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전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영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와 산업, 농어업, 환경, 도시기반시설 등 시민의 일상과 당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당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재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의원
위원님 여러분! 최재인 의원입니다. 먼저, 「당진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으로 이륜차 배달이 증가하면서,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및 과로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용형태의 특성상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고 근무환경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배달사업체와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배달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과 배달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 조사 및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과 배달사업체의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안전장구 및 휴식공간 제공,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 등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기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사무위탁이 종료되고, 환경감시 업무가 당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산하 민간환경감시분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종전의 감시센터 운영체계가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변화된 운영체계에 맞춰 민간환경감시분과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환경감시 업무의 효율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기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산하에 민간환경감시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기존의 ‘감시센터’라는 명칭을 ‘감시분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 운영체계와 조례의 규정이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최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6호 당진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배달종사자의 권익과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배달종사자에게 안전장비와 휴식공간 등을 지원하려는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달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과 지도감독은 관계법령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조례에서 정한 평가·인증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장구와 휴식공간 등의 지원 대상 및 우선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존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안전장구 지원을 기준으로 연간 약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휴식공간과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등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시장의 권한 범위와 평가·인증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부담과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93호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사무위탁 종료와 당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산하 민간환경감시분과로의 운영체제 전환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 운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당진발전본부 및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산하에 민간환경감시분과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환경감시 업무는 연속성을 유지하고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에는 기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속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과 감시분과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측면에서는 향후 5년간 총 41억 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출된 비용추계서는 기존 감시센터 2개소 운영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어 변경된 운영체계에 따른 실제 재정소요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 효과, 감시인력 및 장비 운영방식, 재원별 분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민간환경감시업무의 연속성과 운영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를 함께 정비하고 위원회와 감시분과의 역할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통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환경 감시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인 의원님과 출장 중인 김진호 기업육성과장을 대신하여 김현영 사회적경제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자료를 여러 부서들 보니까 상당히 오타들이 많아요. 조례를 만드는 이런 검토를 하는데 각 부서들에서 이렇게 오타가 많으면 제대로 된 조례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성별영향평가서도 보면 왜 농촌활성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어요? 6페이지도 보면 시장의 책무가 몇 조예요? 3조가 아니라 4조죠.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들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오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팀장님, 7조 보면 실태조사 및 근무환경개선계획 수립 있죠. 여기 보면 1항, 2항 있는데 1항은 임의 규정이고 2항의 의무 규정이에요. 어쨌거나 1항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같은 의무규정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
김현영사회적경제팀장
지금 실태조사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달업체 현황이나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배달종사자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조차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일이 네이버를 찾든지 아니면 배달업체 관련된 종사자를 통해서든지 해서 현황 파악하고 있는 게 6개 등록업체 500여 명 정도의 종사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배달대행사뿐만 아니라 종사자 분들도 진입이 쉽고 또 전업으로 하시기보다도 부업으로 하시는 분 전업으로 하시는 분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접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 이분들은 시간이 지금 다 돈이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나 어떤 캠페인을 진행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근무실태 조사 안 할 수 없잖아요. 하셔야 되잖아요.
현영
김현영사회적경제팀장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 조례를 가지고 일단은 교육을 시행하고 어떤 안전...
명수
윤명수위원
제 얘기는 “근무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임의규정은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녜요. 이거 조사 않고서는 계획수립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무규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가는 거예요. 당연히 실태조사는 어려움이 있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현영
김현영사회적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니까 의무규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영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전영옥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9조에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윤명수 위원님이 임의조항이냐 의무조항이냐 이런 말씀도 하셨긴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1호에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제공”, 2호에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3호에 “배달종사자 편의를 위한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 및 배달 관련 소모성 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른 4호, 5호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물론 조례 취지에는 배달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근무 또 위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체에서, 이분들까지 전부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해 줄 수가 있나? 할 수는 있다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영
김현영사회적경제팀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배달종사자라는 게 코로나 이후로 영역이 엄청 확장되어있고 이 배달종사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나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조금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배달종사자들을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추세로 지금 많이 진입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교육만 시키기에는 이분들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안전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보호장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안전교육도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휴식공간 제공 같은 경우엔 기존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저희 시에도 지금 우두동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종사자도 사실은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로 지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취약계층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부시책이나 도 정책에도 맞게 저희 시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배달종사자까지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3호에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교육에 어떤 모집할 때 그냥 안 오니까 교육하러 오시면 개인적인 어떤 소비장구라든가 이런 것은 제공할 수 있다고는, 어떤 1회성이라든가 교육 뭐 이 정도는 되는데, 물론 1항에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좀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마는 “안전 및 보호장구 제공”이라고 딱 떨어지게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면, 이 사람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를 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개인사업자를 내서 하고 또 소득이 물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니까 많은 소득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소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이 영역까지도 많은 어떤 지자체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해야 되지 않을,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돼서요. 좀 우려도 됩니다. 종합검토의견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의견도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제가, 예,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더 이상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서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답변 됐습니까?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마지막 답변해 주세요.
현영
김현영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경찰청 통계 기준에 보면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이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물론 헬멧은 교통안전법이나 이런 법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안전조끼라든지 그 이외에도 방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도 어쨌든 노동자로 인식하는 저희 지방정부에서부터 노동자에 편입을 시켜서 그분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 “안전 및 보호장구 제공”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전영옥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영 사회적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인 의원님,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재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등 일부 지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인 RFID 보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조치와 감량기기의 설치 및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배출 방법과 일반 가정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감량기기 구매·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금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감량기기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정수급 등에 따른 지원금의 제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연면적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차장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9호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RFID 종량기 보급이 어려운 지역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감량기기 구매비를 지원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감량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취지에 부합하며, 기존 RFID 보급사업을 보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감량기기 구매비 지원이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체화하고, 보조금 반환 및 재신청 제한에 관한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감량기기의 지속적인 사용과 감량 실적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단독주택의 적용범위 확대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용대상과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과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맞게 대상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와 시민 안내 등 행정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차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구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교육으로 부재중인 강남기 자원순환과장을 대신하여 김경희 자원활용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자원활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숙경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의원발의라고 너무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18개월동안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이거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까지인데 이거 현황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되는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전체 현황은 파악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행강제금을 5배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실효성이 얼마큼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어쨌거나 위반건축물이 몇 동인지 또 양성화 가는 건축물이 어느 건지 아직 파악은 안 되겠네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주의 위주라...
명수
윤명수위원
신청하는 사람 8개월 동안 신청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 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3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당진시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보급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고, 설치 촉진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과 물 수요 관리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수돗물 절약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권고 근거를 두고, 수도법의 조례 위임에따라 공공기관 소유 또는 관리 시설을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사업과 설치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수도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91호 당진시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고와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절수설비 보급을 확대하려는 재정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며, 수도법 제15조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2027년부터 5년간 총 700건의 절수설비 설치를 지원하는데 5억 7,05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비용추계서의 설치단가와 연도별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어 산출근거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절수설비 설치 지원이 실제 수돗물 사용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설치 후 절감 효과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명수 의원님, 강성일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윤명수 의원님, 당진시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 설비 설치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5년 동안 금액이 700건 정도 해서 5억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비용추계 계산이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그 정도인데요. 지금 계산이...
영훈
서영훈위원
한 세트당 9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우선으로 하게 되어있잖아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5년 동안이고 한데 이 조례안 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새롭게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 시설을 아예 넣어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고요. 2001년도에 법 의무화가 됐고, 2012년도부터 강화돼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던 시설물...
영훈
서영훈위원
그전에 했던거...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그런 것에 대한 지원조례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그 설치가 세트당 설치를 하면 고정적이에요? 우리 수돗물 수도꼭지 트는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걸 하게 되면 아주 고정적으로 영구히 가는 거예요? 수도꼭지하고 똑같이.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걸 보지 못 해가지고 궁금해서, 서면으로만 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공공기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로, 앞으로 건축과하고 협의하면서 그린생활시설 신축하거나 할 때...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죠.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절수장치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손 대면 나오고 이게 전기로 하는 겁니까? 주로 배터리로 합니까? 지금 하는 게.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그건...
명진
김명진위원
잘 모르시죠. 배터리로 하는 게 있고 전기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건축법에서 다 해야 된다?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뭐 기존시설만 문제네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그렇죠. 옛날에 2001년 전의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어디 공공시설만 해 주는 거예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아니 다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일반건축물도?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지금 그래서 해마다 2천만 원 정도 지금 24년도부터, 뭐 그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데이터상 최근 3년 동안 지원을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한 데가 노후된 아파트들이나 그런 신청받아서 주택들 이런 곳들은 다 지금 2001년도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절수효과가 크겠는데요 그러면.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2천만 원 정도 예산 소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 지금 현재 120건, 130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전영옥위원장
예산 대비 많이 못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겠네요?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순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을 더 할 필요가 있으면 더 확보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영옥위원장
그 신청건수가 만약에 과다하면 우선순위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볼...
성일
강성일수도과장
예,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예산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영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강성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요진 의원 대표발의)
11시 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요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위원
위원님 여러분! 안요진 의원입니다. 당진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어업 생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과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안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 당진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생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방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농어업은 농기계 사용과 고소작업, 전기설비 관리 등 작업 특성상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이후의 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또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업과 어업은 작업환경 및 재해 유형이 서로 다른 만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계획과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외에 거주하면서 당진시 농어업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농어업안전보험 지원사업 등과의 중복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측면에서는 현재 연간 1,33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향후 작업환경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이 확대 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단순한 교육 횟수나 지원실적 보다는 실제 안전사고 감소와 작업환경 개선 등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며, 다만, 농업과 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요진 의원님, 조은주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진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조 과장님, 농협에서 보험들죠?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종합원이 1만 원 되면 7만 원인가 조합에서 내가지고 8만 원 짜리 보험을 들어가지고 사망 시에 최고 5천만 원까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있고, 수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협은 제가 뭐 조합원이나 이런 게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수협도 있겠죠? 이거.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또 시민보험, 우리 시민보험도 해당이 되죠?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중복성은 없나요?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 보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조례안은 저희가 농작업 안전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험에 대해서는 좀...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성이 있으면 이 조례가 있어도 여기서 보상을 못 받고 이런 것도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주
조은주농촌진흥과장
일반적으로 보험을 봤을 때는 중복지원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협은 잘 모르겠어요. 수협은 모르겠는데 농협은 있습니다. 매년 우리 운영공개할 때 1만 원씩 내면 70% 이상을 농협이 부담해가지고 들어줍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요. 예초기든 뭐든 간에, 그렇게 알고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게 있을 까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전영옥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시민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가입이 됐을 경우에는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을 해서 중복지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중복가입을 안 해서, 안 함으로 해서 어떤 보험료라든가 이런 쪽에 좀 절약할 수 있지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좀 있더라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요진의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국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보험료 지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담아 있긴 하지만 이미 기존의 보험에 의해서도 작업안전재해를 당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만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런데, 조례에 담는 것은 담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비용추계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 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가입을 해서 이 조례에 맞는, 이제 낭비되지 않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안요진의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위원님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차후에 잘 점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요진위원
우선은 이렇게 작업안전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료도 있지만 우선 예방적인 측면도 제가 집중적으로, 집중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요진 의원님, 조은주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요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 2건 우리가 논의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원영미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 첫 번째로 상정된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7년부터 3년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환경오염물질 조사 분석과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7년도 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감시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에 함께 제출된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존 당진발전본부와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내에 환경감시 분과를 두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실제 환경감시업무를 수행해온 운영체계와 조례의 불일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동의안은 종전과 같이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별도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른 환경감시 분과와 기존 센터와의 관계 및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와 주요 업무 및 인력 구성이 유사하고 2026년도에는 산업단지 주변 환경조사업무를 함께 수행한 사례도 있는 만큼, 두 센터의 통합 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 따른 환경감시 분과와의 역할과 위탁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력과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하는 등 통합 운영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17호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환경오염물질 조사·분석과 상시 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7년도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운영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앞서 검토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관련 개정 조례안에서는 기존 두 민간환경감시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내 환경감시 분과를 두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은 2024년 말에 운영이 종료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종전과 같이 별도로 위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새로운 운영체계와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와 주요 업무 및 인력 구성이 유사하고, 2026년도에 해당 센터에서 산업단지 주변 환경조사 업무를 함께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센터를 다시 운영하기에 앞서 기존 환경감시 체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환경 감시기능을 통합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와 시비 발전사 및 매립시설 운영사 부담금이 사용 목적과 회계를 구분하면서 인력과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환경감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복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환경감시 기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 조례안에 따른 환경감시 분과의 역할과 기존 센터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통합운영에 따른 재정 점감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효율적인 위탁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당진발전본부 이거부터 먼저 지금 하시는 거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4억 2,400인데요. 전에 1억이 더 있었던 것은 환경조사 때문에 1억을 증액했었나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산업단지 주변 환경조사...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것 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금액이.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건 뭐 국비가 70%나 되네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국비공모사업이어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1건부터 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전영옥위원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이건 이따 다시 하고요. 하여튼 지금 금액은 똑같이 하겠다 4억 2,400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분석비는 없어서 4억 2,400으로 한다.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산업단지 환경조사사업비 1억이 별도로 추가된 부분이고요. 화력부분은 4억 2,400안에 환경조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부다 양쪽이 다 센터장, 분석원, 행정원 이렇게 3명이네요.
영미
원영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 앞서서 오전에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분과를 둬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익이 없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4시 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의 기준을 기존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에서 4세대 이상 54세대 미만으로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구역을 넓혔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총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존 50퍼센트 이내에서 70퍼센트 이내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관 총 공사비 중 사업자 부담비율과 주민 부담 비율을 각각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하향하여 주민의 도시가스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세대 당 보조금 지원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8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급관 100미터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수 기준을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에서 4세대 이상 54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총 공사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세대당 지원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 비율과 세대당 지원 상한액이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투입된 공급시설의 소유권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사업자의 적정한 투자부담과 공공재정 지원 간의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비용추계서에서는 향후 5년간 총 97억 3,1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으나 현행 50퍼센트 지원 기준을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개정안 70퍼센트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로 소관부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정 부담과 공급사업자의 투자책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원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지원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확대와 에너지 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지원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공급효과와 추가재정 부담, 공급사업자의 투자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비율과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과 교육으로 관외 출장 중인 구자건 과장, 김윤미 에너지자원팀장을 대신하여 김정수 주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개정안이 도시가스 에너지 복지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마음은 같이 하고요. 한데 우리 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2년 됐고, 또 지금 다시 300에서 500으로 인상이 됐는데, 우리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요즘 복지가 하도 화두다 보니까 그런데 에너지도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참 좋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자부담을 완화시키고 우리 시 재정에서 부담되는 건 좀 그런 부분이, 제가 당진에는 특정기업 서해도시가스에서만 도시가스 공급하니까 그쪽에 해당이 사실 됩니다마는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동주택에서는 흑자를 많이 보고 이런 데서는 조금 자기들도 마이너스 좀 되겠죠. 우리 위원님보다도 우리 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가스 그쪽 측하고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의견 교환 좀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정수
김정수주무관
거기서는 수시로 전화해서 의견교환하는데 일단은 지금 5세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 체제로는 공사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세대수와 그다음에 지원금액, 세대당 지원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해서 공급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50%에서 70% 이렇게 상향되는 경우에는 앞에서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시가스공급자는 공급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스공급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영업이익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그 외 경제성 미달하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투자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로 기존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런 것은 배관을 깔게 되면 그 배관의 소유권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귀결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현 체제로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부서의견이에요?
정수
김정수주무관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예산으로 많이 투입되어서 도시가스 지선을 많이 깐다고 보면 나중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쪽에서는 흑자를 많이 내고 좀 외곽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같이 나름의 어떤 우리 지역에서 동참한다는 그런 차원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하네요.
정수
김정수주무관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주무관
다만, 지금 보면 저희는 5세대 500만 원으로 처음에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답변했는데 아울러서 4세대로 하게 되면 충청남도 공급기준에 보면 세대당 지원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세대로 하신다면 500만 원보다는 아마 그보다 좀 더 상향된 금액이 아마 이게 교집합이거든요. 5세대면 500만 원 이게 공사규정에 딱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세대면 500만 원, 4세대면 600만 원 정도 이런 쪽으로 해야 이게 나중에 사업이 좀 원활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5년간 약 97억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데 우리 시예산이 92억인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나중에 도시가스를 연결했을 경우에 이걸 기부채납하게 되면 어떤 특정업체만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주무관
도시가스 사업자가 그 배관을 다 갖는 거니까 그래서 70%보다는 50%를 우리 시가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그건 생각이 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예산으로 해서 나중에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배관을 깔게 되면 “나중에 당신들 사업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일정 부분 같이 좀 분담을 하자” 이런 쪽으로 우리 조례안만 이렇게 올라온 것만 다가 아니라 그쪽 회사 측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같이 의견 교환을 좀 많이 하고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해봤어요? 이런 거.
정수
김정수주무관
제가 거기 담당자하고는 수시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좀 약간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 것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50%는 유지하는 게 좋지 않으냐 라는 게 저희 소관 부서 의견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한쪽으로는 그렇고, 우리 의원님의 조례발의는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김명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김명회의원
사실 그동안 당진시 자체적으로 도시가스라기보다는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다 이렇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사업비 70%를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재정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놨으면 좋겠고, 사실 일부에서는 지금 4세대에 본 의원은 600만 원 추가해서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배 이상 올리니까 이 부분을 조금 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같이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은 크게...
영훈
서영훈위원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복지혜택을 못 누리는 그런 시민들을 위하면 더하면 더 좋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명회의원
이렇게 해도 시비만 들어가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마 다른 시군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이게 아마 1년에 한 번씩은 더 올리는 것 같아요. 위에 도에서 같이.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만 올릴 게 아니라 저쪽하고도 회사 측하고도 한번 해봐야지.
김명회의원
서산 같은 경우는 5세대이긴 하지만 지금 총사업비가 70%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때마다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1년마다 한 번씩 바꾸어야 되는 건지, 이제 거의 다 들어오긴 했고 지역별로 태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나 시골이니까 좀 덜하고,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아마 몇 년 내에는 거의 웬만한 데는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 없으면 할 수도 없죠.
영훈
서영훈위원
혜택을 못 누리는 그런 외곽지역 거기가 문제여서 그렇지.
김명회의원
예, 그렇지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팀장님, 아까 4세대에 대한 얘기는 들었고요. 그럼 54세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39세대에서 54세대 이게 왜 이렇게 54세대 뭐예요?
정수
김정수주무관
54세대에 대한 내용은 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일단은 그 법에 보면 54세대가 넘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도 도시가스 사업자는 무조건 깔아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에는 왜 39세대로 했어요?
정수
김정수주무관
좀 강화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아까 서영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계속 300만 늘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 늘리는 거야, 자 50%에서 70% 늘렸죠. 그러면 한 5세대 들어가요? 공급업자가, 안 들어갈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도 걔들 수익성 없으면 안 들어가요. 지금 서해에너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도 97억 부담이 가는 게 지금 세대수가 몇 개 안 되는데 보면 독거노인 혼자서 사는 데가 있어요. 그거 깔아놔봤자 그 집 곧 빈집으로 부서질 집인데, 이런 게 시골에 문제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원해서 해도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 집이 진짜 깨끗한 집이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대부분 어르신 혼자 살면 집이 낡고 이래서 누가 살 사람도 없고 그냥 폐가로 남는 건데, 그런 부담이 이 예산에 비해서는 좀 부담이 간다는 얘기죠. 무조건 늘려준다고 해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업자들이 절대로 안 가요. 뭐 500만 원 준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이 법이 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인데 4세대 54세대로 확대하는 것 하고, 50%에서 70%, 그다음 300에서 500만 원, 이거 세 가지죠. 4세대에서 54세대로는 하고 70% 올리는 것은 그냥 50% 기존대로 하고, 500도 300으로 그냥 하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채택을 해 주고 어떤 것은 채택 안 해 주고.
정수
김정수주무관
지금 현재 4세대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영옥위원장
그렇게 되면 보조금도 70%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묻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주무관
저희 판단으로는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게 50%로 그냥 유지하고 그다음에 세대수는 넓히고 세대 당 지원금액도 증액하는 것은 그것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조례 개정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게 50%에서 지원금액을 70%로 상향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배관 설치 비용을 시에서 더 많이 내주는 거기 때문에...
전영옥위원장
그러면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정수
김정수주무관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전영옥위원장
이거 25%에서 15% 낮추는 것 이것은요?
정수
김정수주무관
그러니까 50%에서 70%로 상향되면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15%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깔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주민에게 원래는 25%를 부담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주민들한테는 거의 부담을 하지 않고 실정입니다.
전영옥위원장
그러면 70%를 50%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부담금은 15%로 해도 아구가 맞는다는 거죠? 이게 또 안 맞으면 도시가스설비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김명회의원
세대당을 지금 500으로 했는데 600만 원으로 아까 얘기했을 때 올려서...
정수
김정수주무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보면 4세대인 경우에는 공사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600만 원이 적정하고 만약에 6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으로 한다 하면 공사비 계산을 해보니까 4세대가 아니고 4.5세대, 4.6세대 이 정도에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세대로 고칠 거면 공사비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하고, 5세대가 500만 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50%에서 70% 상향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전영옥위원장
이것만이라도.
정수
김정수주무관
예, 그게 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지금 93억 정도 비용 추계는 했는데 그게 향후 공사비는 앞으로 더 증액되면 그 93억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시재정 비용이 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로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비용추계도 다 틀려질 것 아녜요.
정수
김정수주무관
다 바뀝니다.
김명회의원
다른 시군도 70%로 다하고 있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총공사비 대비 지원비율 확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개정안의 지원세대수 기준 변경에 맞춰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주민보조금 지원규모를 세대 당 6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 제4조 제1항 중 “7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15퍼센트”를 “25퍼센트”로 “15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5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명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시 0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능호 투자유치과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박준서 신산업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상풍력 핵심부품의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도비 공모사업에 당진시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2028년까지 총사업비 364억 원을 투입하여 15MW급 이상 해상풍력용 베어링 시험·검증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중 시비 부담액은 147억 원입니다. 검토결과, 국내에는 대형 해상풍력용 베어링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해외 시험 기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산업 기반시설과 항만 접근성을 활용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와 지역 신성장상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지방재정법과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적정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사업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출연금의 구체적인 용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 364억 원 중에 시비 약 40%인 147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재원 분담의 적정성과 사업 완료 이후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출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시설의 구축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지역기업의 참여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해상풍력 핵심부품의 시험·인증 기반 확충하고, 지역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상당한 규모의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원 분담과 향후 운영비 부담,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시설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준서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만약에 부동의 됐을 경우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새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재원 분담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더 증액을 해서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 이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분담 변경은 불가능하다? 지방비가 50% 이상 되어야 된다 공모사업 조건에.
시비하고 도비가.
그럼 시비가 한 40% 정도 되죠?
신라정밀이 석문산단에 500억 투자한다고 했죠?
계획상, 뭐 어떤 계획이, 진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500억이 투자확정은 아니죠?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예산 손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 전망만 표기 되어있고 이거 적자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향후에 우리 당진시가 추가 재정 부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어디가 재정부담 이런 것도 아직 확실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런 부분도 정리가 안 되어있고, 그러면 시가 어쨌거나 147억 원을 출연하는데 토지, 건물 이런 시험 장비 같은 거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운영은 되는데 토지, 건물, 시험장비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냐...
예?
다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시비만 147억 투자하고 다 거기 주는 거예요. 전부다, 토지, 건물, 장비까지 다 주는 것 아녜요. 그쪽에 그죠?
그런 데도 우리 시가 147억을 부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단순하게 우리 지금 시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신라정밀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시는 147억을 투자해! 그런데 건물, 토지, 장비까지 다 줘야 돼! 우리 시가 지금 경제적 편익이나 어떤 이득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줘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향후 미래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500억 투자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자꾸 미래 얘기만 하면...
아니 내년 일도 모르는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큰돈을 투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국비가 150억 정도, 시비가 147억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9쪽에 보면 “해외 시험 비용 대비 낮은 가격 책정, 아시아 수요 흡수” 이런 자료에서 2029년도에 연간 시험 건수, 예상 시험 건수겠습니다마는 1건에서 2건 그러면 건당 수수료 10억에서 20억, 그러면 2건이다라고 하면 40억 잡고요. 30억 잡고 중간에. 2030년에 2건에서 4건, 2031년 가면 5건 이상 건당 수수료 10억에서 20억이다라고 하면 10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이 돈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당진시에 뭐가 도움이 돼요? 이익이.
진호
안진호주무관
일단은 여기에서 건이 늘어나도 건별로 금액이 20억 위로 배율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는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 있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시험이나 아니면 해상풍력에 대해서 제조사에서 설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이나 그런 것 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수익이 TP(테크노파크)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데 이 사항들은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364억인데 국비 50억, 도비 53억, 시비 147억 등등 해서 민간이 14억 신라정밀 여기에서 투입을 하는데 그러면 신라에서 무슨 기술력이라든가 라이센스나 이런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죠?
운영을 누가 해요? 운영 주체가.
예?
그래도 어느 데스크탑이 있어서 어느 단체가 이 회사 자체를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난 도통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업의 주체가 없어! 그 어디요? TP?
그 정확한 TP가 뭐예요?
좀 딱 부러지는 어떤...
전영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운영이 되어서, 물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수익을 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럼 만약에 수익이 됐다, 우리 당진시에서 147억 투입했어요. 그러면 이익이라든가 나오는 어떤 재원 이것은 누가 이렇게, TP에서 관리?
거기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지금 나름의 어떤 그 사업성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있어서 첫째.
그럼 여기에서 지금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도시공사에서 나중에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되요? 도시공사는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이해가 좀 안 가네, 웬만한 건 이해하는데.
그렇긴 하더라도 무슨 이게 배수로 공사도 아니고, 그런 거라면 뭐 아웃풋을 생각 안 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회사를 창업하는 거잖아요. 시험센터든 뭐든, 그런데 그런 하부구조가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금속소재 부품센터.
이런 거 있으면 도시공사하고도 얘기 한번 해봐요.
그쪽에서도 연구해서 우리 당진시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도시공사도 투입을 같이 하면 좋지...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재인 위원님 질문하시죠.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구축사업 수행기관을 보면 당진시가 토지·건축·장비 예산, 행정절차를 지원하시고, 충청남도가 사업을 총괄하고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국비사업의 그 예산의 분포 중 50% 정도가 지자체 부담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비를 줄이고.
지방비 구조 중 도비를 좀 더 증액을 하고 시비를 좀 더 낮추는 방안.
도 사정은 도 사정이고...
예, 그건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두 번째, 주신 자료에서 아시아 해상풍력용 베어링회사 중국,일본, 한국 이렇게 다 보다 보면 일본의 베어링회사 NSK, NTN 큰 것 2개 있잖습니까?
저희도 만약에 인증센터가 생긴다면 일본회사들이 굳이 유럽을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출연을 해서 시험센터를 마련했는데 국제인증이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그 국제인증 관련해서 기후에너지부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거나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결국은 1건에 10억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몇 명이 운영되어야 됩니까?
전문인력은 와야 되겠죠. 이거 29년부터 뭐 하려면 전문인력 와야지 뭐 여기서 지금 누굴 뽑아가지고 숙련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보니까.
이게 그러면 베어링 하나 이거 시험 인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풍력용 베어링 하나 하려고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풍력 그걸 설치하려면 이게 로트가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로트별로 시험해야 되는데 어째 1건, 2건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번 루트에 오케이 됐다고 해서 계속 1년간 계속 가는 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베어링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연구기관 중에 한국기계연구원이 이거 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낙하시험이라든가 충격시험이라든가 비파괴시험 이런 게 다 기계연구원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147억을 들여서 남한테 주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국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147억을 갖다 넣고서 이거 해서 우리가 소유도 아니고 나중에 수익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147억을 내고 저 사람들한테 주고 또 거기가 만약 윤명수 위원님 얘기한 대로 국제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저렇게 흐지부지하다 말면 돈만 투입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147억을...
아까 얘기한 대로 미래, 국가적인 차원 다 좋아요. 그것은. 그런데, 도만 어렵간요. 우리가 어려워요. 지금 없어요 돈. 이런 것을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 어렵게 만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기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맞는데 이걸 왜 지자체에 끌고 와서 하는지, 자기들 연구기관은 투입만 되고, 기계연구원은 웬만큼 다 되어있어요. 얘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147억 부담이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나중에 국제인증을 못 받았을 때, 그리고 그때 그 건물만 떵하니 남고 그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영암군은 몇 명 되지도 않고 조그만 지자체예요. 거기하고 당진시는 비교도 안 돼요.
영암은 진짜 적은 지자체예요. 거기는 국가에서 한다고 해도 안 시켜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지 마요 영암하고, 하여튼 전 그래서 이거 염려가 돼서 자꾸 위원들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걸 왜 가지고 왔는지, 혹시 중앙정부에서 밀어 넣은 거 아녀요?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받은 거 아녀요?
노력.
노력 많이 해서 147억 올려요.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시비 부담 이렇게 많은 것들은 참, 난 열심히들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해나루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 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해나루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남길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당진시 해나루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이남길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당진시 해나루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6월 준공 예정인 해나루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및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5년간 총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수탁기관의 운영수지와 재정적 자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법적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재정적 운영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지역 농업인의 참여 확대와 판매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직매장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남길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 해나루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해나루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거 맞습니까? 과장님.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최재인위원
아닌가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가져왔는데 여기에다 저희 시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애초, 예를 들어서 쉽게 2층 건물에 이 직매장을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최재인위원
별도인거예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계사업이 아닙니다.
최재인위원
지금 직매장의 위치를 보니까 근처 바로 앞에 축협하나로마트가 있어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보통 반경 얼마 정도 되죠? 100미터 안에 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100미터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축협 매장이 약 연간 적자 폭이 한 20억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지금 조금 과장님 우려가 되는 게 세부시설로 구성을 하신 것들이 축협하나로마트와 거의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게 조금 이제 이게 활발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보통 주부들이 쇼핑을 할 때 공산품과 농수산식품, 축산물까지 한꺼번에 장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간 김에 이것저것 다 보지 이렇게 그냥 농산물과 정육 수산만 따로 이렇게 장을 보러 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화된 판매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구성하실 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산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일반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아울러서 그 앞쪽 부분에 다시 지금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건상 표면상...
최재인위원
불리한 입장이네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불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논의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에 있는 매장을 다녀왔습니다. 특장점만을 구분을 해서 조금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재인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데 로컬매장 이런데 다녀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장과 농산물 그 지역특산물 로컬농산물을 파는 매장과 카페 그리고 베이커리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고 그 도시의 브랜딩 된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저희 당진에 브랜딩 된 제품들이 저는 이 로컬매장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계절마다 당진의 특산품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봄에는 실치도 나오고 가을에는 고대에서 고구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요즘 젊은 주부들을 타깃으로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것 또한 진행해 보는 것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사항이고요. 그리고 신선식품, 신선선물 같은 것 상당히 변질의 위험성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건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컬푸드매장이 거의 오픈이 눈앞에 온 것 같네요. 내년 7월 몇 개월 남긴 남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의 묘라든가 시스템적이고 뭐 이런 것은 뭐 다 준비하리라 생각은 들고요. 혹시 만약에 지금 5년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초장부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는 대비는 또 해야 되니까, 주위의 상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동안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고 나름 하긴 했는데 이게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정을 잘해서 단순히 수탁만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걸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옛날부터도 그렇고 그런 말 많이 했고 지금 점점 무한 경쟁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 사회이고 또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좀 덜했었는데 3∼4년 전, 한 5년 전에는 별로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준비한 게 거의 5년 되잖아요. 초장부터 준비해서 여기까지, 그런데 요즈음은 그런 상품 마트와의 전쟁도 해야 되지만 요즈음 쿠팡이나 이런 게 하루 24시간이면 다 배달해요. 별개 다 옵니다. 그야말로 콩나물, 우리 앞집 사는 새댁인데 콩나물까지도 다 쿠팡에 시키더라고, 그래서 아주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로컬푸드라는 어떤 우리 특수성을 가지고 또 무농약이라든가 친환경 그런 농산물로 이렇게 해서 오픈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업체 선정도 정말 신중하게 능력 있는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분석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공모로 선정을 하는데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업자의 소위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고 그러면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최소 10억 원 정도 연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운영사업자 모집 그 세부 규정에, 조건에 이것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올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찰 동원 능력이 우선 최소한 3개월치 정도 있어가지고 저거 할 업체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대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하간 최대한 저희가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양쪽과 협의를 거치고 또 저희들이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은 좀 저희가 낫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지도와 협조를 통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도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이렇게 하셨잖아요. 진짜 이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품목을 몇 개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품목은 개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보통 지금 80품목 정도 농산물로만 일단 그 이상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작부체계가 지금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당진에서 재배하지 않는 품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지금부터 준비하고 뭐 이거 조직화가 필요한 게 농가 조직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놔두고 품목 몇 개 안 되는 것 외부에서만 가져와서 팔고 이렇게 하면 로컬푸드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작부체계에 대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1천분의 10을 직매장 사용료로 받는다는데 언제부터 받을 예정입니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매년 부과합니다. 1년 영업...
명진
김명진위원
처음부터?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 부과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만약 우리가 지원금은 3년간 2억이고 4∼5년간은 1억이고 지금 주는 게, 그다음에 5년 이후에는 5천만 원으로 썼는데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이 수수료는 받는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법령상은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최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덕에 축협이 하던 거 아시죠? 거기는 공산품만 팔았어요. 육류하고, 우리 제일 싸겐 1,400만 원밖에 1년에 안 받았는데도 문 닫았잖아요. 그게 진짜 우려스러운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진짜 농축산물만 가지고 승부가 되느냐? 공산품을 안 쓰고, 이거에 대한 문제는 진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가장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최재인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일반적인 이 정도의 300평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체 인구가 30만 정도는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게 평균적인 겁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북 익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되고 전국 최고 사례로 뽑혔던 이유가 뒤에 전주라는 배후 도시가 있어서 상당히 목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잘됐는데, 어쨌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어쨌거나 머리를 좀 쥐어짜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잘 쥐어짜 가지고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인위원
지금 여기 동부수청지구가 젊은 주부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젊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주부들은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 이런 거 아이들 이유식 하거나 자랄 때 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더라도 자식들 위해서 이렇게 사 먹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타깃을 소비층을 그쪽으로 공략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기농까지.
최재인위원
예.
전영옥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명수
윤명수위원
비용추계서에서 공용라벨지, 공용포장재 단가가 얼마예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장당 단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6페이지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5원에 74만 장이면 370만 원이지 어째 3,700이 되요? 나는 오늘 같은 임시회는 처음이에요. 부서들마다 지금 이런 비용추계서 뭐 잘못된 것들이 내가 본 것만 한 열 가지는 되요. 어찌 다 이렇게 다 틀리게 와요. 이게.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검토보고서가 다들 부서들마다 오늘 완전히 여기뿐만 아니라 다 엉망이에요. 지금 부서들이. 체크해 주세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조직화 작부체계 구성하는 것, 이것 수탁업체에다만 맡겨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금 농정과 소관인가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저희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농정과 협조는 필요한데 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농식품유통과에서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전영옥위원장
이게 지금 수탁 협약 체결하고도 해당 부서에서 많이 아마 관여해서 조직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업체에다만 맡겨가지고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조금 더 이끌어야 됩니다.
전영옥위원장
그렇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완전히 그쪽에다 100% 맡겨놓고 쉽게 쳐다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 더 써야 됩니다.
전영옥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왜 해 주어야 되냐면 지금 로컬매장이 여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가 최고 커질 텐데. 여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전체, 시에서는 전체를 놓고 봐서 작부체계 이런 농가조직화들 해서 소농들 시에서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전체를 아우러서, 제 말이 맞는가요?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지금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남길
이남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전영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해나루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제3차 당진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6시 3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3차 당진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입니다. 의안번호 2213번입니다. 당진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13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법정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에 해당 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교육업무의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위탁기간도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부합하고 별도의 시비 지원이 없어 재정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만큼 그동안의 교육 운영실적과 수탁기관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관련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와 교육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교육대상자의 이수관리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여 법정교육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14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 역량을 갖춘 민간 수탁기관에 해당 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과 3년의 위탁기간도 관련 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관내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는 기준의 적정성과 현수막 접수·신고 업무의 위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위탁기간과 비용추계의 일치 여부 및 위탁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수막 게시수수료의 투명한 관리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15호 제3차 당진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관법」에 따라 2021년 수립한 당진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화된 도시환경과 지역의 경관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의 재정비와 중점경관관리구역별 관리방향 설정, 경관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마련 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관심의 대상 확대와 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과도한 규제나 인허가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경관 특성과 주민의 재산권 및 개발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경관사업의 우선순위와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제3차 당진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경관계획 수립안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여기 용역에서, 지금 용역 그 사업비가 얼마였죠? 용역비가.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사업비는 2억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2억이고, 여러 가지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4페이지에 설문조사가 있어요. 설문조사가 있는데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자료인데, 시민이 170명, 관계자가 250명 경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기본설문조사 표본수라는 게 있어요. 기본 매뉴얼이. 지금 광역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1,000명 정도 집단, 그다음에 읍면동은 300에서 500명 내외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당진시인데 17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이 표본 수가, 표본율이 너무 적은 수의 설문조사를 해서 너무 이게 2억짜리 용역을 한 이 업체가 너무 성의가 없다. 사업을 이렇게밖에 못했느냐?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과장님.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은 용역사에서 최대한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데이터를 뽑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입장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입장은 과장님 입장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 170명 관계자 250명 과연 관계자가 어떤 관계자가 했는지 그래서 이 표본 설문조사부터가 좀 무성의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읽어보긴 했는데, 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계획의 범위에서 당진행정구역 전역과 서부두 전역을 포함했다고 하는데 서부두 전역을, 왜 서부두만 특별히 했는지?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지 경관계획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간범위에서. 서부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전지역을 다 대상으로 범위를 다 설정한 겁니다. 서부두지역도 서해대교...
영훈
서영훈위원
이걸 뭐 중점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자료에 대해서는 맞게 했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만드는 대로만 했지 좀 성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표본율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는데 표본율부터도 지키지 않고 시민 170명, 우리가 17만 명 중에서 17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천 명 정도는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설문조사가 되어야지 설문조사부터가 너무 이게 엉터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그랬어요 이거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이분들하고 대화도 좀 해보시고 하셨어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런 부분도 지적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야지 다양한 시민들한테 어떤 설문이 됐어야지 너무 이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한 장을 빼든지, 너무 이건 졸속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전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겠어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전영옥위원장
그럼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관계자 250명, 이게 건축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 받은 거예요? 뭐예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건축사 사무실하고 저희들 같이 그쪽 관련된 의견을 지금 저희들은 받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영옥위원장
경관계획수립안이 용역이 지금 중간보고회 9월달 이렇게 된 것으로 여기에 지금 자료제출에 되어있는데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까지 끝났어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전영옥위원장
2억짜리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용역할 때 의원들 배석한 적 없었죠? 착수보고회 하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김명회 의원님께서 패널로 참석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전영옥위원장
공청회 때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전영옥위원장
아니 저거 말씀하는 거예요. 용역보고회 때.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용역보고회 때 중회의실에서 같이 부시장님하고 실과들 다 모이고 건축사들 다 모여서 같이 중간보고회를 받았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의회 의원들 들어갔었냐는 얘기예요.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그때는 안 들어오셨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이런 거 어차피 의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용역들은 처음부터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용역심사위에서 다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 배제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타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것도 의원들 다 배석시켜서 착수보고회 때부터 다 같이 참여시키고 하는 것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수립안이 완성이 되면 어떤, 우리 뭐 인허가에서 이 안을 수용을 해서 인허가 문제를 낸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전영옥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건축과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건축과가 아무래도...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건축과하고 같이, 이게 건축 일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다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금 내용에 보면 간판이 크기도 다 다르고 원색적이고 쉽게 얘기해서 울긋불긋하고 혼란스럽고 깔끔치 않다는 이런 취지의 내용도 담아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거 그런 것은 가지고 있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담은 게 서해로라 해가지고 당진톨게이트부터 여기 우두지구까지 같이 들어오는 32호선 국도를 주변으로 도로경계선을 100미터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축선을 같이 앞으로는 여기 가이드라인에 맞게 건축허가를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주택 빼고요. 일반건축물은 그렇게 제시하고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 같은 것도 같이 다 포함됩니다.
전영옥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도 당진시도 한꺼번에는 안 돼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고쳐나가야 돼요. 공감하시죠?
순환
인순환스마트도시과장
예.
전영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3차 당진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6시 5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의원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당진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청년층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간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탈모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본인이 부담한 탈모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당 연간 50만 원 이내에서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 당진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탈모로 인한 청년층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 연간 50만 원 이내의 탈모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청년층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려는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있으며, 「청년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기본 방향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탈모치료비 지원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탈모의 원인과 유형이 다양한 만큼 지원대상과 치료비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른 연령층 및 의료복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300명을 대상으로 1억 5,000만 원, 5년간 총 7억 5,00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지원 수요와 비용추계의 적정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조례안은 청년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확인하고, 지원기준과 재정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진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보장제도가 신설이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박명우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매해 6월 30일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전 협의는 할 수가 없었고, 향후에 법적 제도 만들고 나서 협의를 해야 될 예정이고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보령시랑 성동구 같은 경우는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지자체는, 조례 만들어 놓고 사업 못하는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재인위원
사전협의가 내년 27년 6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명우의원
제도상 6월 30일에 하도록 시행령에 되어있고요.
최재인위원
시행령에 되어있으니 지금 10월이니까 내년에 6월 30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박명우의원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다만, 조례 만드는데 사전 협의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6월 30일에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목적이라고...
최재인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전 협의가 된다는 보장 없이 저희가 한 8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이게 의료비 지원이면 소관 부서가 보건소나 아니면 사회복지과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이것이 간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청년을 기준으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향후 18세 미만의 탈모 치료를 한다든가 중장년층 39세 이상이 할 경우,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또 시행하는 부서가 2개 부서로 이원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요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요진위원
예,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거의 현금성 지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조항에 환수조치,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복지원 잘못됐다거나 허위청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삽입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안요진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의원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게 병원을 상대로 하는 치료행위다 보니까 사실상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제가 조항을 넣지 않았거든요. 현실적으로 쉽게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과장님이랑 상의해서 시행계획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탈모의 기준점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탈모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탈모예방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모를 쓴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탈모를 이 예산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박명우 위원님께서 청년들의 어떤 탈모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과연 탈모를 막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금액 대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의학적으로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과연, 물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으로 정의한다고는 하지만 탈모가 어디까지 탈모라고 해야 할지, 지금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면 많은 탈모를 해서 무슨 가발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라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탈모에 대해서 명쾌한 어떤 좀 그렇거든요. 한번 의원님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박명우의원
우선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예방 차원의 조례라기보다는 의사한테 탈모로 진단받은 청년을 한정해서 했고요. 머리를 심거나 가발 같은 경우 또 미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치료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 사실상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중장년기 가면 탈모가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 같은 경우 조기에 탈모가 온 경우는 치료를 통해서 사회생활이나 혼인 같은 것들 앞두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머리를 심는다든가 이런 쪽은 미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탈모를 의사판정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좀 정확한 명칭이 좀 그런데 대머리 표현이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치료 자체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학적으로 하더라고요. 머리를 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투입을 했을 경우에, 조례가 통과돼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말 의기소침하고 어떤 활동력의 제한이 있을 경우에 이 예산을 인풋을 했을 때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하거든요.
박명우의원
탈모가 종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원형 탈모도 있고, M자 탈모도 있고, 부분 탈모도 있고 이런데 또 치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사실...
영훈
서영훈위원
원형 탈모 같은 경우도 저도 원형 탈모 한 다섯 방 났는데 극한 스트레스받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다시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면 좀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서 주된 탈모치료제 원형 탈모는 어느 정도 순간적인 어떤 그런 건데 여기에서 맞는 포커스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박명우의원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기본적인 탈모가 사실 호르몬 불균형이나 이런 신경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 물론 일시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랑 했을 때랑 또 차이는 저는 크다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박명우 위원님, 이거 두피치료도 있고, 두피마사지도 있고, 전립선치료제 약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합덕에 제일의원 가면요. 하루에 몇백 명씩 있거든요. 그것도 다 이거 이 탈모치료제로 갈 거 아녜요? 비용이.
박명우의원
약고 먹고 치료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적인 부분은 안 되고, 병원비나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약을 복용하면 머리가 굵어지면서 이게 난데요. 그런데 주위에 치료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약을 또 복용을 끊으면 도로 빠지고, 두피마사지 들어갈 거 아녜요 만약 그 의사가 진단해서 두피마사지 받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하는 것 중에. 그래서 지금 치료라는 것은 뭐 직접 치료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박명우의원
일단 치료목적이면.
명진
김명진위원
전부 해당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왜 한정해야 된대요? 39세까지.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빠지는데.
박명우의원
설명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뭐 판단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노화로 인해서 오는 탈모가 있고 또 좀 이른 나이에 청년기에 오는 탈모가 있고 다만, 보령시 같은 경우는 나이를 10살 정도 올려서 49세까지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혹시 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논의를 해 주시면...
명진
김명진위원
해당 없어요. 거기까지는, 위원장님 저는 끝냈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최재인 위원님!
최재인위원
예.
전영옥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인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청년이잖습니까?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탈모약은 피부과 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척 고독성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조제를 해줄 때 병원에서 임신 가임 여부 이것 또한 환자에게 꼭 물어보는 사항이고 그리고 가임기 여성은 복용을 하면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약을 복용했을 때 남편이 복용했을 때 그 배우자께서 임신하면 산부인과에서 기형 검사라든지 이런 걸 또 추가로, 저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탈모약의 부작용 중 하나가 성기능이 완전히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 약을 과연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우의원
조금 아쉬운 것은 뭐 탈모약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다만, 치료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으로 저희가 병원 끌고 가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치료 의지를 갖고 병원을 다녔을 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재인위원
이 조례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 그런 부작용들을 청년들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 탈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꺼려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지금 현실에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우의원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치료는 본인이 의지를 갖고 본인이 어떤 작용과 부작용이 있겠지만 감수하고 치료를 하겠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머리가 없어도 다른 걸 지키겠다면 치료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치료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탈모치료가 비급여죠? 과장님! 비급여.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아니 의료보험 되냐 안 되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옥위원장
과장님 비급여예요.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이건 어느 정도 아실 내용인데, 비급여이고요. 저는 자료요구서에도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정된 공공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이렇게 적으셨는데, 사실은 탈모 청년도 좋습니다. 청년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비급여 중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들도 있고 또 희귀병이나 중증질환 필수의료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 재정가지고 비용추계 보면 1년에 1억 5천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공공기관의 효율적 배분에 맞는 거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선진국 의료체계 보면 대부분 의료비가 공짜인데 병원비가,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호주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의료비가 병원비가 다 공짜예요. 공짜인데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위급하지 않은 병원비는 받아요 다 받고, 암, 희귀질환, 중증 뭐 웬만한 것은 다 공짜, 그다음에 생명에 지장 없는 것은 병원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싸게, 왜 그러냐면 급한 쪽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취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한정된 재원가지고 탈모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6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박명우 의원님께서 치료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범위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영양제를 먹는 경우도 있고, 물론 탈모 치료 약도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식품으로 또 예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용도 있고 뭐 두피 마사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내보세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2조 2호에 “‘탈모’란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이 ”질병“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너무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고, 지금 선천성인 탈모도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성으로 해서 탈모도,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으로 너무 폭넓어서 우리 행정 파트에서 전문적인 의료 부분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5조 지원대상에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여기에 의료법 제3조를 보면 의원, 종합병원, 병원도 있지만 치과병원도 있고요. 여기서 한의원, 한방병원도 이 3조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용목적이든, 한의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에 의해서 치료를 했을 때 그 효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실무자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예, 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당진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시 24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09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영옥위원장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09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육아로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에 앞서 지원기준과 중복지원 방지대책을 구체화하고, 비용추계의 산정기간 및 재원 확보계획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10호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와 고용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취지는 인정됩니다. 또한 민생경제 위기 발생 요건과 1인당 연 최대 30만 원의 지급한도, 지급계획 수립 및 시의회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지원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7년 한 해 동안 총 530억 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인 만큼, 지원금 지급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 재원조달의 적정성,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조례안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와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내용으로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얼마씩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에서 시행계획에 따르면 월 최대 100만 원씩 해서 3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초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모든 출산에 해당이 됩니까?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출산하는 거기 때문에, 출산·육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최재인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원금, 출산육아지원금이 나올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지?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요.
최재인위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출산 때마다 동일한 금액과 시기로 지급이 되는 그런 거죠?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요.
전영옥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과장님, 개정 조례안이긴 한데 그 주요내용에서 육아 출산으로 인한 그런 경영공백이라든가 인건비 부담이잖아요. 주 목표가.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떤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 하면 사실은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120억이라면 굉장한 큰 매출이고 그런데, 몇십억 이렇게 나가는 이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120억, 또 업종에 따라 틀려서 80억, 50억, 30억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출산 장려라고 한다면 여성가족과라든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물론 개정안이지만 출산 장려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한다고 보면 그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저는 조금 약간 결이 좀 틀리다고 봐요. 매출이 수십억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데서 출산 장려라고 해가지고 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저는 또 좀 이해를 가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과장님.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출산장려정책은 아니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알죠 제가.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의 경영공백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신청일 기준 만 8세 이하의 자녀 그런 기준이 있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그런 좀 세부적인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랬어요. 그걸 제가 못 봤네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도 지원계획서상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다면 좀 이해는 가는데 방금 최재인 위원님께서 또 3개월 무조건 다 준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나름의 메모했던 부분하고, 그럼 이거 이게 무슨 출산장려금인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금인지 이게 그렇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한 거예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출산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매출 소상공인에 대한 아까 매출 대비 그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가는데, 이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대체인력을 썼을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출산하면 뭐 산전후 휴가 90일씩 해가지고 그냥 계산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대체인력을 썼을 때 그 증빙이 있을 때 그때 주는 거예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본계획으로는 대체인력을 썼을 때에 한해서만 주는 거로...
명진
김명진위원
다 주는 것은 아니네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증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육아하러 갔다.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대체인력 채용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증명해야겠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대체인력을 사용했을 때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다.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인위원
그러면 이제 출산 같은 경우에는 병원기록이 남잖습니까? 출산기록 그렇죠?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최재인위원
그리고 대체인력하면 요즈음에 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지원...
최재인위원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3개월 동안 100만 원씩.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최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9월 달인 가요. 그때 조례안 부결된 거 하고 지금 거 하고 뭐가 다르죠? 다른 점 말씀해 주실래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주는, 제5조에 세부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그 부분을 추가 하였고요.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사항 되었던 부분, 이제 지원금액이 한도가 규정되지 않았다 해서 그 부분을 3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당초에는 지급계획이 수립부분이 미약했는데 그 지급계획을 구체화해서 담을 수 있는 그 부분하고, 그 계획 수립된 부분을 시의회에, 변경 시는 그 부분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칙에서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가 유효하는 그 조항이 삽입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과장님, 저는 먼저 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지금 지급계획에도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거 하나 추가가 됐어요. 먼저 거하고 틀린 게 이거고, 이 내용은 원래 있던 겁니다. 있던 거고, 조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지원금의 지급 등에서는 저는 이게 오히려 어떤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요.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생경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라고 했는데 각 호를 보면 경기침체, 물가 상승, 고용의 악화,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소상공인 경영 악화, 이 중에 하나만 돼도 민생지원금 지급할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물가 상승 하나만 있다.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급할 근거가 되잖아요. 그건 아시죠? 경기가 좋으면 물가 상승하는 것.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옥위원장
또 소비 위축,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뭐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근본적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라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봐지고요. 또 나중에 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영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트집 잡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 경영 악화됐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지표 있습니까?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별도 데이터 나름대로 지금 여러모로 뽑아는 봤는데 좀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간 최근에 좀 그런 경영지표가...
전영옥위원장
약간 지금은 계절별로도 있고요.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인근 우리 17만 인구 규모가 똑같은 서산시보다 카드 매출이 1년에 한 3∼4천억씩 더 나와요. 이거 갖고 얘기해야지, 경영 악화됐다. 소상공인 위축됐다. 이거 자의적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고용 여건의 악화, 고용도 지금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1위 했잖습니까? 그건 지표로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금 예산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례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조례만 놓고 얘기하다 보면,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은 좀 이거만 갖고 미흡하다. 경제지표 판단 근거를 뭐로 잡을 거냐? 이런 것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게 제가 반대한 이유 중 하나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건이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사업자 창업, 폐업 관련 그런 지표를 뽑아봤고요. 고용률과 취업률 현황, 실업급여 신청하고 지급 현황, 당진시 매출 지수 현황이라든가 우리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매출 현황도 한번 뽑아봤고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기실사지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 뽑아는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잘 담아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뽑아보니까 어때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뽑아보니까, 결과 데이터를 보시니까.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향된 부분은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좋아진 부분은 없던가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좋아진 부분은 그렇게 크게는, 그렇게 크게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예, 이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일회성 조례 만든 것 아녜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여기다 막 금액 다 표기하고 뭐하고, 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이렇게 조항을 넣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예산을 못 세우니까 또 이 금액은 1년간 유보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거 아녜요? 기획 왔나요? 이거 유보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죠? 다 예산에 반영 못할 거 아녀 이 금액만큼은, 비슷한 금액을 갖고 있을 거 아녀 유보금으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제가 보기에는 딱 그래요 이게, 유보금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게 예산에 반영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가 사업은 반영 못 한다. 왜? 시장이 이 조례를 가지고 12월 31일까지라고 했다는 얘기는 내년도엔 지급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사업비로는 못 들어간다. 다른 사업비로는. 이게 과장님 맞죠? 제 설명이.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고충은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이 조례에 대해서 고충은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에 적용 못 하고 1년간 유보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조례가 일회성으로 만든 이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 위원님!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전영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5조에 지원금의 지급 등 이런 것이 저는 1조에서 4조까지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할 것인가? 그런 세부 사항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사항을 들어간다고 보면 그 사항에 맞게 지급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인위원
기준이 없는데 그 사항에 맞게 기준을 항상 올렸다 내렸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어떤 거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데이터를 지금 충분히 우리 내부 자료든 외부 자료든 그 부분을 충분히 성실히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인위원
전년 대비 고용률이 5% 떨어지고 전년 대비 폐업률이 몇 프로 감소하고 이런 기준을 저는 여쭙고 싶은 건데,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준 부분에서는 우리 국가 데이터 그 부분에서 경기지표가 일정 부분 하락된 부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요청을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과장님, 국가지표나 경제지표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게 나오고, 경제성장률도 몇 번 지금 한국은행에서 수정했어요. 두 차례나. 27년도 두 차례나 수정을 해서 지금 3%가, 3.6%인가 이렇게 지금 2번 조정해서 올라가 있는데, 너무나 좋고요. 충청남도, 충청권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기업경기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매달 높아지고 있어요. 매달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좋아요. 좋아서, 물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지급 근거를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안 계세요?
최재인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재인위원
질문 있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최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회복지원금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라는 그 조에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이런 구체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 공포일부터 시작입니까? 지급 기준의 기간.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아직 기준 날짜는 확정 부분은 아직 없고요.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조례 통과하는 이 시점을 고려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질문 다 하셨어요?
최재인위원
예.
전영옥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방금 그 말씀에 제가 좀 이의가 있는데 지원금이 지난번 지자체 지방선거 때 현 김기재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었던 사안이잖아요. 혹시 이 부분이 지원이 만약에 된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가 통과 시점부터 개시하는 게 거의 맞긴 한 데 이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준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확한 매뉴얼을 우리 실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지난번부터...
영훈
서영훈위원
아니 제가 하나만 더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우리 정책담당관한테 제가 먼저 얘기했던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처음에 가져오셨을 때 그 조례에는 외국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체류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나 6조3호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외국인이 당진에 와서 근로자로 일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인이 됐든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이 됐든 당진에 와서 체류할 때 몇 년 뭐 1, 2년 이 정도 한 사람들도 무조건 준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6조3호를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대상 범위는 지금 현재 내국인하고 결혼이민자 F4하고 F5 보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대상 범위에 한정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대상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다면 저도 그 F4, F5 그 여권 그 외국인 등록 그거에 대해선 정확히 잘 모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하러 와서 조금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다 지불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낙기
김낙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재인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영옥위원장
최재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인위원
최재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제회복지원금은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재정 지원 수단이므로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급 요건과 절차의 명확성,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사후 효과성의 검증이 담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지급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지급 후에는 전문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장
방금 최재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재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인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재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관련하여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심사는 회의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그 성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된 안건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도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당진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