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 10월 2일,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2027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포항시 남구·북구·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 해양신산업 융복합 플랫폼 경쟁력 강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이 2026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지역 경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상민 위원장님과 안대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25년 예산액은 3,955억 5,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13억 2,300만 원, 예비비 9,7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269억 7,4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3,786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11억 6,800만 원, 사고이월 96억 9,300만 원을 합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08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36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37억 5,000만 원입니다. 4쪽에서 15쪽까지 일자리경제국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5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300만 원 중에 11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 7,100만 원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25년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이 2022년에 신규로 조성되었고 전년도까지 122억 3,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당해 연도에 40억 원을 조성하여 25년까지 조성액이 126억 3,300만 원으로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700만 원으로 9,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25년 세출 결산 승인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 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8,344억 4,038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361억 9,206만 원으로 이월액은 1,653억 3,611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87억 4,664만 원, 집행잔액은 241억 6,557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344억 4,03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증가의 주요 원인은 경제노동정책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454억 5,660만 원 발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이차보전금, 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 첨단제조혁신테스트베드구축,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반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6.2%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8%p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1,653억 3,611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1,273억 2,284만 원 대비 380억 1,326만 원 29.9%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증가의 주요 원인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이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반납액은 87억 4,664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54.7% 감소하였으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반납금 130억 8,872만 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과 달리 2025회계연도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관련 반납금 28억 3,131만 원을 제외하면 대규모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241억 6,557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9%에 해당하며, 직전 회계연도 대비 90.3%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정산잔액,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세출예산 집행 후 지출잔액 등에 의한 것으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제출된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달리 실제 미교부된 국·도비가 감액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실제 교부액을 적기에 반영하여 미교부된 국·도비가 결산상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등 대규모 정부 정책 사업 예산이 반영되면서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인 집행실적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며, 전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반납 요인이 해소되면서 보조금반납금은 감소하였으나,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증가하였고 일부 사업에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 추진 여건, 집행 시기 및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성과 적정 예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은 실제 교부액과 변경내시 등을 적기에 반영하여 미교부된 보조금이 결산상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지연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은 15억 6,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5억 6,416만 원, 실제 수납액 역시 동일한 15억 6,416만 원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15억 6,300만 원 중 11억 6,971만 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3억 1,868만 원, 보조금반납액 7,165만 원, 집행잔액 293만 원으로 집행률은 74.8%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 집행률 96.2%보다 21.4%p 감소한 것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 대상지의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명시이월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며, 향후 계획 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4건 3억 4,321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3억 3,688만 원을 지출하고 6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고수온 피해 어가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 지원 2건, 해파리 대량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파리 수매로 자연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발생으로 인한 신속 대응과 민생회복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6건 감소, 지출 결정액은 4억 4,871만 원 감소, 지출액은 3억 1,545만 원으로 감소, 집행잔액은 1억 3,32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산은 예비비 지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현재 포항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농촌발전기금으로 기금별로 살펴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2년에 설치된 것으로, 3단계에 걸쳐 총 1,0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단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0억 원씩 5년간 2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에는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이자수입 외 전입금 적립이 없어 당초 조성계획에 따른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화된 재정여건과 투자유지 환경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발전기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03년 설치된 것으로 매년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지속된 집행률 저조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 온 가운데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47.9%p 상승한 92.2%의 집행률을 기록하여 집행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2025년도에는 집행률이 53.5%로 다시 하락하여 전년 대비 38.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목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융자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업관리 등을 통해 집행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현액 증가 주요 원인이 보면 경제노동정책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같이한 겁니까?

예, 작년에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국비 90%, 지방비 10% 해서 지원한 예산이 규모가 컸습니다.

포항사랑상품권으로 그때 한 건가요, 이건?

예, 그때 일부는 포항사랑상품권 나가고 90%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시민들한테 상품권도 나가고 카드에 10만 원 이렇게 적립해서 나가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경제노동정책과에 포항사랑상품권의 종류가 지류형이 있고 카드형이 있고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노동정책과 자료를 보니까 그게 엄청 많이 발행된 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 거다? 그런데 그 시기도 5월에 그렇게 했더니만요, 보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5월에 정부에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를 10% 정도 충당해야 되고?

예, 그게 도비 50%, 저희 시비 50% 이렇게 됐었습니다.

우리 시비 50% 한 게 몇십억 됐죠, 그때? 90억?

시비 금액이… 잠시만요, 내용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정책에 따른 민생회복소비쿠폰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5월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현액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반납 130억 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 도비가 실제로 돈이 내려오지 않고 장부상 잡혀있다가 차를 보조하면 지출이 됩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115대분을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신청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일반 차보다 더 비싸니까. 수소차를 많이 비싸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소차 버스 1대가 6억 5,000합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3억 5,000을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3억 원이 본인 부담인데 그걸 보조사업으로 3억 5,000으로 했더니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을 시비만 부담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비만 부담하면 전체 대수 목표에서 국도비가 장부상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잔액이 3억 7,000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과 달리 일반 시민들은 수소자동차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청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차가 저희가 목표한 대수가…

115대에서 85대인가 그렇게.

75대였습니다. 75대 승용차이고 나머지는 버스 13대인데, 버스는 거의 관광버스 쪽으로 나갔고 승용차 부분은 75대가 하여튼 다 나가긴 나갔지만 일반분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반납하고 하면 아까우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우리 포항 시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쪽보다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국이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경제노동과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적기에 잡아서 집행도 적기에 해야 되지만 예산이 늦게 되고 아니면 또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돼서 사업이 늦게 결정되다 보니 당해 연도에 지출이 못 되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부터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경제노동과가 엄청 많더라고요. 경제노동과가 많은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다른 쪽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로 비율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투자기업지원과도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경제노동정책과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노동과 이월 내역을 보니까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 보수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면 주민들과 협의가 돼야 하는데 협의가 되는 부분이 개인재산과 관련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협의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업이 보면 주민들과 수용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발생하는 걸 예측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들을 먼저하고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평균적인 그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내용들에 보면 다 비슷한 내용이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각 시장별로 특색이 다 나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안 그래도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형태에 있는데 그 부분들을 넘어가고 잘못된 경우는 쓰지도 못하고 불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한다면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예, 지적한 부분 잘 참고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안대천 위원님 수소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24년도에는 수소차 보급이 잘돼서 연말에는 추가적으로 더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의외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홍보에 문제가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소차 보급이 잘 전파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 나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소자동차 보급을 몇 년을 하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게 포항은 수소 도시로 간다고 결정이 난 도시입니다. 행정적으로 집행을, 우리가 수소 도시로 간다는 슬로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올해 다 소진이 되듯이 적정선에 보급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소자동차의 보급률에 따라서 뒤따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소연료에 대한 자구책이 필요하거든요. 왜냐? 울산 같은 경우에는 2만 대가 넘기 때문에 완전히 수소 도시이기 때문에 연료공급 단가가 평균치에서 굉장히 저렴한 연료를 쓴다. 그런데 포항은 아직 수소 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가까운 도시이다 보니 수소자동차의 보급률이 적기 때문에 수소연료값이 비싼 거예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울산에서 지금 연료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 도시로 가기 위한 첫 번째가 수소자동차가 포항에 보급이 돼야 연료와도 연결이 된다. 보급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리고 경제노동과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쉽게 말하면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는 그 주민과 또는 사업 대상자와 마무리 단계에서 잘해야 돼요. 마무리 단계에서 집행잔액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마무리 단계에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이월로 넘기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기도 어렵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서로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일자리경제국에 그런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 집행잔액 나머지 처리를 하기 전에 충분히 그 사업의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예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걸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노동과에 예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사업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의원이지만 이건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자리경제국과 관련된 과장님 다 계시는데요. 그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과감히 그걸 아닌 건 아니라고 절연을 해줘야 됩니다. 절연을 해 주셔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명시해 주셔야 사업 마무리도 쉽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를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매끄럽게 잘 정리해서 설사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아닌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예산의 절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임주희 위원님이 수소 도시라고 하는데 LPG배관망 사업이 갑자기 흥해하고 기계, 상옥에 하고 있잖아요. LNG가 경주 강동까지 들어가 있죠, 도시가스?

예.

영덕 쪽으로도 배관망이 깔려 있죠?

예.

그런데 포항은 안전하고 헐은 LNG를 놔두고 LPG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지역에 영남에너지에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LNG. 그런데 농촌지역의 수요는 필요한데 수년 전부터 요구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아마 현재 지역구 쪽에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에너지 쪽에서 LPG.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항시가 수소 도시라고 하면 우리도 LPG보다는 안전하고 싸고 헐은 LNG로 입장을 해야 되는데 흥해하고 갑자기 LPG집단배급망사업을 많이, 작년에도 보니까 62억 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의 방향을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정책적으로 LNG하고 LPG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누적된 수요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적됐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큰 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LPG는 아까 영남에너지가 한다 그랬습니까? 공급한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가격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LNG는 국가가 지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설치 실컷 해 놓고 영남에너지가 가격 올리면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경주, 영덕에 배관망 깔려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양쪽 국회의원을 동원하시고 법을 개정하든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LPG 엄청나게 투자해서 하고 상옥도 시설 1억 8,000 모자라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걸 갑자기 또 LNG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큰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고민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우리 시에서 가장 신산업 성장동력을 하고 있는 국인데 과장님들도 일이 많아서 수고가 많은 건 아는데, 지금 보면 작년도에 이월액이 313억 이월했고 이번에도 이월액이 308억이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인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한번 해 보고 하면 조금 더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명시이월도 211억, 이것도 적지 않지만 올해 명시이월한 게 가능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사고이월 된 게 97억입니다. 이것도 정말 큰돈인데 이게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건 안에 있지만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국의 일이 보조사업도 많고 국도비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업들을 다 챙겨서 하다 보니 금액적인 부분이 비율적으로도 이월되는 금액도 크고 작년에도 많았지만 올해도 좀 줄어야 되는데 큰 차이 없이 300억 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고 그 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을 많이 하니까 예산들도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납액도 36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규모가 이것도 큰 규모인데, 이게 혹시나 계약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것 중에서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까, 국장님은?

반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수소자동차 국도비 남은 반납액 36억 그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금액적인 부분.

이상입니다.

국장님,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일자리경제국의 유일한 기금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야심 차게 해서 3단계에 걸쳐 1,000억 조성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했잖아요.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대에서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을 문제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첨단산업 등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적립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약간 이율배반적인 게 있다는 말씀과 25년도에 당장 40억 원이 안 들어갔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제가 지난 대에는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들은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1단계로 200억 원을 조성하기로, 최종 금액은 1,000억 원이지만 5년에 2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5년에 40억이 안 들어왔고 26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2년 연속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3번만 들어와서 120억 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자 금액이고. 앞으로 20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을 더, 내년, 내후년 예산을 만들어서 200억 원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기금 투자사업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래 의결을 받을 때는 26년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절차상?

예, 기간 연장을 의회에 협조해서, 조례 개정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가 됐나요?

예, 2년 연장하는 거로.

2년 연장하는 거로? 제가 지난 대에는 여기에 없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27년도, 28년 각각 40억 원씩 더 해서 200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 일자리경제국의 유일한 기금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까?

양보라기보다는 저희는 적극 사수하고자 했지만 예산 사정상 예산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14개 기금 중에 일자리경제국에 유일하게 1개 있는 기금 사수를 못 해서, 뒤에 과장님들 이거 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는 2년 조성 기한을 연장해서 200억까지 적립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농촌발전기금에 24년도와 25년도 다시 또 25년도는…

아니, 농촌발전기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성용우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민 위원장님과 안대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국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해양수산국 2025년 예산액은 884억 8,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55억 8,500, 예비비 2억 4,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43억 1,2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707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18억 9,300만 원, 사고이월 67억 9,500만 원, 계속사업비 이월 68억 2,700만 원으로 총 355억 1,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29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6,0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11쪽까지 수산정책과 등 4개 부서와 수산물품질관리센터의 부서별 세부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해양수산국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수산정책과 소관 해파리 구제 및 수산재해 복구 지원에 2억 4,6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관됐습니다.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결은 아니고 아직 수사 중입니다.

저희가 9월에 해체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행안부에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도에도 현재 보조사업으로 해서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의 그게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이상현입니다. 지역 경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상민 위원장님과 안대천 부위원장님, 임주희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김후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의 2025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2025년 예산액은 669억 2,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34억 7,3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03억 9,6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476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6억 7,900만 원, 사고이월 45억 1,000만 원, 계속비 이월 657억 8,300만 원을 합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719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은 6,9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400만 원입니다. 4쪽에서 7쪽까지 관광산업과, 마이스산업과, 컨벤션건립과의 부서별 세부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2025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엑스에 지금 추가로 지난번에 부지 매입을 북측, 동측 이렇게 해서 350억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북측에 50억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 10월 1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저희가 일단은 북측 먼저 사업을 진행한 후에 점차 점진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50억인가요?

예,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주민들하고 건물주라든가 시담을 했다는 겁니까?

먼저 설명회를 가진 후에 개별적으로 접촉할 계획입니다.

설명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견이 있는 분도 있고 찬성이 있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시작하면 그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억을 들여서 그 부지를 샀을 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당장 포엑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녹지로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능상에 크게 포엑스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주민들은 아마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요, 포엑스가 들어온 이후에 자기들이 뭐 어떻게.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잘 안될 것 같아요,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포항시의 재정이 많이 힘든 상태고.

맞습니다.

그걸 했다가 나중에 결산 때 보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신중하게 예산 반납 없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거듭, 거듭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상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에 대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대천 부위원장님과 여러 경제산업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고준달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유병규 과장님은 현재 5급 교육 진행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축산과 도병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하미숙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윤유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 예산액은 1,424억 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8억 3,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52억 4,4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1,258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20억 4,400만 원, 사고이월 27억 9,400만 원, 계속비 이월 93억 1,000만 원을 합한 총 241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9,0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12쪽까지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과 부서별 세부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129억 8,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7억 300만 원입니다.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의 농기계 구입 및 축산 경영자금 융자지원으로 5억 3,4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업 쪽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이런 이상기후라든가 등에 대비해서 앞으로 포항 농업이 어느 방향으로 더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다면 센터 소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로 쌀 농업과 과수 농업이 우리 포항이 대부분인데, 기후변화로 해서 기온이 올라가고 가뭄이나 이런 게 수시로 닥쳐오기 때문에 가뭄에 대한 건 우리가 이번 7월에 가뭄을 혹독하게 한 번 당해봤습니다. 당해봤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항구적인 그런 대책을 용역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특화 작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 부분도 그렇고 과수도 사실은 사과 농사도 품종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딸기라든지 아니면 아열대 작물로 해서 특화된 우리 포항만의 어떤 그런 걸 생산하고 유통 체계를 확립하는데 우리가 내년 27년부터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에서 틀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를 많이 해 주시고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지금 정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했었잖아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 전수조사는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지금 기본조사는 어느 정도 해서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심층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층 조사를 하고 있다?

예.

매스컴에서 듣는 건 농식품부장관이 이야기하는 건 여러 가지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자체에는 제대로 전달돼서 방침이 바뀌는지, 아니면 처음에 방침 내린 대로 그대로 그냥 쭉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현재 기초조사를 사실은 올 2월, 3월부터 정부의 지시하에 전수조사를 시작은 했고 그 당시에 처음 실시할 때보다는 지금은 정부의 방침이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일단은 경자유전이 원칙이지만 사실 임대농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양성화라든지 이런 걸 정부에서 지금 고민도 하고, 향후에 우리가 지난 9월에 사실 정부와 여당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농촌의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경미한 사항의 위반은 양성화를 한다든지 정상화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는 농어민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원래 방침대로 기초조사는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층 조사도 또 하고, 지자체에서 그런 조사 과정은 다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이 바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연말까지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기초조차, 심층 조사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일단 조사는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어제인가 아래께 장관 기자회견 안 했습니까? 투기 목적이 아닌 건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거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소유라든지 그런 건 과감하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농지를 고령농이 지으면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약간의 직불금 하여튼 그런 경미한 사항은 조치를 안 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내렸습니다.

큰 방침은 그렇게 하신 거고, 올해 가뭄 때문에 소장님하고 여기 담당 농업 쪽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농촌활력과장은 교육을 가셨네요. 아까 가뭄 관련해서 올해가 사실은 10년 만에 돌아왔었잖아요.

예.

당장 관정 예산 엄청나게 할 것같이 해 놓고는 또 지나고는 어제 추경 성립 전 저희 보고에 9억 4,000만 원 북구 여섯 군데, 남구 네 군데 관정 김영훈 팀장이 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을 가뭄이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장기적인, 아까 용역 지금 하고 있죠?

예.

장기적으로 진짜 그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서 예산도 꾸준히 투입을 해서 해결이 되어야지 그때만 또 지나가 버리면 끝나 버리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품종도 경종 해서 과수 주잖아요. 이 분야에서 아까 딸기나 아열대 작물로 품종 전환해야 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계도 보면 청년농부가 애플망고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적극 반대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른 수입 들어오고 이러면 그만큼 돈 투자하고 고생했지만 이게 경쟁력이 자꾸 줄어들어요. 딸기도 김상철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가격이 폭락하고 이러면 대책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도 촌에 농사를 짓지만 이게 계속 고민이 뭐냐 하면 품종을 과수 농사 저희가 농원은 경지가 있어서도 사과를 하고 싶어도 시에서라든지 권장하는 품목을 했을 때는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거든요. 포도도 보면 이랬다가 지금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과수도 하미숙 과장님, 올해 저거 많이 나왔죠? 노란 과수 그거 뭐야.

예, 시나노골드입니다.

시나노골드 기북하고 쏟아져서 가격 확 떨어졌죠?

예.

이걸 농민들도 결정을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그런 걸 제대로 파악해서 농민들에게 정확한 지식이 전달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아까 당연하게 유통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확실한 답이 없지요, 농사가 사실. 그런 부분을 저도 사실은 농지에 벼농사하다가 과수나무를 추가하려다가 기후가 안 맞아서 다른 부분을 고민하는데 지금 선정을 못 하고 있어요. 농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시나노골드 하면 촥 몰리고, 샤인머스캣 해서 초반에 한 사람들 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엄청난 농민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나 담당 농업직 과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우리 포항시 농업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김상민 경제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세출 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 남구청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남구청과 읍면동 포함한 예산현액은 493억 2,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액은 472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0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38억 1,5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5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7,3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2억 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산업과의 예산현액은 48억 3,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은 36억 6,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1억 6,700만 원,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37억 3,7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0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3,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억 4,8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유지 사용협의지연 및 제3회 추경예산 공기 부족으로 총 4억 4,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지장물 이설협의 지연 및 사유지 사용 협의 지연 등으로 총 1억 8,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남구청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민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순섭 산업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장님과 안대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임주희 위원님, 정원석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김후환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이민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 북구청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08억 8,800만 원이며, 그중 당해 연도 예산액은 651억 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7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08억 1,6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0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8,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이 37억 8,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5억 9,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9억입니다. 불용액은 4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산업과 예산현액은 115억 8,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은 86억 5,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9억 3,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5억 4,0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0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0억 800만 원, 사고이월액이 1억 9,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을 합한 불용액은 8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쪽에서 6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28건으로 제3회 추경으로 사업 기간 부족, 영농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총 20억 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토지 사용 승인 협의 지연, 주민 수용성 확보, 농사철 공사지연 등으로 총 1억 9,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북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북구청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북구청에 북부해수욕장이 맨발걷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은 저도 자주 걷지만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발 씻는 것, 발을 씻고 난 뒤에 터는 이런 것들이 잘돼 있고 제가 봐서는 월포해수욕장 쪽에 그런 부분의 일부 시설들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에 월포해수욕장도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질의인가요?

예,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질의 그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