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고제열 의원 발언
김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취재를 위해서 화이트뉴스 이기종 본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첫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는 가운데 시민을 향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10대 의회가 의회 기능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비롯하여 의원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협의의 건 그리고 결산 승인의 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8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선희 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한선희입니다. 지난 8월 3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이현정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숙위원장
한선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구본환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의원
반갑습니다, 구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인 특별위원회의 제안이유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보관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로 시민의 부담은 여전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원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범위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관리 점검과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 촉구 등이며,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에서는 현재 약 200ℓ 용량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약 300드럼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관련 시설에서 화재와 방사성 물질의 유실 등 사건과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시민이 받는 불안을 완화하고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뜻깊은 결정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준
이하준운영수석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26년 8월 21일 구본환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8월 24일 회부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숙위원장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없는데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그 폐기물이 300드럼…….
본환
구본환의원
아니, 3만 드럼.
민향기위원
3만 드럼인데 아까 300드럼이라고.
본환
구본환의원
아니, 200ℓ짜리 3만 드럼.
민향기위원
200ℓ짜리 3만 드럼…….
본환
구본환의원
예, 약.
민향기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구본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회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영미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연구회의 신규 등록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연구회의 등록과 향후 연구활동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회는 대전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전형 주민자치 모델과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간사인 권인호 의원님, 구본환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초청 특강과 현장감 있는 간담회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의 발전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본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준
이하준운영수석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본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은 김영미 의원 외 4명의 의원의 신청으로 제출되어 2026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숙위원장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구회의 등록 취지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장이신 김영미 의원님께 그 밖에 연구회 지원에 관해서는 한선희 사무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은 김영미 의원님이 신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기이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자료 미비로 인해 심사 유보된 안건입니다. 상기 안건은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부터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AI 042 LAB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AI 042 LAB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구회의 등록 취지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장이신 김영미 의원님께 그 밖의 연구회 지원에 관해서는 한선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AI 042 LAB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은 김영미 의원님이 신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글로컬노믹스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글로컬노믹스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구회의 등록 취지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장이신 최지연 의원님께 그 밖에 연구회 지원에 관해서는 한선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글로컬노믹스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은 최지연 의원님이 신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전도시 대전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전도시 대전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구회의 등록 취지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장이신 박은희 의원님께 그 밖에 연구회의 지원에 관해서는 한선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도시 대전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은 박은희 의원님이 신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균형발전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균형발전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회의 의원들을 대표하여 고제열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대전균형발전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제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균형발전 연구회의 신규 등록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회의 등록과 향후 연구활동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회는 대전시의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연구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간사인 서다운 의원님, 구본환, 김기흥, 김미희, 김민숙, 장형순, 정근모 의원님 등 총 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전의 균형 잡힌 미래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 지역 불균형 실태 진단 및 균형발전 전략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심도 있는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의 고른 발전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본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고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준
이하준운영수석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본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은 고제열 의원 외 7명 의원의 신청으로 제출되어 2026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6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숙위원장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구회의 등록 취지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해서는 연구회의 회장이신 고제열 의원님께 그 밖에 연구회의 지원에 관해서는 한선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대전균형발전 연구회에 관한 질의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5개 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규정에 중복가입 제한을 2개까지는 가능한데 회장을 같이 맡는 거는 효율적인 또 합리적인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장은 1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숙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균형발전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은 고제열 의원님이 신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은희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의원
박은희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임기 말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개정 권고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반영을 통한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 및 사전 심사절차 강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동행 직원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2항에서 심사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제2항에서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공식 초청이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며 일반적인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긴급성 및 활용성 등 충족 시에만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 국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4항에서 징계 및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6항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위법 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감사기구 등의 감사 조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1항에서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직원 인사평가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제2항에서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준
이하준운영수석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박은희 의원 의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숙위원장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은희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조례안 보면 주요내용 2쪽에 대전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라번에 징계 및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 2년 이내 출장을 제한한다는데 이 징계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모든 징계를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국외출장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것에 한하는 건지, 징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음주운전 걸려서 징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지, 징계 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환수 처분이라고 했는데 이 환수 처분도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환수 처분을 받은 부분에 한하는 건지, 또 지난번처럼 불편한 일로 해서 과지급된 것을 환수받은 것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의 징계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현재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사례가 이 조례 개정된 이후에 발생된 게 없어서 유권해석 부분도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규정상으로만 해석을 하자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징계, 그러니까 전체적인 징계의 범위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연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 준칙안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건데.
이한영위원
관련돼 있는 부분이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환수 처분이 어떤 환수 처분을 요구하는 건지 이거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것도 명확히 행안부 질의 답변을 통해서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숙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심사를 마친 후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13-2항은 제13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의사일정 제12항과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의원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설치·운영되었던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현행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청년친화적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청년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주요 자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준
이하준수석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서다운 의원 외 열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0쪽,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서다운 의원 외 열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숙위원장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의 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서다운 의원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칭은 청년정책자문위원회이지만 이런 위원회 속에 청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지.
서다운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 답변은 혁신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상황이어서.
이한영위원
아니요,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서다운의원
지금 순서는.
이한영위원
순서가? 같이 하는 거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서다운의원
그냥 답변을 드릴까요?
김민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서다운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특정 성별 및 계층이 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의무할당이 있습니다. 10분의 3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준수할 것이고 또한 대전시의 조례에 따라서 특정 지역과 직능, 계층을 구분해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한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의원
이한영 위원님 너무 좋은 제안과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외에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제열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202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계획서 채택의 건과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하여 의회가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 8명과 보조직원 8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26년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별로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66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7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와 감사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각 채택한 사항으로 감사대상, 기간 및 감사사항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조정 검토한 결과 감사기간이나 감사사항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숙위원장
고제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13.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3-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2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호문 의정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문
유호문의정관
의정관 유호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 결산액은 6,118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노후 공용차량 매각 대금과 급여 과지급분 환수 등이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56억 7,407만 원으로 이 중 94.6%인 148억 2,341만 원을 지출하고 5.4%인 8억 5,0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업무 수행입니다. 예산액 24억 4,639만 원 중 93.6%인 22억 8,9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4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 잔액은 의원국외여비 2,964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4,950만 원 등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은 예산액 8억 9,518만 원 중 92.9%인 8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1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 공공운영비 510만 원, 교육훈련관리 공무원 위탁교육비 1,314만 원 등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9,096만 원 중 96.9%인 4억 7,5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효율적인 의사운영 사무관리비 935만 원, 디지털 의정운영 공공운영비 142만 원 등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입니다. 예산액 9억 6,273만 원 중 99.8%인 9억 6,0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59만 원 등입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는 예산액 7,854만 원 중 87%인 6,83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404만 원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액 4,205만 원 중 84.7%인 3,5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5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07억 5,819만 원으로 94.5%인 101억 6,113만 원을 지출하고 5억 9,70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 위탁사업비 반환에 따른 그외수입으로 769만 원을 기정액에서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기정예산액 158억 1,371만 원보다 2억 660만 원이 감소한 156억 7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31%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 1,626만 원보다 6,139만 원이 감액된 49억 5,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 수행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기정예산액 1억 3,617만 원에서 8,5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수행 및 지원사업입니다. 국제화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의정 홍보용 디스플레이 설치는 기정액 대비 총 9,9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의회 업무공간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과 회의실 노후 가구 교체를 위해 총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의원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 5,544만 원, 본회의장 발언석 보조 모니터 설치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 사업 내역입니다. 홈페이지 서버 OS 업그레이드 예산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총 1억 4,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필수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장
유호문 의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준
이하준수석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과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40쪽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재차 긴급안건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26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4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숙위원장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결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보조설명자료 44쪽, 4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홍보사무관리비인데요, 의정활동 홍보비가 당초 본예산에서 세웠던 금액 중에, 추경으로도 세웠고 3추에서는 일부 정리해서 최종 금액은 본예산 편성 대비 약간 낮은 수준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 것은 맞는데 22명의 의원들과 함께 홍보를 함에 있어서 홍보비가 굉장히 소요되는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추진실적을 기재해 주신 것을 보면 의정소식지는 고정예산일 것 같고요. SNS 홍보 콘텐츠 제작이 기재해 주신 것에 준해서 현재 10대 의원님들도 운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지금 44쪽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서다운위원
44, 45 같이 질의드리면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홍보비 예산은 사실 언론사 광고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홍보비가 뒤에 6억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SNS 홍보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른 시·도의회의 SNS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고 소요 예산도 파악하고 있는데 대전시의회가 굉장히 적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SNS 홍보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와 관련된 비용 증액을 집행부 예산실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SNS, 유튜브 여러 계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원래 준하던 형태로 현재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고 내년에는 증액 고려하시겠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SNS 홍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10대 시의회 들어와서 이제 두 달 남짓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카드뉴스, 조례 웹툰, 쇼츠 영상 다 중요하기는 한데 임기를 지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재가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촬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의정활동해서 우리가 토론회도 진행하고 상임위를 진행하는데 촬영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홍보실 협조요청을 하면 이미 다른 상임위 혹은 다른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 같습니다. 의원이 22명이나 되는데 촬영 인력은 사진 찍어주시는 분 두 분밖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찍어줄 수 있는 양이 적으니 재가공될 수 있는 콘텐츠의 수준과 양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라든지 보강은 예정하고 계신 게 없나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영상 홍보를 위해서는 일단 콘텐츠를 만들려면 영상이라든지 사진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분,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한 분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더 추가되면 보완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활동이 다양한 상임위, 다양한 현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1명 더 확보해도 이제 3명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영상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정원을 조금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랑 협의해서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한 분 더 정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총 4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어떤 형태로든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9월, 10월 가장 행사도 많고 의정활동도 활발할 때 두 분이 주말까지 포함해서 일정을 소화하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공감합니다.
서다운위원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물도 실은 기존에 의정활동하셨던 분들에게만큼 만족도가 높지는 않다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이렇게 홍보실이 있어서 홍보를 전문적으로 해주신다고 하지만 지금 의원님들 토론회 같은 것을 했을 때 카드뉴스라든지 SNS 홍보해 주시는 것을 보면 개별 정책지원관님들이 AI 활용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분위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실이 더 좋은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하고 있던 업무의 내실화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산 겸 추후에 본예산 편성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부탁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홍보실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조금 더 다양화하는 그런 방안, 그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적극 검토드리고요, 지금 SNS 홍보콘텐츠 제작이 이렇게 관리비로 묶여 있으면 이게 외주를 준 것인지 자체 업무역량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일부 전문성 있는 부분은 외주를 고민해서라도 직원분들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시면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더욱 도움 받을 수 있게 처장님께서 너른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처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거기 26쪽부터 28쪽까지인데요, 충실한 의정활동보좌 외빈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2023년도까지는 500만 원을 계상해 놨다가 갑자기 2024년에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500만 원이 뛰었고, 그다음에 지출액을 보니까 2023년, 2024년 별 차액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1,000만 원으로 계상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때 2024년도에 증액을 했는데 제가 정확한 것까지 왜 이렇게 증액했는지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도 수요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나 그 이후나 집행액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는데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는데 저희 지금 3개 도시가 체결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딱 무슨 개념이 정의된 것은 아닌데 대개 어느 해외도시와 교류를 시작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교류가 시작된 이후 초기에는 우호도시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이후에 교류가 왕성하게 되어서 상당히 왕성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교류가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그런 단계를 갖고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보니까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25개 도시로 되어있고 자매도시는 12개 나라 중의 15개 도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도시를 맺을 때 어떤 기준이었는지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호도시였다가 자매도시로 바뀌는 개념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쪽에서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신청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친교를 맺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0개 도시는 우리 시의회 자매도시는 현재 3개밖에 없고요, 집행부에서 체결한 자매도시가 지금 40개 도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체결된 사례를 보면 저희 쪽에서 제안을 그 도시에 해서 교류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 도시에서 제안해서 그것을 수락해서 우호도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사례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집행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다녀가셨을 때 그 여비를 쓰신 것을 외빈 초청여비로 쓰신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을 저희가 하는데 대부분은 그쪽에서도 출장비를 갖고 오기 때문에 비행기 푯값이라든지 숙박비는 자체부담을 하고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식비나 소규모 금액 정도만 지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경옥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갑자기 2023년에서 2024년에 그냥 100%가 증액된 것에 대한, 이때는 무슨 행사가 있거나 어떤 현황이었나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듭니다. ‘충실한 의정활동보좌 외빈 초청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충실한 의정활동보좌’라는 그 제목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을 좀 새로운 명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 제목도 저희가 다시 행사취지나 예산 성격에 맞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처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
박은희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1쪽 보시면 세출결산현황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불용액이 8억 5천이나 발생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인지 일단 여쭙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전체 집행잔액 비율이 5% 내외인데 저도 체크해 보니까 매년 이 정도는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과다예산을 잡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을 하지 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떤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저도 체크해 보니까 사업계획을 했다가 애초에 시작도 안 한 사업은 없고 하고 나서 잔액들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처음에 계상할 때 치밀하게 정확한 금액을 예상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희위원
이렇게 보면 교육훈련에서 굉장히 미집행률이 높은 것들이 교육훈련비 16.2%, 그렇지요? 그다음에 의정활동강화에서도 15.5%가 지금 있고요, 우리 입법정책실 운용에서 지금 34.4%입니다.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라든가 공부하고 교육하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미집행이 특별히 되어있거든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은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말씀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훈련, 회의운영 이런 부분, 위원님들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게 많이 미집행이 됐는데 이게 2025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위원님들 교육을 조금 덜 가셨고요, 실제로, 덜 가신 그런 측면도 있고 여기 입법정책실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사무관리라든지 회의참석했을 때 수당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그런 회의가 덜 개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남았으니까 다음 연도에 줄여서 계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원이 새롭게 10대 의원님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최근에 특히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참여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준해서 올려는 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굉장히 전대에 비해서 많이 하고 계시고 교육 참여를 왕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데 조금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만약에 예산이 중간에 남을 것 같으면 2회 추경에라도 삭감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
처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하고 교육하고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을 지금 보시잖아요. 그러면 전대에는 그런 역량강화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이 저조해서 남았다고 평가하신다면 지금 현재 10대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해서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구분해서 살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 위원회 운영에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 운영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혹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쓰지 못했을까 이런 염려가 살짝 들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 없으셨나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회 회의 자체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개최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더 많습니다.
박은희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가 지금 상임위 열면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 쓰지 못하고 있다가 불용액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반납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무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또 2026년도에도 같은 집행잔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로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위원
21쪽 봐주십시오.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있고 거기에서 의원연구회, 학술연구회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이나영위원
저번에 2개 팀이 중간에 포기를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이나영위원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그 포기한 연구회에 어떤 페널티를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한 중간까지만 결산하고 마시나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이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회별로 어떤 연구 주제를 설정해서 용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연구회는 처음부터 용역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전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나영위원
하겠다 신청만 해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시작을 안 하셔서 예산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나영위원
집행은 하나도 안 되었고. 그러면 한 가지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회가 많이, 5개 정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구회가 중간에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 듯이 중도에 우리 그만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별도의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이나영위원
그냥 거기에서 정산?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구회 지원하는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용역비, 여기서 과제를 정해서 용역을 하시면 용역비를 지원해 드리고 또 하나는 연구회 활동지원비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데 활동지원비는 말 그대로 토론회를 하시든, 어떤 연구회 활동을 하면 저희가 실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시면 그 이후에는 그 활동비도 집행이 안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후정산인 거예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렇지요. 다 쓰시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저희가 사무처에서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나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연구용역이 두 군데가 하시다가 진행이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도 5개씩이나 활발히 시작하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6쪽, 2025 의원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잠깐 보시면 5번과 6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몽골과 미국, 캐나다를 갔다 온 공무수행인데 당시 의장이셨던 조원휘 의장에 대한 비용이 몽골은 다른 의원님들과 동일한데 미국, 캐나다 갔을 경우에는 다른 의원 대비 2배 정도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2배 정도의 지출을 했던 사유가 뭔지, 의장에 대한 비용이 원래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의원님들도 그렇게 의장님도 그렇고 숙박 이런 것은 저희가 실비로 지급을 해드리는데 아마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면 숙박, 호텔의 방값에 차이가 있었든지 아니면 항공편에 차이가 있었든지 이렇게 추측은 해보는데.
고제열위원
저도 추측은 했는데 똑같이 의장의 신분으로 갔는데 5번 항목은 다른 의원들과 동일하고 6번 항목은 2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통적으로 앞으로 느끼게 될 부분인데 우리가 정책토론회 하잖아요. 그 비용을 지금 1인당 한도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정책토론회 250만 원 정도 의원님들별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은 되어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정책토론회가 우리가 횟수는 제한이 없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이한영위원
그러다 보면 그 비용 가지고 1년, 지금 토론회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은 비용이 나중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음번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감안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저도 이번 10대 의원님들 오셔서 한 두 달간 정책토론회가 정말 제가 그동안 본 어느 대보다도 왕성하게 토론회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정책토론회 비용이 한 5,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많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라도 증액하는 것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예산에 증액이 안 되더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일부 더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민숙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보좌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의정활동하고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시에서 의정활동을 보좌 받으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여러모로 또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결산서 73쪽이고요, 보조자료 7쪽에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설명자료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못 들어서.
인미동위원
설명자료 7쪽입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7쪽.
인미동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 현액 대비해서 실제로 징수결정되고 수납된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보조설명자료에 확인해 보니까 급여 과지급분 환수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여비환수와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그리고 디지털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있지 않아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년도 공무국외출장여비 과오지급금 환수금이 9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전대에 있던 조원휘 의장님하고 이금선 위원장님께서 조기귀국을 하시면서 발생했던 환수금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처장님?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908만 4천 원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환수금액이 우리 시 특정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부적정한 지출이어서 환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이 금액이 환수된 것에 물론 부적절한 지급이라고 인해서 환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환수금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환수금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셔야 할 정도로 결산자료에 이 환수금에 대해서 공무국외출장여비 환수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환수금이 실제로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언제 환수됐는지 실제 수납이 언제 되어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서에 결산자료, 보조설명자료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저희한테 제출된 결산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너무도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이 환수금에 대해서도 한 줄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처부터가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자료에 다 충분히 넣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전에 또 위원님들께 궁금하시지 않도록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 부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카드 포인트도 555만 9천 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는데 세입예산에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아서 예산현액이 0원인 상태에서 징수결정이 되고 또 수납이 되었더라고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 항상 집행부에 지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카드 포인트 환수금은 우발적인 세입이 아니잖아요.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세입조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세입인데도 왜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 의회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3년도, 2024년도에 단 한 번도 법인카드 포인트를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어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매년 세입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하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각 법인카드 회사에서 이 포인트를 매년 12월 말에 알려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10월부터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게 지금 반복적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추정은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 지금 매년 한 550만 원, 600만 원 그 사이인데 금액은 나중에 통보가 되지만 그 예상금액을 최대한 근접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미리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본청에서도 사실 똑같은 정확한 금액은 연말에 그렇게 통보를 받고 있는데 예측해서 다 세입에 추계를 하고 계세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89쪽에 있는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가 의회사무처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처장님 저희가 성과지표를 왜 만들고 그것을 왜 관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몇 쪽인지 못 들었습니다.
인미동위원
89쪽입니다, 결산서.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결산서 89쪽.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부서 성과 부분이 있지요? 저희 정책목표고 있고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고 성과지표가 있고 그에 따른 측정산식이 나와 있고 저희가 별도로 성과보고서도 제출하고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부서 성과에 대해서 결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성과지표가 왜 만들고 관리가 되는 것인지 처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성과라는 게 저희 공무원이 하는 일이 계량화가 쉽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나 시민들이 보시기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책정하고, 저희 또 5급 사무관 이상은 연봉제로 다 전환되면서 그 평가를 이런 지표에 의해서 받고 연봉이 결정되는 그런 제도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 아닌가 싶습니다.
인미동위원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서가 어떤 업무와 예산, 그리고 어떤 인력을 어떻게 투입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성과를 냈는지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성과지표를 보면 어쨌든 업무와 연계성이나 투입 예산과의 연계성, 그리고 실적을 측정할 수 있게 개발이 되고 또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성과지표를 보시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3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수행의 완벽 지원, 효율적인 의사운영, 그리고 정책과제 및 의정활동 보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있는데 먼저 의정활동수행의 완벽 지원이라고 하는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보시겠습니다. 측정산식은 의회 방청 및 견학인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처장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원했는지가 이 지표인데 방청객과 견학인원이 과연 맞을까요, 측정산식이?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미동위원
말씀대로 지표명하고 측정산식 사이의 연계성이 하나도 연계가 안 되거든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입예산하고 성과지표하고 연계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처장님 저희가 한 해에 언론이나 방송 이런 홍보비로 얼마를 집행하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한 6억 정도 지출됩니다.
인미동위원
6억 정도 저희 라디오나 인터넷, 신문 이런 광고를 하고 계신데 1년에 단일사업으로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신데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 6억을 투입해서 얼마나 의정활동의 홍보가 되었고 또 인지도가 높아졌는지, 그리고 인식개선이 됐는지 그런 점들이 지표로 잡히고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것에는 성과지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가 성과지표에 담겨야 하지 않을까요, 처장님?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옳으신 지적이고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을 자세히 보지 않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오래전에 성과지표가 책정이 된 것 같고 지금 말씀대로 실제 의회사무처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일에 대한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측정산식도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덧붙이면 저희 정책과제 및 의정활동 보좌에서 입법과 정책과제 수행 등의 의정활동 지원실적을 측정산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입법이라든가 정책토론회, 간담회,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이런 토론회라든가 그리고 입법이라든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격과 목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분야별로 나누어서 성과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성과지표를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아 오셨다면 저희 성과 예산서가 도입되고 또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낸 지도 한참이 된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실제로 기능별로 저희가 정량적인 수치로 어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회라고 하는 성격상 정량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내년도에 성과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직원분들 그리고 의원들과 논의하셔서 저희 지표와 산식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고, 지금 제가 봐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을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 새롭게 저희가 만들어 보고, 지금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어떠한 설문조사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 이런 것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사무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하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사무감사를 하고 결산 심사를 하는데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감히 본청에다가 이렇게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김민숙위원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그냥 할까요?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인미동위원
정회를 선포하지 않아서 해도 되지요.
김민숙위원장
제가 안 두드려서요.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연수비 반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0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 간에 현실적으로 남은 잔여 개월 수 동안 국외를 가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모여져서 이번에 추경에서 국외여비로 일부, 국제화여비로 일부 해서 반환을 하는데요. 저는 실은 전액 반환이 될 줄 알았는데 기정액 대비 일부 예산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게 소요된 예산이 있어서 예산안이 남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반환을 하더라도 혹시 추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예산을 남겨둔 건지 구분해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추가라고 그래서 추가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외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그 도시나 그 나라의 초청에 의해서 가셔야 되는 상황이 가끔 벌어지고 그래서 그 예산 3천만 원을 저희가 삭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후에도 연말까지 그런 초청이 있으면 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의원님들 일반 국외여비 반납 때 의견 주실 때 의원님 중에서 연말까지 가실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주신 의원님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일반 국외여비를 저희가 삭감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삭감을 이번에 8,500만 원을 한 겁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앞으로 쓸 수도 있는 예산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쪽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초청했을 때 의원님들이 가셔야 되는, 국제 관계상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비비 성격의 여비로 저희가 남겨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집행한 것은 전혀 없고 집행 예정인 금액으로만 지금 예산안이 잡힌 건가요? 올해 당해 연도에.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남겨 놓은 거요?
서다운위원
남겨 놓은 게 아니고 모든 예산안에서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지금 금액 중에서 금년에 집행된 게 추가로 있느냐는 말씀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서다운위원
예, 집행된 것도 있는지가 궁금하고.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있지요.
서다운위원
남은 예산에서도 그게 반영이 된 건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반영이 된 거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세 번 해외출장이 있으셔서 약 1,5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예산 중에 1,500만 원은 잔여 예산에 포함이 됐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설명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건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납할 수는 없고.
서다운위원
우리 예산안에서는 지금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행 가능한 예산 플러스 이미 집행한 예산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뭐로 이해해야 되냐고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렇지요, 남겨진 예산은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행할 수도 있는 금액, 아까 제가 예비비 성격의 여비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 1,500만 원 그것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여기서 의정업무 수행 국외여비 예산 2,023만 7천 원 이 안에 얼마가 이미 집행됐고 얼마가 남아 있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1,573만 7천 원입니다. 그게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서다운위원
실질 잔여 예산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외여비가 두 가지고요.
서다운위원
국외여비 목이 2개가 나와 있잖아요, 의원 국외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잖아요. 이거 외로 또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자료를 어떤 걸 보고 계신지……. 설명자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서다운위원
예, 205-04가 어디에 표기되어 있어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여기가, 지금 사업명세서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의원 국외여비 04가 있고 밑에 의원 국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서다운위원
예.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게 8,5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중에 일반 국외여비라고 표현했던 게 이거고, 아까 예비비 성격의 추가라고 해서 의원님들 예비비 성격의 국외여비를 추가로 한 게 사실 또 밑에 있습니다, 부기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 사업명세서상은 감액.
서다운위원
표기를 안 하신 겁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서다운위원
같은 목 아닌가요? 205-04고, 아까 또 다른 것 표기 안 한 건 205의 몇입니까, 그러면?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내내 205-04인데 부기가 2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부기를 왜 기지출과 미지출을 달리해서 구분을 하신 거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예산편성을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계속 그렇게 해왔고.
서다운위원
다른가요, 목이?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목은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목이 같은데 부기가.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목은 같은데 저희가 부기를 2개로 나눠서 계속해 왔더라고요.
서다운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부기명이 같은데 실제 사업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해외출장 가셨을 때 쓰는 여비라는 성격은 같고요.
서다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당초 기정예산액은 같은 게 맞는데요, 그러면? 기정예산액은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표기하는 잔여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앞서 설명에서는 3천만 원 정도 남겼고 이미 쓴 게 1,500이라고 하면 5천만 원 남아야 되는데 기정예산안은 5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남은 예산안이 5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요는, 알겠습니다, 요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요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제가 설명하는 게 충분히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체 본예산 기준으로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1억 3,617만 7천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추경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일반 국외여비 이게 1억 525만 1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 사업명세서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그건 감액이 안 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지요. 그 금액이 3,092만 6천 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감액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표기되어 있는 8,500만 원이 감액돼서 남아 있는 2천만 원은 기지출한 1,500만 원과 남아 있는 예산이 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렇지요. 예, 결국 그렇지요. 한 400, 그렇지요, 460만 원 정도, 500만 원 됩니다,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기지출액을 구분해 주지 않으시고 설명이 지금 감액이 무엇이 되었는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썼고 지금 대전시의회가 가용예산이 얼마 있어서 그건 남겨 놨다, 이게 지금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일반 국외여비라고 했던, 금액적으로 본예산 기준 1억 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8,500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미 집행한 1,500만 원은 다 쓴 거고요,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남은 금액이 한 460만 원, 좀 전에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남는 거고, 아까 예비비 성격의 추가 국외여비는 한 3천만 원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안 썼어요. 그건 그대로 3천만 원이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은 돈은 추가 3천만 원 여비하고 아까 한 460만 원 되는 그 돈하고 합치면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남아 있다, 아참, 3,5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어쨌든 자료로써, 우리가 이미 보도자료로 전액을 삭감했다, 전액을 반환했다고 표기되는데 자료로써는 전액 반환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서다운위원
표기가 기지출액이 이미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원활할 것 같은데.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이 차원에서 궁금한 것은 당해 연도 6월에 선거가 있어서 이미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3팀이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어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서다운위원
그러면 4월 전에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국외출장을 강화하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이게 이미 행안부 지침으로 전년도에 확정됐던 내시 사항이었는데 내시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외연수를 가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고 국외연수를 3팀이나 갔다 오신 건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건 작년 12월이고요. 저희가 행안부 준칙안 대로 개정하는 건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다는 말씀이고, 세 번 가신 것은 해외 자매도시의 초청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도 해외 자매도시나 이런 데 초청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선거가 있는 해에도 갈 수는 있는 걸로 그렇게 규정은 돼 있어서 아마 가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다운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결산자료 심사하실 때 국외 교류 도시 질의를 주셨어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지요? 28쪽, 우리 시의회는 교류 도시가 3곳밖에 없습니다. 난징 시, 오다 시, 호찌민 시, 이 세 군데를 그러면 직전 임기에 의원님들이 당해 연도에 세 군데를 다 하나씩 가셨던 결과인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아니요, 그건 우리 의회 자매도시만 얘기드린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집행부 40개 포함해서 거기서 초청이 왔을 때 가신 출장입니다.
서다운위원
어디, 어디, 어디 가셨습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미국하고 일본, 베트남 이렇게 세 군데를 가셨습니다.
서다운위원
미국도 전체가 아니잖아요, 미국 전체가 다 우리 교류 도시가 아니잖아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미국은 그때 의장님께서 라스베이거스를 가셨던 거고요.
서다운위원
라스베이거스가 교류 도시인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거기는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거기는 자매도시는 아닌데 아마 그때 국제행사에 참석하셨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본 삿포로하고 베트남 호찌민 여기는 우리 자매도시로 돼 있고요.
서다운위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0월경에 교류 도시 측면으로 다녀오셨던데 반년 사이에 또 가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의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국외출장에 대한 고민과 강도를 높여서 제한을 많이 했는데,대전시의회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갔다 왔던 곳을 또 간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불가능했습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글쎄 그때 상황은 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저희가 개정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외출장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됐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서다운위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바로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조례 개정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국외출장 가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늦게 하신 건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조례, 저도 그것이 좀 늦어진 이유를 파악해 봤더니 작년 12월이지요, 12월에 준칙이 왔었고 그런데 그 준칙의 내용이 지난 9대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측면이 있었고 과도한 측면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시·도의 조례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미뤄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본인들이 연초에 국외출장을 가고 싶어서 조례 개정을 일부러 늦춘 것 같은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맞나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의회들은 대체로 행안부 지침이 오자마자 개정을 추진하여서 그 의견을 반영하였는데, 대전시의회는 이것이 과하다는 의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개정 시점을 늦추고 진행한 것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저도 파악한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례를 일부러 늦췄는지 안 늦췄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로 하여금 결론적으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이 떨어지자마자 이것을 준수해서, 조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준수해서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또 업무 강화를 하였는데,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미흡했고 그로 인해서,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국외출장으로 인해서 일부 대전시의회 공무원분들께서 조사도 받고 일부 피해도 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의회를 총괄함에 있어서 의원으로 하여금 직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하여튼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다 그게 2024년도 국민권익위 전국적인 조사가 있었고 그 조사에 의해서 일부 수사 의뢰도 됐고 그런 사례가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있었는데 그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처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관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위원
대체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의원들은 징계를 받거나 피해 받는 경우는 없는데 대다수의 상황 또 대전시 상황이 그 당시에 많은 사례로 언론에도 나오고, 사례로 행안부 지침 교육받을 때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피해 보는 건 직원인데 그 지침을 강화해서 줬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또 처장님께서는 이걸 무조건 반영해야 됩니다 하고 강하게 요청을 하셔야지 직원분들이 피해를 안 보시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면 앞으로의 지침은 누가 지키고 누가 강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이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처장이 책임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중앙 지침을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사례처럼 뒤늦게 조치하는 그런 결과는 원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직원분들 포함해서 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민숙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일단 13쪽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 홍보용 디스플레이 설치를 6천만 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최지연위원
이거 결정을 언제 하시게 된 겁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삭감하는 금액의 결정을 언제 했냐고요? 저희가 7월 10대 의회 개원한 직후에 이 사업이 디스플레이 장치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첫 업무보고 때도 보면 사업기간이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최지연위원
그런데 처음에 논의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액하려고 하시면 어느 정도 논의를 했던 업무보고를, 첫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료로 지금 감했다고 서류에 담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논의를 어떻게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필요성이 없어서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다 했는데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 관련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예산이고요, 그 내용은 거기도 사업개요가 표시돼 있지만 1층 들어오면서 오른쪽 벽면에 대형 고해상도 LED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만 예산이 서 있고 실제 큰 전광판에다 무엇을 계속 방영할지, 실제 콘텐츠지요,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관련 예산도 없고 그래서, 모니터는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뭘 홍보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10대 의회 들어오면서 의장님께서도 이런 내부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강조해 주셨던, 특히 SNS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그런 쪽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중단하고, 지금 이것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다른 쪽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번에 추경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충분치 않다, 효과가 많지 않다, 그래서 삭감 결정을 했던 겁니다.
최지연위원
방금 사무처장님께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추경에 담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추경에 담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를 들어서 여기 6천만 원을 줄여서 다른 걸 했다, 구체적으로 이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총액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지연위원
처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천만 원의 금액이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고 첫 업무보고 때도 계획이 되어 있던 내용이었는데 보고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처장님께서는 7월에 10대 들어오자마자 고민을 했다고 하셨지만 업무보고 사항에도 빠져 있었던 내용이고 지금 추경에 담아서 다른 것을 계획했다고 하셨을 때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런 부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운영위에서 토론을 하고 이것의 사업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 업무보고를 정확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앞으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왜냐하면 저는 사전 설명을 못 들었고 그걸 떠나서 이 자료만 봤을 때도 당초에 있었던 사업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보고가 아니고 첫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을 했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그런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에 지금 사용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절차상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보고체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제 뜻을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원래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본예산에도 향후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서, 업무보고 때도 담겨 있지 않아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때 처장님께서 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들어갈 콘텐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해 보고 어떻게 할지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아까 최지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사무감사를 할 때나 그리고 결산 심사를 할 때 대강의 회의록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옳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디스플레이 예산도 전혀 저희에게 상의되지 않았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이 저희 의원님들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주시는 걸로 활용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 왜 삭감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당시에 예산을 확보할 때 원래 8천만 원 예산을 저희가 신청했다가 2천만 원 삭감돼서 6천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 소식지에 대해서도, 제가 대강 회의록들을 살펴보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운영위원회 열릴 때마다 이번에 홍보의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소식지, 종이 책자보다는 SNS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중복적으로 계속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해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것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시고 그 자리에서 끝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향후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면 안 하시는 게 더 낫지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 추진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 같은데 매번 저희에게 희망적인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고 검토하겠다, 상의하겠다 이렇게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고 계신 건 추후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측면, 저는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얘기는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SNS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법들이 찾아지고 또 아까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증액을, SNS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안이 좀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께 공유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삭감하고 의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정보는 공유되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예산을 삭감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적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사항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유되고 의원님들께 어쨌든 같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의회 업무공간 환경시설개선 용역을 지금 6천만 원 정도로 실시를 하시는데 실은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하는 설계 공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의 문제 지적처럼 그러면 이걸 용역을 했을 때 추후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고 그 소요예산을 할애할 만큼 대전시의회의 업무 변화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끼칠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남겨 있지 않고, 실은 이렇게 큰 공사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운영위 차원에서 사전에 상호 간담회라든지, 실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보고는 추후에 서면으로 받든 논의를 하든 상관없지요, 그런데 중간과정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왜 결론으로 도출됐는지 알지 못하고, 운영위에서도 알지 못하면 운영위에 들어오지 않는 의원님들은 이 결과를 추후에 본예산 편성할 때나 알게 되는 이 구조가 원활하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실은 집행부에 주로 하는 말입니다. 당해 연도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으로 급히 해야 되는 시급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고요, 추후에 이게 반영되면, 본예산 편성할 때든 추후에 1추든 얼마가 필요하고 그게 확보가 얼마큼 가능할 것인가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이번 업무공간 환경개선사업의 개략적인 사업개요는 언급했지만 이게 사실 오래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는 오랫동안 검토해 왔던 겁니다. 지난 대에서도 검토했었다가 그때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요. 특히 교육위가 1층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고 또 아시지만 의원님들 토론회 많이 하시는 소통실이 3층에 있다 보니까 3층에 일반 방청인들이 오시려면, 엘리베이터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측면도 있고 또 기자실은 1층에 있는데 홍보소통담당관실은 4층에 있다 보니까 업무적인 접근성이나 소통 면에서 부족한 측면도 있어서 오래전부터 교육위가 위층으로 가고 사무처 중 일부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논의되다가 이번에 검토를 다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과거부터 검토했던 업무공간 환경개선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계획들이 검토되었는데 아시지만 지금 집행부 예산 형편도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최소로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검토되었던 사업예산의 절반 이하로 줄여서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사업이어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무공간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이 안 됐다는 지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전에 다른 사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다는 반성을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원님들 개별개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절반 이하로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신 그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지난 대 의회에서 초기에 검토된 것은 20억 이상으로 검토됐었는데 저희가 그 절반 이하로, 지금 집행부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금액은 그것보다 절반 이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본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취지이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가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상치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설계가 끝나야 금액이 확정되는데 설계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정도면 10억 이내에,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최종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지금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잘 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 단계잖아요, 그런데 전 단계에 대한 공감대가 많지 않으니 본예산 편성할 때 10억도 공감대가 충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임기 말에 전대 의원님들께서도 결정을 짓지 못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임기 초에 10억이라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실은 집행부가 가질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이 편성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추후에 부담을 느낄 때는 교육위원님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게 되겠지요, 답변 자체가 교육위 때문이라고 답변하시니까요. 이것을 중간에 왜 논의 꼭지로 만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교육위 때문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다운위원
전대 의원들과 논의하셨던 내용들을 사무처 공무원분들께서는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자체 누적된 인지사항과 공유되지 못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상황인데 늘 오랫동안 논의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논의했으니까 그렇게 따라줘야 하는 사항입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의원님들께, 지난번 의장님 주재 회의 때도 일부 언급이 있었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개별 의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공사기간은 실제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내년도 의사일정을 예측해 봤을 때 5월 전에 공사를 끝내야 내년도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 같다고 해서 설계비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비가 계상되면 금년 안에 설계를 빨리 끝내고 내년도 본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빠르게 시작해서 5월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래서 그것도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회기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기가 어느 정도 돼서 현실적으로 의회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공기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자체는 한 90일 정도 됩니다. 90일 정도 되는데 앞에 행정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서둘러서 하면 내년 5월 전에는 끝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2, 3, 4, 5월 정도에 회기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회기일정을 정리함에 있어서 의회사무처의 입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지만 의원들은 그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과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공사가 진행되고 일정이 잡히면 저희가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사일정을 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결정된 뒤에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것과 논의사항 속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함께 극복해 보자는 결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처의 모든 업무들이 통보식으로, 결정된 뒤에 보고형태로만 끝나기 때문에 중간과정의 논의사항이라든지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는 과정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회의실 노후가구 교체입니다. 지금 대체로 집행부도 모든 예산을 긴축으로, 절감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후가구 교체예요,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당해 연도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시급해서 신규로 지금 추경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1,1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 물량은 의회사무처에서 갖고 있는 모든 테이블이나 의자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노후도가 심한 테이블이나 의자를 일부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은 전체 한꺼번에 만족스럽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일부 조금씩 조금씩 오래된 가구들을 교체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노후도를 평가하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소통실에서 토론회를 많이 하다 보면 모든 의자들이 다 꺼져 있어서 주민분들이 앉아 있을 때도 불편하고 토론하시는 분들도 불편해서 여기가 노후도가 제일 심한가 보다, 이 예산이 그 예산인가 보다 생각이 되는데 소통실 가구 교체하는 예산입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조금 섞여 있는데, 소통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리모델링사업을 같이 하면서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래된 것은 교체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 특정 어느, 소통실만의 가구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다운위원
이것은 이미 산출근거가 나왔으니까 어디 것을 바꾸겠다는 우선순위는 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으면 그때쯤 같이 교체하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추경으로 급하게 필요합니까?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지금도 쓰시는 데 불편함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으로 오래된 테이블이나 의자를 일시에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목록을 노후도 순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자료는 요청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노후도 순으로 주셔서 그 건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은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1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예산안, 2026년도 추경 예산안, 일반안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