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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제278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20

허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주요 사업 계획 보고는 본 회의록에 실을 것임)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의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이 위원님!

임규이위원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 의원 임규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규이위원

등록 장애인 수가 부평구가 전국 3위라고 들었는데 혹시 부평구가 최근 3년간 구 차원에서 직접 주최, 주관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나 관련 사업이 있을까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의 날 우리가 직접 주관한 건 아니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각 기관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다 웬만한 건 안 하고요 시설이나 기관이나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임규이위원

그렇다면 혹시 다 시비로만 지원이 되고 구비가 지원되는 건 없을까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구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에, 올림이나 이런 데는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임규이위원

그렇다면 혹시 구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없는 거잖아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임규이위원

그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장애인 수가 많다고 했는데 부평구가 직접 주관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전국에서 장애인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일부 행사 이런 것만 직접 하는 것만 없는 거지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은 많이 발굴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많이요.

임규이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건 좋은데 이제 봤을 때 청년의 날은 청년의 날 행사가 있고 노인의 날은 노인의 날 행사가 있고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부평구가 세 번째로 많은데도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없다는 게 조금 제 생각에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단체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단체별로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시설에서도 자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장애인 전체를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설에 맞게, 거기에 맞게끔 보조 사업으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규이위원

그러면 혹시 앞으로 부평구가 직접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실 용의는 혹시 있으실까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일단 아직은 생각은 안 해봤고요. 우리가 장애인의 날은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직접적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요. 매년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그분들이 직원들한테 그런 오케스트라나 음악 이런 걸 해주는 그런 자체적인 행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임규이위원

일단은 저희가 전국 3위라는 숫자는 사실 부평구가 그만큼 더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복지를 보여줘야 할 책임의 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가 민간이나 복지관 차원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구가 직접 주관해서 모두가 손잡고 참여하는 장애인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규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위원장

임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구영위원장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장애인복지법」 14조를 찾아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은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하여야 된다.” 저는 존경하는 임규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구 나름대로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법령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1주일간 장애인의 날 주간으로 해서 저희가 취지에 맞게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에서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해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청장님도 거기 가시고 다 거기에서 일단은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로 우리 구 측면에서는, 그게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부평구가 등록 장애인 단체가, 등록이라든지 협력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23개 있습니다.

윤구영위원장

그런 단체 중에서 지금 계속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해달라, 그렇게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 제안이 들어오는데 혹시 들어온 게 없나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장애인복지법」에도 있고 하니까 4월 20일을 기점으로 하고 주관해가지고 부평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규이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첨언하고자 마이크를 켰는데요. 이게 비단 노인장애인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인장애인과,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해서 부평구에서 주체가 되는 게 없잖아요, 주체. 시에서 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보면 행사하는데 우리 부평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휠체어 이동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저도 거기 가서 휠체어를 끈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부평구에서는 부평구 자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글프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다문화도 1위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부터 5월 20일인가? 그때 어울림 축제 하나 했었죠? 했거든요. 이게 없는 것은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인 검토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검토만 하면 혹시나 검토로 그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평구에서 이분들이 세금을 내고 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는 부평구에서 이런 걸 한다. 우리 부평구에 없어서 다른 곳에 간다라는 말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구의원들은 정말로. 그래서 큰돈 예산이, 저는 협업을 한다면 큰돈이 든다고 생각 안 해요, 협업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정도 갖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게 시작을 해서 이게 커나가는 것. 아까 23개 단체라고 했죠, 우리 장애인이 부평구에.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숱하게 들었어요, 그거를,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부평구에서 제발 좀 우리도 목소리도 높이고 축제 ‘우리 동네에서 한다라는 것 좀 해달라’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협업을 반드시 해주셔서 우리 부평에서 장애인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부서랑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허정미위원

협업, 협업을 하셔야 돼요.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예. 협업 부분도 그렇고요.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과장님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구에서 직접 주관만 안 할 뿐이지 실상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부분이거든요.

허정미위원

복지관에 가는 것, 그런 것 말고! 그런 것들은 어떤 행사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은.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축제를 즐기고 운동장을 빌려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서로가 장애인 단체끼리도 그렇고 비장애인도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팡파르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네.

허정미위원

팡파르 좀 제발! 이상입니다.

윤구영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김진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지역구 구의원 김진웅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진웅위원

책자 311쪽부터 312쪽에 걸쳐서 장애인 복지 내용인데요.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장애인 건강 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건 알고 계시죠?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웅위원

아까 업무 보고 발표하실 때 전국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장애인이 많다고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3위.

김진웅위원

많죠. 그러면 아마 장애인에 대한 전국 평균이 곧 부평구의 평균일 거예요, 그 정도면. 장애인 건강 검진 기관은 전국에 27곳이에요.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검진 수검률 차이가 12%나 나요. 그런데 아마 이게 중증이나 최중증으로 가면 더 심할 것인데요. 아마 건강 검진 수검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중에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 청각·시각·언어 장애인, 심장 장애인, 신장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뇌병변이나 뇌성마비나 최중증 지체 장애인들은 사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평구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체 장애인들에게 건강 검진 수검을 최근 몇 년 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것 필요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건 안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요 복지 증진 그리고 건강권 보장은 우리 국가 사무 중의 하나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인구가 그만큼 많은 부평구이니 우리 부평구 장애인 분들은 중증, 경증별로 그리고 장애 15종 있죠. 「장애인복지법」상 분류가 15종이 되는데, 16종인가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16종.

김진웅위원

16종별로 그리고 장애 정도별로 최근 한 3년간의 건강 검진 수검 이력이 있으신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이런 걸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부탁드릴게요. 해보세요. 안 해보셨으면 확인해보셔서, 우리 인천에는 장애인 건강 검진 지정을 받은 기관이 있는지도 확인해주셔서 정보로 연계해주시고 그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진웅위원

다음은 책자 307쪽부터 308쪽에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이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민이 좀 깊었는데 경로랑 이용 인원 중에 여성 어르신들이 더 많으시죠, 남성보다?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습니다.

김진웅위원

남성 분들 잘 못 가시겠데요, 경로당을. 남성 분들이 나이가 들면 에스트로겐이 더 많아지면서 남성성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성 전용 경로당에도 여성 어르신들이 계신 곳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같이 있는 데는 없고요 여성 따로, 남성 따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김진웅위원

아, 우리 부평구 그렇게 돼 있나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러면 남성 분들 경로당은 활성화되어 있나요, 지금?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라서 대부분 나가 보면 여성만 있는 데도 있고 남성만 있는 데도 있고 같이 또 활성화가 두 군데 있는 데가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김진웅위원

강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제 지역에서 경로당 이용하시던 분 중에 며칠 안 나오시니까 방문했더니 고독사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경로당이 요새 거점으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남성 분들이나 여성 분들 특히, 남성 분들은 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고립하는 경우가 있어서 남성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함에 있어서, 고립 가구를 예방함에 있어서 다양한 네트워킹이 필요해요. 기타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면 ‘어? 저분이 왜 요새 안 보이시지’ 하면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거라서, 요새 뉴스를 보니까 또 경로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점 기관으로서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 경로당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또 여성 경로당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책자 287쪽부터 289쪽 내용인데요. 과장님,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사회 서비스 투자 일환으로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 영역에 품질 관리를 해왔어요. 우리가 복지 국가가 발달되면서,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사회보험이 발달됐다가 이제는 사회 서비스가 주요해진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제도나 발달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나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사회 서비스는 보육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일반 인구 중에 장애인은 장애인만 받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또 노인은 노인이 되어서 받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를 낳으면 보육은 필수예요,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보육 서비스는 품질이 이게 경쟁이 아니라 균등하게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은영

최은영영유아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진웅위원

제가 그래서 7월 업무 보고 때 과장님 그때 연수 가셨을 때 대행하셨던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기관은 사례집을 발간을 해요. 우수 프로그램이나 우수 운영 사례를 발간해서 그걸 공유해서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하는데 저번에 인천형이나 우리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수한 기관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쟁에서 이렇게 올라온 기관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례들을 종합해서 우리 인천형이나 공공형에 도전하고 싶으신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그 사례집을 공유해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보셨나요? 보고 받으셨어요?
은영

최은영영유아보육과장

인천형이라든가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어린이집 발굴을 하려고 2027년도에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대신 인천형이라든가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어린이집을 발굴해서 저희가 공공형이라든가 인천형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인천형하고 공공형을 다 만들라는 건 아니고요. 제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분명히 우수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연말이나 아니면 격년으로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유하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장애인 복지나 사회복지관 분야 안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린이집은 특히 국가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는 본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는 사회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그렇게 서비스 품질이 같이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2027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주세요.
은영

최은영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례 발굴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다음은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예.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진웅위원

어제도 제가 관련 부서에 질문을 드렸는데 박찬대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인천 재정 개혁 TF가 구성이 됐고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아, 여기 또 아동복지과 관련해서 아이꿈수당을 폐지하겠다고 권고를 했어요,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서면 자면 보며) 지금은 아이꿈수당이 지원이 되는데,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아이꿈수당이 가정 위탁이나 아동 복지 시설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디딤씨앗통장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공고문에 돼 있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지금?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자립 준비 청년들은 부모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데 저렇게 일괄적으로 아이꿈수당을 폐지해버리면 디딤씨앗통장으로 들어갔던 자립준비기금이 후퇴하게 되거나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과장님 혹시 아이꿈수당 폐지된다라는 말씀 전해받으셨어요, 공식적으로 부서에서?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진웅위원

어제도 제가 같은 주문을 드렸어요. 우리 지금 보육원하고 그룹홈하고 위탁가정 아이들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대략적으로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양육 시설하고 가정 위탁하고.

김진웅위원

예. 그룹홈하고 가정 위탁하고.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지금 220명 정도 됩니다.

김진웅위원

인천시에서 이것 폐지하면 구도 디딤씨앗통장에 안 넣어주실 건가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아직 폐지에 대한 정확한 내려온 게 없어서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예산이 일단 시비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김진웅위원

그렇죠. 시비가 90이었죠. 5만 원, 기다려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건 살려야 된다고 봐요. 일반 아동은 모르겠는데 보윽원 아동하고 위탁 가정 아동 중에는 부모 이혼과 질병 말고 진짜 부모가 없는 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걔네는 나가서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주었던 자립 준비 수당 이것마저 폐지가 돼 버리면 아이들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거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는 구에서도 이런 것을, 혹시 인천시에서 이렇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2027년도 업무 때, 또 예산 지금 취합하고 계시고 또 11월에 의회에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본예산에 태우지 못하더라도 혹시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 때 좀 태워서 전향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검토하시는 건 어떨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아동수당 말고도 또 아동기본수당이라고 해서 2027년 7월 1일생부터 새로운 증액이 돼서, 2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가정 보육 가산금도 같이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상으로 많이 어려운 사정인 건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아이꿈수당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계속 유지가 될지는 아직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럼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인천시에서 부평구가 보육원하고 좀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데보다. 맞죠?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 재정 개혁 TF에서 이 사실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현금성 지출이라서. 왜냐하면 거기도 바운더리가 있어요. 복지 지출은 앞으로 45%로 제한한다고 하고, 저는 그건 긍정적으로 봐요. 그 사람들이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 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디딤씨앗통장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 부서에 한번 물어보시고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살려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우리가 보육원이 많잖아요, 위탁 아동도 많고 하니. 지금 이백 몇 명이면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부서장으로서 우리 자립 준비 청년이나 자립을 해야 되는 보육원, 기타 등 아이들을 위해서 인천시에 건의해 볼 생각은 있으세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우리 구가 여건이 어려우면 전체 아이꿈수당은 폐지하더라도 특례로 자립 준비 청년에게 가는 저런 자립 준비 수당을 저는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평구가 좀,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2027년도에 혹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아이들의 자립 기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건의해주시고 저한테 보고해주시고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다음에 아동 학대 관련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인력 기준이 있죠? 아동 학대 발생 건수나 아동 학대 요보호 아동 그런 기준이 있나요, 지금?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최근 3년간 아동 학대 신고 접수 건에 1인당 50건으로 그런 권고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최근 2025년도 게 아직 다 안 나와서요 아직까지는, 그전까지는 거기에는 맞는데 아마 2025년도에 많이 접수된 건이 있어서 조금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렇죠.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데 지금 이분들 당직도 서시죠?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예. 이제 집에서.

김진웅위원

야간하고 주말하고 당직 폰 가지고 당직도 서시죠?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예. 업무 폰 가지고 서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보통 몇 년 정도 순환하시나요?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보통 2년 정도, 똑같습니다.

김진웅위원

2년 하시고 사회복지직 안에서 순환하시죠?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네.

김진웅위원

예년에 혹시, 2025년도 결과는 언제 나와요, 그러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인가요, 그러면?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김진웅위원

그럼 11월에 보통 국가 통계가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아동 학대 건수가 많아지고 하니 우리 공무원들 격무에 덜 시달리도록,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 분에서 많은 사례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그분도 힘들지만 아동 학대 제도 전반도 힘들거든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잘 논의하셔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법까지 고쳐가지고 학대 전담 공무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내년에는 좀, 2025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기준은 지금은 부합한데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윤찬진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짧게 질의 좀 하겠는데 부광경로당하고 마분경로당 내진 보강 사업했잖아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윤구영위원장

사업비 4억 7000만 원 들여서. 그 내진 준공 떨어진 상황이죠, 16일?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16일 자로 해서 17일부터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장

지금 부광경로당 가니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을 다 해줘갖고요 너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윤구영위원장

내진 공사잖아요. 내진 성능 확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내진 성능 확보 여부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6개 구립경로당이 2층 이상으로 했을 때 26개 대상이 됐어요, 최초에 계획할 때. 그래서 작년까지 6개 중에 4개는 정상이고 2개가 마분하고 부광이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항이고요. 또 내년에도 내진 26개 중 6개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20개는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윤구영위원장

부광경로당 회장님하고 회원 분들이 과장님하고 김유진 팀장하고 직원 분들 수고 많았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미숙

임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장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그때 더위 때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협조해주셔갖고 지금 나갔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윤구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 부서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의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윤구영 이용우 김동규 김진웅 박성미 이제욱 임규이 장수연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길옥이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최은영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11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