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의원 김진웅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 조민호입니다.

책자 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복지 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중 국가유공자 주차장 이용 편의 도모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년에는 확대가 되는 면이 있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곳 외에 확대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7면으로 확대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부평시장하고 부평시장 대정주차장, 부평깡시장, 부평공원 앞 주차장, 부평남부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총 12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 군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삼산1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영 주차장이 2곳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되게 한산해요. 자리가 별로 차 있지 않아요, 평일에도. 그래서 그쪽에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국가보훈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범위를 내년 1월부터 최소 당사자에서 2대까지 확대한다고 하거든요. 종전에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년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개정 법률에 따른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를 유족 범위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러한 대상자가 확대되는데 부평구에는 이런 대상자가 없는지 좀 살펴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앙하고 잘 협력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에 부평형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실적이 신청 접수 건만 991건이 됩니다. 이 실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및 연계를 포함한 실적인지? 이 의료·요 통합 돌봄 법률, 그러니까 즉 이런 기존 사업 말고 부평형 통합 돌봄이라든지 별도의 실적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는 지역 사회 생애 말기 대상자 발굴, 지원 그런 걸 제외한 의료·요양 통합 돌봄 전체에 대한 신청 실적입니다, 991건이오.

그런데 그 법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대상자로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돌봄 서비스 사항이라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이 통합 돌봄 사업이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노인 맞춤형 돌봄 등 대상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을 해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국가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일단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국가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저희가 제공하는 메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17개가 메뉴판에 적혀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그 대상자가 국가 돌봄 서비스 대상이라면 우선 연계를 하고 그 외에 부평형 통합 돌봄을 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통합 돌봄 서비스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당초 이 법률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법률 입안을 통해서 지자체에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바랬던 건 뭐냐 하면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창구도 하나로 만들고 재원도 장기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건데 지금 활동 지원 서비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각각 다른 예산 계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만 부서에서는 장기요양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하고 통합 돌봄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국가 돌봄 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제도가 나아가면서 기존에 받았던 분들만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권 안에 계시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제도권 안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무슨 제도를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든 간에 우리에게 리스트 업이 되어 있고 이분들도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 통합 돌봄 서비스 안에서도 서비스 양극화가 일어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우려에 동감하고요. 일단은 장기 요양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은 신청하는 걸로 되지만 노인 맞춤 돌봄도 돌봄 신청을 한 번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부평형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을 해주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신청을 한 번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청 접수 건수 900건 이상된 것 있잖아요. 그것 분석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900명 중에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전부인지? 아니면 그 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분석을 하셔야 아, 이 제도가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기존 수혜 받던 분들만 다시 수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해서 이미 우리가 신청 접수한 건이 있고 그분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공 이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진짜 순수하게 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 대상자인지? 아니면 기존에 서비스를 계속 수혜 받던 분들이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그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어요. 복지부장관이 대답을 못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아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 사업은 사실 지자체가 더 많이 알아요. 왜냐 하면 실제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자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자료 제출 요구를 좀 드릴게요. 그 신청 건수 900건 이상에 대해서 그 대상자 중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몇 명인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몇 명인지,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받은 분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이 몇 명인지를 분석하셔서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에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원 및 통합 사례 관리 강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지자체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되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되는 변수는 총 47종으로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단전, 단수 그리고 통신비 체납 등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28페이지에 주요 추진 실적을 전반적으로 지원 건수가 증가되는 추세라서 이것을 좋게 봐야 되는지 나쁘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면성이 있어요. 위기 가구가 계속 발굴하고 증가된다는 추세 내지는 기존에 발굴되지 못 했던 분따라를 발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230페이지 책자를 보면 2027년도 추진 계획 중에 고독사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고립, 고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 변수가 47종이 늘어난 거잖아요. 기존에 이것보되 초창기 시작할 때는 10종에서 20종 이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다양하게 단전이나 단수나 통신비 체납이나 실업급여나 이런 것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독사 내용이 많은 부분은 계속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다 보니까 고독사 비율도 발견이 되고, 고독사 대상도 발견이 되고 고립 가구가 발견이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년도에 이렇게 고독사나 고립에 집중한 이유가 중앙정부의 기조가 그래서 그런 걸까요?

중앙정부 기조도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수, 단전, 위기 정보 47종 발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부터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고독·고립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병 정보 등 27종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담당자는 다 보는 상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국가 기조도 그렇고 혼자 사는 분들이 계속 증가한다면 고독, 고립에 대한 서비스는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 화면을 좀 볼게요. (화면에 서면 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면 제가 저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상당히 정보가 구체화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해당되는 데이터를 보면 건보료도 체납했고 수도요금도 체납했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치 밀렸는지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이제는. 물론 제가 다시 부서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저렇게 관리되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제가 따로 그건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고독사 대상자를 발굴한 이력이 있나요? 이런 위기 가구 발굴을 통해서 최근에 우리 부평구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 발굴된 사례가 있나요?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 정보에도 뜨긴 뜨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독사, 고립 가구가 발굴.

아니, 아니오. 프로그램상에 고독사다라는 게 아니라 이 위기 가구 발굴 변수가 오면 그 변수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방문한 가정 중에 고독사한 분이 계시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정보가 오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보통 저런 사항이 발생하면 개인정보가 다 뜨기 때문에 저희 동의 맞춤형복지팀에 바로 연락이 돼서 거기에서 전화 연락을 하든 현지 답사를 하든 해서 어느 정도 위기 정보가 걸러지기 때문에.

아니, 어디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화는.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저 시스템에는 고독사가 뜰 수가 없죠. 사회보장정보원이.

고록, 고립한 저거는 아마 저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건 변수예요. 저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러이러한 건보료 체납 대상자가 있으니 가 보세요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 보세야라고 해서 갔더니 고독사의 위기에 있거나 고립에 처한 분을 발견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저 시스템에는 안 떠요. 정보원에서 어떻게 알아요, 고독사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죠. 그것 역할은 우리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거는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47종에 해당되고요. 그것 외에 질병 정보들을 포함한 27종 위기 가구 위기 대응 시스템이 고독 고립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질병 정보라든지 그런 개인 정보가 떠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동에 통보를 해서 그분이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망 사고나 그런 것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정보에 뜨는 것에 보면 지금 현재 부평구에도 고독 고립에 혼자 있다가 사망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저기에 대해서 위기 정보 시스템도 정확히 보고 해갖고 그런 사건 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데이터 중에 미조치된 것도 있어요. 아직 방문 안 하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꼭 한번 가셔서 바쁘시겠지만, 연일 격무 가운데 계시겠지만 미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2027년도 업무 때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청부터 결정까지 중요한 것이 가능하면 부정 수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심사를 꼼꼼히 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결정 통지를 하기까지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부정 수급 우려가 있는 분도 걸러냄과 동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을 넘기는 일도 없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를 보면 급여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60일을 넘기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는 최근 몇 년 간 30일하고 60일 사이에서 결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사회보장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정된 다음에 소득이라든가 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부서이고요. 복지정책과의 조사팀이 2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 복지정책과 업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법정 시한을 넘겨서 통지가 나간 적 있나요, 수급자 분들에게?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이나 들어온 건 없나요?

민원은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 30일을 넘겨서, 법정 시한은 30일이잖아요. 그런데 30일 넘겨서 수급 결정 통지가 된 것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없는 부존재로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 업무 추진 시에 혹시 이렇게 우리 수급 통지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을 다 채워서 통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이 분이 수급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고, 요새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개인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하루나 이틀이면 금융 정보나, 부동산 정보나 자동차나 기타 등등 소득 조사, 자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30일을 넘긴 경우가 몇 건인지 그리고 우리는 평균 통지 시한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정리를 하셔서 주시고요.

예.

제가 바라는 건 내도 업무 추진 때는 30일을 꽉 채우기보다는 가능하면 좀 빨리 이분들에게 통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30일은 맞는데요. 60일에 해당하는 경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하고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해당 법률에 의해서 자료 조사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 60일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0일로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60일을 넘어서 통지를 했는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라고 적혀있어요, 법률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책자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에 여성 친화 도시 부평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59페이지에 여성센터에서 추진하는 육아코칭 다문화 학습 코칭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대상이 중복되거나 사업 내용이 중복될 우려는 좀 없을까요?

육아활동가 같은 경우는 구비 100%로 하는 여성센터의 부평구 고유 사업이고요. 다행 학습 코칭은 다문화가정에 미취학을 전후로 해서 8가정을 선정해서 가정에서 알림장을 봐준다되는가 기초 학습이 부진하다면 그런 걸 해주는 건데 그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대상을 추천받아서 여성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접근성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십정동에 치우쳐있고 여성센터는 삼산동에 있다 보니까 다문화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나 필요한 사업을 여성센터에서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알림장을 봐준다든가 소소한 학습지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인 일자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각지대들을 분야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비 100%로 8가정을 주 2회 방문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중첩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은 260페이지 여성 취업 프로젝트 내용인데요.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이게 6000만 원이 수반되는 경력 보유 여성 대상 웰니스 강사 양성 사업이 있어요. 그럼 웰니스 강사가 필라테스, 요가 또 요새 바레? 바레라고 하는 복합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그렇게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가랑 사설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쟁력으로는 특정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이게 지금 경력 보유 여성 일자리를 구 단위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고민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육아 활동가를 시군구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했고요. 연령대를 좀 낮춰서, 경력 보유 여성이 저희가 50대 이상 연령의 여성들에 치우친다라는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연령대로 하는데 30세에서 여기 지금 49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연령대 분들이 어떤 걸 좀 잘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웰니스에 대한 부분인 거고 웰니스도 지금 말씀주신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나 이런 부분들은 그 기관에, 시설에 가서 받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웰니스라는 게 조금 더 자기 돌봄이라든가 영역을 건강 관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게 시군구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시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아직 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건강 관리 전반에 대한 것들을 교육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갱년기 여성 근로자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웰니스 건강 관리라는 교육 내용에 갱년기 여성들이 근로자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배워서 이분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중소기업이든 기업체에 나가서 이런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기업체에서는 후생 복지 차원에서 비용을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일부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굉장히 구체화 돼서 대상이 특정되고 사업 내용이 구체화 돼 있는 건 조금 더 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내년에 추진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설명하는 것도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체에 가서 어떤 강의를 한다? 사실 그건 쉽지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 가서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사업이, 그런 우려가 들고요. 6000만 원으로 20명 대상으로 이렇게 웰니스 강사 양성을 한다? 저는 이 사업은 좀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진짜로 이게 60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20명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을만한 콘텐츠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사업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십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 코칭 서비스 교육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7200만 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앞단에 17명을 육아활동가로 양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정년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육아활동가가 70세 정도까지는 활동을 하시는 걸로 보고 이분들이 거의 70세가 올해도 도래되시는 분이 2명이 있고 내년에도 있다 보니까 구비 100%로 육아활동가를 양성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17명을 양성했고요. 그중에 내년에 17명 중에 10명이 활동이 가능하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명과 기존 활동가 포함해서 21명 정도가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육아활동가를 양성을 했고 이분들의 어찌됐건 소소하지만 일자리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연계를 하다 보니까 양성을 해서 이분들 21명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서비스 가정도 늘어나야 되고 서비스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2900만 원 정도 증액 본예산에 요구가 된 상태고 그래서 29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7200만 원의 예산으로 250가정에 21명이 가서 육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기존에 양성했던 인력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7200만 원을 편성을 할 계획이시고 이 예산은 결국 기존 양성됐던 분들에게 다시 투입되는 성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올해 양성된 분 중에 10명이 합쳐서 21명 정도가 내년에 활동을 하실 거고요.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한 분당 월평균 따졌을 때 본인이 거주하는 집 근처에 매칭이 되면 그 가정에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최소한 이분들한테 한 달 평균 25만 원 최소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소한 50만 원 정도는 실비 보상으로 드려야 그래도 일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내년에 구비 100%이다 보니까 재정 여건상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7200만 원을 세워도.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부평구 재정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5만 원 상당으로 7200만 원을 세웠지만 이게 예산이 재정 상황이 좋을 때는 36개월 이하 가정에도 파견이 됐던 사업인데 예산 관계상 지금은 24개월 이하 가정으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 신청 모집을 하면 굉장히 초반에 마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향후에도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액이 되고 이 육아활동가 분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초점은 이분들에게 더 주고 싶은데 더 못 줘서 약간 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보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 육아코칭 프로그램 교육 이수하시면서 진짜 노동시장에 나가서 활동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게는 안 하는.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 해를 다 보냈고 그리고 또 돈을 투입을 했어요, 예산을. 우리가 정상적인 계획이라면 노동시장에 나가서 본인들의 위치를 점유하면서 그렇게 자기 살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의 연속성으로 이분들을 양성을 했더니 취업이 안 돼서 우리 부평구가 다시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럼 당초에 이 육아 코칭 프로그램 강사를 양성한 목적이 부평구에서 이분들에게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아니면 취업으로 연계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지금 말씀주신 게 모두 포함이 되는데 다만 비중이 어디에 좀 더 실렸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는 물론 이게 일자리, 취업이라는 큰 테두리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어갔을 때는 양성했던 게 50세에서 64세의 경력 보유 여성, 그다음에 사회에 무언가 참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가장 이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양육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육아 코칭을 하는 아이템이 정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서비스 가정에도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 같이 봤던 거고요. 순수하게 이 5060분들이 일자리로 일반 시장에 취업을 하기 위한, 그렇게 앙성이 돼서 일반 시장에 취업을 하는 개념으로의 처음부터 계획이나 접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아활동가 분들이,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실질적으로 12세 이하 가정에 나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건데 이건 초보 부모들이 아이들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가정에 나가서 육아에 대한 코칭을 해주는 거고, 아이를 돌봐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양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시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양육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대단한 일자리에 연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이분들이 일정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분들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구도 예산을 투자하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이 어느 곳에 오퍼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술 내지는 정보, 어떤 인적 자원 개발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책자 그리고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그냥 구에서 계속 이분들 붙들고 계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사업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아, 25만 원밖에 못 줘서 아쉽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이분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내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셨을 건데 그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시고 구에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구에서 다시 25만 원을 주면서 내년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건 과연 이 사업이 본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본래 취지였겠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웰니스 강사 사업이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분들도 또 저희가 고용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구상대로 중소기업에 못 가면 공공기관이나 어느 부서나 센터나 또 파견보내셔가지고 또 25만 원 드리고, 저는 이 방향성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차라리 지금 앞에 여성가족재단 있잖아요. 거기 여성 취업 프로그램 보면 수납, 정리 이런 것 되게 많거든요. 차라리 수납 정리는 당근에서도 많이 해요. 가구 배치 좀 다시 해주세요. 우리 집 수납이 잘 안 되는데 그것 해주세요. 그건 실제로 본인 기술이거든요, 그 자격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간에 좀 더 시장성을 갖는, 또 뭐가 됐든간에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264페이지부터 266페이지에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 화면 2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서면 자료 보며) 최근에 인천시 재정 예산 개혁 TF에서 2027년도에 임신·출산·육아 예산 분야 사업을 대거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됐거든요. 우리 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는 천사 지원금, 아까 보고하신 천사 지원금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그건 폐지를 권고를 했어요. 혹시 인천시 담당 부서로부터 이 사업이 추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정보를 공유 받으시거나 소통하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언론 보도도 그렇고 지금 시장님 TF에서도 저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가 권고가 된 사항인데 현재로는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산부 교통비나 천사 지원금 같은 경우에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그때 시작될 당시에 3년 안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3년 동안에 국가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광역시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여의치 않다라면, 지금은 8 대 2이거든요, 매칭 비율이. 시·구비 8 대 2인데 3년 안에 국가 사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 90%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제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저 사업에 대해서도 시비 전액으로 가든가, 국가 사업으로 못 갔으니까 가든가 또는 그러면 처음 얘기했던 거로 보조금 부담 비율을 구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해도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시에서도 수용이 안 된 상황이고요. 임산부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식적인 공문은 없고 내년도에는 폐지가 될 거다라는 구두의, 시 담당자랑 구두의 임산부 교통비는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저희가 공유가 된 거고요.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도 아직 축소를 한다든가 폐지를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천사지원금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처럼 8 대 2로 4년 차에 해당되는 거를 본예산에 요구는 한 상황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1년에 이 천사지원금은 구비 20%면 얼마 정도 돼요, 소요 예산이?

지금 천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금액 확인을, 구비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7년도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101억입니다. 101억인데 그 중에 20%가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전제는 처음에 국비 전환이 목표였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을 하면 당초에 집행권자는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죠. 구에 재정 부담이 가니까 같이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취지고, 또 하나의 취지는 어떻게 됐든간에 출생률 제고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국가의 보육 정책 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게 국가 사업으로 전환이 안 됐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아까 구비를 여쭤본 이유는 혹시라도 시에서 지원이 줄더라도 만약 우리 구민들이 이 사업을 원한다면 구에서 지원했던 것만큼은 보존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제 생각이고 구민들은 100%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냥 인천시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구민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구비가 편성됐던 것만큼은 지원해줄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질의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저출생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아직 저희한테 문서가 구체적으로 시달된 건 아니지만 아이맞이 지원금이라고 해서 첫만남이용권이 올해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물론 영유아보육과에 부모급여 일부가 통합이 되긴 합니다만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아이맞이 지원금이라고 해서 첫째아가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가 1500만 원 그렇게 보니 그것에 대한 매칭이 구비는 금액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 때 보고를 드렸지만 혼인지원금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구비 매칭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체감도가 ‘모두의 생리대’라는 부분도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년에는 4억 이상 되는 거에 구비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도 단계적 지원 축소라고는 했지만 이미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을 준다고 공표가 됐고 그리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1, 2년 내에 인천에 출생률은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아직 내년도에 8 대 2로 가는 정도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게 축소가 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서 구비를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을 이어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부평구 이음카드로 지급이 되잖아요, 포인트로.

네. 부평이음입니다.

부평구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평구 역외 소비율이 되게 높아요. 거의 1위거든요. 부평구민들이 밖에서 많이 쓰세요, 돈을. 그런데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애들 학원비로도 나가고 애들 분유나 기저귀나 기타 그런 것들로 나가거든요. 결국에는 부평 안에서 소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 부평구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만남이용권은 국가 주도 사업이고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천에서 시작됐지만 우리 구민들은 인천이냐 부평이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 기조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구민들을 만족시키고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기존 구비가 편성됐던 만큼은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구민들께서도 실제 만나면 우려가 있으세요, 기사가 나가니까. 이것 진짜 폐지되는 거냐. 이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라는 그런 게 있어서 내년도 업무 추진하실 때, 그러니까 인천시 답변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스탠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로 봐야겠죠. 인천시는 일몰사업으로 아마 갈 계획일 수도 있고 또는 유지할 수도 있죠. 그러면 두 가지의 방안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구민 편에 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내년에는 현재대로 8 대 2로 본예산은 요구된 상황이고요. 확정 내시되거나 또는 내년도 중에, 본예산에 세웠다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액에 대한 변경 내시가 있다면 또는 의견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부평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 위원입니다. 조민호 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첨언을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우리가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이게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 지원 확대를, 실질적으로 예우를 향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부평구에서 이러한 예우를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사업을 해도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냐, 더 긴급한 사항이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노후를,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세심한, 책임 있는 행정을 꼭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분들, 아무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참전 예우 차원이라든가 보훈 예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보기 위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노력만 한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재정 여건, 재정 여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3개년 계획으로 이 수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 업무를 할 때 항상 5개년 재정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왜 이것은 3개년으로 했는지 그게 사실 조금 의문스러웠고 그것 숫자놀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게 3년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숫자가,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5개년 하면 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1년 단위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로 따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에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주차장 이용 편의 도모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관리, 설치 이 부분 본 위원이 조례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된 사항인데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나 부평구, 남동구 여러 인천시에 있는 몇 개 구가 이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다 30면 이상이에요, 30면당 하나. 그런데 부평구만 100면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할 때 30면으로 처음에 초안을 가지고 했으나 그때 상황에 있어서 100면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주차 구역이 비좁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부평구가.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사실은 그때 100면이지만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제정을 했습니다. 또 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00면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나 인천시에 있는 군·구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을 보면 100면이라는 조례가 굉장히 부끄럽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조례 제정, 개정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않고 이게 우선 주차 구역에 그때 제가 구정질의도 드렸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저는 이분들이 생활하는 문화생활이나, 꼭 어떤 주차장에 대한 100면 이상만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어느 곳에, 어디에 이 주차 구역이 있으면 좋겠냐.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대 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건을. 그리고 바닥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도 되어 있고 위에 상단에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과태료를 물어요, 일반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면. 그런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문다든지 벌금 무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닥에는 돼 있지만 뒤에 보면 높은 SUV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주차를 해버리면, 뒤에 벽면에도 약간 적혀 있어요, 어떤 부분에.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일반 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위로 올려서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구민들이 인식을 하고 ‘아, 저곳은 우리가 과태료를 안 내기 때문에 주차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예우 차원에서 설치된 구역이다. 이렇게 하시고 비워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 전용 구역처럼 그렇게 똑같이. 위 상단에 설치하는 게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으면 뒷부분에라도 높게 해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정말 ‘아, 여기는 우리 부평구에도 이러한 전용 구역이 있구나.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장 전용 구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그렇고 하셔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면을 더해서 12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진웅 위원님께서도 삼산농산물도매장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분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이 어디인지 직접 물어보세요, 그분들께. 직접 물어보셔서 어디에 설치하면, 그분들이 사용할 건데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설치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면만 보지 마시고, 100면당 하나 이렇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를 하셔서 세심하게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과장님, 261페이지에 보시면 무인 안심 택배함과 관련돼서 2026년 8월 31일 기준 8726건 실적 나와 있고 262페이지에 보시면 9925건이라고 실적 나와 있는데 262페이지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게 아마 기준일이 달라서 실적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건 2027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인 안심 택배함 같은 경우도 예산이.

과장님, 그게 아니라 262페이지는 계획이 아니라, 계획은 1만 3000건이 계획인 것 아닌가요? 263페이지가 계획.

아, 이 실적은 8월 31일까지, 261쪽에 있는 거는 8월 31일까지 기준에 현재 이용한 실적이고 뒤에 있는 건 12월 말까지 했을 때의 계획 숫자를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아, 그럼 12월 말일까지 9225건 정도로 예상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네. 했을 때 이 정도 건은 될 것이다라는.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러면 실적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2024년에 비해서 올해 9925건을 예상하시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 맞나요? 실적은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261쪽에 있는 2024년도, 2025년도에 1만 5000건이다 보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게 왜 줄어들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저는 이유는 그것인 것 같아요. 여기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무인 안심 택배함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자주 가보지는 않지만 제가 부개2동이라든가 갈산1동이라든가 부평4동이라든가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곳을 갈 때는 또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만 직접 이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청결 상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실제로 가보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하셨다고 하더라도 정작 택배함 내부나 이런 장소들이 지저분하고 위생 상태가 별로면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좀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 물건을 보관하고 때로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택배로 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고 정기적인 청소나 위생 점검 얼마 주기로 하세요?

이 무인 택배함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택배함 자체가 저희 구 것은 아니고 이온누리라는 주식회사가 있고 인천의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이온누리라는 회사에서 위탁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 택배함까지 같이 임차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온누리에서 기본적인 소소한 것들은 관리를 해주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청결 상태라든가 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을 하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하지는,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는 하지를 못 했고요. 아마도 이온누리에서도 모든 택배함에, 설치된 장소에 가서 정기적으로 청결 상태는 확인하지는 못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 위생 상태에 대해서는.

저도 실제로 가보면 특히 무인 안심 택배함이 밤에도 조명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거미줄이나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꼬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이 단순히 설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주민들이 서서히 이용하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 투입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주민들께서 직접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인만큼 시설물 관리나 청결 상태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써주셔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시죠? 좀 더 신경써주실 거죠?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요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방안은 찾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 정기적인 점검 실태나 관리 체계를 구에서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위탁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위탁을 하시더라도 궁극적인 관리는 구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260페이지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지금 하고 계시면서 골목길 셉테드 기법 적용해서 골목길 안전 강화하시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런 사업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조명을 추가하신다는 거예요? 벽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22개 동하고 삼산경찰서, 부평경찰서랑 수요 조사를 합니다. 어느 동에 어떤 길이 어두워서, 가로등 조도도 낮고 범죄에 취약하고 이런 걸 확인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 올해 갈산1동 같은 경우 삼산서에서 했는데 범죄 분석까지도 삼산서에서 해서 이 골목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화는 안 하고요, 요즘은. 왜냐하면 사후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벽화 관리는 최근에는 작년, 올해 안 하고 있고요. 쓰레기가 많이 있다면 로고젝터로 쓰레기 좀 배출하지 말라는 거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닥에 대한 도막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골목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경찰서와 그다음에, 올해 같은 걸 예를 들면 갈산1동에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자율회, 삼산경찰서 그리고 저희 여성 서포터즈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처음 단계부터 완료가 될 때까지 같이 현장도 나가고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지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디자인은 범죄, 카톨릭 환경디자인학과에서 디자인도 하고 이러다 보면서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벽부등을 세우든 솔라표지병을 하든 그렇게 여러 가지 항목, 그 도로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직접 수요가 있는 민간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협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간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조치를 하신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 저희 골목길 사실 어두운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부평구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