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10월 2일 제출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월 6일 제출된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1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이월 사업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는지 예비비가 요건에 맞게 엄격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2,919억 8,200만 원에 대하여 3조 3,913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3조 3,213억 6,000만 원이며 77억 1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62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조 2,919억 8,200만 원에 대하여 2조 7,990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868억 7,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10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0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3,213억 6,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7,990억 2,300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5,223억 3,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838억 4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310억 6,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상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649억 9,900만 원에 대하여 4,827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4,702억 5,6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49억 8,7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7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4,649억 9,900만 원에 대하여 3,924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541억 5,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8,8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7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702억 5,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24억 6,300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777억 9,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541억 5,6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환금 4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916억 5,8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40억 5,200만 원이 신규로 조성되었으며 이 중 78억 2,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보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채권 현재액은 2024년도 말 289억 6,3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5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8억 8,900만 원이 소멸하여 20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6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4년도 말 2,622억 5,0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지방채 400억 원을 발행하였고 이 중 125억 원이 상환되어 2025년도 말 현재 채무는 2,89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유 토지는 약 2억 3,103만 5,000m²에 4조 1,362억 8,200만 원, 건물이 125만 2,000m²에 5,282억 200만 원, 선박 등 기타 재산은 612만 건에 1조 5,929억 1,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2,574억 200만 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보유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227억 5,200만 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 30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인해 8억 400만 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50억 2,400만 원입니다. 7쪽,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우리 시 자산은 10조 3,933억 5,5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6,181억 2,7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9조 7,752억 2,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2024년도 말 916억 5,800만 원에서 140억 5,2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으며 이 중 78억 2,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9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규정에 따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주요 지출 사유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따른 부대 비용 지원 및 문화예술회관 노후 천장 보수공사 등 예비비 74억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쪽에서 3쪽,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 98억 600만 원 중…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국장님, 잠깐만요.

기금하고 예비비 서류 자료가 다 밑에 깔려있는데 찾아봐야 해요. 찾으면 못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가거든요? 하나만 올라와 있고 밑에 깔려 있어서 이걸 찾아야 국장님하고 따라간다고. 국장님 하시는 대로 자료를 못 보니까 못 따라가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 찾을 때까지 조금만… 아까 기금 그거 자료 주고, 예비비 자료 그다음에 결산 제안 자료는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2개, 3개 서류는 연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천천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찾아서 같이 국장님 하시는 데 따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예비비 하죠?

예, 지금 예비비 합니다. 그럼 예비비 다시 제가 처음부터?

아니, 기금부터 다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기금 다시 설명드릴까요?

예, 기금 자료 찾아주시고 기금부터 다시 해 주십시오.

기금부터 다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작하십시오.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가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2024년도 말 916억 5,800만 원에서 140억 5,2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이 중 78억 2,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9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주요 지출 사유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 비용 지원, 문화예술회관 노후 천장 보수공사 등 예비비 74억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3쪽,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 98억 600만 원 중 74억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위원회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기성입니다. 세 건의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세입결산 검토 결과 일반회계 수납액은 3조 3,21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9%를 기록하였으며 예산현액을 293억 원 초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만 초과 수납액이 전년 대비 197억 원 증가한 만큼 세입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 결산액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한 만큼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과 향후 재정 부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 재원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4,70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1%를 기록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4%로 전년보다 1%p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의 정리 보류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하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요금 현실화와 운영 효율화 등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검토 결과로는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7,9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4% 증가하였으며 지출률도 전년 83.68%에서 85.03%로 상승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지출률이 84.4%로 상승하고 이월액이 전년 대비 약 42%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집행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회계 이월액은 3,868억 원으로 이월 사업의 예산현액 8,694억 원 중 지출액은 4,550억 원에 그쳐 집행률이 52.3%에 불과합니다. 지출 실적이 없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도 다수 확인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 절차와 보상 협의, 설계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추진 일정과 사업 규모를 재검토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포항시의 자산 총계는 10조 3,9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8억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총계는 6,181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5.95%로 전년보다 0.14%p 낮아졌으나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차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재정 여건과 원리금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포항시는 2025회계연도에 19개 전략목표, 137개 정책 사업 목표, 262개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전체 성과지표 262개 중 207개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였으나 55개는 목표에 미달하여 전체 달성률은 79.01%로 나타났습니다. 성과지표는 사업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중심으로 설정해야 하며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과 분석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성과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관리와 재정 운용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산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29쪽에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쪽,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 98억 원 중 13건, 74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비비 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약 54억 원이 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전체 지출액의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은 검토보고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5쪽,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40억 5,000만 원 중 사용액은 78억 2,000만 원으로 조성액 대비 집행 비율이 55.6%에 그친 만큼 기금별 사업 수요와 집행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조성 규모를 유지하고 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추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회계에 350억 원을 예탁하여 가용자원이 감소한 만큼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당초 조성계획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별도의 전입금이 적립되지 않은 만큼 향후 재정 여건과 재원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도별 적립 규모와 조성 계획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기금의 사업 성과와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타 회계 전입금이나 예탁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금은 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 위원님.

국장님, 매년 반복되는 이월, 불용 사유 그리고 관행적인 추경예산 편성 또 사전 계획 부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매년 이월 및 불용 사유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주요 사유로는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또 잘 아시겠지만 주민 협의나 보상 지연 그리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유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하게 예측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여건에 대한 검토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무리하게 추경에 편성을 해요. 그리고 주민 협의, 토지 보상, 행정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는 그런 관행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매년 반복되는 이월, 불용 사유를 단순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단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 협의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일부 사업은 사전에 준비가 사실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년간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그런 사업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번에도 재정이 어려워서 추진되지 않은 여러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안입니다마는 합동설계단이나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월금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향후에는 사업 추진에 앞서 철저한 사전 조사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행정절차, 이행 기간과 실제 공사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예산 확보하고 편성할 때 절박한 만큼이나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되돌아보는, 결산에도 진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산서에 올해와 같이 이월, 불용 그리고 관행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치가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결산서 892쪽입니다.

예,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지역업체 수주율 하락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요. 지역업체 수주율을 제가 최근 3년간 보니까 2023년에 77% 그리고 2024년에는 77%, 2025년에는 74%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액을 전체 계약 금액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는 모양인데 보시면 2024년도 지역업체 수주율 달성 성과가 77%, 달성 목표 수치는 80%인데 작년 결산서에는 목표 대비 96%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산서 892쪽 달성률은 100%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오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은 74%고 달성률은 100%고, 이건 2025년도고.

지난해 결산서하고 표기가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2024년도에는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이 77%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77%밖에 달성이 안 되었는데 여기 지표에 보면 달성률은 또 100%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지난해 결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따로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지역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따라서 지역경제 침체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포항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 대규모 공공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업체 수주율을 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에는 77% 또 2년 전에는 77%, 작년에는 74%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가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수주율이 감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저도 전반적으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타 지역 업체가 수주되더라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직접 수행하거나 시공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하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 자체가 어려운 거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더 어려울수록 우리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계약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공동도급,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지역 생산 자재 우선구매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

관련해서 법령상 허용되는 제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지역업체 수주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전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거는 또 지역업체를 컨소시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은 반드시 준수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계약 부서에서 검토 단계부터 설계하는 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지역에 있는 제품을 다른 데는 돌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주받은 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시에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매년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형 공사 발주 시에 지역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나 관계 부서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거도 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지역업체 수주율이 매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 지표상에는 하락하고 있잖아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그리고 관리 목표를 잘 수립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민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 도시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큰 숙제는 세수를 얼마나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수 확보가 가장 큰 숙제라는 과제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5년도의 결산을 하고 있지만 올해 26년도를 또 보고 방향성을 잡겠지만 국도비 매칭에 대한 건전성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세수 확보에 대해서 우리 포항이 살아가기 위해서, 포항에 맞는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건전성이 중요하다. 그럼 돈이 있어야 기금을 제대로 건전하게 쓸 수 있는데 이 기금의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년, 몇 년 계획이 지금 제대로 못 가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수 확보에 24년도와 25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에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징수를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25년도는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 그 세외수입이 구체적으로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매각에 관한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에 대해 의존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펼쳐놓고 2년 전에 포항시의 토지 매각에 대한 불편한 일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때의 어떤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아픔은 아픔이고 이제는 명확하게 펼쳐놓고 세수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난 잔여지라든지 또는 주변에 행정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세수 확보를 위한 매각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을 명확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행정재산에 대한 절차를 좀 가지고 세수 확보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임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체납세 징수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체납특별징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이 주민들 부담 이런 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세원을 발굴하기보다는 체납세 징수에 저희가 보다 더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검토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안대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62쪽, 202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표에 보면요. 예산현액은 1조 9,194억, 실제 보조금 수령액은 1조 9,124억 원으로 69억 8,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75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반대로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받은 금액이 예산현액보다 5억 5,000만 원이 더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포항국제아트페어 여기 보면 950만 원이 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행사가 안 되잖아요. 집행 현황에 보면 불용 조서에는 950만 원 보조사업으로 인한 미집행, 결국 들어온 적이 없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 재정 여건이 좀 왜곡될 수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결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는 제가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한두 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가 세입 현재액, 세출, 그다음에 현재액 이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표기상에는 표기가 좀 덜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액에서 지출한 금액을 뺀 금액을 하기 때문에 결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반납금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이 취소되고 미교부 국비를 감액하거나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때제때?

사실 의지죠, 부서의 의지고 보조금이라는 것들이 국가에서 바로 오는 것도 있지만 도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실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덜 지급되면 국가나 도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서의 의지가 적었다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불용액과 잉여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져서 결산서만 보면 재정 여건을, 여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실제 교부액과 변경내시 등을 적기에 반영하여 미교부된 보조금이 결산상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지출팀하고 세입팀에 별도로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기금결산 승인안을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당초에 200억 목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조성액이 한 푼도 없지요?

지금 2025년도, 26년도에 조성을 못 했습니다.

한 푼도 못 했지요, 그렇죠?

예, 현재 120억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못 했는데 여기 보면 조성액 표시에는 4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이자네요, 이자.

이자 수입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이자와 조성액을 구별해 주실 수는 없는지?

표기 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이거를 보면 조성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성은 한 푼도 안 됐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지금 6.8% 정도가 증가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은 단순히 돈을 쌓아 놓는 재원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재원인데 그 기금 잔액이 979억 원에 이르는 만큼 얼마나 적립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어떤 성과를 거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이 저조한 기금은 원인을 분석하고 조성 목표가 현실과 맞지 않는 기금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기금별 집행 실적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집행률 30% 미만 사업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사업이나 2년 또는 3년, 5년 이렇게 봤을 때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할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10%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게 실제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결산서도 같이 봅니다. 전년도에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할 때도 결산서를 펴놓고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자료가 확인될 수가 있겠네요?

예, 저도 30% 미만 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시면 시즌 전체에 대한 풀 사업비들이 다수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행이 덜 됐다 하는 거는 저희 예산 부서로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지만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기 전에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유재산…

예, 아까 임주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 때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재산 그다음에 보존할 재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전에 임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채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행하기 전에 기존 사업과 기금, 공유재산까지 포함한 재정 구조조정을 같이 우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수천억 원을 다음 연도로 넘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저집행, 반복 이월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기 전에 기존 사업과 기금, 공유재산까지 포함한 재정 구조조정을 우선하도록 하는 원칙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지난번에 언론 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재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정을 갉아먹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률이 적극적이고 제대로 되는 부서에는 저희가 예산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좀 더 주고 지출이 아주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본예산부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편성이 되는지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성과 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 262개 중에 55개가 목표 미달이 되어 있거든요?

예.

혹시 성과 분석 결과가 실제 예산 배분하고 사업 개선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 분석에 미흡한 사업은 삭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에 부진하거나 아예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성과 평가 결과가 반영된 예산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11개 사업에서는 삭감했고 나머지 30개 사업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표는 나중에 김정엽 위원님께 제가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당초 목표를 낮게 설정하면 실제 성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목표치의 적정선은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습니까?

부서마다 성과지표는 처음 출발할 때 해당 부서에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부서 업무를 다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전전년도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혹시라도 낮게 책정하거나 미흡하게 오면 저희가 바로잡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 평가 결과가 앞으로 예산편성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결산하고 다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민간 등 이전 비용이 전년 대비 2,417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비용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사업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기관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민간 등 이전 비용에 대해 어떤 사업과 지출 항목에서 비롯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아울러 주요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5년도 결산 과정에 민간 이전 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때 당시 민생 회복 쿠폰이 1,450억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2차 보전금을 예년보다 좀 더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 2,000억 정도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사업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하고 그다음에 3년 이상 계속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유지 필요성 평가라 해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흡을 받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삭감이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 있고 미흡한 사업은 다음 연도에 10%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이 보다 주민들에게 혜택이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성과가 미흡하거나 또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통폐합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 성과 대비 과다 지출된 행사가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파악되는 게 없으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오늘 2시에 시책 일몰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줄이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폐합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시행사에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녀보니까…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축제성 행사가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시에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잘 배분하고 선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은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부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혜도라든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마는 연내 집행 가능성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절차가 다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한지 저희가 다 보고드리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별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구의 현안 사항을 우선 배정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기조를 잘 세우셔서 불합리함이 없도록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은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 전망이 낮으면 추경 감액을 검토해서 세밀히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올해 사업 마무리를 잘 정리해서 예산 투입액뿐만 아니라 주민만족도, 이용 인원, 사업 효과 등 성과를 다음 예산에 꼭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집행기관에서는 민간 등 이전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한 지출 확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결과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체적으로 다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좀 편안하게 가봅시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일반회계상에 2024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020억… 1,070억이죠?

1,074억입니다, 예.

1,074억이고 특별회계가 230억인가요?

예.

그쯤 되죠? 그럼 한 1,300억쯤 되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한 최근 5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쭉 보면 한 700억에서 한 1,500억 그 사이인데 저는 예산편성을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조금 과다 편성해서 내년도의 예산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러한 뜻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재정 파트에서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사실.

그래서 2024년 1,3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1차 추경에 우리 재원 투입이 그때 1,200억 정도 들어왔지요?

예.

맞습니까? 맞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보니. 가장 큰 추경의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데 단체장들이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정을 잘하는 예산 기술들을 가진 직원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저도 예산 부서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중요한 재원이죠.

그렇다고 해서 차년도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거나 또는 적게 편성하는 그런 관례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꼭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은 아까 안대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채권도 대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무를 보는데 우리가 2,890억 정도 채무를 지금 올해 연도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 초에 하수종말처리 준공을 위해서 203억 정도 기채를 냈고 또 3년 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원 특례사업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500억을 냈고 4산단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00억 원 기채를 낸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기채를 낸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고 정치적 어떤, 그때 실행한 당사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고 포항시 살림을 살았는데 이거 잘못 살았다고 안 한 사람들이 뒤를 때리니까 잘못됐다, 방만하게 했지 않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때 엄청나게 의회에서도 고민을 했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정책적으로 실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이거 참 엄청난 문제들에 봉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 또는 정치적으로 약간의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과거에 살았던 살림들을 비판하고 들어오는데 왜 제가 그걸 언급하냐면 빚을 낼 때 미래에 우리 포항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 사업들이 없으면 시 자체가 생활 자체가 다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 같은 경우도 난개발에 휩싸여서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을 안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그것을 안 하고 돈을 들여서 하면 몇천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채를 내서 기존 공원사업을 시행했다는 거죠. 과밀 지역적 장성, 양덕 같은 데 우리가 공원사업을 도심 중앙에 했다, 이런 부분이 기록으로 남는 사업들인데 자기 정치적 뜻과 맞지 않다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격당해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때요? 옛날에 살았던 살림들이 지금 방만한 경영으로 해서 재정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세력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재정 여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적정했다 그렇게 보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원 판단을 사실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의회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하고 저희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민들에게 큰 수혜가 돌아가거나 지역에 큰 혜택이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두 개 더 남았습니다. 물론 추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을 다시, 채무를 발생시킬 상황도 발생되겠지만 2,800억의 상환 계획을 잡고 있죠?

예.

물론 상임위에서는 보고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머릿속에 기억을 시키는 의미에서 상환 계획이 있으면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연도별로 하든지 대충 머릿속에 있는 대로 말하세요.

지방채는 저희가 채무를 약정하는 단계에 있을 때 다 약정을 합니다. 어떤 거는 3년 거치 있고, 바로 분할 상환하는 것들이 있듯이 원리금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 당시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재정 건전성 그리고 혹시라도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있을 때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에 우선적으로 상환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 말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원리금은 저희가 발행한 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고 혹시라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원리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책을 하다 보면 의회의 다수 의원이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다수가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 반대하는 정책을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결과가 좋은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하면 또 치부가 드러나니 그래서 100억씩, 150억씩, 60억씩, 70억씩 이용도나 시민들의 외면 받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럼 그 실수로 인한 어마어마한 비판들이 있는데 의회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의회는 다수가 머리를 맞대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앞으로는, 집행부에도 지금 정책관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죠?

예.

그 사람들이 학문으로나 지식적 측면에서 뛰어난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왜 하느냐? 연찬회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반드시 검증을 해서 그것을 파고들어도 될 것인지 세금 대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조짐이 보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제가 다선이니까 많이 했으니까, 경험상으로 많이 봐왔으니까, 후배 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집행과 견제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마칠게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읍시다.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하는데 사실은 지역업체라도 원청 업체의 몇 프로선 이하로는 하도급을 계약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지역업체가 하도급 참여를 했을 경우에 사실 낙찰률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수가 있거든요. 50% 미만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그게 50% 미만으로 내려가면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지역업체 선정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지금 이런, 이런 부분들이 포항시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 그게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게시되는 내용하고 실제로 하도급 업체가 받아 가는 금액이 완전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두시든지 해서 너무 낮은 금액에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포항시로 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니 그 부분 유념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업체분들도 제 살 깎아 먹기식으로 손해 보더라도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업체에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에 하되 적정선을 유지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낙찰 금액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기반적인 거를 고려해서 낙찰 금액이 너무 하한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