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시현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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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 동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가 순서대로 입실해서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후 안건 토론 및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허정미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화숙위원

고화숙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는 30%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행복위는 그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재무과 보면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 내 마을공동작업장 조성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5000만 원 맞지요?

준희

정준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화숙위원

이게 다 명시이월 됐던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정준희재무과장

명시이월이 됐던 이유는 2024년 연말에 11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고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삼산유수지 수해 대비 재해예방시설 설치 이것하고 밑에 분수공원도 같은 이유일까요?

수증

당수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12월 연말에 예산이 내시 돼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 보시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 이게 보조금 반납액이 꽤 커요. 94.9%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는 건데 이것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자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을 1차, 2차로 해서 지급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조금 제도가 기준이 엄격하게 새롭게 되었던 사항이어서 2차에, 전에는 1차, 2차 구분이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취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1차에는 50만 원을 주나 2차에는 100만 원을 줬던 부분이었는데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재직을 그것 내서. 그런 기준이 조금 엄격화 되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고화숙위원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활동을 돕는 거잖아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제도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감시 강화해서 사람들을 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생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 측면에 정책의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게 어쨌든 거의 안 쓰고 반납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 내용이면. 그러면 이런 제도라고 하면 자활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이 제도가 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 만큼의 상황이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 부서에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동안 받았던 사람들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에 관련된 갈등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하반기에 새롭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두 센터에서도 안내를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놓쳐서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구만 이렇게 혹시 낮아졌나 이것도 타 구도 한번 비교는 해봤습니다. 거기가 낮으니까 우리가 낮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사례인데 우리는 수급자도 많고 자활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받으실 분들은 전부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화숙위원

자활제도의 취지를 잘 좀 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 관련돼서 부서에서 충분히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있다고는 하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고화숙위원

여성가족과도 여기 보면 높던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하고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 반납률이 꽤 높아요. 이것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지금 4억 3600만 원이고 반납금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 매칭이 없는 국시비 사업인데 11월 좀 안 돼서 국시비에 대한 감액 변경 내시가 있었는데 그 변경 내시의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화숙위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이것은.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 내시, 감액으로 저희가 연도 중에 과부족액을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연도 중으로 과부족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가족부까지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남을 거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보통 감액 변경 내시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액 변경 내시분 똑같이 두 사업 모두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감액 변경 내시가 되면서 저희가 감액된 만큼은 국시비가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 상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결산서 상에 숫자로 남게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감액 변경 내시된 금액만큼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납을 해야 될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화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1040천사 돌봄사업 이것도 보조금 반납액이 꽤 커요. 이 부분은.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12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 중에서 맞벌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돌봄사가 가정에 나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1년에 960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960시간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도 본인부담금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차등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시비 100% 사업으로 960시간을 초과하는 가정에 대해서, 96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0% 본인부담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의 재정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80시간 한도 내에서 추가시간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거의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이 사업이 개시가 됐습니다. 시비 교부받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960시간을 초과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아서 사업 기간도 짧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960시간을 연도 중에 써야 되다 보니까 960시간을 다 소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써야 되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그리고 신규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고화숙위원

상황은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도움을 줘야 되는 측면인 건데 제도라고 하는 게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굉장히 높아서 이 수혜를 못 받아서, 이렇게 편성이 되면 예산을 줘도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니까 사업적 효과가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니, 모르겠어요 행정 안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시하고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하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과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 지원 이 부분도 보조금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 지원.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 지원은 입양 대상 아동한테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입양 대상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입양 체계가 조금 7월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입양기관인 예를 들어서 홀트아동복지회나 동방복지 민간기관에서 하다가 그게 체계가 바뀌면서 국가가 직접 입양 대상 부모를 선정하고 지자체에서 아동을 해서 입양을 매칭을 하는데 그게 체계가 전환되다 보니까 지원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입양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고화숙위원

이 사업은 올해만 있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었어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고화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신청이 줄은 걸까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년도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고화숙위원

왜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면 어쨌든 계속 제도의 개선이나 바뀐 거나 이런 것 때문인 건데 혹시나 너무 지원 받아야 될 부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지는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되어서 어쨌든 예년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제도의 보완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잖아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고화숙위원

그런 부분도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화숙위원

노인장애인과, 제가 경로당 내진보강이 너무 궁금해서 사업을 찾아봤는데 이게 사업에는 없어요, 결산서 보니까. 어떤 사업일까요? 제가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221쪽입니다.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명시이월로 돈이 같은 액수여서 요구가 된 것 같은데 경로당 내진보강으로 사업 내용에는 없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구립경로당에 내진보강이 필요한 2층 이상이나 이런 데 내진진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6개 했는데 2개 경로당 마분과 부광경로당이 내진성능 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재난안전 7000만 원과 특교세 7000만 원으로 작년에 시행을 하려고 용역을 해봤는데 공법이 변경이 돼서 4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와서 7000만 원을 금년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금년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받아서 지금 마분하고 부광경로당을 내진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화숙위원

그러면 왜냐면 사업 내용하고 매칭이 안 돼서,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이렇게만 되어 있지 원래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여기서 확인될 수 없을까요? 여기는 내진보강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사업을 못 해가지고 7000만 원을 아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고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및 양곡비 지원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니까 경로당에서 사실 쌀 좀 더 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좀 있거든요. 이것에 연동되는 걸까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연동은 안 되고요 냉방비, 난방비 사용비입니다. 쌀은 별도고요 양곡은 달라고 하면, 양곡과 같은 세입 과목은 되어 있지만 사업은 틀립니다. 남은 이유가 우리가 결산 잔액이 경로당에 냉방비, 난방비를 주면 다 써야 되는데 관리사무소 지원을 받거나 그래서 남은 경로당이 80개소가 있었어요. 전년도에 잔액이 있는 경로당에는 다음 연도에 1월에서 3월 분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고화숙위원

잔액이 1억 가까이 돼서 꽤 큰 돈이잖아요. 전체 예산에 대비해도 굉장히 높은 반납률인데 여기 반납률이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봤는데 냉난방비는 그렇다 치고 양곡비 지원이 ‘및’으로 있으니 그 양곡비 지원은, 제가 경로당에 쌀이 부족하다라는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경로당에서 쌀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만큼의 살림살이는 되나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쌀은 충분합니다. 신청을 하면 주고 있고요 보통 한 경로당에 8가마 정도에서 하는데 많은 데는 18가마 이런 식으로 해서 식사하시는 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고화숙위원

아무튼 양곡비 관련해서 경로당에서 쌀 부족해서 밥 못 먹겠다는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고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고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화숙 위원님께서 다 훑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관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