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숙 의원 발언

사랑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화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요즘 주민분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부평구는 돈이 없어서 안 된데요”입니다. 부평구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다는데 왜 돈이 없다는 것인지,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구청장도 우리가 뽑고 구의원도 우리가 뽑았는데 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작은 사업조차 하나 못 할 정도인가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최근에 동네 놀이터가 조성된 지 10년이 되니 여기저기 벗겨지고 깨진 곳이 많다는 민원을 듣고 현장에 갔는데 제 마음이 벗겨지고 깨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재정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그나마 동네 주민분께 위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부평구는 현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일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핵심은 재정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우리나라 전체 조세 가운데 국세가 74.7%, 지방세가 25.3%입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100원을 놓고 보면 약 75원은 국세로, 약 25원은 지방세로 걷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돈 중 일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방에 이전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낸 세금의 75%를 가져가고 지방에는 25%만 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문제는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고 국가가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국비를 내려보내면 지방정부는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내려오는 예산 전부가 자치단체 스스로가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재정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지방의원으로서 부평구의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보며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부평구 전체 예산은 약 1조 3449억 원, 일반회계는 약 1조 3312억 원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반회계 세입은 1조 3312억 원인데 이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약 19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즉 14.27%만 자체 수입이고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비율로 보면 자체 수입은 일반회계 약 14.3%, 이전재원은 약 82.4%에 이릅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구의 재정자립도는 14.3%, 재정자주도는 27.9%입니다. 재정자주도가 27.9%라는 것은 부평구가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을까요? 일반회계 약 1조 3312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는 약 9692억 원으로 전체의 72.80%입니다. 본예산 당시 72.34%였던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제1회 추경에서는 72.80%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가한 일반회계 세출 822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증가액만 약 656억 원입니다. 복지 예산이 많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수요 확대 등을 생각하면 앞으로 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필수적인 복지를 책임지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 구조를 보면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약 496억 원 증가했고 시도보조금 약 142억 원 증가했습니다. 돈이 늘었으니 좋은 것 같지만 국비 사업 확대에 따라 구비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매칭을 시켜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지역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구비와의 관계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으로 더 서글픈 현실은 중앙은 세입이 크게 확충되어서 미래대응기금을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당장 사업할 돈이 없어서 그나마 있던 기금도 다 털어써야 하는 마당에 정부는 무려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데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원래 내국세가 증가하면 정해진 비율만큼 지방에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만 지방교부세 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으로 정한 비율 19.24%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정작 교부세 산정에 들어가는 돈의 덩치를 먼저 줄이게 되어 지방에 돌아오는 몫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구정질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는 지방정부입니다. 주차 문제도, 공원 문제도, 돌봄과 복지, 도로, 쓰레기, 환경,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도 결국 주민들은 구청과 의회를 찾아옵니다. 책임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은 없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자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빗대어 이할자치라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재정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민주주의는 지역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지역이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지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결정하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조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14.3%이고 재정자주도는 27.9%이며 일반회계 세출의 72.8%가 사회복지 분야인 상황과 중앙정부나 인천시 사업에 대한 구의 추가 부담 재원조차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연 50만 구민이 원하는 행복한 도시 가능합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부평구 재정을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느끼시는 가장 큰 구조적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재정구조 속에서 주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재원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거나 미뤄야 했던 사업이 있었는지, 또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자체 사업을 조정하거나 포기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현재의 중앙과 지방간 재정구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4.7 대 25.3입니다. 부평구로 좁혀보자면 자체 수입은 일반회계 약 14.3%이고 이전재원은 약 82.4%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지만 그 정책을 실행할 재원에 대한 결정권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실제 8년여간 지방정부를 운영해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지방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변화가 향후 부평구의 지방교부세와 실질적인 가용 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넷째,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과 법정 의무경비를 모두 제외하면 부평구가 실제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순수 가용 재원은 얼마이며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그 1조 3000억 원 가운데 어떤 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어떤 돈은 구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실제로 부평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앞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제도가 목적성 재원 중심으로 확대된다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평구가 인천시와 다른 지방정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우리는 희망을 만들고 더 좋은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구청장님의 철학과 부평의 미래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기다리게 할 것인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부평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저는 이것이 결국 정치의 역할이고 단체장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프마켓과 굴포천을 비롯한 부평의 중요한 변화들을 앞으로 10년, 20년의 도시 비전 속에서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의원으로 저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요. 재정의 문제가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응당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근본적인 재정구조가 핵심이라 이 문제를 짚지 않고 다른 문제를 논한다는 건 조족지혈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방자치 30년, 이제 우리는 단체장을 뽑고 지방의원을 뽑는 제도적 자치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재정의 자치, 그 선택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몫을 정해서 내려주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재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풀뿌리민주주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에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부평구가 처한 재정의 현실과 어려움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부평의 미래에 대해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의 목소리가 저 높은 중앙까지 닿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일개 지방의원의 작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모든 일은 한 사람의 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뜻이 통하면 들불처럼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평을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이야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