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박명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별 소속 위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비교섭단체 의원의 선임 및 개선 절차도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위원회 구성 시 교섭단체별 위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비교섭단체 의원의 선임 및 개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9조 1항을 개정하여 상임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 2항을 신설하여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 제3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개선 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71조, 국회법 제48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우위원장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유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78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시 교섭단체별 의원의 수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비교섭단체 의원의 선임 및 개선 절차를 명문화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 선임 기준과 비교섭단체 의원의 선임 및 개선 절차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교섭단체별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되 위원회별 구성과 운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 구성의 균형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명수 의원님, 유정식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유정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23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