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13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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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수어 통역하느라 수고하고 계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고 계신 당진 참여연대 조상연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부서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장님 대상으로 감사를 한 후 부서별로 보충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총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김기재 시장님! 늦게나마 시장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는 시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고위공무원 아니면 도의원 하다가 시장 나와야 꼭 되는 줄만 알았는데 시장님께서 시의원 하다가 시장에 당선되셔서 여기 시의원이 열세 명, 저 이하 열네 명인데요, 큰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장할 수 있겠구나.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동의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도 그만큼 자부심이, 김기재 시장님 때문에 자긍심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아주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행감을 3건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158번, 김기재 시장님이 민선 9기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인사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딱 1장 왔더라고요. 사실은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난 5장 이상은 나올 줄 알았어요. 딱 1장 왔는데 간단하게 시장님이 4년 동안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안,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10분을 주실 것 같아서 시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제가 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시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인사 운영 방향에서 보니까 시장님께서 진짜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시키겠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승진 후보자들이 1등을 하려면 과장, 또 국장, 또 부시장이 점수를 줘야 1등을 받아요, 그 직렬별로.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그런데 그 1등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인사할 때 보면 2~3등, 4~5등이 됐다고 할 때, 4배수니까. 그러니까 명부에선 1등을 빼놓고 3, 4, 5등이 된다면, 1등은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도 내가, 아빠가 부인한테도 ‘내가 이번에는 어쨌든 진급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인사 뚜껑 열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혹시 내가 사무관 된다고 할 때 1등 했는데도 못 했다고 하면 집에 가서 마누라 얼굴 보기도 어렵고 애들한테도 얼굴이, 진짜 이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1~2등은 순위 명부에서, 여기에 보니까 잘하셨더라고요. 이것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500여 공직자하고 많은 시민들이 아마 시장님의 인사 운영 방향에 대해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칙 좀 꼭 지켜주시기를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임이나 전전임 보면 공무원들 인사를 그렇게 잘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5:5 하다가, 6:4 가다가 7:3, 8:2까정 8이 싫어하고, 2가 좋아하는 공직사회에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까정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야, 그러면 그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공직자한테 잘못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시장님,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운영에서 또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억하기 쉬운 부서 명칭’하고 ‘허가과 부활’, 또 ‘부서 간 칸막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서 명칭을 일부 개정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요?

예, 그리고 허가과도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인가요? 그 업무 한계를 잘 알 수가, 저는 팀별로 업무 한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종자은행팀이 어느 시기엔가 없어졌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런데 종자….

예, 종자은행팀이.

이런 게 사실 벼농사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감자가 됐든 이 종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팀을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꼭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4년 동안 인사 운영 방향하고 조직 운영 방향은 1,500여 공직자하고 바깥에 계신 시민들이 시장님의 스타일을 보고 있으니까 꼭 좀 여기 나온 대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덕주위원

205번 되겠습니다. 당진항 친수공간 관련해서 시장님, 보고 들으셨죠?

이게 2020년도 12월에 어기구 국회의원하고 당진 김홍장 시장 있을 때 이쪽, 송악하고 신평 쪽에 한 12만 평 바다, 매립지죠? 그거를 매립한다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해수부에서 고시가 됐었죠, 2022년 9월에? 그래서 2021년도 9월에 당진시하고 가스공사가 10개 조문으로서 협약을 맺습니다, 친수공간 협약을. 맺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418억 원을 가지고 호안 공사를 막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사업비가 578억 원인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아마 400억 원, 이렇게 그때 당시 400억 원으로 맞춘 것 같아요, 500억 원이 넘는데. 그런데 그때는 가스공사에서 막고서 당진시한테 10년 동안 갚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억 원이었으면 50억 원씩, 50억 원씩 당진시한테 10년 동안 갚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참 좋은 계약 같았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이제 오성환 시장이 되면서 2023년도 3월에 이게 재협약하게 됩니다. 당진시가 1%하고 가스공사가 99%.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지 용도 변경이 돼요, 제한하면서. 그러면서 이 협약 자체가 영 잘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수부 쪽에서 보니까 민간 업자가 주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금 조달을 갖고 오라고 하고, 또 재무제표 가지고 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23년도 3월 당시에 1:99를 시장한테 업무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 난 이 사람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 그 구상만 아니었으면 지금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호안을 막아서 당진시가 1년에 50억 원씩 갚는 게 그렇게 부담이 큰가요?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10월부터 가스공사에서 우리가 평택 내항 쪽의 300만 평 뺏긴 땅에 준설토, 거기로 지금 갑니다. 갔는데 현재 650만 ㎡가, 500만 ㎡가 가고 100만 ㎡밖에 안 남았대요, 지금 남은 게, 다 평택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가스공사가 진짜 당진 18만 시민들한테 사기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준설토, 저것 좀 보여 주시죠, 영상 좀. (자료영상) 이게 윤명수 위원님하고 공유한 겁니다. 윤명수 위원님이 찍었는데요, 저게 가스공사를 하는 석문 거기입니다. 저게 평택 쪽 매립지 300만 평에 우리가 준설토를 갖다 붓는 곳입니다. 여기죠, 여기, 그래, 준설토. 지금 많이 부었죠, 500만 ㎡가 갔으니까요. 접때 평택 쪽에 가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이 문제를 드리는 게 뭐냐, 이 가스공사 LNG 기지가 26만 8,000평에 대해서 3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당시 계약서에는 당진시에 30%를 공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10%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준설토도 당진에 하나도 안 놓고 다 평택에 보내고, 또 사업도 30%를 당진 지역에다가 풀어야 할 텐데 10%밖에 안 풀고. 사실은 이 가스공사가 당진 시민들을 많이 우롱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직도 허가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가스공사가 거기를 준설하면서 3가지를 안 받은 게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해양영향평가, 이 3가지 평가가 있는데 얘들이, 가스공사가 하나도 당진시의 허가 없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의 LNG 기지를 보면 이 행정절차를 밟고서 공사해야 할 텐데 얘들은 지금 하나도 안 밟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 보고 들으셨나요?

그래서 아직도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가스공사가 시장님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시장님께서 허가를 제동 걸어줄 의향이 계십니까?

이것만 우선.

예, 처음부터 할 필요….

이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지금 친수공간이라고 했는데 친수공간은 사실은 시기상 물 건너갔고요, 그 12만 평에 대해서 투기장으로 하려면 어쨌든 호안 공사를 쌓아야 합니다. 호안 공사를 따려면 해수면 이거는, 매립지는 국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국비를 얻어서 호안공을 쌓고 요즘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항로에 준설토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준설토를 호안 공사를 쌓고 거기를 투기장으로 만들면 10년 동안 받으면 10년 후에는 그 12만 평을 당진시장 권한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투기장으로 조성하면서 국비를 따 올 의향이 계신 것 같아 여쭤보려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 시장님! 고맙고요. 다음은,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시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예, 다음은 247페이지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장,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사진 좀 띄워 주실까요? (자료영상) 어제 가서 찍은 겁니다, 드론으로. 왼쪽 것이 시연장이고요, 그 오른쪽 것이 땅 살 구역 같습니다. 넘기고요, 사진. (자료영상) 사진으로 바꿔 주시죠. (자료영상) 저기가, 지금 흑색으로 된 게 당진시가 땅을 산 거고요, 또 이거는 2019년도 11월에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는데, 김홍장 시장 때 같아요. 그래서 29필지에 53만 해서 약 18,000평 정도가 되어서 사업비는 66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었습니다, 주차장. 그런데 저기 보이시죠? 주차장 구역 이렇게 해서 황색으로 이렇게 한 데가 그겁니다. 다음 장. (자료영상) 이거는 제2차 공유재산에서 2023년 11월에 오성환 시장 계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4,000평 정도 되고 29필지이고 예산은 48억 원 정도가 되고 녹색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연장 다 포함되는 거죠. (자료영상) 또 세 번째, 이거는 제3차 토지 매입한 겁니다. 이게 2024년에 매입했는데 11필지에 한 11,0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 그런데 중요한 게 1, 2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쪽, 그러니까 시연장을 다 감싸놨는데 여기는 파란 데가 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놓으면 지금 사놓고서 개발 못 하는 이유가 주차 효율성이 45%밖에 안 나와. 저는 행정을 잘 모르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개발했을 때 주차대수가 얼마나 나오냐, 효율성이 얼마냐?’ 하니까 45%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쪽도 같이 사서 해줘야 효율성이 높은데, 다음 장 보여 주시죠. (자료영상)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아마 시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이번에 노란 것만 산다고 공유재산에,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거 사 놓으면 저쪽은 주차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이쪽, 파란 쪽, 오른쪽 시연장 너머 그쪽을 사서 같이 깔아야. 저기 경사지가요, 저 파란 데하고 파란 데 아닌 곳하고는 25m나 경사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옹벽을 쌓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시장님께서 저 판단을 잘해주셔서 결정 좀 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번 행감에 집어넣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은 정책 결정권자이시면서 인사권자, 또 예산 편성권자가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시장님의 뜻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장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재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은 미리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안전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환경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고동주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송인범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