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주요 사업 계획 보고는 본 회의록에 실을 것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 의원 임규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등록 장애인 수가 부평구가 전국 3위라고 들었는데 혹시 부평구가 최근 3년간 구 차원에서 직접 주최, 주관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나 관련 사업이 있을까요?

장애인의 날 우리가 직접 주관한 건 아니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각 기관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다 웬만한 건 안 하고요 시설이나 기관이나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 시비로만 지원이 되고 구비가 지원되는 건 없을까요?

구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에, 올림이나 이런 데는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구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장애인 수가 많다고 했는데 부평구가 직접 주관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국에서 장애인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일부 행사 이런 것만 직접 하는 것만 없는 거지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은 많이 발굴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많이요.

사업이 진행되는 건 좋은데 이제 봤을 때 청년의 날은 청년의 날 행사가 있고 노인의 날은 노인의 날 행사가 있고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부평구가 세 번째로 많은데도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없다는 게 조금 제 생각에는.

장애인 단체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단체별로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시설에서도 자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장애인 전체를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설에 맞게, 거기에 맞게끔 보조 사업으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혹시 앞으로 부평구가 직접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실 용의는 혹시 있으실까요?

그건 일단 아직은 생각은 안 해봤고요. 우리가 장애인의 날은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직접적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요. 매년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그분들이 직원들한테 그런 오케스트라나 음악 이런 걸 해주는 그런 자체적인 행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국 3위라는 숫자는 사실 부평구가 그만큼 더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복지를 보여줘야 할 책임의 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가 민간이나 복지관 차원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구가 직접 주관해서 모두가 손잡고 참여하는 장애인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법」 14조를 찾아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은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하여야 된다.” 저는 존경하는 임규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구 나름대로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법령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1주일간 장애인의 날 주간으로 해서 저희가 취지에 맞게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에서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해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청장님도 거기 가시고 다 거기에서 일단은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로 우리 구 측면에서는, 그게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평구가 등록 장애인 단체가, 등록이라든지 협력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23개 있습니다.

그런 단체 중에서 지금 계속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해달라, 그렇게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 제안이 들어오는데 혹시 들어온 게 없나요?

아직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도 있고 하니까 4월 20일을 기점으로 하고 주관해가지고 부평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규이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첨언하고자 마이크를 켰는데요. 이게 비단 노인장애인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인장애인과,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해서 부평구에서 주체가 되는 게 없잖아요, 주체. 시에서 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보면 행사하는데 우리 부평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휠체어 이동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저도 거기 가서 휠체어를 끈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부평구에서는 부평구 자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글프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다문화도 1위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부터 5월 20일인가? 그때 어울림 축제 하나 했었죠? 했거든요. 이게 없는 것은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인 검토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검토만 하면 혹시나 검토로 그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평구에서 이분들이 세금을 내고 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는 부평구에서 이런 걸 한다. 우리 부평구에 없어서 다른 곳에 간다라는 말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구의원들은 정말로. 그래서 큰돈 예산이, 저는 협업을 한다면 큰돈이 든다고 생각 안 해요, 협업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정도 갖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게 시작을 해서 이게 커나가는 것. 아까 23개 단체라고 했죠, 우리 장애인이 부평구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숱하게 들었어요, 그거를,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부평구에서 제발 좀 우리도 목소리도 높이고 축제 ‘우리 동네에서 한다라는 것 좀 해달라’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협업을 반드시 해주셔서 우리 부평에서 장애인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부서랑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협업, 협업을 하셔야 돼요.

예. 협업 부분도 그렇고요.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과장님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구에서 직접 주관만 안 할 뿐이지 실상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관에 가는 것, 그런 것 말고! 그런 것들은 어떤 행사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은.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축제를 즐기고 운동장을 빌려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서로가 장애인 단체끼리도 그렇고 비장애인도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팡파르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팡파르 좀 제발!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