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 10월 2일, 10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6년 10월 1일 김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10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환호공원 제3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양학동 공영주차장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이 2026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안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인 애를 써주시는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세출 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도 남구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남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3억 2,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액은 472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0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38억 1,5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55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7,3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2억 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를 합친 예산현액은 166억 8,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액은 160억 4,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6억 4,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148억 4,4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2,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억 4,6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억 8,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제2회 및 제3회 추경예산 사업기간 부족으로 총 4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토지보상 미완료로 총 2억 8,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 4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남구청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666억 7,984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359억 4,398만 원, 이월액은 1,100억 5,79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5억 5,326만 원, 집행액은 181억 2,466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4%로 직전 회계연도 74.7%보다 5.7%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16.5%로 직전 회계연도 21.9%보다 5.4% 감소하였으며 잔액률은 2.7%로 직전 회계연도 2.7%와 동일합니다. 이월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행정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푸른도시사업단의 경우 집행률 74.7%, 이월률 23.6%이며 이월액은 499억 4,473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의 45.4%에 해당합니다. 그중 생태하천과의 이월 예산은 241억 9,419만 원이며 계속사업인 19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심침수 예방사업의 이월액이 118억 8,457만 원으로 전체 이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올해 준공될 경우 생태하천과의 이월 예산은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사유로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사고이월 예산의 이월 불가에 따른 지출잔액 등이 있으며 건설교통사업소의 경우 집행잔액이 104억 1,51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의 57.5%를 차지합니다. 특히 대중교통과의 집행잔액은 67억 9,764만 원이며 이 중 60억 4,769만 원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85억 8,163만 원보다 25억 3,394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 관련 재원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재원을 활용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포항시의 경우에는 매년 60억 이상의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원이 당초 유가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배분된 재원이므로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은 523억 3,91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83억 3,324만 원이며 수납률은 92.4%로 작년보다 0.1%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억 6,938만 원이며 4억 3,649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의 미수납액은 35억 3,107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8.9%이며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31억 1,692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 관련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행정의 제재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468억 1,829만 원으로 지출액은 256억 6,196만 원이며 이월액은 196억 6,03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5,864만 원입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의 이월액은 185억 1,263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449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4.1%와 전체 집행잔액의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설계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41억 58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남구청에서 8명, 북구청에서 11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정 요청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로 실제 배정 인원이 요청 인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1억 7,5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공익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총 3건으로 1억 3,38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905만 7,981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공익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임차 택시 운행 수수료 지급에 5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호우피해 복구에 1,1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예비비들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 준수, 가스 누출에 의한 배관 점검 및 도로 통제로 시내·마을버스 대체 임차 택시 운영, 호우피해 복구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포항시 기금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기금별로 살펴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3년도에 설치되어 당해 연도 사용액 1억 4,226만 원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 등에 지출되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6,399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8,983만 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주거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되어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8,991만 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지출되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4억 3,789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418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어 당해 연도 사용액은 30억 5,692만 원으로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 장비 임차, 재난 취약 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지출되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76억 2,262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3억 8,017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결산 내용 또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기금이 재정 운영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투명한 운영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남구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제대죠? 퇴직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갑네?

아직까지는, 원래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 대상입니다.

지금 북구하고 남구를 비교하면 예산액은 남구가 좀 적고 한 160억 정도 되고 북구가 280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작년도 그렇고 각 부서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전체 집행잔액률이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액은 아까 정종식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남구가 북구에 비해 3분의 2 수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저희가 북구보다 1% 정도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작년에 과적단속요원이 네 분 있었습니다. 기간제인데 이분들을 채용해 놓으면 한 달 정도 하시다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4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 2명 내지 3명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에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1억 정도를 반영해 놓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미불용지 들어오면 저희가 해 주는데 이때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고 그리고 연일 택전천 같은 경우에 공사를 34억인가 들여서 오래전부터 크게 해 왔는데 신원미상 토지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상금이 한 2억 3,000 정도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북구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미집행에서도 미청구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24년도 결산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내년 2026년도 결산에는 경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율을 한 1% 정도 낮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든 결산 추경이든 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을 보면 이월 사유가 거의 추경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소하천 정비공사는 보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산불진화장비 구입이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게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편성하셨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산불진화장비 같은 경우는 25년도 3추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3추가 보통 12월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하고 1월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굳이 12월 3추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진화장비가 봄에 5월 15일부터 산불, 11월 15일부터 산불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편성했으면 11월 15일부터 써야 돼서 편성을 해 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화장비를 구입을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국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4,00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이 된 거고 교통안전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이것도 국도비?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3추 때…

보조사업으로 같이 내려온 거.

예.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오니까 이런 거는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더는 읍면동별로 사업 배분에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은 사업 예산이 배분되는 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소외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거는 남구든 북구든 구청 관련해서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런 사업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은 어떤 기준이나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세요?

어차피 읍면별로 인구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도시화된 도로율도 다 다르기 때문에 큰 읍이나 면 단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하지만 작은 면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 없도록 어느 정도 기준보다는 적정하게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예산 배분이 많이 되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넓지 않은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이 선거가 있다 보니까 10월에 결산 심의를 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문을 하지만 이미 2026년 결산 다가오는 시점이 되니 다소 기간의 미스매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향후 2027년 예산을 세울 때는 주문하신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심순섭 산업과장입니다. 이흥섭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정종식 위원님, 김보람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손태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 북구청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예산현액은 708억 8,800만 원이며 그중 당해 연도 예산액은 651억 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7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08억 1,6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0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8,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7억 8,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5억 9,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9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4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를 합친 예산현액은 287억 6,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은 263억 6,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4억 400만 원, 지출액은 244억 3,6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4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4,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4억 6,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3억 8,2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9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 예산 집행잔액으로 1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7건으로 제2회, 제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총 14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으로 방한벽 기초 및 지주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동절기 공사 통제 등의 이유로 3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9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북구청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남구청에 집행률하고 잔액 이월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남구청보다 5%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도블록에 관련해서 물으면 분명히 3추에 절대공기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유독 이렇게 많아요. 지금 대신동, 득량동, 양덕동 그다음 장성동까지 많은데 이 부분이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한말씀하시죠.

남구청보다 5% 이상 저희가 높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이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고 그리고 3회 추경에 잡힌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연말에는 보도블록 공사를 저희가 안 하는 게 좋겠다, 옛날처럼 전통적으로 시 전체 방침이 그랬습니다. 연말에 하면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보도블록이라는 비난도 있어서 그리고 봄에 하는 게 보도블록이 훨씬 안착이 잘됩니다, 얼었을 때 하는 것보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런저런 민원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들이 아마 답변하실 거고 큰 틀은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집행잔액은 더 낮습니다. 집행잔액은 낮지만 예산은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는 160억, 북구는 280억이지만, 크지만 똑같이 인도블록이나 기타 등등의 예산편성은 되는데 절대공기부족이란 답변의 예산 이월액이 북구가 훨씬 율이 높다는 겁니다. 예산이 높은 게 아니고 율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이 높은 거하고 예산 높은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 북구가 도로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관련한 부분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은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명시이월 건에 보면 대부분이 인도정비, 도로배수공사, 도로재포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정비나 도로배수공사나 도로재포장 관련해서 사전에 이미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현상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럴 거 같으면 보통은 주민민원에 의해서 시작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그게 아니라면 외력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가서 보수를 하시는 거라고 매뉴얼이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민원인들의 요구 아니면 지역의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의 요구 또 시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를 하려고 보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해서 3회 추경이 잡히면 그해에 공사를 마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이미 실태나 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으면 이런 예산을 굳이 3회 추경에 잡는 이유를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파손이 되거나 도로재포장해야 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조금 파손됐다고 바로 예산을 잡을 순 없고 그리고 그전에 파손이 조금 됐거나 안 됐거나 하면 3회 추경 인근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걸 3회 추경에 잡은 거고 전체를 3회 추경에 잡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 예산 잡힌 거는 다 인도정비의 부분 정비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부분 정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거의 부분 정비입니다. 전체 하는 거는 본예산에 잡고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인도블록 교체 부분 정비에 2억씩이나 들어가요?

그런 경우가 대신동이나…

득량동.

예, 득량동 같은 경우에는…

양덕동 도로정비도 1억 8,000. 그러면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게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남구, 북구 다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북구청이든 남구청이든 구청이 예산을 받으면 그 예산이 읍면동에 사업이 배분되고 예산이 배분되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지역이 넓은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일부 지역은 소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은 북구의 읍면동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기준이나 기조나 방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방침을 정하기보다 읍면동장님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하고 구청에 오면 일단 시급한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합니다.

그렇죠, 시급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적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지역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우리 동네 일이라서 한 가지 물어보려는데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8,719만 9,000원을 쓰시고 1,880만 원이 남아 있네요?

예.

예산 아낀 거예요, 안 그러면 등산로가 엉망인데도 정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방식으로 가면, 잔액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 보면 남아서 여기저기 모아놓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에 올해는 태풍 한 번도 없었잖아요. 북구청에 예비비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우리 예비비는 없지? 본청 안전과에 있는 예비비를 이번에 가뭄 들었을 때 그걸 저희가 재배정받아서 씁니다.

책자에 보니까 2024년 호우에 돈이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있는 잔액은 그러면 어떻게 이후에 받는 거예요? 3억 3,300…

페이지를 제가 잘… 몇 페이지?

383쪽. 아, 여기에 없어요? 여기 책자에서 보고 하는데.

아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2024년 호우피해 복구 비용이 3억 3,300이 나갔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나간 거예요, 금액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저희 예비비였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혹시 위원님 나중에…

예,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파악해서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시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월 내용을 보면 3회 추경이란 말이죠. 3회 추경은 기억을 더듬어보면 결산 추경입니다. 본예산하고 같이 한 거예요. 날짜는 언제냐, 2025년 12월 19일 정도 될 겁니다.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이미 예산은 쓸 수가 없고 동절기가 지난 다음 연초에 쓰겠다고 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각 부서에서 집계를 해서 예산법무과에 가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을 어디서 세입해서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각 부서에서는 연초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확보 전쟁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해야 하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전부 다 포괄해서 지출을 맞추려면 세입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죠.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뭐부터 결정을 하느냐. 판매 부서의 매출액부터 먼저 타깃을 정합니다. 그 말씀은 매출이 결정되어야 들어오는 유입 자금의 금액이 결정되고 그에 준해서 원가와 비용을 산정해야 내년도 이익을 얼마를 목표로 하겠다는 게 기업의 예산편성의 지침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가면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꼴이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제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배우기도 세입·세출 예산은 당해 연도에 맞아야 되고 매년 예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정부 예산, 지자체 예산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 확보 전쟁이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년을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고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올해는 우리가 수요 예측 그다음에 계획 이런 데 더 충실해야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공감을 하시면 그 의견이 예산법무과나 자치행정국에 잘 전달이 되어서 올해 2027 본예산부터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씩 제거되는 예산 첫해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또 기대감 그걸 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창우 청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박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77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80억 2,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8억 1,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7,400만 원, 불용액은 24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은 유인물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부문 세출 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불용액은 총 24억 5,4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7,000만원을 포함한 4개 정책사업에 9,500만 원, 도시재생과는 도시공간조성 1억 6,6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1억 9,700만 원, 안전총괄과는 인적재난관리 2억 2,900만 원을 포함한 5개 정책사업에 6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지진피해 극복지원 7,4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9억 원, 건축디자인과는 건축 정책 및 운영 1억 9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사업에 2억 8,300만 원, 공동주택과는 주택정책 및 관리 2억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부문의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액 168억 1,600만 원 중 147억 4,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4억 5,900만 원, 민자사업계획 및 개발추진에 4억 500만 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에 20억 원 등 5개 사업에 30억 4,1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에 1억 1,7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에 1억 6,000만 원, 스마트시티 운영에 2억 2,100만 원으로 4개 사업에 4억 9,8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기획추진 3억 9,800만 원, 방범CCTV 운영 설치 4억 4,400만 원, 자연재난대응 홍보 5억 원 등 7개 정책사업에 16억 7,2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지원에 40억 8,100만 원,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 원,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3,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5억 1,400만 원, 건축디자인과는 건축허가관리 1,5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에 2억 1,600만 원, 디자인 기획 및 운영 9,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장성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사업에 3억 4,000만 원, 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4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0억 6,900만 원으로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1억 3,6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1억 8,1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에 13억 7,0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15억 5,10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6,5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에 1억 2,500만 원, 건축디자인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800만 원, 디자인사업에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800만 원, 공동주택과는 장성동·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 설계용역을 위한 공동주택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5억 2,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5,100만 원, 불용액은 6,6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불용액은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00만 원,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3,0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주택사업 1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3,400만 원으로 총 불용액 3,5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 내역입니다. 3억 5,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1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 2,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 7월 16일에서 7월 20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1,3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지진피해지원 공익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에 1억 1,000만 원 지출하여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 및 수입 지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 18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기금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144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을 포함한 144억 3,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3억 8,0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기타 수입을 포함한 2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을 포함한 2억 9,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5억 4,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및 예치금을 포함한 5억 4,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준 국장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김은주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지진방재사업과, 건축디자인과 관련해서 집행률도 낮고 이월률도 높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그리고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기금결산에 관련한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료에서 지출 결산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액 수치도 틀려요. 검토를 잘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금액이 4억 6,680만 771원인데 5억 4,800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자료에 관련해서도 하고 혹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예탁금 1억 2,000이 있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예탁금을 하는 특별한 사유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탁금이라는 거는 포항시 전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에 부서별로 각 기금 중에 일부를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조성액이 4억 3,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포항시 재산세 부가징수액의 약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예치금 이자, 예탁금 이자 해서 총 4억 3,700만 원인데 거기서 작년에 예탁을 저희가 일부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법률적으로 예탁금의 퍼센티지에 관련해서 예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는 몇 프로라는 건 없습니다.

몇 프로는 없는데 그러면 수치의 개념에서 예탁하는 금액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사업할 예정 금액 정도를 빼고, 전부 다 예탁하기는 사업하는 데 변동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니 그걸 고려해서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에 넣을 수 있는 거고 포항시 같으면 포항시 금고에 들어가는 것이 예치금이고 제3에 하는 것이 예탁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치금의 비율과 예탁금의 비율이 법적으로 구성된 비율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장님 파악이 안 되니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 여기 이월 내용에 보면 연구용역 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안전주택국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 이런 연구용역이 많은 건 사실인데 용역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유사 용역이 발주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자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건 지양을 해 주시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도 있는데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유사 용역 발주하거나 이런 건 지양해서 잘 파악해서 용역 발주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안 그래도 결산 자료를 봤는데 그래도 명시이월이나 보조금 반납한 사유를 간단히 코멘트해 주셔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거는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용역 관련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면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결산을 하는 게 내년 예산의 반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과 지출에 관련해서 불용이 됐는데 기금결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기정액과 지출액을 보게 되면 비융자성 사업비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기정에는 약 66억이었다가 지출은 28억 그다음 옥외광고기금 또한 1억 8,800에서 비융자성이 1억 4,200 이렇게 어떤 기금에 관련한 것도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해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출을 미리 예측해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가뭄 때문에 가뭄대책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된 상황이고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지출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련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3억 2,000에서 1억 8,900만 지출을 한 거거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억 8,000에서 1억 4,200인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하는가요?

이게 일반회계처럼 세출을 미리 계획해서 승인을 받고 그런 구조는 아니고 그때 필요한…

승인받는지가,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정액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기정액, 지출액을 하는 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해서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에 옥외광고나 도시주거환경정비에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금에 관련해서 한 번씩 검토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만 계속 보지, 특별회계는 수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월이나 불용이나 적습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본다는 의미에서 국장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못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025년도 결산 심사하고 있고요, 맞지요? 예비비 지출 승인하고 있고요, 기금결산 승인하고 있잖아요.

예.

예산심사 때 다음 연도 예산 지출 승인받고요. 예비비 지출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보고, 기금 내년 사용액 승인받습니다. 그런 말씀은 「지방재정법」을 아주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서류예요, 그렇죠?

예.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서류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18쪽에서 19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의 직전년도 조성액 68억 1,400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특별회계…

특별회계의 잔존 금액은, 조성된 금액은 우리가 하는 지방 세입이란 것을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됐습니까?

일반회계가 대구은행이고.

아, 그리고 농협에서 특별회계를 하고 있죠. 그러면 68억 1,400이 있으면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의 부서에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금액이 그렇게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안전주택국에 있는 금액은 과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예치가 되어 있는가가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68억이라고 지난해에 조성되면 지금까지 매년 조성과 사용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는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에 예치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 금액만큼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 하는 문제, 예산법무과가 할 일이지만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는 재난관리기금의 작년도 조성액보다 올해 말 조성액이 2배 이상 늘어난 특별한 사유를 못 느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성액이 많고 사용액이 적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비비나 기금 사용액을 보니까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해 연도 말에 113억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밑에 수입과 지출 결산액 표를 어느 분이 어느 과에서, 아마 선임 행정팀장이 작성을 했을 건데 이 표를 갖고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서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안전주택국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 기금의 표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전년도 말 조성액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올해 수입이 이루어졌고 기말에는 잔액이 얼마인데 어떤 형태로 남아 있어야 이 표가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만 갖고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 가도 표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총액 개념으로 가면 도대체 사용을 얼마 했고, 조성을 얼마 했고를 일목요연하게 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 보시고 서류는 간단할수록 좋고요. 한 번에 바로 알아야 좋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건 서류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점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 기금은 그렇게 중요치 않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노인기금, 여성기금 금액이 천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쓰겠다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을 안 받으면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의 세부적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덕 교통지원과장입니다. 도정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세원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795억 9,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20억 9,500만 원, 예비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16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1,700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398억 2,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9억 3,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4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 및 이월 내역은 2쪽에서 9쪽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255억 1,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7억 5,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2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 167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185억 1,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 및 이월 내역은 11쪽에서 13쪽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대중교통과 1건으로 주요 내용은 임차 택시 운행 수수료 지급이며 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의 안건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명시·사고이월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예요? 보상? 공기부족?

사안별로, 사업별로 조금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제일 앞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보문 간 사전 타당성 용역 평가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하고 경북도 기관 협의가 원만하게 빨리 끝나지 않아서 이월하게 됐고 국지도20호선 같은 경우에는 해오름대교 준공 기한이 올해 26년 6월 그러니까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사업들은 주로 그런 사유입니다.

주로 그런 이유?

예.

앞에도 제가 몇 번 주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광로나 중로 같은 개설은 그 지역 주민분들의 굉장히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건설과나 도로시설과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사업이 시작되고 정리가 되는 느낌이 되어야 하는데 결산 자료나 사업 설명서에 내용을 보면 건수가 계속 점점 늘어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소장님께서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원론적인…

원론적인 대답 말고.

저번에도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제가 다른 국에 있을 때도 이 사안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소규모 사업 같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을 정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사실 사업 순위를 정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정리하면 좋은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 파이가 크다 보니까 각 사업 건수도 많고 이렇다 보니 정리하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개선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 주세요. 찾아서 얘기를 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일부를 조금조금씩 배정을 해서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이월하기보다는 보상 잘되는 데부터 끝까지 개설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해서 집행을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이나 의지나 이런 걸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장성∼지곡 간의 도로개설공사 29억 6,400 여기에는 영일만신항 우회도로 그 비용하고 다른 신 길이잖아요, 그렇죠? 새로 만든 도로잖아요.

장성∼지곡 간은 두산위브에서 지곡까지 오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현동으로 해서 골프장 옆으로 해서 쭉.

예, 맞아요. 그러면 그건 착공은 아직 안 됐잖아요.

아니요, 일부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구간은 마장지 쪽에서 은성골프장 그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구간 하고 있습니까?

예, 토지 보상하고 저희가 지금…

마장지 뒤쪽에 하고 있는 그 공사 얘기죠?

예,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성곡IC 쪽으로 넘어가서 흥해에 붙이는 동양탕에서 그 도로가 별도로 있고요. 장성∼지곡은 두산위브에서 출발해서 지곡으로 오는…

도로를 따로 만드는.

동서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동양탕에서 흥해 쪽으로 가는 거는 남북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X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성곡IC 옛날에 베다니촌, 문디촌으로 가는 그쪽 라인에 붙이는 겁니다.

아, 붙이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회도로가 월요일이든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 고속도로 가는 길이 있고 대구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앞으로 더 막힐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요?

우리 도시 축을 보면 좀 장황스럽습니다만 국도28호선하고 국도31호선 대체우회도로하고 여기에 병목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 구조가. 방금 말씀 주신 흥해 베다니촌으로 넘어가는 그걸 하게 되면 성곡IC 쪽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번 국도 쪽에 복잡한 게 조금 해소되리라 보고 그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와서 국도28호선에서 병목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자명 쪽에 차가 막히는 것도 다 국도28호선의 영향이고 IC가 없습니다, 자명IC가 있기 때문에. 28호선에 바로 붙이는 IC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3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서 유강IC 교차로가 지금 형산강 넘어와서는 아주 교통이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을 다리를 놓는 것보다도 IC를 개설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IC 연결하는 부분을 중간중간 열어줌으로 인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게 대안이라고 그거 외에는 당장 우회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그걸 해야 합니다.

주민들 얘기는 초곡 쪽에도 보면 교각도로가 너무 좁다, 왜 확장을 안 해 주느냐 그걸 확장해 달라고 여러 번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장 부분하고 초곡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위에 거기서 더 올라가는 그 확장 문제하고 거기에서 초곡이 논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법원이나 경찰서 쪽으로 오려 해도 한 바퀴 돌아야 하잖아요, 보니까 오는 길이 없더라고 신도로 하고.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아직 결정 난 사업은 아닌데 교도소에서 흥해, 신광 넘어가는 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초곡지구 쪽에 붙여버리면 이 차들이 28호선 쪽으로도 바로 타게 되고 기존 국도31호선에 탈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서 꽂아서 정리하고 밑으로 장성, 양덕 쪽도 붙이면 흥해 쪽에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건 나중에 연결할 수 있는지 저희가 별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게 결산심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영일만대교 관련 건입니다. 시장님과 남구 주민과 북구 주민이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쨌든 건설교통사업소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시장님의 뜻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소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KDI에서 이제 하면 곧 금액이 산출된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가진 원안, 계획안, 추가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시에서 사업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다 알고 계실 거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수용하고 안 하고는 국가가 합니다.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움직이는 거는 KDI가 지금 해상 원안도 있고 대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KDI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국도31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붙여가는 내륙노선을 거의 최적 노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정보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말은 국가에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맥을 동원하고 총동원해서 듣는 족족 대응을 하는 건데 KDI에 시장님도 갔다 오셨고 또 국토부, 기획예산처도 갔다 왔습니다. 간 이유는 최적 노선 제3안은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는 거는 최적이라는 두 단어라도 빼다오, 그래야 해상노선 1안이든 2안이든 검토라도 해 본다 이런 상황에 몰려서 저희가 KDI에 최적 노선에 최적을 빼달라 지금 그거를 간절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거까지 정리가 되어야만이 또 국가에서도 당초 원안대로 할는지 안 그러면 대안 노선을 할지 차후적인 건데 지금 3안으로 만약에 최적이라는 표현이 가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양평고속도로 사건 때문에 KDI도 국토부도 경제성 잣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최적은 안 된다, 3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포항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 3안으로 가면 우린 패싱 된다, 이렇게 간절함을 저희가 호소하고 있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경상북도와 포항시 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안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립니다. 그 대안 노선이라는 거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에서 돈이 너무 드니까 영일만대교를 놓는 데 원안이 4조가 넘는 돈이 드니까 그 돈을 줄인다는 뜻에서 2조 7,000억으로 대안 노선을 마련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포항의 도의원 아홉 분 중에 한 분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도하고 포항시가, 아까도 소장님 모두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도가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는데 포항시가 배제가 되는 느낌이 자꾸 든다, 느낌상. 어쨌든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양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포항시민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부서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