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정쌍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의안 1건과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건설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의원
반갑습니다. 박동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호 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3차 1 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3차 2 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통과와 관련하여 박동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의원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님, 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CTX-진해선을 통해서 군 수송기관과 그리고 진해신항 물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5분
정쌍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통건설국에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428억3,500만원으로 이 중 3,409억8,600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6,200만원 정리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16억8,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5쪽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56억3,200만원으로 미수납과 정리 보류액은 없습니다. 7쪽 신항만건설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0만원으로 미수납액과 정리 보류액은 전액 수납, 없습니다. 7쪽 도로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61억800만원으로 955억7,7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 등 5,100만원은 정리 보류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등 4억8,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0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40억3,600만원으로 1,534억2,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 8,600만원 정리 보류 처리했고, 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5억2,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2쪽 건설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8,2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이 수납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1억5,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3쪽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2억9,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7억6,700만원이고, 정리 보류액은 2,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적 위반 차량 과태료 등 5억원입니다. 15쪽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3억8,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3억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 등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154억7,400만원으로 6,331억4,400만원을 집행했고, 809억3,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억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9,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17쪽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99억1,000만원으로 이 중 698억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천공항 기능 재편을 위한 연구용역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이 2,2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21쪽 신항만건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1,161만원 중 3억1,13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9만원입니다. 다음 23쪽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 2,582억3,000만원 중 2,600억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지도 확포장 사업 등 566억3,400만원을 이월했고 보조금 반납액은 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300만원입니다. 다음 30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618억9,500만원 중 2,617억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등 집행잔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38쪽 건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8억100만원 중 297억300만원을 집행했으며, 경상남도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7,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 41쪽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586억4,800만원 중 464억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등 120억1,900만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2억2,700만원입니다. 46쪽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366억7,700만원 중 243억5,700만원을 집행했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 122억3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1,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51쪽에서 54쪽 교통건설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47억6,200만원 중 수납액은 87억4,200만원이며,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0억2,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0억600만원으로 이 중 69억3,300만원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서 112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이윤구입니다. 곧 양산 도시철도가 개통되는 것은 아시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시운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영업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윤구위원
그럼 개통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있나요?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12월 24일 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24일 전후로,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업 시운전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그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12월 24일쯤. 운임 비용이 경상남도 조정위원회는 했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하고 엊그제 양산시에서 운임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윤구위원
아, 들어왔습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윤구위원
똑같이 되었나요?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윤구위원
더 이상 무슨 절차가 남아 있나요, 개통까지?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개통까지 영업 시운전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다음 국토부의 승인, 허가를 받으면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12월 24일을,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시운전한 결과를 보고해서,
이윤구위원
24일을 개통 목표로 잡고 있네요, 그지요?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지금 양산시에서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경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봉휘입니다. 저는 사업 중에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 사업에 거제시 고현동 중곡초등학교 일원이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2025년도 사업에 총예산이 20억 정도 교부가 되어서 집행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에서는 이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도가 교부한 이후에 이를 확인하거나 점검을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현동 중곡초등학교 일원입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제시에 사업비를 시에 위탁해서 배정을 해 주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박봉휘위원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체크를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부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교부하는 도에서 사업들이 지자체가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조금 꼼꼼하게 살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7년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거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해당 지역이 상당히 보행객의 이용자 수가 많은 도로라서 좀 더 꼼꼼하게 면밀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서 도에서 한 번 더 챙겨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확인되시는 대로 따로 말씀,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함안~의령 간 도로 건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국비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을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함안~의령 간 도로 건설 사업은 저희 국지도 60호선 사업으로서 칠북면 사업과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국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 도가 인계인수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사업이 저희가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도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갔던 사업인데, 저희가 지역에 대형 국책사업 하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 들어가 있는 사업을 다시 사업비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축소하는 방안이라는 게 지금 칠북에서 대산 쪽 넘어가는 쪽에 고속도로 횡단하는 교량과 광려천을 횡단하는 교량, 그리고 상수도 관로 그리고 유계마을에서 한 열 가구에서 고성토로 인해서 사업을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의 비용이 한 200~300억 정도 추정이 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함안군하고 협의를 해서 포기를 하고 다른 대체 도로를 방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타당성 재조사 철회를 하고 보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사업이 발주가 될 것 같아서 2022년도, 2023년도에 사업비를 넣어줬는데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보완 설계 중에 있고 보완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금 사업을 다시 재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보완 설계하신다고 한 게 몇 년도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보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지금... 불용 처리하면서 사유가 도서, 설계 도서 미비인가, 맞나요?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불용 사유가 설계...
서미숙위원
제가 단어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설계 도서 미이관,
서미숙위원
예, 미이관.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미이관이란 말은 지금 남해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하고 그리고 광려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요즘은 특수교량들이 비용이 많이 비싸고 그리고 상수도 관로들 이음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이관을 안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보완 설계를 요청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미숙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서미숙위원
그럼 예산은 전체 불용처리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산은 나중에, 어차피 그것은 국가에서 70%를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서로 다 소통을 했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를 하면 다시 사업비를 넣어줍니다.
서미숙위원
넣어주고요.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 최초 계획을 했더라고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하셨을 때가 499억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제일 최초에 총사업비가 되었을 때 499억입니다.
서미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16년도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이 지났으면 물가 상승률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봤을 때는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500억이 넘어갈 건데,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통 물가하고 지가가 상승이 되면 총사업비 증액이 되어서, 500억이 증액이 되어도 그 부분은 빼고 타당성, 총사업비 협의를 보면 통과시켜 주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측했던 것하고 달리 교량이 남해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 비용하고, 광려천 횡단하는 교량 비용하고, 그리고 지금 요즘 한참 사업 하기 어려운 게 땅 밑에 매몰되어 있는 가스관로라든지, 상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못 했다기보다는 이것은 국가에서 설계해서 저희 지자체에 인계인수를 해 주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200~300억 정도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척을 시키고 대체 안을 만들었고 그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지방비는 불용처리하고 국비는 반납했고, 나중에 추후에 이게 완성이 되면 다시 설계도서를 새로 이관을 받아서 발주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럼 최초 499억으로 예산을 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현재 일괄 예타에는 사업비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지는 않고 러프하게 합니다. 우리 단비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측은 못 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중동전쟁 그리고 이런 유가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가 한층 더 올라가서 저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비가 올라서 지금 하고 있는 설계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서미숙위원
혹시 8월 말에 보니까 박상웅 의원님께서 따로 국비를 받으신 게 있던데, 구간이 이 구간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박상웅 의원님께서 받은 사업도 같이 연계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8월 말에 박상웅 의원님이 국비를 저희 구간에,
서미숙위원
이 구간에 제가 지리적으로는 위치를 확인을 못 했는데, 이 구간과 연관되어서 사업비를 받으신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어쨌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이 사업비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굴러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우리가 새로 사업을 확정 지어서 넣은 게 아니고 지금 5차 때,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담아져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사업비를 새로 추가로 넣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서미숙위원
다른 연관된, 이 사업에 했다는 게 아니고 이 도로와 연관된 사업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사업비 산정 부분도 약간 저 입장에서는 의문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유독 우리 도로과가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사업이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 시행 초기에 각종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또 사업 시행을 발주를 했다손 치더라도 보상, 관련 주민들 민원이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 예측하지 못했던 문화재 또 광역상수도, 가스관로 이런 것들이 도출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특히 창녕하고 창원 쪽에 22일 중에서 12일을 일을 못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만큼 또 공기가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 이월 자체 금액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조금 이월액을 최소한 줄이고자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우리 집행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얼마 정도 그렇게 금액이 이월되었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잠시만요. 2024년도에 저희가 667억원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거나 이거나 큰 차이도 없는데,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권대근위원
해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유 댄 그 이유로 이 정도 금액이 항상 이월된다, 이 말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발생을 하니까,
권대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이만큼 까고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럴,
권대근위원
해마다 이렇게, 제대로 피 같은 세금을 집행을 못 하는데 이것을 꼭 그렇게 반영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만큼 삭감하고 반영시키면 되겠습니까, 올해부터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대부분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월을 해도 그다음 연도에는 다 소진을 하니까,
권대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500억씩, 600억씩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게 당연한지 묻는 겁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고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권대근위원
노력을 하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금액이 갈수록 해마다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참고로 잠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공정이 있다 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이월 자체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이월액이 1,100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절반 정도 줄였거든요. 그만큼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든지 이래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없으면 사실 저희들이 당초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받아서,
권대근위원
어떤 이유를 봐도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줄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건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저상버스가 누구나 이용하기 쉽다라고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집행을 하셨는데, 그게 또 하나 보면 저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도 1억4,00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거든요. 저상버스가 운영을 하실 때 손실이 난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상버스 구입비에 대해서 예산으로 일부 국비와 지방비, 도비와 시군비가 50:25:2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242대를 목표로 했는데 창원시에서 1대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241대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3,375만원이 남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저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은 사실 과년도에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때에는 법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상버스를 운영하면 국토부 조사에 의하면 1,000만원 정도 1년에 재정 손실액이 일반 차량에 비해서 크게 난다고 이렇게 조사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일정 부분 대당 700만원을 해 줘야 샀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만약에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 각종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CNG 버스, 경유 버스에 대해서 도내 한 60대 정도 있는데요. 그에 한해서 운영 손실 보전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상식적으로 저상버스가 700만원 정도의 손실 보상을 해 줘야 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를, 최근에 보급되는 차량은 관계가 없지만 옛날부터 보급되어 운영해 오던 경유와 CNG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할 적에 보상금도 못 받았고 법적인 의무도 없는데 자기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하는 개념이고요. CNG와 디젤차가 지금 없어지는 추세라서 예상 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폐차 다 되면 이 과목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을 2020년 전에 구매한 대수도 꽤 많이 있는데, 619대가 2020년 전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박봉휘위원
이게 사용연한이 5년을 넘지를 못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보통 차량 사용,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9년 정도 차량을 잡고 있고, 경우에 따라 차량 상태에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차를 더 사용해도 된다라고, 검사해서 합격하면 6개월씩 4회 동안 연장해서 보통 11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제로 2020년 이전부터 2025년도까지 저상버스 도입의 대수가 총 1,492대 구입을 했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 운행 대수는 1,132대로 사실 350여 대가 지금 폐차가 되었는지 현재 운행되지 않는다고 뜨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저상버스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된다는 버스가 이렇게 많이 사라져 있다라는 것은 예산이 많이 낭비된 사례가 아닌가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2007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차량 연한, 어느 법정 연령에 도달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으로서는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를 하고, 그 같은 경우 저희들 용어로 대폐차라고 그러면서 새 차를 사는데 전기차를 사든지 저상버스를 사든지 해서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보조해 주는 건 있고, 이렇게 새로 산 차에 대해서는 운영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샀던 그 차가 지금 남아 있는 경우에, 경유하고 CNG가 한 60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봉휘위원
예, 제가 이걸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대중교통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이용객들 입장에서 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중교통 지원금들이잖아요. 그래서 허투루 나가는 게 없게끔 잘 챙겨봐 주시고 또 받아야 될 지원금이나 보상금은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낭비되는 것 없이 잘 챙겨봐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성동은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교통과장님!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동은위원
설명서 86페이지 광역교통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광역교통부담금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광역교통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부과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광역교통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계획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 지역은 창원, 김해, 양산, 창녕, 네 곳에 대해서 광역교통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그런데 거둬들이는 수입이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이게 저희들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사항인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면 납부를 1년 이내에 50% 부분 부과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준공 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성동은위원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납부할 수 있는데 이게 공기가 길다 보니, 4∼5년씩 가다 보니까 당해 연도 부과해서 사업자가 바로 납부를 안 합니다. 납부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 재원이니까 자기들이 최대한 그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성동은위원
맞죠? 문제 많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사업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니까 준공일까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항시 체납으로 잡힌다, 그래서 이걸 승인 인가일로 하지 말고 사용 검사일이라든지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 도 및 타 시도도 이게 지금 징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까지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11대 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통과장님들께서도.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미납되고 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8년 정도 똑같은 말만 되돌이표 하는데 이 부분 바꿀 수 있는, 제도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개선책이나 이런 건 없겠어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제도적으로 부과 시점을 사업 승인 시점이 아니고 준공 시점이라든지 사용 검사 시점으로 하면 당장 끝나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사실은 사업 승인 시점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업 승인 시점에 사업자들은 재개발조합이지만 시행자들이 사실은 시행하고 있고 조합에서는 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주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실제 입주하는 시점에서 하면 이런 체납도 없을 것이고 서류가 정리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대부분의 미납 부분은 미착공이고요,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동은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준공 내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정말 피해 입는 다른 부분, 교통이나 이런 쪽에서 피해 입는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위해서 또 다른 시행이나, 우리가 미납액을 다 들여서 또 다른 사업을 피해 입는 주민들한테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은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게 63억 정도 있고, 이게 또 2025년도에는 설명서도 빠져 있는 상태고 한 부분인데 수납액 가지고, 196억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게 56억이고, 이 피해를 어디서 또 어떻게 확충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것 좀 잘 챙겨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수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권대근위원
과징금은 5건 이렇게 부과해서 수납을 100% 다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과태료는 이렇게 수납 저조라 해야 될까, 미수납이 생긴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대부분 업체가, 이게 건산법에 따른 내용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이거든요. 업체에 대한 부과 같은 경우는 폐업이 되거나 또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이런 경우의 사유가 많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경우도 이게 워낙 개인한테 부과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납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권대근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설하시는 분들은 기본 재산이 어느 정도 다 있어서 면허 나고 허가가 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건설업 등록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업을 하시다 보면 재산상의, 또 건설 경기가 좀 안 좋고 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런 미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나 집행이 못 따라간다 이 말입니까, 지금 행정력이,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또 소멸시효 되면 그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대근위원
말로 해서 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독촉하고 압류하고 법적인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권대근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징금은 100% 수납을 잘했듯이 좀 행정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휘 위원 질의 있습니까?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주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안녕하세요? 박봉휘 위원입니다.
지근
박지근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박봉휘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나요, 며칠 전에.
지근
박지근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봉휘위원
아, 그렇죠?
지근
박지근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봉휘위원
그 이야기 잠깐 드리고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주 예전에 도로를 내면서, 이번에 거제도가 수해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당시 도로 밑으로 배수관이 지나가는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근
박지근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례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배수관이 도로를 가로질러 배수관의 끝단이 개인 사유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엄청난 토사와 이런 것들이, 그죠?
지근
박지근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봉휘위원
개인 사유지에 범람해서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 이번에 즉각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래전에 개통된 도로와 관련된 배수 시설들 점검을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근
박지근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지근
박지근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지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물류공항철도과장님과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쌍학위원장
부전-마산 선 부분 개통 추진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우리 마산과 창원, 김해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성과보고서상에는 지난해 11월까지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완료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개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가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준비가 실제 열차 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에는 내년 4월 1일 부분 개통이 제시되었지만 추가 시설물 공사와 종합시험운행 등 남은 절차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과장님, 2027년 4월 1일 부분 개통을 위해 아직 확정하거나 또 완료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또 담당 기관과 완료 기한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시설물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상에서 시공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지금 시공을 다시 재시공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 개통에 따라서 민간사업자와 국토부 간에 실시협약 변경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분 개통에 따라서 저희가 미개통 구간을 우회하는 셔틀을 국토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개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자, 지난 8월 25일 부산MBC는 국토부가 2028년 하반기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확인할 것은 목표 연도와 또 실제 공정이 맞아떨어지느냐는 점입니다. 피난 통로 설치 방안을 언제 결정하고 또 안전성 검증과 공사에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정해져야 전체 개통 시점도 설명할 수 안 있겠습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비용과 책임에 관한 협의가 공사를 좌우한다면 그 결정 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국토부가 제시한 것으로 보도된 2028년 하반기 목표는 피난 통로 설치 방안 결정부터 또 안전 검증, 공사, 시험운행까지의 일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직 협의하지 못한 핵심 사안이 있다면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현재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달 조사 완료 시점에 국토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피난경을 할 것인가, 그리고 추후의 일정까지도 다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2028년 말까지 로드맵은 그때까지 완전 개통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후에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부분 개통으로 도민의 이동 편의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노력은 평가합니다. 다만 열차가 일부 구간을 운행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남은 구간의 공법과 또 책임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부분 개통 이후에도 전체 개통을 위한 협의와 공사가 같은 무게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남도가 국가와 민간사업자의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결정되지 않았고, 어느 기관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다음 결정은 언제인지 도민에게 설명할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KNN 언론 인터뷰에서 부분 개통 이후 전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이제 그 방침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2027년도 본예산 제출 전까지 국토부,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전체 개통 추진일정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후에 이행상황을 점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번에 부전∼마산 자체가 워낙 사업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분 개통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성과를 얻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0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당초예산을 제출하는 시기하고는 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부분 개통 운영에 우리 도나 시군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부분 개통에는 저희들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 없고, 다만 지금 미개통 부분 거기 셔틀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서금호역에서부터 사상역까지는 열차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셔틀을 운행하는데 셔틀 운행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보니까 좀 일부 부담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부담 비율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셔틀 운행 비용에 대해서.
정쌍학위원장
국장님, 도민들은 개통이 미뤄질 때마다 다시 기다려 왔습니다. 부분 개통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현재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부분 개통에는 날짜가 있고 또 전체 개통에는 계속 협의하겠다는 말만 이제는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법과 비용 또 책임에 관한 결정을 기한 없이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개통일을 지금 확정하기가 어렵다면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전 위원님들도 필요한 대정부 건의와 또 관계기관 협의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개통이 전체 개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도록 남은 구간의 책임과 일정을 국장님, 끝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전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 55분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3쪽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683억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5,681억3,000만원이며 정리보류액 3,500만원, 미수납액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34쪽까지 주요 세입 내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5,000만원, 불용품 매각 대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6억3,000만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1,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873억1,0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국고보조금 8억3,000만원, 구급차 교체 및 보강 등 응급의료기금 21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억9,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56억8,000만원, 일반회계 및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4,560억7,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677억7,000만원으로 5,528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소방차량 교체 보강, 소방정 대체 건조, 소방서 신·증축 사업비 등 117억2,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운영 국고보조금 9,000만원을 반납하고, 인력 운영비 16억, 청사 신·증축 12억, 예비비 1억원 등을 포함한 31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6쪽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50억원으로 148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2,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쪽 재난대응과 예산현액은 21억9,000만원으로 2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4쪽 구조구급과 예산현액은 51억4,000만원으로 51억4,000만원을 대부분 지출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쪽 소방예산장비과 예산현액은 5,007억9,000만원으로 4,862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114억2,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6쪽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13억7,000만원으로 13억7,000만원을 대부분 지출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9쪽 소방감사과 예산현액은 2억1,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1쪽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53억1,000만원으로 53억1,000만원을 대부분 지출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4쪽 119특수대응단 예산현액은 26억3,000만원으로 25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7쪽 안전체험관 예산현액은 7억9,000만원으로 7억9,000만원을 대부분 지출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9쪽 소방인재개발원 예산현액은 44억5,000만원으로 44억5,000만원을 대부분 지출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71쪽부터 128쪽까지 18개 소방서 결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8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298억7,000만원으로 296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거창 고제면 전담의용소방대 신축 공사 1억9,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교부세 말고 특교 있다 아닙니까, 특교. 소방교부세도 같이 포함되면 좋겠네요. 내려오는 게 우리 경상남도로 와서 창원시하고 분배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간단하게 하나 좀 봤으면 좋겠네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검토보고서 21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그간의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상남도 전체 국고 지원에 관한 예산의 표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상남도로 내려와서 창원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창원시로 바로 가는 건지,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위원님, 장비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니까.
박해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도로 내려와서 창원으로 분배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도 예산서에도 그게 표기가 되었으면 좋을 건데,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로 소방본부로 운영되는 데가 창원, 경남말고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경남이 유일하다 보니까,
박해영위원
하나죠, 그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에 대한 것은 전체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특교가 얼마 내려오고 소방교부세가 얼마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창원 분배 몇 % 얼마, 이게 조서에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창원은 별도로 해서 가는 것을 표기를 안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우리 의회에서 경상남도 18개 소방서도 문제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창원시가, 소방 지휘권이 창원시로 넘어갔다고 보지만 그래도 창원시라고 해서 경상남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관리를 안 할 수도 없다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한테 표기를 전혀 안 해 주면 창원시는 도의회를 거치지 않고 창원시에서 승인해 주는 심의 의결하면 끝나는 이런 행정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내가 몇 차례 말씀을, 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행정 체계가 우리 지방의회가 있는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라, 견제와 감시, 도에서 견제와 감시는 창원시는 없다, 부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곧 통합 운영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지만 창원시는 그렇게 편안하고 도심에서 근무조건이 좋은데 왜 통합하냐는 말이죠, 그죠? 이게 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순환 근무도 시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창원시에서 경상남도의회를 보고 상당히 비판적인 자기들만의 주장을 이야기한다고요. 안 되겠죠, 그죠? 행정 체계 개선해야 되겠죠? 본부장님, 이 자리에서 제 말씀 취지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이나 해야 될 개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관련 법률에 의해서 창원시 한해서 소방 업무를 넘겼다 보니까 법 개정 사항이 되고, 우리가 중앙에 소방청이나 행안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도 창원 출신 위원님이고, 위원장님도. 이게 창원 출신 위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한 마디로 기형적인 체계가 언젠가 개선될 것인가,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전혀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지방의회에서도 기초, 광역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초에서 끝나는 이런 행정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창원소방본부만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같이 위원장님 노력해서 체계 개선에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로 내가 이야기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특교라 그러면 정치인들이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오고, 특히나 하다 안 되면 쪽지 예산이라도 우리가 가져와서 오는데 과연 어디 지역에 출신 국회의원이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감이 안 잡혀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소방본부에서 지금 우리는, 다 누려야 할 특교 내지는 소방교부세, 기타 다른 사안이 있어서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거나 할 때 하나도 표가 안 나니까 성적도 없는데 누가 공부 열심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이런 체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연일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경남형 위기관리센터 구축 사업 연구 용역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용역 결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소관은 119종합상황실장이 소관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대근위원
아니,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7월 1일 자 사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권대근위원
아, 7월 1일 자로 바뀌었어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권대근위원
그러면 바뀐 게 반영이 안 된 모양인데, 그러면 누가 설명을 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대략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권대근위원
예,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용역 사업은 실제로 보면 건축 용역에 있는 사업하고요. 그다음 정보화 사업의 용역을 두 군데로 구분을 해서 용역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축 실제로 설치 계획을 작년 2025년 12월에 지사님 방침을 받고,
권대근위원
지사님 방침을 받았어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투자심사하고 건축심의, 공사 설계 용역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유재산 심의하고 관리계획을 끝으로 사전 행정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권대근위원
언제부터 이게 첫 삽을 뜹니까, 말하자면?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보시면 첫 사업은, 착공은 2028년도에 해서요, 2029년도,
권대근위원
2028년도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설계 작업을 2027년도 내에 기본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권대근위원
여기 그러면 흔히 말해서 거기 가는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됩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우리 도내에 있는 재난상황실, 119응급의료상황실, 여러 개의 지금 5개의 상황실이 통합해서 같은 사무공간에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가 국가직인데 이번 이런 기회에 본부 전체가 옮기는 게 어떨까 하는 의향에서 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도저히 예산편성이 안 됩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공공 청사를 하려면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이 지금 남은 공간이 얼마 되지가 않아서 실제로 우리가 청사를 짓는 이 공간은 기준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황실이 이전하다 보니까 이쪽은 이전이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권대근위원
과장님, 검토를 해 봤다니까 이야기인데, 부지가 안 나온다는 것은 부지를 구하면 되잖아요. 부지를 못 구해서 그렇게 임시로, 제가 볼 때는 쉽게 해서 행정편의적으로 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부지 구하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검토를 해 봤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제가 대신,
권대근위원
예, 아무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부지를 못 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우리 경남도청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에. 그런데 우리 경남도청은 그 기준을 거의 99% 다 풀로 채워서 이미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를 그쪽에 집어넣기 위해서 소방본부 사무실로 쓰게 되면 기존에 도청의 다른 사무실을 그 공간만큼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통합상황실은 어떻게 짓느냐, 거기서 예외적으로 통합상황실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상황실은 얼마든지 예산만 있으면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사무실은 딱 면적 제한이 있고 우리 경남도청은 거의 99.몇%까지 다 찼습니다. 그래서 못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권대근위원
아니, 본부장님.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권대근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차에 소방본부가 지방청처럼 따로 건물을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이제?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권대근위원
그래서 부지를 아까 검토를 해 봤다고 그러기에, 과장님 새로 신청사를 검토해 봤다고 해서 부지를 제대로 알아봤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본부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처럼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국가직인데, 소방본부의 명예와 제복의 그런 힘으로 먹고사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청사가 하나 없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 판에 용역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지사 방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때, 이것 정지시키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보태서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거기다 새로 청사를 지어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의견입니다. 그것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아까 검토해 봤다기에 묻는 겁니다. 지휘부에서 그 정도는 해야 우리 밑에 부하직원들이 면도 서고 뭐라고 해야 될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휘부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있는 청사 그대로 주는 부지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정지를 시키고 좀 더 확보해서 이번 차에 소방본부가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말하기 입장 곤란하면, 도지사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으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차에, 이런 기회에 우리 소방본부가 완전히 독립을 해서 의젓한 국가직으로서 청사를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인데, 우리 지휘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본부 독립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말씀 주신 건은 당초에 출발은 본부가 독립 청사로 통합상황실과 같이 이전할 안을 잡고 갔었습니다. 그 과정에, 논의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황실만 이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요. 본부, 별도의,
권대근위원
죄송한데, 그렇게 정리된 게 예산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지를 확보 못 했습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아닙니다.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했고요. 면적,
권대근위원
그럼 정지시키고 예산 좀 보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그것과 별개로 소방본부, 상황실을 제외한 소방본부 독립 청사 신축 문제는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또 부지도 좀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책임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대근위원
큰 틀에서 보면 과장님, 이것도 이것 지어놓고 청사 새로 짓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흔히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 반영되었을 때 조금만 더 보태고 노력하면 정말 의젓한 경남소방본부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본부장님과 우리 지휘부께서 한번 이 문제를 꼭 급한 것 아니면 고민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청사를 확보해서 본부가 독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것은, 예산 문제는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알아보고 한 번 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도 그렇고 모든 게 소방본부는 맨 마지막에 하고 있거든요. 소방관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지 억수로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무슨, 있습니까? 규정이라든지, 순서 이런 게.
박해영위원
직제 아이가, 직제.
이윤구위원
직제, 직제를 봤을 때도 소방본부가 직제가 낮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쌍학위원장
위원님 공개적으로, 저는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자연스럽게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장내 웃음
이윤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제가, 처음 오니까 매번 소방본부만 항상 뒤에 하느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거고,
정쌍학위원장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구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저 보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윤구위원
아니죠, 이번에는 아닙니다. 소방행정과에 이야기합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이윤구위원
119 안심케어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구위원
보면, 경남은 4만원 정도 기준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죠, 1인당.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이윤구위원
그리고 서울 본부 같은 경우는 7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이 남아 있다면, 집행을 다 못 했다면 좀 올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여기 2025년도에 첫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서울 쪽 자료하고 우리 유소견자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그 인원들이 질환자가 23명이고 직무 질환자가 총 712명이 다 거기에 따른 치료비가 든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편성에,
이윤구위원
좀 높일 수 있도록 잘 잡아보십시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이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봉휘위원
요즘 매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박봉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소방공무원들의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해서 국가나 우리 도 단위에서도 잘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소방공무원 보건 지원에 2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구 위원이 말씀하신 119 안심케어에도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건강검진이 들어 있거든요, 내용에. 여기도 86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건강검진 관련된 비용들이 지원되는 것들은 내용이 뭐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그게 크게 편성할 때 저희들 편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는 건데, 86억 같은 경우는 맞춤형복지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치료비나 이런 지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이게 복지 제도에 들어 있는 이것은 건강검진을 할 수도 있고 소방공무원이 다른 데 지출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권이 있는 재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보면 복지 지원에 관한 것은 맞춤형복지 지원이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건 지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이 있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게 되는, 필수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1인당으로 나누어봤더니 56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면 이 56만원이 검사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 아는 건강검진 루틴처럼 동일한 검진을 다 똑같이 받는 내용인지,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저희가 항목은 한 72개 항목인데요. 보면 소방관들은 소음에 좀 약하다 보니까 소음 청력검사를 기본으로 해서 저선량 폐CT 촬영이나 연도별로 해서 연령별로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끔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박봉휘위원
아, CT 촬영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고, MRI도,
박봉휘위원
그런 고가의 검사가 포함되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수준의 건강검진이 아니라 조금 수준이 높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박봉휘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위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설명서 18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달성도가 60%예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예상하신 것보다 복무요원 배치가 덜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기존에 신청한 인원은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 인원은 9명이었는데, 6명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실제로 미배치가 3명이 있었고요, 배치 지연이 2명이 있고, 중도에 본인이 몸이 안 좋다 해서 소집해제가 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서미숙위원
보통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상을 하시고 인원이 이 정도는 필요도 하셨겠지만 이 정도는 배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미숙위원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사회복무요원 배치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1월에 소방서에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나면 본부에서 취합을 해서 청에 보고를 하고요. 청에서 병무청에 신청을 배정 인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게 총 작년 4월에, 전년도 4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오는 인원의 신청 인원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로?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아, 9명으로요. 줄여서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이종호위원
11대에 이어서 13대에도 건설소방위원회에 왔는데,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경찰의 위상은 굉장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부의 좀 좋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 소방은 11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된 청사, 저도 적극 동의하고 만약 이것이 필요하다면 대정부 건의안을 올려서라도, 올리는 데 있어서 소방의 뭔가 영향이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면 안 할 거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독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겠다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대정부 건의안을 올려서 소방에 마이너스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에는 독립된 청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기본적으로는 도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사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정부 질의를 한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도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인데, 다만 예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면에 깔린 문제들이 좀 있어서 해결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어쨌든지 간에 노력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1대 때도 우리 소방본부장님 좌석 자체가 우측이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정면에서 볼 때. 교육감 자리 뒤쪽이었어요. 옮겼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앉는 위치가 좌측에 지사님 뒤쪽입니다. 하면 돼요. 되는데 노력을 안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못 합니다, 독립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 한 분이 바뀐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라 할까,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저 이종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행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저희들도 한 10년 이상 전부터 그것을 숙원 사업처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차일피일 해 오던 건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적극 지원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국가직으로 변한 지가 몇 년 되었죠? 6년 되었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6년 되었습니다.
이종호위원
6년 되어도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6년이 아니고 16년이 되어도 그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건설소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본부장님도 그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경찰에 비하면 우리 소방의 위상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경찰분들도 위험한 일을 하시지만 또 소방도 더 위험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위상은 거의 국가직이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위상 자체가 좀 낮다 판단되기 때문에 독립된 청사도 필요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앞으로 청장님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더 여기보다 높은 자리에 가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부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네, 행정과이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이게 과태료 부분이 일선 소방서에서 과태료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해동부 같은 경우 5,000만원이 넘고, 그죠? 5,000만원이 넘고 일부 완납된 데도 있고, 과태료 이게 뭡니까?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위원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영위원
예.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과태료가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행위로써 저희가 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방서 같은 경우 금액이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동부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체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체납자가 1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과태료 부과 처분과 그 사후 관리를 위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재산 조회라든지 혹은 사업 행위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추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자발적으로 내지 않는 데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서위반의 규제법에 따라서 재산 조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은닉 재산이나 혹은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이라든지 그런 재산 증식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체납 또는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말씀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태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재산 은닉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과태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일상의 돈 아니냐 말이야. 일상의 금액인데, 이것을 가지고 재산을 추적해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우리 박승제 과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절차가 보통 보면 과태료나 벌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가중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하면 금액을 올린다든지, 많이 안 되었을 경우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또 어떤 부서에 가면 인허가 과정에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 인허가를 규제를 한다든지, 우리 행정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돈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체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저희도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는 관련 업자들 말씀, 저희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 외 저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개인도 있습니다, 체납자가. 이 개인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소방관계법령에 따라서 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재를 업종의 변경이나 업의 추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하여튼 소방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관례적으로 일선 소방서장님들 고생하신다고 한 개씩 요구 사항 감사 때도, 예산 때도 하나씩 요구 사항 말씀하시라 하고, 편의상. 감사 때도 하나씩 정도만 지적을 하고 일선 현장에 투입시키는 이런 운영의 미덕을 살려서 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완불된 데는 완불이 되었고 또 안 된 데는 그대로 있고, 같은 김해에서, 동부·서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이런 것도 눈에 보이네요. 이런 것은 좀 대안을 세워서 징수 금액을, 예산이 큰, 금액이 높아서 우리 도정에 크게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쓰다 보면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고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 행정 목적 달성이나 혹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김상철 소방행정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강영래입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 경비 중에 119희망의 집 건축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이게 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지금 사업 대상자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희망의 집 짓기 건축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 계층 또는 차상위 계층이, 일단 주택에 거주하시는 저소득 도민에게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반소 이상 다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25년도에는 지원 대상 사업이 없었습니다.
권대근위원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2024년도도 이게 예산이 그대로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 총, 일단 분석해 보니까 한 대상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일단 소방본부에서 화재조사 원인 규명을 통해서 지원 대상에 대해, 지원 방법은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는 지원 조례, 그리고 보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조사에, 고유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화재로 집을 잃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상이 보니까 누가 봐도 참 우리 어려운 이웃들 같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는 것은 대상이 없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다음 단계, 어떤 대상 적용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이 이렇게 그대로 남지 않도록 소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이 사업이 한 20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또 시군에서도 관련 피해 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저희들이 화재 원인을 규명해서 그와 관련된 PL법이라든지, 제조물 책임법,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현재 폐지된 사업입니다.
권대근위원
이거 폐지됐어요?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폐지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여러 중복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도 차원에서는 그런,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일단 매칭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이게 폐지됐다면 어디서 폐지한 겁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저희,
권대근위원
예산을 우리 본부에서 안 올린 거예요?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전년, 그전 건소위의 의견도 있었고 이게 사업 대상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했고, 시군에서 또 하는 사업이 일단 많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좀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현실을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집이 만일에, 반파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전소 이상, 예.
권대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아무리 적게 나와도 요즘은 거의 억 단위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든 일반 주택이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반파 이상 정도 되면 새로 짓기도 애매하지만 돈 2,000만원 줘 봐야 사실 큰 도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이 사업은 원래 시군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 도비 2,000만원하고 시군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조립식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예전에는, 실제 말씀드리면 저소득 계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토지에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땅 주인은 다르고 또 그냥 임대해서 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집주인이 약간 동의를 안 해 주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대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까지는 나갈 것 없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지금 혹시라도, 그죠? 화재가 특정해서 나지는 않잖아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는 사건 사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정이나 우리 도민들이 이런 게 났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혜택이라도 있으면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없어졌다니까 제가 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시군하고 매칭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매칭해도 4,000만원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4,000만원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집이 불탔으면. 좀 나쁜 말로 비닐하우스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4,000만원 갖고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좀 더 확장해도 되는 예산 같은데 이게 또 없어졌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걸 다시 부활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일단 최대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중복 사업이 많다 보니까,
권대근위원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권대근위원
중복이라 해도 저는 돈 4,000만원, 중복해서 최대 4,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집이 불타면, 이번에 수해로 집 같은 것 하나가 반파에 해당되면 4,000만원 갖고 사실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권대근위원
사실 집이 불타면 4,000만원 줘 봐야 뭐 합니까? 전세 얻을 값 정도밖에 안 되지 자기 집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제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은 시군에서 임시 거처 비용이라든지 최장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해구호협회라든지 기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업을, 일단 저희들 최대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층의 도민들한테는 그 사업을 최대한 매칭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농촌 지역에 사는 아파트가 오래돼서 화장실하고 리모델링 좀 해 보려고 그랬어요,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냥 몇천만원 나오더라고요, 리모델링 조금 손만 대도.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돈, 우리 주민들 만약에 집이 불탔는데 도에서 2,000만원, 시군에서 2,000만원, 4,000만원 줘봐야 사실 할 게 없어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권대근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우리 과장님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또 더 마음이 아프네, 그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법률적 근거도 미비했고 저희들이 그냥 예전부터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권대근위원
그런 건 조례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참 좋은 정책인데 오늘 또 없어졌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서 이 문제는,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우리 도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 같으니까, 특히 대상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십니다. 정말 괜찮은 정책 같은데 이런 정책을 왜 없앴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죠?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봉휘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 항목에 보면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운영 경비라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흔히 아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을 경우 그 차량을 그냥 조금 손상이 가더라도 초기화재 진압을 위해서 갔을 때 그런 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항목은 소방활동 손실보상금입니다. 손실보상금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일단 강제처분 했을 때,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강제처분 했을 때 그런 손실보상을 하는 예산이고요. 현재 이번에 8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그 외에도 저희들이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방화문이라든지 저희들 강제처분 했을 때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부분을 보상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박봉휘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가 봅니다, 그래도 현실에서는.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2025년만 약간 좀 미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한 800∼900만원 정도,
박봉휘위원
아, 그 정도,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그 외에 또 저희들이 행정공제회라는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과실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공제회로 일단 보상을 하고요. 적법한 소방활동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손실보상으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요즘처럼 이렇게, 고가의 자동차들이 길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박봉휘위원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예산현액이 1,000만원이라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고가 차 BMW, 벤츠 같이 이런 비싼 차들 한번, 불법 주차로 막고 있는데 이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는 또 이런 손실보상에 집행내역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걸 피해서 다니느라고. 약간 또 그런 게 느껴지는 예산이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좀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휘위원
또 하나는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운영 경비도, 지금 이와 유사한 게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인데 이걸 자세히 보면 유형이 두 가지가 있고, 유형1은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을 포함한 게 유형1인데 실제로 보고서 내용이나 지출을 보면 유형2로 주로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런데 유형2가 비상소화장치함인데 구입 설치 비용은 거의 600만원∼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소화장치함 이라고 하면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라 이 정도 금액에 걸맞은, 예를 들어 초기화재 진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예산, 600만원∼700만원 정도의 소화함이면 어느 정도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커버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유형1 같은 경우는 소화전, 지금 알고 계시는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지상 소화전.
박봉휘위원
예.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소화전을 설치하고 비상소화장치함을 따로 설치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개소 설치하는 데 약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유형2 같은 경우는 비상소화장치함이라고 해서 수관하고 또 소화전에서 나오는 수압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압펌프가 설치되기 때문에 2 같은 경우는 소화전 빼고 펌프하고 일단 소방 호스까지, 호스릴까지 그걸 포함한 게 약 650∼700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입찰을 통해서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나누기했을 때 그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반경은 호스릴의 길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약 50m, 그리고 또 여유 수관으로 한 30m 정도를 더 하기 때문에 설치된 지역의 반경 50m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 설치 지역은 저희 소방차 진입이 좀 곤란한 지역이라든지 산림 인접 지역에 산불 대응을 위해서 설치하고, 저희들 소방차가 또 도착하는 데 지연이 많이 되는 곳에 일단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는 유용할 거라고 봐지는데 아무쪼록 이게, 또 이런 설치 자체가 누락되는 데 없이 좀 잘 살펴서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래
강영래재난대응과장
예, 국비 사업으로 2030년까지 매년 꾸준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부장님!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정쌍학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염과 집중호우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애쓰신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여름처럼 가뭄에 물을 공급하다가 또 곧바로 집중호우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은 앞으로 소방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한 번의 재난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능력과 함께 재난이 연이어 발생해도 대응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으로 갖춘 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했는지, 그 평가를 다음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시군에 집중호우가 내려 구조 요청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의 화재와 응급환자 출동은 계속됩니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정쌍학위원장
한 지역에 소방력을 집중하면서도 다른 지역의 일상적인 안전을 지켜야 하고, 대응이 며칠째 이어지면 대원 교대와 휴식 또 차량 정비와 장비 보급까지 뒷받침해야 합니다. 인력과 장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와 함께 필요한 순간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지, 그 대응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의 재난 대응 경험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경남소방이 동시다발적이고 장기화되는 재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시도, 어느 시도든 각 시도 소방력만으로 그 지역에 일어나는 동시다발 재난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는 할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큰 사고가 나면 우리 도내의 소방력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거의 그다음 직후 단계로 인근 시도 소방력을 지원받고 또 그다음 단계로 강원도나 서울 쪽으로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산청 산불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가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폭우가 왔을 때도 서울, 강원도, 경기도 소방력이 많이 투입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꼭 도 단위의 소방력만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재난을 커버하겠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니까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우리도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또 다른 지방에서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게 국가 소방 동원령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물론 존재하는 제도지만 좀 더 신속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소방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예,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결산과 현장 대응에서 얻은 교훈이 다음 예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의 발생 시점과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고와 출동이 한꺼번에 몰리고 또 우리 대원과 장비가 장시간 활동해야 하는 상황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대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또 보유 장비의 정비와 가동률을 높이는 투자가 시급한지 아마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력도 증원과 함께 실제 출동 인력과 교대 여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필요를 종합해서 앞으로 경남소방이 어느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 본부장님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한 폭염과 또 극한 호우 등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해서 우리 경남소방의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또 내년도 정책과 예산을 준비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큰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현재 경남은 다른 시도하고 달리 산불의 위험성이, 대형 산불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산청 산불처럼.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지금 산불특수대응단을 출범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우리가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 도비로 필요한 장비를 보완하고 또 현재 경남 도내에 산불 전문 차량이 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5대가 됩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산불대응단을 설치하는 것 외에 도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항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모든 18개 소방서에 좋은 장비와 전문 인력을 배치해 놓으면 되는데 그것 또한 예산적인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는 게 특수대응단이라고 각 시도마다 특수대응단이 그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와 또 전문적인 거기에 해당되는 훈련만 특화시켜서 일반 소방서는 일반적인 화재에 특화시키게 장비와 기술을 준비하고, 특수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장비와 기술은 또 거기서 특화해서 도내에 지원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 특수대응단이 경남은 함안에 있습니다. 함안에 있다 보니까 경남 넓은 지역을 신속히 출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2028년 정도에 김해 근처에 동부권 특수대응단을 하나 신설하는 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특수대응 소방력을 현재 함안에 있는 것 외에 또 산불대응단이 북쪽에 산청이나 함양이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북쪽에 하나 들어설 거고, 2027년도에. 2028년도에는 동부권에, 김해 근처에 특수대응단을 하나 추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고가 장비들은 필요한 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가장 시급한 순서대로 해서, 이번 예산에도 몇 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좋습니다. 본부장님, 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급한 순간에 119가 응답하고 또 현장에 도착하고 구조가 끝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계속 지속 가능한 대응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소방정책과 예산의 역할입니다. 말씀하신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저를 비롯한 전 위원님들도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또 필요한 예산과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재난대응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래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봉휘위원
지금 한국에 대형 의료기관들의 운영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난 이후로 아직 복귀가 안 됐죠,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지금 복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저도 제 지인이 경험을 했지만 거제시나 뿐만 아니라 경남의 많은 시군들이 의료 취약지구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이나 대구나 경북에 있는 대학병원들로 많이 이동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앰뷸런스로 이동을 하든 아니면 응급한 구조활동을 하든 의사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에 보면 구급지도의사 운영 경비로 1억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죠?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박봉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유사한데 의료지도의사라는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그죠?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박봉휘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는, 또 내용으로 보면 본부에 1명, 18개 소방서에 18명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이 1억인 걸로 봐서 이분들이 상시 근무하는 체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구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 실태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구급지도의사 선생님들은 저희 본부에 한 분, 그리고 각 소방서마다 한 분이 지정되어 있으십니다.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시는, 그리고 저희 구급활동에 대한, 응급처치를 잘했는지 사후에 그걸 관리해 주시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희가 수당은 한 5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도의사 선생님은 응급실에, 현재 각 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비번 날 저희가 의료지도를 요청했을 때 전화를 받으셔서 그걸 지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한 분씩 지정되어 있으신 구급지도의사, 그리고 상황실을 통해서 현장 대원들하고 평상시에 응급실 비번 날 당번을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체제로, 두 가지 체제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면 의료지도의사 선생님은 본부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한 분 정도, 아니면 당직 날 번갈아 가면서 순환 근무하듯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시겠네요?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순환으로 당번이 지정되어 있으시고요. 도내의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신데 순번표를 정해서 자기가 그때 되면 전화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댁에 계시면서 비번 날, 쉬시는 날 하면서. 구급대가 현장에서 급해가지고 저희 상황실을 통해서 전화를 드리면, 그리고 이 환자는 지금 돌아가신 것 같다, 응급처치가 필요 없는 것 같다 하면 상태를 물어보시고 아, 응급처치 그만하고 경찰에 인계를 해라,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요.
박봉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료지도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죠?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박봉휘위원
그다음에 구급지도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면은 하지만 응급한 상황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사후에,
박봉휘위원
그 상황이 약간 종료되고 난 이후에 오셔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잘 이행이 됐는지를 점검하고,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응급구조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예.
박봉휘위원
불편한 건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그래도 최종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잘했는지 평가받아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지도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망 판정이나 중간에 응급처치를 저희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그대로, 그냥 임의로 한 것보다는 지도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또 나중에,
박봉휘위원
그것도 낫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 의사 선생님이 존재함으로써 현장을 진두지휘할 수 있고 환자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제 말은 이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 게 도민들 안전이나 생명을 지키는 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의사 선생님 한두 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 응급한 상황에서의 1분 1초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골든타임을, 그러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케어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직접 투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예전에 응급의료센터에도 근무해 본 적이 있어서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것을 못 지켜서 돌아가시는 분도 저도 응급실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늘려서 좀 더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 나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성 구조구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이기재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240페이지요. 결산이니까 달성도가 69%밖에 안 되어 있네요, 맞지요? 소방장비 교체 보강 사업, 설명서 240페이지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성동은위원
맞지요? 달성도가, 이월액이 너무 많은데, 맞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4년 동안 해 봤던 사업들이니까 그래서 하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펌프 5대, 물탱크 1대, 지휘차 8대, 장비운반 5대, 이동안전체험, 이것들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통상 10개월,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국외 제작하는 것들도 만들어서 오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국에 특수차량 만드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차종에 따라 다른데요. 펌프차 기준으로는 한 열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영세업체들은 다 망하고 한 3개만 살아 있다고 하던데?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정확한 숫자는...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전국에서 전부 다 신청할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럼 계약서상에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달라 해서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할 때 언제까지 안 주면 페널티를 주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조금 설명을,
성동은위원
예,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월 예산이 많다는 지적은 저희가 사업이 지체되거나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금액이 아니고, 정상적인 기간 내에 납품은 다 됩니다. 다만 제작기간이 1년을,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국외 차량이나 진짜 특수한 것 외에는 10개월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설명서에는 이월되었다, 이겁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성동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기한이 도래해서 바꾸는 차량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내구연한 그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교체는 힘들고요.
성동은위원
그런 게 몇 % 정도 됩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노후차량 노후도가 지금 약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동은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성동은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감할 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소방정 대체 건조하면서 총사업비는 8억인데 2025년 사업비가 39억입니다. 제가 잘못 본 것 아니죠? 한번 보실래요. 이게 맞나요? 총사업비 8억에 2025년 사업비 39억이, 이 숫자가?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80억입니다.
박봉휘위원
그렇죠. 이게 잘못 적힌 거죠. 59톤의 배를 건조하는데 어떻게 8억 가지고 건조를 했나, 하고 보니 2025년 사업비는 39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냥 확인차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창원소방본부 인건비가 여기 125억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인건비 외 우리 창원소방본부로 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안전교부세,
권대근위원
통틀어서 얼마 정도?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200억 정도 됩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책자로 보니까 인건비가 125억 정도 되고, 뒷장에 소방장비가 한 67억 되고, 교부세하고 총 400억 정도 보면 됩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창원으로 가는 것은 200억 정도입니다.
권대근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인건비하고 소방장비가 200억 가까이 되는데, 총 이 금액이냐, 규모가.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이것 정도 됩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권대근위원
그러면 창원소방본부에 200억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는 청에서 매년 배분을 해 줍니다, 시도에. 배분할 때 창원소방본부분도 확정지어서 배부가 됩니다.
권대근위원
창원소방본부는 그럼 소속이 어디입니까? 경남입니까, 어디입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지금 직제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별도, 예산 어디서 줘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아, 창원시에서 주는 게,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분명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소방본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가를 이 시점에서 짚어보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한테 올해부터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제대로 바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본부장님, 창원소방본부 정리하십시오. 올해부터 200억 예산 안 주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나서서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원소방본부가 명칭이 소방본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억 안 주는 게 맞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안전교부세는 창원 몫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생각,
권대근위원
그것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배부될 때 청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제목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효율적인 소방재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200억 우리 도에서 주는 게 맞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도비로 나가는 것은 안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대근위원
본부장님, 올해 예산 분명히 제대로 반영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을 그냥, 지금까지 왜 관례대로 그대로 묵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는 분명히 제대로 짚고 넘어갈 테니까 본부장님, 창원소방본부하고 정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눈 감아 주지는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돈이 1~2억도 아니고, 저는 이런 200억 예산을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아싸리 경남소방본부 짓는데 보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우리가 절대 묵인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1~2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후에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다른 항목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아닙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청으로 내려와서 청에서 시도에 배분을 하는데요. 창원 몫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권대근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도의회에서 제대로 짚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것들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도비는 저희가 창원본부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제대로, 이 문제는 그냥 묵인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 200억 예산은 소방청으로부터 창원소방본부 몫 이렇게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200억을 창원소방본부 몫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시도 소방본부가 다 자기 시도 예산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남도 경남도비 외에 소방청을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고, 창원도 똑같습니다, 그 지위는. 그러니까 창원소방이 경남소방이랑 분리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어쨌든 현재는 분리되어 있는데 그 지위가 경남소방하고 대등한 지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창원대로 200억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구백몇십억인가 받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창원 돈입니다. 그런데 단 줄 때, 경기도도 바로 주고 부산도 바로 주고 경남도 바로 주면 창원도 바로 주면 이런 의문이 안 생길 건데, 창원은 거쳐서 줍니다, 관행상.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권대근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바로,
정쌍학위원장
마이크 켜고,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위원
그러면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주라고 하면 되겠네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런데 바로 주면 의문이 없는데,
권대근위원
그렇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이 창원시라는 것은 소방 업무에 있어서만 광역의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기초자치단체거든요. 중앙에서,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직접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을 거쳐서 주도록,
권대근위원
지금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유일한 사례죠.
권대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한 사례가 이렇게 복잡하게, 창원소방본부 쉽게 이야기해서 인사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잖아, 이게. 그렇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전혀 별개입니다.
권대근위원
그래서, 진짜 명목상 봐서는 여기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항목을 짚는 거거든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애당초 경남 예산이 아닙니다.
권대근위원
그렇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냥 중앙,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교부를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 단계인 광역을 거쳐서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권대근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대로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아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봉휘 위원 질의입니까? 박봉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어받아서 어차피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공식적으로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의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경남소방의 간부분들 또는 소방관분들의 생각은 통합을 찬성하는 쪽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쪽인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저희가 이제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소방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통합 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저희도 통합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볼 거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왜 그렇지 않은지 이유도 좀 알아서 분석해 보고 그게 맞는지도 따져볼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의견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이 문제는 용역을 통해서도 여러 번 연구가 되었고요. 통합하는 것이 현장대응이나 인력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창원특례시를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지만 어떤 특수한 권한을 시범적으로 줘본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줄 때 소방 업무도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시범 운용 기간이니까 시범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 경남소방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찬성이다, 반대다 할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현장 대응이나 인력 관리 측면에서 분리한 것하고 합친 것하고 비교를 하라 그러면 합친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명확하다 말씀드립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면 이어서 시범 운용 기간의 만료 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종기가 없습니다.
박봉휘위원
종기가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애당초 시작할 때는 한 2024년 전으로 실무자들끼리는 그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추측해서 그 시기가 도래했는데 그때 여러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한 번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치, 안 합치면 안 합치... 이 상태로 가면 계속 가는 것으로 명확하게 결론을 짓고, 아니면 합쳐야 되지 않느냐고 어정쩡한 상황을 종료시키자는 논의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 결론이 안 나고 지금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개정 사항이다 보니까 경남도나 경남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나 국회의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봉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소방본부장님 이하 분들의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측면에서 어떤 효율성이나 조직의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이 긍정적이다, 일단 저희도 생각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는 다시 저희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우리 본부장님, 박봉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범 기간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봤을 때. 솔직히 창원시에 소방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경남소방공무원들은 정말 불이익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안에서 인사 이동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준감이 지금 창원소방서에 준감이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본부장이 준감 또는,
성동은위원
맞지요. 우리가 왜 준감을 못 받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봤을 때. 서장님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준감 뽑아서 자기들 대장이라고 해 버리고. 전부 다 창원시에 다 살고. 우리 경남소방공무원들은 거창 가야 되고 남해 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한번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제가 안 하면, 제가 대신해서 대정부 건의안 제가 한번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남소방 가족 공무원님들도 거기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해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소방에 시범 종료해서 다시 경남에 하나로 합치면 우리 권대근 위원님의 200억, 이런 것도 조용히 사그라질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가장 순서적으로 우선 창원시하고 창원소방하고 우리하고 어떤 의견의 꼭 일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겠지만,
성동은위원
어렵겠죠, 당연히.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일단은 그 작업이 선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남소방은 일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합의가 안 되면 일방의 당사자가 먼저 나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쌍방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의견 조율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물론 그동안은 서로가 약간의 타진하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성동은위원
일단 우리가 소방본부 입장에서 경남소방이 상위잖아요, 일단은. 맞지 않습니까? 상위라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꼬를 터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그냥 서로가 묵인하고 계속 해 왔던 내용인데, 안 그렇습니까? 암묵적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가기 전에 하나 시원하게 해결 한번 물꼬를 터서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협력해서 대정부 건의안이나 하면 되는 거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법이 뭐가 좋은지 순서를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휘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소방정 대체 건조 이것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내용 연수가 경과한 소방정 두 척을 새롭게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서미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유가 맞는 건지?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위원님 지적 타당하고요. 이게 검토, 계약 기간이 다음 연도에 걸쳐서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더 타당한데, 그 당시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2026년 7월이니까 어쨌든 예산이 소방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고이월액이 아주 많습니다.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서도 충실히 해 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사고이월도 없이 사업이 기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서미숙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재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숙 위원님.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박승제입니다.
서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중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2019년 조례 개정으로 대상이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규 대상이 새롭게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종료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미숙위원
아, 종료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98% 정도 취약계층에 거의 다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그 뒤로 기존에 보급된 대상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좀 해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급 대상이 취약계층 독거노인이 계속 인구통계학적으로 계속 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서미숙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 취지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을 일반 계층으로 확대해서 도민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인데, 지금 하셨던 것은 계속 그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98% 정도의 보급률이 되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속 사업이 된다고 하면 취약계층 말고 일반 계층으로도 확대하셔서 대상층을 고르게 분포해서 하시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 도내에 취약계층의 범위를 좀 더 확대 고민해 보겠습니다. 화재 안전 쪽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혜택을 받지 않는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혹시 유지보수 하신다고 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기 감지기입니다. 이 감지기의 배터리 성능이 요즘 나오는 게 약 10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것보다 좀 짧았고요. 그리고 이게 독거노인세대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멸실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상 또 신규 보급해야 되고요. 그런 기존 보급 대상에 대해서 사후관리한다는 것은 배터리 교체 작업이나 혹은 멸실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잘 부탁드리고,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지가 잘 되고 많은 도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안녕하세요? 박봉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7일 이후에 거제와 통영에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은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그 재난에 팔을 걷어붙이고 지역의 도민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한 게 사망자가 물론 부득이하게 아파트 산사태로 한 분이 사망하셨지만 구조구급 현장에서는 단 한 분의 사망자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2025년도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 AI 기반 신고접수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에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화재신고 접수부터 출동까지 AI를 활용해서 딜레이 타임이 없이 즉각적으로 구조현장에 인력들이 파견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나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저희가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17일 집중호우 당시에 짧은 시간 안에 신고 건수가 총 1,94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거제가 1,600여건의 신고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신고 건수를 좀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AI를 이용한 사업인데, 9,000만원 정도로 충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이 AI 기반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은 1차적으로 시도를 한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14억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나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AI와 관련된 응용 현장이 늘어나서 인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AI가 대신해서 구조와 구난이 시급한 피해에 놓여 있는 분들이 지체되지 않게 그런 대응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거제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시간대별로 신고 건수와 그 신고가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현장으로 출동하기까지의 소요된 시간 같은 것들을 통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저한테 보내 주시면,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거제시민들이 모두 다 이번에 소방관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알려서 열심히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뛰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런 AI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현장의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되기를 희망하고, 이런 관련된 자료들이 조금 쌓이거나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난 피해 때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유가 감정이 조금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거제시민들이 심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유진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대응단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수고하십니다.
이것 예산 집행 실적에 보니까 외주 정비비가 한 6억4,000정도 편성되어서 5억6,000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기검사로 나와 있네요, 사업 내용에 그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맞습니다.
이게 쉽게 해서 우리가 헬기가 생소한데 자동차 검사하는 것처럼 이 정도 금액을 쉽게 이야기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경비 이만큼 듭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헬기 정기검사하는데?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정기적으로 헬기에 대해서는 구간검사, 주기검사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구간검사는 헬기의 운항 시간을 기준으로 50시간, 100시간, 25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이런 식으로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마다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헬기의 운항 시간하고 헬기의 연령, 그러니까 경과 기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상당히 검사가 타이트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품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쉽게 해서 검사에 이렇게 6억 정도 드냐는 질문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게 50시간 검사, 100시간 검사, 250시간 검사까지는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500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고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협의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비싼 장비니까 돈도 많이 들겠죠. 그리고 지금 밑에 사업 추진실적에 달성도는 90%고, 꼬리날개 외주 정비 납품 기한 미도래, 이게 상식적으로 저런 항공기에 납품 미도래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돈을 6억씩이나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이게 일부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 수리온이라는 헬기가 프랑스 에어버스사를 기종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부품 같은 경우, 이번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본사에 직접 가서 정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뒷부분에도 예비 부품 구입 해서 지금 달성도가 60%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이게 납품 기한 미도래라 해서 이렇게 부진 사유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공기 같은 이런, 헬기가 이런 상황이 나와서 되겠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러니까 이게 명칭을 보시면 예비 부품이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구간검사, 주기검사를 대비해서 이런 부품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예상되는 부품들을 미리 좀 구입해 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서 이렇게,
예비는 돈이 얼마 안 돼서, 1억5,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기검사가 이게 지금 6억원이 넘어가서, 그리고 또 납품 기한 미도래, 항공에 이런 항목이 나와도 되느냐고 지금 걱정이 되어서 묻는 건데 어떻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러니까 그걸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이렇게 조치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비 부품은 이해되는데 앞부분으로 다시 가서 납품 기한 미도래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헬기가 지금 한 대밖에 운행 안 하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갑니까, 헬기가.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지금 누구보다도, 요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헬기에, 소방 헬기에 뭐라 할까. 기대하는 마음이 좀, 의존도가 높게 지금 계속, 뭐라 해야 될까.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위급 상황 시, 그죠? 산악이나 해상이나 이런 데서 제일 우리가 믿을 건 소방 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아까 프랑스 제품이라고 했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저는 이 앞에 야간 훈련하다가 고장 났을 때도 우리 카이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카이에서 만든 수리온이 근본은 그러니까 프랑스 에어버스,
프랑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검사 이런 게 프랑스까지 가야 된다, 이 뜻이네, 그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그런,
그러면 우리나라 카이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까, 뭡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렇게까지 제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카이에서 제작한 헬기로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몇백 대를, 뭐라 합니까? 수주했니 이렇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100% 국산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잘못되면 프랑스까지 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요.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소방 헬기 항공유 구입에 지출액이 1억5,700인데 이건 내가 볼 때 이월액이 조금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라면. 이 정도로 딱 가능한 거예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헬기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온 것 다 쓰면 또 이렇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렇죠? 저장,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저장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분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항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운항을 많이 했다, 그러면 많이 썼을 것 아니에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러니까 쓰는 만큼 저희들이 주문을 하면 자기들이 배달을 와서, 저희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탱크로리가 2대 있거든요. 거기에 충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운항을 표준적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러니까 1억5,000 정도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좀 많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겠죠. 오르락내리락,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뭡니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탄력성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재난상황이 일어나서,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억 정도 잡아서 운행하고 5,000만원은 탱크에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정확하게 제가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한 300시간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250시간에서 한 300시간,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누계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때 한 1억5,000 정도, 그러니까 리터당 대략 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5,000 정도로 이렇게 충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항공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1억 정도가, 300시간 기준에 1억 정도가 된다고 보고 계속 5,000만원어치는 탱크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모자라면 그만큼 또 1억5,000 예산을 받아서 충당하고 그렇게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찬 119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서미숙입니다.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조경하시는 분께서 두 분이 근무를 기간제로 하셨는데,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나요?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혹시 여기 가보셨는지, 제가 잠깐 시설하고 조감도 보니까 조경할 만한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우리 경남체험관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거든요. 부지 면적이 8만2,000㎥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소나무라든지 나무들이 되게 많고 잔디가 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잔디 정비도 하고 소나무에 물도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런데 잔디하고 저는 현장, 보도 자료로 사진 보니까 소나무와 잔디를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두 분이 계시는 게 맞는가 싶네요.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지금 두 분하고 합천군에서 공공근로를 2명 지원 받아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현재로는요?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여기는 두 분이라고, 아, 그쪽 예산이니까.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서미숙위원
일단 예산이 맞게 편성됐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경사분께서 이렇게, 지금 어쨌든 공공근로분 두 분하고 조경사분 두 분하고 계실 만한 그런 현장인가는 한번 의문이 드네요.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서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특히 폭염 때 가뭄 시기에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인력으로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서미숙위원
인력으로 줍니까, 물을.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서미숙위원
2021년도에 개관을 했던데,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일부는, 잔디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로 하고 화분 같은 게 큰 게 좀 있거든요, 화분. 그런 건 인력으로 직접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서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볼 때는 비용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그리고 1년 중에 8개월만 운영하거든요.
서미숙위원
예.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체험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소방인재개발원장입니다.
권대근위원
사업비에 이게 숙소 임차료입니다, 그죠?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개별, 뭐라고 해야 될까.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생활실이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아니, 따로 개별 건물이 없는 겁니까?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생활실이 있는데, 54명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실이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임차료는 어떤 개인 사업자의 숙소를 빌린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갑을골권역센터라고 숙소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정 사업소 해서 그쪽에 저희가 숙소,
권대근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봤는데, 그러면 일단 소방인재개발원 명칭은 있는데 따로 별도 건물이 없다 이 말이네, 그죠?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54실 쓸 수 있는 생활관이 있는데 지금 신규 인원들이 10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아, 예.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그 나머지 인원들은 생활관을 숙소를 빌려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아, 그 사업입니까?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용 소방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직접 하겠습니다, 소방서에. 아무도 안 왔으니까, 없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영 위원님 질의입니까?
박해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예, 박해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박봉휘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최근 집중호우로 급경사지 사면 유실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실질적인 위험 요소 해소를 통해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 10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3차 3 부대의견
정쌍학위원장
예, 박봉휘 위원님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되,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봉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봉휘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박봉휘 위원님께서 제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채택 부대의견 중 오탈자 등 자구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