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민 의원 발언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보건위생과장 박정태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510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정원은 90명이며 인원은 75명입니다. 5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48억 2556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44억 878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7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405만 8000원은 용성보건보건진료소 및 가산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515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보건행정운영입니다. 515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465만 5000원은 보건기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517페이지 중간 보건행정운영 여비입니다. 238만 2000원은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관내, 관외출장여비 잔액입니다. 519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정신건강 및 치매 통합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치매 통합 관리 집행잔액은 410만 7000원입니다. 527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는 식품 공중위생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81만 6000원입니다. 531페이지부터 53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5206만 5000원은 초과근무수당 및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등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522페이지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인건비 3517만 6000원은 전문인력 결원 발생으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53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1억 7461만 9000원은 인건비와 사업비 간 예산 조정이 제한돼 있어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534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기본경비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53억 8058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22억 6332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억 4526만 원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53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15만 3000원은 고정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537페이지 하단부터 543페이지는 보건행정운영으로 537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2억 3269만 4000원은 월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538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5659만 8000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542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입니다. 1억 443만 원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아카데미 강사수당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542페이지 하단 민간이전 4억 1031만 3000원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543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3356만 원은 공사비 집행잔액 및 보건기관 조경 관리 용역이 완료되는 11월 달에 집행 예정입니다. 544페이지부터 549페이지 정신건강 사업 예산으로 544페이지 상단 예산액 3억 4842만 4000원 중 집행액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외 7개 세부 사업에 2억 1606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235만 원입니다.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549페이지부터 553페이지 상단까지 치매통합관리 예산입니다. 549페이지 예산액은 4억 9745만 원 중 집행액은 치매 치료 관리 지원 외 2개 세부 사업으로 3억 739만 5000원이고 잔액은 1억 9005만 5000원입니다. 549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 중 본인 부담금 실비 지원 사업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6625만 원은 보조금 교부 시 집행 예정입니다. 550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2148만 7000원은 치매 환자 상담 등록 관리, 조기 검진, 쉼터 운영 등 센터 운영에 따라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533페이지 중간부터 556페이지 중간까지 식품공중위생 예산입니다. 554페이지 하단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 1077만 원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생활 안전 관리 계획에 따라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555페이지 하단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일반보전금 2090만 원은 위촉 감시원 27명의 활동비로써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5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스마트 해썹(HACCP) 구축 보급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1200만 원은 현재 1개소 구축 예정이며 한국식품안전관리원 인증으로 스마트 해썹(HACCP) 인증 확인 후에 11월 달에 집행 예정입니다. 556페이지 하단부터 559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556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인건비 3억 8213만 9000원은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등 월별로 집행 예정입니다.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기본경비 보전지출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국고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상단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2025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 및 이월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561페이지 하단부터 562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중간부터 564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562페이지 2025년도에는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구입은 일반경쟁입찰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두 건은 경쟁입찰하였습니다. 563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18건, 2026년도에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 2024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2026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2건 50만 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등으로 과태료 미수납자 9건 182만 원을 세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중간부터 570페이지까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567페이지 중간 2024년도 치매 관리 사업, 차량 임차 용역 등 11건입니다. 568페이지 하단 2025년도 보건소 정수기, 비데, 공기 청정기 임대 및 유지 용역 관리 등 9건입니다. 569페이지 하단에 2026년도는 밀양시 보건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10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 상단입니다. 2025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과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571페이지 하단부터 572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11개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부터 574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2020년도 밀양시 자체 감사 결과 총 1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1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지적 사항 관련 직원 업무연찬을 완료하였으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용성 가산 보건진료소, 2026년도에는 고정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하단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입니다. 상남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일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38만 8000원입니다. 576페이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해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2건으로 과태료 미수납 처리, 불필요한 홍보물 구매 방지와 관련하여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 4건, 부서 4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과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79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33억 3561만 8000원을 들여서 냉난방기 교체, 폐열회수형 환기 장치, 외벽 단열, 창호 교체 등을 공사하여 2024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 의원발의 조례 제정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80페이지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활용 현황입니다. 2021년 준공한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보건지소 기능에 체력단련실, 운동실,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81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상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용성보건진료소와 가산보건진료소를 개보수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보건의료장비 구입 등 2억 196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고정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8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하단부터 582페이지 상단 보건시설 신증축 개보수 내역입니다. 공사 내역 3건은 이전과 동일하며 추가로 2026년 용성리 가산보건진료소 관사 개보수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중간에 보건진료소 숙직시설 전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 이용률이 높은 용성과 가산보건진료소 2곳을 선정하여서 2026년 6월에 주민의 휴식과 힐링,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노인 우울 예방 교육과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3페이지부터 586페이지 상단 기간제근로자 배치, 운영 현황입니다. 583페이지 2025년도 보건소, 보건진료소 업무 보조, 청사 환경 정비, 방역 소독 업무 활동 등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35명입니다. 584페이지 2026년도 보건지소별 단시간 청소 근로자 추가 배치 등 전년도보다 8명이 증가한 4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586페이지 하단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종사자는 영양사 1명과 조리사 2명입니다. 올해 1월 12일 운영을 시작해 현재 월 평균 8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587페이지 상단 의료장비, 진료 의약품, 소모품 구입 및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장비는 2025년도에 용성 보건진료소 등 11개소에 1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589페이지 보건의료장비 22대는 기계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폐기하였습니다. 590페이지부터 599페이지 진료 의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소모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건강아카데미 운영 실적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보건지소 진료 실적입니다. 2025년 진료 실적입니다. 실인원 5635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 수입은 1억 9874만 1000원입니다. 2026년도는 6월 달 기준으로 실인원 1856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 수입은 8475만 원입니다. 606페이지 진료소 현황입니다. 진료소는 15개소이며 7개소에서 직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입니다. 진료소별 연간 진료 실적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5년도 진료 실적입니다. 실인원 4만 911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 수입은 7억 4863만 6000원입니다. 2026년도 6월 기준으로 실인원 1만 8462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 수입은 3억 6017만 6000원입니다. 608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정신건강 관련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610페이지 정신건강 사업 추진 현황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자살 예방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대상과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현황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현재 16명으로 전담 인력 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11명, 육아휴직 대체 인력 2명입니다. 616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치매관리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616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환자 사례관리,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1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치매관리 사업 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성인용 기저귀 외 26종을 구입하였고 2026년도에는 20종을 구입해 치매환자 관리와 치매 예방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중이며 센터장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급식소는 65개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15개소, 총 80개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6페이지 집단 급식소 점검 현황입니다. 2026년도 학교와 기업체 97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026년도 6월까지 보건소, 구내식당 등 27개소를 점검 결과 모두 합격 판정하였습니다. 627페이지부터 629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활동이 저조한 감시원 6명을 정비해 현재 27명의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연중 활동하고 있습니다. 630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 부정불량식품 민원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99건, 2026년도에는 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모범 업소 현황 및 인센티브 지원 내역입니다. 모범업소는 현재 27개소로 월 2만 5000원의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남는 음식 포장 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2616개소, 2026년도에는 152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식품위생업소가 2025년도에 97건, 2026년도에는 138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업소는 각각 10건과 23건입니다. 644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및 재고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홍보물 17종을 이월하고 8종을 구입, 사용했으며 재고율은 15.8%입니다. 2026년도에는 6종을 이월하고 8종을 구입, 현재 사용 중이며 현재 재고율은 45.9%입니다. 잔여 물품은 9월 달에 자살 예방의 날과 10월 달에 정신건강의 날 기념주간 등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에 활용 예정입니다. 647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의과 의사 1명, 한의과 5명, 치과 2명 등 총 10명이, 2026년도에는 의과 2명, 한의과 4명, 치과 2명 등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임기제공무원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보건 위생과 22명, 건강증진과 4명,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년도에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은 총 138건이었고 2025년 97건보다 약 42%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처분 중에서 시정 명령이 90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더 우려되는 것은 동일 업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시정 명령을 받은 업소가 다시 한다면 단순히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정불량식품 민원 신고에 보면 삼랑진의 ㅇㅇ푸드에서 8개월 만에 6건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복 위반 업소에서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정 명령 외에 사후 관리나 재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저희들이 1차는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 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영업정지 5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행을 안 하면 영업정지 10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8개월에 6건 정도의 이 업체는 행정처분 받으면 개선했다가 발생하고 7월 29일 날 지적받았고 1월 29일 날 지적 받았고 26년 2월 1일 계속 몇 개월 안 지나서 지적을 받고 또 지적을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보다 행정처분 건수가 지금 42%나 증가했지 않습니까? 증가한 원인이 단속 강화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위생 관리 수준이 악화된 것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행정 처분은 저희들이 주로 도하고 시군하고 시군 합동 정기 단속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국민신문고 부정기 신고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한 개 회사에서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밀양시 관내에 한 두 군데 정도가 계속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특성상 제조를 해서 유통을 시키면 그날 제조된 불량이라든지 표기 오류 된 제품이 유통기한이 6개월, 한 달, 1년 정도 되면 신고 건수가 기재가 잘못되거나 표기가 잘못되면 신고가 같은 건으로 전국에서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허위 기재라든지 오기는 한 건인데 실제로 신고는 밀양에서 들어오고 부산서도 들어오고 서울에서도 들어오고 그렇게 합쳐져서 같은 동일한 건인데 신고 건수는 3건, 4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업체를 보면 시정 명령 이후에도 실제로 개선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삼랑진에 있는 이 업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재를 잘못해서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특정일에 제조된 냉동식품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돼서 신고는 4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같은 날 제조된 물품, 동일 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5건이라도 실제로 시정할 수 있는 품목은 한 건이라서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다 정리했습니다.

과장님 식품 위생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반복 위반 업소에서 대해서는 처분보다는 일단 예방 교육과 사후 점검을 더 강화해서 같은 문제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사후 점검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료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보면 감사, 중앙, 도 자체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 해가지고 자체 감사를 했나 보네요. 그렇죠? 밀양시라고 돼 있는 거 보니. 11번에 보면 진료의약품 관리 소홀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어요, 구체적인 지적 사항에 보니까. 혹시 자체 감사 결과 보건위생과 소관 진료의약품 관리 소홀로 재고량을 사후에 임의로 일치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올해 저희 시 자체 감사에서 재고량이 일부 맞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의로 조작한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포장이라든지 분류 작업이라든지 약 포장하는 기계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기계가 포장 작업을 하다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혹시 임의로 맞춘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 그런 사례는 절대 없어야 될 것 같고 591페이지 진료 의약품 재고 현황을 보면 2026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품 이름이 가브스메트정 해 가지고 이전 재고가 7306정, 그리고 출고가 5646정 그리고 그 사이에 입고가 지금 2310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입고라고 되어 있으면.

2026년도에 입고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7300과 출고가 5600인데 폐기가 다섯 정입니다. 이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약값이 원래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값이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폐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노바텐션정은 2만 6623정이고 출고는 2만 9000정이 넘었어요. 그리고 입고는 1만 5000정 정도 됐는데 폐기가 9정입니다. 분명히 재고보다 출고가 많아요. 그런데 왜 폐기가 일어났을까? 이거는 선입선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에도 유통기간 다 되면 빨리 팔려고 입구로 내놓고 이거 개인 사업자도 그런 식으로 1+1 해서 팔고 이러는데 이건 우리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공이 하는 건데 선입선출을 안 지켜주면 어떡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약품을 입찰을 봐서 구매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지정하는 약품을 제약회사의 유통 업체에다가 주문을 넣고 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지소에서 처방하는 의사하고 주민들한테 진료하면서 처방하는 약품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고 좀 더 관심 가지고 해서 약품 관리,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약 먼저 처방을 하고 재고량을 봐서 입고를 시키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답이 틀린 게 선입선출이 안 되고 처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전 재고가 2만 6600인데 출고가 2만 9000이에요. 더 많이 나갔다고. 이전 재고보다 더 많이 나갔는데 폐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선입선출을 안 지킨다는 거잖아요.

앞에 1만 5000정은 입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고가 있었는데 왜 폐기가 됐냐고요.

합치면,

아니 그러니까 2만 6000에서 2만 9000원이 나갔다고요. 선이, 그러니까 입고가 됐겠지. 입고가 됐으니까 2만 9000원이 나갔겠죠, 2만 6000에서 2만 9000원이 나갔겠지. 그러면 선입선출이 됐으면 폐기 9건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2만 6000건이 있었는데 올해 1만 5000건이 입고가 돼서 그래서 4만 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2만 9000건은 출고가 되고 지금 남은 것은 1만 2000건으로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재고가 1만 2559정이 있는데 폐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선입선출을 안 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폐기는 약 포장이라든지 약 작업 과정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훼손된 그런 부분이 9정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거 지금 저희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많이 나갔는데 왜 폐기가 일어났냐, 선입선출을 안 한 거 아니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건데 그럼 처음부터 포장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약이 찍혔다, 깨졌다 그래서 버렸다 이렇게 나오셔야 지금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러면. 아주 쉬운 대답인데. 그냥 폐기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선입선출하면 이거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왜 폐기가 됐냐고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럼 포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라고 보아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입고를 너무 과하게 해서 재고가 안 남게 늘 관행적으로 이 시즌에는 이게 많이 나간다 이래서 작년에도 500정, 5000정 했으니까 이번에도 5000정 이러지 마시고 재고 관리 잘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폐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좀 잘 해 주십시오. 제가 괜히 못 알아듣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6페이지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대공원 일원에 기억의 놀이터라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예,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이건 무슨 관련 시설이죠?

치매 관련해서 치매 어르신들한테 기억을 되살리게 하기 위한, 쉽게 생각하면 어린이 놀이터처럼 치매 노인들의 놀이터처럼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내판이 총 7종 설치되고 체험형 인지 게임 5종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혹시 직접 체험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설치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예, 이 시설물에 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265회 임시회 4차 총무위원회에서 이 시설물을 삼문동 둔치나 송림에 비해서 접근성이고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다른 데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시민 여론을 살펴보고 향후 추가 설치,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억납니다. 손제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삼문동에다가 한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둘러보고 현장도 여러 차례 다녔는데 공간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어서 영남루 앞쪽에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좀 부적합한 것 같고 신삼문동 쪽에도 설치를 하려니까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보고 있는데 나노교 밑에라든지 새로 건설한 다리 밑에 포장된 부분에 가능한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설치하고 난 뒤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여론도 살펴보고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인된 데이터가 이 시설물을 지금 대공원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얻어지는 어떤 게 있는 걸 확인한 데이터가 혹시 있을까요?

설문조사라든지 몇 명이 이용했는지 이런 데이터는 없고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프로그램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어른들을 모시고 가서 치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르신들한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뒤의 이용률이라든지 이 시설물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으로 확인된 데이터는 어쨌든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혹시 치매 예방 체험 활동 이벤트 혹시 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돼 있는데 혹시 직접 가셔서 보셨습니까?

사무실에서만 봤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배너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험하는 이 시설물 도색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배너 같은 경우는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1년에 한 번 설치해서 이벤트 한다고 해놓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물이 안 채워져 있어서 그냥 넘어져 버리고 물이 다 채워졌다 해도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색이 다 벗겨져 가지고 체험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해놓고 전혀 시설물을 점검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닥 부분이나 도색 부분은 우리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제조 업체에 연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훼손된 부분, 그리고 페인트 부분을 정비해서 어르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작년에 공원에 산책을 가면서 저녁에 딸하고 같이 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일부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들어와서 보니 시설물이 자그마치 4000만 원이 들어간 시설물이었고 누군가 이용을 한다는 데이터도 전혀 없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내가 치매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단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요즘 태양광 패널 조그맣게 설치해서 전기 끌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도 같이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세밀한 걸 해서 실제적으로 이걸 다른 데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예산 들여서 설치하고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든지 말든지 그냥 관리 안 하고 방치하고 과장님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기계를 놀이터에 설치하고 올해 한 5회 정도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현장에서 설문조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시설을 상시 정비도 하고 보강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시설물만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영 성과를 잘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이용 활성화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사업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에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 혹시 밀양시에서 주취자에 대한 사고나 범죄를 따로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례도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취자 보호와 관련한 지정 병원 조례도 만들었고 병원도 지정했습니다. 내용이 주취자의 안전 확보 및 범죄사고 예방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주취자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주취자 전담 지정 병원하고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면 주취자는 병원에 들어왔을 때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서 밀양에도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밀양병원하고 사고가. 그래서 어디가 지정됐냐면 김해 조은금강병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운영 방식이 경남경찰청하고 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조은금강병원이 협약을 했었고 여기에는 경찰관 2명과 119 구급대원 1명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주취자 보호 및 응급 의료 조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도 주취자에 대한 사고와 사건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직도 요즘도 보면 대부분 알코올에 대한 근절을 못하고 대부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응급실에서 의사를 구타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서 밀양에도 주취자에 대한 사건 사고 예방, 또 여기 밀양에서 어려우면 김해로 이송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 관리를 해서 43명에게 419회 정도를 했고 자살 위기(응급) 개입 자살 시도자가 71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 마음이음 사업으로 밀양시 관내 의원과 약국을 통해서 17개소를 지정해 놨고 농약안전관리 사업 보관함 모니터링 2개 마을에 70가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회가 이런 정신적으로 워낙 사회가 급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기지 못해서 고립되는 청소년, 청년들도 많고 은퇴하고 생활이 고립되어서 사회에 나오지 못하고 우울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사업에만 그치지 말고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살 위험군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 있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자살하는 분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자살 관련 전담 기구를 본청에다가 신설하라고 권고도 왔고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자살 전담 담당 기구를 신설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회의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 행정과에다 협의해서 자살 예방 전담 기구도 설치해 달라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살은 저희 보건소 건강정신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밀양의 자살률이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예방 활동하고 현장 출동하고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같이 긴급 출동도 하고 응급 입원도 하고 여러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이 일이 전국민적으로 예방이 확산되거나 전 시민이 동참하게끔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건소 앞에 병원하고 우리가 자매결연한 건 없습니까? 협약한 병원은 없습니까?

자살 관련해서 협약한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 앞에 요즘 뭐라 합니까, 그 병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료로 정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보건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밀양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사례관리하다가 자살 위험군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병원하고 연결해서 상담하고 사업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례관리를 적극 개입해서 그 내용을 수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례관리 들어가면 기피하시는 분도,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 고위험군이고 사례관리, 적극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당사자 본인께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서 적극 개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정신병원까지 연결해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할 정도면 정신적으로 우울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답변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봅시다. 건강아카데미 운영 실적을 봤는데 건강아카데미 는 어떤 목적으로 하십니까?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아카데미 운영 실적을 봤거든요.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냐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여가 활동을 위해서 보건지소, 진료소입니까? 진료소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동네만 하는 겁니까?

진료소는 진료소 관할 구역에 있는 마을을 다 집중 정리를 하고 지소에는 면사무소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사무소에 지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노.

지소 없는 데는 시에 있는 건강센터에서 안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그러면 제가 그냥 책자를 넘겨보다가 똑같은 데만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진료소 있더라도 그 마을에 동네를 돌아가면서 이 건강 취미 여가 활동을 시켜주는 게 맞지 어느 한 군데만 편중되게 이 사업을 한다면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런 여가 활동을 취미 활동을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어느 마을 예를 들어서 28개의 부락이 있는데 두세 개 동네만 매년 하고 나머지 25개 동네는 보건지소도 없고 초창기에는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하는 동네만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고 돌아가면서 여가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보건지소 있고 진료소 있는 마을 위주로만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는 주로 보건지소에서 하고 진료소는 관할 마을회관이라든지 진료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별도로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뭐를, 여기 보니까 없어서, 똑같은 데만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올해 안 한 2025년도, 6년도에 새로운 마을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을을 발굴해서고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게, 하기 싫다면 안 하지만 또 하고 싶은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요가 왜 안 하냐고 그게 몇 년 하다가 끊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았는데 마을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 마을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무안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 활용 방안을 지금 여기서 찾으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게 12월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되면 아마 옮겨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무안보건지소 활용 방안을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고 찾으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 보건지소 면사무소에 출장을 가서 면장님하고 만나서 면담을 한 적도 있고 지금 그걸 3, 4월 되면 무안면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공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소를 이전할지 리모델링해서 재개장할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소 위치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찾아 오기가 어렵고 다른 데로 옮겨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시장통이라든지 이런 시유지를 찾아서 새로 건립을 하게 되면 국도비 신청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면사무소 면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활용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체육진흥과도 하고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라인댄스라든지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치매 관련이라든지 정신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좀 차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판촉물 업체 지정 수량도 있고 이게 많이 남은 것은 6월 달까지 실적을 뽑다 보니까 많이 남았고 저희들이 9월 달 오늘 자살 예방의 날이고 그래서 오늘 경찰서 가서 자살 예방 홍보도 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정신 건강의 날도 있고 계속 하반기까지 가을 되면 학생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6월, 7월은 더워서 행사를 못하는 경우고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석 달간 행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배부되고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물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하시고 현장 확인까지 하셔서 저희 보건소 창고도 다 비우고 정리도 하고 지금 남은 재고 물품은 올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만 보관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소한 연말까지 다 주민들에게 사업을 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건강증진과장 서이숙 존경하는 이현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와 655에서 657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5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3억 9217만 7000원으로 이 중 98.4%인 53억 42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8789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335만 6000원은 건강증진센터 청소 용역 및 시설 수선비와 시설 장비 수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에서 67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분입니다. 개별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 하단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697만 2000원은 수혜자 지원금 미사용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72페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2557만 5000원은 인력 퇴사에 따른 미집행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673페이지 상단 출산장려지원 1519만 4000원은 출산장려금, 출산진료비, 출산축하금 지급분으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상단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18만 3000원은 지원 대상자 기준 변경에 따른 지원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상단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454만 4000원과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334만 원은 건강 상태 악화 등 개인 사정에 의한 포기자의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81페이지 하단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240만 7000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중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및 여비 268만 4000원은 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86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191만 6000원은 초과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이며 여비 263만 5000원은 대면 교육 등으로 출장 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26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61억 9356만 원이며 집행액은 37억 8392만 3000원으로 예산 대비 61.1% 집행하였습니다. 26년도 일반회계 집행은 업무 단위별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8페이지에서 692페이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 3498만 4000원 중 6월 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건강증진 관리 외 4개 세부 사업에 1억 4166만 5000원이며 잔액 1억 9331만 9000원은 세부 사업별 시기 적절히 운영하여 하반기 집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93페이지부터 697페이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 만성 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 관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 8432만 4000원 중 집행액은 통합 건강증진 사업 관리, 인력 운영 외 6개 세부 사업에 1억 3927만 2000원이고 잔액은 1억 4505만 2000원으로 인건비 등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698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모자보건 예산입니다. 예산액 36억 9313만 원 중 집행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외 26개 세부 사업에 25억 4705만 원이며 잔액은 11억 4608만 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상단 분만취약지 지원 집행잔액 1억 1250만 원 중 9월부터 진료 중단으로 실집행액 차감 후 나머지는 환수할 예정이며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억 5450만 원과 704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1억 7775만 1000원, 출산장려지원 2억 7570만 원, 705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1억 446만 9000원은 시기별 집행하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만성질환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8억 2421만 5000원 중 집행액은 암 조기 검진 사업 관리 외 11개 세부 사업에 5억 7454만 4000원이고 잔액은 2억 4968만 1000원으로 연간 지원 예탁 사업비와 시기별 집행 예산으로 하반기에 집행코자 합니다. 710페이지에서 716페이지 방문보건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 8350만 8000원 중 집행액은 방문건강 지원 외 14개 세부 사업에 8779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2억 9571만 6000원이며 하반기에도 방문건강서비스 운영, 의약품 구입 및 의료비 지원과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제 운영 등에 집행 예정입니다. 716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6억 1073만 9000원 중 집행액은 인력운영비 외 4개 세부사업에 2억 7460만 7000원입니다. 잔액은 3억 2713만 2000원으로 향후 월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1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 공통 사항 중 해당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일반경쟁입찰은 25년 복사기 구입 등 3건이고 26년은 금연 보조제 구입 1건입니다. 수의계약은 25년 8건, 26년 7건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 24년에서 26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과 725페이지 상단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 중간에서 72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 3건, 25년도 2건, 26년도 2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에서 729페이지까지 25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액은 총 26개 사업 중 21개 사업은 반납 조치 완료하였고 미반납된 5개 사업은 상부기관 반납 고지서가 발부되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730페이지에서 731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26년 밀양시 자체 감사 결과 총 9건이 지적되었고 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수당 미산정으로 3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을 완료하였으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 현황 및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25년 하반기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디바이스 활용, 대면과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 관리 능력 배양 및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추경 예산 확보하여 7월부터 대상자 모집 결과 70명을 등록하였고 이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 지속적 신규 등록하여 하반기에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733페이지 23년에서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3년 2건과 24년 1건은 출산장려금 확대와 관련하여 26년 6월에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하였고 출산장려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734페이지에서 735페이지까지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 4건, 부서 4건 모두 완결 조치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현황입니다. 22년도에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9월 1일 현재 미르아이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는 부지 구입비 포함 21억 2931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용과 연도별 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에서 784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도별 19세 이상 흡연율,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6개월 성공률 소요 예산입니다. 25년도와 26년 금연사업 추진 현황으로 현재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이 22%에서 20.4%로 감소했고 특히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률도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26년 기준은 6월 말까지의 실적으로 연말까지 등록자 확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실질적 금연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금연 약품 구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9페이지 하단에서 741페이지 상단까지 739페이지 금주․금연구역 지정 현황,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 실적입니다. 금주․금연구역 지정 현황으로 금주․구역 지정은「밀양시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273개소이며 금연구역 지정은「국민건강증진법」및「밀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4985개소입니다. 741페이지 금연지도원 현황과 활동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 상단에서 743페이지까지 건강생활 실천 세부 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홍보관 및 캠페인 추진 운영과 현황은 25년도 9회 2만 9870명 참여와 26년 6월 말 기준 2회 2만 8800명에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코자 합니다. 744페이지에서 746페이지까지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6년에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2개소 선정, 20회 293명에게 추진하여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 및 건강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에서 750페이지까지 건강체험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가곡동 소재 건강체험센터에서는 25년 이용자 8936명과 26년 7733명에게 운동, 영양 상담 및 체력 측정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 이용 통계, 보유 장비 및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에서 753페이지 영양․비만사업 추진 현황 및 약품 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25년에서 26년 영양․비만 사업 추진 현황은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비만 예방 관리 사업과 미취학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비만 사업 약품 구매, 사용 내역은 해당 없으며 영양․비만 사업 물품 구매, 사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4페이지에서 75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신체활동) 현황입니다. 25년과 26년 신체활동 사업 현황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성인, 노인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꿈나무 운동교실 등 10개의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5년 151명, 26년 102명에게 모바일 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5년 189명, 26년 110명에게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지원 기준 및 집행액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8페이지 난임부부 현황, 지원 내역 성공 수입니다. 25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248명과 26년 142명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실적입니다. 밀양시에 거주하는 생후 5개월부터 12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상당의 도내 우수 농축산물과 이유식 가공품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3년 3월부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로 제일병원을 지정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인력 인건비를 매년 5억 원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관내 분만율은 25년 43%, 26년에는 38.1%였습니다. 그러나 저출생에 따른 분만 건수 감소와 의료기관의 장기 재정 적자로 26년 9월 1일부터 분만 진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응급 상황 시 안전하고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하여 소방서와 두 차례 응급 이송 체계를 협의 완료하였고 중증 고위험 산모의 원활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양산 부산대학교병원과 창원 한마음병원 2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산모에게는 119 안심콜 사전 등록과 인근 분만 가능 의료기관 안내, 36주 이상 임산부 건강 모니터링 및 개별 상담,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일병원에 기 지원한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정산,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병원을 활용한 개원 추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복지부와 도입 분만 의료 지원 정책과 연계해 분만 인프라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60에서 761페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개요 및 운영 현황, 운영비 예산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 중간 운영 실적으로 25년 177명, 26년은 81명 이용하였으며 9월 1일부터 수탁기간을 변경하여 중단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 업체도 신규 선정 계약하여 산모에게 위생적이고 균형적인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위탁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62페이지 상단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2페이지 중간에서 769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현황입니다. 25년은 임산부 등록 관리 등 31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6년에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추가하여 32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0페이지에서 771페이지 국가암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25년도 국가암 관리 사업은 국가암 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국가암 검진 수급률은 35.64%이고 26년도에는 국가암 검진 수급률이 8월 현재 18.83%로 매년 하반기에 검진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수급률 향상을 위해 미수검자 맞춤형 1:1 안내 및 찾아가는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에서 773페이지까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수 질병 검사와 뇌정밀 검진비를 지원하고 혈압, 혈당 예방 관리 교육 및 홍보를 25년도에는 6996명, 2026년에는 1만 19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4페이지에서 775페이지 25년과 26년 방문건강관리 사업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자는 건강취약계층으로 가정 방문과 경로당,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대상자를 신규 발굴하고 건강 관리하고 있으며 25년도 3582가구, 26년도 2924가구에 방문 대상 관리군별로 주기적 방문하여 혈압, 혈당 측정, 개인별 건강생활 실천 교육 등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6페이지에서 777페이지 25년과 26년도 구강보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에게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 관리 사업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사업,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78페이지에서 779페이지 홍보 물품 구입 및 재고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58종의 홍보물을 구입, 사용하였으며 재고율은 6.9%이고 26년도 홍보물 구입 및 재고 현황은 25년도 이월량 포함 총 36종으로 재고율은 22.1%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9페이지 우리의 유일한 산부인과 제일병원이 원래는 폐업을 하기로 했는데 휴원을 한 상태죠?

예, 지금 4개월 연말까지 휴업을 다시 계획 변경해서 그렇게 냈습니다.

그럼 휴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폐업을 하기로 했는데 4개월 동안 병원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동향을 파악한다고 관련되는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정되거나 확정된 건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원을 누가 인수자가 있다면 분만하는 병원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만약 인수해서 우리 분만과 관련된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데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하시는 분이 인수한다든지 의료진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있는 시설이야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원장과 전문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분만의들이 대부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인수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권역별로 할 수 있다면 공공형 분만 병원을 하면 가장 좋은데 그 또한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지금 응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 체계를 운영하고 나서 지금 9월 1일 제일병원이 휴원한 상태고 응급 체계를 운영하고 나서 이송했던 일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소방서와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기로 했거든요. 있게 되면 서로 전화를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9월 1일에 휴원을 했는데 응급 체계를 한 번이라도 가동한 적이 있냐고요

특별하게 필요해서 출동하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가동한 적은 아직 없고 예측했던 대로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 예정 일자가 되면 대부분 그렇게 가신 경우가 많았다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만 응급 체계는 구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정일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뱃속의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응급을 요구하는데 119는 출발했는데 갈 병원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마음병원 같은 경우는 가까이 돼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양산 부산대병원의 분만 응급 체계는 거의 밀양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 사업도 안 됐고 그래서 두 분의 교수님이 도저히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고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양산 부산대병원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 분만이 힘들 거라고 보여지면 지금 한마음병원하고 또 다른 병원을 한두 군데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체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있지 않습니까? 9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수탁자가 정해졌고 그러면 9월 1일부터 하면서 지금 거기 조리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 그대로 배달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 지금 배달 업체 굿모닝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당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게 하루도 쉬지 않고 배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송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 업체에서 해주겠다고 했고 저희들은 우리 보건소의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산모들이 굉장히 만족한다고 1일 3식, 간식 세 번 해 가지고,

그럼 식단은 우리 보건소 영양사분이 식단은 짜서 주시고? 그걸 전달하시면 업체에서 조리해서 배송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12월 31일이 끝나고 나면 조리실을 해서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안에 내부 조리시설 때문에 리모델링을 어느 선까지 할 건지 업체 몇 군데와 견적도 보고 대충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가 메뉴를 짜주시고 산모에 맞게끔 해서 새로운 공급 업체가 있다면 OEM 방식도 오히려 잘 활용하면 이송하는 데 위생만 잘 관리한다면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혹시나 우리가 조리실을 한다면 리모델링 비용 들여야 되고 조리사 상주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와 유지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영양사가 메뉴를 짜주고 OEM 방식으로 물건을 납품하면 여러 가지 방식에서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고 위생만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시내에서 가지만 조리사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학교 급식에서도 조리사 구하기 힘들고 우리가 한다 해도 여기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거를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의 비용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고 리모델링해서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적정한 방식을 갖고 다음에 본예산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의견 반영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미르아이병원에서 했는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위수탁 재계약 연장을 하든지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수탁 계약에 대한 일정을 맞춰 가지고 미리 미르아이병원에서 계속 할 수 있다면 기한 연장에 대한 위수탁 계약 부분들도 철저하게 고 시간을 준수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9페이지 건강체험센터 장비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체험센터에는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체력 측정기나 운동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비별 활용 실적을 보면 체성분 측정기와 유연성 측정기 등은 연간 수백에서 수천 회 이상 활용이 있는 반면에 평형성 측정기나 심폐지구력 측정기 등은 연간 활용 횟수가 불과 11회 수준에 그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용 실적이 연간 11회 정도라면 시민들이 이 해당 장비를 잘 모르거나 이용 방법이 어렵거나 프로그램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용률이 낮은 장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보셨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시민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장비도 있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전과 중간, 끝에 가서 얼마나 향상이 되었나 이런 기준을 보기 위해서 직원이 대상을 측정해서 프로그램 횟수별로 여기에 활용 횟수를 적은 것 같습니다. 연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활용했던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형성 측정기나 심폐지구력 측정기가 월 11회라면 이해가 가는데 연간 활용 횟수가 11회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용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장비를 기존 프로그램이나 건강 상담 운동 처분 프로그램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연계를 한다면 활용도가 높일 수가 있는데 연계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측정기계 같은 경우는 기초 체력 측정을 하기 위한 장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있을 때 시작 전에 측정을 하는,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여기 사용 횟수를 연간 이 프로그램을 11회 한다면 그렇게 11회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계속 이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저희 운동 전문가가 입회 하에 체력 측정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2012년에서 2015년경에 구입한 노후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 장비의 고장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까지는 약간의 작동이 좀 안 된다 하는 것은 전문 업체에서 A/S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기계들은 아직까지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마련한 장비가 시설 한쪽에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비는 구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신규 장비를 무조건 구입하기보다는 기존 장비의 이용률과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하시고 활용도가 낮은 장비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4페이지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스마트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건데 혹시 뜸 뜨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었구나.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슬로건도 참 좋습니다. ‘노년을 빛나게 시니어를 행복하게’ 여기 운영 인력 보면 보건소 전문 인력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외부 강사인데 뒤쪽에 보면 대상은 133명인데 인원은 210명으로 연 10회 정도 했고 만족도는 평균이 72.5인데 스마트폰 교육은 37.5%밖에 안 나와서 저조하고 뒷장에 보면 그래서 프로그램을 대체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 전문 강사가 왔으면 더 잘 됐어야 되는데 이게 왜 만족도가 낮았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시킨 거 아닌가, 외부 강사가 와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나가봤거든요, 잘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시작할 때도 스마트폰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는지, 그 경로당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또 경로당 안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걸 다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두 개로 했는데 기존 하고 있던 이것도 예전에도 조금 맛만 보여주고 사용법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요즘은 국가에서 AI 시대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이것도 같이 하면 더 두루두루 사용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확대해서 이번에 운영을 해 봤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실패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화면을 보고 하는 것도 그렇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녀들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거 하다가 정보 노출도 되고 그럴까봐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만 조금 그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거의 뗄레야 뗄 수 없는 기계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알아야 긴급하게 연락도 할 수 있고 위험에서 탈출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처음부터 강의를 하시고 활용도를 높이셔가지고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어른들도 써야 하는 거니까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수준을 조금 낮춰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거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걸로 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 관리 사업이 어떤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 관리 사업 목적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면서 대상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건강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방문 보건 간호사가 5명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교육도 하고 약 복용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몇 분이 방문하십니까?

5명인데 지역별로,

방문하실 때 한 분 아니면 두 분? 2인 1조?

1인 한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인 가구에 한 명씩 들어가는 겁니까?

매일 가지는 않고 거기도 관리하는 관리군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야 되는 관리군에는 3개월에 한 8회 정도 가고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그리고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회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구 수가 3582가구로 등록돼 있는데 이 3582가구가 다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이 세 군데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중관리군은 3개월에 8회 이상,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으면 1년에 한 번씩만 가도 3582가구면 방문 횟수가 이보다 많게 나와야 되는데 방문 횟수가 그 밑에 중간 두 번째 칸에 마지막 줄에 보면 3534회로 나오거든요? 겨우 1년에 한 번 방문인데 뭔가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건지 방문을 안 한 건지 표기만 이렇게 해놓고 방문이 안 된 건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러면 지금 서비스나 방문해서 돌보는 게 기관마다 조금 많이 중복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지금 202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 26년 실질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 또 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전혀 지금 횟수가 맞지 않고 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이터로 지금 나오거든요? 따로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772페이지를 보시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추진 현황은 2025년도, 2026년도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심뇌혈관은 옛날에 고령자에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심뇌혈관이 젊은 층에서 엄청나게 나이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20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실적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이 2025년도에는 6888명을 지원 실적인데 2026년도에는 6개월 만에 벌써 1만 127명이 증가했고 특히 심뇌혈관 예방 관리 강좌 및 홍보가 인원 수가 거의 배가 불었는데 특별히 성과가 좋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던 사업도 계속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경로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것보다는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일찍 발견하고 증상을 설명해 주고 하면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서로가 보고 평소와 다르게 말이 어눌하다든지 행동이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신고를 하면 응급 환자가 3시간 이내만 가면 거의 큰 충격이 없이 엄청나게 회복이 빠르거든요. 거의 회복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어르신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25년 같은 경우는 1년간의 실적이고 금방 말씀하신 수치는 6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암 검진 홍보를 쭉 해보고 건강검진을 하는 성향을 보니까 항상 연초에는 잘 안 하고 하반기에 연말 돼서 많이 검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는 매년 보면 이 검진 수급률이고 많이 낮다가 하반기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이 상향되고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나 거리의 홍보 현수막, 시보, 버스 정보이용시스템 이런 것들로 홍보도 하고 1:1로 전화를 계속 대상자한테 이 검진 대상자는 홀수연도, 짝수연도 매년 다르다 보니까 전화를 저희도 하지만 공단에서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도 자기한테 맞는 검진도 종류가 있어서 연령대별로 해야될 것을 상세히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이 문자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실적을 보면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다른 시군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조금 높은 그런 시군에도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도 해보고 공단하고도 하는데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전화를 무조건 끊는 경우도 있고 자꾸 전화한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저희들이 교육이나 다방면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새롭고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감염병관리과장 안재환 감염병관리과장 안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목차, 789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0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결산 기준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76억 3082만 4000원, 집행액은 72억 501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064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통계목 기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집행잔액 443만 7000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 집행잔액 1558만 원은 한센인 3명 사망으로 대상 인원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793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 민간이전 집행잔액 1118만 1000원과 798페이지 상단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민간이전 집행잔액 371만 5000원은 환자들의 민간 병원 선호와 결핵약 부작용 관리의 한계로 인해 보건소 내에서 치료를 강제하기 어려워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6044만 1000원은 코로나19가 앤데믹 풍토병으로 전환되고 고위험 중심의 선별 접종으로 방역 기조가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의 접종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799페이지 중간 방역소독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14만 1000원과 800페이지 상단 방역소독관리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69만 8000원은 드론 방역 관련 소모품과 장비를 비교 견적을 통해 구매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801페이지 상단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180만 원은 2025년도 8월 밀양 윤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804페이지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은 부서 물품 구입과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잔액이며 여비 집행잔액 4144만 3000원은 관내․관외 출장이 계획보다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연도별 실집행 추이를 면밀히 반영하여 편성 정확도를 높이고 발생한 잔액은 결산 추경 삭감 등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2026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80억 377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5억 2973만 6000원이며 6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44.1%입니다. 807페이지 하단 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61만 2000원은 생물 테러 대응 등 홍보물 제작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사업 계획에 따라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810페이지 중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민간이전 집행잔액 1776만 7000원은 감염 환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811페이지 중간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집행잔액 9549만 원과 812페이지 상단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5360만 원은 연간 지원 일정에 맞춰 하반기에도 지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813페이지 상단 중학생 결핵검진 민간이전 잔액 300만 원은 도 추진 사업으로 실효성이 낮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민간이전 집행잔액 435만 5000원은 계획에 따라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814페이지 상단 병리검사실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48만 원은 병리검사시약 구입 등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중간 국가예방접종 실시 민간이전 집행잔액 13억 2653만 원과 815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이전 집행잔액 12억 4542만 원은 인플루엔자 성인 폐렴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접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상단 방역 소독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03만 5000원은 하반기에 방역 장비 수리비와 차량 선박비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감염병 비상 방역 지원사업 민간이전 집행잔액 500만 원은 신규 감염병 확산 대비 안전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 사유가 없을 경우 결산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817페이지 상단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 집행잔액 4억 7750만 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259만 5000원은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819페이지 상단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민간이전 집행잔액 2813만 3000원은 올해부터 119가 관외로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2000만 원은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820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잔액 5023만 5000원은 급식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823페이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자료상 계획액과 실제 집행액 간 발생한 차이는 연초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 접종 백신 구입 등 실제 사업 발주 시기나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가 이루어지는 소요 기간을 예측하여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실제 지출과 사업별 세부 일정을 면밀히 검증하여 계획과 지출 간의 오차를 줄이고 예산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2025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과 5번 이월예산 조서는 모두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원법 허가 변경 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2025년도 2회, 2026년 3회 모두 서면 심의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단가 계약 외 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의계약은 전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한 내용입니다. 827페이지 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료의 미수납액 중 증지 및 보건소 수입은 카드 결제 후 월말에 나타나는 카드사의 회계상 오류에 따른 입금 지연으로 보고일 현재 19건, 17건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법 위반 과태료 1건은 대상자 사망에 따라 적법하게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은 없습니다. 829페이지 9번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입니다. 실시간체납시스템은 공급자 지급 전 수령자의 체납 여부를 확인 확인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필수 절차이므로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조회의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0번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은 흉부 촬영 영상 판독 위탁 용역과 디지털 엑스선 장치 유지보수 용역을 매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2026년 계약 금액은 각각 1150만 원과 1320만 원입니다. 830페이지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해당 없으며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에서는 한센환자 관리 진료비 지원사업과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이 매년 A등급을 받아 차차연도 예산에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831페이지 2025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주요 반납 사유는 대부분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한센 관련 사업은 환자 4명 사망,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일반 시민의 수요 감소,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은 지역 응급기관 지정 자진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결핵 관련 사업은 환자의 민간병원 선호 등 관리의 한계로 보건소 내에서 치료를 강제하기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3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0년도 밀양시 종합감사에서 8건의 지적 사항 중 7건은 업무연찬 등을 통해 완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처리 중인 한센 보조사업 절차 미준수 1건은 감사 전에 보조금 예산이 전액 교부되어 당해연도에 지적 사항인 보탬e시스템 적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지적 사항은 2027년 회계연도부터 차질 없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표창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감염병관리 유공을 수상하였고 2025년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 기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국비 2500만 원과 도비 7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과 2023, 2024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단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은 수의계약 최소화, 자금 관리 효율화 등 총 7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35페이지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26번 부서별 행사 추진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입니다. 법정 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 총 91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4급 감염병을 표본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은 2025년, 2026년 모두 발생이 없으며 2급 감염병 중 2025년에는 수두가 7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CRE 감염증이 2025년 36건, 2026년 27건 발생하였습니다. 4급 감염병은 2026년부터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가 추가되면서 신고 건수가 236건에서 3121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실제 유행 확산이 아니라 감시 체계 확대에 따른 통계상 증가임을 말씀드립니다. 837페이지 감염병 표본 감시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밀양 윤병원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 다제내성균 5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는 지정 기준이 인구 10만 명당 0.6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2026년부터 밀양내과의원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감시망을 확충하였습니다. 838페이지 결핵관리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가족 접촉자 검진, 찾아가는 결핵 검진 등 4개 사업을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위탁하여 흉부 엑스선 촬영 및 도말 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899명, 2026년 474명에게 취약계층 검진,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40페이지 병리검사실 운영 실적은 2025년 4만 4728건, 2026년 상반기 기준 2만 5010건을 실시하였으며 외부 위탁 검사는 없습니다. 841페이지 대상포진 백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5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2026년 1월부터 접종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하였고 접종 실적은 2025년 881명, 2026년 상반기 기준 609명입니다. 방역 소독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소 3명, 읍면동 16명, 총 19명의 방역 인력이 취약지 방제,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 해충 퇴치기 운영, 축제 행사 등 특별 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방역기를 신규 도입하여 항공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충 트랩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기존 운영 중인 65개소의 해충 퇴치기의 트랩을 주 1회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절감된 방역 자원을 주민 선호도와 효율이 높은 하수구 등 취약지 분무 소독에 집중하였으므로 전체 방역망 유지에는 차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843페이지 응급의료기관 및 365 안심병동 지원 운영 실적입니다. 앞서 예산 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을 반납함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밀양병원을 신규 지정 후 2026년 상반기까지 1만 554명에게 응급 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365 안심병동은 밀양병원, 밀양윤병원 2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 병상 가동률은 밀양병원 99%, 밀양 윤병원 92%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4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업소 등 28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행정 처분은 과태료 4건 등 총 9건, 2026년도에는 시정명령 1건입니다. 845페이지 마약류 취급자 관리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리입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허가 지정 후 1년 이내에 법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미이수자에 대한 안내 독려를 지속하고 있으며 마약․향정신의약품 취급업소 86개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46페이지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 실적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보건소 진료비 감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증 등록을 장려하고 있으며 2025년 14명, 2026년 상반기까지 10명이 등록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 7월 미르아이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요일제로 운영을 시작하여 2026년 3월부터 전일제로 확대한 결과 2026년 상반기 기준 총 1만 246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32명에게 50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8페이지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수거통 100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5년 1310kg, 2026년 상반기까지 370kg, 7월까지 누적 580kg을 수거,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거함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 후 내년에는 훼손, 분실된 수거함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월별 진료 실적입니다. 2026년 상반기 실인원은 8147명, 진료 수입은 4492만 4000원으로 예년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51페이지 홍보물품 구입 및 재고 현황입니다. 2025년 재고율 27.1%에서 2026년 10.4%로 재고 관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월 물품을 우선 소진하고 사업 계획에 맞춰 필요 수량만 구입하도록 관리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사업은 2026년 예산 3000만 원 중에서 6월 말 기준 186만 7000원만 집행했습니다. 약 281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자료상으로 보면 관련 예산을 조정할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약 6.2%에 불과한 상황인데 단순히 항후 관련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이 사업의 이용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2건의 지원에 그친 구체적인 이유가 혹시 시민들이 이 사업 지원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응급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이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강화하고 있는 게 지역 응급의료기관 협의체라고 소방서하고 병원 응급실 의사 관계자들하고 저희들하고 1년에 두 번씩 하다가 올해부터 세 번씩 하고 있는데 협의체를 하게 되면 각각의 애로사항을 병원은 병원, 소방은 소방, 행정은 행정 어려운 사항을 서로 토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작년까지는 응급기관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소방서에서 관외를 이탈을 잘 안 했습니다, 환자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 회의를 쭉 추진하면서 서로 협조가 잘 돼서 올해부터는 소방서에서 즉시 바로 관외로 가는 경우가 많고 밀양병원 응급실에 조금 지켜봤다가 이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바로 가는 이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할 때 3000만 원이 좀 적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 소방서에서도 너무 잘해 주시고 그걸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러면 응급 환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혹시나 복잡하거나 제한적인 부분은 없었나 그것도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일단 이용을 하시고 나서 비용은 부산대병원 정도 같으면 한 15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직접 결제를 하시고 사후 30일 이내, 90일 이내에 청구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네요.

그 기간에 보호자하고 증빙 서류를 진료의뢰서하고 치료 영수증하고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청구하는 데는 어려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구하는 게 바로 되지 않고 한 달 있다가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함도 있지요.

90일 동안을 저희가 주거든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의 충족이 잘 됐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실제 필요 시민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예산 조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도 개선은 물론 생각해 보겠고 일단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감액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본청의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아쉬움이 컸던 점은 매년 같은 내용의 질문과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인이 뭔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 행정감사무감사 지적이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인가 이 두 개 중 한 가지가 답입니다. 과장님 어느 게 답입니까?

지금 예산 배정 계획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지적을 받고 이번 감사 자료를 보면서도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지출한 내역을 비교해 가지고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찾아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된 사항이 실제로 행정에 반영되어서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문제가 매년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음 감사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스파이 심어놨습니까?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를 어찌 아셨는지 미리 말씀하시면서 개선 방향까지 다 말씀하시네. 설명 잘 하셨습니다. 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하는 것 올해 대상자 12명 중에서 8명이나 교육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수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책에는 없는데 지금 혹시 전염병 인플루엔자가 지금 밀양에도 상당히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혹시 예방접종 관련되는 약품에 대해서 혹시 준비가 잘 돼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방접종은 지금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접종 약이 지금 생산에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21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언제 보통 스타트가 됩니까?

올해는 스타트가 9월 21일부터인데 10월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유행하는 게 지금 한 달 정도 당겨졌대요. 혹시 유통기한 때문에 늦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좀 미리 보유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전국에서 동시에 발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군데는 못 찍고 조금씩 지역별로 그렇게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 지금 급격하게 한 달 정도 당겨서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시작됐다, 곧 발생한다, 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예방 접종할 수 있는 약품이 다 준비돼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준비 잘 해 주시고 올해 좀 빠를 것 같으니까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크 쓰는 것은 독감 대비해서 지금 소아과가 의무화 돼 있습니까?

지금 의무화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직 의무화 안 돼 있죠? 독감은 노약자 어린이 제일 취약 계층인데 예방 접종하기 전에 마스크라도 지금 유행 기간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라도 잘 쓰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를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왔어요?

예,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1월 1일 월요일 복귀했습니다.

9월 1일?

아니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복귀해서 6주 신규 교육받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답변도 잘하시고 잘 하시네요. 소장님한테 제가 할게요. 우리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어느 분입니까?

예, 우리 보건소 주로 이용하시는 대상자 말씀이지요? 주로 치매, 정신질환자들 그다음에 예방접종하러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진료실에도 많이 오시고.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주로 일반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대도시 병원에 갈 거고 약 타러 오시고 조금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총무위원회 처음 행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다 힘들겠죠. 다 아파서 오신 분들이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직자는 시민들을 위해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어르신들을 대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공직자들이 그럴 수도 있고 보건소는 기간제 근로자도 많은데 어느 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서 1층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약 타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할 때 저는 좀 부정적으로고 얘기를 했고 소장님도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드론 방역 사업입니다. 드론 방역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밀양시 방역을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해보자고 의지가 그때 우리 박창희 소장님께서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총무위원도 아니고 해서 하는데 막상 올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없다, 예산 대비해서 한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예, 우리 과장님이 씩씩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드론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우리가 구입하는 데 차량까지 구조 개조하고 하는 데까지 8600만 원 들였는데 일주일에 주 1회 정도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문동 둔치를 예를 들어서 하면 배터리가 4개가 하나 가지고 15분, 50kg까지 도는데 이게 하루 종일 걸리는데 지금 저희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거는 다 알고 저도 드론을 가지고 있고 드론 방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예산 대비 자산 취득비는 8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드론 1대 운영하죠?

예. 한 명.

예, 우리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한 대에 세 분 쓰죠? 세 분 쓰면 기간제근로자 몇 개월 계약을 합니까?

8개월입니다.

8개월 하죠? 8개월 더 안 하죠?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그분들 다른 일 하십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답답합니다. 답답하다고.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12회 했죠? 32회 했는데 12회 쳤습니까? 몇 번 쳤어요?

6월까지는 12회 했습니다.

총 그러면 30회 쳤다 칩시다. 1년에 30회로 치면 우리가 일반 용역을 주면 과장님께서 얼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자료를 봤는데 지역 규모나 횟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2000만 원에서 한 1억까지 받습니다.

아니아니 30회 치면 3000만 원만 하면 떡을 칩니다, 용역 주면. 타 부서에서도 드론을 직접 사서 안 하는 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타 부서에서도 용역을 줘서 드론을 이용하고 있고 이 인건비 한 분 반만 하면 우리 공직자들 용역해서 하면 어디에 언제 하라고 하면 마음껏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분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죠? 드론은 낮에 치죠? 방제 효과가 있습니까? 낮에는 벌레라든지 모든 게 다른 데 다 가버립니다. 풀 속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침에, 오후에 들어앉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자산 취득을 했지만 드론 운용에 대해서도 한 대 운용하는데 세 분이 왜 필요합니까?

일단 한 분은 조정을 해야 되고 한 분은

보조하고.

아니 옆에 보고 이제 한 분은 배터리 충전하고 계속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3명은,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드론 운용하는데 사업을 한다면 하시겠어요? 일반 영업을 전문적으로 해도 2명으로 합니다. 2대에 3명으로 합니다. 그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사고나면 안 되니까 1인 2명 아닙니까. 보조 하나 기사 하나. 이게 뭡니까.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반듯반듯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남천강 주변이 취약지역 아닙니까? 차도 잘 못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고 이런 데 하다 보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삼문동 강변에 하려고 해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 분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로 이 사람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조금 가르쳐 놓으면 가고 해서 시선제 한 분은 고정으로 가고 두 분은 보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소장님. 방역을 하더라도 새벽에 하든지 아니면 오후 늦게 하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고의 방역 효과가 다 그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읍면에는 방역 언제 합니까? 낮에 합니까?

예, 7시에 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다 새벽에 하던데? 우리 지역에는 보니까 새벽에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역의 효과는 이런 드론 방역은 일반 우리 읍면의 연무기하고는 좀 다른 방역 사업이지 않습니까? 좀 특수한 그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때에도 그런 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아침 새벽에 하든지 저녁 늦게나 오후에 하든지 한낮에 해서는 별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 거예요.

예, 한낮에는 맞습니다. 낮에는 풀숲에 들어가서 그늘에 있고 저녁 되면 온도가 한 27도 이러면 더 왕성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인부들이 여름에도 방역을 못 합니다. 덥기도 덥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늦게 나가고 합니다. 저희들도 유동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삼십 몇 도 이러면 이분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렇게 융통성있게 합니다.

어차피 자산 취득은 해놨으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인력 운영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올해 몇 번 쳤어요?

주 1회씩 드론 방역은 하고 있고 외에는 연무 소독, 분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드론.

드론 12번 했습니다. 일주일에 주 1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자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번 치는데 인건비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가 드론 방역을 구입을 하면서,

아니 과장님은 너무, 과장님. 너무 의욕적이신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듣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하이소, 그러면. 이야기해 보이소, 그러면.

지금 올해 이 드론 방역을 새로 시작했는데 작년과 좀 다른 것은 하루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확실히 줄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드론 방역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강변 비탈진 데 한 1㎞ 정도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드론으로 하니까 하루 만에 삼문동을 다 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효과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과장님. 기술직 5급이시던데 올해는 무던히 억수로 더워 가지고 하루살이하고 우리 강변에 많이 생기는 거 그거 다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 현상이에요. 올해는 하루살이하고 그거 뭡니까, 내가 벌레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런 벌레가 많이 없어진 게 날씨가 억수로 많이 더워 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방역도 잘 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산에 등산로 입구에 이런 데 조금씩 생기고 그 벌레가 일반 우리 시내 쪽에는 날씨가 되게 더웠기 때문에 그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과장님 의욕적으로 잘 하시는데 드론 운영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너무 비대하게, 시내에 필요할 때는 기간제를 쓰셔 가지고 하고 해야지 그냥 우리가 여름에만 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을 하든지 인건비 더 줘도 안 됩니까? 인건비를.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8개월, 9개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저도 내 돈은 아니지만 시의원으로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 예산 낭비를 많이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효율적으로고 예산도 조금 아끼고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는 전 시민에게 무료로 하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60세까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던데 이 만성 질환자는 사실 독감 접종의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을 나이로 제한하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는 바로 증명이 되는데 만성질환자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만성질환자인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용을 시키려는 점에 애로사항이 아무래도 있어서 전국에서 하는 사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만성 질환자를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접종을 하면서 혼란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이제 그 기록 증명서를 발급해 오라는 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기록을 직접 들고 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자한테 나머지 자료들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성질환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은 전국 공통 기준이고요. 임산부, 6개월에서 14세까지는 전국 공통이고 저희 시에서는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추가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접종 대상을 넓히는 것도 복지의 하나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수두도 유행을 한다고 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 대상포진도 다른 시에서 안 하는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