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 동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김진웅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추경하고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 531쪽하고 사업별 설명서 526쪽부터 527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서로부터 부평구에 최근 3년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출생 현황을 파악해 보니 3년에 걸쳐서 1000명 이상의 미숙아가 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확한 통계는 어떤가요?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400명 정도 되고요. 2024년도에 300명하고 2023년도도 300명 해가지고 3개년 1000명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매년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의회에 제출된 추경안 사업설명서 자료상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떤 지원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요 출생할 때 저체중으로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에 대해서 체중이 2.5㎏ 미만으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료비를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2000만 원은 개별당인가요, 아니면 전체 미숙아 대상인가요?

한 아이당 병원에서 진료비가 발생하는 그 비용에 최대 한도 범위가 1명당 2000만 원입니다.

메디컬투데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신 28주 미만, 그러니까 37주 미만도 포함한 미숙아 중에 60% 정도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고위험군 중 미숙아가 가장 먼저 안내되는데요 미숙아 사망률 중 가장 많은 원인이 호흡기세포증후군바이러스인데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많이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표본 감시에 들어가 있는 감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 접종 등 지원을 검토한 바 있나요? 내지는 미숙아 치료비 아까 2000만 원 정도 최대 한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백신 접종 비용도 접수 받은 적 있으실까요?

우선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요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분담해서 나가는 지원 금액이고요. 지금 부평구에서 미숙아 RSV 관련해서 예방접종비는 별도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아·청소년 전문의 등은 태아의 폐 성숙은 임신 35주 전후에 이루어짐으로 미숙아로 태어나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매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RSV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RSV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잘 아시다시피 노산 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고 또 아동건강권에 대한 감수성이 전 국민 차원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렇지 않아도 부평구에서 3년간 1000명 정도의 미숙아가 출생된 바 있는데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닌데요. 본 위원은 저희가 2000만 원 한도에서 RSV 예방접종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우선은 저희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으로 해서 50, 25 재정부담을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요 미숙아 RSV바이러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도 표본 감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국가필수접종으로 지정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요 장기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표본 감시를 통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들어왔을 때 국가에서 지원이 50% 정도 되고 하면 구에서 부담해도 되는 그런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숙아를 출생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미숙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절실히 바랄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방접종 내지는 신규 질환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내지는 국가 의무 그런 보건정책으로 확정되려면 심평원의 심의위를 거쳐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렵고 오래 걸리고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가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부서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미숙아를 출생한 부모님 입장이나 미숙아 입장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534쪽과 사업별 설명서 545쪽부터 546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우리 부평구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총 13건 신고된 것 맞지요?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 드린 게 있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중 화이자가 8건, 모더나가 5건 각각 신고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4월 24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와 피해지원 지원 대상을 확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근염, 이명, 안면신경마비 등 13개 질환이 신규 인정되었는데요 어떤 질환이고 부작용인지 질병청으로부터 공문 내지 지침을 통해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작년에 처음 코로나19 예방접종 특별법이 발의가 돼서요 저희가 작년에 발의되자마자 선제적으로 2021년도랑 코로나 접종 대유행 시기 때 접종했던 분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홍보를 해서 지금 저희가 접수를 해서 심사하고 하는 업무를 계속 직원들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총 저희가 접수한 현황이요 이상 신고, 보상 신고 건수는 총 이상반응이 2021년도부터 2026년도 5월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상반응 신고는 4821건이 신고가 됐고요 이 중에서 보상 신청된 게 1143건입니다. 그중에 보상이 272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재심의를 신청해서 96건 중에 6건이 심의 중이고 신규로 35명 분을 받아서 재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에서 코로나19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가 4000건이 넘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 시기는 2021년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예방접종을 했던 특별법에 따라서 신청한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금액을 세우셨는데요 그럼 백신 접종의 구매 기준이 부작용이 덜 나타난 백신을 위주로 하실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백신 구매를 하실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예방접종 백신은 화이자랑 모더나 두 가지가 있고요. 2024년도부터 계절 접종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작년에 백신 구입을 보건소에서 한 사항이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두 가지를 전체 단체로 계약하면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규모로 해서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화이자, 모더나만 있고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구입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전년도랑 비슷하게 화이자랑 모더나를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질병청에서 13가지 질병 인정을 확정했다고 했잖아요. 확대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있는데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지금 인정 범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아서 지금 부작용이 많이 발생 되는 가운데 국가에서 인정을 잘 안 하는 부분의 백신을 더 많이 구입 하는 게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같은 백신을 맞더라도 이런 이상반응이 일어나는데 모더나나 화이자는 인정을 못 받으면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이렇게 13가지로 확대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이 부작용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 공감하고요. 저희가 워낙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접종하는 백신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도 작년에도 접종을 해서 이상반응이 나온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다 보니 저희가 두 가지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호흡기질환이 있는 영유아에게 보다 치명적이거든요. 선제적으로 잘 대처하셔서 구민 건강 보호 및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506쪽과 사업별 설명서 441쪽에 의료·약사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는 어제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에 단순하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2500만 원 증감분, 이것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이 발생했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보통 업무정지나 영업정지에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그런 과징금이 발생해서 올해 2925만 원 이미 징수가 된 부분이어서 세입을 추가로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관명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어떤 단위, 병원이나 약국이나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위반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사법」에서 4건 있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3건, 「의료기기법」에서 1건 있었고요. 「약사법」에서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건이 2건 있어서 각 171만 원씩 징수가 되었고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그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준수해서 1건이 있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건 1건 해서 총 4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경우 1건, 사고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 와서 신청해야 되는데 자체 폐기한 건 1건, 그리고 마약류 취급 내역을 미보고한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에 대해서는 광고의 범위를 위반한 건이 적발되어서 총 8건 해서 2925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가 완료된 거지요?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보건소 역할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셔서 구민의 건강권을 더욱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원순환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107쪽하고 예산안 364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사업 예산 중에 거기 보면 기타 부담금 2억 5300만 원의 삭감 내역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기타 부담금은 전년도에 저희가 소각과 매립을 통해서 쓰레기를 처리한 것에 대한 부담금을 시에서 계산을 해서 다음 연도에 보내주는 고지서에 의해서 지불하는 돈입니다.

과장님, 어제 자 경인일보 보도 확인하셨지요?

네.

(자료 들어보이며) 이거잖아요. “지방정부도 원천사용자 부평구, 노란봉투법 중노위 첫 판단” 우리 부평구가 전국 최초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민간에 위탁한 업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원천사용자라는 중노위의 판정을 받은 건데 판정 내용에 따르면 중노위는 민주노총이 부평구를 상대로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의 권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과 관련 부평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판정에 동의하시나요?

담당 부서장을 떠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정이 있기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셨고 그리고 예산 집행을 수반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사업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과를 보고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부원산업이나 이런 것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건지, 어떤 건가요?

노란봉투법 개정 자체가 올해 3월 10일에 최종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2, 3년 동안 계류 내지는 그런 진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6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지방에 작은 규모의 지자체가 아니고서는 청소 업무에 대한 용역을 대행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그 해당 업체의 노와 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노란봉투법 개정되는 3월 10일, 정확히는 1월 5일 자로 저희한테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 내용과 별개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저희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용량의 자료를 제출했고요. 결과론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청소 업무에 대한 용역의 지도감독과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고 노와 사의 문제로 전체적인 내용이 기각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가 왜 전국 최초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3건 내지 4건 이렇게 아주 소수의 안건을 제출했고요. 그 업체만 12개 이상의 안건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2시간에 걸쳐 심판위원회에서 전체 그 내용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 노조가 다시 심판을 요청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공교롭게도 중앙노동위의 심판위원장님이 그 노란봉투법 개정 설계의 중심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중앙노동위를 통해서 어떤 노사 간의 문제가 갔을 경우에는 거의 다 노조의 편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부서장인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사항이고요. 그 언론보도 자체는 지금 정식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결정문이 와야 되지만 아직 서면으로 저희 쪽에 도착을 하지 않았고 저희한테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기사 내용은 약간 정확하다, 부정확하다는 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혹여나 이러한 갈등 내지는 이러한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피해 보지 않을까. 혹시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일까요, 아니면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운반이 우리가 폐기물을 분출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 부평구를 믿고 하는데 그런 데 영향은 없을까요?

그동안 진행 사항이나 앞으로도 저희가 구민 분들이 불편할 정도의 쓰레기 수거의 문제는 없습니다. 또 행여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관에서 소수의 규모기는 하지만 기동반 인력도 있고 타 업체도 협조 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만일의 사태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보도와 맞물려서 그런 부분은 계속 촘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중노위 판정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 중노위 입장은 그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저거하고 있고 예산도 집행하고 그러니 우리가 원청이라는 입장인 건데 그럼 앞으로 이런 폐기물, 건설폐기물은 민간이겠지만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여러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원청이 우리가 좀 더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조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솔루션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판정일까요? 왜냐면 그 입장이 정리가 돼야 부평구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 때 신중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만전을 기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과정 중에서 업무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불거진 여러 갈등과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막중한 부담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 자체가 제2조 정의란에 단서 조항이라든지 별도의 조항이 없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과 판단자에 따라서는 저희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심사 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법에 적합한지 그 과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은 당연히 있어야 구민한테 불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사용자로 인정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고유 행정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포괄적인 정의에 맞물려서 포괄적인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수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그렇듯이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아직 그렇게 공무원 수 대비 대민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사 간의 문제까지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노와 사의 문제는 어찌 됐든 그 두 양 갈래에서 해결하는 게 맞고 관의 역할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어떤 재심절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대응하셔 가지고 구민 피해나 구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의회에 협력을 구하셔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 의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연락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의원님들께서 제 입장을 다 헤아려주시고 별도로 저에게 많은 상세한 질문들은 안 했는데요. 제가 심판위원회에서도 모든 심판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뭐냐면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안건이면 저희도 경청을 하고 교섭요구권을 떠나서 간단한 미팅의 개념은 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근로자들이 원하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일개 개인의 노조위원장의 혼자 생각을 어떤 다른 본인의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관이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어서 저야 부서장으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하겠지만 지금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화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시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시현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시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비비 지출 등에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시현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시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시현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현 위원님!

박시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시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박시현 고화숙 김진웅 박성미 임규이 장수연 조한결 출석전문위원 최병호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윤수진 자치행정국장 박미자 복지국장 길옥이 경제환경국장 박미란 안전교통국장 최진희 도시관리국장 조현휘 보건소장 권순형 소통담당관 우영숙 감사관 남점숙 홍보담당관 최미경 기획예산과장 윤이수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정준희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총무과장 김인자 자치행정과장 최영이 평생교육과장 김미경 체육진흥과장 당수증 하나로민원과장 박옥희 복지정책과장 조민호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최은영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경제지원과장 강인숙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박미숙 안전총괄과장 유혜형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이현표 주차관리과장 허미연 도시경관과장 박미숙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임동춘 토지정보과장 정낙성 보건행정과장 신연아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김은미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