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4일에 김진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웅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윤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분의 선배·동료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변화된 법령과 현장 대응 체계를 반영하여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부터 가정 복귀 이후 재학대 방지까지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와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부평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예방 계획 수립, 위원회 및 교육, 홍보 등 기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아동 학대 신고를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신고 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지원과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 지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는 친권자인 아동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친권 제한 등의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원가정 복귀 지원 및 복귀 이후 재학대 방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설치, 기능, 운영, 위탁 및 유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동 학대는 신고 한 번, 조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분리한 이후에 보호와 치료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 재학대 방지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과제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신고와 조사, 일시 보호, 치료 그리고 가정 복귀 이후에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이 학대 환경에서 벗어난 뒤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일시 보호 조치부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보호 체계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이후에 재학대를 막고 친권자인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 제한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부평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김진웅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 위원님,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사전에 의원님하고 많이 소통하셨죠?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바뀐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부터 가정 복귀 이후 재학대 방지까지 단계적 보호 근거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최은영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윤구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출 안건 95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2027년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총 3개소로 재위탁인 삼산1동 3주공 예능어린이집과 더샵해솔어린이집 2개소이며 변경 위탁은 소담어린이집 1개소로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해당이 됩니다. 위탁체 선정 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변경위탁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재위탁은 개별위원 점수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결정됩니다. 다만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변경위탁인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 위원님!

김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 변경위탁 세부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유보통합되고 나서 기존에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성된 지침 내지는 가이드라인인지, 아니면 부평구만의 기준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세부 심사 기준은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아, 교육부 고시에 따른! 그러니까 유보통합되고 나서 교육부가 사업을 이관받고, 그러면 기존에도 우리가 세부 심사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심사 기준하고 지금하고 같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유보통합이 실제로 현장까지 어떻게 됐느냐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부로 이관되고 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간, 내지는 어린이집 안에서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실제적, 제도적 변화나?

유보통합이 되면서 중앙부처는 교육부하고, 보육에 대해서는 교육부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지방하고 간에 아직까지는 일원화가 못 돼있 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자체도에 지금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는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일원화라든가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지금 유보통합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법인들이나 그런 곳이 많은 편인지? 아니면 이게 경쟁이 과열되면 심사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두드러지게 전문성이 있는 법인들이 부평에 있는 것인지?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47개소 중에 2개소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관리동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어린이집에서 전환이 되는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이 아무래도 국가의 지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운영에서 민간보다는 좀 더 나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위탁체 심사를 할 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를 할 때 정량 평가만 하나요? 아니면 정성 평가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정량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평구 안에서 어떤 협회나 내지는 중앙에 있는 어떤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단체에서 정성 평가에 대한 의견은 없나요?

아직까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정성 평가라고 해도 배점 점수가 있지만 그 안에서 보육정책위원님들께서 일부적으로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간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서에서 저한테 7월에 업무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치 사항들은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참고 자료로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나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 행정지도라든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5년 동안에 대해서 증빙 자료로 제출해드리고요. 평가 기준에서도 운영체의 공신력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법령 위반 여부라든가 지도 점검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점, 차등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불미스러운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좀 심사숙고하셔서, 저는 정량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량 평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내밀한 부분들이나 우리가 좀 더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정성 평가를 통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가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안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먼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추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미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7년 하반기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보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구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5쪽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인 「상업등기법」과 자치법규 간에 용어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평구 5개 조례에 명시된 “법인 등기부등본” 용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이며 제출 안건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기타 사항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 정비이기 때문에 특이 사항 없으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사용하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여 용어의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간에 용어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출 안건 1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유로는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정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발전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문화도시 사업의 목적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법정문화도시 조성에 한하지 않고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에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시기와 목적이 유사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21조에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 위촉직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문화도시조성기금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문화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29쪽 참고 사항은 2026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위촉직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도시조성기금 존속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지난 8월 제2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하고 다 소통했던 부분이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도 했던 부분이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도 그간 축적된 성과를 지속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과 사업 추진 체계, 위원회 및 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제출 안건 83쪽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부평구문화재단의 운영 지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06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기획경영본부, 문화사업본부, 도서관본부의 3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 청소년꿈나래터 등 4개의 위탁기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 평생교육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82억 9311만 8000원으로 2026년 75억 9168만 2000원 대비 7억 14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운영비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와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퇴직급여, 연금 부담금 증가가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참고로 출연 규모는 구 예산 부서의 조정을 거쳐 2027년 본예산안에 반영되며 제27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서하고 사전에 잘 토론하시고 질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의 운영 재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87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2027년 출연 금액은 1276만 2000원으로 2026년 대비 6.6% 증가됩니다. 88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연구 기관입니다. 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 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 건축물, 차량 등의 시가 표준액 산정,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90쪽과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 김동규라고 합니다. 우리 구도 매년 법령에 따라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 올해는 1200만 원 가량 출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법정 출연금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부평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 연구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는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부평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연구 결과나 정책적인 제언 가운데 우리 구가 실제 세무 행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의뢰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지만요,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의 발전과 확충을 위해서 전체 의견을, 전체 지방정부로부터 의견을 받고 연찬회나 워크숍,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 재정 발전과 그리고 확충과 관련된 주제가 모아지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건 행안부에서 총괄을 또 하고 있으며,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고요. 부평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거는 각종 불복 사건이라든지, 지방세를 부과하면 어떤 쟁송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걸 직접 제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 법령 시스템을 연구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질의를 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전문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 전문 교육을 1년간의 일정을 통해서, 저희도 1년에 20명 가까이 담당별로 전문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세외수입 분야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요청하거나 우리 부평구의 실정에 맞는 자문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원에 매년 1200만 원 가량 출연을 하면서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지방교부세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과랑 한번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해보는 방향으로, 일단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지금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랑 논의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논의를 하셔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으신 게 있을까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얘기가 나온 게 없어서, 저희 부서 간 얘기는 됐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연구 의뢰를 하게 되면 그때는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정 출연금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닙니다만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것은 의무이지만 또 그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량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순히 연구원에 출연금을 납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부평구의 세수 확충이나 지방세 행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문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이 출연 동의안 제출을 하시는 거죠? 매년 제출하시는 건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출연금 산출 내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개선했는지도 같이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김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방세연구원에 박사급 연구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상당한데 의회도 필요시에 연구 용역 같은 것 맡길 수 있죠?

“…….”

지금 보도 자료 보니까 서초구의회에서는 의회가 아무래도 정책을 개발하고 모델링하는 곳이다 보니 서초구의회에서는 최근에 지방세정 현안과 관련해서 자문 등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시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의원연구단체 같은 것을 구성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평구의 재정 구조, 그러니까 왜 복지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많은 세입이 있고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복지 외에 다양한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 그러니까 징수 구조와 지출 구조 그리고 운영 구조가 사실은 저는 불균형하다고 봐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복지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전문적인 박사급 인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부평구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토지 중에서 녹지 비율이 30%가 넘어가는 도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인구 밀도, 우리가 역외 소비율이 높은 비율 등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수 구조나 집행 구조나 운영 구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집행부도 연구 의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 외에도, 만약 의회에서도 지방세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의회가 의회 나름대로 가지는 어떤 고민과 그런 부분들을 이런 박사급 인력들을 통해서 좋은 연구 용역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혹시 집행부가 의회에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직접 의뢰를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그건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희 집행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뢰를 할 수 있지만 저의가 지방세입이나 세외수입 분야 관련해서 시청이나 행안부가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 연찬회 발표 이런 것들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건들은 시에서 중앙으로 상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한 거는 없었지만 이런 연찬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인은 좀 해보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 자문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구 세정 개선과 세수 확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는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7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를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윤구영 이용우 김동규 김진웅 박성미 이제욱 임규이 장수연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윤수진 복지국장 길옥이 기획예산과장 윤이수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세무1과장 이진희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최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