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윤구영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16

윤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인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주요 사업 계획 보고는 본 회의록에 실을 것임)
박옥희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의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김진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김진웅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업무 보고 책자 153페이지 일·가정 균형을 위한 유연한 복무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격무 내지는 기피 부서에 따라서 153페이지에 가정 친화적 휴가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근무 환경 격차가 있긴 있을 거잖아요? 동일하게 어떤 업무 환경이, 각각 어어떤 데는 민원이 많고 현안이 많고 일반 부서와 다른 부분이 있을 거니까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배려나 특정한 조치가 있을까요?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저희가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에서 하고 있는 휴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서별 근무 환경 격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기피 부서라든가 격무 부서로 지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근평에서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마침 또 말씀을 주셔서 그러는데 정말 근평에 있어서 기피하고 격무 부서에서 고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기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공무원 조직 안에서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연초, 연말에 연가를 가능하면 잘 활용하고 소진하도록 독려를 많이 하잖아요. 또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관리자들이 직원들이 휴가 쓸 때 왜 쓰냐라는 것도 질문 못 하게 하고 그런 문화가 잘 조성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연가를 소진하지 못하는 현황을 어떤 부서에 이게 몰려 있는지, 어떤 직렬에 몰려 있는지 파악해보신 적이 있나요?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부서별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고요. 단지 개인별로 연가 일수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그게 어떤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최근 들어 포상휴가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걸 우선으로 쓰고 또 생일휴가라든가 특별휴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가를 많이 남겨서 연가보상비도 받고 연가 저축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진웅위원

결국에는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 범위는 어떤 걸 향하고 있느냐면 과연 근무 여건이나 복지 여건 그리고 종합적인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특히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본인이 소수직렬이고 내지는 특수직렬이고 부서의 업무나 조직 환경, 어떤 현안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그분들을 배려하는 방안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내년도 업무 수행하실 때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원 분들의 에너지, 그분들의 조직에 대한 애정 그리고 업무에 대한 효율이 결국은 구민한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도출된 방안 등이 결국은 본인이 어떤 위치에 처해있는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직원과 또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책자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 내용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소송과 배상 책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감사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도와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직원 전체에 대해서, 1751명에 대해서 여기에는 공무원과 공무직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 손해보험에 직무 수행의 안전성 보장과 그런 부분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방어 비용과 손해 배상액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예를 들면 민원이나 소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단계별로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구가 그게 마련돼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없다면 내년에 다른 자치단체의 그런 매뉴얼들을 참고하셔서 그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네.

김진웅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웅위원

책자 169페이지 170페이지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내실 있는 통장 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시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의거해서 시범 사업이 20년 됐어요. 그렇죠? 시범 사업으로 20년.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정식으로 일반법에 편입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시죠?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제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어제 접속해서 부평구가 혹시 입법 예고안을 내셨나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이것을 찾아보니까 아마 행안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하셨을 건데 지금 법제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과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게 어떤 부분인가요?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해당 읍면동에, 해당 행정 구역에 주민으로 구성한다라고 주민자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법률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일 때도 사실은 동일한 거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 중에 법제처로 질의를 하신 분이 계셨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법제처 해석이 있어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는 기존에 사업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기관이었던 분들을 저희가 임직원들을 위촉을 했었는데 그게 어렵다는 법제처 해석이 9월 7일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조례를 준비하면서 9월 초 정도에 어느 정도 조례안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고 의견 수렴한 다음에 정식으로 조례 절차 과정을 하려고 했는데 9월 7일에 이런 법제처 해석이 내려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내년도 업무에 영향을 조금 미치겠어요.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알고 계신 사항일까요, 이런 변화를?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네. 문서가 오고 바로 보내드렸고요. 이 「지방자치법」 시행이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는 분만 위촉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장이라든가 단체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어제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행안부에서나 법제처에서 법률 개정 때 아마 의견 조회를 했을 건데 그때는 이 내용이 없었을 같은데 그럼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이런 의견을 냈을 때는 부평구를 비롯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다른 의견을 낸 건 없나요?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법이나 이런 것, 물론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이관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거기에 법률적인 변호사 분이나 다 있으셨을 텐데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별도로 민원이 들어가면서 해석을 요청하니까 법제처에서 구체적인 이런 해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마 지금부터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분들이나 우리 자치행정과가 바빠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행안부 표준 조례라고 했는데 지금은 참고 조례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참고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전부개정 거의 가까이 갈 것 같은데, 내지는 일부개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주민 자치냐 관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행안부의 참고 조례안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 그걸 반영한 조례에 의해서 2027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될까요? 아니면 거의 변화가 없을까요?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큰 틀에서는 사실은 저희 구는 2019년도에 시범 실시로 해서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 실시를 그동안 해왔고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열심히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크게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변경됐다고 생각한 거는 시범 실시가 없어지고 일반법으로 근거가 바뀐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진웅위원

언제까지가 시범 실시였나요, 그러면?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이 「지방자치법」 4월 14일.

김진웅위원

3월 31일 개정되기 전까지 시범 사업이었죠?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네. 시범 사업이었고 10월 15일 시행되는 그 시점까지는 사실은 시범 실시였죠.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 권한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동의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계속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주민자치학회에서. 관치다,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아주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자치회 가끔 가 보면 주민 분들 표정도 밝고 또 주민들 나름대로의 의견 교환도 매우 자유롭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주무하시잖아요? 동장으로도 계셨고 또 지금 자치행정과 계시니까. 우리 부평구는 그럼 주민 자치가 관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 자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저는 사실은 주민자치회 태생 자체가 민관 협의체, 주민 자치로 해서 자치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의 공공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주민들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생 자체가 민관 협치형으로 저희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평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했고 총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많이 발굴하시는데 아직은 공공 의제 발굴보다는 사실은 행사성 사업이나, 단순한 행사나 개별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조금 그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발전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도 공공 의제를 1건 이상씩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개인사업이라든가 개별사업보다는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같이 해나가는 입장입니다. 물론 관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행정적인 면들을 같이 논의하고 도와드리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지 같이 협의하고 추진하는 거지 그게 관치라고 보기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아까 위원 자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가입할 때 주소지는 만약에 해당 주소지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주소지. 그런데 활동을 하다가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위원 자격이 상실되는 건가요?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저희 구의원들하고 같겠군요. 저희가 지역구를 옮기면 자연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처럼 위원의 자격도 예를 들면 저의 지역구로 하면 갈산1동에 있다가 삼산2동으로 가게 되면 그냥 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위탁부터 여러 가지가 또 변경이 되잖아요. 잘 챙겨주시고 우리 주민자치위원 분들께도 부평구는 그래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그런 것 활성화됐다는 부분도 많이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진웅위원

책자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및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센터하고 쉼터 운영 중에 있죠?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쉼터는 인천시에서 지정을 하고.

김진웅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부평구에 몇 개소 지금 있죠, 쉼터가?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쉼터 3개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우리 지금 구비도 나가나요, 쉼터에?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쉼터는 국·시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국·시비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책자에 있는 쉼터는 어떤 내용일까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책자 몇 페이지를?

김진웅위원

잠시만요. 188페이지 190페이지에.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복지시설이라고 국·시비로 내려오는 거고요. 시에서 지도 점검이나 운영을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김진웅위원

그럼 운영 저희가 하고 있죠. 그렇죠? 지도 점검이나.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지도 점검합니다.

김진웅위원

저희 이동형 쉼터도 시에서 하죠? 버스로 하는 이동형 쉼터.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그건 저희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저희 사업은 아닌데 부평역에 자주 와요. 부평역에 거의 정박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정 밖 청소년 쉼터는 국·시비로 운영되지만 운영은 저희가 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웃리치 사업도 저희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 사업이니까 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부평구에 많이 오는 이유는 부평구에 위기 청소년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평역이 예전부터 모이기 좋은 장소고 또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데 이게 보면요 아이들이 보통은 쉼터 요새 잘 안 들어가고 본인들이 가출팸이나 그렇게 모여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임신 청소년이나 또 채무에 시달리는 청소년이나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애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당뇨나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둘이 또 만나서 청소년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도 있고요 위에.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만나냐면 아웃리치를 통해서 만나요, 보통 거리에서. 거리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만나는 게 맞지 저희가 쉼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오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은 가정 밖 청소년,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 쉼터에 오는 애들은 초기 가출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애들이 가출 기간이 길어지면 아이들끼리 집을 형성해요. 가출팸 아시죠?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아웃리치에 대해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공감하고요. 제가 사실 청소년 업무에 깊이는 없어가지고 오늘 상담복지센터장님이 배석하셨거든요. 설명 들을 수 있게 연계해 드릴까요?

김진웅위원

예.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오셨는데, 센터장님.

김진웅위원

저는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릴게요. 아웃리치를 제가 한다는 걸 알았으면, 제가 질의 준비한 걸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연계라는 거예요. 아웃리치가 되면 아이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상담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아이들, 예를 들어 임신한 청소년이라든지 채무에 시달리는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물어볼 수 있어요. 요새 가정 밖 청소년도 건강 검진 해주잖아요, 국가에서. 건강 검진을 수진을 했는지? 그런데 안 했다라면 그걸 체크해가지고 연계해 준다든지. 제가 바라는 거는 중간에서 아웃리치가 중요하다는 의미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 3개 쉼터가 있으니까 연계도 잘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사업으로 연계를 하는 방향이 2027년도에는 좀 더 많아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잘 챙겨가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다음은 제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증

당수증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진웅위원

책자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체육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페이지 2027년도 추진 계획에 인조잔디 축구장 중 신트리공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신트리공원요. 신트리공원 축구장은 평상시에 조명을 안 켜두더라고요. 예약 시에만 조명이 작동하게 되어 있나요?
수증

당수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제가 늦게 퇴근하는 길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봤는데 컴컴한데 우리 아이들이 볼을 많이 차고 있어요, 청소년 얘들이. 조명 좀 켜주시면 안 되나요, 평소에도?
수증

당수증체육진흥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고로 또 이어져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그 밤에 볼 찰 데가 없어가지고 그 야밤에 컴컴한 데서 축구하고 있는데, 저기 삼산유수지 거기는 조명해주시죠, 평상시에도?
수증

당수증체육진흥과장

삼산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로등입니다.

김진웅위원

가로등 있죠. 그러니까 신트리 같은 경우엔 트랙에 불이 켜져 있는데 아이들이 중앙에 인조잔디 구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빛이 잘 안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다가 볼 얼굴에 맞거나 다리 걸려 넘어지면, 사고 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도 요새 놀 데가 마땅치 않은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신트리공원 조명에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수증

당수증체육진흥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야간에 축구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주택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웅위원

저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답례품을 보니까 수플레카스테라하고 벌꿀이 대부분이던데 부평구에 벌꿀 특화 그건가요? 왜 벌꿀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벌꿀이 조금……, 저희가 사실 지방이나 강화나 이런 데처럼 농어촌이나 이런 곳이 아니다 보니 특별하게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체험관 옥상에서 벌꿀을 키우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체적으로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또 그걸 상품으로 만드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공급 업체나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오고 들기름, 참기름 그런 쪽 특별한 것 없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요새 특히 엠지들이 연말정산에 예민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10월에 답례품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요, 온라인에서. 어떤 데는 산수유와인을 주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답례품이. 그러니까 공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액 공제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많은데 답례품을 어떤 걸 주느냐 따라서 거기 본인 고향이 아닌데도 기부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다 벌꿀이더라고요, 답례품이. 아, 이래가지고……, 그런데 또 이게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답례품이 좀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닌가!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11개 시·군·구지만 작년까지 10개 시·군·구일 때 저희가 작년에 2억 2900만 원을 모집했는데 2억이 넘는 구가 2개 구밖에 없습니다. 강화하고 저희밖에 없고 사실은 저희가 도심에서, 지방들은 저희보다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 도심에서 답례품을 특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업체가 있어서 그런 걸 업체에 저희가 이런 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어떤 협약이나 이런 거로 이루어져서 정말 부평구의 특산물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거를 만들어서 답례품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것까지 발굴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벌꿀이 조금 많긴 하지만 맥반석 찜질기라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물품에 대해서 홍보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답례품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꼭 지역 특산물 아니어도 돼요. 이게 유인 효과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의아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어떤 구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으로 사업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펼쳐놨어요, 보니까.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너무 펼쳐놨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이. 집중해서 만약에 자립 준비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장애인 분들에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많은 대상으로 펼쳐놓는 것이 과연 사업의 효과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답례품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엠지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답례품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발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존경하는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나 임규이 위원님 엠지 세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논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협의를 해서 같이 해주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은데 그것도 연구해보세요.

김진웅위원

네. 위원장님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허정미위원

잘 됐네요. 그래서 부평구에 있는 중소기업협의회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많이 발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리고 아까 와인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엠지 세대들은. 오미자 와인 김동규 위원님이 엄청 맛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서로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면 정말 좋은 답례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장난감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빠가, 엄마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기부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가져간다라든지 그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또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열심히 발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열심히 합시다!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네.

윤구영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현재 150쪽 보시면 우리 부평구가 구기 조례 개정 올해 말 추진하고 계시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으로 추진하고 있으시죠?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네.

김동규위원

지난 8월 18일에 입법 예고되었습니다마는 이후 구정질문에서 제가 상징물 변경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 흠결 그리고 특히 일정한 답을 유도하는 듯한 설문 조사 문항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 것 기억하시죠?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네.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마크가 대략 언제 제작됐어요? 한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에 새롭게 상징 마크로 지정하시려고 하시는 디자인도 그 마크를 기초로 하신 거죠?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기존 마크 디자인에 도형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그대로 두고 글자만 부평구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저작권법에」에 보시면 45조2항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특약 사항이 없을 때 2차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원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가 마크 제작 당시에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할지라도 기존 저작물에 다수의 수정이나 어떤 증감이 가해진 데 지나지 않는 작품의 권리까지 확보되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부평구 해당 시안 제작 당시에, 예전 2013년 당시에 단순히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그 디자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정하고 변형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습니까?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업체에.

김동규위원

파악이 안 되셨죠?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럼 지금까지 조례 만드시는 데 이 디자인이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미 입법 예고하셨죠?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저작권이라는 거는 창작과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가 외주 업체에게 일정의 예산을 주고 그 이미지를 제작해서 받았기 때문에 소유 권한은 우리 부평구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소유 권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소유 권한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권한을 2차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원 제작자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이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계약 사항에 있어야 그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있어야 권리가 있는 거예요. 2차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요.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저작권을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 저작권 등록 여부랑 관계 없이요, 부평구에서 등록한 여부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저작물을 만드신 분한테 최초에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계약서상에 ‘우리 부평구가 이 시안을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써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안을 변형해서 사용할 권리까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때 계약 당시에. 있어요?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그런 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의 지적과 의견을 수용하여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계약서나 동서도 없고 수정·변경 권한 확보했는지도 아직 모르시고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기존 디자인을 변경하고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이든 아니면 다른 관계 법령이든 여기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러한 조례는 원칙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것 우리 구의 행정 신뢰를 위해서 기초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 동의하시죠?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는 집행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책임이 있으시죠?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네.

김동규위원

현재 지금 상징 마크 변경 추진하고 계신 것 저작권 문제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없죠, 지금? 확인이 필요하시죠?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검토를 하셨어요. 검토를 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경우에, 그런 사항에서도 이 조례가 추진돼야 됩니까? 문제가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원 제작자가 지속가능발전 나무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수정·변경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속가능발전 나무 마크는 분명히 우리 부평구의 소유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요. 구두로 그러면 협의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서면으로 협의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협의를 하게 되면 서면으로.

김동규위원

아니,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게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면 나중에 조례가 추진됐을 때, 추진 이후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실제로 변경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시죠?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조례 개정 추진 중단하실 거예요?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지연시켜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아니,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연을 합니까?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해결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해결하시면?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해결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면?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해결이 안 되면 중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김동규위원

해결이 안 되면 중단하실 거죠?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이미 하셨어야 됐는데 검토가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다른 법령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조례 개정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그 원칙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책임있게 챙겨주실 거죠?
인자

김인자총무과장

네. 제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으로는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213쪽에 보시면요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네. 말씀하세요.

김동규위원

현재 부평3동, 산곡3동 그리고 부평2동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되어 있지 않죠. 알고 계시죠?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 지역 주민 분들께서는 평일 업무 시간 외에 간단한 민원서류 하나를 발급하려고 하시더라도 결국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됩니다. 상당한 불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특히 산곡3동은 지난번에 행정복지센터까지 새로 신축됐는데 정작 신축하실 때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새청사 건립하시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기본적인 민원 편의 시설 하나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저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구에서도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순위 지역이 산곡3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네. 저희가 2021년도 시점에서 미설치한 동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고요. 2021년도에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3개 동 정도 더 설치를 우선순위로 결정이 된 동에 대해서 설치가 됐고 지금 산곡3동은 미설치된 동 중에 제일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미설치된 동 중에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과장님께서도 산곡3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를 못 하신 가장 큰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저희가 산곡3동 입주할 때, 청사 개청할 때 시점에 신규 설치 예산을 4000 정도 1개 설치하게 되면, 외부 부스에 하게 되면 4000 정도 들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이죠?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예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예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가 자, 그럼 예산 알겠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무인민원반급기 설치하기 어려운 곳인가요, 지금? 설치 공간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인가요? 사유가 있나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공간은 1층 청사 신축할 때 1층 주차장 벽 쪽에 전기선까지 저희가 그런 장치들은, 설비는 다 준비는 해놨고요. 지금 기기를 부스 포함해서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설치 자체는 문제가 없고 결국 예산을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설치가 불가능한 게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구에서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신 적 있으세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현재 총 23대 운영하고 있는데 부평구 전체적으로 공공 장소라든지 또 대규모 인구라든지 이용률을 검토를 그동안 해왔어서, 또 백운역 빼고는 역사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구청 포함해서 동사무소들도 약간 인근 동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도 고려를 해서 지금 총 23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 검토 결과는 제가 아까 들었고 과장님, 검토하셔서 1순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요구한 적 있으시냐고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예산 요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요구하셨는데 그럼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네.

김동규위원

그럼 예산 부서에 당시 협의하실 때 산곡3동 지역에 1순위인 사항과 시급성, 주민 불편 사항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시 협의하신 바 있으세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또 무인발급기 설치가 매년 신규로 해왔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설치를 했고, 몇 군데 했고 또 그 이후로는 지금 설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매년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그런데 내년도 상황도 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기존에 무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투입은 되고 있고 각 동에 1대씩을 기준으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년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책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구 재정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로민원과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에 가장 큰 접점이 있고 가장 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 기관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 계속 불편 감수하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산곡3동에 현재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인근에 부평3동도 지금 설치된 사항은 없고 백운역이 각 역사에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지금 산곡3동과 부평3동, 백운역 부분을 해서 그쪽 유동 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신촌구역 재개발도 또,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까지는 확정은 드릴 수는 없으나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 내년도 예산 못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무거운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평3동, 산곡3동, 백운역 지역이 다 없다고 하셨죠. 부평2동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없죠, 부평2동도 없죠?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부평3동, 산곡3동, 부평2동 주민 다 묶여 있습니다, 그 지역. 그 지역주민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행정 서비스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는 주민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 주민들만, 서남권 지역이죠. 이 지역 주민들만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나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예산 확보 없으시고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구가 이 지역 주민들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우선 지금 무인발급기 이용하는 인원이 사실은 주민들이 민원 처리하는 게 동사무소에서 낮 근무 시간 이용해서 발급하는 것들을 최소화로 하고 야간이나 24시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주간에 일을 보지 못하거나 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차선책으로 저희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전자민원으로 계속, 인터넷 민원 이런 것들도 다 확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하나로민원과에서는 동사무소의 통합민원창구에 모든 장비나 기기나 이런 것들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또 무인발급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의 이용률에 따라서 기계가 오래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 투입이 또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동규위원

고려하시는 건 감사드립니다. 다만 차선책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럼 이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발급기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보다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에서도 필요성 인식하고 시급성도 인식하고 그런데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으면 행정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지역 주민 분들은. 저는 과장님께서 이 지역 주민 분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지금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해볼 때도 무인발급기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무인발급기가 이용하기 편하고 언제라도 그런 서류들을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에 장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또 유지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도 사실은 빨리 설치를 해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싶은데 저희 구 재정 여건 상황을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동규위원

타 구에 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많은데 특정 인접근 3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다라는 거는 위치 선정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면밀히 못하신 거죠, 검토를.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지금 인천가족공원에 부평2동 관할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 이용률을, 저희가 신규 설치를 할 경우에 여러 영역들을 고려해서 접근성이나 이용률이나 편의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치 지역을 정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교금이라든지 그러한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언제쯤 확보 가능하실까요?
옥희

박옥희하나로민원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신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도해서 그쪽 서남 지역을 제외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다만 그때그때 행정 수요라든가 발급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됐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까지 설치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미설치된 동 중에서 산곡3동이 우선 먼저 설치 지급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부서에서는 부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 투입하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예산이 원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동규위원

아직 본 예산 편성 안 됐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 요구하실 의향이 없어 보이셔서!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국장

아니, 요구는 당연히 했을 거고요. 이제 심사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저희가 전체 예산 부분을 감안을,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겠죠, 본인 업무인데.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될 수밖에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규위원

저도 예산 편성 권한이 과장임나 국장님께 전적으로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서 반드시 설치를 확답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담당 부서에서 산곡3동 설치 시급성 예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하고 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추후 추경이나 다른 예산 확보 방안까지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꼭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교부금이나 특교금이나 이런 부분들 확보 방안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필요성도 인식하시면 검토가 아니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들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인 설치 예산이나 아니면 예산 부서 협의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정리해서 의원실로도 보고해주시고요. 우리 주민들께서 행정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해서 말씀하신 설치 추진 의지가 실제 예산 확보와 설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폴리택대학과 업무 교류하시죠? 인천폴리텍대학하고 업무 교류하시는 것 없으신가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아마 진로 체험 관련해서 업무 교류 저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시다시피 한국폴리텍대학이 부평에 몇 없는 공공기관이잖아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이 폴리텍대학 이전과 해서 논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구의 입장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동향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구도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입장을 좀 명확히 하셔, 얼마 전에 재외동포청 이전과 관련돼서 논란이 우리 시에서 있었던 것 아시죠?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결정되고 대응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정되고 대응하면 늦기 때문에 최근에 구 관련된 이슈, 시 관련된 이슈에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우리 구가 피해가 될 수 있는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김진웅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제가 여쭤보다만 게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 자격 상실 관련해서 거주지 이전해서, 이게 거주지를 이전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등본을 제출하거나 그 사실을 고지해야지 알게 될까요, 그게?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사실을 고지를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렇죠, 위원 분들이.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 방식이 이주를 하시면 주기적으로 등본을 제출하게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의 선의에 맡겨야 되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이

최영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윤구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하고 제안한 사항 있잖아요. 각 부서는 면밀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의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9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로부터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윤구영 이용우 김동규 김진웅 박성미 이제욱 임규이 장수연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미자 총무과장 김인자 자치행정과장 최영이 평생교육과장 김미경 체육진흥과장 당수증 하나로민원과장 박옥희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