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윤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10월 22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영숙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밥니다. (각 부서 주요 사업 계획 보고는 본 회의록에 실을 것임)
조복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의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김동규위원
30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다양한 소통 채널을 할용한 구정 홍보 강화 사업으로 5억 19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되더라고요. 전액 구비죠?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전액 구비입니다.
김동규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 때 풍물축제 때 홍보를 진행하셔서 카카오톡 채널 숫자를 늘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화면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사진 자료 보며) 여기서 진행하신 것 맞으시죠?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동규위원
우측에 보시면 엑스배너가 있습니다. 엑스배너를 자세하게 확대해 보시면 가운데 해야 큐알코드 나와 있는 것 아시죠?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동규위원
저 큐알코드 혹시 한번 찍어보셨나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동규위원
찍어보셨어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그게 부평풍물대축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해서 문자 퀴즈 하는 걸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큐알코드를 찍으면 그 링크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동규위원
제가 큐알코드를 찍어봤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참여 기간이 2024년 5월 31일로.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아, 저걸로 연결이 됐다고…….
김동규위원
예.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그날 현장에서 저도 이벤트에 참여를 하려고 큐알코드를 들어가서 이벤트 참여를 했거든요.
김동규위원
지금 큐알코드로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아, 죄송한데 제가 2시쯤에 현장에 나가서 그때 접속을 했는데 행사 당일 아침에 큐알코드 경로가 오류가 있어서 당일 오전에 별도로 프린트해서 그걸로 진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추후에 다시 변경하셔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제가 오전에 참여를 안 해서 그 사실까지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2시에 가서 확인했을 때는 정상으로 이벤트 경로로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무래도 많은 시민 분들께서 지나다니다가 홍보 콘텐츠에 관심이 있어서 큐알코드를 찍었는데 예전 이벤트 링크가 나와 있거나 하면.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큐알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프린트 하는데.
김동규위원
구정 홍보 입장에서 약간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그래도 풍물축제 기간에 홍보 부스 운영해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 이벤트도 실시하고 해서 9월 즈음에는 3만 2000명이 조금 안 됐었는데 실시하고 나서 10월 4일 확인을 했을 때는 3만 3000명 정도 지금 증가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홍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아,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추후에는 이런 디자인을 하시거나.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다음에는 주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게시를 하실 때는 되도록 다시 한번 체킹하는 경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동규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2페이지에.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31페이지요?
김동규위원
32페이지입니다.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동규위원
구정소식지로 부평사람들 월 7만 부 정도 발행하고 계시죠?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년에 그러면 84만 부 정도 꽤 많이 발행을 하시더라고요. 인접 다른 인천의 구·군은 몇 부 정도 발행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잠시만 자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양 같은 경우에는 3만, 서구나 계양구는 3만 부 발행하고 있고요. 미추홀, 남동 이런 데는 7만 부 그리고 조금 연수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1만 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양구 인구가 27만 정도 되고 연수구가 40만 정도 되잖아요? 부평이 한 50만 정도 되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집 엘리베이터나 기타 상가를 가 보면 부평사람들 소식지가 그냥 바닥에 방치되어 있거나 널브러져있는 것들을 꽤 많이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양이나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3만 부, 2만 부 정도 우리보다 절반 이하로 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는 점차 이걸 직접 인쇄하기보다는 디지털 방식으로 좀 더 홍보를 하시거나 부수를 낮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저희도 그래서 모바일 부평사람들 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그쪽으로도 부평사람들을 배부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 세대에 다 배부할 수 있는 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줄여왔거든요. 맨 처음에 발행했던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 줄이고는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필요량이라든가 사업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부평사람들이 많이 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도 지속해서 전자적 방식으로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전액 구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함께 고민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옆에 또 예산과장님 앉아계시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좀, 저희가 자체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해주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혹시 개인적인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
윤이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게 기존에 계속 구정 소식지를 발행해 왔던 부분이고 아까 우리 담당관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또 모바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확 바꾸기는 좀 그렇고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동에 근무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츰 홍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모바일 쪽으로 홍보 효과를 더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점차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2024년도도 월 7만 부였고 2025년도도 월 7만 부였고 올해도 월 7만 부였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게.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예전에 맨 처음에 발행을 할 때는 저희가 한 12만 부 정도로 시작을 했었어요.
김동규위원
최근 3년 사이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신 거잖아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예. 그대로 유지를 했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발행 부수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동일하게 32페이지인데요. 인천 축구경기장 LED보드 활용해서 다양하게 시책 사업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동규위원
일단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시책 사업을 홍보하셨나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보통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 하고 있는 사업은 민선 8기 구정 정책이라든가 어린이날 행사를 맞이해서 그때쯤 시기에 적절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부평구에 큰 행사 있잖아요. 뮤직플로우, 르네상스 사업, 풍물대축제,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거를 경기 있을 때마다 송출을 하고 있는데 경기 관람객 수가 1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17번에서 20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1만 명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부평구민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도 예측할 수가 없고 사업 효과성도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려워서, 그리고 또 저희 재정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고 해서 2027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이 모든 구가 다 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2027년도에는 사업을 종료하고 다른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옆에 여기 6건 정도 홍보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6건이라는 게 광고를 6건 진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6건에 대해서 광고를 진행하셨다는 건가요? 아까 17건도 말씀하셔서 옆에 있는 6건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이 6건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잠시만요. 저희가 9월까지는 사업을 6개 사업에 대해서 광고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3월에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에 대해서 광고가 나갔고 4월에는 어린이날 축제, 5월에는 길벗쉼터, 7월에는 부평안전체험관 그리고 7, 8월에 뮤직플로우가 진행이 됐고 르네상스 페스타가 8월에 그렇게 해서 홍보 사업 6건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경기 수는 좀 더 많고.
김동규위원
경기 수는 더 많고 그 안에 6가지 홍보 콘텐츠를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얼마 정도 예산 투입되었어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진행을.
김동규위원
총 1000만 원 말씀하신 거죠?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동규위원
작년에도 진행하시고?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계속 1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1000만 원으로 진행한 바 있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진행을 하지 않고 비슷한 사업을 다른 경기장에서.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예전에는 버스에 광고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계속 홍보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 채널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직원용 생성형 AI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 추진하시는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랑 이를 기반으로 제정된 부평구 조례 내용 알고 계시죠?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동규위원
거기 보시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임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명되셨나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아니오. 지금 조례가 최근에 공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도 수립을 어차피 하반기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 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내용 안에 담당관도 지정을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직은 정식적으로 임명되지는 않은 거란 거죠?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동규위원
아무래도 기본 계획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기반 행정이 아시다시피 여러 부서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그러면 기본 계획 전에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빨리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정을 해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입 추진을 하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직원용 생성형 AI 업무 지원 행정 서비스 도입하실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업이나 가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는 어차피 행안부의 공통 기반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인 거고 사실은 개인 정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보안 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직원 대상으로 해서 AI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에요. 상반기 때는 AI가 뭔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어차피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시스템이 시범 운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직원들 대상으로 그러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말씀도 저도 동의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선행되어야 할 거는, 부평구가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들 중에 그 업무들이 어떤 수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필요할지를 분류하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수준에 따라서 예산 편차가 상당히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이 필요한지를 분류하셔서 이런 것들을 적절한 예산에 배분하는 역할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저번에도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평구만의 자체적인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각 지자체별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예산의 낭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통으로 행안부에서 온AI라고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 지자체에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 AI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어떤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다기보다는 행안부의 공통 기반 시스템을 같이 타고 들어가서 이용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해주는 사항도 직원들이 업무를, 이게 저희가 AI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 내부 행정에 관련되는 사항을 구축하는 사항이어서 어떤 직원들이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법령을 검토한다든가 업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색 서비스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하게 되면 1인당 이용 요금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4800만 원 정도 반년 치만 하반기 예산만 저희가 예산도 지금 계상을 한 상태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통 기반 AI를 사용하려면 부평구에서 따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소요되거나 혹은 외부 업체를 사용해야 하는 동인이 없나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거기 이상으로 저희가 어렵게, 사실은 AI 공통 기반을 가더라도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1년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예산만, 반년 치만 예산을 올린 상태이고 그 이상 우리 부평구 데이터를 학습시키거나 그런 시스템까지 확장해서 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추후에 저희가 예산이 여유롭거나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확장된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직은 그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일단은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내년 한 해는, 그리고 상반기에 직원들이 시범 운영으로 하지만 또 그걸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써보고 직원들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행안부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이라든가 만족도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것 이후에 어떤 방향을 더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고민하셔서 추후에 같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 추가 보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AI 관련해가지고 지금 잠깐 6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터 혁신으로 해서 AI 업무 지원 툴을 제작하고 활용하고 있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걸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저희는 현재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위법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규정을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연동시켜서 그걸 AI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그걸 통해서 업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정도의 툴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AI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사업비는 얼마 들었죠, 그러면?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저희는 사업비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자체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있는 것들을 묶어서 AI로 연동시켜놨기 때문에 자체 비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윤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구정 소식지 관련해서 부평사람들 7만 부 제작하고 있잖아요.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고 있죠?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부평사람들은 2억 4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전액 구비잖아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윤구영위원장
2022년도에 제가 등원할 때는 7만 부 배부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5년 동안 변동이 없는데 2010년도 12만 부 배부하고 2022년도 7만 부 배부하고 현재까지 계속 동일하게 제작하고 배부하고 있잖아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윤구영위원장
지금 모바일 시대가 많이 바뀌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타 지자체 저도 한번 보니까 타 지자체는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 비용이라든지 시대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그리고 풍물축제 때 프레스센터 있잖아요. 기자 분들 많이 오셨나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기자 분들 계속 왔다갔다하시면서 나가서 취재하고 사진 찍다가 돌아오시기도 하고 계속 오셨습니다.
윤구영위원장
그러면 보도 자료 제외하고 현장에서 취재한 기사들 좀 있나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 자료도 있지만 그분들이 취재해서 나온 것도 제가 보기는 했거든요.
윤구영위원장
실시간마다.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각자 기자 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에 제공하는 거는 드리지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취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장
홍보 부서에서 직원들 그날 많이 나오셨잖아요. 홍보 많이 하셨는데 기자 분들이 뒤에 프레스센터인데 기자 자리가 좀 협소했다, 이렇게 말씀 좀 많이 하셔서 다음번에는 기자석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욱 위원님!
이제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제욱 위원입니다. 먼저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예. 시설관리공단 조복현입니다.
이제욱위원
지난 회기 때 제가 부평남부체육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서면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 준공이 된 이후에 공정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원래 주요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주요 시설의 보수에 대한 건 3년씩 돼 있었고요 일반적인 건 2년으로 보수 계약이 돼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2026년 3월에서 5월 이 사이에 보수 계약은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욱위원
그렇다면 2026년도가 되니까 3년 기간은 끝난 건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네. 그렇습니다.
이제욱위원
같은 곳에 또 똑같은 문제는 일어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누수 관련돼서 방어를 했는데요, 업체하고 같이. 그런데 누수된 곳들 나타난 곳들은 대체적으로 막은 상태인데 비가 많이 오면 그게 고였다가 나오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른 곳이 조금씩 스미는 현상들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에는 전반적인 점검도 하자 이렇게 협의는 됐는데 예산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욱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같은 곳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하자 보수가 완료된 것인가라는 의문점은 들고요. 또 사실 제가 2027년도 예산 계획된 걸 보니까 49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건축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4900만 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적재적소에 잘 예산 투입해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잘 투입.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업체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외부와 내부에 누수와 배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욱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답변서 온 것 보니까 이물질, 물티슈나 휴지 등으로 오수관 막힘이 있어서 긴급 휴관해서 보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획이라든가 방안은 마련해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이번 건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요. 유출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 당시에 누군가가 파이프렌치를 오배수관에 빠뜨렸는데 그걸 안 꺼낸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했나봐요. 그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휴지나 이런 것들을 그게 막고 결국은 터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공사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재발 방지라는 측면은 제가 그런 경우 아니면 재발 방지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걸 할 텐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일단 그 상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욱위원
그건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적극적으로 시설 안전 관리, 보수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마련은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일단 지금 외부에 배수 문제하고 내부에 약간의 누수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체적으로 유도 배수를 많이 해서 큰 것들은 해결이 돼 있는데 작은 부분들은 여전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정밀하게 업체하고 함께 분석을 먼저 해놓고 업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협의를 해서 해결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욱위원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설 전반에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점검 부탁드리고 앞으로 관리에.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 새롭게 발생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제욱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이제욱위원
이상입니다.
윤구영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김진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김진웅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소통담당관입니다.
김진웅위원
책자 9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주민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정책 발굴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9페이지에 민관 협력 정책 발굴을 위한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매년 제안 채택 논의 실적이 상향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실에서는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실제 추진하고 있는지? 역할이 그럼 여기까지인가요, 그냥?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제안이나 정책 과제 이런 부분이 2020위원회를 통해서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요 부서의 의견도 받고 실적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부평 정책 제안 톡톡 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지난 7월 업무 보고 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주민께서, 우리 구민들께서 부서에 제안하는 루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글 폼 등 온라인 기술도 함께 활용되고 있나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수시로 접수도 받고 있고요. 메일을 통해서도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안서를 작성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제안서 작성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한글 양식에! 제가 여쭙는 거는 구글 폼을 활용한 스프레드시트 온라인 그런 방식도 활용하고 있느냐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아, 그거는.
김진웅위원
아직 안 하고 계시죠?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김진웅위원
본 위원은 구글 폼과 같은 다소 접근성이 좋은 방식을 부서가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스마트기기에서는 한글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만 구글 폼을 활용한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PC가 없어도, 윈도우 운영 체제가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관님께서 2027년도 내년도 사업 진행 시에 이런 방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방식을 적극 검토해서 접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요 특히 부평 정책 제안 톡톡 사업에 대해서 많은 구민 분들께서 참여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안하신 사업, 이런 정책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 공모 제안 접수 및 채택 현황 엑셀 파일을 일일이 다 확인해봤습니다. 엑셀 파일로 공개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그 파일을 보면 제안 제목이나 요지, 검토 부서 채택 여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불채택됐는지, 채택됐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전달될지는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부분은 사업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불채택된 건지, 도저히 추진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 파일을 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엑셀 파일을 보니까 노인 세대를 고려한 구립도서관 내 디지털 독서 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는 정책인 워킹스쿨버스, 키오스크 등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이런 좋은 사업들이 불채택됐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불채택됐을까? 아, 이미 구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는, 구민들은. 그러면 부서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구글링을 해서 찾아봐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미. 왜냐않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또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엑셀 파일에 반드시 내년에는 불채택 사유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재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김진웅위원
예산 수반 때문에 안 되는지, 이미 기 추진 중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먼저 여쭙고 싶고 이런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담당관님께서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엑셀 서식에 개요 정도로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주셔가지고 구민들의 채택률이 공무원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 사업에는 홍보를 분석해봤더니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홍보는 거의 다 하고 있어서 현수막이라든지 몇 가지는 더 추가할 생각이고요.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 제안 작성법을 몰라서 오히려 비제안이 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채택률이 떨어지는 사안이 있어서 그 제안 교육을 공무원들에게만 시행했던 거를 구민까지 열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이라든지 게시판, 저희 홈피 이런 걸 통해서 제안 작성법이라든지 말씀하신 채택을 높이려면 어떠어떠한 비예산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적게 든다든지, 바로 즉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들은 제안에 채택률이 높고 그것에 반하는 것들은 채택률이 떨어진다 등등 이런 팁 등을 실질적으로 게시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플러스해서 저희가 제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정리를 하면요 내년도 사업에 고려하실 때 구글 폼을 적응하는 방식을 고민해주시고 그리고 공모 접수 채택 현황 내용에 불채택 사유나 채택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기재해주시는 방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어서 책자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해당하는 체계적인 갈등 관리와 인권 도시 부평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체계적인 공공 갈등 관리 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면 공공 갈등 사전 진단과 관리 대상 사업으로 구분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2024년 4월 9일 보도된 브레이크뉴스에 “부평구 공공 갈등 관리 대상 사업 선정, 7개 사업 중점 갈등 관리 돌입”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최근 부평구가 정의하고 지정한 공공 갈등은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사업,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주민 참여 지원, 그다음에 캠프마켓 반환·개발, 군부대 통합 재배치, 갈산 변환소 증축 허가 신청 및 3보급단·1113공병단” 이런 개발 사업이 공공 갈등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맞나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
김진웅위원
24년도에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러한 부평구의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은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정의되고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7조 갈등영향분석에 따라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럼 다시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책자에 사업 내용 보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를 보면요, 자료 화면 1도 띄워주세요. (화면에 서면 자료 띄움) 공공 갈등 사전 진단 실적은 2024년도에는 18건, 작년에는 12건, 올해는 7건입니다. 공공 갈등 관리 대상 사업 또한 2024년에 7건, 작년에는 8건, 올해는 7건입니다. 사전 진단의 경우 2024년, 2025년, 올해에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 진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아니면 작년에 사전 진단했던 것 올해도 사전 진단할 수 있나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특수한 요건이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신규 사업이나 사업 초기에 갈등 요소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데 거의 신규 사업과 사업 초기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신규 사업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렇다면 올해 진단된 공공 갈등 관리 대상 사업 7건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 ”
김진웅위원
이게 제가 왜 여쭙는 거냐면 2024년도에는 보도 자료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없어요. 그런데 책자에도 보고가 안 되어있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우리 부평구에 정말 이렇게 대형 공공 갈등 관리 사업이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계속 사전 진단이 되고 있을까?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예. 찾으세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사전 진단 목록은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드리면 안 될까요?
김진웅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유감인 것은요 업무 보고인데, 이렇게 업무 보고 책자 7건이라고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사업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가 좀 미흡하게 준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김진웅위원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사업과 군부대 통합 재배치, 캠프마켓 반환서서 ·개발 등 굵직한 부평구의 도시 개발 사업, 즉 구가 정의한 공공 정책, 공공 갈등 현안에 대해서 조례 7조에 따라 갈등 영향 분석 실시하셨나요? 1건이라도 하셨나요? 2024년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갈등 영향 분석을 어떤 걸 하셨나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에 대해서 영향분석을 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럼 GTX 노선 변전소 설치 사업과 갈산동 한전과 관련된 사업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갈산도서관이 관광호텔로 들어가느냐 마냐 하는 것도 시민이 나서서 그렇게 갈등이, 갈등을 구가 부추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야기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나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캠프마켓 사업은 인천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갈산 변환소는 한전에서 영향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자, 이 조례를 보면요 구청장님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민간 시행자한테도 할 수 있다고 2항에 또 되어있지만 구에서 한 건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저희가 모든 사업을 갈등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하는데 시나 한전에서 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GTX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갈등이 있었으나 강화되지는 않고 중간에 저희 구의 역할은 협의라든지, 협의체에 들어가서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으로 잠잠해져가기고 저희가 영향 분석 평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안 했더라도 우리 구 현안에 대해서 영향 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동시에 작년이나 올해 부평구의 공공 정책과 공공 갈등 현안에 대한 보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사전 진단된 공공 갈등 사업 실적과 관련 위원회 개최 현황, 심의·의결 사항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이웃소통방 운영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 2도 보여주세요. (화면에 서류 자료 보며) 이웃소통방 상담 및 조정이 2024년에는 290건, 2025년에는 292건, 올해는 154건입니다. 이는 층간 소음 등 주민과 주민 사이에 생활 갈등이 대부분인가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쓰레기 문제도 있고요 반려동물 문제도 있고 6대 분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보면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런데 이건 평가가 나뉠도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마을조정가 분들이 여러 활동을 통해서 갈등이 점차 어떻게, 또 민원이 점차 줄어들고 개선됐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실적이 저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가요?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이게 8월 말로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분석을 좀 했거든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안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숫자가 높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같은 페이지에 자문조정회의는 2024년도에는 15회인데 올해는 5회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반기에 몰아서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공직자 갈등 관리 교육은 6회에서 1회예요, 지금. 2024년도에는 6회이었는데 올해 1회죠, 지금 8월 말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이웃소통방도 작년 대비 22회에서 올해는 5회인데 그 사유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추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우영숙소통담당관
네. 알겠고요. 공공 갈등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아니, 자문조정회의도 5회라서 저희가 앞으로 더 이루어질지 분석을 했는데 사실하반기에 더 숫자가 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안이 생겼는지 저희도 분석을 했고 초기 분석에서는 시설비 자체가 작년 대비 총액이 31%가 줄었고 저희 구가요. 그리고 2024년 대비에는 46%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 등 이런 시설에 대한 사안들이 있을 때 갈등 요소가 생기는데 그런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자문이라든지 갈등 관리라든지 대상이 높아지는데 올해는 그런 사유로 일단은 파이가 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다음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숙
남점숙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김진웅위원
책자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합리적 행정을 위한 감사 수행 업무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종합감사는 매년 꾸준히 2년 주기로 동 산하 기관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있죠. 행정 분야는 시정, 주의, 기타 그리고 재정 분야는 추징, 회수, 추·환급, 기타 처분으로 내려지는데요.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행정과 예산 집행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발견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담당자의 실수, 그다음에 우리가 순환 보직을 통해서 업무가 조금 미숙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발견되는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의도적 비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과를 분석하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점숙
남점숙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2개 동을 2개 년도에 걸쳐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22개 동의 공통적인 이런 감사 반복 지적 사례가 아무래도 민원 업무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민원 업무를 보면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지난해에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아마 시간적인 쫓김이라든지 여유 이런 것 때문에 답습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변경 때문에 아마 이런 체계적인 업무 환경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각 동에 신규 직원들을 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숙지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감사 전에 공문 시행도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으니 사전에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면 저희가 감사 지적으로까지는 안 보거든요. 그런 사전 예방 감사도 하고 있는데도 반복 지적되고 있다라고 지난번 의회 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서면상 체크리스트로만은 미약하다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아예 3회 정도 직원을 집합 교육을 해서, 대면 교육을 해서 아예 감사에 주로 지적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아울러서 책자 23페이지 공직 감찰 처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24년도에는 4건이었고 2025년도에는 8건, 올해 8월까지는 8건입니다. 제가 부서로부터 따로 보고를 받았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강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생각에 잠겼었어요. 왜 잠겼냐면 이게 발견된 경위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예요. 이를테면 내부에서 너무 괴로워서 직원이 감사담당관실을 찾아가거나 어떤 민원을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실태 조사를 통해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또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말씀에 따르면 소수 직렬에 의해서 이게 드러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게 조심스러울 수 있죠,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 부평구는 실태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 괴롭힘을 계속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혹여 지금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잘 바뀌어지지 않는 조직 문화 그리고 내심 두려울 수도 있죠, 평생 여기서 공직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평구가 우리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건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점숙
남점숙감사관
아마 신뢰라는 문제보다는 저희가 지금 새올행정 게시판에 무기명 신고 게시판을 열어놓고 접수도 하고 있고요. 또 구청장 핫라인이라든지 아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운 직원들은 꼭 감사관실에 어떤 처분까지는 바라지는 않고 보직 변경, 인사 발령으로 원하는 직원들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한번 공무원 입사를 하게 되면 공직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문제화 됐을 때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도 설 수 있고요. 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못 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 기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실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도 저희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직원들은 관계의 중요성 이런 인식 때문에 아마 용기 있게 신고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저희 청렴도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기관장이 청렴 방송도 직접 청렴인사이드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갑질에 대해서 많이 콘텐츠로 구성을 해서 전 직원에게 이러이러한 거는 갑질이다라는 걸,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걸 많이 공지를 하고 있고요. 점점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올해 상반기에 1회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11월에 할 계획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지 말아야 언행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꾸준히 통해서 저희가 점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사법기관 통보에 따른 불송치에 혐의 없음이 많아요. 그런데 또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그런 민원인의 보복 심리 내지는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이게 좀 불친절했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은 이런 직원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이 본인을 변호해야 되고 업무는 업무대로 수행해야 되는데 이건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사법기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사후 조치는 또 지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화면 3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서류 자료 보며) 부평구는 현재 저희가 AI가 이제는 일상이에요. 제가 몇 달 전 작년까지는 대세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AI가 없으면 업무도 안 되고 생활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업무에 있어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계신가요?
점숙
남점숙감사관
아직까지는 AI 관련해서 감사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모든 업무 전반이 AI 기반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차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AI 관련 교육도 하고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 정부에서부터 또 인천시, 기초지자체까지 이런 기반이 앞으로는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보도 자료 한번 찾아보셔서 저런 공공 기관은 도대체 왜 AI를 통해서 이 감사를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절차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해주시고요. 추후에 저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남점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다음으로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진웅위원
책자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에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한 구정 홍보 업무 질의드릴게요. 담당관님, 최근 네이버 포털에서 부평구를 키워드로 놓고, 그러니까 녹색창에 그냥 부평구, 공감 부평 말고, 구성 공간 말고 블로그 섹터에 접속하신 적 있으세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저는 아직 없습니다.
김진웅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2027년도 사업 계획 보고를 준비하면서 네이버와 구글에 가서 검색엔진이잖아요, 대표적인. 그래서 부평구를 검색을 해봤어요, 섹터에 놓고. 블로그에 노출이 안 돼요, 공감 부평이. 왜냐하면 이게 국내 웹사이트 검색엔진인 인터넷 트렌드란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AI 플랫폼 유입부터 국내 웹사이트의 실제 방문 기록을 집계해서 제공하는 통계인데요 거기서 네이버는 전체 검색엔진 우리나라 5000만 인구 중에 69.7%, 그러니까 68% 점유해요, 네이버가. 구글은 아직 좀 낮아요, 26.8%. 그런데 네이버나 구글에서 부평구를 검색 구청 공식 블로그를 노출되지 않는 현재의 사정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포털 알고리즘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가 콘텐츠 최적화나 그런 전략이 부재하거나 모바일이나 포털 트렌드 변화에 대한 감수성 부족을 저는 가져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포스팅을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하면 네이버 알고리즘에 최적화 되어가지고 부평구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자, 일반 네이버 인플루언서들도 본인 시간만 들여요. 예산은 안 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열심히 포스팅만 하는 게 아니라 아, 네이버에 어떻게 알고리즘에 최적화되어서 나의 그런 블로그가 최상위에 노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부단히 노력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관청이고 또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들이 담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안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그래서 부평구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뜨는 게 부평구 홈페이지가 뜨고 그 밑에 보도 자료라든가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이런 게 뜨는 상항인데, 물론 내가 블로그를 찾아가려면 거기를 들어가야지만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개인보다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주민들한테 접근이라든가 노출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네이버에 가셔서 블로그 최상위 노출 방법 치면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나와요, 방법들이. 포스팅을 어떻게 하고 해시태그를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노출 방법들이 있으니까 팀에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진웅위원
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책자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의 언론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담당관님, 33페이지에 구 출입 등록 언론사 현황을 보면요, 자료 화면 4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서면 자료 보며) 지역 전국 신문사나 통신사, 방송사는 큰 변동이 없는데 인터넷신문사는 계속 증가를 하죠. 2024년에는 114개에서 올해는 142개로 28개사가 늘었어요. 사실상 늘어난 언론사 대부분 인터넷신문인 거죠. 출입 언론사로 등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출입 언론사로 등록을 하는 언론사는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이런 것 개설이 되고 부평구의 보도 자료를 받아서 기사화하려고 저희한테 출입 등록 요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등록 이후 실제 취재 보도 활동이 없는 매체에 대해서 정비하거나 해제하는 기준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입 언론사가 오더라도 예를 들면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규모 내지는 상시 근무 인력, 등록된 기자 그리고 최근 몇 개월 내지는 1년간 보도된 실적 이런 것이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등록이 됐어요. 됐는데 등록 이후 실제 취재 보도나 현장 활동이 없는 매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해제하는 기준도 있냐 이거예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
김진웅위원
보도 자료 발송이나 기획 보도 및 인터뷰 이런 것 다 중요한데 특히 인터넷 언론사 매체별 열독률이나 웹사이트 트래픽, 트래픽은 아주 쉬워요. 그것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주소 적용해가지고. 그다음에 구정 소식 도달률 등에 대한 평가 내지 기타 정보 등을 홍보담당관실에서 문서화해서 등록 기준, 해제 기준 그리고 어떻게 이 언론사들이 지금 계속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나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출입 기자로 등록이 되면 그거를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제한하는 거는 사실은 없고요. 행정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협력하는 부분이라든가 열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웅위원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더 제가 세심하게 여쭤볼게요. 언론사가 구청이나 의회 언론 취재하는 건 당연히 막을 수 없죠, 보도의 자유인데, 언론 자유인데.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등록이란 말이죠.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주잖아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구청. 대통령실, 예를 들어 국회 출입 기자처럼 부평구청 출입 기자 언론사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개 다 왔는데 10개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그런 기준이 없는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인터넷 매체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늘고 있고 그 평가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책자에는 우리 행정 광고가 2024년도에는 115건, 2025년에 126건, 올해 76건으로 건수만 나와 있는데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사업 소요 예산이 4억 4700만 원인데 여기서 언론사 광고비는 얼마나 차지하나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언론사 광고비는 2026년도 기준으로 해서 1억 620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1억 6000요! 그러면 우리 구가 어떤 매체에 얼마를 배분할지 정하는 자체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기준이 문서화된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나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침은 언론 계획 수립을 할 때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 조례라든가 이런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부평구 출입 등록이 되어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부평구 출입기자단, 저희랑 업무 협조 관계를 이루고 있는 출입 기자단 그런 부분하고 인터넷 포털에 노출이 되어 있는 언론사라든가 우리 부평구에 대한 언론 비중이 높은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 광고를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광고비 지출할 때 차등을 두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광고비 언론사별로, 저희가 예산이 언론사별로 광고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중앙 언론지 같은 경우에는 건당 33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인터넷이라든가 지역 언론지는 110만 원 그리고 또 인천에서 영향력이 있는 5대 일간지는 220까지도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웅위원
어쨌든 차등을 두고 있다는 거네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네.
김진웅위원
그러면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인터넷 신문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아직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27년도에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정하기보다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책자 35페이지를 보면 2027년 보도 자료 목표를 1일 4건 이상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근무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근무일 250일 기준으로 1000건이에요. 365일로 잡아도 1460건이에요, 목표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내년도 목표를 이만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자 33페이지를 보면요 2024년 실적이 1684건, 2025년 실적이 1567건인데 왜 내년 목표를 현재 실적보다 낮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미경
최미경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일평균 6건에서 7건 정도로 보도 자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도 자료라고 하는 건 구정의 홍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부서에서 언론 보도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필요로 해서 또 언론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7건 현재는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8건, 올해는 7건을 했으니까 내년에 8건, 9건을 하겠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4건 이상은 보도 자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상으로 잡은 사항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위원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양적으로 늘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낮게 잡았을까, 실제는 더 잘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질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건가, 이제. 우리 부평구가 역사가 오래되고 출입 언론사도 많아졌으니 그냥 마구잡이로 보도 자료를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홍보성이 아니라, 광고성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그건 아닌 걸로 알겠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실 건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보고하실 것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
윤이수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진웅위원
책자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에, 47페이지, 50페이지 그리고 57페이지에 있는 자치법규 현황 및 정비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우리가 입법 평가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따른 업법 평가 실적이 있나요?
이수
윤이수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수
윤이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상위법은 있는데 위임한 사항이 있잖아요, 위임 사무로, 자치 사무로 주든.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든 상황에 대해서 이게 공개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부평구는 우수예요. 잘 되어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만들지 않아도 되는 조례인데 거의 100%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개정안에 따른 조례 내용 개정이 또 다른 분야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입안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공개 정보고 제가 포인트로 본 거는 상위법이 이렇게 막 개정이 되면 우리 구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자치구에서 6개월 뒤에, 그러니까 개정일이 있고 시행일이 있는데 시행일이 됐음에도 1년이 지나도 개정을 안 하거나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안에 개정을 하거든요. 우리 부평구는 계속 상위법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업무가 구축되어 있나요?
이수
윤이수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요 저희한테 의견 조회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착안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적으로 통보 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공포되는 부분도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문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 전 부서에 공람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 부분은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공포가 되면 유예 기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도 월 1회 이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은 조례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저희도 인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저도 잘 모르지만 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분들도 계세요, 공직자 분들께서. 이것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무인지 구청장이 아닌, 그러니까 구청장하고 자치단체가 다르거든요.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우리가 조례로 낼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조례로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법무팀을 운영 중에 있으니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공무원 분들이 요새 우리가 집행부 입법도 점점 많아지고 추세라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수
윤이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웅위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53페이지 볼게요. 자료 화면 5도 보여주세요. (화면에 서면 자료 보며) 5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76%이고 복지 비중은 72.34%예요. 그런데 예비비는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전체 예산 대비 0.09%예요, 예비비가. 그래서 그만큼 한정된 재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54페이지 상단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2회 추경 편성 시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집행 실적 반영한 불용 예산 삭감하겠다. 이월 예산도 최소화하겠다. 그런데 독자 입장에서, 저는 독자잖아요, 저한테 책을 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불용된 사업을 삭감하겠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보는데 그런데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은 불용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필수 사업 우선 반영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불용 예산을 가만두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표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강조돼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하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불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은 고려하시는 거죠?
이수
윤이수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때 불용액 예산 삭감하겠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본예산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은 반영을 할 거고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예산하고 같이, 정리 추경예산하고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 요구된 내력을 보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추경예산이 먼저 의회에 심의가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정리추경 때 어떤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진웅위원
또 하나는요 아까 사회복지비 비중을 제가 언급해드렸잖아요. 72.6% 정도 되는데 어떤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느냐면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용 예산도 봐야 되는데 국·시비만 오는 건 괜찮아요, 그나마.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감 추경을 하거나 변경 내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비가 포함되는 교부금에 대해서도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반납한 사례가 돼서 불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구비 불용액 못지 않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2027년도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중앙이나 광역이랑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올해 변경 내시가 있었거나 교부금 반납액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득을 좀 해주서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내려주면 우리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력이 없단 말이요, 쓸 데는 못 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셔서,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복지 예산이 매칭 사업이 대부분인데 거기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나 아동복지과는 각각 알아서 광역하고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 불용액만 보시지 마시고 자꾸 반납되거나 과다 계상된, 과다 추계된 국·시·구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2027년도 예산, 물론 내시가 내려와야 되겠죠. 중간에 내려오니까 그건 반영하기 어려울 텐데 1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윤이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국·시비 반환금이 한 200억 가량 되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반환금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비도 반드시 맞게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남게 되면 구비도 남고, 그게 저희가 미리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불용액으로 처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규모가 어느 일정 부분 사회복지비를 예를 들면 100명이다. 100명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95명을 예측을 한다. 그러면 구비 부분은, 저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불용을 안 시키고 빨리 이것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매칭 비율을 맞추지 않고 사업량에 맞춰서 구비 매칭 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자료 화면 6 보여주세요. (화면에 서면 자료 보며) 그리고 책자 54페이지에 2027년도 추진 계획 미흡 사업 예산 삭감과 주요 재정 사업 사후 평가, 그러니까 미흡 사업은 10% 삭감, 매우 미흡 사업 예산은 미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책자 54페이지에. 그런데 사후 평가 대상은 행사성 사업과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사업입니다. 그밖에 구비 사업 중에 매년 반복해서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이 기준 말고 어떤 기준으로 걸러내고 계십니까?
이수
윤이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좀.
김진웅위원
54페이지에 내용이 있어요. 사업 평가 대상은 행사성 사업과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밖에 구비 사업 중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주요 재정 사업 사후 평가 미흡 사업은 10% 삭감, 매우 미흡은 사업 예산 미반영인데 구비 사업 중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어떻게 평가해서 걸러내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수
윤이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보조 사업도 그렇고 재정 평가 부분도 특별하게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2억 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사업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책일몰제도 있고 여건 변화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이 완료됐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 계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속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달성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최근 5년간 구비 사업 중에 불용액과 이원액 발생 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시·구비 매칭 사업 중에 국·시비만 편성된 사업은 해당 안 되고 구비가 편성된 매칭 사업에 한해서 그리고 당해 연도 중간에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감 추경 내지 국·시비 반납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 그러니까 구비 사업 중에 불용액 현황과 국·시·구비 매칭 사업 중에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감 추경하고 국·시비 반납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질문 좀 드릴게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네.
김진웅위원
책자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 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여러 체육 시설이 있어요. 제가 이 체육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책자만 보고서는 알기가 어려워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테니스장은 부평구에 현재 12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배드민턴은 굴포, 일신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 중 테니스장 운영, 관리는 12면 중에 현재 7면을 협회에 할애하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테니스장 3군데를 테니스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위탁요. 그러니까 12면 중에 7면은 일반 구민이 사용 못 하고 협회에 위탁을 줘서 협회가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잔여분이 발생되거나 취소분이 발생되면 개인도 신청을 할 수 있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트리하고 건강공원하고 원적산 합쳐서 12면이 있고요. 그 12면 중에서 5면을 온라인 예약으로 오픈해놓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니, 7면을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사용 안 할 때도 그럼 일반인이 신청 못 한하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지금 그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웅위원
이게 맹점이 뭐냐 하면요 잔여분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협회는 그것 잔여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협회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협회 소속 개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럼 7면은 협회에서 거의 점유하고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예. 지금 실제로 위탁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거기에서 협의를 통해서 온라인 예약으로 운영하는 면들을 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김진웅위원
그럼 배드민턴장은 왜 그렇게 운영 안 하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배드민턴장은 실내 시설이고요. 실내 시설에 대한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김진웅위원
아니, 실내고 실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면 중에 구민이 50% 이상 못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민원 받으시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일부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것 왜 해결 안 하시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어떤? 테니스장요?
김진웅위원
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그래서 이전에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했던 부분들에 협의를 통해서 온라인 예약으로 일정 정도의 면수를 풀어놓은 겁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이 배드민턴이든 체육 시설 어떤 것이든 다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어떤 구민이든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내지는 어떤 협회에 의해서, 어떤 집단에 의해서 저는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테니스장을 그렇게 위탁을 준 근거는 뭐예요? 12면 중에 7면이나 되는 부분을 협회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그 위탁 자체를 처음에 면수를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입찰을 통한 위탁을 한 거죠.
김진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저는 솔직히 과도하다고 보거든요. 12면 중에 7면을 협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건 과도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저도 좀 과다한 면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 초에 민원 때문에 과거에는 한 면, 한 면을 갖다가 주민들이 사용했던 걸 갖다 2면을 더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김진웅위원
자, 그런데 이런 맹점이 있어요. 7면을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5면도 협회에서 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회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걸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협회 회원들이 열리는 시간에 다 달려들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같이 예약해버리면 실제적으로 개인이 더 많이 그 시간 예약에 몰리겠어요? 아니면 협회가 많이 몰리겠어요?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구민들 입장에서는 불평등이고 본인들이 소외당하고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민원이 들어감에도, 이번에 배드민턴장은 업무 보고 책자에 나와 있듯이 구민에게 돌려주는 어떤 목표를 그렇게 내세우신 반면에 테니스장은 여전히 구민에게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예. 답변해주세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일단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위탁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에 일정 정도 권한을 줬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향후에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위탁을 안 하는 형태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본부장님의 답변에 조금 유감을 표하자면 자꾸 테니스협회에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만드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해서 안 된다라는 주장은 아니에요. 다만 그 양이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한 위탁 주지 않은 일반 면에 대해서도, 추측이에요. 추측이지만 테니스협회가 그것도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일반인들,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 그런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2027년도 내년 업무 추진 시에는 구민도 만족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테니스협회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건 아니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본부장 조복현 잠깐만, 위원님!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안 할 계획이라는 건 아니고 좀 오픈해서 위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신 대로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정회할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하실 분이 계신 거죠? 어떻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의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로부터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윤구영 이용우 김동규 김진웅 박성미 이제욱 임규이 장수연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윤수진 소통담당관 우영숙 감사관 남점숙 홍보담당관 최미경 기획예산과장 윤이수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본부장 조복현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