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간사 정인관입니다. 2025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체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366억 851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391억 7458만 원 중 23억 8848만 원이 미수납되고 1억 98만 원이 정리 보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징수관리 및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액은 5116억 77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3%인 311억 2998만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사례는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총 28건 2억 53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448건 552억 5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는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제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의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일부에서 당초 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년도 수입 등 예측이 어려운 세입에 대해서는 과거 징수 실적과 누적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의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에서는 전체 불용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의 불용률은 22.14%로 일반회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사업별 집행실적과 불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부터 15쪽까지의 예비비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9억 763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9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액 결정 대비 4억 86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응급복구비, 가축 폭염피해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는 예산인 만큼 지출 결정 단계부터 사업별 소요액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부터 17쪽까지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총 9개의 기금이 운영되었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292억 97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9억 198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청사건립기금에서 신청사 건립 사업비 약 212억 746만 원이 집행된 데 따른 분석이 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용과 적정한 재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부터 23쪽까지의 성과보고서 검토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32개 부서 및 읍면의 305개 성과지표가 제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64개 20.98%가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정과의 달성률은 47.6%, 죽곡면은 33.3%였으며, 곡성읍, 석곡면, 고달면은 설정된 성과지표가 모두 미달성되어 달성률이 0%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관계 체계, 적합성, 성과지표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전 부서가 작성해야 하며, 목표치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분석하고 미달성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202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73억 6700만 원으로 보조사업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을 통해 초과세입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 및 과년도 수입 등 징수실적과 누적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경예산 편성 시 실제 세입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운영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9억 7891만 원 중 세출액이 10억 1372만 원으로 집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과 융자 조건, 담보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상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 집행액은 10억 1372만 원, 집행잔액은 59억 6519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넷째,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6만 원에 대하여 세출 집행액이 없었으므로 최근 집행실적과 향후 보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성과보고서상 전체 305개 지표 중 64개가 미달성된 만큼 성과 수립단계에서부터 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의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을 비롯하여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반납액 축소,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 성과목표 관리 강화 등은 향후 재정 운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체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인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개 사업 총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오곡면 생활기반 선진화 및 편익증진 사업 중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부지 매입비 4억 7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집행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