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덕주 의원 발언

제13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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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외부 공무 일정으로 조금 늦게 참석하실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일 차 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조혜미 기자님, 동양일보 오동연 기자님 외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수어 통역을 해 주고 계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당진참여연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동주 건설도시국장님, 송인범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일반 303번, 801쪽 배수로 정비 공사 계약 관내 업체 참여 현황. 건설과 소관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에서 최근 3년간 말이죠, 3,000만 원 이하 공사, 배수로 정비 공사 포함을 해서 1인 견적 수의 계약 건까지 몇 건이나 있는지, 몇 퍼센트나 있는지 간략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파악 안 되십니까, 파악 안 하셨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그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경위원

개수가 아니라 퍼센트라고 말했습니다, 퍼센트. 3년간 최근 189건 가운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공사가 115건으로 60.8%를 차지하고 이 189건 가운데 또 1인 견적 수의 계약이 50%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인지하셨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김연경위원

이 배수로는 제가 마을에 돌아다녀보면 용배수로에 대한 고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작은 단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도 사업을 건별로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도 일하는 데에 편한 부분은 있겠는데요. 저희가 한 마을만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마을에서 주민분들이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소구간에 지금 이제 거의 배수로 공사가 많이 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소규모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이런 예산 건의를 봤을 때 2,000만 원이라든가 2~3,000만 원, 그 정도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예, 그래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배수로 정비 사업을 발주를 하실 때 단순히 민원 발생한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지금 장황한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면 인접 구간과 연계성 사업에 공시지가와 어떤 전체 정비 필요 구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발주라고 하는데 이 통합발주가 가능한지는 사전에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시에서 소규모 배수시설 사업할 때는 주민 수혜도라든가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김연경위원

간단히.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주민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한 답변을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가 1년에 용배수로 사업비로 한 5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농경지 면적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10년 단위로 2040년까지 이렇게 1년에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놨거든요.

김연경위원

예, 과장님! 이 당진시에서 말이죠, 수의 계약, 1인 수의 계약 있지 않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김연경위원

그게 이제 이 동일 주소지를 가지고 동일 사업자가 업체명만 다르게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한 신문 사설을 제가 읽었는데. 이 수주한 사례가 몇 업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그거는 파악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럼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파악이 안 되시네요? 이거 신문에도 나옵니다, 신문에도. 14개 업체로 확인이 됩니다, 14개 업체. 자, 이런 상황에서 늘 이렇게 집행부가 검토하겠다는 이런 상투적인 말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최근 3년간 동일 마을 연접 구간에서 2회 이상 쪼개기(스플릿) 발주된 공사 내역과 해당 공사들이 왜 통합 발주될 수 없었는지 그런 표나 사유서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던데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자료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해서 앞으로는 그런 분리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연경위원

과장님! 이 사유서를 9월 말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인지하셨죠, 동의하셨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연경위원

두 번째로는 이 수의 1인 견적 소규모 발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1인 견적의 어떤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의 1인 견적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경위원

과장님, 이거는 파악 안 해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경쟁 업체의 가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죠, 혼자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정 업체와 계약이 반복되었을 때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가 없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거는 생각을 안 해보셔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자료를 낸 거를 보면 일부 업체의 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걸 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까, 자료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는….

김연경위원

어떤 건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는 사업을 시행….

김연경위원

과장님! 어떤 건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셨다면서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고 계약 부서는 따로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 계약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어떤 건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자료조차도 우리 과장님이 안 보셨다는 얘기인지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김연경위원

자료 안 보셨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봤습니다, 예.

김연경위원

몇 건입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그거는, 한 업체에 집중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경위원

과장님!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김연경위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 들여다보고 답변해 주세요. 자료 낸 거에 있지 않습니까? 자료 안 봅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계약자를 제가 구분해서 이렇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연경위원

수연건설 13개 건의 계약 실적이 있더랍니다, 보니까. 아시겠어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김연경위원

이 가운데 11건이 1인 견적입니다. 태림건설도 10건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당진시 집행부는 건설과에서 이러한 업체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 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런데 그 수의 계약 총량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경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계속 뵐 때마다 물어보면 ‘나는 일이 바빠서 모른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장소에 나오셔도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장님. 2026년 2월 13일의 신문에 보면, 우리 당진시대 신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나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 우리 시 집행부의 수의 계약 총량제에 대해서 얼마나 부실한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로 계약 집중을 하고 여기 본청을 위주로 집중해서 우리 읍붙이, 면에 사는 읍면동은 소홀하다는 얘기가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모른다니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일 사업자 업체명을 바꾸면서 수주를 하고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들이 수두룩이 들어와 있다는, 신문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를 모르십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총량제를 도입한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겠네요. 뭣 하러 도입합니까? 실제 개별 사업 부서의 수의 계약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데 무엇을 바라고 이런 거를 집행을 하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의 계약 총량제가 배수로 정비 공사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렇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김연경위원

업체별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을 실제로 관리를 하는지 묻고 싶고, 또한 특정 업체의 계약 실적이 총량제 기준에 근접하거나 계속 누적되었을 경우 계약 전에 별도의 검토나 사유 같은 거를 확인하십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업체 계약 총량 관리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연경위원

그럼 어디 과 소관입니까, 이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회계과 소관이고요. 공사 입찰이, 수의 계약이 돼서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저희 감독관들이 공사에 성실히 시공하고 기술적으로 문제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과장님. 이런 총량제 모니터링 시스템 실제 적용, 이런 것도 없습니까? 피드백도 없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계약….

김연경위원

이게 회계과 소관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나는 모른다는 말입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입찰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야 된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까? 과장님!

박수규위원장대리

김연경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경위원

조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업체 선정과 공사 품질 하자 관련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시공을 했는지,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시공이나 하자 보수를 했는지 관리하십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의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재시공 이력, 과거 시공 실적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시공 실적 말씀이십니까?

김연경위원

예.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시공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김연경위원

그것도 또 모릅니까? 업체별 하자 발생이나 재시공 현황을 관리해서 향후 업체 선정이나 계약 과정에 활용도 안 하십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럼 뭐가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갖고 있는 거 그럼 내놔봐 주십시오, 본 위원에게. 과장님이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김연경위원

답답한 마음인데요, 본 위원이. 계약 이행 능력을 확인하고 계약했다고 하고 업체별 하자 발생 건수, 주민 이력, 재시공 기록조차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무슨 건설과에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검증하고 시행을 한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본 위원은. 9월 30일까지 제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실로. 그리고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위원님….

김연경위원

마무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세 가지로 제안 발언을 합니다. 첫 번째, 연접 구간 통합발주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경위원

두 번째, 수의 계약 총량제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럼 어떤 과에서 합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세 번째, 하자 민원 이력 감점제 도입에 대해서 가지고는 있습니까, 자료가? 그것도 없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경위원

다 만들어서 주십시오, 본 위원실로. 이상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은 마무리 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2번, 일반2에 요구 번호 302번입니다. 우리 김연경 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한데, 배수로 정비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과장님! 기존에 계약했던 사업보다 사업비가 증강이 됐어요, 증감이. 그 이유는 여쭤보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 그렇겠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

예, 그건 그런데 그 설계 변경의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공사, 그 주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이렇게 시공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주민분들께서 추가 연장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

서영훈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현장의 여건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저도 가보면 마을 주민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야, 이거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걸 현장에서 저도 많이 종종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 내지는 사업비도 증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읍면동에 토목 직원들이 발주하기 전에 현장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숙지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가장 사실상 많이, 시내 쪽보다도 외곽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토목이라든가 배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받고, 또 저희도 막상 현장에 가서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긴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하시는 대로 지역 주민들, 이장님들 그러기 때문에 발주 전에 현장을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다음에 공사를 그렇게 해서 했다고 칩시다, 이제.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러면 준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

준공은 어떤 방식으로 준공을 하나요? 준공.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준공 검사원이 제출이 되면 감독자하고 준공 검사원, 팀장이 같이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지금 그러면 감독자는, 물론 이제 사업마다 좀 틀립니다. 2,200만 원은 관내 발주, 또 2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도내 발주, 또 그 이상은 전국 발주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내 발주를 좀 예를 드는 겁니다, 도내 발주부터는 감독자가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 준공을 할 때 감독자가 누구누구 돼 있죠, 과장님?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감독자가 저희 공무원은 실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실무자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

실무자만 갑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감독은 그렇게 하고 있고 준공은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같이.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도 하고 주민참여감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참여감독자.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1억 원 이상은.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가 당진에 있어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 공사 현장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거로 끝나면 설계 변경까지 해서라도 어느 정도 사업비 증가해서 사업을 맞추면 괜찮은데 하다 보면 하자 발생이 종종 되더라고요, 또. 그러면 또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하자 보증 A/S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고 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공을 할 때는 나름대로 직원도 가고, 팀장님도 가시고, 담당자도 가시고 그러는데 주민참여감독자가 우리 「당진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 대표로 위촉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주민 대표자란 이장이나 통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가셨을 때 얼마나 좀 거기에 맞는 준공에 대한 그런 걸 하실까 하는 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직원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거의 현장에 못 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렇다 보면 지역에 있는 이통장들로 하여금 현장을 수시로, 같은 동네에, 같은 마을에, 지역에 있을 테니까 수시로 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주민 감독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 감독자가 매일 나갈 수는 없고.

서영훈위원

그렇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그런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이장님들이라든가, 거기 근거리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농경지가 그 근접에 있는 분들이 매일은 안 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사항도 있고요. 하자 부분이나 이장님들이 토목에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보고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거를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변동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다 보면 말씀대로 현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통장님들은 현장에 수시로, 아침저녁으로 가서 보실 분들도 계실 거 같고, 또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은 아예 가보지도 않는 분들도 계실 거 같고. 그러다 보면 이장님들, 통장님들 그래요, ‘난 알지도 못하는데 준공 났다’고, ‘그런데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에 보면 제6조 “감독 수행 기준”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무슨 일지를 쓴다든가 이런 쪽에, 좀 귀찮더라도 이런 쪽에 제안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요. 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철저하게 하시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이통장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월례회 때라든가 이런 때 우리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에 토목직이 있지만 월례회 때나 가셔서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좀 수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한 20~30분이라도, 예?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엑기스만 딱딱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듣잖아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읍면동별로 이장님 회의 있을 때, 저희가 직접 가보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배부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게 특정한 현장을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1년에 몇 번이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아니, 분기별로. 1년이 4/4 분기니까 서너 번씩이라도 월례회 때 가셔서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보실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딱딱 어느 정도 짚어주면 이장님들 보시기에 이해도가 빠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럼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는 했는데 한 현장이 그럴 테고 여러 가지 현장이 있다고 보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긴 합니다마는 특별히 중요한 어떤 현장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활발하게 이용을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을 좀 많이 다니면서 일지를 쓰든가 하셔서 10일 이내니까 무슨 특별수당이라도 좀 어떻게 만들면 이통장님들이 예산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자기 본인의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도 숙지를 확실하게 하면서 나중에 어떤 재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이어질 때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국장님도 한번 참고해 보시죠. 국장님도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수당 조례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아니, 하나 더 여쭤보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10일 이내에는 수당이 지급됩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장님들은 거의 봉사직이시기 때문에….

서영훈위원

그렇죠, 그렇다곤 합니다마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은 여직까지 없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러시겠죠, 이장님들은. 그런데 10일 이내로 수당을 우리 예산안에서 이장님들 초과수당 줬다는 얘기를 저는 예산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고 받았다는 사람도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중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이 주민참여감독제를, 우리 실과 부서에서 항상 못 나가보니 동네 분들은 보는 눈이 또 있잖아요, 현장에 대한 숙지가 더 되기 때문에.

웃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이장이나 지도자분들은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바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10일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예외 규정을 둬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냥보다도 일지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공사에 대한 준공을 한 번에 팀장님들, 주무관들 가서 보는 거보다도 삼박자가 맞게 마을 이통장이라든가 같이 보면서 하면 진행,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재공사, 설계 변경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행감을 해 봤습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장님 확인을 받고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요구 번호 복수 136번, 139번 교량 및 소교량 안전관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600쪽, 660쪽입니다. 과장님, 139번 자료를 보면 건설과가 관리하는 비법정도로 내 소교량이 총 1,156개입니다. 맞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25년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2,494개소를 점검했고 소교량 1,153개를 점검했어요. 공무원이 14명 참석했네요? 우리 건설과도 참여하셨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소규모공공시설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소교량은 저희가 이제 안전 정기 점검을 읍면동에….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난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냈잖아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거기 안전 점검에 공무원이 14명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건설과도 참여했나 지금 묻는 겁니다. 참석했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저희도 나가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러면 소규모 공공시설로 점검한 소교량은 1,153개, 건설과는 1,156개. 그럼 안전총괄과하고 왜 3개가 차이가 납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3개는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누락이 아니죠. 22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1,156개 용역을 하셨고 소규모 공공시설은 이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해서 1,153개를 안전총괄과에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는 용역을 했고, 안전총괄과는 이 「소규모공공시설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고시한 거예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NDMS에….

명수

윤명수위원

그니까 왜 3개가 차이나나요,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누락이, 3개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안전총괄과 3개가 누락이 됐다고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1,156개인데 등록은 1,153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확실히 답하세요. 이거 지금 법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에서 1,153개라고 명시를 했는데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이거 별도로.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별도로 어떤 게 3개가 차이났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하여튼 이 건설과와 안전총괄과가 같은 소교량을 서로 다른 숫자로 관리하고 있다면 우선 관리 대상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보입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022년도 전수 조사도 좀 보겠습니다. 22년 용역을 통해 소교량 1,156개 전체를 전수 조사, 또 안전 점검, 위험도 평가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불량으로 판정된 시설물이 105개입니다, 맞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이 안전총괄과 안전 점검 결과에는 소교량 1,153개 중에 양호가 89개, 보통이 964개, 불량이 100개예요. 그러면 22년도에 건설과 불량 105개였는데 25년도에는 불량이 100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22년에 불량이었던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8개소를 23년부터 지정을 해서….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거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건설과에서 22년 용역을 통해서 105개를 불량을 판정을 했잖아요. 25년도에는 지금 안전총괄과는 다르게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05개와 100개를 비교 분석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에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22년 불량, 그럼 105개 가운데 현재까지 보수 완료가 몇 개고, 아직 불량으로 남은 곳은 몇 개입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지금 2023년부터 소규모 위험시설로 8개소를 지정을….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105개 중에 보수 몇 개 완료했고 남은 게 몇 개냐고 지금 질문하잖아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5개 보수 완료했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5개, 105개 중에 5개 완료하셨다고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올해 3개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러면 이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기준을 보면 위험도 평가 결과 불량 등급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22년 105개 중에 지정된 거는 아까 말씀대로 8개란 말씀이신가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3년에 제출해 주신 대로 8개를 고시를 했어요. 그리고 25년에 또 고시하셨죠? 23년엔 8개, 25년에는 덕마1교, 원당4교, 정곡1교, 부수4교 또 4개를 지정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럼 이 4개는 23년에 지정한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2년 만에 또 고시한 거는 이유가 뭡니까, 재지정된 겁니까? 25년도에 4개 지정한 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추가로 고시한 거는 제가….

명수

윤명수위원

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8개 교량별로 파악하셔서 최초 지정일, 고시 번호, 보수일, 지정 해제일, 재지정 여부를 정리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음은 올해 결과입니다. 139번 자료를 보면 1,156개 소교량의 점검 일자가 거의 모두 매년 1분기,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월 31일이 현재 실제 현장 점검일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1분기 점검 기한을 표시한 건가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소규모시설안전법」에, 법률에 3월 31일까지 정기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실제 현장 점검하셨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읍면동 통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점검을.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읍면동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리고 보통 불량이 행안부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까, 아니면 건설과 별도로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입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소규모공공시설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법에 의해서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불량에서 보통으로 바뀐 시설은 보수해서 개선한 겁니까, 재평가로 등급만 바뀐 겁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불량에서 보통으로 바뀐 시설, 이런 시설들은 보수해서 개선된 겁니까, 재평가로 등급만 바뀐 겁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보수해서….

명수

윤명수위원

보수해서 바뀐 거 맞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해 행감 자료는 점검일 등 상세히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세히 제출을 안 해주셨네요, 과장님?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별 실제 점검일, 주요 결함,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미비한 부분은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제3종 시설물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3종 시설물이 77개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이 1,156개 가운데 3종 시설물 지정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교량을 최근에 전수 검토한 적 있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그 사업은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없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럼 이번 기회에 1,156개 전체의 적용 법령과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좀 아까 말씀드린 안전총괄과 1,153개 자료 다 비교하셔서 다 정비하십시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마지막으로 대산 대운산1교입니다. 136번 자료에는 대운산1교가 26년 C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작성 기준일 바로 다음 날 4월 1일에 우리 당진시는 중대 결함 발생 교량 통행 주의 공고를 냈습니다. 결함은 철근 콘크리트 부지의 심한 재료 분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 중대 결함은 언제 발견했습니까? 3월 31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3종 시설물은 저희가 1년에….

명수

윤명수위원

3월 31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그 날짜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4월 1일에 고시했으면 3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거지, 그걸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4월 1일에 고시하셨잖아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3월 31일 이전에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근데 왜 행감 자료에는 중대 결함 후속 조치가 다 빠져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 보수·보강 계획이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중대 결함을 확인하고도 27년 말까지 잡은 기술적 근거가 있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산 관계도 있고 내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러면 통행 제한이나 임시 보강 등 긴급 안전조치 필요성도 검토하셨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어떤 조치 하셨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통행 제한을 하고 저희가 이제 결함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계획대로 내년도에 반드시 예산 확보하셔서 모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소교량 1,156개를 관리하면서 22년에 불량 105개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105개를 몇 개 고쳤고, 또 몇 개가 아직 위험한지 관리하는 겁니다. 실제 점검일, 주요 결함, 위험도, 보수 여부와 조치 결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입니다. 요구 번호 지금 네 가지, 건설과 소관 309번서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 향후 대책 관련해서 중점으로 해서 네 가지 병행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5년도, 작년 7월에 집중호우가 왔는데요. 지금 자료 보면 당진시 관내 평균 강수량이 16일부터 20일까지 해서 411.9㎜, 또 침수 면적이 6,200ha.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인지하고 계시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전영옥위원

가장 침수가 많았던 곳이 삽교천 유역하고 석문호 유역으로 이렇게 위주로 해서 침수가 됐는데 그것도 역시 인지하고 계신 거고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전영옥위원

저는 좀 해마다 행감 때 되면 건설국 자료 요구 목록을 어떻게 낼까 사실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해마다 서너 개, 많게는 대여섯 개씩 이렇게 내고 있는데. 올해는 좀 전반적으로 침수 피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삽교천 유역하고 석문호 유역, 결국은 물그릇이 커야 되고, 그렇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전영옥위원

하류부가 물 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 거 같아요. 동의하시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런 면에서 삽교천 준설 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2025년도에서부터 삽교천 준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8월에 인근 시군인 예산하고 아산에 방문을 해서 예산 부군수하고 아산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비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를 했고요. 그게 완료되면 도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잘 추진해서, 아산이 소극적이라고 하던데 잘 설득하셔서 꼭 차질 없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먼저 삽교호 유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월에 부시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 또 과장님, 또 관련 부서 팀장, 주무관하고 농림식품부에 다녀오셨던데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전영옥위원

갔다 와서 몇 가지 건의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거기….

전영옥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빠를 거 같아서요, 시간 제한도 있고 하니까. 신송2지구, 그다음에 배수장 건의하셨고요. 송산 유곡리, 무수리에서 60억 원짜리 박스, 암거하고 배수로 정비 사업, 복토 10.7ha네요. 이렇게 또 건의하셨고. 송산2지구 송산면 동곡리, 정곡리 제수문 설치 관련해서 사업비가 120억 원입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전영옥위원

이렇게 건의하고 오셨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건 좀 어땠어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던가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저희가 매년 배수 개선 사업을 3개 정도 하고 수리 개선 개보수 사업을 이렇게 농림축산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강4지구가 선정이 돼서 기본 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도 한 3개 정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작년에 우강지구만 하나 선정됐나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우강4지구하고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이 4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영옥위원

신송2지구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신송2지구는 그때도 건의는 했는데 우강4지구가 선정이 되고.

전영옥위원

신송2지구,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유역이 한 300ha 되고 침수 지역이 한 90여 ha 이렇게 되는데 복구만 하면,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건설과 제출 자료에는 사업비가 11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또 중앙 정부에 건의한 거는 사업비가 150억 원이에요, 좀 이게 틀렸고. 배수로 정비 사업도 구간이 틀려요, 좀 길이가. 5.2km 이렇게 건설과에서는 했는데 건의한 거는 6.4km. 이게 150억 원 요구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걸 좀 잘 다시 통일하시고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리고 역시 송산 지역도 이게 서원천은 다 준공 끝났죠, 서원천 정비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6월에 준공됐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준공했는데 서원천까지는 폭이 넓어져서 유속도 빠르고 한데 이제 그 제수문 설치한다는 상류 쪽은 지금도 토공으로 돼 있고 협소해요, 구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하류 쪽도 반드시 개거 좀 하시고, 개거 작업 좀 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명산리 이장님하고 그 전에 한 번 상담을 해보니까 작년에 수해 입었을 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빨리 잠긴다, 농경지가. 물론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더라고요. 상류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제수문에서 다 통수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인 거 같아요, 그렇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송산2지구는 서원천 하류 지역에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제수문이 있는데요. 거기가 좁고 이제 호스를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서 농업용수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수문이 작아서 월류를 하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설치가 필요합니다.

전영옥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추가 10분을 더 쓰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4개를 합동 감사하다 보니까 시간 좀 조금만 더 주시죠. 제 시간은 안 할 테니까 한 15분 안에서 끝내볼게요.

박수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오봉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봉천 하류는 곧 착공이 들어가는데, 착공 아직 안 들어갔죠? 착공.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8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지금 9월입니다, 9월이고요. 빨리 착공하시고요. 상류 쪽도 유역이 상당히 가교리서부터 상당히 한 4km 남짓 가교리 저수지부터 이렇게 오봉제 저수지까지 상류 쪽도 빨리 기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오봉천이 지방천 기본계획 몇 위에 들어가 있죠? 순위 혹시 아세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지금 5순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오봉천 하류 지역을 하고 상류 지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도에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관내에서 심각한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역천이 되거든요. 역천 부분은 한 1.2km 정도 사기소리,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교각 부분에서부터 밑의 행정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용역 최종보고회를 보면 그게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가급적이면….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오봉천도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순위 좀 당겨 주시고요. 역천 얘기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영상) 화면 확대가 안 되나요? 저기, 이 부분이.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곡천하고 빨간 선이 역천입니다. 그리고 시내를 관통하는 당진천. 여기 이 부분이 거의 합류 지점이에요, 합류 지점인데.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이거는 꼭 한번 화면에 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대한전선 있는 덴데. 여기서 세 천이 합류되는 부분에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올해 충남도지사한테 건의하고 또 중앙 부처에 건의하셨던데 이게 사업비 직선화하는 데에 1.4km, 950억 원. 이게 꼭 당진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류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담수량하고. 역천,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기소리 쪽, 정미 쪽이 작년에도 피해가 컸는데. 근데 이 하류 쪽이 정비가 안 되면 결국은 효율화를 극대화를 못 시키는 거, 이거는 950억 원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2안으로 여기다가 배수펌프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료영상)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건, 990억 원인가요? 여기에 배수문이 지금 8년 8개가 돼 있는데 곱하기 2 해서 16년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안, 1,200억 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국비 사업이겠습니다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삽교천도 2배로 7개를 14개로 늘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숫자 맞을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고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 같아요. 역천이나 시곡천, 당진천, 암만 정비하면 뭐 합니까? 여기 하류에서 물을 못 받아들이면 여기서 유속이 느려지고 하면 결국은 상류는 다 잠기는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지하시고. 건설국장님! 이거 잘 아시죠? 한말씀해 주시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이거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시장님이랑 같이 농림부 출장을 가서 이 건에 대해서 석문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고요. 1안, 2안, 3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답변하는 거는 배수펌프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형 개량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유역관리계획이라는 용역이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 10억 원 요청하셨던데 용역 관리, 용역비 잘 될 수 있도록 좀 건설도시국에서 바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게 선형 개선도 한다고 하면 이게, 여기가 지방천이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역천에서 끝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영옥위원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에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공유수면 구역입니다. 4.2km 정도 됩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100% 국비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거 때문에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평균 한 400㎜의 비가 내렸는데, 3일 동안. 앞으로 700㎜, 800㎜ 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렇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00㎜, 700㎜ 오면 온 동네가 다 잠기는 거예요, 당진 시내까지. 그렇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전영옥위원

결국은 물이 다 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1번하고 3번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업무보고도 받았고요, 자료 제출도 받았는데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07번, 건설과 소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률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24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감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해당 자료를 오류를 발견하고 직접 자료 수정 요구를 해당 부서장에게 요구를 하였는데 행감이 시작된 2일 차에야 수정이 되었고 수정이 되기까지 14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집행부에서 자료 조사나 자료 제출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 동안 당진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률이 몇 퍼센트 개선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재인위원

지난 10년 동안 확포장률의 개선은 5.6% 되었습니다, 5.6%. PPT 부탁드려요. (자료영상)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신평과 송산은 10년 전보다 확포장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통계 관리의 부실인 건지, 아니면 실제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실적은 늘어났을 테고요, 율이 정체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최재인위원

정체가 아니라 포장률이 감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감소된 거는 잘못됐습니다.

최재인위원

데이터 관리의 부실인가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최재인위원

데이터는 곧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앞으로 통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건설과는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석문, 대호지, 송산과 같이 포장률이 낮은 지역들을 연차별로 정비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악화된 곳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농작로가, 경작로가 많은 곳이 합덕·우강 간척지라든가 석문 간척지라든가 대호만 간척지라든가 이런 데에 경작로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주변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렇게 해 왔고요, 다른 지역에. 그리고 경작로 연장이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비율이 높을 테고요, 투자도 좀 다른 지역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 지역에서 경지 면적이라든가 경작로 연장이 많은 곳에 예산을 많이 투입이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과장님!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과 당진시 관리 구역이 한 7:3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의 경작로 포장은 농어촌공사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최재인위원

예, 원칙적으로 그렇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 관리 구간이 특히 확포장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선배 위원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예산에 투입하기보다 당진시에서 농어촌공사의 책임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나 조치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를 국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후로는 예산 편성이 전환 사업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보다는 경작로 포장 사업비에 투자하는 게 적게 돼 있습니다. 하고 농어촌….

최재인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제 농어촌공사 구간과 당진시 구간이 있는데 당진시가 당진시 예산으로 농어촌공사 관리 구간에 확포장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계속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재인위원

유지보수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농어촌공사의 책임 이행을 이끌어 내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구두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우리 시 예산보다는 농어촌공사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인위원

어떤 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지.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 그때그때 건이 발생할 때 공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적은 없고요. 구두상으로도 저희가 만날 때는 농어촌공사 본부에 요청을 해서 ‘왜 니들이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인데 왜 투자를 안 하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자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우선 이제 농어촌공사가 중앙 부처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도 예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이나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할 용의가 있다고도 농어촌공사로부터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구두나 이런 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지 마시고 읍면별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단이라든지 농민회, 후계자 이런 분들과 좀 저희가 연대를 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수렴을 해서 협조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의 예산으로 이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을 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당 지역 주민분들도 수없이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은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취합을 한다든가,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이 1:1 대응보다는 단체,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나가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건설과 추가 자료로 기계화 경작로의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집행부로부터 그러한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없는 게 맞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경작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관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엑셀이나 수기로 관리를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스마트시스템을 해서 정확하게 위치라든가 시설 개요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잘 정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시책 사업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경작로의 구간별 상세 위치까지, 그 정보까지 다 파악이 가능한 건가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위성지도에 표기가 정비된 구간, 포장된 구간, 미정비 구간 이렇게 다 위치 표시가 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이 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은 예전에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하신다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시스템 구축한 이후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지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경작로 유지관리나 아니면 확포장은 건설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읍면동에서도 하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인위원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최재인위원

그러면 공사를 한 이후에 그 데이터 값을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거를 담당자라든가 팀장이나 또 과장이 잘 챙겨서 그때그때 매년 1년 동안 정비 실적이라든가 데이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이게 한 부서에서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 하는데 그건 건설과에서 정말 시비 6억 원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6억 원, 예.

최재인위원

예산에 6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지 않나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최재인위원

그게 허울뿐인 껍데기 시스템이 될까 봐 좀 우려스러운 말씀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통합관리시스템 세부 사업은 언제 나옵니까? 세부사업계획서.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계획서는 올해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하고 과업지시서라든가 하면 내년 연초에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그 세부사업계획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언제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건설 쪽에서 데이터는 건설은 또 막대한 예산을 쓰시고 그 데이터, 제가 알기로는 농로 확포장 1km 하는 데 시비 1억 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폭 3m에 1m 한 20만 원 정도 듭니다.

최재인위원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부실되지 않게, 그래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당부드립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최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공통 8번, 540페이지 수해복구 예산 지역별 배정 내역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통으로 묶어진 게 저는 응급복구 후 구조물 설치 시 소요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공통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 바람에 지역별 이런 것까지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7월 17일 폭우가 온 뒤로 그래도 큰 거, 우리가 신설되는 배수펌프장하고 그다음에 수문 관리 운영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일단 큰 것 쪽에서는 많이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7월 21일 자 전수 조사를 한번 했죠? 우리 국이 시장님 오셔서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보고드렸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연초에 준설이나 사비 부설이나 응급복구비를 재배정하고요. 7월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회의를 거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고서 그때 3,000만 원씩인가 응급복구비 또 지원했죠, 읍면에?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3,000만 원씩 저희가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9억 원 정도 저희가 지금까지 읍면동에 지원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자료 보니까 124건, 응급복구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리를 했는데, 124건인데 응급복구에는 보니까 마을안길 토사 사면 유실 복구라든지 용배수로 준설, 새천, 소하천, 하천 준설, 주로 저수지 준설. 이런 준설로 마감을 한 거 같아요, 보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마을안길 유실 부분….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한 54건에 한 5억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한 거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없으려면, 유속 흐름을 빠르게 하려면 중앙 배수로라든지 세천 이런 거는 그냥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준설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면 거기 수초가 많이 우거지고 해서 유속이,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항상 수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계획은 계속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수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건설과 내년 본예산 지금 얼마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수해 복구 관련해서. 계획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가 그때 7월에 조사한 거는 70억 원에 한 59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지역개발팀은 마을안길하고 세천….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예산을 얼마 세우시려고 하냐고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팀별로 해서 한 50억 원 정도 이렇게 배분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50억 원이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1억 원은 뭐예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11억 원 얘기는 뭐예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배수로 얘기입니다, 배수로.

명진

김명진위원

배수로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배수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자료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썼어요. 자,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이 단계라는 게 뭐예요? 1단계, 2단계 해서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아니면 예산으로? 이 계획을 세웠던데, 과장님이.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저희가 59억 원을 한 번에, 1년에,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단계별,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방침을 받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연도?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3단계는 3년 후에나 하는 거예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3년 후에 저걸 한다고 6억 4,000만 원 하고 4,300만 원 쓰고. 자, 올해는 6억 4,000만 원,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4,300만 원, 그다음에 58억 원.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피해 입은 것을 빨리 복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막연하게 단계가 3년 뒤에 한다고 하면 이게 배수로 이런 게 다 복구돼야 되는데 이거 3년 후에 한다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 요구는 저희가 분야별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내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추경까지 해서 3회 추경에 일부 용배수로가,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게 이제 지금 설계를 하기 시작하면 한 11월쯤 해서 콩 수확까지 같이 끝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 같고, 내년 본예산은 어차피 4월 20일경 되면 통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오기 전에까지 용배수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야지, 1회 추경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3년 후에 3단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배수로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돼서 내년 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물론 재정 여건이 맞아야죠. 없는데 갖다 넣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예산 여건이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저도 이거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수해로 인해서 응급복구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수되기 전까지, 이게 기간이 없습니다. 왜? 혹한기 지나고 1월에 설계 시작해서 2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3월부터 혹한기 지나갔고 한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긴급하게, 긴박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124건 중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수해가 제일 많이 입은 데가 송산하고 면천 같네요? 예산 세운 것도 그렇고 정미도 건수는 많이 있고요. 여러분이 만든, 김시중 주무관이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송산이랑 면천, 정미 쪽은 건수도 많고 이건 진짜 복구를 빨리해야 될 거 같다는, 여러분이 낸 데이터입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좀 제가 얘기하는 게 예산을 몇 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지금 응급복구가 이렇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내려오고 톤백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다음이요. (자료영상) 계속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여기도 다 톤백으로 이렇게 응급조치했습니다. 또, 계속이요, 예. (자료영상) 여기도요, 여기도 다 톤백으로. 자, 이건 막 텐트로 갖다가 이렇게 엎어놓고요. (자료영상)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한 시설을 구조물로 바꿔야 되지, 저걸 그대로 놔두고. 올해 만약 전년도하고 똑같은 피해가 왔다면 저거 다 또 유실됐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이 햇빛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과장님! 얼마 버틸 거라고 생각해요, 톤백? 햇빛에 노출됐는데?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톤백이 햇빛이라든가 비라든가 여러 현상에 의해서 1~2년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많이 가도 2~3년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복구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부시장님! 제가 응급복구 저거 때문에 부시장님 안 오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근데 막 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자면 가용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저도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 3개 팀의 예산이 25년도가 600억 원, 그다음에 26년도 3회 추경까지가 1,000억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세워졌어요. 보시면 알 겁니다, 600억 원이에요. 그런데 600억 원을 집행하는 데 물론 국도비 매칭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런 것들을 응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행감을 하는 것이고요. 부시장님! 혹시 정리 추경 시에, 저번에 제가 기획예산관담당관한테 말씀드렸지만 3,800억 원이 1조 8,300억 원에서 이월되거나 반환됐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거론한 게 순수 시비가 이월된 게 있어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사고 이월은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명시 이월된 부분을 잘 살펴서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집중호우가 2년 연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응급복구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해서 다른 재원으로 전환해서 쓰는 문제는 별도인 거 같고요. 어찌 됐든 지금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순차적으로 응급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하든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복구 완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제가 예측을 못 한다고 말씀드린 게 내년도 가용 예산이 얼만지를 몰라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정리 추경 전에 부시장님이 사업 부서들 꼼꼼히 챙기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700억 원 이렇게 돼서 우리 당진시장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다중 시설이기 때문에, 다중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는데 읍면에 있는 고령화된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홀대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저런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꼭 사업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부시장

금년도에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크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 투입해서 일시에 다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다 안 된다면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니까 총예산이 건설과에서 60억 원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업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이건 급하고, 이건 조금 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해서 지금은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좋은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하려고도 했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톤백 있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

톤백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완료로 돼 있어요, 직원들이 자료를 준 거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 톤백으로 해놓은 걸 가지고 톤백, 대형 마대로 한 건데 이걸 완공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사면으로, 흙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톤백으로 한 게 완공이다, 완료라고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사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사면으로 복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면도 지금 개선하지 않습니까? 옹벽을 치든지, 호안 블록을 쌓든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인식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 말씀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구 번호 308번에 유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요, 아니요. 308번하고 313번하고 거의 비슷해서 313번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유수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유수지, 유지하면 딱 떨어지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유지.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유지가 농경지 주변의 홍수 조절 능력을….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맞습니다. 홍수 조절 용도로 해서 수로 옆에 나름의 완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길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지금 거의 석문이라든가 대호지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대호만을 끼고요. 실제적으로 70년대 정도 그때는 식량 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울 때 농민들이, 물론 관할은 농어촌공사 관할 땅이지만 정말 손으로, 어떤 분들은 막 손가락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렵게 땅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논을?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사실상 불법 경작은 맞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러다가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서 계약을 해서 임대료도 받고 하잖아요, 이제.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양성화를 시켜줬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지금 유수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리를 물론 저희가 수도 없이, 좀 속된 말로 엄청 떠드는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관할 땅이 지금 당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할 데가. 그런데 그분들이 자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당진 농민들을 위해서는 당진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임대료를 받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최재인 위원님도, 이게 여러 가지 다 연결됐습니다마는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아까 그 말씀도 하셨는데 유수지 쪽 포장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도로가, 농로가.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비포장.

서영훈위원

예, 고정물을 할 수도 없으니까 포장도 안 되고, 잡석이나 깔고 그 정도로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기계가 완전히 대형화가 됐잖아요, 지금?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

전에 우리가 쉬운 말로 트랙터가 네발, 다섯발짜리가 지금 12발짜리 2배, 3배 이상 커지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농로에 농기계도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다른 농로 내지는 유수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만약에 도로 개설 내지 확포장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3m라고는 하셨는데 3m에만 이렇게 꽂히지 마시고 한번 농기계라든가 농업기술센터를 가셔서 농기계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대형 트럭과 같습니다. 3m 못 지나가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직원들 여기에서 해야 그 사람들 슬깃도 안 하잖아요. 물론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하는데 가서 잡아 올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농어촌공사나 아니면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든지 이거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수뇌부에 가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 아니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유수지가 지금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가 석문하고 대호지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임대 계약 기간이 2년씩 계약하는데 2026년 12월 31일, 올해 연말이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요즘은 확실하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달 전 정도만 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 이제 안 한다고 하고, 계약을 만료하고 재계약을 안 하면서 그쪽에서다가 태양광을 놓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그래도 유관 기관이고, 또 농정과나 기술센터도 같이 협약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셔서 올 연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이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농사짓는 분들은 임대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처음부터, 정말 3~40년 전부터 일궈서 한 땅이라고 자기들이 내 땅은 아니어도 여기에 피눈물이 다 들어가는 땅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농민들이 그래도 원활히 잘 임대를 다시 연장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한번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송인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부시장님도 들으셨죠?

만제

성만제부시장

잘 들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 부분도 부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기회가 되면 같이 미팅도 한번 하셔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요구 번호 88번, 수청1지구 학교 용지 관련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방금 박명우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과 감사 시 평생학습새마을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예, 먼저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청1·2지구 학교 현황을 보면 중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해서 혜성초등학교, 또 유치원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을 열면서 교육 환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고등학교 용지 한 5,000평 정도가 학교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는 존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당진시에 고등학교 설립이 마지막으로 언제 됐는지 아세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진고, 호서고가 당진읍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박명우위원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75년, 이렇게 해서 50년이 지금 지났다고 하는데 50년이라고 하면 강산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수청동에 7,000여 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됐고요. 지금 1만 5,000명 이상의 시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 비춰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기준점을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동시에 개발되는, 분양되는 가구 수가 6,000세대에서 1만 세대는 되어야 고등학교를 신설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고등학교 신설은 많이 어렵다.’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박명우위원

의견이죠, 의견.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교육청이랑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지금 최근에 실질적으로 도교육감의 공약 사항인 것까지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에서 8월에 교육부를 방문을 해서 ‘고등학교 신설하고 통합 고등학교를 추진해 보겠으니 교부금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각각의 고등학교가 오는 것은 교부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9월 2일에 이 사항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시에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9월 7일에 도교육감님께서 당진시를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그때 시장님과 독대를 하셨는데 그때도 강력하게 신설 정말 당진시에선 필요하다. 현재 일반고가 2개고 당진동 지역엔 2개 곳밖에 없는데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신설된 이런 곳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연 200명 이상이 외지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피력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다, 이런 쪽에. 다른 거보다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당초에 부대 의견으로 중투 심사 때 중학교·고등학교 용지를 해제하라는 부대 의견 때문에 교부금을 많이 삭감돼서 주지 않는다. 이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장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명우위원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전에 말씀하신 거는 교육청 진행 상황이고 제가 여쭤본 거는 과장님께서 우리 교육청이랑 협의를 잘하고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9월 10일에도 그래서 충남도 교육청하고 옆에 앉아 있는 스마트도시과장님, 저희 과 같이 해서 학교 용지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면서 그때도 사실 교육부 법령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도 개발 사업 준공 후 5년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저희 당진시가 개발 호재들이 많으니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줘서 고등학교를 신설을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제 제가 봤을 때 9월 며칠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행정감사도 있고 조금 늦게 대응하시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관련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들이랑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하셔서 우리 의견도 제시도 하시고 계속 협의 좀 해 주십시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업무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계시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러면 우리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수청1지구의 지금 전체 면적은 5,010평이 되는데요. 준공된 지가 벌써 올 12월 13일 되면 2년이 경과가 되거든요. 2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은 조합 측에서 용지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학교가 안치돼서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합 측에서 해지 요구가 오면 저희들은 도시개발업무지침이나 그쪽에서는 또 협의해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선 또 난해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은 ‘보존하고 학교를 가지고 가자.’ 그런 뜻인데 업무는 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말씀하신 지침 관련해서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 말씀하신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보면 “2년이 경과하면 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용도변경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보시면 “시장은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수청1·2지구가 7,000세대, 1만 5,000명 이렇게 주민들이 추가로 유입이 됐는데 그런 사항을 감안하면 용도변경이나 해지가, 아직은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지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적합한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조합 측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우선 도교육청하고 다시 진짜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학교 용지를 매입해서 고등학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저희들은 따로 조합 측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니까 저 내용이 뭐냐면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런 부분을 꼭 감안을 해 주시고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국토부 훈령, 기본적인 일반 도시개발 사업에서 전체적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교육부 고시인데 학교용지에 대한 해제 신청 절차 고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청1지구 학교 용지는 이 고시에 따라야겠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저거 가지고, 교육부 고시 가지고 엊그저께도 한번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박명우위원

아니, 협의 얘기하지 마시고, 법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 법을 따라야겠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충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 저 아래 파란 글씨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사업 준공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수청지구 준공 시점을 따져봤을 때 지금 2년도 안 됐으니까 5년이라고 하면 29년 12월 정도가 돼야 여건이 충족되고, 동의하시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명우위원

두 번째는 개발지구 내 전체 세대 수가 80% 입주 완료해야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청1지구 입주율이 80%가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박명우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료영상)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청1지구가 80% 충족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이런 법적인 여건 따져봤을 때 학교용도 폐지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전문가시니까 의견을 한번 주시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부대 의견으로 용도 해제하라고 했다곤 하지만 그게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요건, 과장님께서 담당자시니까 잘 챙기셔서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법률 검토 한번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지금 각자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 고문변호사도 지금 제도가 있고 그런 부분 적극 활용하셔서 업무에 있어서 법적 요건을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진시에는 이런 농촌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은 학생이 부족해서 미달이 되고, 또 읍면지역은 학생이 너무 포화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평생학습새마을과랑 도시과랑 잘 협의해 주셔서 교육인프라가 잘 확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유관 기관하고도 협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2 318번 당진IC, 송악IC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진 있죠? (자료영상) 아예 사진을 보고 시작합시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저거 당진IC부터, 당진IC입니다. 여기는 서산IC입니다. 여기는 면천IC, 이거는 해미IC입니다. 주간과 야간에는 조명 시설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현장 방문에 어렵지만 제가 해미까지 다녀오시자고 해서 같이 다녀왔는데 이제 다 보셨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IC 하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IC 하면?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첫째는 차량 통행에 대한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서 지역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거를 부각하는 그런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우리 당진은 그게 돼 있나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없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렇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영훈위원

과장님은 이론적으로 준비하셨는데 IC 하면 어느 집을 가던 관문이잖아요, 관문. 그렇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관문이고, 처음에 어느 도시든 들어가면 처음 마주치는 이미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과장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진IC가 개통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3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영훈위원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제가 서산IC하고 해미IC하고 주간에도 다니고 야간에도 다녔는데 사실 야간에가 더 멋있더라고요, 조명 아주 화려하게 비춰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아까 서산도 동그랗게 해에 대한 어떤 형상화도 했고, 또 해미IC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을 테마로 한 거 같아서 아이디어도 좋았고, 그다음에 설계 자체의 그런 아이디어도 좋았고 여러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입출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생각이 긍정적이고 또 어떤 지역에 대한 랜드마크 형상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진은 그게 없죠, 과장님?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기는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서산 같은 경우 보니까 해미IC가 좀 작아서 한 15억 원, 서산IC 경우는 한 20억 원 정도 소요 예산이 돼서 35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진은 이런 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요구사항에 따라 저희도 각 조사 좀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저희들은 당진하고 당진IC가 송악하고 면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당진IC가 지금 저기 서산IC하고 같은 크기고요, 그다음에 송악IC가….

서영훈위원

거기가 조금 더 넓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2배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또 면천IC는 좀 작게 형성돼 있는데 저희 도시과에서 제3차 당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경관 계획에 우선 담아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에 담은 걸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각종 연구를 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찾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대답 시원하게 하셔서 저도 믿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만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 당진시에서도 2022년도에 용역 심의를 했더라고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영훈위원

예, 했고. 2023년 계약 심사, 용역,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23년도 8월에 톨게이트 관문 경관 관련 중간보고까지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만 3년이 지나고 4년째 거의 되는데 손을 놓으셨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부서에 계속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이게 3년 동안 하다 말았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서산시 자료를 봤습니다. 서산시 자료는 이게 서산에도 쉽게 바로 한 건 아닙니다마는 2003년도 10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쭉 거치고, 디자인도 거치고 이렇게 의회 동의도 받아서 의회에 사업비도 됐고 해서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최종안 협의해서 공사가 2005년 8월에 공사했어요. 1년 걸린 거 같아요, 1년.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리고 2026년 8월에, 아니, 5월에 준공했습니다, 5월에. 5월에 준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1년은 좀 안 걸리고 한 9개월, 10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심사라든가 설계라든가 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거를 좀 더 신속하게 하셔서, 우리 당진에도 멋있게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진IC에다가 줄다리기 형상을 이렇게 좀 한다든가 면천IC에다가 면천읍성을 테마로 해서 멋있게 해야지, 지금 입출입하고 많은 관광객들 오셨을 때 ‘이야, 당진이 달라졌구나.’ 지금 서산하고 당진하고 꼭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물론 옆 동네이긴 한데 그래도 그 전에 보면 약간 경쟁 관계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서산보다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아졌는데 이제. 그렇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답만 하셔서, 시원하게 말씀하셔서 좋은데. 앞으로 그러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 당진도 이렇게 말 순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올려서 우리 당진에도 멋있게 이런 IC, 어떤 관문에 대한 이미지, 당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이미지 개선, 또 어떤 테마를 이쪽에다가 적극 반영하는 우리 IC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명회

김명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의 부재로 박종욱 도로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전에 전 부서께, 집행부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먼저 감사한 사항들 중에서 자료 요구를 하셨거나 추가 제출 자료 요구를 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22번, 887페이지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김덕주위원

고동주 국장님하고 박 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덕주위원

거기 배석한 팀장님들도 맛있게 드셨죠? 이걸 위원장님이 해야 될 텐데 위원장님이 안 해서 제가 대신 한 겁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시간 1분 지났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당진IC 가마못교차로 개선 공사 추진 현황에서 보면 당초에 예산이 35억 원이었죠?

웃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이건 고동주 국장님이 해 주시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지도 좀 띄워주실까요? (자료영상) 이거 말고 다음 것도 띄워줘 볼까요? 사진으로 찍은 거요. (자료영상) 이게 지금 당진IC 주변 교통 흐름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다음, 그 앞의 것 좀 보여주시죠. 이게 가마못교차로 개선 공사인데, 2022년도 12월에 기본계획에 반영됐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병목지점 개선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2024년도 5월에 실시 설계가 용역 착수했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우선 당진IC에서 신평 구간, 상향 구간에 대해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디입니까? 이게 신평 가는 거죠? 여기 이렇게 신평 가는 거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덕주위원

여기서 여기가 지금 로터리가 생기는 거죠, 지나서?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지금 시도 5호이기 때문에 거기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 대한 사항.

김덕주위원

그렇죠, 선형 개량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32호 국도가 붙는 거죠? 올라가서.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지금 32호 국도 올라타기 위해서는 동진아파트를 지나서 지금 계획 중인 회전교차로.

김덕주위원

로터리 생기는 거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설계 중인 구간을 지나서 이제 32호에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차선인데 주민들이 3차선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의 사항 많이 받으셨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지금 그거 설계하는 거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3차선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교차로 검토가 있어서 영천리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명진아파트, 동진아파트 그 구간에 대해서 3차로까지 건의가 있었으나 3차로까지는 그쪽이 도로용지가 아니고 수도용지이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워서 우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여기죠? 대략 위치가 그렇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리고 이게 당진IC 로터리고 나와서, 굴다리 지나서 여기다 다시 가마못로터리 만든다는 얘기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증액됐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추가되는 게 이제 한 22억 원 정도 추가됩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칠십몇억 원이 드나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총 67억 원 됩니다. 추가되는 게.

김덕주위원

67억 원?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31억 원이 추가됩니다.

김덕주위원

여기 지금 이쪽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가졌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두 번 했습니다.

김덕주위원

두 번 내용이 어떻게 되요?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우선 1차 때도 이제 일부 반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 영업 행위하시는 분들이 반대도 하셨고 해서 그때 반대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동진아파트 주민들이나 송산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어쨌든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얘기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그 민원은 이제 주민설명회 하기 이전에 전 시장님한테 면담했을 때도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 건의 사항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는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냥 추진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당진IC에 대해서 입체교차로를 건의했는데 잘 건의가 안 됐습니다, 도로공사를 방문했는데. 도로공사 갔더니 국도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도가.

김덕주위원

예, 그렇게 간단히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추진한다는 얘기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이거는 이제 국가 사업입니다,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김덕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타리 돌아서 신평 쪽으로 32호선 국도 올라타는 거하고 여기 32호 국도에서 내려와서 돌아서 당진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타야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렇게 올라타야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덕주위원

그런데 여기가 국수봉인데 여기서 거기 주유소 하나 있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덕주위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나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나는데 그러면 이 교통량을 여기서 나온 차하고 여기 나와서 차가 이게 많이 병목 현상이 생길 거 같은데, 여기가 지금 4차선이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덕주위원

여기서 송산 여기 가면 지금 당진시가지 외곽 도로가 생긴 뒤에 부곡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 송산 쪽으로 빠지는데 여기까지는 6차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민원이 많은데 이거 633도로죠, 지방도?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덕주위원

여기가 6차선이 가능한 거예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통행량이나 이런 걸 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덕주위원

그렇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덕주위원

그걸 충남도 반영해서 여기서 차 나오지, 여기서 차 오지, 여기 지금 회전 못 해요. 여기서 6차선 해줘야 빠질 거 빠지고 돌아서 나가야 병목 현상이 덜 생긴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으니까 이거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여기가 2차선인데, 여기가 반촌리 1구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차가 많아요, 여기 반촌리 1구 마을회관. 여기에다 3차선 해달라는 얘기 들으셨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것도 반영시켜달라는 얘기하더라고요. 시도 5호선이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시도 5호선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회전교차로를 가마못교차로를 만들어서 차량이 분산되면 지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1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분산이 되면 아직까지는 3차선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교통량이 증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로터리 하면서 여기도 3차선을 이쪽 도로공사 쪽으로 하면 충분히 노면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도. 같이 검토해서 지금 설계가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많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줘요, 국장님.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여기가 명지아파트, 여기가 동진아파트, 인구가 많아요, 거기. 그래서 이것을 꼭 이번에 반영시켜달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어쨌든 국토부 사업이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이게 67억 원인데 당초에는 입체교차로 선형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그 얘기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입체교차로로 하려면 우선 저희가 교통량이 1만 대가 넘어야 하고 사업비가 35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어 의원님께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셨고, 국토관리청 도로국장이 현장까지 나와서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는 입체교차로는 아니고 우선 회전교차로도 가능하다 판단해서 회전교차로로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덕주위원

예, 좋은 얘기고요. 또 여기 가면, 여기가 농협 앞에 사거리가 있죠, 여기?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덕주위원

여기가 2차선이 왼쪽 차선이죠? 왼쪽 차선이 기지시 들어가는 도로예요. 여기가 아침하고 저녁때 퇴근 시간에 보면 여기까정 막혀요, 좌회전이 안 돼서. 여기도 대책 세워줘야 해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거기도 지금 충청남도랑 협의해서 회전교차로로 할 건지 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김덕주위원

그래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덕주위원

같이 좀 검토해 주면 좋겠네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이번에 가마못교차로 할 때는 아니고 하여튼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이 633도로에 6차선하고 여기까지 같이 좀 해줬으면. 그 말씀 좀 꼭 도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복수 80번 당진시 어린이 보호 구역·노인 보호 구역 현황, 복수 81번 중고등학교 인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복수 83번 당진시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교통사고 현황 스쿨존에 한하여, 페이지는 83페이지부터 113페이지입니다. 소관 부서는 도로과, 교통과 두 부서에 대하여 동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교통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영필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위원

본 위원은 오늘 우리 시의 생명 안전 지표와 직결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현황, 그리고 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 안전시설물, 또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스쿨존 사고 현황을 두 부서를 합동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 구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교통팀장님, 우리 시에 어린이 보호 구역과 노인 보호 구역은 각각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어린이 보호 구역은 93개소 지정되어 있고요. 노인 보호 구역은 103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리고 그 구역을 지정해 놓고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이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지금도 지정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그다음에 지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호구역 사업은 먼저 시행을 해서 현재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건데, 없습니다.

최재인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하여 꼭 지정해야 되는 거지만 노인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 보호 구역 위주로 조금 더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인위원

교통과장님!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과 소관이지만 그리고 실제 안전은 신호체계, 단속, 그리고 주정차 관리 등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그리고 노인 보호 구역에서 교통과장님의 생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노인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 속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들은 학교 앞의 출입구에 통학 시간에 사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최재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어린이 보호 구역은 이렇게 집중 관리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노인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나 단속 운영에 좀 미비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노인 보호 구역도 좀 교통과장님께서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최재인위원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초등학교 스쿨존에는 국비·시비를 투입해서 계속 안전시설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고등학교는 스쿨존 지정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요?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렇다면 관내 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실태를 도로과에서 따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야중학교 등 중학교 14개소하고 합덕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보행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을 계속 정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 어린이 보호 구역처럼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해서 저희가 보행로라든지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교통팀장님, 현재 관내 중고등학교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아무래도 지금 계획도 하고 있는 원당교차로 주변 학생들 통학로 주변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최재인위원

원당교차로도 가장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신평고등학교 앞에서 신평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그 굴다리 밑 구간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최재인위원

거기 또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최재인위원

팀장님!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등하교 시 스마트폰 보고 걸어다니는 거 아시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리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 후에 야간 보행도 많이 해서 보행 사고 위험이 큰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맞춤 안전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중고등학교 주변에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교통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질문 목록 보고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어린이, 학생들 사고 분석을 경찰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학 전 아동이 사고율이 15~20%,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까지가 50% 되고 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25~30%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사고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휴대폰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요즘 누구나 휴대폰을 하면서 걸어다니고 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보기보다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바닥 LED 신호등을 사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적이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자율학습 그 부분도 저희가 횡단보도를 야간에 비춰주는 투시형으로 설치하는데 앞으로 중고등학교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그쪽으로 저희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LED 신호등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음성이 나오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신호등, 교차로에. 어떤 건지 혹시 아시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런 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지역은 당진정보고 앞에, 당진고등학교 앞에, 당진중학교 앞에 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몇백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쪽이 아주 취약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를 위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스쿨존 사고 현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과에서 제출해 주신 데이터를 보니 2023년에 읍내동 하이마트 사거리 앞에서 17건, 수청동 신터미널 일대에서 13건, 그리고 채운2동 교차로에서 13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역시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15건, 읍내동 시장남길 14건, 읍내동 푸르지오 사거리에서 13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거 같은데, 도로팀장님! 이것이 운전자 탓인 것인지, 아니면 도로 구조나 교차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저희가 하이마트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현장실사를 나와서 그런 부분을 해서 예전에 통과 속도도 70㎞였는데 60㎞로 낮췄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자꾸 많이 줄지는 않아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고원식 횡단보도로 바꾸든지 바꾸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바닥에 노란색 횡단보도 같은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것도 모두 다 차량들이 정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도 중요한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설물은 충분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리고 스쿨존 내의 사고도 보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모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진시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원당초, 탑동초, 기지초에는 2024년에 이어서 2025년까지 2년 연속으로 스쿨존 내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도로팀장님, 스쿨존 안에서 보행로 단절이나 방어 울타리 이런 것들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명절 이후에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다시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서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행로 폭을 좀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제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다 보니 이런 안전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당진시 관내를 많이 다니다 보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이 원당중학교, 초등학교 근처 지하통로 있는 데, 거기입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최재인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이건 저희 도로팀의 손원제 팀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제

손원제도시계획도로팀장

명절 지난 뒤에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인위원

그러면 거기가, 중원 앞에 거기도 문제고요. 중원을 지나서 CU사거리 거기도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제

손원제도시계획도로팀장

CU사거리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도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최재인위원

지금 기지초등학교 앞처럼 X자 교차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원제

손원제도시계획도로팀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지금 이제 중원 앞은 구조적으로 보행로를 넓힌다거나 아니면 육교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건 단기 사업으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방어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도색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원제

손원제도시계획도로팀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최재인위원

이어서 국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고동주 국장님! 최근에 국도 32호선 우회 도로가 예타를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많은 분들 도움 때문에 국토부 예타에 선정되고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국도 32호 예타 통과를 위해서 3단계 전략을 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괄 예타 선정, 두 번째는 일괄 예타 통과인데, 지금 이제 두 단계는 통과를 했고 3단계가 이제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 10개가, 총 54개 중의 10개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확보해야만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도 방문하고 또 여러 기관을 통해서, 국토부도 통하고 해서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에 선정돼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우회 도로가 뚫리면 시내로 이제 큰 대형 차량이라든지 탱크로리가 조금 줄 거라고 예상은 하시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최재인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이제 보행 안전사고 이런 것도 좀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큰 차, 대형 차량으로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소형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이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만의 업무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통 관련해서는, 안전 관련해서는 도로과와 교통과가 적극적인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언제나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도 32호선 우회 도로 끝까지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재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도 40호선 관련, 이건 요구 번호 321, 886페이지. 그다음에 합덕역 부근 시도 7호선 요구 번호 319에 883페이지, 그다음에 합덕 208호선 요구 번호 320.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도 40호선, 원래 이게 4.97㎞에 472억 원이 당초 예산이었잖아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2024년에 그렇게.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1년도에 이게 반영된 거 같은데 그 전에 우선 교량하고 그다음에 저쪽 고덕 방향으로 0.2㎞씩 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투입해서 거기는 일단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0.2㎞는 안 나가더라고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그게 이제 지금 설계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 지원이 좀 막혀있어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472억 원에서 162억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634억 원인데 이거 재심사 대상 아닌가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재심사 대상입니다. 저희가 규제 개선으로 해서 1,000억 원 미만은 이제 타당성.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국회의원하고 가서 이거 제가 해결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진행한다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면제 대상으로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5월에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나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다시 재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이게 22년부터 된 사업인데 계획은 32년도에 준공하겠다고 했거든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게 지금 보상도 하나도 안 됐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거 언제 하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미뤄져요. 이게 634억 원으로 된 게 해결됐다고 들었는데 아직 못했다 이거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다시 재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그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 번호 319. 지금 이게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3개 노선은 진행하고 있잖아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시도7호선하고 합덕대로 3-311 그다음에 중로 1-308호, 이렇게 3개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합덕역 주변 도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대로 3-311호 이거는 공사 진행하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상하고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 중로 1-308호 이거, 이거는 아직 진행 못 하고 있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이게 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회전 교차로도 말씀하시고 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봤어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회전교차로 하려면….

명진

김명진위원

회전교차로 해달라고 하고, 몇 가운데에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그래서 안 된 겁니까? 사업비는 이게 있나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사업비는 우선 설계가 완료돼야 저희가 사업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우선은 회전교차로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변하고. 여기는 우선 2차선 공사 후에 4차선을 하는 계획인데도 주민들께서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셔서 그거 포함해서 하느라고 좀 지연된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건 저도 도면을 봤어요. 그런데 요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여기 보상이 저쪽 대로는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 중로, 여기는 왜 보상 안 되느냐고 해서 확인하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걸 알았습니다. 이건 또 협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설계가 완료되어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국장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도 7호선이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지금 그쪽 지역에 합덕역 반경으로 1㎞ 정도로 해서 2,155필지가 있는데요. 이게 1인당 지분이 14평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이 45평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사니까 지금 우리 보상비로는 절대로 못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지금 한 필지는 25분이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토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재결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강제 수용 절차를 거쳐서 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서야고등학교부터 합덕역까지, 거기까지는 4차선이니까 하고 그 이후에 국지도 70호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합덕역 주변, 합덕리 거기만 문제 있고 대포리 쪽은 문제가 없습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그쪽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농지전용하는데 사실은 절대농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완료돼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우선 앞부분부터 토지를 협의한 후에 차후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3개 노선이 저희 순수 시비 323억 원을 들여서 27년부터 29년 안에 다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준공 못하겠는데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조금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토지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농지전용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수용절차는 언제쯤 할 거 같아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요청을 하면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또 이의 신청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장담할 순 없고, 우선은 토지 수용이 완료되는 부분부터 부분 공사라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 좀 가능하면 준공 시기에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합덕역으로 다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내가 뭐 교통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용객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도로라도 빨리 개설해야 이용객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 절차대로 잘 진행해서 준공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더욱 노력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은 합덕 208호선, 요구 번호 320번입니다. 페이지는 884인데요. 이게 기존 노선 8m 폭으로 해서 1.2㎞ 하는데 당초 계획은 저희가 22년부터 26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 늦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이게 가장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리계, 면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불부합 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토지 불부합 토지 중에는 개인 토지도 있고, 또 이제 미등록 토지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지번 지정하고 등록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3년 4월에 노선 지정 공고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불부합지가 있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노선 지정은 저희가 공사 재개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설계 추진하고 공사 발주하면서 이제 저희가 분할 측량을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그때 그 시점에 알게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24년 8월에 알지 않았어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24년 8월에 안 거 같은데, 16필지가 불부합지로 해서 분할 저촉된다. 이걸 42필지 중 26필지는 분할되고 16필지는 안 됐다는 걸 24년 8월에 알았는데.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공부 정리가 다 끝난 건 26년 6월 30일에 됐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 도로과하고 토지 관리 부서하고 이게 절차는 제가 알겠는데 한 2년여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국장님?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거 같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도도, 지방도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일반 농어촌도로에서 4~5년 23억 원 가지고 보상하고 전부 공사비까지 23억 원인 걸 가지고 5~6년 끌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 행정절차를 몰라요, 왜 않느냐고만 하지. 그러면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도 남았나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4월에 끝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월까지 정리가 완료돼서 이제 보상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 완료 계획이 27년 6월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착공.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얼마로 잡으세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우선 보상이 50% 이상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당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최초에 2억 원의 예산이 있었고, 지금 불부합지 되면서 예산을 못 태우다가 이번 3회 추경에 3억 원을 태웠잖아요. 3회 추경에 어떤 용도로 3억 원을 태웠어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일부 보상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일부 지금 보상된 것도 있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일부 보상되고 안 된 것을 보상하려고 세웠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연말까지 보상 가능해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협의를 추진해서 협의 완료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억 원을 세웠으면 연말 안에 3억 원을 다 보상을 주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이거로 인하여 또 자꾸 민원이 생기고, 일반 농어촌도로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한테 아무리 불부합지에 대해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왜 이렇게 시간이 4년, 5년 걸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거 3억 원 예산도 12월 말로 다 해서 보상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 태워서 바로 가서 나머지 부분 보상하고 나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속히 추진해서 불편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복수 136번 교량·육교 안전관리, 또 복수 140번 제설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복수 600쪽, 660쪽입니다. 팀장님, 제가 오전에는 건설과 교량 감사를 했습니다. 보통 비법정도로 내에 있는 교량은 건설과, 법정도로 내에 있는 교량은 도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먼저 신포교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26년 5월 교각 세굴 보수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팀장님?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불과 2달 뒤 7월 31일 시는 신포교 시설물 기초 세굴을 중대 결함으로 공시·공고했어요. 또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도 시설물 기초 세굴을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팀장님! 올 5월 보수 부위와 7월 중대 결함 부위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보수는 완료했다고 자료는 와 있는데 7월에 중대 결함으로 공고가 났잖아요?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저희가 보수 보강한 부분은 2026년 5월에 교각 세굴 부분을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대 결함으로 지금 등록한….

명수

윤명수위원

또 공고를 7월에 또 냈잖아요, 두 달 있다가.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게 동일 부위입니까, 부위가 다릅니까, 위치가?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다른 부위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위가 또 결함이 발생됐으면 5월 보수 당시 신포교 기초 전체를 점검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저희가 안전 점검을 FMS에서 나오는 대로 정밀 안전 점검과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수

윤명수위원

그거는 아는데, 중대 결함으로 보수를 할 때 점검을 안 했나 지금 묻는 겁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신포교는 보수했다는 사실보다 왜 보수 두 달 만에 다시 중대 결함이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5월 보수 완료 확인 자료, 또 7월 중대 결함 점검 자료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도원육교하고 영천육교도 좀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두 시설 모두 B등급인데 7월에 교대·교각 균열, 또 중대결함으로 또 공고됐어요. 팀장님, B등급 판정 당시 지금의 균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 중대 결함이 있을 정도면 안전 점검할 때 이런 거를 점검을 찾아내지 못했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그것도 저희가 지금 고대육교하고 한진육교하고 같이 국도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취합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말씀토록 해주시고요.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우리 신포교, 도원육교, 영천육교 모두 보수 보강 계획이 27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정상 통행해도 안전하다는 기술적 검토 자료가 있나요?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현재 기술적 검토를 확인해 봐야 할 거 같고요. 지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세 시설에 대해 통행 제한이나 임시 보강 등 긴급 안전조치 필요한지도 지금 검토됐습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별도로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C등급 교량도 좀 보겠습니다. 자료상 C등급 교랑 9개소 가운데 신포교 한 곳만 보수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일부 27년 상반기까지 보수를 기다려야 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신포교가 다시 결함이 발생됐기 때문에 한 곳도 완료된 곳이 없습니다, C등급 교량에 대해서. 특히 이 도곡교는 교대 전면 박리, 또 신축 이음 파손, 철근 노출까지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도곡교 보수를 이 일정까지 미뤄도 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산과 공사 일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입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우선순위도 있고요. 우선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C등급 9개소도 보수 우선순위와 완료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새로 확인 한번 다시 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다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음은 국도 38호 고대 한진육교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22년, 25년 행정사무감사로 이미 지적한 사안인데. 그럼 국장님, 22년 최초 지적 이후에 현재까지 완료된 보수가 뭐가 있습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받아서….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건의는 하고 있는데’가 아니고요. 지금 4년째 제가 이거 지적하고 있어요. 현장 나가보셨어요? 관리청과 합동 점검이나 보수 기한 협의한 적 있습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관리청 합동 점검은 한 적이 없고, 공문은 저희가 보냈고, 저희가 현장은 뭐.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4년 지적했는데 작년에 공문 한번 보내고 지난주에 현장 한번 갔다오고,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만 시원하게 하지 마시고, 행감 때. 행동을 보여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몇 번째 행감에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건의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보수 계획, 완료 기한까지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제가 명절 지나고 국토관리청에 직접 찾아가서 정식적으로 건의하고 답변 받아오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국도는 대부분 외부인들이 많이 오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쪽은.

명수

윤명수위원

외부인들이 거의 통행 많이 하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쪽은.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도 외부 타지 나가시면 도로 지나갈 때 뭐 보십니까? 가로등도 보고, 육교도 보고 다 보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그런 가로수나 이런 육교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지역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안 좋게 보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수년째 외부인들이 당진을 안 좋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부족했던 점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다음은 드론 제설입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12년 12월 우리 시는 드론 제설을 시연했고 당시에는 효과성을 확인해 본격 활용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그 시연 이후에 지금까지 실제 제설 작업에 드론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없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실제 제설 실적은 없고, 올해 자료에는 ‘탑재량과 배터리 한계, 안전 문제 등으로 제설 효율이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활용을 검토하겠다.’ 그러면 2022년 당시 실효성을 확인했다는 판단은 어떤 실증 자료를 근거로 한 겁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드론 제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드론으로 시행을 했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주변에 건물이나 전주 이런 게 있으면 주파수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사전에 그거 파악 못 하셨어요? 사전에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런 거? 그거 사업 제안 누가 했습니까? 사업 제안을 했으니까 시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했냐고요, 이 사업을? 드론 제설 작업에 대한. 도로과에서 하신 거예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도로과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 제안이 있어서 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시연 이후 실제 현장에 한 번도 투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4년 동안 계속 ‘활용 검토’입니까? 내년에도, 내년 행감 때도 또 검토할 겁니까? 국장님!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 한 번 찍고 사업이 진행된 게 없어요. 그 영상 왜 찍었습니까, 홍보하려고 찍었습니까? 우리 당진시가 마치, 우리 시가 제설은 드론으로 획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 영상 한번 찍고, 사업은 아예 멈춰버리고. 안전총괄과의 소형 블로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특별교부세 받아서, 영상 한번 찍어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실적은 제로고. 행정이 이렇게 사업해도 됩니까, 국장님? 요즘 최신 드론 많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을 접든가. 이게 무슨 영상 한번 찍어놓고 4년째 검토 중입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이거 드론 제설 사업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팀장님! 도로과도 드론을 가지고 계시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갖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31번 공통 자료에는 자료를 제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언제,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언제,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셨습니까? 드론. 드론을 지금 제출 안 하셨잖아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교량이라든지 시설물이 많고 또 국도 32호선 통행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데 촬영을 해서 사업 제안이나 안전 점검, 또 이런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취지는 좋으시네요. 그러면 구입 이후 24년, 25년, 26년까지, 올해까지 각각 어떤 업무에 몇 대 사용하셨습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국도 32호 우회 도로 차량에 대해서 드론 촬영을 했고요. 국도 32호뿐 아니라 시도에도 촬영을 했고 지방도에도 촬영을 했습니다, 인접 도로에도 촬영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난지도에서 이제 사업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난지도에 가서 촬영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많이 사용하셨네요? 그런데 왜 실적에는 24년 차량 정체 구간 촬영 1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운행일지 기록하십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승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운행일지는 확인 못 했지만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실적이 지금 1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운행일지도 기록하셔야 하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도로과도 드론은 운영 규정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제설 장비 하나만 확인할게요. 트랙터 제설기가 총괄 자료에는 268대, 읍면동별 자료를 합하면 320대입니다. 이게 왜, 50대 차이는 뭡니까? 주신 자료, 총괄 자료에는 268대, 읍면동별 자료 합하면 320대. 52대가 차이 나는데 이게 정확한 수량이 몇 대입니까? 좌측, 우측 한 번씩 보세요. 좋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난 겨울에 실제로 출동을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가 제설 작업 완료 후에 읍면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그럼 작년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작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많지 않았고 재작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조금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적을 파악하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데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말씀을 하셔야죠, 파악하고 있으면.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파악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제설기가 지금 268대, 320대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게 작년에 몇 건 정도 출동했냐,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을 관리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관리하고 있으면 몇 % 했냐고 지금 묻잖아요.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제설 작업 완료 후에.

명수

윤명수위원

그거를 묻는데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다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아니, 읍면에 지시해서 몇 대나 운행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수치를 물어보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우리 제설기 보유 대수보다는 실제 가동률, 대응 시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동률, 출동 실적도 함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위원

안요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40번이고요, 제설용 자재 구매, 재고, 사용 내역, 예산 집행. 복수 660페이지입니다. 팀장님!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안요진위원

저도 느끼는 거지만 당진시가 그래도 제설은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는 건가요?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초동 대응부터 저희가 사전 예보가 발효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초동 대처를 저희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감사드리고요. 기후 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기상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지키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당자분들의 안전과 처우에도 각별히 좀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요진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제설용 자재 구매, 재고, 사용, 그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이 25년도 것만 나와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더 구매했는지, 그다음에 제설재 구입 내역도 통으로 15억 3,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각각 얼마를 구매했는지, 가격은 어떤지 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도로과에서 어쨌든 제설재를 매년 구입하고 관리하고 계시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요진위원

보니까 3종류의 제설재가 있어요. 25년도하고 26년도 해서 15억 3,000만 원어치 구매했는데 각 제설재별 톤당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저희가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하고 소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소금 같은 경우는 최저 단가로 계약을 하고 있고,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은 조달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가격이 대략 어떻게 정해져요, 톤당?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톤당 염화칼슘이 제가 구입할 때는 28만 원쯤 된 거 같고요.

안요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20만 원이고, 친환경 제설제가 45만 원 되겠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러니까 제설재가 사실은 너무 많이 써도 도로 파손이라든지 차량 부식이라든지, 그다음 토양 주변 수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에도 좀 신경써 주셔야 되고요. 동시에 좀 친환경 제설제 사용도 꾸준히 늘려가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요진위원

구매 방식을 보니까 전년도 재고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올해 구입한 다음에 일정 부분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을 하고 계십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요진위원

구입한 제설재는 그러면 도로과에서 직접 한 곳에 보관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거점을 두고, 아니면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그렇게 보관하기도 합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저희 도로관리사무소에 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북부하고 남부 전진기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리 대장도 있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래서 매년 제설재 구입하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재고. 특히나 읍면동 아니면 거점 나가는 것들까지 다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요진위원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인데, 당연하겠죠. 어쨌든 제설재 구입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만큼 관리를 당연히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제가 당진시의 도로 관리 실태 점검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공터에서. 무엇으로 보이세요, 이거? 다음 확대한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제설재 소금이라고 써있네요.

안요진위원

예, 제설용 소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톤백이 1톤이라서 1,000㎏, 그다음에 23년 4월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조 회사인지 어쨌든 회사명도 보이고요. 한 10포대 정도가 쌓여있습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안요진위원

이 제설재, 알고 계십니까?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어느 지역인지.

안요진위원

아니요, 단순히 조치하고 이러기 전에 이게 당진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혹시 몰라서 제조 회사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자료 또 넘겨봐 주시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어느 지역?

안요진위원

신평입니다, 신평.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위원님, 저희가 구입한 업체가 아닌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래요?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저희가.

안요진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당진시 건지 아닌지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이게 당진시 제설재라면 어쨌든 그 당시 구매 내역이라든지 신평면에 배부, 사용, 그다음에 재고 대장 대조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당진시 제설제가 아니라면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당진시가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래서 이게 제설재가 그냥 단순하게 공터에 한 10포대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쓰레기까지 같이 적치되어 있어서, 그리고 포대도 다 해져 있고. 당진시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저게 이제 저쪽에는 국토관리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신평 거산리에?

안요진위원

아니요, 거산리 쪽이 아닙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할하는 게 국도 30호선 주변에 이제 관할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국도 32호라든지 34호 주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재 구입한 거는 그 상품이 아니라 관내 업체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한 업체는 관내 구입 업체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안요진위원

이게 23년도인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확하게. 그게 당진시가 했든 안 했든 문제는 되는 겁니다, 이게. 저렇게 방치를 해놨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제설재가 이렇게 단순히 구매하고 그다음에 제설을 하고에서 그칠 게 아니고 어쨌든 차후에 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겠지만 저렇게 많이 제설재가 버려져 있다는 것은 관리 대장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저렇게 쌓여 있는데도 관리 대장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또 문제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당진시 게 아닌데도 저렇게 방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23년도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방치돼 있는데 그렇게 방치해 놨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설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말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거니까요. 아무튼 구매하고 제설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까지 해야 완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지막까지 좀 잘 챙겨주시고요, 시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만큼. 그렇게 해서 책임 있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이제 곧 겨울이 닥칩니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당진시 것이 아니라면 당진시는 어쨌든 겨울을 앞두고, 제설을 앞두고 다시 한번 관리 체계 점검해 주시고요. 읍면에 나가는 거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올해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제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23번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추진하는 데 일반 1년 치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200억 원 정도.

전영옥위원

2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전영옥위원

제가 오늘 감사하고자 하는 거는 저의 지역구인 신평, 송악, 송산 건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농어촌도로가 3개 면에 3군데, 한 700억 원 현재 추진 중인 거.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한 600억 원 정도 해서 합이 한 1,300억 원 정도 되네요. 1,300억 원 정도 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시 전체 35개 노선에 보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한 1,400억 원. 물론 이 중에는 600억 원이 포함이 됐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도로 행정에서 예산 확보도 잘하시고 사업 진행도 원활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평, 송악, 송산 떼어서 보면 2030년도, 현재 설계 중인 거 이때 완공 목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이 28년도 완공 목표를 잡고 있어요. 좀 예산 대비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중점으로 하고 싶은 게 신평 도시계획도로 대로 3-52, 금천교차로에서 신성미소지움 1,400m 구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보상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현재 보상률 95%로 됐습니다.

전영옥위원

95%요?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전영옥위원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5~60%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됐다니까 반가운 얘기고요. 이거 제가 처음에 22년도에 4대 의회 들어와서 첫 감사 항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25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아주 도로과에서 자신 있게 답변했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26년도에 착공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신평 금천리 도심권이 금천리하고 거산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국도로 분할이 돼 있어요. 국도 34호선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두 도심권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로 3류. 도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20년 이전부터 신평면 숙원 사업이었어요. 20년 전부터 숙원사업이고, 매년 건의한 건인데 아직도 착공 못 하고 있습니다. 신평면 도로 행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갈 건데요. 신평이 주거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으로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신평면이 도심 주거지역으로써의 어떤 희망 섞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증거로 도시 지역이 신평에 200만 평이 넘어요. 200만 평이 넘는데, 국장님! 20년도 전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20년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대부분 다 일몰됐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20년 이상 된 거는 다 일몰됐습니다.

전영옥위원

일몰이 됐는데 제가 대충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전체 90개 노선 중에, 자그만 소로까지 포함입니다. 지금 43개가 소멸됐어요, 장기 미집행으로. 그런데 세부로 들어가 보면 소로가 54개, 중로가 5개 해서 59개가 소멸이 됐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하면서 인근에 조그만 도로들 생긴 거까지 해서 합하면 더하기 빼기해서 한 43개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자세히 단면을 들여다보면 59개가 폐지됐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또 한 번 꺼내냐면 당진시 도로 행정이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을 소외하다 보니까 신평 인구가 많을 때는 몇 년 전에 1만 7,000명 이상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1만 4,000명도 안 되거든요. 물론 도로 문제가 전반을 다 차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쪽이 발전 못 하는 이유가 이 도로 행정이 따라주지 못했다, 이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충남개발공사에서 한번 이쪽에 도시 개발을 해달라는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실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뭐였냐면 도로 기반 조성이 너무 안 돼 있다. 또 하나, 기반 조성 중의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신평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잘 되는데 도로 기반 시설이 너무 안 돼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 또 하나, 교통과 문제인데 석문 산단 인입 철도, 처음에 입안 당시에도 도시개발사업으로 3,000세대 공동주택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석문 산단 인입 철도로 인해서 무산이 됐거든요. 3,000세대 그냥 날아갔어요.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냐면 신평에 몇 안 되는 지금 추진 중인 대로 3류 이것만이라도 좀 행정을 좀 집중해서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년 예산 좀 꼭 확보해 주시고요, 이제 95% 됐다니까. 나머지, 3필지인가 그렇게 수용 절차 밟는다고요?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1년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우선 이거 빼고라도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 거의 뭐 완료 단계에 와 있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진행 중에 있죠?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예.

전영옥위원

그거 역시 좀 잘 살펴서. 결국 농어촌도로도 잘 살피라는 건 뭐냐면 수요가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을 잘 살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은 꼭 반영이 되야 됩니다.

종욱

박종욱도로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리고 국장님!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전영옥위원

이거 지금 도시계획도로만 따로, 시 전체 따로 떼어놓고 보면 현재 추진 중인 것만 한 1,700억 원, 1,400억 원 정도가 지금. 잠깐만요. 한 1,400억 원 정도 필요한데 도로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셔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추진 중인 게, 필요 예산이 한 1,400억 원 정도면 농어촌도로는 따로 떼어서 안 봤습니다. 농어촌도로도 이에 버금가는 예산일 거예요. 그러면 약 3,000억 원 정도 추진적인 예산만 이렇게 될 텐데.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농어촌도로는.

전영옥위원

계획만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예산을 꼭 확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농어촌도로도 40건이기 때문에 비슷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영옥위원

예, 비슷하게 나올 거 같아요, 그렇죠? 물론 도로과 직원도 좀 넉넉하지 않고 한 거 아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보상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줘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시간을 너무 딜레이시키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부분 행감 한 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거보다는 효율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하려면 직원 수요가 좀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서. 저희는 농어촌공사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면 농어촌공사 이렇게 해서 여러, 한 7~8군데의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충남개발공사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진도시공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법령에 안 되어 있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일부 했었는데요. ‘보상비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돼서 작다. 그분들이 추진하는 걸 하기에는 좀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을 맡겼지만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점검하고 개입도 때로는 하고 있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전영옥위원

잘 안되는 곳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또 지역의 유지분들 도움 좀 받고 토지 인근 이장님들 도움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욱 도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2, 393번 관내 모델하우스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눈이 안 마주쳐지니까. 과장님! 당진 관내에 지금 모델하우스가 방치된다고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저하고도 미팅 한 번 해 봤는데,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몇 개, 한 3개가 있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 이전에 제가 조금 용어의 정의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모델하우스하고 또. 한번 해보시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모델하우스와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고 그대로 지은 게 모델하우스고요, 홍보관은 조합원이나 이런 것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임의로 짓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에 사업 승인을 득하는, 그러니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서영훈위원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모델하우스로 인식을 하겠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면서 대화를 해보실까요? 영상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료영상) 이게 금호건설에서 한 건데, 이게 대덕동에 있습니다, 농협 옆에. (“이비가 맞은 편.”하는 위원 있음) 예, 이비가 식당 앞에 거기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거는 원당동에 있는 거 같은데. (자료영상) 그리고 이것도, 이게 수청동에 있죠? 그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저 사진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모델하우스가 저렇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주위에 저렇게 도심 안에 미관이 굉장히 안 좋고, 또 모기라든가 하여튼 아주 시내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인지하시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한다면 처음에 모델하우스 DSY, 이게 지금 원당동에 있는 건데, 442-3필지에 있는데 이것은 홍보관인가요, 모델하우스인가요? 이게 모델하우스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니요, 전에 푸르지오 3차 아파트에서 모델하우스로 썼던 곳인데요. 지금은 송산 유곡리의 DSY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거기 모델하우스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2025년도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반려해서 올해까지, 올해 7월 15일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나 원상 복귀를 안 했으면 부과가 된 건가요, 이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은 이게 송산에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그걸 사놓고 만약에 분양을 하려면 시민들을 모집해야 되는데요. 내부에 사업 승인 나간 대로 시설을 다 갖춰야만 오픈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설 건축물이 우리가 23년 6월 3일 날까지가 존치 기간이었는데요.

서영훈위원

23년?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6월 30일까지가 존치 기간.

서영훈위원

6월 30일까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랬는데 이전에, 25년도에 연장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하고 농지 전용 타 용도, 이게 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쪽에서 지금 다 취소가 돼서 우리가 이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철거 명령이 나갔고 이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해서 아직 부과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23년도 6월 30일 원상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이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때가 존치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서영훈위원

만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농지의 타 용도는 일체 사용은 될 수 있는데 최대 3년 이내의 추가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 연장 기간도 지난 거거든요, 지금?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조치를 한다고 지금 하시고 있고요.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 예고’, 예고만 하셨고 부과는 아직 안 하셨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서영훈위원

그러면 타 사업체가 이곳에 다시 와서 하시려고 한다, 이거죠? 파려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됐고 두 번째, 서희스타힐스 공동주택 홍보관. 이거는 성근건설이 하고 채운동 산122-3 외 13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거는 2018년도 2월 6일 불법 농지 전용은 이제 원상회복 명령이 2018년도에 내려졌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럼 사업은 훨씬 이전에 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지금이 2026년이면 벌써 8년이 경과됐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경과, 조치 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게 농지전용 타 용도로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사실은 거기 토지주가 사망했습니다. 토지주가 사망하면서 현재 건설한 부분하고 가설 건축물 철거 소송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요. 24년도에 그 건축주, 성근건설이라는 데서 지금 아마 법인 청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이걸 철거하고 자기 땅을 이용하려고 지금 농지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럼 토지주가 성근건설에 임대를 줬는데 토지주가 사망하고 이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법적 분쟁 중이다, 이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채운1지구 금호어울림. 이게 농협 앞에 있는 건데. 공동주택 홍보관. 여기는 홍보관이네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사실상 홍보관이어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모델하우스라고 봐야죠? 그냥 이렇게 보기에. 그런데 이 부분에도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이, 연장 반려가 2000년 7월 7일이에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에 추가 연장한다 할지라도 3년. 그러면 지금 2023년 10월 12일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이 취소가 됐어요. 여기도 이제 3년이 부과가 되는데 여기는 3년을 연장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밀고 오는 건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니요, 여기도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가 들어왔었는데요. 그거 반려 처분하고 우리가 21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요,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한 1회 정도는 납부를 했고 계속 체납이 걸려있어서 지금 주식회사 와이앤씨앤씨.

서영훈위원

와이앤씨앤씨?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거기에 지금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해 놓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압류 조치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재산 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1회 냈다고 하면 2026년. 그러면 5년 동안 3,000만 원이면 3×5=15, 1억 5,000만 원. 아직 안 냈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체납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서영훈위원

1억 2,000만 원인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진시 관내 모델하우스 내지는 명칭은 틀립니다만 홍보관, 밖에서 보기에는 거의 모델하우스인데. 지금 3개 모델하우스와 홍보관이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현재. 과장님, 이거 행정대집행 안 됩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미리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면 붕괴 위험이 있거나, 그다음에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서영훈위원

이것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은 개인 건물들이 그렇게, 사실은 거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끔 안전 펜스를 처리하거나 이런 정도의 행정의 역할인 거 같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 비용을 저번에 원당리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농지 부서에서 철거를 하려고 견적을 좀 받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행정대집행하려면 우리 당진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마무리 정리하십시오.

서영훈위원

지금 농지 사용에 대해서는 아까 「농지법」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가설 건축물은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허가를 해줬으면 이 사람들이 농지 전용을 해서 원상회복을 안 하고, 지금 어떤 과태료도 내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사업 만료 시점이 명시가 안 되나요, 우리 허가 들어올 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됩니다.

서영훈위원

돼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무슨 보증보험이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농지법」에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해 줄 때 보증 증권을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보증 증권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서영훈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받았습니까, 혹시?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그쪽에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에. 송산2산단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보증 증권을 받았고요. 서희스타힐스 같은 경우는 1,130만 원, 그다음에 금호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받았는데, 지금 받아도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대집행을 해야 쉬운 말로 보증보험의 그것보다도 훨씬 오버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이거 지금, 과장님! 「농지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도 만약에 이 「농지법」을 좀 이렇게 법령으로 다시 제한한다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나요? 현실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보증보험을 받아도 이와 같이 5년, 7~8년 끌고 가면 이거 미관상 안 좋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주와 임대료 사이에서도 분쟁이 나고, 이거는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사실은 우리 「건축법」이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요. 농지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서 혹시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이런 법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당진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한번 해 보시죠. 실과 부서 차원에서.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세 군데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한번 돌아보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출입을 많이 하거나 위험한 곳이 있으면 안전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지금.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런데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를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최대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들을 하고 또 하나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제가 행감은 했습니다만 우리 실국과 부서에서도 정확한 답이 사실 안 나오고 행정기관의 어떤 한계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아까 그 보증보험에서도 보증보험 금액이 5,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하는데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보증보험 금액을 산정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3년 이내에 1회에 대해서 추가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 지나면 그냥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행정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나면 철거 명령이나 이런 거는 하는데 개인 사유 재산을 철거하거나 하는 데는 조금 무리는 있는 거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허점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도 잘 연구를 하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미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피해가 없게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진 주택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택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요구 번호 335, 페이지 번호는 95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태양광 관련해서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정형화를 많이 요구했었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정형화를 해야 허가를 내준다고 하다가 이제는 뭐 염도 기준치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줬는데,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면적이 3만 ㎡ 이상일 경우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자문을 통할 때도 정형화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단은 정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정형화할 때 일반 토지주들께서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아니면 국유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정형화 없이 일단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건부로 정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 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이게 당초 허가 조건대로 정형화를 시켰으면 지금처럼 난립이 되지 않았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난개발, 난립되는 원인 제공을 주택개발과에서 한 거 같아요. 대호만에 한번 가 보세요. 정형화가 안 되고 사방에 태양광이 이렇게 난립이 돼서 질서가 없어요, 가 보면. 제가 이 태양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오면 좀 계획성 있게, 한쪽에는 태양광 단지를 정형화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좀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응? 그렇게 하면 조화롭게 이게 병존할 수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 허가인 개발 행위 시에 이런 걸 안 챙겨보면 누가 챙깁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허가를 내줄 겁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너지과에 3㎿ 이상은 산업자원부에서 발전 사업을 허가내 주고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뭐 의견 조회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을 달지만 그렇게 발전소 허가가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한테 개발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발전사업 허가는 이제 충청남도나 전기위원회에서 내주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를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주택개발과 개발 행위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거기에서 모든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잘 걸러야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마찰 없이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그냥 태양광으로, 완전히 대호지나 대호만이나 송산지구나 난립이 되어 있어서 진짜 보기도 안 좋고 계획성이 없다는 게 아주 단편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염도도 기준이 바뀌어서 앞으로 이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또 지금 일부 뭐 행정소송을 걸고 그런다면서요?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지법」이 2024년도 1월부터 표토층은 원래는 30~60㎝인데 0~30㎝로 바뀌고 그다음에 채취 기간이 규정이 없었는데 2월에서 9월 사이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신평 쪽에도 경지 지역 구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완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얘기 듣기로는 소송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에서 패소했을 때 어떤 대책이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어제도 내가 농업정책과에 시장님의 의지를 물어봤어요. 지금 염분 농도를 6월에서 9월 사이에 측정을 하고 표토에서 측정해서 다행히 이제 태양광 난립을 어느 정도 막았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졌을 때, 또 시장님의 판단이 ‘그거 내주자.’ 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긴다는 각오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 챙겨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계획성 있게 어떤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도 좌우 편차가 맞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석문호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관련입니다. 석문호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보면. 잠깐만요. 석문호가 아까 전영옥 위원님이 감사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석문호 유역 종합치수계획이 들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균위원

이게 문제점이 왜 나타나느냐, 석문호 유역 종합치수계획은 장마철 폭우에 대비해서 석문호를 준설하거나, 또 배수 펌프장을 만들거나, 또 방조제에 어떤 배수 관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폭우 시 각종, 우리 장마철 한 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과거에? 엄청난 폭우 시에 각종 부유물 이런 것들이 석문으로 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대규모 태양광에 걸려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병목 현상이 생겨서 더 많은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24년도에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25년도에 개발행위 처리가 됐는데요. 우선 좀 안타까운 거는 토지 소유자가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저번에 미래에너지과 행감하실 때 주민참여형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준설도 말씀하셨고. 사실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태양광을 하기 전에 땅 주인인 농어촌공사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한 이후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주고 그 이후에 태양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는 다 되어 있고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준공 때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지금 준공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 시에 반드시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폭우가 내렸을 때 더 큰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업체한테 좀 유도해서 미리 받아놓는 게 나중에 당진시한테도 큰 부담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장비업체, 각종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태양광이 아무리 들어오면 뭐 하냐, 지역업체들의 거기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지역업체들이 태양광 관련 시설이나 이런 거에 참여한 거 확인한 거 자료 있습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제가 7월 20일 자로 인사를 와서 개발행위 허가 날 때 조건부를 봤습니다. 일부 조건부에는 지역업체를 쓸 수 있게끔 문구는 남아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건축과장 할 때는 건축허가 해줄 때 공문상에 그런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나갈 때 공문에 담아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아파트단지나 태양광 시설이나 당진시 전체의 어떤 건설, 이런 걸 보면 지역업체 참여율이 너무나 떨어져요. 외부에서 다 와서 장비에서부터 조그마한 거까지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잘 챙겨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앞으로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동안에도 최원진 과장님 잘하셨는데 이런 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주민들 불편이 좀 해소되고 태양광 업자나 각종 주민들과 마찰 없이 잘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335번, 336번 주택개발과 소관 공동주택 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에게 제출해 주신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민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민원 건수를 한 253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대부분 조치 결과가 행정지도 하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이게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면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죠, 아무래도?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 세부 현황을 보면 시설관리 운영, 입찰 계약 공사, 관리 및 민원이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행정지도만 내렸다고 해서 이게 법적 강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무시해 버리면 사실 어떻게 잡아낼 방법도 없고, 결국은 그렇게 보면 피해는 무고한 시민분들이 다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래서 지금 96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961페이지 보시면 지금 관리비나 공동주택 관리 현황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관리 방식이 대부분 위탁 관리 형태더라고요. 소유는 입주민들이 하지만 결국은 돈과 행정은 위탁 관리해서 갖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이 없는 입주민들이 관리비 장부를 보더라도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세대에 1,000원이 올랐다고 하면 그 내역을 자세히 보지도 않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알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1,000원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아파트 한 세대에 1,000세대 잡으면 이게 1년에 총 1,2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유재산이라고 방관하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을 제가 보니까 여기 제93조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그리고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 회의 등에 대해 업무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당진시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페이지 966페이지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당진시 공동주택 감사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진시에 감사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벌인 단지가 몇 곳입니까? 사실 지금 저한테 2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진시가 쌓은 실적이 아니고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사실 참다못한 입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도지사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한, 솔직히 도 주관으로 진행된 감사 결과인 거죠, 이게? 맞습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5년 감사 실적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한 단지에서 지적 건수가 23건, 다른 단지는 25건, 무더기로 쏟아졌고요. 그중에는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당진시가 먼저 들여봐야 할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결국은 어디에 손을 내밀었습니까? 도에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게 민원 세부 현황 보면 관리비나 입찰 계약 공사,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적인 회계 분석이나 아니면 기술적 감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 일반 공무원분들이 봐서 유관 조사를 한다고 한들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지도 처분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는 유관 조사나 전문성만 탓하면 안 되고 이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요,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공동주택관리민간감사단을 상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나 부실 공사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이제는 좀 원천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진시도 사실 공동주택 관리 민원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좀 정비해서 당진시 민간감사단을 상설 파견하는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전격 도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전문가분들을 상시 채용이 아니라 자문단이나 아니면 명예감사관, 이 정도로 현장 감사나 서류 검토가 필요할 때 투입해서 건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면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본 위원이 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점이 생겨서 내년도 본예산 2,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2,000만 원이 뭐냐면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보고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고요.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비의무관리대상인데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번씩은 무조건 회계 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신 비의무관리대상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세운 의미는 자체적으로 무조건 감사가 아닌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뢰해서 좀 전문적으로 지도 차원에서 내년부터 해보려고 2,000만 원을 세웠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가 있어서 별문제 없다고 판단되는데 비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66개소가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주택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주택관리사를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이제 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이 전문적인 영역 분야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를 보면 변호사나 회계사 등, 건축사 포함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상설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서 전문가인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서류나 공동주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봐야, 그래야 비리든 문제든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또 이 공동주택 건에서 말씀드렸냐면 사실 당진시 전체 인구 중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시민분들의 2/3는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관리비 문제나 아니면 운영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사유재산의 문제다.’라고 볼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민생 행정 영역이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력 부족이나 전문성 한계로 사실 행정지도 위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집행부의 입장은, 고충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진시가 그 행정지도에서 넘어서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당진시도 회계와 법률 등 민간 전문가분들하고 합심을 해서, 협력을 해서 현장을 좀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주택개발과 감사하실 위원님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몇 분이나 계신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택개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겠습니다. 최원진 주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과 요구가 많아서 위원님들 많이 하실 줄 알고 잠깐 휴식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16시.”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하는 위원 있음) 10분. (“20분.”하는 위원 있음) 10분이면 충분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필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주택개발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교통과 감사 시 주택개발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원진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 번호 341, 일반 1022페이지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신안산선, 경부선) 연결 추진 계획 및 합덕역 이용 실적과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과장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합덕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오래전에, 15년에 합덕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했었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16년도에 용역이 준공됐는데 왜 그 뒤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잠깐 설명해 드리면 2016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했고요, 용역 결과에는 합덕역 근처의 물류단지 용지, 또한 합덕 도시 근교에 붙어서 주거 용지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2021년도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재검증 용역을 실시하려다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과열이라든지 개발 착수, 사업자 선정, 또한 이 지역이 농업 진흥 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개발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5년도에 용역하고 나서 용역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아마 캐비닛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거기에 쪼개기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을 전혀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그때 상황 알고 계십니까?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얼마 전에도 투기 사기로 인해서 서울법원에서 아마 증인 요청을 했었어요. 증인 요청이 뭐냐면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향후 계획에 도시개발을 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우리 도시개발팀 담당자를 증인 요청해서 진술하고 온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 저희들이 장기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일단 현재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농업 진흥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혹시 받아들여질지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까 도로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용객들이 편하게 하려고 상개 노선에 지금 우리 시비 323억 원을 들여서 상개 노선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검토한 적이 있고 제가 보니까 자료가 쭉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합덕역 관련해서 계속 이런 기반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용객이 증가한다면 반드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건지 역세권 개발로 할 건지, 「역세권법」으로 할 건지 「지역개발지원법」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민간 시행하고 당진시 시행,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민간 시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설 비용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 자금 조달,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당진시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발 수요라든지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15년도에는 980억 원이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숫자 가지곤 어림도 없잖아요?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든 우리 시가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진

최원진주택개발과장

예,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주택개발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영필 과장님!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4년 11월 2일 서해선, 홍성에서 서화성까지 90㎞ 개통이 됐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당초는 22년도에 아마 준공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2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산까지 해서 미연결 구간이 서화성하고 원시 4㎞가 아직도 연결이 안 됐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3회 추경에 1,750만 원을 또 셔틀버스로 넣었더라고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6개 시군이 지금 충남하고 경기가 메우고 있죠, 이걸 분할해서?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언제 이게 준공이 된다는 겁니까?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확인했습니다. 충남도도 방문했는데, 우선 지금 지연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반 시설 공사는 95% 이상 끝났고요. 지금 문제는 기존에 있는 전철 이용하는 선로하고 신설되는 서화성하고 신호 체계에 대해서 호환하는 그 과정에 있고요, 그게 10월 정도면 마무리되고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운전 운행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개통 시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화성시청에 어제도 확인했는데 거기에서도 정확한 날짜는 확인 못 하고.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날짜는 못 박아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듣는 걸로는 ‘27년 상반기에는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구두로 저도 그렇게는 확인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지금 합덕역이 상·하행 4회씩 8회, 그다음에 서해 순환선이 6회, 14번을 합덕역을 거칩니다.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용객 수는 하루 80여 명이에요. 한번 열차 몰 때 여섯 명, 다섯 명밖에 안 탑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역무원이 아홉 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연결해야만 이용객 수가 늘어나야 아까 주택개발과가 얘기한 역세권 개발 계획도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민자도 관에서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제일 먼저 수도권 접근성 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안산선 미연결된 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당진시 외곽에서도 당진에서 거기까지 자차로 가려면 한 30분 걸릴 겁니다, 그렇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대중교통으로 가면 1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용객 수가 당진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미개통 구간 혹시 시운전하시는 것 봤어요, KTX?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미개통구간.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여기, 여기 합덕에 홍성에서 시운전하는 것.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지금은 본 차량이 이동 중에 있고 시운전하는 것은 아직, 10월 넘어서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거 몇 번 봤어요. KTX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그건 뭐 저희.

명진

김명진위원

많은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연결된 거냐고. 시운전을 이쪽 구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안산선보다도 경부선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지금 계획은 34년도로 해 놨더라고요, 준공이?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띄워 보세요, 표. (자료영상) 이 서해안선은 현재 역명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이 서해선 연결은 지금 이 서화성에서 원시로 연결되면 여기 시흥시청, 소사, 김포공항, 이렇게 갑니다. 한 60분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향남에서 이쪽 청북으로 연결되면 현재 역으로 보면 수원, 광명, 용산, 서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연결되면 김포공항은 60분이라고 하고, 이 KTX는 45분 걸린다고 봅니다. 이게 경부선이 연결되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이용객 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서해대교 개통 이후에 우리 지역이 급격히 발전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서해선 연결 이후에 경부선하고 직결된다고 보면 그 이용객이 지금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도 당진 신터에서 합덕역까지 급행 버스 이런 것들을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효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도 거기에 시내버스도 가거든요. 의미가 없잖아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1시간 걸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시내버스도 가요, 그 역으로 사람을 태우러 역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이용자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이용자가 많으면 셔틀버스 운행하고 지금 상개 노선 하면 거기 한 몇 분 안으로 갈 거예요, 한 15분인가 걸려서. 그래서 합덕역이 완공되고 나서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요원한 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하는 등 합덕역 주변 개발을 위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지역 국회의원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우리 당진시가 진짜 긴밀히 소통해서 경부선 34년까지는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신안산선 진짜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충남도하고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먼저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345번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 소관 부서는 교통과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일반 10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오늘 당진시 관내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대중교통 행정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과 구조적 안전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관내 다섯 종류의 버스 승강장 중 제가 2가지 위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승강장입니다. 스마트 승강장의 경우 총 17개 중 도심권이나 특정 지역에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 의자 설치 승강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미, 대호지, 고대, 남부권 등 농촌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들은 당진 관내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실질적인 교통약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런 스마트 승강장이나 온열 의자가 전무한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곽 지역에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 못 한 부분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스마트 승강장이 한 대 설치하는 데에 한 1억 5,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용률이 높은, 또 학생들이 있는 시내나 또 시장 주변,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고, 물론 읍면동 거점지역에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공정하게 편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이어서 조적승강장 문제를 보겠습니다. 당진 관내에 59개소의 조적승강장이 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곳도 많고 이 조적승강장의 경우 차량 충돌이 발생했을 시 2차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과장님! 이 조적승강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관내에 승강장이 한 2,23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적형은 지금 59개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5개소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이 올해하고 작년에 폭염하고 또 한겨울에 춥다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 집중으로 사실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에 4억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읍면지역에, 소외된 지역에도 함께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법적 문제가 없고 추진이 가능한 곳이 59개소 중의 36군데더라고요. 이걸 해마다 한 번에 다 하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1년에 몇 개씩 철거하고 신규 승강장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 주시고, 스마트 승강장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시 예산에 부담이 된다면 도서 지역에는 일반 승강장에 온열 의자 같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인구가 감소되고 저희가 복지시설로 바우처 택시나 100원 택시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시설 이외에도 교통약자들은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복수 141과 일반 353, 교통과 소관 주차장 관련해서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실 페이지는 일반 105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1052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중에 공한지 주차장들 현황들이 쭉 나와 있어요. 혹시 공한지 계약할 때 몇 년 계약하시나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저희가 최소 2년을 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최소 2년으로 하고 계시고, 혹시나 토지주가 1~3개월 정도 전에 통보하면 일방적 해지 통보도 가능하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데 예산이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입하는 것보다 단가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토지주가 정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게 합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나 철거도 당진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원상복구는 특별히 할 필요 없는 게 저희가 포장한다는 게 아니고 잡석 깔고 다짐하고 주차 구획 선정도 하기 때문에 철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당진시가 여전히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 시가 월등히 주차장은 확보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주차장법」에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치로 나오는 것은 현재 한 4,700면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많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김초롱위원

제가 이거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 당진시가 정말 주차장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먼저 봤을 때 우선 공영 주차장 이용 실태를 1048페이지부터 쭉 넘기시면 단 몇 개의 유료 주차장부터 계속 넘기면 공한지 주차장까지 무료 주차장이 쭉 있습니다. 우선 공한지 주차장이 사실 아까도 앞으로 주차장 공간을 토지 매입 대신의 대응 방안으로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사실 이 공한지도요, 잘 생각해 보면 건설 예산은 아끼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지방세 수입이나 재산세 감소라는 숨은 기회비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당진의 도심지를 어느 정도 공시지가를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차량 30대에 통로까지 생각하는 면적을 포함해서 재산세 본세, 지방교육세, 이런 부분을 다 일제 계산하면 얼추 한 3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10년만 지나도 한 곳당 3~4,000만 원의 세수 손실이 누적되는 거고 거기에 공한지 주차장을 만약에 주차장 부족하다고 계속 무한정으로 10곳, 15곳, 20곳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가뜩이나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지일수록 이게 세수 손실액은 매년 더 크게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세수 손실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저희가 재산세 부분은 감면을 일부 해 주는데,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100%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월등해서, 금액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감면 규모가 비중이 큰 건 아닌 것으로 확인합니다.

김초롱위원

제가 그때도 재산세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자,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곰곰이 들어보시고 나중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이 토지를 장기간 보유를 하면 결국은 재산세 부담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에 양도할 때 양도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 재산세 감면받고 땅값이 오르거나 개발하면 언제든지 계약할 때 해지하고 떠나면 그만이고, 그리고 거기에 몇백만 원 세금은 아끼면서 자갈 깔아주고, 그리고 또 몇 년 뒤 땅값이 오르거나 건물 지을 수 있을 때 시비로 깔아준 깨끗한 부지를 그대로 찾아서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지 매입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한지 주차장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아스콘 포장 안 할 수도 있는데, 세석을 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딜 보면 펜스나 안전시설 설치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추진 현황 내역을 보니까 25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3,670만 원, 그리고 4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14억 6,000만 원 등 내역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수천만 원의 공사비가 어찌 됐든 들어가거든요,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토지주가 원하면 지금 아까 계약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토지주가 원하면 어찌 됐든 철거라기보다는 결국은 거기를 놔줘야 하는, 이미 주차장으로 조성했는데도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성비는 결국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주민들은 다시 또 주차난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당진시가 그러면 수치상으로 얼마나 부족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구 번호 141번, 655쪽 봐주세요. 제가 주차장 부족 지역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2024년 당진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표 상단 보시면 소괄호에 ‘부설주차장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통계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차장 확보율이요, 80~90% 이상은 아파트, 빌라, 상가에 딸린 부설주차장입니다. 전 지역 주차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을 통계에서 빼니까, 이걸 0으로 지워버리니 공영주차장 공급량과 수요만 지금 비교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야간 교차 주차율도 반영이 안 된 통계예요. 이 통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장 보세요. 그다음 장 보시면, 666페이지. 지금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당진시 총 부설주차장 현황이 14만 5,089대, 현실적으로 아파트 비율 70% 잡고 제외를 해도요, 약 43,500대. 그리고 아까 거기 말씀해 주셨죠, 기존 공영주차장? 지금 4,870대더라고요? 그 4,870면을 더하면 총 48,370대가 가능합니다. 교통과에서 저한테 읍면동별 등록 차량 대수도 제출해 주셨는데 보시면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 전체 등록 차량이 4만 8,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당진시에 있는 주차장 규모가요, 결국은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예요. 자, 여기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차타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차타워도요, 채운동 남부 주차타워 얼마 들어갔습니까? 140면 만드는데 40억 원 들어갔고요, 합덕 주차타워 89면 만드는데 20억 원 들어갔습니다. 물가가 오른 지금 100면 만들려면 최소 50억 원은 필요할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면 그 50억 원이면요, 차단기나 CCTV 설치 2,000만 원씩 잡아도 250곳 이상 줄 수 있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자, 그러면 교통과에서 제출하신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부설주차장은 총 14만 5,049대, 그리고 우리 당진시 전체 등록 차량은 11만 6,134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낄까?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꼼꼼하게 검토해 주세요. 우선은 아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무료 주차장이 우리 당진시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나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정말 차들이 몰리는 겁니다. 결국은 장기 방치 차량, 캠핑카, 중장비, 그리고 인근 상가 주민분들이 고정 주차를 해 버리니까 실제 방문객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가 이제 없다 보니까 점점 몰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구역만 차가 가득해지고 회전율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민원을 들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공한지를 빌리거나, 아니면 땅을 사거나. 이런 행정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설주차장이요, 이게 좀 안타깝게도 텅텅 비어 있어도 결국은 외부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닫혀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걸 판단하면 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만 하고 정작 데이터에서는 부설주차장 데이터를 제외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짓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건축과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어떻게든 허가는 내주면서 개방 유도나 관리는 안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는 좀 하시나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원도심 같은 데에 지역 상권이 소멸되고 그런 과정에 가장 1순위로 필요했던 것들이 주차장을 요구해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1면에 1억 원 가까이 드는 부분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초롱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지금 상권 관련해서 주차장을 짓지 말라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주차장이 많다, 적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정책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만 듣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안 되고요, 수요 관리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는 공한지 임차하실 때요, 아까 2년 말씀하셨는데 최소 임대 기간을 한 5년 이상으로 의무화해 주세요, 계약하실 때. 그리고 그 자리가 세수 분석이, 어느 정도 세수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재산 세액이 주차장 활용 가치를 비교했을 때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준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심지 내 무료 주차장도 최초 2~3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되 장기 방치하는 차량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를 일명 알 박기라고 하잖아요? 계속 방치하는 차량을 지금 걸러내야 되거든요. 일정 시간 이상, 이제 혹시나 너무 길게 주차한다고 그러면 요금을 그냥 단순히 무료화하지 말고 부과를 한다든지, 뭔가 장기 방치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다거나 그런 조례를 개정하든지 장기 방치 차량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 회전율을 계속 올려야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부설주차장이 있었잖아요? 부설주차장 혹시 개방 공유 사업을 추진해 봐 주실 수 있는지.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내용은 이거거든요.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뭔가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책 시도를. 그러니까 가칭으로 ‘착한 주차장’ 해서 우리는 부설주차장을, 상가든 아니면 종교시설이든 학교든 ‘어느 시간대에는 공유를 합니다, 개방합니다’라고 해서 새 땅을 빌리지 않고 그 시설에 비어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시설 개선비를 조금 지원을 해 준다거나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한번 시도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시에서 당진 성당 같은 경우 낮에 미사 시간을 뺀 나머지에는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지역을 보면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고, 이게 거주지랑 상가 주차 수요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타 지역의 좋은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 당진시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진1동, 2동, 3동에 보시면 주택 밀집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면도로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도입할 용역이나 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주차장을 앞으로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상권들이 있는 곳은 더 꼼꼼하게 판단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다만 우리 당진시가 과연 주차 공간이 정말 부족하냐?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5만 면의 주차장을 두고도 주차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 공간을 나누어 쓰는 공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이거를 방치하는 수요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당진시 주차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그만큼 더 도약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앞으로 주차장은 다 시민들하고 저희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주신 의견 참고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은 거의 무료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유료도 검토할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도 저희가 신중해서 위치 선정할 때나 투자하는 비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초롱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343번, 1027페이지입니다. 송악읍 기지시리 정류장 용역 결과 및 사업 추진 현황하고 344번 당진 버스 준공영제 보조 사업 현황, 1028페이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343번, 이영필 과장님!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김덕주위원

도로과장하다가 교통과장 가셨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업무가 많이 연계되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교통과가 지금 잘 업무 추진하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잘해주실 거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기지시리 정류장 보면 용역을 2023년도에서 2024년도, 1년 동안 했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그때 용역 결과에 보면 송악읍이 일일 461대의 차가 지나가고 당진터미널은 1,981대, 합덕터미널은 139대, 신평 거산리는 130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차가 많이 지나가나요? 일일 사람이 모이는 데가 송악이 많죠, 기지시가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김덕주위원

그래서 보면 리모델링 사업하고 현 부지하고 이전안 나왔는데 장단점 다 비교됐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뭔가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저희가.

김덕주위원

간단히.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 결과에 따라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기가 도시개발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 기존에 있는 정류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이용 수요랄지, 또 터미널도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대기밀도, 교통약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류장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서 현재 위치 보상이나 면적,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사진 좀 띄워줄까요? (자료영상) 여기가 대합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가 구배가 한 20도 같아요. 눈 오면 미끄러져요. 그리고 이게 대합실인데 화장실도 없어요. 그리고 이 돌출 간판이 나와서 사고 위험이 많아요, 여기 돌출 건물이. 그런데 버스가 여기가 돌출되어 있으니까 못 대니까 쭉 대서 여기까지 와요, 맞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일일 이용객이 461명입니다. 그런데 청양 인구가 30,000명인데, 청양읍이 10,0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청양 대합실 가보니까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주변에, 여기가 17,000명 살고 송산도 오시고, 순성도 일로 와서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그러면 20,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용객이. 그런데 이런 시설 가지고서 여기 리모델링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다음 넘겨보시죠. (자료영상) 다음. (자료영상) 이게 시에서 정비한다는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거 그냥 놔두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답변….

김덕주위원

또 이것 보세요. 아, 전 것 좀. (자료영상) 이게 시에서 리모델링한다는 사업이고, 제가 계획하는 것. 다음 넘겨보십시오. (자료영상) 이게 여기 토지 좀 이렇게 사서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대합실 놓고, 화장실 짓고 여기 2층에는 청소년 관련으로 한다면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5,000세대가 넘잖아요. 어쨌든 청소년하고 해서 다 운영되고 차가, 버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일반적인 자가용 같은 건 통행이 활발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부 슈퍼, 그다음 가운데에 있는 휴대폰 매장하고 또 공차 카페, 지금 말씀하신 데 포함해서 거기 송악이 읍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 이후에 아파트 입주하고, 또 송산 산단 쪽에서 차량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신축으로, 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덕주위원

아, 시장님 공약 사항이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그렇게.

김덕주위원

이 토지주들이 4명인가 되더라고요. 가회민 팀장이 잘 알 텐데, 4명인데 처음에는 많이 달라고 해서 협상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시 의견을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 나서서 매입해서 여기 건물 짓고, 대합실 짓고, 화장실 짓고. 겨울이면, 아까 전 사진 보시죠. (자료영상) 더 전 사진. (자료영상) 여기 이게 돌출된 것, 그 전 거요. (자료영상)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국내 사람도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비 오면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산 쓰고 비 다 맞고, 여기. 이 대합실은 사람 못 들어가요. 물건만 팔아요, 여기. 맞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그래서 이 심각성을 제가 작년도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하는데 이전하라고는 안 할게요. 지금 이전은 인구가 주는데 이전은 안 되고 이것만 잘 개선해서, 건물 다 매입해서 짓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합실하고 화장실하고. 아니, 여기 오는 사람들이 화장실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일 461명인데. 안 그래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총사업비가 한 30억 원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우선 내년에 기본적으로 규모를 얼마큼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용도로 배치해야 할지를 계획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재초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과장님하고 거기 고동주 건설국장도 있고 가회민 팀장도 있으니까 제가 주신 말씀 다 이해하시죠?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 부분 좀,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 좀 꼭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48번 버스 승강장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김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기지시 버스 승강장 관련 행감 목록을 제출했는데요. 이거는 김덕주 위원님이 행감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3건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택시 부분하고 바우처 택시 부분은 사전 미팅 실과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신평하고 송악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네요. 23년 것 한번 보면, 24년 것 한번 볼까요? 24년 것 보면 면천에서 약 3,500건, 고대가 2,200건, 송산이 한 2,000건 되는데 송악은 16건, 신평은 4건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있지만은 홍보가 덜 됐나 싶기도 하고,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평에 이용객 수가 1년 동안 4명인데, 물론 신평면이 행정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든가 이장님들이 역할을 못 한다든가 면장님이 못한다든가, 또 선출직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너무 소외받는 것 아닌가 싶네요. 또 건축물이 없는 승강장도 14개 시군에서 신평이 제일 많아요. 도시계획도로 아까 59개 폐쇄됐다고 그랬죠? 생각만 해도 지금 아주 끔찍합니다. 그동안 10여 년간 행정에서, 20여 년간 뭘 했나 싶고 또 선출직 의원들 그동안 뭐 했나 싶고 한데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또 바우처 택시 지금 8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늘릴 계획이 있다고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세요? 바우처 택시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저희가 내년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공공형 행복택시 부분을.

전영옥위원

행복택시 말고요, 바우처 택시. ‘당찬도움’ 이거. 8대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수가 적어서, 또 승차 거부도 많이 있고 해서 늘릴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전영옥위원

예, 교통약자 건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건축물이 없는 버스 승강장 현황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가회민 팀장님도 계시는데, 주무 팀장이신데 거산삼거리에 합덕 방향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 아주 민원이 빗발칩니다. 남산리 회관 같은 데 가면 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시의원 돼서 그것도 하나 해결 못 하냐고. 거기 벽 없는 승강장이라도 어떻게든 해서 하셔야 돼요. 자리가 없으면 토지 매입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새벽부터 서울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은, 어떤 때는 막 19명씩 서 있어요, 비 맞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현재는 동물원 앞에 있고 거기가 회전교차로에서, 그 횡단보도에서 바로 인접해 있고 위치적으로 사실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저희가 거산 방앗간, 그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요. 거기는 또 다행히 차도가 한 차선이 여유 공간이 있긴 한데.

전영옥위원

그렇죠, 대기 차선이 있습니다.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거기를 확장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검토 잘하셔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잠깐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영상) 여기가 어디냐면 기지시에서 거산리 가는 방향인데 지금 버스정류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내려가는 데는 봉학마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봉학마을로 들어가는 길이고 4차선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4차선 면에. 지금 사진으로는 못하고 위성사진을 올렸는데, 다음 사진 한 번 줘 보세요. (자료영상) 다른 사진이요. (자료영상) 예, 사진을 세 개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농로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4차선에는 갓길이 없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봉학마을하고 봉교리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물론 거산리 사람들도 거산 방향으로 가는 차는 여기서 버스를 타요. 4차선 위에는 이제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경사도가 너무 높아요. 현장에 가보면 거의 45도를 넘어가서 거의 50도 가까이 되는 경사도인데 계단 수도 상당합니다, 계단 수도 상당하고. 이게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면 봉학마을에 사시는 80대 이상 노인분들이 올라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면 거산리 마을회관에 가면 ‘버스 승강장을 옮겨줘라.’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 버스 승강장을 옮길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4차선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대기 차선이 있거든요. 애초에 34번 국도 만들 때 대기 차선을 만들고 버스 승강장을 앉힌 구조인데 옆으로 옮기면 대기 차선이 없어요, 직선도로 옆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불가한 것 같고. 간단한 사항 같지만 왜 행감에 제가 자료 목록으로 선택했냐면 8월 한 20일경 전후해서 할머니가 저기서 내려오다가 굴렀어요. 굴러서 기지시종합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결국은 저도 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운 게 여러 해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잘 인지해서 보시고,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현장 좀 한번 나가보시고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 사선으로 해서 경사도만 낮추면 될 것 같아요. 저기가 마을 도로에서 4차선 도로까지 고 차이가 한 3m 정도 되려나요? 이 정도예요. 상당히 높은데, 한 4m 정도 될 겁니다. 옆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경사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우선 검토하겠고요, 우선은 저희가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끔 펜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펜스는 있어요. 펜스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아니,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양손으로 잡을 수 있게 우선 해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실질적으로 펜스가 있는데 지금 사진상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펜스가 있긴 한데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를 협의해야 하는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관리청으로 명절 지나고 한 번 가서,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건의해서 저희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저게 지금 제가 단순히 행감 자료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친 민원이거든요. 민원을 지금 이제야 제가 행감을 하는데 반드시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행감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추가 감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추가로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복수 110번, 111번 교통과 소관 교통안전시설 관련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8페이지 먼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사고 다발 지역 사고 유형을 제출해 주셨어요. 보니까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21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6건, 신호 위반 36건 등 지금 합계가 총 167건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건수가 계속 지금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고 유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357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 포장, 신호등 및 표지판 증설, 횡단보도 및 보행등 신설. 시설 개선 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57페이지 보시면 사고 건수를 한번 봐주세요. 사고 다발 지역에 지금 개선 사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 탑동교차로나 당진1교 교차로 보시면 사고 건수가 2023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사고 건수가 늘었습니다. 시설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탑동교차로 한번 봐 주세요. 2023년 7건, 2024년 7건, 그리고 2025년 9건. 당진1교 교차로도 2023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결국 25년은 8건, 그리고 원당마을 주공1단지도 지금 3건씩 계속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드웨어만 집중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을 진행을 몇 개를 하더라고요, 교통 관련해서. ITS 지능형 교통 체계나 또는 스마트도시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지금 교통 분야에 대한 AI,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시설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따서, 국비를 이용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우리 도시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과 공모 사업 보니까 2022년, 2023년도에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1차, 2차 모두 선정이 되셨어요. 이런 부분은 참 교통과에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스마트도시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26년 한 6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 국토교통부 관련 문서가 있거든요. ‘AI 스마트 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 이제 스마트도시 국비 사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도 어찌 됐든 도시 교통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65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365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된 12건 중에 고장 및 보수 현황이 어찌 됐든 총 9건이 발생이 됐어요. 2025년 11월 포레스티안 앞, 그리고 신터미널 앞, 당진우리신협 등. 2025년 11월에 신규 설치한 건데 왜 설치 직후부터 이렇게 고장이 발생되는 걸까요, 과장님?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팀장님이 확인한 바로는 처음에 설치하면서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와중에 충격도 발생되고 해서 초기에 고장 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말고요, 바닥 신호등 설치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도 366페이지까지 고장 보수 건수가 지금 거의 계산해 보니까 한 29건 정도에 달해요. 시곡동도 한 3건, 잠시만요. 송악읍 한 3건, 읍내동도 2건, 그리고 채운동은 5건, 대덕동 3건. 이게 지금 다 보면 설치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랑 바닥 신호등의 고장 보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도 좀 판단해 보셔야 하고, 그렇다면 어찌 됐든 고장이 나더라도 보수만 잘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수가 과연 시공업체의 하자 보수 책임이나 제품 내구성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사고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마는 동절기의 결로나, 또 하절기에는 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즘 스마트폰,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설치한 업체들 한번 사후관리를 해서 정말 고장률이 낮은 데의 제품을 선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도요, 설치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설치 비용이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억이 들어갑니다, 억이, 하나당 거즘.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장과 보수가 반복된다? 이러면 철저하게 내구성 검증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혹시 이게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저희가 그걸 따로 산출은 안 했는데요, 수시로 고장이 나면 유지 관리업체에서 수리는 합니다.

김초롱위원

시공업체에요, 하자 보수 책임도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저희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을 철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왜냐하면 결국은 설치가 2025년 11월인데도 불구하고 고장 및 보수 현황에 건수가 이렇게 계속 잡히는 거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과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이게 아무래도 안전과, 정말 교통안전시설은 진짜 어떤 개선을 계속하더라도 사실 저는 계속 그만큼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은 관심대로 계속 있어야 해요, 교통안전시설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도 좀 더 많이 살피셔서 이런 부분이 혹시나 고장이나 보수가 없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 번호 342번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초롱 위원님께서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했는데요, 감사를 했는데 지금 당진시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23년, 24년, 25년도에는 공한지 공영주차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무료죠, 공한지는? 일부 주민들은 소상공인 중에 임대료를 받고, 주차장 요금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시가 너무 무료로 하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렇게 불만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주차하는 분과 이곳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과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그런 민원전화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참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주차장을 확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가장 원하는 시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료 주차장,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업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참 고민스러운데 아직 뾰족한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본 위원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 건지. 2023년 이후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시내권의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26년 3월 현재까지 50,089건 가운데 읍내동이 35,149건으로 약 70%를 차지해요. 아무래도 상가가 많이 몰려도 있고, 공공기관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마땅히 ‘잠깐 하고 빠져야지.’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니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이렇게 공영주차장 공급을 늘렸음에도 집중이 되잖아요.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죠? 지금 시내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보면은요, 당진터미널 공영주차장만 80%가 넘고 나머지 중앙공영주차장은 60%대, 또 당진시장 공영주차장은 40%대고요. 남부 공영주차장, 보건소 뒤쪽에 있는 곳은요, 20%대입니다. 동문 공영주차장은 70%대고요. 나머지 계성이나 합덕, 북부 공영주차장도 다 60%, 70%, 이렇게 됩니다. 공영주차장은 유료를 내고 시민들이 잘 주차를 안 하고, 또 시내권과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주차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을 실컷 해 놓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는 불법 단속을 하고. 그러면 당진 시내권에서는 정말 주차 한 면을 하는데 보통 2~3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죠.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만들고는 있지만 너무 많이 불편이 있어서 당진문화스포츠센터 부근이라든지 요즘에는 신성아파트 주변의 잘 활용이 안 되는 도로변에도 차량을 많이 세웠다가 불법주차를 다 없앴죠? 그러다 보니 아파트로 일반 차량이 많이 가다 보니까 또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그렇다면 공용주차장을 실제로 지어놨으면 이것을 더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환버스를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외곽 지역에 주차해 놓고 시내권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더 연구할 수가 없습니까?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덧붙여서 답변드리면 시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한 40%대인데 사실은 장날 같은 경우는 거기가 만차되는 상황이고 또 남부 공영주차장은 사실 시장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짐도 있고 하니까 시장에 가깝게 주차하고 있는데 참 고민스럽네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인근 서산의 주차장을 보면 일반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독 당진시가 일반 도로 옆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 사건·사고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파파라치도 그 점을 이용해서 많이 신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건수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행감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당진1동의 도시재생사업으로 구 군청사 부지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거기의 당초 계획은 지하 주차장 120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나 실제로 2024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을 보면 일반 차, 전기차, 또 장애인, 이런 주차면 수를 다 합해서 80면밖에 안 됐어요, 지금 지하 주차로 되어 있는 곳이. 당초 계획보다 한 40면이, 33%가 감소한 것이죠.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저 부지가 지하에 주차장이 80면이 들어 있는 거고요, 지금 저 공간에는 저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도 거의 앉아 있거나 무슨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아니고. 그런데 저 군청사, 저기 처음 조감도를 보면은요, 정말 너무 멋지고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나와서 저기에서, 공원에서 같이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구 군청사 부수면서 했던 부분인데 저렇게 회색 도시로, 회색의 공간이 아무 활용도 거의 없이. 그런데 올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저기에서 공연도 거의 못 했고요, 저녁때 공연을 하려면 그 온기가 뜨거워서 저기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저 공간에다가 친환경 주차장을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충해서, 기반으로 해서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원도심 주변에는 주차면도 없고 저 공간은 활용도가 너무 낮은데, 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이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구조적으로 지상에 주차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현재 당진1동 사무소 청사로서 활용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입주했는데 그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저 부분은 주차면 수로는 상당량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녹지 공간을 같이 조성하면서 잔디 블록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할 것 같고,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원도심에 주차도 원활하게 하고 도심 속의 회색 공간을 자연 친화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로가 함께 이용하면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이영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수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31번, 일반 363번 토지관리과 소관 드론 활용 행정 성과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공통 356쪽, 일반 1101쪽입니다. 과장님! 먼저 공통 31번입니다. 당진시는 이미 2019년도에 「당진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만들었고 토지관리과를 관리부서, 즉 총괄 부서로 지정했습니다. 드론의 구입, 운영, 유지뿐만 아니라 촬영한 영상 정보의 생성, 관리, 공유, 활용까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만든 이 규정을 토지관리과가 실제로 제대로 이행했는지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규정 제5조를 보면 토지관리과는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과장님, 맞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종합계획 수립 실적은 2023년도 1건만 확인됩니다. 그러면 20년, 21년, 22년, 24년, 25년에는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 안 하셨어요. 총괄 부서가 상당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인정하시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당진시가 보유한 드론은 몇 개 부서에 총 몇 대입니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지금 28대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10개 부서에 28대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 28대 가운데 제가 회계과 자료와 대조해 보면 토지관리과 최종 자료는 28대, 또 회계과 물품 자료는 18대, 회계과 공제 등록 자료는 21대로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토지관리과에는 28대를 개체별로 물품 등록, 보험, 관리자까지 연결해서 관리하는 통합 관리 체계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또 구조도 한번 보면 사업 부서가 드론을 구입하면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자와 구입한 드론을 토지관리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현재 28대 각각에 대해서 관리자, 어느 부서가 언제 구입했고, 토지관리과에 언제 통보했는지 토지관리과에서도 정보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원칙대로 하면 저희한테 정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수 승인 권한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간에 흐지부지되어서.

명수

윤명수위원

현재 안 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구입 단계에서 총괄 부서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체 현황, 또 물품 관리, 보험 자료가 각각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제10조 보험을 보면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한 부서는 운행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8대 중에 현재 보험에 미가입된 드론은 몇 대입니까?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축산과만 2대가 ‘부’로 되어 있어요, 맞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자, 그러면 이 미가입된 드론이 실제로 활용된 사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실질적으로는 활용하면서 일반 실과에서 보험 드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안 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금 관리 체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운영 규정 중 제18조 보면 ‘토지관리과장이 분기별로 무인비행장치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제출 자료 총괄 관리 실적을 보면 22년부터 26년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18조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분기별 관리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기체별로 기체 상태, 관리자, 보험, 고장 수리 여부, 운행 상태 등을 잘 점검하셔서 드론 사용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규정 제17조도 보면 제가 몇 개 부서는 지적했었는데 드론을 운영하면 운행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또 촬영한 영상 정보는 목록 작성, 등록, 백업, 보안 관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28대 전체에 대해서 이런 통합 관리,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아까 28대 중에 지금, 과장님! 드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회계과 자료 보니까 한 4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 자료에는.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4년이 맞아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28대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18대예요.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거나 10년이 되는 장비도 있습니다. 고장, 노후 등 일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19년에 당진시는 상당히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구입하면 총괄 부서에 통보하고, 관리자를 지정하고, 분기마다 점검하고, 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촬영 영상까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종합하면 종합 계획, 구입 통보, 분기 점검, 운행 관리, 영상 정보 관리까지 상당 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는 또 한편으로는 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또 행정에서도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보유한 행정용 드론조차 제대로 총괄하지 못하면 우리 드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규정 개정부터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 363번, 1103페이지입니다. 조정금 징수·지급 현황을 보면 7개 지구 부과액이 약 8억 2,000만 원, 징수액이 6억 9,000, 징수율이 89.9%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징수율이 약 84.1% 정도 나옵니다. 이거 잘못 기재한 것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정정해 주시고요. 7개 지구 중 석문 통정2지구를 보면 징수율이 49.3%예요. 반면 금곡1지구가 100%, 성산1지구가 96.5%, 성상1지구가 100%, 유곡1지구가 100%. 과장님! 왜 통정2지구만 이렇게 징수율이 절반 수준입니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그쪽이, 잠시만요.

명수

윤명수위원

1103페이지입니다. 지금 징수율이 89.9%라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밑으로 보면 100%, 96.5% 쭉 있는데 석문 통정2지구만 49.3%예요. 석문 통정2지구 때문에 다 징수율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뭡니까? 아니, 방금 얘기한 징수율, 바로 거기에, 그 표에 다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10월 말까지 1억 2,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징수하기로 해서 한 90% 이상은 징수할 예정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 다 확보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론은 운영 규정부터 구입, 보험, 점검, 운행, 영상 정보까지 하나의 체계로 총괄 관리하고 금방 말씀하신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위원

안요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63번 토지관리과 소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일반 11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민분들께 어쨌든 지적 재조사 사업이 뭔지, 왜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1911년도 일제 강점기에 임야도하고 지적도를 그 당시에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이게 종이 도면 같은 경우 훼손도 되고, 그 당시에 지금 기술보다 낮은 기술로 만들다 보니까 지적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5만 필지 중에서 거의 10%, 35,000필지 정도가 지적 불부합지로 지금 되어있어서 현재 50% 정도는 해소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는 게 일반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한 7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예, 어쨌든 이게 일반 이용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적 공부가 달라서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이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안요진위원

그 안에는 특히 과거의 새마을도로, 그다음에 마을안길, 개인 사유지에 포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요진위원

예, 하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안요진위원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도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45% 정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안요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최근 5년간의 조정금 예산 편성액을 한번 봤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자료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영상)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24년 조정금이 54억 원, 25년도에 4억 4,000만 원이고요, 26년도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54억 원이던 조정금이 2년 만에 97%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조정금이 줄어든 겁니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이 사업 자체는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이 끝났을 때 완료 보고하듯이 하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시비도 많이 세워줘서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지금 예산 준 데가 보면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년 후불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요진위원

예, 조정금을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인데 조정금이 없다 보니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안요진위원

당연히 될 리가 없겠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안요진위원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실제 사업 지구 도면입니다. 지금 사업이, 조정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됐을 때의 대덕지구인데요. 전후가 확실히 차이가 좀 있죠? 현황대로 경계 설정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도로, 특히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시유지로 편입된 상태죠, 저 도로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안요진위원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영상) 이게 조정금 예산 감소에 따른 경계 조정이 안 된 상태의 전후 사진인데 저게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후가. 그리고 마을안길도 결국에는 전혀 시유지로 편입이 안 됐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돈이 없으니까 사서 저희 시유지로 돈을 주고서 갖고 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못 온 사업입니다.

안요진위원

이러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저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해도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새마을도로를 저희가 시유지로 편입하고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적의하게 못 한 사업입니다.

안요진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저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민과 행정 모두에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사업인데,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영상) 왜냐하면, 아니요, 다음 자료요. (자료영상) 이것도 안 됐을 때 사업이고요. 이 조정금 징수액과 조정금 지급액, 그러니까 결국에는 징수는 126억여 원이 되고 지급액은 171억여 원이 되어서 한 45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또 시유지는 한 17만 ㎡ 이상 증가했어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차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주민들한테 새마을도로 같은 경우 돈을 주고, 보상을 주고서 시 땅으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시 땅은 늘어나고 이 조정금 자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요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땐 더하기, 빼기해도 별 차이는 없고요. 시유지는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정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이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보상금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요진위원

그렇죠, 시의 재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수십 년 된 분쟁도 해결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전에 잘 되는 곳에서는 괜찮고, 그 이후에 잘 안된 것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그다음에 행정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겠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조정금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6~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 했던 것 한 필지 한 필지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요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영상) 제가 타 시군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비법정도로 토지 분쟁을 해결해 주는 비슷한 방식의 사업 관련된 기사입니다. 어차피 조정금을 지급하고 징수하고 하는 데에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방식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시유지로, 아니, 사유지로 있는 마을안길 분쟁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맞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안요진위원

알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요진위원

사실은 당진시 토지관리과도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미 이런 사업을 잘하고 계셨어요. 계셨는데 조정금 예산이 줄어들면서 못 하게 됐고요, 논산시는 오히려 전국 최초로 마을길토지팀이라는 전담팀도 만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다시 비법정도로 사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계 조정할 수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많이 세워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요진위원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요구하고 싶은 게요,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밖에 있는 사업들까지도 신경 쓰셔서, 그러니까 마을안길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지금 논산시처럼 전수 조사해서 마을안길 토지 정비사업도 따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지금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요진위원

아, 그러세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안요진위원

왜냐하면 보시면 저도 아주 시골 동네, 아주 작은 마을들 가보면 마을안길, 새마을도로, 이런 비법정도로 같은 것들이 사실은 확장도 못 하고 포장도 제대로 못 합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사실 인구 유입도 안 되고 각종 개발사업도 전혀 안 되고, 정말 그대로 몇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마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는 교행도 안 되어있는데도 그냥, 불편해도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대로 포장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여튼 사실은 다른 게 또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들, 마을 개인 주민 간의 분쟁도 풀어주고, 되게 수십 년 해묵은 문제인데 공동체들까지도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좀 신경 써 주셔서 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요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전에는 토지관리과 하면 저 한 명 하든지 아니면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새로 오시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네요. 362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페이지는 109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을 20~25% 환수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과금이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 보니까 23년도에서 25년도까지 29억 5,700만 원을 부과했고, 그중에 6억 5,600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징수과, 이런 데보다는 실적이 좀 좋은 편인데요, 약 22%가 체납됐습니다.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죠, 토지관리과에서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일단은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고요, 혹시 주소가 바뀌거나 뭐한 경우도 계속 현행화해서 찾고 체납자에 문자, 독촉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분할납부 안내로 다시 한번 독려하고 압류재산 공매 실익 분석, 공매 대행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 및 결손처분 대상자 분석·결손처분까지 지금 하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지금 제일 문제 중의 하나가 6억 5,000만 원 정도 있는 게 계속 직원들이, 오른쪽에 보면 가산금 발생 횟수가 있는데 많은 것은 43회까지 발생을 하면서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가장 많은 게 43회네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개발부담금 체납 현황이 3년간 11건에 6억 5,600만 원이잖아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한 건은 지금 결손할 것 같은데, 2,500만 원은. 이 ‘납세 능력 상실’, ‘납부 능력 상실’, 이거는 어떤 기업을 납부 능력 상실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재산도 없고 낼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쉽게 이런 경우죠. 법인으로 해서 조성을 해 놓고, 저희는 알다시피 후납입니다. 다 끝나서, 완공하고서 후납하는데 그것도 일시불로 내는 경우 있고 할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법인에서 만들어놓고, A라는 회사 설립을 해 놓고 B한테 팔고서 A는 파산 조치가 되면, 부도나거나 그런 조치가 된, 지금 이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1개 란에 ‘납부 능력 상실’ 이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인데 그렇게 됐네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25회 정도 부과를 했는데, 가산금 발생은 했는데 이미 토지관리과에서는 ‘납부 능력 상실이다.’, 이렇게 평가해 버렸네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어차피 법인 앞으로 재산 안 해놓고 부도가 나게 되면 저희가 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납부 기간이 6개월이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일단 2번의 독촉을 하고서….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아니. 6개월 되어야만 그때, 6개월 안 냈을 때 분할납부 신청할 때 보증보험 받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때는 받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1건은 납부 능력 상실이라고 하고, ‘납세 태만(압류)’ 이거는, 7건 5억 300만 원은 지금 재산이 있다는 겁니까, 이분들은? 압류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압류는 웬만한 데 다 들어가 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류를 했다는 얘기는 재산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가 들어갔고.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해소가 가능한 거예요, 7건은?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지금 한….

명진

김명진위원

5억 300만 원.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 7건은 그렇게 되고, 지금 혹시 1억 2,700만 원, 3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3건은?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아직 기일이 안 나왔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떤 이유로 지금 행정소송 들어갔죠, 이거? 재산이 있나요, 여기?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압류 처분한 게 통정리 쪽에 답하고 임야 조금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석문면 아닙니까? 위험물 처리시설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1억 2,700만 원인데 가산금 발생을 23회 했는데 지금 행정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재산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재산은 있는데요, 일단 행정소송….

명진

김명진위원

납부를 안 해서 한 겁니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행정소송은….

명진

김명진위원

그쪽에서 한 겁니까?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저희 쪽이 일단 압류는 했고요, 행정소송은 지금 들어가서 진행 중인데 이제 첫 단추 끼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건 시기적으로 조금 걸리겠네요, 시간이?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6억 5,600만 원에서 하여튼 5억 300만 원은 이미 압류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아니고 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징수하고 있고 2,500만 원은 제가 보기에 결손 처리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그래서 징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그렇게 되면 개발부담금 대략 어느 정도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6억 5,600만 원 중에서?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억 300만 원 하고.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5억 조금 미만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 정도?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선 1억 6,500만 원 이거는 행정소송 해 봐야 그때 정리가 된다?

종수

김종수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혹시 수도과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 분.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이 박명우 위원님, 안요진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고 박수규 위원님은 긴급한 병원 때문에 나가셨는데 한 분 하고 그냥. (“내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디 업무 있으십니까?

동주

고동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면 수도과까지 그냥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성일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앉았네. 공통 2번 전액 미집행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번 29쪽 수도과의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우리 삼봉4리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하고 그다음에 노후 정수장(합덕)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25년도에 46억 9,800만 원, 그거 국비하고 시비가 5:5 사업인데 이거 전액 이월됐고요, 26년에도 노후 정수장(합덕) 정비사업에서 77억 4,200만 원이 또 그대로 국비와 시비로 5:5 사업인데, 이월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 지연’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명목상은 사실상 공법 선정 및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지체된 것으로 인정하고요. 앞으로 당초 계획이 28년도 공사 준공 계획인데요, 순기를 늦추지 않고 잘 챙겨서 28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8년?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26년에도 77억이 이월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28년도까지 가야 되나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미리 이 예산을 세웠네요, 28년도 것?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그 기한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올리면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리고 어째 특이하네요? 국비하고 시비가 5:5 사업이네요, 정수장 사업은?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 조치해 주시고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공통 3번에 보면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점검 현황 제출(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34쪽입니다.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점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번 표 좀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아, 그거는 아까 설명했고요. (자료영상) 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법률입니다, 법률. 이거 그대로 보시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기본 안전보건대장, 설계 안전보건대장,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세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대한 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계획을 이행하였는지를 건설공사 착공 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에 의하면 수도과는 50억 원 이상의 공사가 총 6건인데 점검 기록이 없습니다. 점검하지 않았나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확인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읍내동 침수 예방 사업만 시행 대장이 작성이 됐고요,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 놓치지 말고요, 이게 바로 공사 현장이나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에 안전사고가 나면 그 업무까지 처벌한다는 것들이 이런 공적인 일을 진행할 때 우연히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우리 시에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것 체크하셔서 내년부터, 이다음부터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체크하셔서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경영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내셨죠, 지방공기업?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3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행안부 재무구조 개선 대상으로 지정되어서 했는데 지금 사실은 특별회계 중에서 이 하수도 사업이 계속 적자죠?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비단 당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구조적으로 적자가 나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원래 100억 원 정도 항상 났는데 23년에 97억 원, 24년에 121억 원, 25도에는 70억 원, 이렇게 3개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선출직 단체장이 하시면서 이걸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매년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니까, 지금 과장님도 이거 어떻게 하다가 바로 한 번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1안은 9.5%, 2안은 17%, 이렇게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해야 되는데 또 종합 검토 의견에는, 과장님!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용역 결과 인상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지속적인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 자체적인 비용 절감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요금 인상 여부는 경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고자 함.’ 그러면 자, 이렇게 용역을 하시고도 못 하는데 ‘시 자체적인 비용 절감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용역 결과에서도 제시가 된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리라든가 관리를 잘하면 내구연한보다 더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인 실사 및 상태를 점검해서 법정 내구연한을 조금 연장하는 조치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 1년에 2,000만 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통계상 한 14%의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수 차단을 하는 방법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평과 송악 처리장 내 태양광 설비를 도입해서 에너지 자립을 고취시키고요. 그다음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처리장이 6개인데요, 그 처리장을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수 재이용수 유상 판매도 검토할 계획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중장기적으로는 시민 경제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하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말씀하신 그 현실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는 이것 감당 못 합니다. 이 금액 지금 100억 원 이상 되는 것 못하고, 어차피 이것은 연차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수리를 잘해서 기한을 연장시키겠다.’ 회계 처리상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무리 잘 관리해도 감가상각으로 해서 얼마씩, 얼마씩 손실을 남기는데, 과장님! 그거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큰 역할이 없을 겁니다.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조금 현실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세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동주 건설도시과장님, 강성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장을 늦게까지 중계하시느라 고생하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임상빈, 권희주 수어 통역사님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계신 당진 참여연대 조상연 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일 차 감사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업기술과, 시립도서관, 환경관리사업소, 당진도시공사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제5일 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