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초롱 의원 발언

제13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7

회의 전체 보기 867턴

박수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6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업기술과, 시립도서관, 환경관리사업소, 당진도시공사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일 차 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해 주고 계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윤희 보건소장님, 오세영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일반 370번, 일반 370번 1144쪽 통합돌봄 사업 연계 체계, 우리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통합돌봄사업이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가정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등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 재택 의료 사업의 목적입니다.

김연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민분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 사업의 목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연경위원

자료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재택 의료의 연계율이 조금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래서 이런 대상자 발굴 과정에서 기초 조사나 어떤 사전 검증 이런 것들을 거치고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이 재택 의료 대상자들의 선정은 경로장애인과 부서에서 저희 읍면동 통합돌봄팀에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받고 그 대상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리고 이제, 좋습니다. 26년 5월 지급한 재택 의료 센터 참여 기관별 이용자 현황에 보면 우리 당진시에서는 이 두 기관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런데 유독 이렇게 방차옥만 이용자가 0건인 이유가 달리 있을까요?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방차옥신경외과는 재택으로 센터를 참여한다고 신청은 했으나 아직 자격 요건인 간호사가 채용이 안 되어 있어서, 자격 요건이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같이 동행이 되어야 하는데 팀 구성이 아직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렇다면 1번 항의 대추밭한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는 로컬의 성격상 한의원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 입장으로써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한의원에서 만약에 내과적인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방문간호센터에 의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경위원

방문간호센터로?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연경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가 거의 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초기 단계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사업 대상자들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차옥신경외과가 지금 간호사 면접을 본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이제 면접도 중요한 부분인데 직원의 친절도 그런 것들이 로컬을 방문했을 때 피부적으로 친절하지 못함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본 위원은. 방차옥.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친절도에 대한 어떤 잣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조금은 세밀히 살펴본다면 조금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친절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만족도도 높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연경위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당진시가 어떤 수준입니까?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거의, 그렇게 뭐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올 3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같이 시작한 시군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이게 이제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조인이 되고 콤바인된 사업이라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고령화가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당진시도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돌봄 취지에 맞는 활성화 대책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방문 건강 관리와 우리 재택 의료센터 간의 어떤 정보 공유 원활히 하셔서 전담 상담자, 일명 코디네이터의 배치라든가 어떤 일원화된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제출 자료를 보면서 사실상 연계 사업의 높은 집행률을 우리 방문 건강 관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고위험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우리가 14개 읍면동 집중 발굴을 해서 이런 돌봄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통합돌봄에 대한 대상자 발굴은 아까.

김연경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죠?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래서 같이 조인해서 힘써달라는 말씀이고요.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경위원

미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 자료를 보면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한 부분이 우리 집행부가 보입니다. 늘 노력하시고 힘쓰는 거, 꼼꼼한 행정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사례 회의, 케이스스터디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자료에 보입니다. 열심히 우리 소통하고 화합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진시의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경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진 시민, 노인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머물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김연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2의 372번. 지역 주민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 추진 현황,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는 대국민, 또 우리 당진시에서는 대시민 건강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저도 몰랐던 생소한 부분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합병증 검진비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참 많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만 30세 이상 당진 시민 중 고혈압, 당뇨병, 지질 혈증 진단 후 1년 이상 약 복용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한 1/3 정도가 고혈압, 당뇨가 다 있는 거 같아요, 거의.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하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30세 이상 당진 시민, 고혈압, 당뇨 1년 이상 약 복용자’란 얘기를 저는 이번에 자료 보고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타 부서입니다만, 시민 보험 이런 쪽에서는 정말 나팔수 역할을 하듯이 굉장히 어디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보고 했는데, 30세 이상 당진 시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홍보는 거의 안 된 거 같아요, 과장님.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이 검사를 할 때는 읍면동에 다 저희가 시작할 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읍면동 복지센터나 이런 데 다니면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무슨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컬러판 해서 POP 걸고 다 붙이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읍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건설과나 이런 데서는 자주 나와서 설명하는 거는 들어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제가 또 잘 못 들었는데. 이통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이런 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복지센터라든가 공공기관에 제작해서 붙여놓고 이러면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많이 보실 거 같아요.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 등록 관리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등록한 거는 자료에 다 있습니다만 굉장히 보건지소라든가 어떤 진료소에서 하시는 일을 저는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마을 같은 데 행사장 가면 진료소장님들 나오셔서, 정말 때로는 동생 같고 때로는 딸 같이 어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 혈압도 재 주시고 당뇨도 체크해 주시고 한 마을에서 어우러져서 가족같이 그런 소장님들을 제가 몇 번 뵀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하는데 지금 당진에 병원이 없는 읍면동이 몇 군데인지 아시죠?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예,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5군데 읍면동이죠? 면 단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역구만을 말씀드려 조금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속한 지역구에, 정미, 대호지 쪽에 보면 병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요, 그분들이. 제가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한 가지, 물론 이해는 합니다. 혼자, 한 분이 근무하시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도 있으시고 또 교육도 가셔야 하고 또 휴가도 쓰셔야 되고 그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갑자기 그렇게 안 계시다 보니까, 물론 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어떤 중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약이라든가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으시더라,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소장님 한 분인데 대체하기도 그렇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시민 편에 봤을 때는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서 그런 쪽에 조금 빈틈이 없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느낀 겁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예산 편성·집행 현황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지금 2023, 2024, 2025 이렇게 보면 너무 사업을 잘하셨어요. 집행 잔액이 전부 0원이거든요. 사업은 참 잘하셨는데 이걸 조금 역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사실 합병증 검진비는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잔액이 보면 전부 거의 2024년도에는 한두 과목 정도는 좀 남더라도 거의 집행 잔액이 0원이다 보니까 성과 분석상으로는 사업을 굉장히 잘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나중에 혜택을 보실 시민이 없으실 수 있겠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느껴지더라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합병증 검진비, 당뇨, 고혈압이 전 국민의 거의 1/3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건강 복지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 겸 이렇게 질문했는데, 과장님!답변 한 번 주시죠.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 합병증 검진비 사업은 선착순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증액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증액을 하셔서 대신에 남기고 불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때 전부 다 집행 잔액이 제로가 될 수 있게 쓰셔야 해요.

성숙

정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은주 질병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일반 376번, 페이지 수로는 1161쪽. AED의 설치 관리 현황, 설치율, 관리 실태, 조치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증진은 시민분들이 건강하지만 더 건강하게 Health Management하는 과이고, 질병관리과는 그 질병을 management하는 Disease Management 과 아닙니까?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제47조 제2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AED, 이 AED의 법적인 설치 의무 기관과 비의무 기관으로써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그걸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233개소에 지금 40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 기관 같은 경우는 60%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공의료기관이나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에서는 의무 시설로 돼 있어서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인트라넷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PS 좌표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지,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는지, 패드나 이런 소모품 같은 것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자료, 과장님이 주신 자료 1170페이지에 보면 2023년에 이제 5건이었는데, 점검 미흡 기관이 2025년에는 58건으로 3년 만에 11.6배. 4곳에 1곳꼴로 관리가 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의무 시설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비의무시설까지 전수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리고 그 자료에 연이어서 보면 행정지도·점검만 3년을 쪼로록 했어요.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도·점검, 행정지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행정지도밖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데는 교육을 받으라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어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잘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보조금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는 아닌데 150만 원에서 20만 원, 몇 푼 이렇게 내려가는 보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나쁜 거지만 삭감이나 지도·점검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3번 걸리면 그냥 보조금 안 줘.’ 이런 불이익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보았습니다.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기계 설치나 바꿔주거나 거기의 부속품 같은 걸 바꿔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김연경위원

그럴 때만 줍니까?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그걸 또 못한다고 해서 기계를 안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김연경위원

그리고, 그러면 1161페이지에 자료 준 거를 보면 이제 이번에는 배터리, 패드 이런 거에 유효기간이 있어야 AED가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리 미흡이 31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상당수 기관이 인트라넷 미등록으로 방치되어 있는 걸로 자칫 오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배터리 문제,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장 작동 불능 위험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표나 배터리 기간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어떤 전수 조사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올해도 전수 조사가 다 끝난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표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도 다 보고, 패드 상태 같은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각 기관에 우리가 관리책임자 지정, 2년 주기로 이렇게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이렇게 자료에 보면 담당자가 교체할 때마다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자칫 방치한 것으로 오인이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저희 보건소 특성상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직도 많고, 육아휴직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국대나 순천향을 비롯해서 응급 교육 같은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인력이 보충되면 바로바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의무 교육 대상자들한테도 그 시기가 도래하면 다 일일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물론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집행부는 이런 인사 이동의 문제로, 어떤 행정의 사정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생명은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 인트라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 이력 승계나 교육 이수 현황이 실시간 모니터링되는지 집행부에서는 잘 시스템 구축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꼼꼼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역시 우리 AED 사업의 목적은 응급의료안전망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런 부분에 사업의 목적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3년 연속 집행률이 100% 달성이 됐고 또 데이터 기반이 세밀하게 이렇게 이력 관리가 되어 있는 점, 또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 자료에 보면 꾸준히 연계해서 인트라넷 시스템 등록을 독려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한 점, 이런 점은 저는 100%.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연경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에 매월 늦추지 말고 점검을 누락시키지 않게 반복적으로 해서 경고 조치를 하시고 뭔가 자체적인 어떤 불이익, 사업에 불이익을 주려고 자체 회의를 통해서 점검표를 만드시고,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소모품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자동 알림 SMS로 울릴 수 있게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 AED가 심정지 골든타임, 우리 뇌로 4분 이후에 산소 전달이 안 되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김연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줄이라는 걸 우리 집행부는 기억하시면서 이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생하셨는데요.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시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더 촘촘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김연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일반 373번 1155페이지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소장님.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몇 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 폐렴 백신 접종처럼 한번 전 국민 대상으로 이 무료 접종에 대해서 대상포진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용역 결과가 안 되는 걸로 나온 모양이죠?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지금 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쪽에서도 예방접종 무료 접종 관련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상위에 랭크되기는 하는데 지금 필수 접종에서 계속 누락되고 있어요, 대상포진이.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거 같아요,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백신 사업을 해도 될 거 같은데, 이거 자꾸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제출 자료 한번 띄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지금 저기, 아니요, 아니요. 앞에 거요. (자료영상) 예, 그거 됐어요. 됐어요, 그거. 지금 이게 제출 자료입니다, 맞죠?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60세 이상 건강취약계층 해서 5년간 지금 하신다는 게, 지금 하신다는 게 접종 대상자가 2,000명, 60세 이상 해서. 그리고 이제 8억 8,000만 원, 쭉 해서 5만 1,842명 대상으로 해서 63억 원이 든다. 그렇죠?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입니다.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요, 우선 제출 자료는 27년부터 연차별 접종이라고 했는데 26년 6월 기준 60세 이상 당진시 인구는 4만 3,134명 중 27년 접종 인원은 1만 4,243명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선별해서 접종할 건가요?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지금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63억 원을 내년부터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요. 60세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세부 세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세 이상이라든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전기차 순번 따지듯 그냥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못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그렇게는 안 되도록 저희가.

명진

김명진위원

70세 이상, 65세 이상 이걸 보시고 정말 17억 원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무리가 없도록. 그 대신 100%는 접종 안 하니까, 100% 접종 안 하니까 그거 보시면서 내년도는 몇 세 이상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선착순으로 와서 한다고 하면 이거 큰 무리가 생깁니다.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또 똑같은 얘기인데 건강취약계층 지원 인원을 400명으로 했어요.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했는데 건강취약계층이 보니까 미접종자가 한 9,50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1만 1,370명 중에 1,799명이 기 접종했다고 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지금 9,500명이 있는데 400명을 지금 접종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떤 계층으로 해야지, 연령대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지금 건강취약계층은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는 비율이 적어서 저희가 이렇게는 넣었는데요. 그것도 차질 없이 오시는 분, 예방 접종할 때 무리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오히려 한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소장님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생색만 내면서 전년도까지 취약계층 준다고 1조 8,300억 원을 예산 집행하는 당진시가 3,4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맞죠? 그러고서 겉으로는 취약계층하고 장애인 준다고 홍보하고.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역구가 인접 군이라 인접 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접 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이게 제가 타 시군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예산군은 총 예산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1조 원인데 여기는 2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11억 원을 집행했고, 24년도에 10억 원을 집행했고, 이게 5억 8,0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 5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잘못 기술됐고요. 5억 8,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고, 26년도에는 이게 다 맞다 보니까 지금 7,0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50세 이상이 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년 기준 3만 7,250명 중에 2만 5,430명, 68.3%가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걸 할 때 70% 미만이 접종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 또 기 접종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0% 정도가 맞을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우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 이 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보건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산은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사람 적어요?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인구 수.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인구 수 대비.

명진

김명진위원

26년 7월 기준 50세 이상이 4만 9,656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례로 생백신, 그 예를 들어서 11만 원을 전담하면 하면 54억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보건소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예산군은 사람이 적어서 다 맞혀주고 당진시는 사람이 많아서 안 맞혀주고, 이 논리는 안 맞습니다, 과장님.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대상포진 무료 접종 이거 확대하고 지금 잘 가고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억 6,300만 원을 접종 대상자 해서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하셨는데 한 60% 했을 때는 한 38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63억 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연차별로 한번 잘 판단해서, 모니터링하셔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할 것인가. 이거는 좀, 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냥 무조건 ‘얼마 세워서 얼마 합니다.’ 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액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열 말씀도 괜찮습니다.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신속하게 접종하고 조기 접종의 중요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저희가 이제 의사협회나 의료기관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이들 한꺼번에 몰렸을 때의 문제점, 또 아나필락시스 같은 부작용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도 순차적으로 그리고 만성질환자들도, 또 생백신은 못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 환자나 면역 환자들은 생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연차적으로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있게 가는 게 좋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보다는 그런 안정성을 좀 우선 순위로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들 독감 백신 맞을 때 의료시설 없어서 독감 못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돈을 버는데 의료기관이 않겠습니까? 의료기관 줄 서 있는 데도 많아요. 합덕의 어느 의원은 매일 줄 서 있습니다, 수십 명씩. 뭐 때문에 줄 서 있는지 아시죠?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예산만 잘 세우시면 됩니다.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한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또 항상 좋아하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저게 저렇게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대상포진 진료 현황 보면 60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가 한 1,000명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이는 환자에 대한 고통은 물론이고 의료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본 위원 생각은 그 어떤 복지보다 이 질병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위원님의 시민 건강을 우려하는 큰 뜻 제가 받아들이고요. 내년에 반드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대상포진 관련 예산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당진 시민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어르신들이 언제부터 시행하냐고. 이거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부작용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보건소장님, 안은주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석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조은주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379, 청년 농업인 연구개발 기술 창업 지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연구개발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은 자부담 없이 국비, 시비 해서, 각 50%씩 해서 법인이나 법인 준비하는 분들에게 2억 원을 주는 사업이고 경쟁이 치열했었고요.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돼야 하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셨죠?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26년 6월 19일 자 언론. 그 제목도 “자부담 없는 국비 2억 원 지원, 사업팀 선정 과정에 ‘시끌’”, 이렇게 나온 거 보셨죠?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따라 그 자격이나 서류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이제 이 사업만 놓고 보면 저희가 현지 심사 1차를 하고요. 그다음에 3인으로 구성해서 대면 심사를, 발표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씀하실 거는 없어요?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현재 감사가 의뢰된 상태이고, 지금 처분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 처분에 따라서 다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되고, 위원 구성은 몇 명으로 합니까?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심사위원은 내부 1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진흥기관에 근무하셨던 분 한 분하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무작위로 한 분 해서 3명이 발표 심사를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그동안 농업 분야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이십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5명이라는 건 지금 보니까 처음에 심사할 때는 3명. 그렇죠?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보니까 심사할 때는 3명으로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여기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내부 1명과 외부 2명으로 꾸려졌다. 서류 신청, 현장 심사, 발표 심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3명이 맞기는 맞죠?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그동안 국비 사업에 대해서 1차 현장 심사와 국비 사업은 내부 대면 심사를 3인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농촌기술센터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의 조례에 의거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5인 이상 15인이 구성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신문 보도에 의하면 두 팀이 신청했는데 한 팀은 AI 트랙터를 신청을 넣은 거 같아요, 도입을.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확인한 결과 가능한 사업이라고 지침을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떤, 이 사업은 두 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팀은 되고 어떤 팀은 안 되는 것의 근거가 아니라 그 지침에 보면 단순 농기계는 좀 안 된다기보다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하여튼 안 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안 했는데 왜 심사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게 민원이 생긴 거 같고요. 혹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이게 뭐 하는 단체이고 이 선정 과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조례에 의거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학계, 또 농업계, 이런 다방면에 계신 분들의 교수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문제 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랬더라고요? 서류 보니까.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디딤돌 사업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개인 사업이 있고 공동 사업이 있는데 개인 사업은 1인 3년 이내에 3,000만 원입니다. 청년들 중에서 일부.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요. 아니, 너무 길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청년디딤돌 사업은 3,000만 원인데 본인 자부담이 600만 원이고, 보조금이 2,400만 원 아닙니까?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수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심사나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저희들은 나름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더 강화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시범사업에 중복 자격 제한 규정은 있나요?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시범사업에 중복이라기보다도 저희는 이제 얼마를 수혜를 받았느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그동안 둬 왔는데 올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를 들면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반 조성 지원을 받은 청년 농업인이 청년 창업농 디딤돌 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디딤돌 사업 보조금이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에 3,000만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격 요건은 가능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된다?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또 그러면 법인과 또 법인에 소속된 사람이 개인으로 또 중복 지원 자격은 제한 없나요?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제한은 없습니다. 이 사업….

명진

김명진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5명이 법인을 만들고, 난 개인으로 또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그 법인은 가서 또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 총액으로 제한하는 이런 규정 없죠?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끼리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수혜의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차등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농업정책과나 일반 보조금에서 50:50 사업이면 이렇게 신청 안 해요. 이게 2억 원을, 자부담 진짜 10원도 없이 2억 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부분이, 80%가 보조 사업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50%인데.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서로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에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동일 기종의 기계라고 하면 그건 통일시켜라. 어떻게 해서 여기에 80%를 주고 여기에는 50%를 주냐고 해서 그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에 대한, 사업 지원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9개 지자체에서 농업보조금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조금 지원 순위, 보조금 지원율, 총액제 제한, 중복지원 적용 기간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이런 조례 보셨어요? 타 시군 것?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아직까지.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만들면 이런 게 없어요. 이거 딱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여튼 행감 끝나고 빨리 검토하셔서 이 조례를 만들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 보조금에 대해서 걱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행정과 똑같은 기종은 배제하기를 첫째 기준을 삼았고요. 혹여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 기종에 대해서는 행정과 똑같이 50%를 적용해서 보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로 딱 규정해 버리면 이렇게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과 내에서 이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 조례를,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자.’ 이야기해서, 지금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지원이 그렇지 않다고 어떤 특별한 규정이 못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설왕설래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특히 자부담이 없는 지원사업, 이걸 위해서 본 위원 생각은 운영 지원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고 직원들도 좀 신나게 일할 수 있고, 또 보조금 받는 사람들도 진짜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주 농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84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1204쪽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는 4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본소, 남부, 북부, 중부 총 1,134대를 보유하고 있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인력 문제를 보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 등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도 또 임대 사업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농기계 임대 사업 시행 지침에는 보유 농기계에 따른 적정 운영 인력 기준이 있죠. 그런데 올해 제출 자료를 보면 현재 운영 인력이 12명, 적정 인력은 20명으로 해서 60% 수준이라고 제출하셨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 적정 인력 20명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임대 사업 관련해서 시행 지침에 있습니다. 그 확보.

명수

윤명수위원

지침에 1,000대 이상?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1,000대 이상은.

명수

윤명수위원

해서 20명 이상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정규직 15명.

명수

윤명수위원

계약직 5명 해서? 그러면 지난해 행감에서는 같은 시행 지침을 이 사업소별 보유 대수에 적용해서 4개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운영 인력이 총 43명이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적정 인력이 20명이라고 하고. 이게 지침상 산정 방식이 변경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4개 본소와 지소 3개소 합쳐서 이렇게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농림부 시행 지침에 적정 인력이 1,000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20명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3명이라는 기준은 지금 본소와 3개 사업소를, 이게 지금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이 총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1,000대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서.

명수

윤명수위원

지침에 따라서 1,000대 이상이면 사업소와 지소로 나뉘어 있어도 20명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시가 제출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운영 인력은 12명, 적정 인력의 한 60%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했었고 당시 부시장님께서도 ‘필요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답변도 하셨죠? 그러면 과장님! 지난해 지적 이후에 실제로 개선된 게 있습니까? 인력에 대해서?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임기제로 한 분이 충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명수

윤명수위원

그 12명이 포함된 겁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도 두 분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3명이 더 증원이 돼서?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래도 12명, 60%가 지금 수준인 거고요. 그 제출 자료 보면 부서 문제점으로 ‘노후 장비 증가로 수리 예상과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전문 수리 및 장비 운전 가능 인력이 5명에 불과해 긴급 대응이 미흡하다.’ 그리고 파손 건수도 23년 64건, 25년 94건으로 증가했고 2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수리한 농기계가 1,616대, 그 중 자체 수리도 1,520대. 이렇게 지금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1,100대가 넘는 농기계를 운영하면서 전문 수리 운전 가능 인력은 5명인데 이 점검부터 출고, 입고, 긴급 수리까지 이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현재 있는 직원이 최대한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간단한 입출고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명수

윤명수위원

어렵게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농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약 1,150대 가운데 이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도 약 40%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또 전년도에 노후농기계 99대를 폐기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제출된 보유 농기계는 1,134대. 이 가운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바로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는 정확히 몇 대입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대수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전체로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전체적으로 한 70%.

명수

윤명수위원

70% 정도만 바로 임대가 가능하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75%나 70% 정도 선이 될 것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가동률은 몇 % 입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이제 가동률을 말씀드린 거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가동률이 지금 본소가 한 63%, 중부가 85%, 남부, 북부가 약 75%, 8%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수치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농기계 임대 사업의 성과는 장비를 몇 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정상적인 농기계를 실제로 빌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 보면 이 보유 대수와 임대 건수, 임대 일수까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전체 장비 중 정상 가동이 몇 대인지, 수리 중인 장비가 몇 대인지,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몇 대인지 그게 지금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노후 장비 40%로 답변하셨고 올해도 노후 장비 증가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긴급 대응이 미흡하다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히 농기계를 몇 대 보유하고 있고, 또 몇 대를 구입했다는 관리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업소별로 보유 대수, 정상 가동 대수, 또 수리 중인 장비, 내구연한 초과 장비, 또 불용 예정 장비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또 정상 가동률도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렇게 관리하려면 인력도 문제가 되겠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인력 문제도 계획만 세워놓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출 자료에는 ‘현재 12명을 20명으로 늘리고, 또 전문 인력과 자격증 보유 인력을 보강해서 27년에는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명이라는 적정 인력부터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명 확보 계획은 인사 부서와 협의가 된 겁니까, 농업기술과 자체 계획입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자체 계획이고요. 인사 부서하고도 1차 협의를 했는데 총액인건비라든지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부시장님! 마이크 갖고 계신가요? 부시장님, 지난해에도 협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협조가 좀 덜 되는 거 같습니다. 올해도 또다시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인력 충원 계획을 구체화해 주시겠습니까?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찌 됐든 농기계가 보유하고 있는데 수리가 안 돼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부차적인 문제로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부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보유 대수보다 농민이 필요할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지적된 인력 부족, 노후 장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상 가동률과 노후 수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적정 인력 산정과 충원 계획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이것이 사실은 작년뿐만이 아니죠. 계속 인력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 상당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행정적인 문제도 어쨌거나 업무 과다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장님! 한말씀 좀 해 주시죠.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임기제 1명, 그리고 기간제 2명을 해서 좀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현재는 농업인들이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하게 보충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책을 너무 열심히 보다가 그냥 놓치고 갈 뻔했습니다.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92번, 일반2 마지막인데 추가 목록에 페이지 수는 1309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비 관련 사안에서,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방금 전영옥 위원님께서 농업기술과 감사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관련 행감 목록은 지난 8월 6일에 인지한 보조금 횡령 사건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 관련해서 민원 접수 내용과 일자별로 해서 조치 사항 이렇게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은 잘 받았는데 진행하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보조금 지급, 사고비 지급 관련해서 어떤 회의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사건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나서 보조금 집행이, 예비비 집행이 가능한지 약간 오해가 좀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행안부나 수사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감사원에 사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는 8월 26일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구상권이나 사후 환수 계획도 병행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2일 감사원에서 사전 컨설팅 결과가 행안부하고 유사한 형태로 왔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가능했고, 9월 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비 지출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4일 승인해서 현재는 예비비는 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지출이 다 됐다는 거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예비비 지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출은 최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사항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님! 예비비, 이거 지출됐습니까? 수행 업체한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답변에 앞서서 파견 공무원의 있어서는 안 될 보조사업비 횡령 사건이 발생되어 관련 업체, 농업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관련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의회 의원님들과 또 시장님, 그다음에.

전영옥위원

아니, 지출됐나 안 됐나만 말씀하세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지출이 4차에 걸쳐서 지출이 됐습니다. 12억 500만 원 중에 5억 2,300만 원 완성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고서 지출을 했습니다.

전영옥위원

나머지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일부 다음 주에 또 완성되고요, 일부 되는 대로 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횡령 사건, 8월 6일 인지하셨는데 지금 제출 자료에 보면 ‘26년 7월 24일 일하는 친환경 쌈채소 재배단지 사업에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줄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사가 완료됐다, 7월 24일에.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시는 분이 ‘사업이 이만큼 됐다.’라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4일이고요, 또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24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9개 사업에 대해서 다 제출 심사 완료한 거예요, 이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사업별로 다른데요. 그거는 이제 친환경 쌈채 작목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쌈채 작목반은 이때 다 심사가 끝났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7월 24일 그때 이제 일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영옥위원

일부분이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일부분이라고는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사가 완료됐으면 7월에 대금이 지급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지급이 안 됐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7월 30일 자 본인이 대금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루이틀 시스템 고장이다, 나름대로 하면서 연가도 내고 하면서 8월 6일까지 간 상황이 됐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됐습니다. 보고서에, 그동안 업무 보고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8월 6일 인지하기 전에는 전혀 기술센터에서 눈치 못 챘어요? 사업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센터장님!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에서 그때 8월 5일, 한 4일, 5일, 제가 날짜는 모르는데 한번 오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전영옥위원

며칟날이요?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3, 4일 정도 될 겁니다.

전영옥위원

8월 3, 4일쯤?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직원이 연가를 내서, 가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연가를 내서.

전영옥위원

그때 아셨다, 이거죠?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옥위원

과장님은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그전에도 전조가 있었는데요. 일차적으로 6월 말에, 6월 중순에 한번 대금이 지급이 안 된다 해서 그걸 챙겨보라고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또 담당자가 가서 상황 보고를 하고 6월 23일 1차 지출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 줄, 저희는 또 시스템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 2차 지급 건도 7월 30일 자로 지급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나름대로. 그래서 좀 이 상황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일자별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건 진행 상황 8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일자별로 자료를 주셨고요. ‘26년 7월 30일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항의가 들어왔다.’ 이렇게만 답변 자료가 왔어요. 두 분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6월 18일 제가 두 분한테 전화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영옥위원

왜 그런 내용은 여기다 안 적으셨어요? 물론 제가 전화한 거는 안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수행 업체도 만나봤고 농가도 통화도 해 보고 만나보고 했습니다. 5월부터 계속 농업기술센터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사자들은. 5월부터요. 그러고 5월부터 항의하고 계속해서 안 해주니까 하다하다 못해 감사실에 전화를 했고, 6월 18일에. 6월 18일 저한테도,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온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제가 ‘제 사무실에서 뵙자. 두 분, 또 팀장, 관련 주무관 제 사무실로 오시라.’ 제가 전화한 시간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다 안 오셨어요. 혹시 사업소장님, 기억하세요? 소장님,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세요?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일정이 아마 있어서 못 간 거 같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래서 못 오신 게 아니고요, ‘나는 잘 모르니 과장님하고 통화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과장님한테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항의 들어온 거는 알고 있다. 자세한 거는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로 오십시오. 팀장님, 이재림 팀장하고 관련 주무관하고 같이 오세요.’ 했더니 결국은 4시에 왔는데, 약속을 4시로 잡았습니다. 팀장님 안 오고, 과장님 안 오고 주무관만 왔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미 이때까지만 해도 곪을 대로 곪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까지 했는데 다들 안 오시고 말이야. 이거 이때만 해도 확인했으면 좀 그나마 횡령액 막을 수 있었잖아요, 좀 줄일 수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쉽고, 총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사업 집행하면서 어떤 그러한 책임 의식들이 좀 없는 거 같아요. 먼저도 몇 년 전에도 사고가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철저히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날 제가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어서 그 담당자한테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죄송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유용하기 시작한 게 3월부터예요. 3월 초부터 했는데 8월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거는 두 분의 업무 능력에도, 또 업무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담당자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반론하시고 싶으면 반론하시고요. 반론하시겠습니까?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보조금 지급 관련 시스템이 보탬e시스템하고 e나라도움시스템, 이렇게 이제 업무 보고가 됐는데 보탬e시스템으로 한 겁니까? 시스템 두 개 다 사용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로 국비 사업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쓰게 돼 있고요. 나머지 도비나 지방비는 보탬e시스템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 인지하고 계시죠? 운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인지하고 계시죠?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한번 좀 점검도 해 보시고, 사전에 좀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직원을 믿으신 거 같아요.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8월 4일 항의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집에 큰 일이 있다고 하고서 연락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 비번을 또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영옥위원

아니, 사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핵심만 찍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행자나 농가들한테 항의 전화가 왔을 때는 한 번은 점검을 해보셨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지적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시간이 됐는데,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조금 통합 관리 부서가 맞죠?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각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농업정책과도 있고, 농업 관련 부서 아닌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는데 사용 시스템 점검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전 부서 한번 좀 사용 시스템, 운영 시스템 같은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시스템적으로는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조금 건의를 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IT 취약계층에 대한 보탬e시스템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도하고 합동 감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이후에도 시스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앞으로는 이상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점검도 하시고 필요하면 교육도 하시고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다시는 우리 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관리 시스템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이제 구상권 과정에서 피해도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잘 협의해서 통합 관리 부서하고 해서 가급적 농민한테 피해 안 가도록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영옥 위원님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 이외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조금을 잘못 집행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거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한테 암만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집행한다고, 10억 원이 됐든 5억 원이 됐든 지출한다고 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김덕주위원

언제, 나는 한 번도. 총무, 그러니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는 들은 분 있나요? 행정문화위원회. 아니, 이게 천재지변 아까 그런 항목에 들어서 예비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급되는 예비비인데 의원들한테 이런 설명도 안 하고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있는가를, 그거를 한번 소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세요. 잘못됐죠?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24일 의원출무일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김덕주위원

출무일 때는 법적 검토한다고 했고. 아니, 자꾸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앞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덕주위원

안 했죠? 그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행안부에 이렇게 질의해 보겠다.’ 그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의원출무일 때 했다고, 그렇게 보고했다고 하면 그때 예비비가 얼마가 지출되는지 그 얘기도 않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잘못됐으면 ‘잘못했다. 그런데 예비비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줬어야 할 텐데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자꾸 변명하면. 한번 끝까지 가 볼까요?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김덕주위원

잘못됐죠?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381번, 1191페이지 공동방제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서 공동방제 사업으로 공동방제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최초에는 약재비가 아니고 공동방제로 했었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때는 농업정책과에서 했나요, 이 사업을?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23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명진

김명진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거 업무 이관받은 지가 언제예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24년도에 농업정책과 주관으로 했다가.

명진

김명진위원

24년도?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25년부터 업무가 이관이.

명진

김명진위원

25년? 그러면 25년부터 이 약재를 준 거예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약재비 지원은 24년부터 했는데요. 그때는 지원 실적이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농가에 직접 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와서 이렇게 했어요? 약재로 지원한 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약재 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했어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농민들이 너무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준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우리 시는 초기 도입과는 달리 말만 우리가 방제비라고 하지, 농약값 주는 거 아닙니까, 농약값? 그러면 뭐 하러 이걸 왜 방제비라고 해요? 그냥 우리 상위법에 맞춰서 상토 키다리병, 이런 농약값하고 상토 지원하듯이 지원하면 되지, 이걸 무슨 방제비로 따로 빼서 이걸 관리한대요? 저는 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인접 군 얘기하는데요, 한번 인접 군 봐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그리고 사업량이, 과장님! 우리 지금 사업량이 순수하게 몇 ㏊입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1만 6,000㏊ 정도가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떤 자료로 그래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당 7만 5,000원씩 이렇게 약재비를.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업량이. 사업량이 1만 6,334㏊라는 것은 우리 순수한 면적을 어디서 계산한 거냐고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전체 100%는 아니고요, 농가별로 대농 같은 경우는 10㏊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빠지는.

명진

김명진위원

농가는 10㏊, 법인은 30㏊, 그 이상 되는 거는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업 면적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일부 휴경이라든지.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만 8,780㏊ 정도 되는데 대농가를 빼니까 이 정도밖에 사업 면적이 안 된다. 그렇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는 시비, 이제 국비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2,500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 7만 5,000원을 준다고 돼 있어요. 자, 예산군 봅시다. 예산군은 1만 ㏊에 군비를 12억 9,600만 원, 9,6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항공방제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방제죠. 여기는 약 장사죠, 약값만 주니까. 그래서 항공방제비용 포함해서 여기는 ㏊당 19만 원을 줍니다, 19만 원. 우리는 7만 5,000원 주고. 우리는 생색만 내고 맨날 하지, 진짜 소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평당 농약값이 얼마이고 드론 값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그것이 평당 보통 30원에서 35원 정도 약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제비도.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보십시오. 평당이니까 ㏊면 3,000평이니까 여기 30원이라면 3×3=9, 그렇죠? 여기 9만 5,000원, 9만 5,000원 해서 19만 원을 주니까 방제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약값하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는 7만 5,000원밖에 안 주고 앉아 있고 여기는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이게 인접 시군에 이렇게 주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제가 아니다. 무슨 방제냐, 약값 주는 거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항공방제를 실시를 했었지만 농가별 선호하는 약재가 있어서 농가가 약재비만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공방제를 위해서는 저는 농협이나 드론 업체가 농가를 별도로 의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방제지, 저거 사놓은 것 빼고서 그냥 농약값만 주면 되지 그러냐. 그래서 반면 예산군은 아까 보셨지만 항공방제단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합당한 방제단을 선정해서 농가별로 선호하는 약재를 사용하는 방제단을 선택해서 항공방제를 신청 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항공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공방제단을 모집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그런데 보니까 26년도에 13개가 지원했는데 농협이 8개, 그다음에 일반 자격 가진 사람이 5곳 가운데여서 지금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관리하냐면 방제단 구성 시에 제출 서류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등록증, 항공방제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비행장치 신고 여부, 조종사 자격증, 보험가입 증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방제를 합니다. 그중에도 사전 준비할 때 제가 아까 마을 방송을 하고 살포 지역 경계 확인해서 흰색기 또는 황색기로 표시하고 방제 제외 지역, 친환경 재배 농지, 양봉 등은 적색기로 표시하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방제를 하는데 우리 시는 딸랑 농약값만 던지고. 이게 일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방제비라고 하고서 지원하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향후 저는 우리 항공방제단 구성해서, 기준 마련해서 다수의 방제단을 구성해서 농가별로 선택해서 항공방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냐. 진짜 기술센터에서 넘어왔는데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뭐 합니까? 그냥 얘들 농협에서, 농협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약사에서 산 거 영수증, 세금계산서 주면 돈만 집행하면 그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방제단 일이. 이거, 기술센터소장님! 철저히 분석하셔서 진짜 신청서 양식부터 쭉 준비해서 한번 농민들하고 하여튼 간담회하시고 해서 진짜로 방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김석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검토 좀 하고 예산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뭐 농약값만 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느 부서로 가든 무슨 상관있어? 우리 농업정책과로 가면 어떻고, 농식품유통과로 가면 어떻고, 기술센터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농약값만 지출하면 되는데. 어느 부서로 가도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좀 하셔서, 예산군도 한번 방문하셔서 이거 한번 같이 협의 좀 하시고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영농 활동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과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일전에, 23년도에 드론방제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약제 지원 방향으로 바뀐 게 있는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허술하게 해서 그래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을.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에서 농협에다 집어 던지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니까 농협은 자기들 농약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런 걸 분석도 안 하고 무조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더 파악하고 이걸 해야지, 지금 이러려면 뭐 하러 기술센터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약값만 주고 말아요, 상토값 주듯이.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다시 기술센터에서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예산군도 방문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런 부작용 없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우리도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진짜로 어떤 걸 원하는지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을 챙겨서 저희가 다시 드론방제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명진

김명진위원

방제단이 아니에요.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도 될 수 있고, 30개도 될 수 있어. 관내에 있는 방제단 위주로 받아요. 농협도 포함해서 받고 그걸 하고자 하는 사업자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 사례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반영 여부를 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수규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명용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목록 385번 시립도서관 건축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관장님!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건 이렇게 해서 ‘두 곳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우선 우리 시의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옮길 계획을 그전부터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명용

최명용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도서위원회에서 5년마다 한 번씩 5개년 계획으로 제4차 도서 발전 종합계획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국가 계획에 근거해서 2003년도에 당진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때 수립 근거를 보면, 도서관 통계를 보면 전국 도서관 1관당 4만 3,000명 인구를 관할하고 있고 충남은 3만 4,000명, 당진시는 4만 2,000명입니다. 인구도 많고 도서관도 나름대로 많이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3년도에 계획할 당시에 우리 시는 충남에서도 하위권에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규 도서관이 2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 포함해서 공공도서관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3개가 있는데 그 3개 도서관에 장서가 30만 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의 서산시와 비교하면 서산시는 45만 권 정도 있는데 우리 시 중앙도서관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장서를 구비하고 싶어도 더 구비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 시는 향후 호수공원 내에 신규 중앙도서관을 건축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 포함해서 3곳, 송악하고 합덕에 있죠, 나머지가?

명용

최명용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송악하고 합덕에 해서 30만 권, 서산에 45만 권. 시립도서관 더 개수 늘리고 또 옮겨야 될 이유는 충분하네요?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니까.

명용

최명용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론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쪽에 대한 옮기는 예산이나 계획이라든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명용

최명용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시장님께 약식 보고를 일단 드렸고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수공원은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실시 설계에 세부적으로 저희 도서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향후 조만간에 시장님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전영옥위원

시장님 방침 나오면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해서 준비하시는 거죠?

명용

최명용시립도서관장

공모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이 우리 시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도에 내려와 있는 예산을 한 30%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전영옥위원

지방이양사업이요? 잘 알겠고요. 이거 잘 준비하셔서, 또 공모 사업이 있으면 또 공모 사업도 좀 응모하시고 해서 잘 준비하시고. 우선적으로 좀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호수공원에 시립도서관이 들어가면 더 좀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브랜드도 있습니다, 사실은. 당진 시립도서관이 남산에 있는데 접근성도 일반 시민들은 떨어진다고 봐요. 거기 남산에 저도 올라가 본 지 한참 됐는데 호수공원에 있으면 좀 도시의, 우리 당진시의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질 거 같고 그만큼 시민들 문화생활에 접근성이 높아질 거 같은데 잘 좀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 맺었으면 좋겠고요. 또 신평면 공공도서관 건립안이 아주 오래전부터, 근 10여 년 전부터 신평 면민들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였는데 이번에 6·3 지방선거 당시에 또 김기재 시장님이 또 공약으로 플래카드도 신평면에 걸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명용

최명용시립도서관장

예, 신평면 공공도서관 추진 상황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회계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행정복합청사 건립 시에 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도서관이 행정복합센터에 같이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회계과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운영 전반은 시립도서관 관장님이 이제 하셔야 되죠?

명용

최명용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물론 뭐 그때까지 계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첫 단계부터 계획 좀 잘 세우시고 회계과와 소통하면서 좋은 로드맵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용

최명용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당진시도 문화도시로 자타가 공인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립도서관도 개수도 부족하고 장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인근 시군에 비해서. 잘 준비하셔서 목적한 바,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아주 멋진 도서관 2곳 더 탄생하는 과정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박수규위원장대리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명회

김명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항만수산과, 미래에너지과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용균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사업소 감사 시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자건 미래에너지과장님, 강인규 항만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동서발전 관련된 문제는 아마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서 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처리장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용균위원

회처리장 침출수 문제, 혹시 보고.

명회

김명회위원장

위원님! 요구 번호 몇 번인가요?

김용균위원

요구 번호 12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처리장 침출수 문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2022년도에도 한 번 회처리장에서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런 민원이 금년 8월쯤에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용균위원

침출수 민원이 최근에, 8월인가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용균위원

그때 있어서 저랑 같이 당진화력 방문한 적이 있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용균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이 제기한 동영상도 아마 확인하셨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용균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침출수가 바다 쪽으로 유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자료 한 번 보여주시죠. (자료영상) 지금 침출수가 유출된다는 부분이 2회처리장 수상 창고가 있는 왼쪽 코너 부분입니다, 왼쪽 부분.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당초에 거기 물 흐른 쪽을 다 메꿔서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확인을 하자고 하니까 바깥에, 바다 쪽에서 확인하라고 그런 것 기억나시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용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다 쪽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거. 만조 시 또 물이 거기까지 빠지질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차수벽 일부가 좀 훼손되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요. 그 침출수가 많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흐르는 것으로 봐서는 차수벽 일부가 훼손이 됐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보수도 어렵지 않은데 빨리 민원인이 있으면 초치 있게 수긍하고 은폐 축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보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은폐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이 한 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침출수가 바깥으로 유출됐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생태계 보호 기준에는 9.4…, 이 단위가 뭡니까, 이게? u, g, l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거긴 안 나왔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용균위원

9.4에 훨씬 상회하는 20.013, 또 많은 데는 35.012로 나타나서 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민간환경감시센터의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용균위원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취한 적도 없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2년도에도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게 맞고, 그때 조사 결과는 유출이 확인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굴착이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드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27년도 민간환경감시센터 조사 사업으로 이걸 한 번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영상)

김용균위원

지금 자료 띄워주는 게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보고 자료를 만든 것을 압축해서 올렸는데, 회처리장 내부에서는 외부로 다량 유출되지는 않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대호방조제 일부 구간 틈새로 소량의 내부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연안 해안선 일부 지점에서 미량 유출되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비소는 해양생태계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 기관의 원인 분석과 타 발전소 회처리량, 내부수의 오염도와 비교·조사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회처리장 내부수가 유출되는 대호방조제 일부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와 유출 방지를 위한 보강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 보고 자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처리장은 육가 크롬이나 비소 등 여러 가지 중금속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기준치 이하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다 보면 인체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이 부분, 환경사업소에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하니까 물막이 공사를 하고 거기를 파서 차수벽을 보강하는 건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빨리빨리 조치해 주셔야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안 생기고 그러지, 계속 은폐하고 문제없으니까 보시라고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 보라고 그러면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자원순환과는 오늘 안 오셨으니까 관련 대응 과에서 답하시면 됩니다. 석탄 화력 1~4호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용균위원

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완전히 폐지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석탄 화력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하던 회처리장도 발전소가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전력 수급 계획에서 7·8호기까지가 2037년까지 조기 폐쇄는 확정이 됐는데 용량이 상대적으로 큰 9·10호기가 아직 언제까지 폐쇄될 거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마 화력에서는 회처리장 변경 계획을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화력하고 승인기관인 금강청하고 한번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렸나 보세요. 당초에 1호기에서부터 10호기까지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거기서 배출되는 석탄재의 용량을 계산해서 현재 회처리장을 축조했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과 달리 이제는 석탄 화력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너무 높아서 1~4호기가 폐지되고 결국은 석탄 화력이 폐지된단 말이에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용균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회처리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 말씀하시는 게 1회처리장 부분이 내년쯤이면 거의 용량이 찰 거라는 예측이 있거든요. 그래서 2회처리장은 9·10호기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회처리장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화력하고 금강청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래서 당진화력에 보면 회처리장 내에 수상 태양광과 또 대규모 육상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그때 이미 공유수면 매립 준공도 안 낸 상태에서, 임시 사용을 내 줬으니까 하겠지마는 그러면 소유권이 당진화력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김용균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 안 나왔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도 이제 당진화력에 있지도 않고, 용량도 당초 대비 많이 줄기 때문에 회처리장에다가 수상 태양광을 설치 한 번 하면 한 몇십 년은 또 사용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용균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수상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수상 태양광을 걷어내야 거기다 회처리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매립이 우선 종료된 부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을 현재 매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서 물론 하겠지만 이 부근 주민 동의가 전혀 없이 어촌계 두 가운데만 동의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당진화력 단독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란 말이죠, 주민 참여 없이.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미래에너지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회처리장 태양광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회처리장 내에 육지부하고 수상 태양광을 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때문에 과징금을 안 받기 위해서 발전을 파는 용이 아니라 자가용으로 했기 때문에 발전 허가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고 자가용으로 설비했기 때문에 관련 공유수면매립 허가랄지 이런 쪽만 받았고 발전 허가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김용균위원

그거는 발전소 내부 문제죠. 발전소 내부의 어떤 발전소 부지 내에 하든지 그런 문제는 이해가 가겠으나 지금 나중에 이게 회처리장 축소 문제로 회처리장이 다시 원상 복구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기구 국회의원께서도 회처리장 문제 심각하다고 발의하셨어요. 저희 주민들도 이 발의에 발맞춰서 어떤 행동을 취할 건데, 응? 나중에 이거 어떡할 겁니까?

자건

구자건미래에너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한 법이 올 8월 20일 국회 통과되어서 1년 후면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법에 보면 1·2호기가 2029년 말에 폐지되는 시점 2년 전에 여러 가지 인력이랄지 기존에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에 있는 시설 재배치 내지는 활용까지 포함한 계획을 기후부 장관한테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그 회사 측에서, 발전사 측에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그때 당시 재배치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좀 남았는데 조금만 시간 더 주시죠.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용균위원

그렇다면 석탄 화력이 폐지되어도 회처리장은 지금처럼 필요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폐쇄될 때는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9·10호기에 대한 구체적인 폐쇄 연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회처리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지금 가보시면 1회처리장만 가지고도 9·10호기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가서 보세요. 2회처리장에다 수상 태양광 설치한 것은 거기를 회처리장으로 사용 안 해도 되니까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 겁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다음은 이제 항만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촌계에서 제보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에 굴이나 바지락이 있습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양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굴이나 바지락이 폐사해서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바위에 굴 같은 것이 붙어서 떨어지면 붙었던 흔적 정도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도 없이 수석처럼 완전 맨질맨질한 정도로 이게 폐사가 되었어요. 원인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동안에는 온배수 관련 보상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발전소에서 취수로 부분에서 따개비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량의 염소가 사용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게 미국 EPA 기준을 보면 총 염소는 7.5ppb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그 세부 규격까지는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영국은 더 강화되어서 10ppb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당진화력 주변 해역, 어떤 수치 같은 것 조사한 적 있습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럼 혹시 알고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어디에서 조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충남도에서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따른 염소 이슈가 있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지금 최근 6년간 동서발전 온배수 배출량을 보면 놀랍게도 337억 3,000만 t이에요. 여기에 냉각수 계통에 부착 생물 제거하기 위해서 다량의 염소, 화학물질을 투여해서 인근 어장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염소의 성분은 세제와 같다고들 해요, 그렇죠?

인규

강인규항만정책팀장

예.

김용균위원

또 락스나 이런 것과 같은가 본데, 만약에 그런 것이 이제 바다로 유출되었다고 생각하면, 337억 3,000만 t이에요, 응? 해양생태계가 남아나겠습니까? 이런 조사를 당진시에서는 하나도 해본 적이 없고 충청남도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살아지구라는 어떤 환경 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환경일보, 최근 들어서는 당진시대에서도 이걸 기사화한 적이 있어요. 당진시대에서 기사화한 걸 보면 국화도 인근에서는 무려 70ppb가 나왔어요, 70. 기준치가 7.5인데 70ppb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기사화되고 논란이 되는 마당에 항만수산과나 환경사업소는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거 어떡하시겠어요? 조사하겠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7년, 아까 말씀드린 당진발전본부 민간 환경 감시 사업에 해양수 조사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조사한 다음에 저한테 그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이제 항만수산과하고 환경사업소는 당진화력 주변의 해양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해양 오염 사실이 확인된다면, 금강유역환경청 관할이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용균위원

거기에 고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컨트롤타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시장님, 다른 위원들이 감사할 때도 컨트롤타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당진화력뿐 아니라 LNG 등 다양한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연관된 부서가 보통 4개, 5개씩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로 부서마다 이렇게 쉽게, 나쁘게 얘기하면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국이라고 하면 그 국 내에서 어떤 주도권을,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다른 부서의 모든 정보를 같이 취합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뭘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여건이 어찌 보면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도화되면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많아진다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사안이 발생이 되는 빈도나 그 강도가 여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방비 될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면서 지금과 같은 염려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이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건 과장님, 또 강인규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9번, 61번, 63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민간 위탁 사업 건에 대해서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는 공통1 9번에 615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지금 보니까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진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의 안전 문제나 환경오염, 이런 부분을 원래 감시하던 민간 주도 감시 기구였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24년 12월 30일 종료’ 이렇게 안내가 되더라고요. 혹시 그 종료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2023년에 시행한 당진시 사무 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에 따라서 유사한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를 통합 운영하도록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운영하던 민간환경감시센터 2개소하고 에너지센터가 탄소중립지원센터 내로 통합이 되는 형태로 간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민간환경감시분과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체계만 들어간 형태고,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는 24년에 위탁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래서 지금 통합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그러고 나서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분과가 새로 됐는데 이 사무 명이 원래 센터라는 느낌이 있으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설 독립 기구로서 뭔가 전문성, 전문 상주 조직의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자체적인 집행력이 있는 그런 기구 느낌이 나거든요, 이 센터라는 명칭 자체가요? 그런데 약간 이와 반면에 분과라는 명칭 자체가 좀 위상을 낮춘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혹시 굳이 사무 명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센터에서 분과로 바꾼 이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탄소중립지원센터 안에 1개 분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탄소중립센터에 센터장님이 계시고 그 안에 탄소중립분과, 그리고 저희가 하던 민간환경감시분과, 이렇게 2개 분과로 나눠지게 된 거라 그것은 탄소중립지원센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안의 민간환경감시분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아, 그러면 그 기능을 분과로 나눈 거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통2 61번 1755페이지 보시면 ‘민간 위탁 사업 기본 현황’ 해서 공모했던 내역 현황들이 있어요. 이때 지금 제가 보니까 산업단지 감시센터든 발전본부 감시센터든 공고를 낼 때마다 신청 기관 수가 2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경쟁률이 1:1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이게 공모 자격에 지역 제한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전국 단위 공모였나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충남으로 저희가 했는데 이게 공모할 때 환경 관련해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아예 공고를 낼 때 센터장, 분석원, 행정원 이것을 환경 관련 자격을 가진 분들을 해서 단체가 들어올 수 있게 공고를 하다 보니까 도내에서 2개소가 대부분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런데 이게 하필 탈락 기관이 같은 기관이 탈락했는데, 지점만 다르고, 그렇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중앙회, 당진시지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수탁자를 고르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지금 탈락한 기관이 동일한 기관만 탈락했고, 또 1:1이라는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혹시 요식행위는 아니었을까 하는 노파심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이 서류를 보자마자.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 당시의 응모 서류라든가 아니면 관련 서류, 평점이나 점수 내역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그런 서류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리고 2025년이랑 2026년 공개 모집 현황은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혹시 왜 제출을 안 하셨나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는 24년 말로 운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안 됐고.

김초롱위원

그거 말고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당진화력은 23, 24, 25까지 3년 민간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25년에 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내 민간환경감시분과로 통합이 된 거라서 그때는 저희가 공모하지 않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공모해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된 겁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랑 그다음에 그게 2025년도랑 2026년도에 수탁 기관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당진발전본부는 2025년까지 있었고요.

김초롱위원

예, 맞아요. 그 내역이 지금 없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기록이 2024년도까지밖에 저한테 제출을 안 해주셔서, 그래서 왜 제출을 안 하셨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있으시면 서류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리고 1811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지금 위탁 금액이 이제 최초 위탁일에 비해서 한 138%가 올랐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종료가 되었으니 넘어갈 순 있지만 제가 지금 남아 있는 기관을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도에 아까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아니라 이제 감시분과가 되었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그러면서 이제 수탁기관이 사실은 새롭게 새로 선정이 되었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 감시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석 노하우,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검증된 연구소가 아니라 새롭게 산학협력단에 맡긴 이유가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는 객관적인 평가나 근거가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도 될까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시 사무 기능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안으로 민간환경감시분과가 통합되게 되어 있어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먼저 공모를 해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안에 저희가 분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된 겁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금을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그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금을?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게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서 누가 분과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의 위탁금을 사용하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전문성은 인정이 되었냐?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분과에만 그 위탁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실제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저희가 위탁금을 준 건 맞는데, 거기서 민간환경감시분과 사업에만 저희 사업비가 지금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26년 위탁금 현황에, 그러면 사실 산학협력단 자체가 2026년도에 새롭게 수탁기관으로 정해진 건 맞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그런데 원래 기존 위탁금이 4억 2,400만 원으로 동일했거든요, 25년도까지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1억 원을 증가해서 처음 수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율 23%로 위탁금을 증액해 주신 이유는 있을까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24년도로 종료가 되었는데 그중에 중요한 사업이 환경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수질, 대기를 일정 지점에 대해서 측정하는 조사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25년은 수행을 못 한 상황이었고 26년도에 ‘민간환경감시분과 안에서 이거라도 조사를 해 보자. 산단 거라도, 환경 조사 사업이라도 하자.’고 해서 저희가 1억 원은 당초에 산단 민간환경감시센터 할 때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민간? 제이엔텍하고 대성에코에서 5,000만 원씩 위탁금을 원래 공론할 때 합의가 된 거여서 이 사업비로 저희가 환경 조사 사업을 추가한 겁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환경 사업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산단 부분에 대해서.

김초롱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이 처음 되었어도 위탁금을 그만큼 증액해 줄 수밖에 없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초롱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번 더 추가로 제출 다 해주시고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초롱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런 증가 사유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증가 사유를 통해서라도 만약에 위탁금을 올려줬다 하면 그만큼 또 환경 감시 성과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주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규위원

감사 내용이 김초롱 위원님과 90% 이상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중복되는 것 피하고 감사하십시오.

박수규위원

예, 아까 말씀해 주신 1억 원이 늘었다고 했었던 것, 저도 마찬가지로 증액분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수규위원

25년도 감사에도 측정 자료 공개, 그다음에 주민 면담, 민원 조치 강화, 환경 용역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과 같은 후속 조치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어느 수준까지 이행됐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감사 자료는 매번 감시위원회라는 게 반기마다 하는 데에서 하고 있고, 연간 보고서를 저희가 마무리할 때 작성해서 당진화력 같은 경우는 인근 마을 주민들한테도 공개하고 있고, 근데 사실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는 아직 공개는 안 되어있지만 그런 감시위원회나 연간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주민들이 직접 받아보는 것 맞나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주민분들한테도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게 주민분이 받아본 적이 없고, 저는 이것을 ‘저희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있는데 지역 주민은 없다더라.’ 그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주신 명단만으로는 지역 주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시 지역 주민이 참여한 시민참여 평가단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시 지역 주민을 반드시 참여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래야만 현장 점검 및 실효성 있는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시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주시는 것, 두 번째로는 조례를 제정·개정을 통한 가격 중심 경쟁에서 벗어난 전문성,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책무, 기존의 사업 성과를 종합 반영시키는 종합 평가 낙찰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가 세한대학교가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전문성 있는 위탁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종합 평가 낙찰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 추구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단계적 위탁 전환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를 검토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 저희의 필수 불가결인 환경문제는 먼저 우선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어떻게….

명회

김명회위원장

소장님! 할 말 간단하게 있으십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희도 민간환경감시분과랑 사실 지침도 다르고 그래서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27년도부터는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분리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위원

저도 요구 번호 공통 9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당진시 민간 위탁 사업 현황 중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분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김초롱 위원님, 박수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빼고 하겠습니다. 소장님!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최재인위원

오늘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분과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근거 조례를 보겠습니다.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분과는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인위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당진시 관내 석탄 화력 발전소 및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환경 감시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및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이제 분과로 격하되었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조례는 사실 저희가 이 사무 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으로 통합이 되는 시점에서는 조례 개정은 사실 안 한 건 맞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현재 시점으로 입장을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 내에서 민간환경감시분과가 있는 게 좀 업무적으로도 상충이 되고 관리 부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회계도 국비 사업인데 양쪽 부서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시내에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는 당진화력 쪽을 감시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또 그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이 상충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별도로 분리할 계획으로 이 조례는 개정은 안 했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그런 것 나중에 연구용역에 따라서 업무가 분리되더라도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중앙 부처의 지침과 회계, 운영 규정을 따르다 보니 업무에,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이 되고, 다른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서, 잠시만요. 앞서서 미래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두 분과를 총괄하는 총괄 센터장님께서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소속 교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는 제가 인정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오늘 지적은 개인적인 역량이나 훌륭한 학문적 성취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님을 조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은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분과가 가진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화력발전소라는 대규모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환경 측정 데이터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구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의 전체 방향성을 잡아주고, 전문성을 가져야 할 총괄 책임자의 전공 분야가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지적이, 저희도 사회복지학과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환경 감시 업무 쪽으로는 조금 전문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 그 센터는 환경 감시 쪽에 전문적인 분들이 수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재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2027년 환경관리사업소의 개선 계획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당진시 민간환경감시분과가 본래 설립 취지대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철저히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388번, 복수 115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일반 1249쪽, 복수 386쪽입니다. 소장님! 환경관리사업소는 민선 8기에 출범을 했고 당시 취지가 환경문제가 발생한 데를 단속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환경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맞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출범한 지 이제 4년입니다. 오늘은 단속을 몇 건 했느냐보다 환경관리사업소가 생긴 이후 배출사업장 관리가 실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691개소입니다, 그렇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3년에 235개소 점검에 42건 위반, 25년 230개소에 40건. 소장님! 출범 이후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보통 이제 235건을 하면 42건 위반, 이렇게 되고 24년도에는 일시적으로 70건 정도 위반이 되었고 25년은 40건 정도 되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은 사실 배출 시설들이 운영되다 보면 좀 노후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고, 이제 저희가.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출범 이전하고 이후하고 초과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이 얼마나 줄었느냐.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위반 건수는 이제 건수로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요.

명수

윤명수위원

위반 건수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한 번 위반했던 사업장이 다시 위반하는 재위반율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재위반율은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한 15~20% 정도 되고요, 주로 하는 부분이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자, 점검 몇 건, 처분 몇 건이 아니라 실제 환경오염이 얼마나 줄었는지 성과 지표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장님.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 번호 388번에 분명히 반복 위반 사업장 관리 현황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제출 자료가 없어요. 전체 행정처분만 연도별로 나열해 놓았는데 왜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반복 위반으로 이제 별도로 분리를 하진 않았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않았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 실제로 같은 사업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이원금속은 24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차, 2차, 3차, 개선명령까지 이어졌고, 알테크노메탈도 악취와 통합 허가 운영관리 기준, 또 대기 배출 허용 기준 위반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초과 배출사업장 조치 내역으로는 10개소.

명수

윤명수위원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 수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한 번 적발하는 것보다 같은 업체의 두 번째, 세 번째 위반을 막는 것이 사전 예방 아닙니까, 소장님?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반복 위반 사업장은 일반 사업장과 똑같이 관리하지 말고, 별도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서 점검 주기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셔야 합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단순 운영일지 미작성과 또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방지 시설 미가동 같은 중대한 위반도 구분해서 관리하십시오, 소장님.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위반 건수가 줄었다는 것보다 중대한 환경 위반과 재해 위반이 실제 줄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소장님?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정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정리해서 행감 끝나고 추후 보고하십시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다음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좀 보겠습니다. 올해 당진시가 화학산업 발전 및 안전관리 협의체를 발족했고 25개 기업이 참여했어요, 소장님. 맞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시 화학물질 영업장이 몇 개소입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73개소여서 저희가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73개예요, 83개예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건 7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 금년 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상공회의소와 함께 관내 화학물질 영업장 83개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업무 보고를 했어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추후 화학물질 사업장도 별도 보고하십시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 소장님! 발족 이후 협의체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 점검이나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실제 개선한 사례도 있습니까? 아직은 초반이라 없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소장님!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지역 사회에의 고지를 당진시 홈페이지에 하고 있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관리 환경관리사업소가 잘하고 계시나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화학업체, 일단 제가 83개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대산에 위치한 화학공장은 몇 곳이에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대산?

명수

윤명수위원

대산에도 지금 반경에 석문, 대호지 들어가서 다 당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협의체로 구성하는 것은 당진 관내에 있는 화학물질.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지금 당진시 홈페이지에, 지역사회에 고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학 공장들이?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게 지금 당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대산에 있는, 석문과 대호지라든가 영향권이 들어간 업체들은 대산 화학공장도 지금 당진 홈페이지에 같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명수

윤명수위원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 지금 몇 개 올라가 있어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 그 홈페이지에 몇 개가 올라가 있고 몇 개가 지금 안 올렸고, 그런 것도 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올리는 예방 관리 계획서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어떤 업체들은 2장만 달랑 올리고 어떤 업체들은 3장, 5장, 8장. 올리는 것도 다 제각각이에요. 이 기준이 있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취급, 관련 화학물질하고 그 용량하고 그다음에.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몇 곳 확인하고, 영상실! 그 자료 좀 송출해 주세요. (자료영상) 자, 이게 이제 이클린워터라는 업체 정보를 한 장 올렸고요, 다음. (자료영상) 예, 이게 이제 총괄 영향 범위, 비상 연락 체계, 대피 방법 등, 쭉 내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대피, 경보 방법, 비상 연락 체계 해서 올렸습니다, 영향권하고. 더 해보세요. 여기에는 주민 대피 장소, 방법을 올렸고요, 다음. (자료영상) 예, ‘화학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장소 및 방법’, 쭉 내려보세요. 내용하고 지도까지 이렇게 올렸어요, 쭉.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지금 8장 올린 공장 하나를 지금 봤는데 여기 확대 좀 해주세요, 좀 올려서. 살짝 올려서 확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확대 안 되나요? 됐어요. 자, 보면 대피 장소에 ‘유곡초등학교 체육관’, 수용 인원이 1,910명이에요. 그러면 소장님!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관내 읍면 초등학교 체육관들 가 보셨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좀 작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2,000명 수용이 가능해요? 자, 그 밑을 보십시오. 송산초등학교는 5,311명이에요, 체육관 수용 인원이. 2,000명도 많은데 이 5,311명을 수용 가능해요? 이걸 어떤 근거로, 산정으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이게 산정 방식이 있나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통상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명수

윤명수위원

자, 좋습니다. 사진 다 내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계획서에는 장소별 수용 인원과 사업장으로부터의 거리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홈페이지에 계획서를 올리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올리면 우리 시민들이 그거 다 다운받아서 앞으로 거기에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불산 누출 같은 실제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대피 계획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지 관계 기관과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점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화학 물질 사고가 나면 사실….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도 안 해, 업체가 어디 올라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관리하는 게 아니죠. 제가 사업자가 작성한 숫자가 틀렸다고 단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주민 대피에 사용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그 숫자와 대피 경로가 현실과 맞는지 환경관리사업소도 확인하셔야죠, 그렇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올해 또 안전관리 협의체까지 만들었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협의체에서 또 이런 부분까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래서 27년도에 저희가 안전 관리 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협의체 의견 반영해서 내실 있게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잘 대응해주시고 지금 지적된 부분 별도로 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사후 처분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제는 단순 점검, 처분 건수에서 벗어나 반복 위반율과 중대 위반 감소, 또 화학물질 고위험 사업장과 주민 대피 계획의 실효성까지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전담 사업소를 만든 만큼 몇 건 단속했느냐보다 얼마나 재발과 사고를 예방했느냐의 성과로 내년 행감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88번, 윤명수 위원님하고 똑같은데요. 여기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 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현재?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정기 점검 대상 사업장 점검 계획을 우선 연초에 수립해서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즉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윤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단속을 한 업체를 제가 한 몇 년 것을 쭉 봤는데 거의 단속된 업체가 또 단속되고, 또 단속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벌금이, 과태료가 거의 60만 원이 한 6~70%는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 과태료 60만 원이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에 보면 과태료 미이행 시 1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저도 이건 봤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산정된 것은 2010년도 경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2010년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한 16~17년 경과가 됐네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 부과된 ‘폐수 배출 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그렇게 나오고 또 ‘폐수 배출 작성 운영일지 미작성’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거 혹시 고의로 그런다고 생각 안 드세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이나 환경기술인 교육을 통해서 사실 과태료 금액이 큰 것은 중대한 위반 사업입니다.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기술인 교육이나 컨설팅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쪽은 많이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기술인이 교체되거나 이제 그만두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거나 이럴 때 중요 사항은 인수인계해 주는데 이제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법적 사항들이 누락될 때가 있어서 사실 이게 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한 번 행감을 해봤는데 그때 소장님 말씀이 인수인계라든가 업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때 자료를 보고 하셨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대기업군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많아야 100만 원, 200만 원도 별로인데 6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이거?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민원으로 발생되는 점검 같은 경우 저희가 악취나 대기나 측정을 해서 실제로 기준이 초과되면 조치명령이나 사법 조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 건으로 경중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적되는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태료로 경중을 판단한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가 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중하면 과태료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경하면 좀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똑같이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점검표에, 점검 매뉴얼에 보면 상시로 점검되는 항목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거의 60만 원을, 60만 원이 어떤 기준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태료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세외 수입에서.

영훈

서영훈위원

세외 수입에서 일반 수입으로 들어가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과태료 부분은 이 항목에 환경오염 시설 배출 사업, 이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시겠네요,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이나.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세외 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세출 예산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잡히는데 이 사업에서 과태료를 했으니 이런 쪽의 사업으로 계도 내지는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회계를 만들거나 기금처럼 별도로 분리를 시켜야 하는데 이거는 행정벌에 따르는 징벌적 처분이잖아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만제

성만제부시장

이것을 만약에 회계를 분리한다는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제 말씀은, 제 말은 회계를 분리해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쪽 사업으로 해주는 게 나중에, 이거 단속된 업체가 계속 단속되게 돼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어떤 기준점을 어느 정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만제

성만제부시장

2회 이상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추가로 발생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과태료 들어오는 급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좀 파악해서 그런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 구조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혹시 민간감시센터가 분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 민간감시분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거의 부서하고 대동소이해요, 행정처분 이런 건 없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무슨 정보 공유나 회의나 이런 것은 좀 합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분과는 당진화력 발전본부 주변하고 산단 환경 조사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개별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이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우리 시비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지마는 그쪽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는 일이 같고 그렇다면 같이 회의하든지, 아니면 정보 교류도 하고 1년에 몇 번씩 회의도 해가면서 하면 굉장히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운영위원회 이런 것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할 때 소장님은 참석 안 하시나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러시면 정보 공유도 많이 될 수 있겠네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까지 드린 말씀 다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때는 경기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도 하지만은 이게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또 때로는 인식의 차이라든가 시설물을 개선하게 되면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60만 원 벌금, 과태료 ‘한 번 내면 또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적해야 하고, 또 단속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78번 민간환경감시분과 운영 현황,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디테일한 부분만 짚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정 기관이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지정 기간이 3년, 맞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총 보조금이 아까 5억 2,400여만 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별도로 받아본 서류에 의하면 지금 차량을 임대해서 쓰고 있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계약서를 봤습니다. 7,500만 원 전기차를 대여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임대 계약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계약서 작성일이 3월 19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래서 실제 차량 운행을 살펴보면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1월에는 차량이 안 나왔으니까 감시를 아예 안 했고, 없더라고요. 차량 운행일지에 없고요. 2월에는 직원 자가용으로 환경 감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3월 27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 대여료가 76만 5,100원, 맞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의아한 것은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지정 기간이 분명히 3년이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3년인데 왜 차량 임대 기간이 60개월,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게 저희도 이번에 사실 파악이 된 건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미래에너지과에서.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래서 임대차량 계약을 한 것을 살펴보지 못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60개월을 한 사유를 물어봤더니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약했는데 3년으로 하게 되면 위약금이랑 이런 것에 대한 대표자 재산 조회, 이런 게 되다 보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면 3년으로 했을 때 위약금이 낫습니까? 아니면 5년으로 지금 했는데 지속적으로 산학협력단이 다음에 지정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은, 3년 이내에는 20% 위약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내야 됩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명회

김명회위원장

협력단이 냅니까, 시에서 낼 겁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렸듯이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분리하게 되면 계약 승계 과정에서 변경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서 대표자가요, 산학협력단장이 대표 아닙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런데 왜 일반 직원으로 계약했나요? 그것 또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단순 오류입니까, 아니면 계약 기관에 권한을 위임해서 한 건가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산학협력단에서 계약한 것은 맞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사유를 확인했더니 단장으로 계약하게 되면 차량을 3대, 그러니까 탄소중립분과도 임차해야 하고 저희 쪽도 임차해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래서 계약은 직원이 그냥 해야 된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회계 담당으로 그냥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명회

김명회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산학협력단에서 단장님이 계약을 못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누구랑 상의해서 이런 계약을 했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지금 민간감시센터가 감시도 하고는 있지만 교육을 해요. 그런데 교육을 전문가가 직원들을 하고 있고 그 관련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사업소뿐 아니라 먼저도 얘기했지만 당진시의 많은 부서가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 교육이 실제로 10년 이상 이렇게 했다면 어떤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 출장 차량을 하다 보니 운행일지하고 교육한 강의 내용하고 보니까 맞지 않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주민들하고 강의 간 날 차량 일지는 ‘감시했다. 모니터링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했지만 서류가 다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출장 같은 것은 월 단위나 지출하는 부분의 서류만 검토했던 부분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금년 8월부터는 입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기를 저희가 설치했고요, 그리고 최소한 1주간이라도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문가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차량도 다 대여를 해 주고 민간 감시를 잘하시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 일지를 보면요, 똑같아요. 글씨체도 1년 치가 다 똑같고요, 3년 치가 다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안 했다는 것과 비슷해요. 안 한 건 아닙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나 민간 환경이 있을 때는 더 많이 환경을 감시하라, 예방하라는 차원이잖아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시에서 못하는 것을 가서 하십사 하고 요구를 한 건데, 또 당진시에서는 출장, 교육, 또 차량 운행 일지, 환경 감시 일지를 전체적으로 대조해서 그래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미래에너지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가 참 중요하다. 그러면 당진시의 신뢰는 무엇입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확실한….

명회

김명회위원장

신뢰가 있습니까?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점검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실제로 감시 활동과 기록이 일치하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당진시가 이를 토대로 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산학협력단은 선정 시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나타난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또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부시장님! 환경관리사업소뿐 아니라 이 이야기가 지속해서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제

성만제부시장

예,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도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간환경감시센터 조직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센터의 유지와 변경이나 이런 사항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뿐 아니라 산학협력단까지 합해서.

만제

성만제부시장

그러니까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당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양수 당진도시공사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배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명우 위원님께서 당진도시공사 감사 시 기획예산담당관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한복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먼저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사장님?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1년 9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러면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박명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가 각종 위탁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런 것들 시에서 대행해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시공사 설립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 부분,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농촌 재구조화 사업을 비롯해 지역 균형 개발 사업, 더 나아가서는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라고 설립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사장님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도시공사가 주로 해야될 게 마지막에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자체적인 사업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영상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자,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1번에 보시면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를 보고해야 하고요, 시장은 이것을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자료 받아서 혹시 공포하고 계신가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건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행을 못한 사항이라서 이것 끝나는 대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아니, 이 도시공사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아니에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런데 담당관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법령에 맞게 꼭, 자료 받았는데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받지 않으신 겁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가 지금 안 된 것 같은데요. 고시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자료 잘 받으셔서, 그래야 관리·감독하실 거잖아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아니요, 그 사진. 두 번째 파란 글씨 보면요, 도시공사 사장님은 경영 목표나 경영 실적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한테 공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박명우위원

이제 도시공사의 결산재무제표나 연도별 경영 목표, 실적, 이런 것 공시하고 계신가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결론적으로 보면 미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클린아이에는 게시하고 있는데 사실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느낀 부분은 지역 주민들은 이런 사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는데 즉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도 하여튼 다음 주 안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클린아이라는 시스템에는 올리고 계세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클린아이에는 저희가 대부분 경영정보가 고시되어 있고, 현재 예산서, 결산서, 재무제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경영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박명우위원

예, 짧게 답변해주세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박명우위원

다음 사진 좀 한 번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이것은 이제 평택도시공사랑 천안도시공사가 공시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이런 것 잘 참고하셔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데에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진 내려주십시오.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안에 공시하도록, 그렇게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자, 마지막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우리 당진시에서 지금 1년 9개월 동안 도시공사에 지급한 비용인데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런 비용 외에도 지금 각종 위탁 사업이나 시설 사업을 하면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많은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난 2년간을 돌아보신다면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우선은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낀 부분이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객만족도가 저희가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부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인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일반 경영 성과에서도 저희가 향상은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고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지금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것 원래 당진시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박명우위원

이게 또 5% 정도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시는 거고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박명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박명우위원

문화, 예술, 체육…,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문화, 체육, 각종 시설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려면 제가 봤을 때 직원분들의 역량이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하려면 굉장히 뛰어나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그 직원분들 역량 강화나 어떤 벤치마킹이나 그런 활동을 위해서 혹시 어떤 것을 노력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단기간 내에 조기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설립 첫해인 작년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지방공기업 일곱 군데 정도하고 개별 기관을 세 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간에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한국지방공기업협회가, 전체 지방공기업들이 가입한 회가 있는데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경험이나 이런 것을 나누고 있고, 또 충청권 공기업협회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있는 9개 기관이 같이 협의회에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 경영뿐만 아니고 감사 사례까지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사진 하나 더 있거든요? 사진 좀 한 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도시공사에서 의회에 제출해 주신 교육 관련된 현황인데요,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각종 산업 안전보건교육, 이런 법적 의무교육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런 교육들이 너무 기본적인 교육 위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을 좀 갖추려면 어떤 역량 강화나 지금 농촌 관련된 사업만 몇백억 원대의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촌 관련된 역량 강화나 이런 것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사실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한다고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실무자뿐만 아니고 관리자 교육을 확대하고 또 교육기관을 그동안에는 돌아보니까 사이버교육이나 충남인재개발교육원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교육기관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든가 능률협회라든가 세종연구원이라든가 교육원을 확대하고 있고, 분야도 지금 말씀하신 안전을 비롯한 직무 역량 강화뿐만 아니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시사성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교육보다 약 2배 정도 이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우위원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하여튼 그런 교육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량강화 부분, 이런 부분 사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고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박명우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여러 체육시설부터 비롯해서 각종 시설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도시공사에 한 번 전화드린 적이 있어요. 석문스포츠센터에 행사를 자주 하는데 인파가 몰리면 전파 문제가 생기는지 전화기가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증폭기를 달던가 그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해 드렸는데 그거 혹시 하셨나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저희가 스포츠문화센터.

박명우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증폭기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설치해 놓고 보니까 용량 면에서 조금 더 고성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을 추가로 고성능기를 설치하려고.

박명우위원

추가로 해주시고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박명우위원

제가 이런 것도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전화가 안 터지는 상황에 큰 행사를 하다가 만약에 재난 상황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전화가 되어야 어디 112든 119든 전화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다양한 시설을 하시는 만큼 그만큼 어떤 수요 조사나 이런 관리감독이나 그런 것들 좀, 업무가 지금 25개를 위탁받아서 하시더라고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박명우위원

예, 그런 것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조사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사전 인식을 더 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가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관리·감독 체계 좀 구축해 주시고 각종 위탁에만 너무 매진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시고. 참,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됐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아마 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첫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에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의무화되도록 법이 바뀌면서 그 부분 먼저 참여를 해서 노하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박명우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박명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요구 번호 391번이고요, 답변 자료 1291쪽입니다. 도시공사 전환 이후에 처음 받은 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또 26년 실적 평가에서 다등급 받으셨네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고객만족도가 94.2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출범 초기에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또 고객만족도를 높인 부분은 무릇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위탁 사업이나 도시공사 전환 이런 것은 박명우 위원님이 해 주셨고, 그것을 좀 빼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공사 측은 현재 자본금 약 50억 원으로는 실질적인 개발 사업에 한계가 있고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어요. 사장님, 맞습니까?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700~8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구체적인 개발 사업을 놓고 필요한 자기자본과 차입 규모를 계산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700억 원 수준은 타 지방공기업들 평균을 그렇게 한 거고요, 자본금 필요 규모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투자활동을 할 때 자기자본을 20% 이상 보유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사업성은 아니고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공사의 자본금과 출자에 관한 사항은 다 규정하고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수백억 원의 자본 확충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차입해서 언제 얼마를 회수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재무 계획부터 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박명우 위원님도 직원들 역량을 말씀하셨는데 역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당진시의 전반적인 큰 도시개발을 하려면 사실 보상이나 부동산 금융, PF 분양 등 실제 개발 사업을 수행해 본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LH에서 36년간 근무하면서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사장님! 이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이 공사의 전문 인력과 시스템으로 축적되어야 합니다.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박명우 위원님도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적서리 일원에도 150㎿ 규모 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인저 검토를 하던 중에 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성을 더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는 잠정적으로 그 추진이 종전에….

명수

윤명수위원

중단된 겁니까?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중단한 상태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시 하실 계획 없습니까?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사장님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개발 사업을 시와 의회에 보고, 협의하면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 약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겠습니다. 공사에서 제출한 통합 시설관리 용역 관련 자료를 보면 적격심사 기준과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에 오류가 있었고 공사도 이를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해 입찰을 취소했어요, 그렇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후 재공고와 이의제기, 또 가처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 법원의 화해 권고까지 이어졌는데 사장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과 추가 행정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저 소송 비용은 각자 원고와 피고가 담당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 원칙론적으로만 하면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끝까지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그 낙찰자 결정 자체가 적어도 3~4개월 이상 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명수

윤명수위원

이한복 담당관님! 가셔도 됩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박명우 위원님 끝나고 가셨어야 되는데 아직 안 가셨네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아니요, 더 하실 것 같아서 잠깐 계시라고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 소송 비용이 1,000만 원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만 따르면 끝까지 가면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최소한 3~4개월을 넘어서 반년 이상 갈 것 같아서 시설관리 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냥 1,000만 원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소송 비용 외 추가 행정 비용은 없습니까?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인저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는 원래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는 직영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직영 비용이 약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용역 업체에 지불을 했어야 되는데 계약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사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또 의회에서 도시공사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시설 중심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한 이유도 당진시의 전반적인 도시 개발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계속 도시공사가 위탁 사업만 하고 왜 도시 개발 쪽은 시작을 안 하냐?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있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하여튼 사장님! 시설관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사라면 이제는 개발 역량과 구체적인 성과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700~800억 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산출 근거와 사업 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또 그에 맞는 전문 인력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명수

윤명수위원

예, 한말씀하시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도 또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개인적으로 역량껏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잘 계획 세워주십시오.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안 계셔도…. (“그냥 같이.”하는 위원 있음) 같이?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앉아있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럴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요구 번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장님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까 제가 점심 식사하고 오면서 차에서 얘기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길래 간단하게 할게요.

웃음

명회

김명회위원장

요구 번호가 없으면 짧게, 굵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사장님! 지금 1년 9개월, 저도 처음에 개소식 때도 갔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25개 사업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지난번에 행감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자료에도 보면 도시공사와의 이해도가 없어서 일반 부서에서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하셨고 그래서 혹시라도 타 부서에서 많이 이관된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다 보면 부서에서는 그 이전까지 계속 사업을 해 왔고, 다시 도시공사로 이관되면서 중간에서 약간 놓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상반기에 그런 혼란이 좀 있어서 하반기에는 역할 분담을 해서 시의 기획예산담당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도록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당진시가 예산이 많다면 도시공사 오픈할 때 한 100억 원, 아니, 한 1,000억 원 정도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저희도 임금 체계 할 때 심의했습니다마는 일반 공채 직원이 우리 공무원 임금 수준에 비해서 90%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익도 많이 내서 그런 부분에 같이 맞춰서, 소외감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급여 수준이나 복리후생비가 당진시 내의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더 낮다는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데 출발할 때 인력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기본 구조는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현재는 포상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의 의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같네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아닙니다. 한 분 더 있으십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있으십니까?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저는 요구 번호가 389번, 도시공사 위탁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셨고 지금 얘기 나온 도시공사는 시설 관리를 하는 곳이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정관에 나온 것도 보니까 토지 개발 등이 쭉 있고, 또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수탁할 것은 문화·관광부터 쭉 이렇게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도시공사가 참 유명하긴 유명한 모양입니다. 어느 언론 매체에서 8월 30일, 9월 3일, 9월 6일, 3일 간격으로 나온 것 아시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기획 1편 ‘“도시공사 맞나?”…출범 1년 7개월, 당진도시공사 ‘무용론’ 왜 나오나?’, 기획 2편 ‘개발 안 하나, 못 하나…당진도시공사 ‘무용론’ 뒤에 숨은 속사정’, 기획 3편 ‘“700억은 있어야 개발 가능”…당진도시공사, 돈·인력·사업 모델 시험대’ 해서 이렇게 예쁘게 그려서 나왔어요, 각종 그림으로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금 격동기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는 이 위탁 사업 관련해서 물어봤으니까. 자, 25년 12월에 송악하고 남부 통합 시설 용역으로 하려고 입찰 공고를 12월 9일에 내고 개최를 12월 16일에 했습니다. 이 과정부터 입찰 취소, 그다음에 화해 권고 결정, 그다음에 26년 8월까지의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우선 저희가 인저 송악문화스포츠센터와 합덕반다비수영장을 통합해서 자체 관리를 할 거냐, 용역을 줄 거냐 하고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시하고 결국은 용역 관리를 하는 부분이 낙찰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비용이 적게 들겠다 하는 판단에서 발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 과정에서 저희의 업무 미숙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신예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못해서 공고를 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입찰이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무효 소송이 들어올 것 같다 하는 자문 결과를 받아서 재공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공고 이후에 참가자들이 1순위 업체들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2번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자기들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 그 부분이 공동도급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은 결과 도시공사의 발주 내용이 맞다 판단이 되는데 입찰 참가자들은 거기에 수긍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법률뿐만 아니고 중앙 정부에 이의제기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업체에 대해서 화해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소송을 계속하면 그 소송의 변호사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너무 지속되면 오히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자문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화해 권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그게 4월에 ‘결격 구성을 제외한 잔존 구성을 기준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했는데 심사 결과 82.2점으로 적격 기준 85점 미달에 따라서 부적격 처리.’ 이렇게 했잖아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공동 도급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는 공동 도급으로 들어온 지분에 따라서 결격 사유를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여기는 공동 도급 지분이 아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단독 기준으로 100% 판단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판단뿐만 아니고 외부 여러 기관의 자문을 구한 결과 공동 도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여 비율에 따라서 결격 사유도 점수를 배분해야 된다는 그런 자문 끝에 그렇게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사장님! 25년 12월부터 있던 업체가 지금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혀 다른 업체예요?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까지 화해 권고 이런 것에 다 안 들어있어요, 이 2개 업체가?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앞에서 했던 업체들은 전부 다 탈락을 하고.

명진

김명진위원

이건 따로?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최종 선정된 업체는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그동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한 기업체가 아니고요, 왜 이 지분을 6:4로 무슨 큰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와요, 2개 업체가?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이제 지역 공동도급에 대해서 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들은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실적이나 여건을 맞추는 데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있는 공동 업체들이 공동 도급에 대한 가점을 얻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 공동으로 들어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사장님! 혹시 계약기간 지연에 따라서 민원 발생했었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있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왜 최저임금만도 못하게 주냐?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계약해야 시에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지금 26년 최저임금을 줄 텐데 계약을 아직 못 했으니까 아마 그대로 줬죠, 전년도 임금으로?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년 기준으로 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 기준으로 줬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소급해서 계약하면 주니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그래서 이런 민원 발생했고, 사장님! 지금 6:4 비율일 때 송악하고 남부스포츠센터하고 용역업체 관련해서 임금 구조가 지금 상이해요, 아니면 똑같아요? 임금 구조가.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약간 상이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왜 상이하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인저 총액 기준으로 발주할 때 총액 금액으로 주고, 거기에서 낙찰 업체와 근로자들과의 계약 체결을 할 때 저희는 고용 승계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개입을 했는데, 개별 근로자들하고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못 했는데 둘 중의 한 곳에 제가 명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과거에 관행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판단합니다. 이게 인저 저희가 설계할 때 조장부터 해서 각 근로자 개개인에게 설계해서 줬는데 자체적으로 아마 한 쪽에 일방 근로자들은 저희의 설계 기준보다 적게 주고 이 부분을 다른 쪽에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위수탁 관리는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안 들어가시고 잘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이 이게 송악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합덕 남부스포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동일 노동에 동일 시간에 똑같이 근무하는데 합덕에 있는 분은 2~30만 원을 더 받고, 송악에 있는 분은 2~30만 원을 덜 받는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보니까 뭐냐면 제가 그런 말도 했는데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나는 아침에 4개를 줘라, 저녁에 4개를 주지 말고.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그거 말씀 안 하시는 것을 보니, 기획예산담당관님! 뭐냐하면 연가보상비는 처음에 최초에 근무할 때 15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행위가 일어났을 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명절 때 격려금도 ‘20만 원을 준다’, ‘30만 원을 준다’ 이것도 명절 때 되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업체는, 한 업체는 그것을 1/12로 쪼개서 매달 줘 버리고, 1/12로 쪼개서 매번 줘 버리고 한 업체는 ‘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못 한다. 나는 그 행위가 일어났을 때 준다.’ 이렇게 되어서 저쪽에 더 받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그런데 덜 받은 사람은 ‘아니, 내가 이만큼 덜 받는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해서 앞으로 우리 위수탁 업체, 물론 공사가 위수탁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최저임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임금 구조의 가이드라인을 위수탁하고 있는 이런 곳에 지침으로 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도시공사에서도 못 이겼어요. 왜? 천안에 있는 업체가 그렇게 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주려고 하냐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졌어요. 그래서 이런 임금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줘서 이런 것으로 분쟁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먼저 김명진 위원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세부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지금 네 분이 파견 나간 분들이에요, 그렇죠?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정관 보칙에 보면 5/100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분들이 다 우리 시청에서 나간 분들입니다. 이 위수탁 같은 것을 관리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줘서 저분들이 일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도시공사도 그런 것을 챙겨서,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설득해서 해야지, 같은 곳에서 마찰이 생기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저 고용 승계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놓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업체가 다르더라도 원칙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꼭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도시공사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김양수 당진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현장을 취재해 주신 동양일보 오동연 기자님, 그리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일차 감사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에서는 그동안 감사한 부분 중 보충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총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감사는 시장님 질의·답변 후 담당관, 과, 직속 기관, 사업소 등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