도만 실시하고자 함.’ 이게 맞느냐고 묻습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맨 끝에 세 번째 항목에 경찰 조사 이런 부분들을 후속 조치하겠다고….

최재인위원

예,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계획서에서는 「선거법」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며 말을 바꾸셨고 최종 청구 통보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7일 걸렸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저희 당진시의 조례나 감사 규칙에 맞게 행정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선거법」의 결과에 관련하여서 이것에 대한 주의 조치나 징계가 달라질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물품 전수 조사가 남아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재인위원

물품 전수 조사, 아까 137일 걸릴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품 전수 조사가 몇만 개입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렇진 않죠.

최재인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최재인위원

A4로 한쪽 반이던데 그 물품을 한쪽 반짜리를 조사를 하시는 데 137일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최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탁협약서 PPT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저 협약서는 당진시와 수탁기관이 체결한 신평면 여성청소년자치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제15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수탁자가 본 협약이나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변칙 운영할 때 당진시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4호, 그렇습니다.

최재인위원

또한 제3호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5호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역시 명백한 수탁 해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137일 동안 그렇게 장고한 결과 기관 주의 1건, 시정 1건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협약서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위탁 취소 시에도 당진시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취소를 하지 않고 봐주기식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희는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관계 법령을 위반해 변칙 운영할 때, 그리고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이것까지의 범위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해약원을 제출했을 때 이게 거의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정상화 기회를 조금 주되….

최재인위원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이 137일 동안 신평면 여청센터가 현재 시점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공무원은 퇴사하였고, 신평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신평면 주민자치사무국장 또한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평면 여청센터는 문이 닫혀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회장이 없다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직원이 퇴직원을, 사직서를 제출해서 8월 말쯤이라고 뒤에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위탁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희도 안 맞고 그래서 현재는 정상화 기회를 부여를 하되 진짜 수탁능력이 정말 상실되고 없다고 그러면 해약을 검토하는 거는 맞지만 지금은 기회를 주는 게 저희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4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곧 10월, 11월 되면 5기를 모집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느 정도는 기회를 준 다음에 저희가 수탁을 해지하더라도 해야 옳지, 그냥 저희 강제적으로 이런 조항을 해석을 해서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봐서 정상화 기회를 주고 있는,

최재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반출된 물건이 100만 원 상당의 가구류가 아닌 현금성,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재산, 아니면 자동차나 귀금속류의 자산이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131일 동안 기회를 주고, 그 주민들 스스로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겁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아니요, 답변을 제가 드리자면 이런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침이라든지 규정으로 정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 총액의 5%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서 해지니 아니니 이렇게 하고요. 절차가 소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 경고라든지 주의 조치하게끔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절차가 소홀했던 부분인 거고, 예산 총액도 5%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협약을 해지하는 이런 조건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재인위원

과장님, 이로 인해서 일어난 2차, 3차 피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각종 언론사에 도배가 되어서 당진시의 명예가 실추가 되었고, 이 해당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일을 벌여서 1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신평 여청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신평 여청센터를 이용을 하던 청소년들과 그 시민들에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모 주민자치회는 이 물품 관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보다는 내부 갈등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걱정하셨던 물품 관리 관련된 이런 소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교육까지 다시 한번 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아직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인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반출된 물품이 다른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에 선거사무실로 이동이 되어서 17일 동안 선거사무실에서 사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최재인위원

그 인정을 해준다면 그럼 당진시가 그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제3자 기부 행위를 한 것처럼 저는 느껴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런데 그렇게, 그 당사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지, 추정된 사항 가지고서는 결과가….

최재인위원

당사자들의 진술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결을 해주실 부분이고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그런 거지….

최재인위원

당진시는 「행정법」에 의해서만 당진시가 하실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좀 소홀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그쪽 지역에 잘 작동을 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부 갈등에 의한 것이지, 이 「물품관리법」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러면 다른 1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물건을 도용하고,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위원님! 지금 민간 위탁한 시설 자체는 여기 한 군데밖에는 없고요. 나머지는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아니요, 주민자치 이외에 평생학습새마을과, 그리고 저희 전 부서에 민간 위탁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거는 별도로 있는 거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민간 위탁한 시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한 개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재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봐주기식 행정 처벌을 하면, 행정 처분을 하면 그 이후에는 제삼의, 제사의 이런 피해들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봐주기식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위탁 지침에 절차 소홀은 최대 커야 서면 경고가 최고 높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지침에는.

최재인위원

그럼 위탁 협약서에 해지 사유가 분명히 있는데 해지를 안 한 이유는 당진시가 그런 권한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여기까지 이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르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재인위원

여기까지 이르지 않아서 위탁 협약서에?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인위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본 협약이나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변칙 운영을 할 때. 본 협약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물품 관리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절차가 소홀했던 거죠.

최재인위원

무단 반출이.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지 않다고. 변칙 운영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서면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최재인위원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렇게 일부 시설에 절차 미이행이 발생을 하고 집행부가 처리 지연과 솜방망이 처분을 하면 다른 13개 읍면동,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명예까지 훼손이 되고 그리고 당진에서 위탁 운영된 수탁 시설들의 도덕적 해이와 안전불감증이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물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리고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서 선의의 주민자치 기구 및 저희 당진시의 수탁 기관들이 그렇게 행정 과실의 위험에 노출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되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 평생학습새마을과는 원칙대로 집행부의 일을 행정적으로 처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명회

김명회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신평면을 포함해서 관내 14개 읍면동 위탁 시설 전체 대상으로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대장 현행화 실태를 즉시 전수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관련 조례와 위수탁 협약 기준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교육을 정례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공공물품 무단 반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 발생 시 봐주기식 처분이 아닌 협약서 제15조에 따른 수탁 해지 등을 포함한 엄격한 세부 처분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신평면 여청센터를 조속히 정상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신평면민의 품에 돌려드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이번 행감 마지막 날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새마을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 지연 현황 중에 우리 평생학습과 것이 요구 번호 10번, 공통 618에 있어서 청소년카페 수다벅스 4호점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보다 지금….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늦어져서.

명진

김명진위원

준공 늦어지고 있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얼마나 늦어질 것 같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다른 거보다도요,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주 계단 해체로 처음에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주 계단 해체를 하게 되면 너무 위험하다.’ 해서 다시 원위치돼서, 변경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 업체가 계약을 하자마자, 지난해 12월 28일에 계약을 했는데 돌아가셔서 그거를 해지해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부도 처리하는 기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당초는 언제 준공하기로 했는데.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10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랬는데, 아니, 25년 10월입니다. 작년.

명진

김명진위원

예?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목표는 작년 10월이었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예, 작년 10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어쨌든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명진

김명진위원

예, 목재 부분 3억 원도 더 추가했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목재로 해서 3억 원 또 추가 되면서.

명진

김명진위원

올해는 되는 겁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이거 안전진단한 거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원래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안전 점검 등급이 철거를 못 하게 나와서 이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C등급,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나가다가 제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밖에서 찍으니까 잘…. (자료영상)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는 한창 하고 있구나.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런 거 이행절차하고, 하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전기 업체가.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는 준공합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최선이 아니라 저는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5호점까지 계획하고 계시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6호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3호점 보니까 만족도가 98%, 100% 이렇게 돼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도.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금년 말까지 외부가 아니고 내부니까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외부도 조금 다듬어야 돼서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요구 번호가 이게 잘못 기재해갖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은정 팀장님하고 저한테 왔었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김초롱 위원님하고 서영훈 위원님이 유사한 질문을 하셨네요, 감사를.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과장님! 그 평생학습에 대해선 컨트롤타워가 우리 평생학습과가 맞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평생교육학습과 관련돼선 저희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 과장님! 자료 보면 24개 부서, 25개 부서, 49개 기관, 48개 기관, 14개 읍면. 이게 다 한 88개, 90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5년 것만 봐도 지금 총 과목 수가 6,002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예산은 73억 원, 한 74억 원 정도.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76억 원.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잘못됐다고 저희한테 다시 수정이 왔어요, 저도 자료는 76억 원으로 봤는데. (자료영상) 저것, 저게 지금 다시 수정해달라고 해서 제가 76억 원 여기 있는 자료로 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저게 국도비가 32억 원이고 전액 시비가 41억 원입니다. 그렇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 인원도 저기 쭉 나와 있고 그런데 개설 강좌가 6,002개, 6,000개가 됩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그런데 실인원도 많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팀에서 찾아가는 배달강좌, 난타, 노래교실, 이게 307개나 강좌가 있더라고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명진

김명진위원

강사가 129명.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그리고 이게 예산도 노래교실하고 난타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전체가 그렇죠, 3억 6,000만 원.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이거, 이거에.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포함된,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이 강좌가 1만 개 넘게 여기에 제출이 됐어요. 1만 개, 보세요. 1만 개가 넘는데 8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4년도는 5,315개라고 했는데 63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수치로 보면 ‘1만 개가 넘는 데서 절반이 줄었으니까 40억 원밖에 안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63억 원 들어갔거든요.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됐을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강좌는 그런데 횟수를 늘렸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절반일 때는 그렇게 됐는데 차기 연도에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실과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한다고를 우리 평생학습과에다가 얘기를 않고 각자 예산 올리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희가 평생교육통합, 그러니까 배움나루에서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 당시 분할을 해서 줘요.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 여긴 무슨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분배해서 주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게끔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이게 실과에서 지금 이렇게 취합하신다는 얘기는 실과 관리를 하긴 하신다는 얘기에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나중에 그거는 총 했던 거를 취합을 해서 기록을 한 거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럼 사후밖에 안 된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사전에, 사전에. 사전에 예산 편성을….

명진

김명진위원

사전에 그 금액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금액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를 좀 나눈다는 얘기죠. 어떤 부서에선 뭐, 어떤 부서에선 뭐….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한다는 건 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안 하게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다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인 자치 활동 이런 보전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랑 상관없이 운영이 돼서 중복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분배를 하는 형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평생학습과에 주민자치팀이 있잖아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데, 주민자치팀이.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 센터 프로그램은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하튼간에 센터든 회든 그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팀장도 있고 팀이 있는데 이거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23년도에는 5억 원을 썼고, 24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을 썼고, 25년도에는 4억 3,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쓰는 프로그램에 중복이 있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평생학습과에 주민자치팀이 있으니까 ‘센터는 몰라. 우린 회만 관리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동도 다 우리 직원 아닙니까? 그 소통하고 지금은 그 임기제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 직원이 주민자치 담당하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툭 떼서 ‘센터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하지 마시고 이거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노인회 지회는 또 경로당에서 관리하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경로당, 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또 커요, 6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참 죄송스럽긴 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6,000개를 이게.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거를 제가 감사를 할 때 저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지 몰랐어요, 74억 원.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가 이러니까 또 중간에 추경 편성하고 한 게 26년도에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 같아요, 예산액이.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이거는 다 끝난 다음에 집계한 거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26년도 거.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아, 예.

명진

김명진위원

26년도 것,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산이 높아졌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예, 평생학습을 한다는 차원에선 좋은데 중복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선 우리 시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방대한 걸 관리하는 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이거 기획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기획에서 할 거 아니니까 이건 평생학습과에서 최소한 중복을 막고 진짜로 필요한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혹여 불시에 진짜 운영하는 걸 방문해서, 최초 신청자는 30명인데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좀 앞으로 지도 점검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막대한 평생학습에서 나가는 돈이.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한 80억 원 금방 될 거예요, 금년도. 그래서 이런 게, 이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진짜로 우리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행감을 했습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목록 265번, 당진장학재단 운영체계 현황, 당진장학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행감이 우리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관심이 많네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렇네요, 예.

웃음

전영옥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국장님! 입 다물고 계시니까 어려우시죠?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웃음

전영옥위원

답변 기회도 별로 없고요. 저도 국장님한테 여쭤볼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무겁지 않은 주제를 좀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당진시장학재단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료 보니까 이사장님은 없네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그동안에 선거로 인해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공석이 됐었는데 지난 8월 26일인가 해서 이사회를 개최했어요. 그렇게 해서 현 시장님이 이사장 겸직하시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전영옥위원

시장님이 이사장 겸한다, 그건 뭐 변동 없는 거죠?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장학금이 우리 시가 연간 한 4~5억 원 정도 운용이 되고 있는데 장학금 나가는 기준이나 어떤 방향 설정이 있을 거 같아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장학금 선발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지원하는 체제인데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는 기준 하에 저희가 초등·중등·고등학교 특기장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신입생, 그리고 대학교 신입생, 그리고 우수 장학생으로 중등·고등·대학 재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고, 현대제철에서 장학금을 매년 주고 있어서 드림장학금하고 성단이라고 그곳도 지정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요. 학교 밖도 별도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는, 활동 잘하는 학생들한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가 성적 우수자, 특기 활동 이런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재학생 위주로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전영옥위원

대학교 보면 대학생 기숙사 지원 사업도 연간 억대 이렇게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요청한 취지는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을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다른 지자체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타 지역 사례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장학재단이라고 해서 관내 대학을 졸업하고 관내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 연계 취업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전략산업 연계라고 해서 지역에 관련 특화 산업, 이런 쪽에 취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또 연계장학금도 주고 있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요. 음성군장학회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로 전입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1회에 한해서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장학금도 주고 있고. 이게 결국은 장학 사업을 교육비 지원뿐 아니라 지역 인구 유입 정책과 연결한 사례라고 보는데 좀 괜찮은 거 같아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고요. 장학 사업을 단순 학비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인재, 진로, 취업 역량까지 지원하는 구조, 우리 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타 지자체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출연금 지원 등 재단에 이렇게 하면 사업비도 많이 늘고 할 텐데, 이런 걸 도입하다 보면. 시의 출연금 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되지 않았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연금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본 적 있어요? 이게 법으로 상관없다고 하는데.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지금 6년 동안 출연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출연금으로 한 41억 5,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시민들이 납부해 주시는 기탁금 가지고 장학 사업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안하셨던 그런 인재가 관내에 취업했을 때 정착을 유도하는 장학금 형태의 특화 장학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기업 맞춤형 인재 고용 지원이라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이런 사업들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기업 맞춤형 그런 비슷한 거 있을 거 같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있는데 당진장학재단에서도 좀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집행부 답변 중에 ‘장학 사업의 성과 평가, 중장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련 사안이 없다.’ 조례에 미지정된 걸 이유로 해서 제출을 안 하고 있고 또 ‘성과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성과 평가조차 하지 않고 중장기 정책 방향 이런 것도 수립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장학재단은 명확한 정책 방향과 목표가 우선 확립되어야 이런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할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성과 평가 중장기 계획 조례로 다시 좀 조례를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조례가 없어도 사실 장학생의 만족도라든지 장학금이 학업, 진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이런 사항들은 성과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장학 사업에 개선이 되고 환류가 된다고 본다면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충남도에서 우리 시도 천안·아산 다음에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많고. 물론 학생 수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평생학습과에서도, 물론 관련 부서들 다 있지만 세세하게 이런 부분까지 이젠 신경 쓸 때가 됐다. 이런 차원에서 행감 목록으로 제가 채택을 했고요. 성과 평가 체계도 도입하시고 조례 고치면 됩니다. 조례는 새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 세우셔서 우리 시도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할 거는 하고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시원하게 하셨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장학 사업은 단순히 누구를,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를 벗어나서 당진의 미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지역과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단 노력만으로 사업 확대 요구하기보다는 당진시도 출연금 지원 재정적·정책적 지원 기반 다시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를 바탕으로 장학 사업의 중장기 방향과 성과관리 차기를 마련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장학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 한번. 더 계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하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서영훈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 하고서는 잠깐 휴식을 하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67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진 위원님께서 요구 목록이 아닌데 아까 제가 할 것의 70%는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저는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김명진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우리 당진시가 이렇게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총 과목 수가 5,300개, 많게는 2023년도에는 1만 500개였어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서영훈위원

1만 500개, 대단합니다. 예산도 80억 원이 되고 그러다가 2024년도에는 한 반으로 줄어서 5,300개, 예산 63억 원에다가 지금 2025년도에는 6,000개에 76억 9,000만 원, 한 77억 원 정도 됐는데 이 자료가 또 방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조금만 통합하면 될만한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글자만 몇 개 틀린 게 따로따로 강좌가 다 틀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우리 팀장님들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의 종류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약간 제목만 틀리고 새로운 강좌, 새로운 강좌 이렇게 된 게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 강좌 받으신 분한테는 물론 지금 5인 이상 하면 배달강좌가 되나요? 5인인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소그룹은 5인 이상 되어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렇죠? 5인 하다가 보면 한 두분 결석하면 저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강좌 하는 데 가서 보면 두 분,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의아해서 그냥 속으로 ‘아, 이게 너무 적다.’ 했더니 그럼 그분 강사님이 미안해서 거꾸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한두 분 빠졌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진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평생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듯이 배움에는 평생 배워야 된다고 하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통합을 한다든지. 5인 이상이 되면 배달강좌하기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듯이 그들만의 강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 그 강좌를 들어가고 싶어도 그들만의 이런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진입을.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배달강좌가 인기가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달이 연초에는 한 20개 정도 선정을 하고 지금은 30~35개 정도 그룹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80개소가 신청을 해서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5명만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배제가 되는 게 평가표 자체에 그런 인원수, 신규 영업된 숫자 이런 거를 다 평가표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숫자 가지고는 배달강좌 선정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회원을 많이 영입을 했느냐, 좀 더 활성화되느냐 이런 정도로 보고 배달강좌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배달강좌를 하려고 하는 곳들은 선정 과정에서 점수화되는 데에서 1회, 2회 참여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인저는 평가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의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배달강좌들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2번 이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 어떤 그 특정 그룹 정도 이런 분들 외에 진입을 못한다는, 굉장히 꺼린다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어요, 지금.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진입을 못 한다는 건 저희가 신규 회원을 좀 더 영입을 했느냐를 평가표에 반영을 시켜서 신규 회원은 좀 더 반영을 해 준 그룹들이 선정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신규 회원 수를 평가표에다 넣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지금 수많은 부서에서 여러 강좌가 정말 그야말로 5,000개면 이게 보통 많은 겁니까, 이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 김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을 한다든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비슷한 강좌, 이름만 틀리고 거의 대동소이한 강좌 이런 거는 좀 통합을 해서 강좌를 하게 되면 예산도 좀 절약할 수가 있고 이 많은 오천몇 개까지 이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통합을 한다면 한 20%는 통합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거의 들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면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낮에는 농사일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시다가 저녁에 강좌도 듣고, 또 때로는 낮에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부류가 있고, 또 이제 정년을 하고 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그런 부류도 있고 그런데 조금 특별한 부분은 전문반이랄까, 취미반 심화 과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단의 높은 프로그램까진 아니어도 중간 그룹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는 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취미생활 내지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지마는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을 좀 한 다음에 무슨 취업을 한다든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조금 더. 그래서 약간 심화랄까 그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거 자료도 보고 현장에도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구성해 보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간단하게 이렇게 단답으로 하시니까 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시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서영훈위원

김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해 보시도록 요청드립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저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서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 번호 259번, 260번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교육국제화특구, RISE, 또 직업교육, 혁신교육, 행복교육지구에 이어서 교육혁신 선도지역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사업과 타이틀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을 하는 교육 환경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사업을 쭉 살펴봤더니 많은 내용들이 겹치거나 특구 타이틀이 없어도 기존에 교육 경비로 하던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교육부 역시 2024년도에 평가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 계획과 실적 차이, 낮은 집행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 후에 우리 당진시는 혹시 어떤 사업을 통합하고 축소를 했는지, 또 어떤 사업을 당진만의 특화 사업으로 바꾼 것이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희가 매년 단기 성과 평가를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낮은 사업들은….

명회

김명회위원장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이런 사업들은 좀 접고, 또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은 좀 늘리고 이렇게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명회

김명회위원장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직업교육, 혁신교육, 또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이 있습니다. 또 RISE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모두 지역산업의 인재 양성과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 부분은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에도 한번 짚어봤던 사업입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들 대상 학생들, 그리고 교육 내용, 참여기업, 취업 성과 등을 혹시 당진시가 통합 관리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시에서 실질적으로 학생의 진로 선택이라든지 기업의 채용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되는 상태를 학생의 진로 관련된, 취업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한다는 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의 참여를 올해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도 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받았듯이 그런 기업들의 수요라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정도, 그리고 현장실습이라든지 채용 요건, 그리고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매칭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어느 정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들이….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이론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과장님, 이론적으론 맞고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기업 탐방과 진로 교육 참여 실적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지금 교육 과정별 취업 현황을 보면 ‘자료 없음’으로 제출됐습니다. 맞습니까? 취업 현황은 ‘자료 없음’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다른 거보다 그거는 파악이 좀 어렵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하여튼 ‘자료 없습니다’라고 제출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업 탐방을 갔다 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서 실제 취업과 정착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희가 고졸 인재 채용 현황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고졸 인재에 대한 채용 현황은 40명이라고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킨 사람이 취업을 했느냐 이거는….

명회

김명회위원장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확인이 어려워서 못 했던 부분이 되고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안 하신 겁니다. RISE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캠퍼스 여기 나와 있는데요. 도심캠퍼스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 평생학습과 무엇이 다른지요. 다른 게 있었습니까? 별도의….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도심캠퍼스 사업은 일반 학습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영훈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학의 전문 인력이 심화된 과정을 운영해 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래서 일반 평생학습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RISE 사업으로 추진할 차별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 대학 양쪽 다, 우리 당진시에는 2개 대학이 지금 RISE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세한대학교 전통연희 사업은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 동안에 RISE로 48억 4,500만 원, 시비 7억 원이 추가돼서요, 55억 원. 거의 1년에 10억 원 정도씩 투입이 됩니다, 맞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국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그런데 문화예술과 사업이긴 하지만 RISE를 같이 통해서 왔기 때문에 25년도에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었는데요, 집행률이 50.3%였습니다. 충남 RISE 평가에서도 B등급으로 제일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동일하게 1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평가 결과와 집행 실적이 다음 연도 시비 지원 규모에 실제 반영이 되었습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까지는 RISE 사업이라고 표현했다가 올해부터는 앵커 사업으로 변경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율도 낮추지 않는 상황에서 시비 매칭으로 대응해 주는 사업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비의 합당한 금액을….

명회

김명회위원장

왜 그런 얘길, 사업을 못 했다, 50%밖에 사업을 못 한 것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지도·감독을 연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거입니다. 교육청이나 대학이 사업을 제안할 때 당진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까? 못 하죠? 국도비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왔으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런데 그럼 당진시가 먼저 중장기 교육 목표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는 체계가 혹시 있습니까? 없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RISE 사업에 대한 거는….

명회

김명회위원장

없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성과가 좋은 사업은 확대를 하고 중복사업은 통합을 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사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의 권한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렇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런데 시비를 어디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진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당진 시비를 줬으면 이것이 투자를 해서 얼마큼 달라졌는지 이런 거는 당진시가 같이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비 투입이 됐으니까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세한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조금 부분은 저희가 내시를 한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정산된 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요, 열심히 한 거는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맞습니다. 행사장에서….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이런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집행을 많이 못 했으니 올해도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명회

김명회위원장

지역 사회에서 사실은 수준도 많이 높이고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명회

김명회위원장

엄청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작 우리 지역의 인재를 개발하고 취업과 연결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될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 선정이 먼저가 아니라 당진 교육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 체감을 우리 시민들과 학생과 학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을 한 번 더 우리 시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교육 재정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노력을 꼭 해 주시고요, 노력뿐이 아니라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 부분에서 당진시가 교육 경비도 50%죠, 50%?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51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내.

명회

김명회위원장

51억 원 정도, 예.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5%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2%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권한은 거의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서는 먼저 그 교육 경비 결과 보고에 우리 과장님이 보고는 하셨지만 시가 나가는 경비는 분명하게 당진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체계 또한 우리 당진시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꼭 그렇게 관리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부재로 김광일 복지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경위원

위원장님! 여성가족과하고 경로장애인과도 같이 배석 신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연경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복수 100번, 복수 100번 249쪽, 249쪽 당진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의 진입과 함께 1인 가구의 급증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필수 돌봄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대책들을 우리 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시민분들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과 세 과에서 나오셨으니 대표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3개의 부서별로 운영 관련해서, 또 전국과 비교해서 우리 당진시의 병원 동행 서비스 시행 현황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통합돌봄서비스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발굴과 그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우리 당진시가 전국에서 지금 시행 상황이,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은 몇 개 있습니까, 병원 동행 서비스 시행하는 곳이? 잘 모르십니까?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예.

김연경위원

130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당진시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통합 서비스 시스템은 올 초부터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15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그거를 확대하고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했던 서비스 중에는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김연경위원

국장님!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예, 애니맘 서비스라든지.

김연경위원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전국에 한 130여 개 중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 비해서, 서울시는 한 15년 되지 않았습니까? 전국 광역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당진이 한 5년 정도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부서별 관련 설명이 조금 불충분한 듯해서 우리가 이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3개의 관련 과로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65세 이상 노약자,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이제 돌봄 대상이,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의 돌봄 대상이 또 다릅니다. 자, 각각 경로장애인과는 통합돌봄 대상자, 이렇게 서로 조인이 된 것 같지만 나뉘다 보니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사업의 대상일까? 내가 어느 부서에 신청하면 좋을까? 몹시 혼란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돌봄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도 더 15명씩이나 채용을 하고 했으므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일원화하는 방법도,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한쪽으로 통합해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예, 그러면 이제 관련 부서는 현재 그런 형태고, 두 번째 이 병원 동행에 대해서 이용 실적이 없는 거는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문화복지국장

정확하게.

김연경위원

여성가족과는 2025년 이후에 한 명이고, 경로장애인과랑 사복과도 0명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시대에 맞추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제약 상황 관련에 대해서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실제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시간과 차량으로 볼 수 있다고 제출 자료에 그렇게 문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일

김광일복지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관외나 투석 환자들은 동행이 필요하니 현재 지원으로 어려움이 많다고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연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투석이나 관외 진료, 장시간 불가피한 경우를 별도로 구분을 해서 추가 시간을 인정하는 기준 마련 같은 거는 검토 안 해보십니까?

광일

김광일복지정책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리고 현재의 가장 문제는 차량 아닙니까? 맞습니까?

광일

김광일복지정책팀장

예,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이나 바우처 택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예, 이 경로장애인과 자료에서도 동행서비스는 인력과 차량이 동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전용 배치 차량이 없어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집행부에서 하고 계십니다.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연결하고 있지만 또한 이용자가 별도의 차량을 신청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광일

김광일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경위원

결국 동행할 사람은 있는데 차량이 없거나 차량은 있는데 동행 인력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당진시는. 그래서 시가 직접 차량 추가 확보 방법이나 지역의 택시 업계나 운송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같은 것들을 해서 병원 동행 전용 우선 배차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로 동행 인력은 수행기관에서 배치를 하시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동은 협약 택시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시가 별도의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인력과 차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택시 업계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차량 지원 방안을 검토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복지정책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한 지 4년에서 5년 이렇게 되었고 작년에도 제가 예산을 알아보니까 저희 시비 예산이 거의 점에 불과할 정도로 병원 동행은 실시할 싹조차도, 밀알조차도 참 희미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이 공약 사항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당진시가. 전국에서 130여 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가까이는 충북 진천군, 저희는 당진시 아닙니까, 그래도? 당진시입니다. 충북 진천군도 2021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전 층에 이런 병원 동행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18만 인구를 갖춘 당진시답게 이제 복지 차원에서 병원 동행을 우리가 이제는 활발하게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병원 동행 부서 자체가 지금 3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렇지만 핑퐁 핑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지 않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 조정은 한곳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시고 서비스 제공은 대상별로 전문화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통합돌봄팀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인력이나 차량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거는 병원 동행 조례 제1조와 제4~6조까지 반드시 병원 동행은 우리 노인 인구와 부합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등한시한다는 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시장님! 앉아 계시죠? 이 총괄 조정안에 대해서, 앞으로 병원 동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말씀해 주십시오.

만제

성만제부시장

위원님께서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합돌봄은 병원 동행 서비스 하나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좀 고민스러웠던 것이 저도 도에서도 일해 왔습니다만 이게 「통합돌봄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이 수반되어야 될 사무를 「통합돌봄법」이 만들어지면서 공동체의 재정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농어촌 지역에서 병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시는 것이고 저희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득 구분과 관련해서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통합돌봄 대상자가 지금까지 선정되신 분들을 살펴봤더니 한 300여 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그리고 또 장애인 분들은 지금 콜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기관들도 선정하고 또 논의를 통해서 서비스가 골고루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연경위원

부시장님! 말씀 중에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 쪽하고는 무관한 상황입니다. 연계성이 없습니다.

만제

성만제부시장

통합돌봄 예산 자체가 노인과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의미이고, 지금 병원 동행 서비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이 있는데 부득이 본인 서비스 병원을 찾아갈 수 없는 긴급 돌봄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노인분들에 대한 어르신 특성에 맞는 서비스도 그 안에서 같이 설계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야 되겠죠.

김연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 130여 개에서, 그러면 우리 당진시에서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전 층 병원 동행을 시행할까요?

만제

성만제부시장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합돌봄이 지역별로 좀 특성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는 도시 교통이 촘촘하게 짜여 있고 병원도 근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은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과 도심 지역이 같이 혼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리와 또 이용 대상자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도농복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 시 안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어느 조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참여자가 없이는 안 될 테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예, 본 위원의 바람은 빨리 다른 타 시도와 비슷하게라도 우리 당진시가 이 병원 동행 제도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가 총괄 부서에서 할 일, 그 나머지 전문적으로 각 파트에서 할 일을 서로 조인해서 이 사업을 완성하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일

김광일복지정책팀장

승계 부서가 협력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연경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연경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연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손 드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죠? 경로장애인과 가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일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가족과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성단체 회장님 몇 분이 오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일반 292번, 744쪽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 수요, 인프라 공급 현황에 대해서.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연경 위원님! 여성가족과입니다. 292번은 경로장애인과 같아요.

김연경위원

이게 서로 조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배석해서 합니까?

명회

김명회위원장

아니요, 경로장애인과에 여성가족과장님 배석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규위원

박수규 위원입니다. 저는 복수 134번, 페이지는 578, 여성가족과 소관 당진시 위기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긴급 피난처가 21년 3월에 개소를 해서 연간 운영 예산이 3,813만 9,000원에 이릅니다.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4명의 직원이 순환 당직을 하고 있고 1366과 경찰을 통해 피해자를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런데 운영 실적을 보면 23년도 4월에서 12월까지는 94명, 24년도는 57명, 25년도는 17, 26년도는 3월까지 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4년 57명에서 25년 17명으로 이용자가 약 70% 감소를 했습니다. 실제 폭력 피해자가 감소했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긴급 피난처를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연계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혹시 확인된 것이 있을까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23년도에는 긴급 피난처에 자녀 동반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고, 또 젠더 폭력이 아닌 일반 폭력 피해자들이 입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많았습니다. 또한 긴급 피난처는 비공개 시설로 입소 전에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공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제공하는 임시 숙소를, 휴대폰이 자유로운 곳으로 피해자들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입소자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러면, 그래서인지 현재 자료에는요, 시설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서 별도의 홍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박수규위원

시설의 위치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거하고 피해자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 자체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단지 위기 상황에서 어디에 연락을 하고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24년 이후 이용자가 크게 감소한 이유를 아까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시설의 위치는 비공개로 유지를 하지만 이 긴급 피난처의 존재와 이용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은 있습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하고 노인, 장애인들 하고 있는데 그 폭력 예방 교육 중에 저희 폭력 피해 상담소 홍보와 같이 긴급 피난처 안내도 실시하도록 하고요, 또 젊은 층은 SNS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시 SNS를 홍보하고 또 당진시 전입했을 때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는 홍보를 안 했는데 추후에 거기까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수규위원

긴급 피난처의 존재 자체를 모르면 입소의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특히 노인학대나 노인 대상 가정폭력처럼 연령대가 높을수록 디지털정보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홍보 방안을 조금 요청을 드렸을 때 당진시 여성 단기 청소년쉼터는 디지털 홍보 위주로 많이 운영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지털기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연령대일수록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고의 폭은 특히 노인일수록 더 좁아져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홍보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도 해주시고 찾아가는 수업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수업의 대상이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별도로 요청을 드리면 경로당도 좀 찾아가서 홍보해 주세요, 경로당도. 경로당의 인원이 마을회관의 인원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어르신일수록 홍보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요, 이 긴급 피난처가 3일 이내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7일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를 피해서 나온 상황에 3일에서 최대 7일까지는 이 기간 안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생계와 자녀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겠고 가해자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준비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물론 짧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폭력 피해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쉼터에서 잠깐 머물다가 댁으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극소수는 중장기 쉼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이렇게 원래 환경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게 원래 위험한 환경에서 지금 나온 사례잖아요. 그러면 돌아갔을 때 혹시 사후 문제가 발생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런 사후 문제까지도 좀 확인을 해 보십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역활동가를 양성해서 지금 폭력 상담으로 해서 귀가 조치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활동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댁으로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전화 통화 혹은 상담소에서 상담을 재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저는 긴급 피난처는 단순히 며칠 동안 위험을 피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보호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시설 위치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입소부터 퇴소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복수 84번 공공디자인 및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내역,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복수 118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당진시가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CPTED 및 안심귀갓길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구도심 등에 로고젝터, LED 조명, 비상벨 등을 설치해 왔지만 현장에 가보면 특정 지점에만 듬성듬성 몰려 있어서 조금만 벗어나도 여전히 어두운 보행 단절 현상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일부는 고장이 난 채 방치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단절된 점 단위 설치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아울러 관내 CPTED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및 상시 보수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으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8개 부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는 CCTV를, 스마트도시과는 안심골목길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분절되고 또 개별화된 것을 통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각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르다 보니까 여성가족과 부서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여성안전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부서 간에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지금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과장님, 너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성가족과 혼자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데에는 분명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안심귀갓길과 CPTED 사업은 로고젝터, CCTV, 비상벨, 가로등 조도 개선 이런 인프라 장비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도시과, 안전총괄과, 도로과 등과 연계 부서와 꼭 연계하셔서 성공적인 사업 이끌어 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보행 위험 요소 모니터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저도 2년 전에 시민 모니터링단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아주 귀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민 참여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다음 해 사업 설계와 예산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의무적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 저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들의 모니터링을 지금 시민참여단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환류는 통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다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 주도로 다음 사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에서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 컨설팅, CPTED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 도시재생팀에서 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송악 기지시 도시재생현장에 아주 성공적으로 적용한 선례가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 법무부 무료 컨설팅에 여성가족과가 공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택개발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럼 주택개발과를 통해서 아까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하니 그쪽 협의체에서 공모에 선정하셔서 자료를 받으셔서 특히 경찰서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범 지대 위주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앞으로도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73, 일반, 671페이지입니다. 일반2 671 어린이집 폐원 절차 및 향후 대책. 그중에서 제가 많이 여기다 요구를 했었는데 어린이집 폐원 절차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집 수가 줄고 있어요. 그렇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19년만 해도 3만 7,371개였던 게 25년 6월 말 기준은 2만 5,082개로 1만 2,289개소가 감소했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는 지금 공립 중에서 정미어린이집이 폐원했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3년 전, 24년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 4개소라고 했었는데, 과장님! 국공립이 25개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4개하고 틀린 국공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25개소 중에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무상 임대로 하는 18개소와 시 소유는 지금 7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7개?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여기 무상 임대,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시가 국공립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물론 뭐 나머지도 다 지원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모두 지원을 하죠, 지원 범위가 틀려서 그렇지.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운영 중인 게 97개소라고 지금 자료를 냈거든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그 사이에 또 줄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줄었습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22년도는 136개소였었고, 26년 3월 현재는 52개소가 폐원됐고. 여기서 뭐 가정이 30개소, 민간이 18개소, 가장 많이 폐원했다고 자료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몇 개소예요, 97개에서?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94개소입니다, 오늘 현재.

명진

김명진위원

94개소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신청 어린이집도 있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시청어린이집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계속 있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아, 신청 어린이집은 지금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없어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정원이 그때 97개소일 때 5,745명인데 3,812명이라고 해서 ‘66.4%에 불과하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읍면이 가장 심하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읍면?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읍면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한 명도 못 들어온 데가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제가 23년부터 26년까지 제출 자료 보면 신규 설치가 14개소라고 주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원도 41개소 중에서 18개가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같은 공동주택끼리 이게 신규도 지원하고 폐원도 많고, 이 이유는 뭐예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신규로 들어간 곳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신규가 생긴 거고, 또 공동주택에 있던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없어져서 지금 원아를 채우지 못해서 시설을 폐원한 경우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들?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소규모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다 공동주택이라고 표기하나요, 공동주택? 이거 보니까 자료가 그래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26년도에도 4개소 폐원했어요, 보니까. 송악, 석문, 당진2동, 당진3동. 지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또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자료 보면 폐원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이 금액은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정원에 따라서 1,000만 원, 1,3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명진

김명진위원

이 중에?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1,5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000만 원 미만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다?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설했던 시설을 그냥 건물을 방치하지는 않고 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주로 뭐로 사용해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개인 시설은 주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을 많이 하십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여기 또 과장님 보니까 대호지, 정미, 면천을 제외한 신규 설치 인가는 제한한다고 했어요, 예?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제한 안 해요? 어차피 없으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어차피 없어요, 여기.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거야 저출생 심화로 영유아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겠죠.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면? 폐원하는 이유가.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폐원하는 이유는 원아 수의 급감 때문에 폐원하는 게 원인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또 보육지원금이 아동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구조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줄면 고정비, 인건비, 임차료 감당이 어려우니까 폐원할수 밖에 없다. 이것도 원인이죠, 하나의?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걱정스러운 게요, 이 시설이 이렇게 감소하다 보면 일부 지역은 보육 인프라 붕괴 및 돌봄 공백이 우려됩니다. 그렇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적다 보니까, 없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만약 면천에서 어린이집 갈 사람이 있는데 2명밖에 없어. 어디로 간대요, 예를 들자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영유아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극소수 있을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 들어가지 않는 한 개인들은 원아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병설유치원 또는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명밖에 없어. 자, 면천이 작년에 1명도 안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올해 1명이 태어났어.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육 인프라가 붕괴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떤 셔틀 운영이라든지 해서 어떤 일정 지역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충족시켜서 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가 붕괴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 건은 진짜 제가 읍면의 현실을 알아요, 아동 수가 없는 거를. 그러니까 잘 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건 잘 좀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수요가 특정 시설로 몰려서 입소 대기가 길어지는 현상도 있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당진1동 이쪽입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수청동 일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 여성가족과 명칭이 바뀌지는 않아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은.

명진

김명진위원

국가에서도 바꾸는데.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중앙 정부도 성평등가족부로 지금 전환을 했고, 충남도도 성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급한 거는. 단기적으로도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요구 번호 274번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가족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가족센터는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 시설인 만큼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부정하거나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2년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요, 2023년도에 기존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20억 원이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서 25년도에 기본 실시 설계 용역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리모델링비가 한 34억 이상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업도 장기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23년 건물을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상당 기간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장기 공실에 따른 지역 상권이나 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원도심 상가에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원도심 상가뿐이 아니라 그 중심지에 그 건물을 사놓고 빈 공간에 지금 아무런 조치도 안 되어 있고, 공사도 안 되고 하니까 원성이 자자하고 거기가 건물이 다 꺼지다 보니까 많은 상권에도 같이 덩달아 영향력이 큽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리모델링만 할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왜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당초 계획과 달라졌는지. 현재 추진 중인 실시 설계가 사업 완료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또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과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거치셨습니까, 사업 완료를 위한?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지연된 이유는 설계 과정에서 건물 구조 보강하고 그다음에 추가 검토할 거랑 보완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 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연이 상당히 됐고요. 9월 중순 중에 설계는 완료할 거고, 그다음에 곧이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가족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한 58억 원인데 건물 노후화와 또 여기에 따른 보수 공사와 결함 보수 등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얼마 정도 추가 예상이 됩니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저희 설계 착수해서 보니까 28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28억 원 추가 사용되고요. 두 사업 모두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인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건물 노후도의 구조적인 문제, 또 보수·보강 필요성, 또 관련 인허가 기준, 법정 기준 충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 공통적인 사전 검토 기준이나 체크리스트가 마련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마냥 기다리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만. 과장님?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좀 오래된 건물을 사서 그 안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육아거점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여성의전당을 리모델링해서 가족센터를 하는 것은 여성의전당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지 않았던 가족센터를, 사회복지 인프라를 하는 것이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당초보다 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의전당을 전환한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하여튼 장기간 기간이 미뤄지다 보니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집행부에 있고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가한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실시 설계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사업비와 공사 기간, 개소 일정을 명확히 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처음 계획할 때 제대로 검토하고 결정한 이후에는 책임 있게 완료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문제가 다른 공공사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78번,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노인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 노인이 지금 3만 7,000명 되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조금 더 늘어서 4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김덕주위원

4만 명 돼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그럼 22%?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22%. 그리고 노인 수는 그렇고, 장애인 수는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1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김덕주위원

1만 600명이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6.3%?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가 어르신들하고 좀 몸이 불편한 분, 어려우신 분들하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생이 많은 만큼 어쨌든 격려도 많을 거 같아요,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사회에서?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노인 4만 명 중에 2,462명이 노인대학교에 다니는 거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6.8%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그런데 저도 가끔, 의장 할 때인가요? 4대 의회 때 특강을 여러 가운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특강을 다니면서 보면 노인대학별로 특색 있고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등록 회원 수 대비 실제 참석하는 노인대학은 그 차이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째 설명이 가능해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노인대학이 사실 등록 인원은 좀 많은 편인데 노인들이 사실 건강상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그래도 회원 수 대비 한 7~80% 정도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회원이 200명인데 50명 나오면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200명분 다 나가는 거예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나 저희가 하반기에는 노인대학의 실제 참석률을 현지, 실지에서 조사해서 향후에 운영비를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제가 거기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제가 갔던 기억이 조금 나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요. 동일 읍면동에 보면 1개부터 5개까지 읍면별로 노인대학이 구성됐더라고요, 맞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충남 도내 보면, 충남 15개 시군에 보니까 전체 72개소더라고요. 맞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당진 21개 빼니까 51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제일 많은 데가 서산이 10개, 논산이 9개, 천안이 5개, 나머지는 4개고 시군별로 1개 있는 데가 6개가 되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니까 당진이 많다는 얘기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많은 이유는 뭔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 복지를 위해서 예전에 1개 읍면동에 1개 이상의 노인대학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노인대학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당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인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당진1동입니다.

김덕주위원

몇 개죠? 5개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5개, 예.

김덕주위원

그다음은 합덕이 3개?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다음은 합덕입니다.

김덕주위원

3개인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3개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다음에 송악이 2개고, 다 하나씩이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당진1동이 사람이 조금 많다고 해서 10개꺼정 노인대학 구성해도 되는 건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노인대학이 너무 많아서 향후에 추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거를 검토해 봐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노인대학의 질이 향상된 이후에 추가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더 이상은, 1개 읍면에 2개 정도는 가능한데 5개 정도는 너무 심하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이 설립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해야 시에서 그걸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어쨌든 노인대학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노인들의 건강,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점이 많겠지만 1개 읍면에, 어떤 동에 많이 쏠리면 기타 읍면이 소외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또 한 가지는 법인 노인대학하고 개인 노인대학하고 두 개가 분리되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당진시에 법인은 두 개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개인이 19개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19개, 예.

김덕주위원

차이점은 뭔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설립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걸로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도 다 있겠네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시에서의 기준은 회원 수 대비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도에서는 법인이 설립한 노인대학에 한해서 일괄로 1개소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가는 거하고 시에서 나가는 거하고 사업비가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겠네요, 타 노인대학하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걸 어떻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일단 운영비가 나갔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비 지원을 받는 노인대학과 자체 시비로만 운영비를 지원받는 노인대학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요. 이 노인대학이 어쨌든 등록한 대로 많이 나와서 운영된다면 그만큼 노인의 건강이 향상되고 그만큼 병원비가 덜 들어가는 면에서는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 너무 이게 난립되어 있고 또 등록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또 한 가지는 노인대학에 가보니까 노인대학 분들 말씀이 ‘겨울에 빵하고 우유를 주니까 배 아프기도 하고 조금 체기가, 그러니까 노인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겨울만큼은 식사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운영비 지원 기준이 식비가 아니고 간식비이기 때문에 1인 1식 4,000원까지입니다. 지금 노인대학에 식비를 주게 되면 현재 똑같은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에도 똑같은 식비를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식비를 지원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노인대학에서 계절별로 어떻게 급식이든 간식이든 할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4,000원 범위 내에서, 1인당 4,000원 범위 내에서?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그럼 4,000원이, 그게 여기 예산에 고정된 겁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1,000원이라도 더 증액될 수 있는 건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4,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예산 기준에?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

법으로 되어 있나요? 조례로 되어 있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예산 부서에 있는 지침입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규칙, 규정? 시에서 만드는 규정, 시장의 규정?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중앙의 지침입니다.

김덕주위원

중앙의 지침?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전국이 일괄로 똑같은 것으로.

김덕주위원

그럼 타 시군도 4,000원을 넘지 않아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올릴 수가 없네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 어르신분들이 결국 계절별로 식대를 드시는 걸 조절해야 되겠네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김덕주위원

그러셨군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가지 말씀드린 거죠? 회원 등록제 참석률 관계하고 읍면동에 다수의 노인대학이 생기는 거하고 또 운영비 차등 지급의 형평성 문제. 이것은 한번 잘 좀 부서에서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85번, 726페이지 석문 시립요양원 추진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27억 원이었던 총사업비가 2022년 건축기획 용역 단계에서 59억 원, 또 2026년 103억 원으로 약 3.8배 늘어난 것은 건설 자재비,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이 증액 자체보다도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를 빌미로 사업을 미뤄온 과정의 문제점과 집행부가 보는 지연의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최초에 계획했었을 때 27억 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석문면에게 기부채납 토지를 변경하면서 건축 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건축비를 산정하면서 금액이 59억 원으로 올랐을 때 석문면 개발위원회에서 4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저희가 기다렸던 상황이고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다렸다가 지금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용균위원

자꾸 석문면 개발위원회 핑계를 대시는데 본 사업의 핵심은 결국 이 증액분을 당진시가 예산으로 감당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진시의 어떤 확고한 추진 의지만 있다면 예산 투입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진시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재정 투입 계획은 있는 겁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최초에 계획되었던 50인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 100% 시설이 꽉 찼다고 했을 때도 연 5,7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비를 추가해서 시설을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적자가 나면 이렇게 추진을 않는 겁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것도 있고요. 현재 추세는 어르신들이 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재가 중심으로 현재 가정에서 사시면서 끝까지 가정에 계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가 분야에서 확대가 필요하지, 시설은 현재는 그닥 많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현재 당진 관내 시설의 입소률도 80~90%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김용균위원

어쨌든 본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 약 27억 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보된 재원은 제대로 집행되지도 못한 채 계속 이월 상태로 묶여 있고, 반면 사업 전체의 재원은 늘어나는 어떤 불규칙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진시가 신속히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재정 비효율과 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어떤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추가 시비 약 76억 원 정도의 구체적인 확보 계획과 집행 일정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균위원

2026년 3월에 석문면 개발위원회에서 면담을 했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용균위원

시립요양원 신축 또는 대안 사업의 추진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현재 향후 추진 계획은 지역 사회에의 공론화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기반 추진 방향 결정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시립요양원 사업이 무산되면 확보된 국도비는 반납해야 하며 사업 계획부터 새로운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시립요양원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시설 입소를 어르신들이 많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재가 중심으로 어르신 돌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시립요양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어쨌든 종합해 보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오른 건설 자재비 등 주변 여건이 반영되면서 사업비도 27억 원으로 오르고 또 103억 원까지 대폭 건설비가 증액된 데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진시가 이 증액 부분을 예산으로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 또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당진시의 예산 투입 의지만 확실하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조속히 투입해서 사업이 조기에, 또 조속히 완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의 지연은 결국 더 큰 사업비 증액으로 이루어져서 어렵게 할 뿐임을 부서에서도 명심하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일반 292번, 744쪽 초고령화 사회 대비 돌봄 수요, 인프라 공급 현황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배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연경위원

지역 돌봄 정책을 이렇게 필요성을 들여다보면 최근 3년을 보더라도 우리 당진시의 노인 인구가 시내하고 조금 차이는 나지만 계속 증가 추세에 이르릅니다. 이처럼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증가하는 만큼 돌봄이 상당히 중요해서 서비스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별 노인 인구와 1인 가구 현황을 실제 장기 요양 이용자 현황과도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돌봄 실행 계획을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노인의 숫자와 독거노인의 숫자를 포함해서 실행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당진1·2동에는 이제 29개, 읍내에 몰려 있고 대호지면은 장기 요양 기관이 단 한 개도 없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장기 요양 기관은 시에서 만든다기보다 이제 개인이든 법인들에서 만드는 것이고, 사실은 수요가 있는 곳에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연경위원

예, 장기 요양 기관에 의한 민간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우리는 당진시의 집행부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민간 사업자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대호지면 어르신들은 돌봄에서 소외되어야 합니까? 인근 기관을 연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대호지면 어르신들이 인근 읍면동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많이 걸리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대호지면 어르신들이 어느 주야간보호나 요양 시설을 이용을 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 시간이 걸리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경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인근 기관에 연계 중이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는. 어떤 불편을 이분들이 겪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단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실태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연경위원

이런 실태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현장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가 이런 연계 중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바로 흔히 얘기들 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돌봄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에 장기 요양 기관은 총 몇 개소입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총 105개소입니다.

김연경위원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나와 있죠, 과장님? 기관이 적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실제로 다른 읍면동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규모와 이용에 따른 불편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쪽에 소외된 어르신이 없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연경위원

그렇다면 시의 역할과 우리 돌봄서비스의 연계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이런 지역별 인구 변화를 실제 돌봄 수요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기 요양 기관들과의 그런 어르신들을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고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하면서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연경위원

예, 좋습니다. 네 번째, 장기 요양 기관 정기 평가가 몇 년마다 있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예, 3년마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방문 요양, 목욕 분야 A등급 2개, B등급 8개인 반면에 C등급 10개, D등급 5개, E등급 8개로 2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연경위원

A·B등급이 10개소인 것과 비교를 하면 낮은 등급 기관이 상당히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경위원

방문 요양과 목욕은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이용하는 재가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낮은 평가 등급을 받은 기관이 많은 구체적인 이유가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실제 서비스를 본다기보다는 서류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정성적인 분야가 빠져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경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집행부, 우리 당진시에서는 23개의 이런 하위 등급에 대해서 점검 내역이나 개선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러면 단순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 그냥 그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는.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래서 이런 기관별로 문제점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집행부이지 않습니까? 개선 여부를 점검하거나 교육, 지도, 행정조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연경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도 상승하고 또 1인 가구, 독거 어르신들도 인구가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 돌봄 인프라는 어르신들의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지적된 이 대호지면이나 인프라 취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의 이동이나 이용 불편의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경위원

두 번째, C·D 하위 23개 기관에 대한 당진시 자체 특별 지도·점검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셔서 본 위원실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경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우리 경로장애인 쪽에서 어르신 돌봄 정책에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한말씀 약속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 돌봄 분야는 저희 경로장애인과의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소외된 지역까지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연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목록 286번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 미배치 마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 관내 경로당 수가 몇 곳이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현재는 262개입니다.

전영옥위원

262개에서 이제 15개 분회 빼면.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248개입니다.

전영옥위원

248개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전영옥위원

자료 제출한 것보다 2개가 늘었네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급식 지원 인력 관련해서 경로당 348개 중에 자체 급식을 하는 데가 70곳으로 자료 제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급식 지원 인력 미배치 경로당이 22곳, 이렇게 지금 자료 제출이 되었습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이게 70군데하고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곳은 22개인데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이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누락된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중식을 먹고 싶은데 밥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해 먹는다. 굶고 있다.’ 하는 경로당이 꽤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해당 마을에 급식 도우미를 해 주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이 안 계신 경우나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있어도 급식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저희가 도우미를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자격요건이 있던데요. 노인 일자리 참여자만 가능하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또 한 가지, 기초 연금 수령자여야 한다. 그러면 기초 연금 수령자면, 물론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65세 이상이 자격이 되는 거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좋습니다. 이게 시의 내부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중앙 지침상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미배치 경로당을 확인하면서 중앙 지침을 다시 찾아보니 사실은 급식 지원에 한해서는 60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마을의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해당 마을의 급식 도우미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 조항이 언제 생겼어요, 중앙에?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기초 연금 수급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배치할 때 아예 60세부터 65세까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규정만 따를 것이 아니라 이 규정 때문에, 운영 지침 때문에 밥을 굶고 있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중에는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를 경로당에서 먹는 식사에 대부분 의존하는, 물론 다 굶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반찬 제대로 하고 또 여럿이 먹다 보니까 골고루 먹고, 또 많이 먹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혼자는 귀찮아서 안 먹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꼭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에 꼭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해도 그래도 없는 마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꼭 이 문제 때문에 밥을 못 해 먹는 경로당이 없도록 그것 좀 잘 전수 조사해서, 지금 이 22개 마을 외에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제가 아는 마을 여기에 지금 안 적혀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지도해서 꼭 앞으로는 이런 경로당이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오신 게 아니고 그 후에 오셔서 두 분 계시는데 제가 감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 믿고요. 공통 9번에 555페이지인데, 603페이지에 보면 당진시 민간 위탁 사업 현황 중 경로장애인과에서 진행한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 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노인요양원 입소자가 몇 분이시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99명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99명이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 정원 다 찬 것 같네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정원이.

명진

김명진위원

조금 남았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쪽 치매 병동이 있어서.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한 20여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 위탁기관과 계약한 게 25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5년이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공모로 하셨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26년도, 금년에 7월 10일, 7월 17일 연속 언론 보도 나오신 것 보셨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위수탁 관련 업체에서 관리상·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업체인 계약자, 법인 책임이죠? 시설장 책임이 아니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기본적인 것은 법인의 책임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이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최초에 보내고 두 번 보내고 했는데 6월 26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하고 6월 1일에 과장님이 결재하셔서 보니까 20일 이내에 회신하라고 해서 6월 26일까지 보내라고 했는데 25일 자로 회신이 왔어요, 그렇죠? 회신 오신 것 보셨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제19조 운영 규정 제정·개정 시 위탁기관 사전 협의 승인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쪽 위탁기관에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왔죠, 제20조를 들면서? 그랬었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도 점검하셨죠, 5월에?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과 감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서 4가지 항목을 가지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물품 납품 업체 선정 및 계약 관리 부적정, 운영 규정 승인 절차 위반, 시설장 책임 운영 체계 미확립, 통원 버스 운전기사 채용 절차 및 급여 지급 부적정. 이렇게 해서 4개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4개를 보내서 8월 20일까지 조치 및 처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왔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왔어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낸, 우리 시에서 보낸 것하고 부합하게 왔나요,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왔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먼저 공문 왔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렇게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우리 법인적립금 있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위수탁 받았을 때 처음에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초기 자금이 없었던 게.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법인적립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점받고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그게 있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계약서에 ‘장기요양급여하고 법인적립금은 후원 금액에서 운영된다.’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위수탁 계약서를 보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자기 돈을 들여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하도 돈이 없으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초기 투자 금액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혹시 지금 법인들이?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그 부분은 어디도 초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서 저희 당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충남에 있는 비슷한 시설들이 다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경찰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직 결과가 안 왔죠? 결과 왔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결과가 온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는 요양원에 대한 지도 점검이 없습니다. 지도 점검했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법인 같은 경우는 25년 12월에 지도 점검을 나갔었고요, 올해 나간 것은 지도 점검 플러스 특정감사가 같이 나가서 모든 서류를 다 볼 수 있었는데 작년 12월에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건이 터져서 나가신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리고 우리 위수탁 계약서 제5조 제2항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위탁자 당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솔직히 안 나가신 거예요. 이거 나가셨으면, 이거 조금만 인지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과장님!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아직 우리 기관에서 요청한 결과가 안 온 것도 있고, 또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관계가 나왔지만 용어 해석, 우리 위수탁 계약서.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수긍할 수 있는 뭘 하려면 노동부나 경찰에서 결과가 오면 그때 처분 명령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유권 해석하고 변호사 자문 받아서 시행할 겁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은 기 받았었고요, 향후 추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맞습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적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무실에서, 이거 말씀드리기 그렇다 보니까. 여하튼 이게 어떤 양쪽이 다 수긍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당진시도 우리가 위탁자라고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수탁자하고 위탁자가 계약에 의해서 진짜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 수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수긍하면서 그때. 지금 말씀은 못 드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많았던, 또 아까 석문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저희 시가 운영하는 시립이 이거 한 곳뿐이지 않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지금 한 100명 정도가 계시다는데 진짜 차질 없이 요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건 더 이상 제가 다른 사항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공정하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두 분이신데요. (“오늘 마지막 정리하죠.”하는 위원 있음) (“또 있어, 이것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만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8분 정도 해서 두 분 마무리하시고 서영훈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김연경 위원님 먼저.”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여서, 추가였기 때문에.

서영훈위원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서영훈위원

서영훈입니다. 일반 299번 공동묘지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요구 번호가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공동묘지만 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108번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훈위원

예, 일반, 아니요, 요구 번호 299번. 일반 2에 761페이지.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찾았습니다.

서영훈위원

과장님! 지금 당진시에 공설 묘지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공설 묘지는 4개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공설 묘지는 4개 있고 지금 공설 묘지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가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공설 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입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의 공동묘지 현황을 보니까 69필지에 49개소. 이게 부지로 해서는 약 112만 ㎡ 정도 되네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런데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하실 예정인가요? 있나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사실 공동묘지는 저희가 특별한 관리라기보다는 읍면동을 통해서 추석 전 예초작업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 확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자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공동묘지도 그렇지만 사실 제 지역구 안에 있는 공동묘지이자 용연동 공동묘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공동묘지 전 부지가 112만 ㎡라고 했는데, 다른 49개소. 그런데 용연동 공동묘지는 약 9만 7,000㎡ 해서 약 1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은 당진 시내와 인접해 있어서 사실은 당진 시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옛날부터 이용했다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마을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공동묘지는 한 100여 년 전에 형성이 되어서 현재 한 2,000~3,000분 정도가 계시는 걸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행부 자료에서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이렇게 맡겨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갖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설 묘지가 당진에는 4개가 있는데, 공동묘지는 많이 있는데, 49개소. 읍면동에 그대로 관리를 맡겨놓으면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 옆에 침범하지 않고 그 정도만 해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공동묘지 재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서요, 향후 한 달 정도 이후에는 용역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영훈위원

아, 하실 예정이신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영훈위원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자료영상) 이제 저기가 용연동 공동묘지인데. 이렇게 들고 나가고 하는 차량이 엉키고, 명절 때라든가 절기 때라든가 이쪽에 시내가 가깝다고. 화장실, 잠깐만요, 화장실 한 번. (자료영상) 제가 화장실 사진을 저렇게 찍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행감을 한다고 하니까 저것 없어졌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예, 이제 됐습니다. 지금 단순히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화장을, 분묘를 해서 정비를 한다든가 해야지, 공동묘지라고 해서. 용연동 같은 경우는 일반 공동묘지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당진시 사람들, 시내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사후에, 사후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게 마지막 복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단순히 용역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용연3통입니다, 3통. 3통 통장님이 당진2동에도 민원을 한번 넣었었고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입로라든가 화장실,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활용 계획, 타당성 용역에서 아까 적정 온도, 적합성, 침범하지 않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공동묘지도 A, B, C등급 정도로 나누어서 규모가 크고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지, 진입로라든가 전혀 손 놓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미지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혹시 용연동 공동묘지 한번 가 보셨어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가 봤습니다.

서영훈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가 봤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영훈위원

제가 그 목록에 넣어서, 그래서 화장실도 없앤 건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영훈위원

아주 말로 할 수가 없었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영훈위원

단순히 화장실만 설치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용연동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가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공설 묘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하고요. 이번에 또 저희가 연구용역 하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합해서 방향을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혹시 김덕주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말씀하셨는데 공공 화장장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뭘 계획한다던가, 이번에 용역으로 할 때 이거하고는 좀 틀리지만 같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전혀.

서영훈위원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전혀 다른 용역이고요.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보다도 화장장이 들어가야 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장기적으로 공무원이 검토한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한데 ‘공무원이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라고 하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듯이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 행정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웃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일반 282번, 718쪽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구축 운영 현황 관련입니다. 경로장애인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히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인 만큼 이 사업의 핵심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몹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장비 관리나 응급 대응이나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3년간의 자료를 요구했고 주셨는데 지금 장비들이 짧게는 113일, 길게는 120일이 소요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걸렸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 과장님께 여기서 묻습니다. 먼저 수리나 교체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 업체나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계약으로 지정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리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한 1,175명 정도 하고 있는데 장비는 1,261대입니다. 여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가 오래 걸려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대체 장비를 지급하셨다는 것이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연경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출된 자료에 대체 장비 지급 일자나 이력 관리 현황, 이런 게 왜 단 한 줄도 없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연경위원

누락입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대체 장비는 가지고 수리가 발생하게 되면 대장에 기록합니다.

김연경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응급 대응의 적정성에 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3년간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43건의 자료가 보입니다, 맞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런데 243건 중 실제 119 출동은 몇 건인지, 병원 이송은 몇 건인지, 현장 안전 확인으로 종결된 건은 몇 건인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유형별로 구분해서 관리된 흔적이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과장님! 관리대장 있으신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일자별로 출동 일지라든지 관리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총괄적인 자료로 작성했기 때문에 건수 위주로, 주요한 사항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러면 세 번째,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몇 대를 설치했냐?’ 이게 중요한 것도 되겠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하게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우리가 설치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대상자는 우선은 1순위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 연금 수급자 중에 가족이 없이 독거노인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 차상위, 기초 연금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과 관계없이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고요, 그 외 네 번째가 그 외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당진시 관내 전체 대상 가구 중 현재 몇 %가 설치되었습니까? 그리고 미설치된 가구는 몇 가구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독거 어르신들이 일단 11,000명이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과장님! 그런 기준만 만들어 놓으면 대상자가 자동 발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경위원

동의하십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렇다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복지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신청을 전혀 못 하십니다. 이 제도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의 이통장,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과 연계한 미설치 가구 전수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전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렇다면 적극 발굴 실적이 단 한 건이라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적극 발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가구가 읍면동에서 수시로 발생하면 그때 바로바로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세 가지로 마무리 제안을 합니다. 응급 안전 서비스는 생명의 경중에 따라 굉장히, 집안에 장비 한 대 달아주는 단순한 기기 보급 사업이 아닙니다. 단 1초가 골든타임인 사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경위원

첫 번째 제안입니다. 100일 넘게 걸리는 A/S 체계, 대체 장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체 장비 요 구 건 있었죠? 두 번째, 신고 출동 간 소요 시간과 4대 유형별 관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는지 또 여쭙고 싶은데요.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내 미설치 가구 전수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실에 조속히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위원장님!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연경위원

이상인데요, 제가 하나가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 할까요? 이거는 장애인 일자리라, 좀 다루어야 하는 거라 내일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아니요.

김연경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아니요, 위원님!5분 내로 핵심만, 감사의 목적에 맞는 내용만 감사를 해 주시면 지금 오늘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연경위원

경로장애인과가 이렇게 마지막 과가 되어서 심히 감사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좀 아쉬운데요. 저번에 지역경제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경로장애인과 일반 294번, 750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저번에도 말씀하셨듯 장애인 고용 사업에 참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애 중증도나 직무 적합성 때문에 민간기업이 선뜻 채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맞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연경위원

그런데 제출 서류를 주신 것을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연속 2년까지만 참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1년간 참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분들도 일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렇다면 반복 참여 제한으로 사업에서 탈락한 장애인분들이 실제 이런 프로그램이나 다른 일자리로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결과까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결괏값은 없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러시군요. 과장님! 이 직무 능력이나 희망 직무 취업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민간 취업 가능성이 있는 참여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고용이나 맞춤형 훈련을 통해서 기업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연경위원

그렇죠, 과장님?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연경위원

그래서 민간 지원 직업 훈련, 복지 재활, 대기, 이렇게 경로를 구분해서 관리를 현재 하고 계시는지 또 여쭙습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에 맞는 장애인분들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이제 마지막에 추가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추가 자료에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2026년 당진시가 자체 지도 점검 결과를 내셨는데 혹시 결과표를 보셨는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봤습니다.

김연경위원

거기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별하고 배치하면서 담당 부서의 기본인 내부 결재조차 누락이 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재도 안 받고 무자격 상태로 일자리에 배치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되었다면 어떠한 이유로 누락이 되었는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런 사유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진 않습니다.

김연경위원

추가 자료, 마지막에 주신 자료에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연경위원

그리고 2025년에 대퇴부 골절이나 디스크 파열, 이런 중상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산업재해 전산 시스템 미입력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나도 중앙정부 전산에 입력도 안 하고 덮어두는 것이 우리 당진시의 장애인 안전 관리 실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에 주셨어요. 제가 잘못 인지한 겁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경위원

과장님! 2024년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한 복지형 사업 진행률이 60.1%로 8,100만 원이나 남은 것이 자료에 보입니다, 맞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은.

김연경위원

참여 목표 인원도 30명도 못 채우고 22명에 그칩니다. 거기 자료에 나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막상 세워둔 예산은 8,000만 원 이상 쓰지도 못하고 날려버린, 공중분해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다가 2026년 3월 기준으로 시가 직접 추진하는 당진형 일자리 예산 1억 7,500만 원은 집행률조차 0%입니다. 0%입니다. 1분기가 다 지나가도록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하고 1원도 안 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일자리 중에 당진형을 3월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안 한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이 올해 3월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제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집행 잔액이 남았던 부분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장애인분들을 모집해서 그 자리에 다시 채웠는데 그 직무하고.

김연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연경위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귀한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책입니다. 공공일자리가 단순히 1~2년 새 세금을 집행하고 끝나는 단기 알바에 머물지 않으려면 당진시 집행부는 민간 일자리로 건너가는 실질적인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기업에 맞춤형 직무 발굴 전수 조사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을, 두 번째, 반복해서 참여한 제한자에 대한 유형별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이 있는지 조속히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경위원

과장님! 귀한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먼저 말씀하셨던 내부 결재 누락 부분은 저희 당진시에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관에서 결재가 누락되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었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김연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가 한 게 아니라?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민간 위탁 기관에서 그렇게 한 것을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서.

김연경위원

받았다는 뜻인가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연경위원

이상입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연경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연경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우학 문화복지과장님,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장을 늦게까지 중계하시느라 고생하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현장을 취재해 주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동양일보 오동연 기자님!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과 열심히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당진 참여연대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