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심미영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2026년도행정사무감사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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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 순서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맨위로

10시01분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해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석만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한미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전정선 보육아동팀장입니다. 류준길 장사시설건립추진TF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5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명함 제작 시 연천군 상징물인 군화·군조·군목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부서 홍보물 제작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에 대한 사항으로 감사 반복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 공유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일 혹은 유사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유형별 분석 및 원인 진단을 거쳐 반복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9경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의 주요 관광 명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선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 및 지도·점검의 내실화를 통하여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장사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 발생 시 행정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측의 의견을 중재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단독형으로 추진되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최근 양주시의 공동형 사업 취소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방향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주변 지자체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추진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관한 사항으로 ‘26년 9월 현재 ‘연천 함께성장 복합센터’ 사업이 단계별 추진 중에 있으며, ‘27년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 제고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와 상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신뢰받는 상담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부터 민간기관까지 폭넓게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26년 현재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 2개 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인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일자리 수행기관 및 배치된 기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5개의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남성 대상 1개, 양성 대상 3개, 여성리더 대상 1개를 균형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전반의 효용성과 성별 균형을 더욱 면밀히 살펴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심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장애인 자립 권익 보장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지금 9억 1,400만 원이 55명 잡혀있거든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55명에 추진사항에는 한 절반 정도인데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55명에 4억 5,7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미영위원

예.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자료 제출 당시 집행액 기준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요. 그거는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진행이 됐기 때문에 1년으로 계산하면 예정된 금액이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심미영위원

아, 연말까지네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리고 휠체어 무료 대여는 휠체어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현황은 너무 저조해요. 아니면 이건 장애인한테 이 서비스가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휠체어 무료대여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수리를 한다거나 그럴 때 대여하는 그런 현황이라서 크게 부족 관련해서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심미영위원

이건 진짜 서비스가 너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더. 여기 연천군에 20명에 대해서 3,600만 원이면 1인 180만 원이죠? 근데 이게 신청자가 원래 몇 명이었는데 20명밖에 안 되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개인예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미영위원

예.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대상은 한 250명 정도 되시는데 시범사업으로 그중에서 20명을 신청받아서 그분들이 활동지원서비스로 받으시는 금액 중에 일부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되면 이제 대상자가 확대가 될 건데 지금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중이기 때문에.

심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20명으로 결정된 이 근거라 그럴까요, 탈락자는 몇 명이고 20명만 선택된 기준이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걸까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연천군 물량이 20명이었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배정이 20명이에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생활쏙 공모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배치도가 20년도에 설계된 배치도하고 26년도의 배치도 변경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시설이 좋아진 게 아니라 당초 장애인들이 2~3층으로 그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년도에는 물리치료실, 심리치료실, 전문 상담실, 재활실, 식당, 조리실, 보호자 대기실까지 이렇게 장애인이 원하는 배치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26년도에 변경된 것은 지하로 다 넣었어요. 이거 한번 살펴보셨나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타당성 용역 할 때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했던 계획이 있었고요. 이번에 생활쏙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투자심사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지하 1층으로 위치는 보이지만 지상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게 생활쏙 공모사업에 관련된 시설 배치고, 저희가 이 사업이 이번 달에 투자심사가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이걸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시설 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심미영위원

아직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이 변경된 배치도를 보면 엄청 불만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설계변경 할 때 그 과정에서 지금 뭐 다시 협의한다고 하지만 이 바뀐 배치도를 볼 때 협회하고 장애인 당사자들, 보호자들 의견 수렴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 적이 있나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을 이제 행안부에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저희가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도 활동지원서비스나 물리치료, 그다음에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단체에서 희망하시는 부분을 담았던 사항은 지금 들어가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나 장애인가족센터나 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 위주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한 5~6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이 전체적인 층별 구조라든가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용역을 해야 실시설계 용역으로 가기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근데 이게 환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을 1동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원하는 바는 이게 정말 건물을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공모사업이 1동으로 지어야만 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따온 거라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건 또 제 생각도 좀 섞여 있어요. 반을 나눠서, 아까 전의 것은 엘리베이터 공용면적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을 나눠서 한쪽은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한쪽은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근데 엘리베이터를 지금 20년도 것하고 26년도 것을 보면 공용면적이 엘리베이터 그…,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배치.

심미영위원

예, 배치가 이거는 26년도 것은 양쪽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20년도 것은 가운데 중앙에 하나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 이거 불만이 생길 게 다 지하이고 1층 일부만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할 거면 건물을 반을 나눠서 한쪽은 복지관, 한쪽은 통평원 프로그램실로 쓰는 것은 어떤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주신 말씀의 의미는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추진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이게 283억이죠,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정작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설이 빠지고 행정이나 교육의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거나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감안해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미영위원

제일 불만이 지금 현재도 그래요. 이것을 협의를 했냐, 공청회를 했냐.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장애인복지관이 최초다.’ 이렇게 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실제 장애인들 협회에서 만족하는 그 건물이 지어질지는… 아직 시간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온누리 택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가까운 데도 대기시간이 40분이나 걸린다고 하거든요. 몇 대를 운영하고 있죠?

석만

이석만장애인정책팀장

저희 것은 아니고요. 공단 것인지 저희 것인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온누리 택시라고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석만

이석만장애인정책팀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고 저희가 또 운영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심미영위원

아, 3대밖에 안 돼요?

석만

이석만장애인정책팀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3대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근데 이게 바우처 택시하고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

석만

이석만장애인정책팀장

예, 바우처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은 그러면 그냥 80세나 이런… 장애인은 거기에 해당이 아니에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랑은 좀 신청 자격이나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다르네요. 근데 3대밖에 안 돼요, 온누리 택시가?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것은.

심미영위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너무…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심미영위원

예. 그리고 휠체어가 가능한 저상버스 그거 지금 연천군에 현재 있나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1대 있는 걸로…

심미영위원

1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리프트같이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거나 이런 버스가 혹시 있어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심미영위원

전혀 없어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런 것을 원하는 민원을 받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종합장사시설이요, 이게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관건인데 어느 정도 확보 가능성을 예상하고 계시나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이 장사시설 건립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약 11~12% 미만입니다. 국·도비를 다 합쳐서.

심미영위원

아, 그것밖에 안 돼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화성 함백산의 경우에도 그랬고 양주시에서도 공동형으로 추진할 때… 단가가 매우 낮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한 사업비는 다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게다가 지금 양주에서 같이 하겠다는 게 완전히 취소된 건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참여 의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의견 조회할 당시 어떤 시·군이 참여 의사를 포기하면서 양주시의 사업비가 이제 부담액이 증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참여 의사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심미영위원

완전히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런데 장사시설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미영위원

지금 답곡리에 있는 민원들은 어떻게, 주민들의 민원들, 불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만나 뵙고 말씀을, 의견을 교환하는…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지 특별한 말씀은 없으신데 그래도 꾸준히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경로당의 경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12개 경로당이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근데 여기 추진사항에서 보면 운영비가 냉난방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올여름은 그러면… 이게 지금 3,700만 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전혀 제로예요. 올여름에는 지급을 안 한 건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조금 형태로 교부했고요. 일부 사용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0으로 표시가 돼 있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아마 자료 제출할 당시 보조금 지급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미영위원

그리고 쌀은 지금 6,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3,100만 원이에요. 아직 6개월 사용분이 남아 있는 건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아, 6,100만 원은 국비 포함 금액이고요. 국비 2,400만 원 포함한 금액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국비와 군비를 다 집행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물품에 2,100만 원은 무엇을 구입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필요하신 가전이라든가 에어컨이나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 무엇을 구입했는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심미영위원

냉난방비는 일부 지급이 됐는데 이렇게 된 거고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을 또 전용한 것 같은 게 이 유지관리비가 왜 더 추가돼서 많이 나왔죠? 3,500만 원인데 4,7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뭐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해숙

송해숙노인정책팀장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 CCTV라든가 아니면 안마의자 등이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보다 더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이건 검토해 보고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잘못된 건가요? 지금 1,200만 원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른 곳에서 전용해서 쓴 건지.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112개 경로당별 이용 인원이나 실제 수요가 파악이 다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래서 또 예산이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바우처… 처우개선비에 불만이 많은데 이게 지금 특별히 더 추가될 예산이 있나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바우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미영위원

아니요,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사들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법 2조에 관한, 거기에 등록돼 있는 시설이나 기관만, 거기에 근무하는 복지사만 받는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추가 예산이 있나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쪽에는 따로 없고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희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께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대략 수요는 80여 분 정도 되십니다.

심미영위원

그런데 추가 예산이 있어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심미영위원

없어요, 전혀?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분들은 일하는 분들 다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전혀 예산은 없는 거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여성 관련된 사업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된 게 없어 보이는데 개선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 사업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고 여성단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1인 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청년·중장년층의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 부분에서도 저희가 남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발굴을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발굴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성지도자 워크숍하고 양성평등 주간행사 이후 실제 여성의 사회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봉사라는 측면에서도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회 봉사단체들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성들이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워크숍이나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나 도에서 개최하는 행사들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 신장을 계속 꾸준히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구위원

예.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고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뭐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이거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중의 하나가 행복뜰성폭력상담소에서 행사 진행을 했는데 그 행사 자체에 참여한 분도 남성이 있었고 행사를 진행할 때 참여해 주신 분들의 호응도를 봤고, 향후 그 사업에 참여하시고 싶어 하는 의사들을 남성분들도 꾸준히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지금 총사업비가 한 7억 1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되잖아요. 실제 군민이 체감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군민 체감 효과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좀 개선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을 여러 가지 하는데 교육 이수율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후 인식 변화나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고 계시는지?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났고 어떻게, 지표에 대한 설명 가능하세요?

박운서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윤재구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일자리 정책과 연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라고 하지만 취업, 창업 지원 내용은 거의 없어요. 여성 사회참여 확대라고 하면 경제활동 참여가 핵심인데 여성 취·창업,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은 왜 포함이 돼 있지 않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경제교통과에서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위원님.

윤재구위원

아, 이거는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경력단절…

윤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윤재구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좀 강구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같은 지적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행사를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민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매년 비슷한 교육과 기념행사를 반복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지표나 성과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집행보다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은 장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연천군에서 그러면 단독형인지 공동형인지에 대한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앞서 조치결과 보고 시에는 주변 지자체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조회 결과 사업비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저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회가 돼서 저희 단독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윤재구위원

아, 그러면 단독형으로 그냥 당초 4기로?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형에 대한 의사 표명을 양주시나 인근 시·군에서 이야기를 하고 연천이 하면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포기를 하신 건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다 사업 포기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재정 여건입니다. 가장 큰 것은. 왜냐하면 양주가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양주 공동형 추진을 할 때 6개 시·군이 참여하다 보니까 각 시·군별 부담액이 좀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두 배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단독형으로 했을 때는 최초 그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설계했던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겁니까?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화장로 4기에… 예.

윤재구위원

일단 4기에, 그런데 단독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현장도 같이 다녀오시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했을 때 운영 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때 말씀이 오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연천군이 운영에 대한 적자를 안 낼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실제 춘천 안식원 같은 경우는 연 4,200~4,300구 정도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데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B/C 분석을 했을 때 타당성이 일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게 경기북부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화장시설이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화장 수요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는 적자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봉안당이라든가 주변 시설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서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는 적자는 크게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지 주민들하고 소통은 계속하신다고 하시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쪽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뭐 ‘이것을 해 달라, 저것을 해 달라’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고 있고요. 크게는 답곡리 주민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도신4리는 계속 만나봤지만 뭐 하시는 거고. 답곡리 주민분들이 섭섭해하시는 부분, 아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의 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노력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연천군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주민 인센티브 관련해서 50억 원을 지금 배정을 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공동형으로 할 때는 이 규모가 이제 더 컸었는데 단독형으로 가는 와중에 예산 문제 때문에 금액이 조정이 된 거고 그 해당 리와, 입지하는 곳의 행정리와 그다음에 신서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0억, 10억, 50억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마을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용될 사업비입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에 쓰인다는 거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주민설명회 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윤재구위원

주민들도 잘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재구위원

예. 그다음에 2029년 준공 계획을 차질 없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신 건지?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몇 개월 정도는 늦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국비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인센티브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답곡리 주민들이 행정리로 ‘왜 우리가 그런 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런 것을 더욱더 심도 있게 잘 해결하셔서 문제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연천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년도부터 계획한 것은 연천장애인복지관으로 추진을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떤, 이름이 바뀌었던데요.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통일평생교육원의 기능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연천 함께성장 복합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용환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합타운과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뭐 장애인복지관 전용일 때와는 다른 불편함이나 어떤 독자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2021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업비 자체가 73억 원, 이제 변경돼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이 사업을 다 감당하기에는 좀 규모가 있는 금액이라서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추진했던 거고, 도비로 이렇게 16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평 건물도 저희랑 같이 건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경기 생활쏙 환원 공모사업에 공모 신청이 된 거잖아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나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이용환위원

거기도 그러면 생활쏙 사업으로 선정받은 건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용환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취지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천장애인복지관을 용역 추진하신 거잖아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셔야지, 이게 그러면 모두를 위한 시설인가 아니면 장애인만을 위한 안전지대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돼야지 모두를 위한 시설이 되면 장애인들은 그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근데 당초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건물이 지금 어떻게 보면 2개 건물이 이제 하나의 건물에서 두 기능을 다 소화하게 되는데 각각 건물을 건립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필수적인 경비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장애인단체분들 입장에서는 단독 건물을 희망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한다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연천군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복지관을 짓는 것은 사실 재정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장애인 관련되는 연합회나 그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환위원

원래는 처음의 사업 취지와 별개로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은 독립적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했던 부분과는 아예 별개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복지관이잖아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하지만 장애인복합타운은 아예 그것 자체가 다르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번에 어차피 아직 추진단계니까 아까도 우리가 설계도가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층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면 일반… 통일평생교육원이 같이 들어간다 그랬던 거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장애인분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그렇죠?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나 그런 차이도 클 거고. 그걸 어떻게 잘 융통성 있게 건물을 만들지를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건축기획용역 추진 과정에서 건물 배치라든가 동선이라든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설계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기준안이고 세부적으로는 배치라든가 면적 같은 것은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틀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건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두 번째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에서 장애인자립주택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미리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우리 연천군은 장애인생활체험홈까지 진행하고 계시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체험홈까지만 하십니까? 다음 단계가 장애인자립생활주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예산도 지금 수반이 되는데 왜 안 하고 계신 거죠, 3년 동안?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일부 그런 의견을 장애인단체에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험홈까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주택은 저희가 사실 추진을 못 했던 것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지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예산도 수반되고, 단순하게 1~2동을 사는, 그러니까 집 1동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거주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규모가 일정 부분 돼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연천군만 빼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활발히 활용하고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칭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위로 다시 올려서 이것을 보낸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연천군은 장애인이 타 시·군·구에 비해 1.8배가 더 많아요. 이런 게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이런 거 왜 안 하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21년도부터 시작했던 아파트 2개소에다가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했잖아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퇴소자하고 퇴소 후 거주 형태를 다 파악하고 계세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퇴소하시게 되면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새로 거주할 곳을 확보하십니다.

이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냐는 거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독립 거주인지 가족 복귀인지 시설 재입소인지 아니면 타 시·군으로 전출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세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좀 해 주시고요. 제가 7월 1일 날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생각한 부분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가장 민감한 것 같아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기반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안 써 주면… 제가 볼 때는 외려 이런 부분에서 연천군에서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풍족하잖아요. 예산도 많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하면 외부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연천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있는 것도 잘 안 하시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꼼꼼히 챙기시고 내년에 꼭 진행, 지금 또 경기도는 돈 없다고 이거 없앨 것 아니야, 그러면 또.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이것 꼭 좀 실행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고원호 위원 거수) 고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혜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이었고 중간에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이 완료돼서 이제 추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좀 정리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대상자가 1천 명으로 잡았더라고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고원호위원

1천 명으로 잡은 근거가 있으실까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과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숫자를 그렇게 1천 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복돼서 본인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원호위원

그래서 사업이 변경된 거잖아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량이 축소됐습니다.

고원호위원

중복 등록 대상자가 있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중복되고 또 연천군이 주소가 아닌 분들이 계셨고.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1억 5천이었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3,400만 원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준비 없이 막연하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신속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량 책정 과정에서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향후에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량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추후에 혹시 또 진행하고 계신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고원호위원

이행률을 보니까 당초 1천 명인데 221명 예방 접종 완료하고 105.2%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당초 1천 명이었는데 221명 접종 완료하고 예산도 다 사용 안 됐는데 이행률은 105.2%라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이 조금 불부합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질문드리는 게 이 사업이 이제 단순히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개선됐다는 만족도 조사나 그분들의 이직률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러면 조사도 안 한 거면 향후 계획도 없는 걸로 보는 것 같은데. 일회성으로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근데 일부 유형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보호사는 정부나 공단에서 저희 연천, 가평 같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책도 있고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저희가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중복성도 있고, 그 동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또 사회보장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러면 안 했어도 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그건 대상자가 좀…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고원호위원

저는 단순하게 종사자가 체감하는 처우개선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고원호위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몇 곳이죠? 연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그 전체적인…

고원호위원

대략적으로.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원호위원

예, 기관이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9개입니다.

고원호위원

종사자는 대략 몇 명이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종사자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원호위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지정된 곳이 최근에 한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라 그래서 저희 연천군에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수와 또 현재 시설의 수요 가능한 인구수를 고려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시 기준에 지금 충족하기 때문에 신규 시설 입지는 없습니다.

고원호위원

없어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고원호위원

혹시 폐업이나 지정 취소된 곳이 있을까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현재 9개소는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혹시 기관 지정하실 때 시설하고 인력만 보실까요, 아니면 그 기관의 서비스의 질 같은 것도 평가를 따로 하실까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신규 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제출하는 서류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인력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고원호위원

따로 현장을 가거나 이랬을 때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을까요, 연천은?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인력 때문에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까지는 진행하지 못하고, 입소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합니다. 확인하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합니다.

고원호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요양기관에서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까요? 건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민원이라든지.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고원호위원

취소되거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없겠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고원호위원

저는 요양기관 숫자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은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성과지표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시다면 혹시 앞으로 만들 계획이나 이런 의향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운영 중인 시설의 어떤 평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민원에 대해 1건이 접수된다고 하면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어차피 장기요양 종사자들도 행복해야 어르신들한테 좋은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고원호위원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기관 관리 두 가지를 좀 함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고원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연천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비가 전액 도비인가요, 군비인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심미영위원

도비예요, 전액?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매칭사업입니다.

심미영위원

5 대 5 정도 되나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3 대 7 정도입니다.

심미영위원

여기 표기가 없어서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2025년에 7억 3,300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집행한 것은 4억 5,50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한 2억 7,800 정도가 남은 거예요? 이건 어디로 갔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반납합니다.

심미영위원

반납했어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한부모라고 하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해서 해당되는 가정에만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예산이 규모에 비해서는 여유 있게 내려온 거라 대상자한테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반납합니다.

심미영위원

반납이면… 그러면 도비? 군비?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도비분만 반납하고 저희 것은…

심미영위원

그러면 이월했나요, 저희 것은?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해 연도에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이월하지는 않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이월하지는 않고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리고 160명에서 162명으로 불과 2명 늘었는데 ‘26년에는 그건 또 반납을 하고 여기 예산은 또 2억 400 정도가 증가한 이유는 뭐죠? 반납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뭐죠? 전년도에는 남아서 반납했는데 2명밖에 안 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확 늘은 이유가 뭐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이게 저희 수요에 의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그 예산을 시·군마다… 주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주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상밖에 지출을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서.

심미영위원

그러면 잘못됐네요. 다른 지원에 써야죠, 그러면.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가정에만 양육비와 학습 재료비로 줄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럼 예산을 좀 더 촘촘히, 면밀히 확인하고… 집행 금액이 이렇게 저조하면서, 지금 26년도 것도 많이 지출이 안 됐네요, 현재. 이것도 이번에 또 반납하게 생겼는데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에게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미영위원

이거 예산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거 받았다가 도로 반납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제출해서 주시는 절차가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평균 수치를 감안해서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량보다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미영위원

문제가 있네요, 이거.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에 지금 추진한 게 1억 500만 원에서 5가지 추진 내용이 있는데 세부 지출 내역이 없어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아, 사업 유형은 추진 실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예산 지출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면 될까요?

심미영위원

지금 뭐 영유아 발달검사에 얼마를 썼는지, 부모 상담에 얼마를 썼는지 대략은? 모르겠어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이 세부 사업에 대한 사업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심미영위원

여기는 행감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인데 총액만 표시가 되면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사업별 집행액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인원이 연인원인가요? 610명이라는 이 인원은?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미영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이게 평균 3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연인원을 합해 놓은 건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횟수만 있고 뭐 부모 상담에 얼마를 썼는지, 검사비에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됐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3개소에 각각 얼마를 썼는지, 이 5,400만 원 지출 내역도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심미영위원

운영비는 전혀 아닌가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아동을 케어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1호봉 수준으로 약 2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3개소는 어디, 어디죠?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 해당 아동이 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전년도에 장애아동이나 발달지연아동이나 다문화아동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3개소가 신청했다가 또 중간에 대상 아동이 없으면 이 사업을 안 하시고, 또 대상 아동이 입소하면 또 사업을 추가하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심미영위원

아,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어쨌든 이 세부 지출 내역 그리고 이 3개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 기간이 이제 거의…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연말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것에 대한…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효과가 월등하다고 생각해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런데 항상 해마다 같은 위탁이 선정된다는 잡음이 있더라고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공개 모집했고요. 1~2차에 걸쳐서 업체 모집을 했고, 접수하신 곳이 현재 운영자인 ‘연꽃마을’인데 그 부분은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이달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이 보통 보면 관내에도 사회복지 관련된 종사자들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 연꽃마을에서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의 제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찌 됐든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심의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등록한 업체가 한 곳밖에 없으면 다시 그 업체가 되겠지만 앞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하지 않는 한 계속 같은 내용으로 같이 가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조정해서 좀 심도 있게 더욱더 연천군에서 복지서비스를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라잡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내에서 사회복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좀 한번 만나서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반직영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관내에 있는 업장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천노인복지관 본관과 서관에 회원 등록 운영 인원이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2개 시설 운영하고 정규직 외에 일반 비정규직까지 하게 되면 근 100여 명의 인력이 지금 복지관 운영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는 따로 해 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이 업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부패됐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같은 내용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선정이 되더라도 정말 진짜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고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배두영위원

사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동안 토지오염 정화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서 이제 거의 확정돼서 장애인분들은 되게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물론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복합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은, 지금 3월에 공모 선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3월이면 지금 4, 5, 6, 7, 8, 9 해서 6개월이거든요. 이분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셨는지?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고 추진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달에 결정이 납니다. 행안부 투자심사 거기에 집중하고 일단은 투자심사 결과가 나와야, 그래서 사업 취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세부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사실 장애인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소외되는, 왜냐하면 이게 기대효과가 ‘소외감 및 숙원사업 해소’라고 되어 있어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더더욱 소외감을 느끼시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 입장에서 막 무조건적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에서 설명하고 서로 소통하면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서로 절충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정되고 나서 하려면, 사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오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하면 일을 진행하는 것도 부서에서도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감정이 조금 쌓이면 나중에 일 처리하실 때도 조금 불편하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가 결정 나고 알려주는 게 맞는데 그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공유.

배두영위원

예, 확정이 될 것 같으면 공유하시고, 또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이 얘기한 노인복지관 공고 내용하고 자격 있잖아요. 그것하고 인근 시·군은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지 그게 파악된 게 있나요, 혹시?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료는 따로…,

박운서위원장

예를 들어 동두천 등 인근 시·군들은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지 그거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1시 2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맨위로

11시20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기남입니다. 평소 연천군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영철 의장님, 박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인경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진형권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재환 농지허가팀장입니다. 이준민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이동연 로컬푸드팀장은 현장답사로 인해 김국화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조명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공통사항 4건과 소관사항 8건으로 총 1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천군 상징물 관련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존 명함 디자인 기준에 연천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명함 제작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 관련 사항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별 사례 공유 및 실무교육 참석 등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천9경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부서 워크숍이나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연천9경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천9경을 체험하고 숙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간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연천형 광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은 건의사항 8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농업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친환경 인증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인증 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친환경 농업 유지·확대를 위한 교육을 총 2회 실시하여 7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횟수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이 인증 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 서류, 인증 유효 여부, 영농일지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비사항과 중복 지원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1월에 완료 예정으로 내년도 시행계획 추진 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팀 구성을 인사팀과 협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계절 근로 관련 사항입니다. 농가 맞춤형 인력 지원을 위해 국가 다변화를 추진하여 현재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국가와 업무협약을 맺고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베트남 동탑성 외 다른 지자체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농가와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한국 내 안정적인 체류 및 정착을 위해 군에서는 단체 입·출국 인솔, 외국인 등록, 행정 지원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일손 부족 문제없이 영농활동에 보다 전념하여 농가소득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촌 왕진버스 관련 사항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원과 연계한 의료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25년 8월 연천농협과 임진농협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이동버스를 시범 운영하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진료공간 확보 등 현장 여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치과진료 또한 차량 내 베드가 1개로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단순 구강검진 위주로 운영되어 의료지원 효과와 주민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이에 26년도에는 보건의료원과는 사업을 추진 못 하고 3개 농협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7년도에는 농업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원과도 협의하여 연계 가능한 의료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천콩 축제 관련 사항입니다. 연천콩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나 타 농산물과는 수확 및 출하 시기가 달라 기존 행사와는 별도의 홍보·판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브랜드가치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한 군 주관 연천콩 직거래장터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26년 12월 중 소규모 시범 직거래장터를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개최장소와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겨울철 마을별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연천콩 관련 행사에 대해서도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풀(POOL)마켓 관련 사항입니다. 기존 풀(POOL)마켓은 청년이 주도하는 직거래장터로 풀마켓협동조합이 운영해 왔으나 대표 1인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성원의 대부분이 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흡수·통합되며 해체되었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70% 이상이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로컬푸드협동조합 중심으로 전환되어 딸기마켓, 오이마켓, 토요장터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구석기축제 농산물판매장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구석기축제 농산물판매장은 총 2억 1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품목별 존을 새롭게 구성하여 방문객이 판매장 전역을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동선을 개선하고,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의 사용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사전에 개발하는 등 판매 전략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스 간 매출 편차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이를 좀 더 보완하여 전체 참여 농가가 고르게 매출이 증대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활용 방안 관련 사항입니다. 직원 관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빈집 활용 가능 여부를 행정담당관과 협의한 결과 우리 군 전곡 및 연천 관사는 현재 공실이 있는 상태로 직원 관사가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빈집이란, 1년 이상 전기·상하수도·난방 등의 사용이 없고 장기간 방치되어 사실상 거주가 어려운 주택으로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바 직원 복지 및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 지원 방식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이 확인될 경우 직원 관사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더 추가로 입국했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한 310명이었는데요. 올해는 공공형까지 합쳐서 410명 정도 됩니다.

배두영위원

올해 추가로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것 보면 라오스랑 캄보디아. 근데 올해 입국한 게 처음인 거죠, 이쪽 분들은?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공공형은요.

배두영위원

혹시 들어와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라오스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동남아 인력들이 대부분 성실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탈자는 없었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불법 이탈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배두영위원

어디죠? 지역이.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베트남에 1명.

배두영위원

동탑성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교류했는데도 1~2명씩 문제점이 나오기는 나오네요. 그런데 캄보디아랑 라오스는 올해는 불법 이탈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어려운 농촌환경에 되게 좋은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고령화됐고 또 제때제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정책 사업인데. 그래도 지금 몇 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꾸준하게 더 추가로 해서 진행하신 예정이신 거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럼요.

배두영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매년 20대 가까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19대, 콤바인 4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장기 임대하는 거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보통 트랙터 같은 경우는 지금 8년 임대인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트랙터는 8년이고요. 콤바인은 5년입니다.

배두영위원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5년간 쓰시고요.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반을 냅니다. 5대 5로요. 그러고 나서 매각을 진행해요. 연천군에서 매각을 진행하면 대다수가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이 그걸 매입을 하죠.

배두영위원

신청을 그분들만 하시나요? 매각할 때?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매각은 뭐 거의 다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배두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분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어찌 됐든 저희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9천만 원 상한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사용하는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선호를 하시고, 일반분들이 하는 것보다 본인이 필요로 하고요.

배두영위원

신청은 어떻게 되죠? 그분들만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임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매각된 농기계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신청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우선권을 먼저 주는 거죠. 그분들이 사고 싶다 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거죠.

배두영위원

반대로 돼야 되지 않나요? 반대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고가예요. 고가인데, 이제 좋은 정책이 있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임대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8년, 5년 동안 그 혜택을 누렸던 분들이신 거고. 또 그분들만 매각을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규칙 이런 것에 임대한 후에 그분들이 매각한다는 조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매각하는 것은 모든 분들한테 다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은 약간 좀 형평성에…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농기계가 이게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농사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계속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매년 신규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5년만 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분들은 필요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5년 동안 내가 트랙터를 갖고 있다가 그 이후에 없으면 트랙터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을 받을 때 저희가 선정 기준에 맞춰서 해마다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선정된 분들은 5년 내에는 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죠.

배두영위원

그런데 필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신규로 받는 거죠.

배두영위원

신규로 자격을, 왜냐하면 신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지원을 그만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딱 그분들이 우선순위라는 규정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분이 선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5년만 하고 그 이후에 농사를 안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분들도 5년 동안 계속, 그 최초에 선정을 받을 때…,

배두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 가요, 어떤 뜻인지. 근데 그게 형평성에 약간 어긋나는 것도 있다고요. 물론 이분들이 농사를 10년, 20년 계속 짓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5년 동안 만약에 임대를 하셨다가 그것을 새로 매각해서 본인 소유가 되는 거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보다 우선순위를 줘서 하는 규정은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다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저는 골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규정은 두시지 말고. 그분들이 5년 있다가 8년 있다가 매각하시는 분도 있고 더 이상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100% 다 하시지는 않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농사를 고령화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농사를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속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죠.

배두영위원

우선순위는 아예 안 줬으면 좋겠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저희 먹거리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교육에 건강과일 공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96명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저희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배두영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국화

김국화주무관

경기과일농협이라고 과일농협에 사업을 주고요. 어린이집, 유치원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배두영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죠? 공급 대상자.

국화

김국화주무관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일괄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배두영위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나요?

국화

김국화주무관

예, 배정을 해 주십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연천군에서 그 대상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

국화

김국화주무관

배송처 리스트를 매월 모집을 해서 그 예산 내에서 배정해서 내려주십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사업 육성에서 이번에 초성김치마을 시설 보수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몇 개 업체가 공모했죠? 여기 단독 공모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혹시 있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단독이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제가 예전의 사업을 보면 이게 개인 자부담이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거?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올해도 자부담이 있나요?

준민

이준민농업유통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초성김치체험마을은 자부담은 없고요. 도비 30%에 군비 70%입니다.

배두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자부담 설정이 임의대로 매년 바뀌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외로 자부담을 안 받으신 건가요?

준민

이준민농업유통팀장

이게 저희가 경기도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고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 보조 비율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배두영위원

보조 비율 정해져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준민

이준민농업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연천군에 보면 농업 보조시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이 시설 설치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사업에 따라서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준공 처리하기 전까지는 점검을 나가고요. 그리고 사후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다.

배두영위원

정기적인 점검은 이제 사용 여부를…,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활용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100%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나머지 미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해서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오랜 기간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마을에서 재위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따라서 연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해도 사업 주체 중에 사업 수행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고요. 그래서 다른 활용 방안을 찾거나 그래 가지고 일부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사실 이게 마을에서든 보조시설 같은 데도 처음에는 다 필요하다고 해서 했겠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또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 아예 첫해부터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건이 이렇게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을 안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건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활용 계획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제가 와서 실은 이렇게 보면요, 선정의 부분에서 최초에 선정을 할 때 저희 팀장님들이랑도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먼저 사업 수행능력을 좀 보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배두영위원

제일 필요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부 단체나 협동조합이나 법인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 가지고 새롭게 저희가 신규사업들을, 어차피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보조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최초에 선정할 때부터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을 갖춰놓고 다음 연도부터 못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제일 많은 게 농산물 판매장이에요. 사실 농산물 판매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농산물 판매장이에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 내 줄 때 그냥 농산물 판매만 우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애초에 수행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과장님이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제도·장치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농지 불법성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농지법 이런 것 때문에 농지에 성토하는 것은 되게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시죠? 파악하고 계시는 게.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지금 한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뭣한데요. 지금 백학에서 불법성토 부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연계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행위자가, 농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성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좀 저렴하게 아니면 무상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게 섞인 것들이,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정말로 농지 소유자가 자경을 하는 분들은 자기 농지 성토의 지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흙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요. 또 고령화돼서 임대를 해 줬는데 그 행위자가 농지 소유자 모르게 그런 부분들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런 순환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기물 처리하려면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거기서 일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악의적인 분들이 있어서 불법성토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관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농지 소유자분께서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될 때까지 모르고 계셨을까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토지를, 그러니까 뭐 인근에 사시거나 이런 분들은 수시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내 토지가 상속을 받은 사람도 있고 증여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 농지를 빌려주고 내 농지에 자주 가는 분들은 없잖아요. 내가 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만. 그래서 일부 모르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두영위원

생각 외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엄청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직접 농사짓는 분들은 매일 가시고 그만큼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도 다수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허가받은 것은 상관없어요. 허가받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50cm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면…,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허가받고도 하는 경우가…

배두영위원

아니, 허가받고 하는데 허가받으면 허가 부서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 지역의 농지라든가 아니면 그 성토를 한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이 돼서 가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하는 곳에 대해서.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건 신고도 합니다.

배두영위원

신고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신고하면 다 자료는 있겠네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근데 계속 그렇게 쌓일 정도로 부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불법성토 감시요원들을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배두영위원

이건 사전예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는 원상 복구도 하지만 사실 원상 복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전담 인원을 저희가 7월에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더 그런 부분들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령 내려서 그게 원상 복구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되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지법에는 일단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요. 안 될 경우에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웬만한 분들은 저희가 이의신청이나 의견 신청서를 받을 때 원상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원상 복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저희가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원상적으로 복구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거 아까 필요 인력도 더 추가로 모집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더 추가 모집하셔 가지고요, 이거는 저희 연천군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면… 그분들도 다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앞으로 불법적인 게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추진 현황에 보면 청년농업인 지원에 추진 실적은 있는데 예산액은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 주실 거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산이요?

배두영위원

예.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청년 농업인은 기본적으로 3년 동안에 1년 차부터 한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융자를 받거든요.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다 개인적으로는 차등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아니,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보고 계신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육성자금 지원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 주신 것. 그거 추진 실적에는 2025년, 2026년 각 5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2026년이요?

배두영위원

2025년, 2026년.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영농정착금하고요, 이게 시점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배두영위원

시점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선정이 되고 그다음 연도에 해서 90만 원 이렇게 주니까요. 아직 안 받은 분도 있고요.

배두영위원

‘25년 신청자…,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후계농은, 그러니까 청년농은 90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연차별로 주는 거거든요. 1년 차에 90만 원, 그다음에 2년 차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계농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후계농이 없지 않습니까?

배두영위원

아니, 육성자금 말하는 거예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육성자금 이거는 융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융자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농으로 선정이 돼도 그해에 신청을 안 하면 그해에는 없는 거고요.

배두영위원

이게 2025년 신청한 사람…,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게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죠.

배두영위원

2025년 신청한 것은 2026년에 확정되는 것 아닌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에 없는 부분들이…,

배두영위원

아니, 2026년도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2025년에 보면 2025년에도 5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국화

김국화주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성자금 지원에 금액이 안 쓰여있는 이유는 이것은 금융권에서 농림부에서 배정해 준 금액을 대출을 실행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직접적으로 해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진

조명진기반조성팀장

금리 지원해서,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

배두영위원

예, 이해했어요. 지금 저희가 이 영농정착지원금이랑 육성자금 지원하는 것에 이게 지금 중복 지급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농정착지원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90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매월 주는 거고요. 그리고 육성자금은 저리 융자 대출이에요.

배두영위원

이거 같은 해에 중복이 가능한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하거나 영농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융자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정착금이고 이 융자자금은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복이 가능한 겁니다.

배두영위원

중복이 가능한가요, 이게?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청년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 말고 그냥 청년으로서의 우리 진짜 실질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100% 다 등록하고 있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배두영위원

파악 안 됐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일정한 부분에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 청년들이 5년이나 10년 있다가 정착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기반은 되겠죠. 기반은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정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부서에서 이제 지원하고 나서 이후에 정착하는 그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신 것 혹시 있으신가요? 계속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스톱돼 있는 상태인지?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자경을 하고 있는지, 이게 독립 경영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영체 등록이 다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에 농사를 계속 짓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분들하고의 소통이나 간담회는 자주 가지시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과거에도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농업 부분에 지원하는 거랑 청년농업인 지원하는 거랑은 조금 양상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스마트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아까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했는데 좀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거는 자주 소통하고 자주 만남을 가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부서가 농업정책과에서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랑 혹시 중복이나 반복적으로 하는 농가 이런 것은 혹시 정리라든가 아니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사업 성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중복적인… 저희는 농자재라든지 농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타 부서랑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없다고 보시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없고요. 뭐 교육이라든지…,

배두영위원

거의 없나요, 아예 없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없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래서 같은, 동일한 사업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건이네요. 지금 저희가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12월까지 하시는 거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농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가장 크죠. 지금 현재 농지 실태조사 자체는 자경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경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여건상 자경을 못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농지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받을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 기조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배두영위원

사실 지금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우리가 농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상속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외지에서 일하다 보면 농사지을 형편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그런 게 가장 문제란 말씀이신 거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죠.

배두영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심층조사 단계에서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배두영위원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뭐 나왔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으로 해서 소통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7월까지는 서류나 이런 부분들, 위성 사진으로 보고 실제 자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실 것은 몇 월부터 하실 예정이시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방침이 심층조사를 12월 말까지 100%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내년 1월부터는 세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 농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고 나서 처분 명령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갖추는 거죠. 뭐 청문을 거친다든지 처분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것은 내년에 이루어질 사항들인 거죠.

배두영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오롯이 연천군의 민원으로 다 발생할 거거든요. 물론 아직 기간이 있고 지금 구체적인 그런 것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이건 비단 연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동시에 똑같은 문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침을 받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한 지침이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배두영위원

연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이 우선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많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배두영위원

물론 정책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것 때문에 다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뭐 예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 시 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나머지 감사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환 위원 거수) 예,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점심시간 전에 끝냈어야 됐는데… 하여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인력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저희가 지금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연도별 투자 계획이 있는데 도비 지원이 지금 단 1원도 책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도비 지원이.

웃음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도비 지원이 계속 줄어서 지금 현재는 무려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 중 80.5%를 우리 군비로 대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랑 우리 군과의 경기도의 유치 경쟁이나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뭐 많지가 않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한 1억 5천 정도를 이렇게 도비 보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더니 올해부터는 삭감을 시켜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산재보험료가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한 15% 정도는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겠다는 연락은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용환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보시면 뭐 6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년.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몇 % 정도 다시 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도비에서도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내국인하고는 똑같이 그게 들어요.

이용환위원

예, 맞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서 한 15% 정도를 반영해 주겠다고…

이용환위원

그게 최선인 상황인 거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던 거고요. 추가로 저희가 한번 도에도 방문을 할까 해요. 그래서…,

이용환위원

예. 방문도 하고 해서…,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점점 저희들도 확대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고령화돼서 자꾸 일손은 부족하고,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한테는 어느 정도 확대가 돼야 되고. 그것을 지자체 예산으로 다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 부분을 좀 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 인력 충원 문제 부분,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연천군에서는 우수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고생들 많이 했고 이게 정착화되기까지 정말 농업정책과에서 엄청나게 고민과 그다음에 생각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신 부분인데 이게 31개 시·군, 아니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수사례인데 이 부분을 도에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광역에서도 최대한 연천군이 이렇게 지금 활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농가형하고 공공형으로 또 두 가지 분리해서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기존에 그냥 전체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을 또 농가형으로 해서 정말 진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정말 알차게, 그다음에 뭐 잘 활용해서 추가적인 소득 향상에도 미치는 부분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형에 한 319명 정도가 배치돼 있나요, 지금?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농가형은 저희가 지금 한 359명 정도, 한 360명…,

이용환위원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군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근데 지금 그것에 비해서 공공형에 불균형이 좀 있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따지면 공공형에는 60명인데 추가로 필요한 농가가 746개 농가가 넘어요. 그래서 농가의 누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꽤 많다고, 이 소문을 많이 듣거든요. 민원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인력 부족으로 해서 농가의 대기 지연 시간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균형적인 조율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보면 농가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농이나 부자농분들이거든요. 1인당 월 200씩 넘게 준다고 하면. 근데 저희 구조적으로 보면 저희는 소규모 영농들이 한 75%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형이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 공공형 같은 경우에 지역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명이 들어와서 20명씩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따지면 공공형이 더 확대가 되는 게 맞거든요. 공공형도 더 늘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일시적으로, 한 달 내내 내가 근로자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 일손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8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3개 농협에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걸 20명씩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중복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내년도 사업 하기 전에 3개 조합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도 거치고 이것을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그래서 공공형을 좀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공공형을 확대하되 지금 이제 전곡농협, 임진농협, 연천농협, 제가 볼 때 전부 다 운영이 조금 힘들다는 말을 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도 실부담금이 좀 있는 상태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그 인력 비용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늘었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이 부분은 농가에 홍보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금액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진행된 걸까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20명 관리와 40명, 50명 관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각 농협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당을 일단 농협에서 농가한테 일당을 받고 농협에서는 월급제 식으로 공공형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적자 폭이 있어서 당초에 9만 원을 하던 것을 한 1만 원을 좀 올렸나 봐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제 생각이고 아직 협의를 안 한 부분이라 ‘일부는 통폐합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숙소가 나눠지다 보면 일단 숙박비 같은 것도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용환위원

예.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근데 그게 여러 군데 합쳐서 있는 것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3개소에 나눠져 있는데 각자 임대료를 내는 부분 차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곡농협만 국비로 해서 9천만 원을 받은 거고 나머지 2개 농협은 또 선정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될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경비들이 들다 보니까 농협에서 부득이 그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서 금액을 1만 원을 좀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물론 어차피 그 운영에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농가에서는 이제 뭐 좀… 원래 농가에서는 일하는 부분이 솔직히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농가에서 일하는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크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맞아요.

이용환위원

잘 아시지만 농가에서는 아침, 새벽부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공공형 근로자는 8시에 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시간을 8시간 제한을 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좀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일찍 나가면 좀 일찍 끝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쪽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공공형하고 농가형 계절근로자 이것도 정말 잘 움직이면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생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고령농업인 맞춤형 육묘 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이 사업도 되게 뭐냐면 군수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는데 이것 보면 이런 사업도 굉장히 잘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군비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의 자금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적정 자부담금을 투입해서 거의 똑같이 그렇게 삼박자가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농가에서는 굉장히 흡족해하시고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면적이 이제 3천 평에서 그 부분이 좀 중간에 개선이 된 상황인 거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래서 5천 평으로 늘려서…,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래서 한 75세 이상인 고령의 농업인이 5천 평 갖고 있으면 이거 못 받냐, 그래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또 내가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정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젓번 5분 자유발언 때 연천형 농산물 수급 안정 기금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천 농산물이 이렇게 한 곳에, 한 작물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기후의 여건에 부합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수급 안정 기금 자체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행정과 군과 농협과 그다음에 군민이, 농민이 같이 자부담해서 이 자금을 미리미리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 사업을, 농업이라는 이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5분 발언 내용은 이제 정리가 되신 다음에 어차피 보고를 하실 거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자부담금과 그다음에 농협과 우리 행정과 이렇게 좀 맞물려서 사업을 여러 가지 영위를 한다면 농업 쪽은 좀 잘 맞아서 움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2027년도에 연천 BIX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이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도 매칭 사업인데 270억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연천BIX 산단에 그린바이오 R&;D센터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연천군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청년 스마트농업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정과에서 좀 준비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준비하는 건 없고요. 지금 청년농 자체가 우리가 뭐 청년 유입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육성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청년농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이 토지도 있어야 되고 자경으로 독립 경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농업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연천 미래농업 비전 선포식을 하고, 지금 시기가 저희가 구체화할 시기이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스마트농업 지원하는 부분하고 지금 BIX 산단에서 들어오는 바이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깊게 고민해서 다양하게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농업 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구상은 지금 공동 작업이라든지 집단화해서 시범으로 청년과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위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청년들하고 일반 농업인들, 고령화되신 분들이 기술 전수를 같이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집단 농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영농 기계를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지금처럼 그런 바이오산업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냐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꼭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앞으로의 청년 농업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금 정주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농업대학교와 MOU 해서 연천군으로 진짜 똑똑한 젊은 브레인의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좀 해 주는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사업화시키고 기획해서 이런 것을 청년 육성 사업에 추가시켜서 크게 좀 이끌어 나가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하고 연구기관이 기능성 소재 B2C 상품, 제품을 지금 개발해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인삼, 우리는 솔직히 인삼 같은 경우도 우리 종주국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연천은 인삼의 본고장이에요. 하지만 다른 뭐 K-컬처 상품들은 다 뜨고 있는데 인삼은 지금 많이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B2B 상품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물을 어떻게 하면은 다당체라든지, 아니면 사포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이 시설에서 정말 그 기업체가 원하는 그런 것으로 뽑아낼 수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고원호 위원 거수) 예, 고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호위원

예, 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사업에 총 13억 4천만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될까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13억을 지원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원한 거거든요.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 부분하고 저희가 매장을 설치하는 로컬푸드 매장, 뭐 연천에 지금 그 광장에 있지 않습니까?

고원호위원

예.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 합쳐 가지고 그게 13억인 거죠.

고원호위원

참여 농가가 많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참여 농가는…

고원호위원

우선은 그러면 그 참여한 농가의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두 군데로 하는 게 하나의 연천 로컬푸드 매장하고 전곡이거든요. 그런데 전곡 같은 경우에는 그 한 25억 정도 매출이 올라가 있고요. 연천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죠.

고원호위원

세 군데 아닐까요, 혹시? 두 군데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의 판매액 이런 것도 혹시 관리하고 있으실까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액이 한 25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서 농협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다 농가의 직접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원호위원

따로 관리하고 계신 자료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직거래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다시 받은 건 없고요.

고원호위원

예. 근데 예산은 투입은 되는데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근데 이제 소득에 대한 변화를 관리하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아니면 안 하고 있던 걸까요, 혹시?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 농가는 한 16개 농가 정도 되거든요. 연중 하는 것하고. 그러면 한 10% 정도를 제외해요, 수수료를. 그러니까 농협에서 한 10%에서 15%를 제외한 것은 다 농가의 소득이죠. 왜냐하면 그 농가에서 직접 포장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진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매출이 일어나니까 농협 자체에서는 그 수수료만 받는 거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한 3억 정도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한 27~28억은 다 농가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원호위원

어찌 됐든 이게 이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이제 안정적인 판로 확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아무튼 이게 매출이나 실적 이런 것을 좀 넘어서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연결되고 사업이 잘 개선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농촌인력 지원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여기도 혹시 신청 농가와 실제 지원되는 농가 수에 차이가 있을까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실제…

고원호위원

신청한 농가랑 그리고 실제 지원되는 농가.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고원호위원

그러면 지원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된 농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고원호위원

거기는 왜 안 된 걸까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보조사업들이 워낙 저희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마다 그 기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모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개별 사업마다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락되는 분들은 신청이 안 되는 거고.

고원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령화됐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긴급하게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뭐 사고나 이런, 농가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라고 해서 딱 정해진 항목이나 뭐 이런 게 있나 해 가지고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렇진 않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대다수가 저희가 가급적이면 골고루 다 신청하는 부분들은 사업별로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준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에서 탈락이 되는 거지 뭐 그것에 다 만족이 되는데 탈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죠.

고원호위원

이거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2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을 고용하면 뭐 거주지나 이런 것도 다 농장주나 그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숙소 이런 것.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요?

고원호위원

예.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 그 부분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숙소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숙소를 갖출 때 숙소의 조건이 있어요. 뭐 소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숙소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마따나 컨테이너나 비닐, 컨테이너도 숙소 개념을 갖추면 되는데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농막 형태로 해서 그런 기준을, 주택의 기준을 안 갖춘 경우에는 그분들은 탈락을 시키죠.

고원호위원

그래서 그게 가까운 옆의 포천시 같은 경우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맞아요.

고원호위원

그래 가지고 혹시 저희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기준이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저희 기준은 좀 철저해요.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고, 그리고 그게 선정되기 전에 숙소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춘 농가만 저희가 선정을 해 주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폭행이 이루어졌다든지 뭐 이러면 페널티로 해서 그분들은 배제를 시키기는 합니다.

고원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 농가는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고원호위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촌인력 지원 지금 보니까 310명에서 410명으로 인원도 더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원 인원만 관리하지 말고 실제 농가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요. 국내인들을 채용을 했을 때 국내인들의 일당이 한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당이 한 8만 3천 원 이 정도 됩니다. 뭐 초과근무까지 한다면 9만 원이라고 해도 얼추 잡아서 26일 정도를 해요.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해서 한 26일이라 그러면 한 104만 원 이 정도인데…,

고원호위원

차이가 크네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을 8개월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한 800만 원이 좀 넘을 거예요. 830만 원? 그것을 저희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0명 하면 대략 33억 정도의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13만 원에서 15만 원 주고 일당을 쓰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얼추 금액적으로 금전적으로만 해도 한 33억 정도는 농가에서 이 부분은 절약이 되는 거죠. 농가,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느는 거고. 또 얘는 저희가 인력 수급에서 좀 농가에서는 또 편리함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작업 능력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액만 따져도 저희가 33억이니까 이것을 거의 5년 정도 지금 진행했거든요. 근데 금액은 올해 기준인 거고, 초기에는 좀 적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는 농가에서는 부담을 경감했다고 볼 수 있죠.

고원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정말 연천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근데 저도 그 현장을 가보니까요. 앞서서, 이게 3년 차 됐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지금 5년 차입니다.

고원호위원

5년 차입니까?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먼저 왔던 계절근로자분들을 보니까 숙련자가 돼 가지고 올해 온 계절근로자를 가르쳐 주고 노하우 전수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 일 잘하는 계절근로자 그런 분들은 또 재채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재채용하는 분들이 한 70% 정도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농가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고원호위원

맞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원하는 게 한 70~80% 정도 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다른, 베트남의 동탑성 외에 다른 지자체랑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원호위원

예.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저희는 거의 베트남 동탑성에서 처음부터 시작했고 많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 한 5년쯤 돼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을 좀 나태하게 한다고 농가분들이 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 연도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한 70~80%는 재고용되고. 또 동탑에서도 인력을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수 인력으로 농업기술을 좀 어느 정도 자국에서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도 좀 주는 부분도 있어서 베트남의 다른 지자체 한 군데하고, 지금 닥락이라는 데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문도 다 오고 갔고 그래서 닥락성에 한번 한 군데를 더 저희가 MOU를 체결,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고원호위원

예. 그리고 앞서서 보니까 이탈자가 1명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그분은 올해 처음 온 사람인가요? 아니면…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처음 오는 분이죠.

고원호위원

처음 온 사람이에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이용환 위원님께서도 우수사례라고 그랬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저희 연천군이 우수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탈자가 1명, 2명은 발생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최고로… 최초거든요.

고원호위원

저희가 최초인가요, 연천군이?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탈자분들은 거의 일주일 안에 다 이탈해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중간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떨 경우에는 공항에 도착해서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원호위원

그것에 관해서 만약에 불법 이탈을 하면 뭐 가족이 담보인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탈자에 관해서.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이탈자 방지 대책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한 100만 원은 본인들이 적금을 붓게끔 해요. 그래서 이 돈은 출국해서 자국에서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기본적인 생활비를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일부는 돈을 넣어서 자국에 돌아가야만 찾을 수 있게. 그래서 그 몇 가지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게 있어요.

고원호위원

안전장치가 있네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이탈자 방지 대책을 세우게 했고요, 거기서도.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맨 처음에 그 근로자 인력을 송출하기 전에 선발을 할 때 뭐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자국에서도 방지 대책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방지 대책은 급여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서 더욱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가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 좀 파악했을까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저희는 한 189농가, 190농가 정도는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이게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인증 포기한 농가도 생기고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그러면 혹시 포기한 농가 파악하셨나요? 중간에 인증…,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명단은, 예,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요.

고원호위원

예. 그러면 자료 제가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혹시 친환경 농산물은 어디서 판매를 하고 있죠? 혹시 로컬푸드 판매장이랑 연계를 하고 계실까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게 판로는 뭐 농산물이 곡류도 있고 채소류도 있고 있으니까…,

고원호위원

많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급식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농가 자체적으로 판로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로컬푸드에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다양하죠.

고원호위원

근데 이제 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보통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친환경 농가 관련해서.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재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증을 받을 때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이런 것 해놓은 거는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생태 보전해서 재배를 장려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거는 한 1억 3천 정도 되고요.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한 7억 정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런데 이제 친환경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같은 품종의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 형성이 비싸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혹시 판로 확보 관련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판로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는 지원하는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저희 농업 비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친환경을 선호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고원호위원

그렇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생산량에 비해서 생산하는 것들은 다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고원호위원

근데 앞으로 이제 농업 경쟁력을 저희가 연천군이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친환경 농업도 한 분야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도 판로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그리고 6차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차산업 인증 농가 경영체 이것도 혹시 추이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선정이 거의 뭐 1년에…,

고원호위원

많지는 않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1~2건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도 이 부분을 신청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원호위원

한 몇 업체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될까요? 많지 않다면.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3년도에는 한국농협김치조합에 하나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24년도에서 25년도에는 임진강 김치 같은 경우 BIX 산단에 있는 그 공장 가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영희네 전통 장류 거기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가 초성김치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여기 보면 이제 생산·가공·체험·관광·판매를 결합한 것을 6차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고원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의 부가가치가 또 생기는 건데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똑같네요. 판로 확대 지원. 그쪽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지금 총 4가지 사업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 모두 결국 농가소득으로 연결돼야 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농가소득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했을 때 앞으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생산·가공·유통·판매 중에.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지금 6차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팀도 팀명을 좀 이번에 조직 개편에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컬푸드팀이 육성팀으로 되고, 그리고 친환경팀도 농업경영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그 하나만 잘된다고, 생산만 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저희 기반부터 그다음에 유통, 경영, 판매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원호위원

맞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6차산업을 얘기하는 것도 정부 기조가 이렇게 바뀌는 자체는 결국에는 어떤 하나만 잘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다 합쳐서 융복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들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생산만이 아니라 가공도 유통도 다 합쳐서, 뭐 직거래도 좋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더 부가가치 있는 상품으로도 팔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원호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 잘 연결해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예, 심미영 입니다. 과장님, 연천 쌀밥집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가 이렇게 연천군 관내에 외식 업체가 많은데 딱 3개소만 대상으로 4천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돌솥, 압력밥솥 기계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됐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이 시작은 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음식점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일환으로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 하고 나서, 이게 네 군데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더라고요.

심미영위원

세 군데, 예.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이게 올해 사업 예산이 삭감이 돼서 더 이상 추진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식당을 가면 요새 그냥 공깃밥보다는 솥밥을 많이 선호하고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점에 솥밥 기계를, 음식점마다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원했던 사업인데. 근데 그게 의회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 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 4개의 업소만 해 주고 못 했던 거죠.

심미영위원

이게 한 1,300 이 정도 들었는데 3개 업소에서… 그러면 이것을 신청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했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런 거죠. 공개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드린 거예요.

심미영위원

아, 모집을 했던 거예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럼 신청한 업소가 이렇게 3개밖에 없었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다 솥밥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약수오리하고 뭐 왕자의저택인가 거기랑 남원추어탕, 구석기오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네 군데를 했던 거고요.

심미영위원

아, 네 군데.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러고 나서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못 했던 사업입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첫해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게 수반만 된다고 하면… 근데 그것도 일단은 그 음식점에서 솥밥 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많지는 않더라도, 간판도 보면 남원추어탕 보시면 그 위에 연천 쌀밥…,

심미영위원

예, 봤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솥밥집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천쌀을, 특히 우리 연진쌀을 더 소비 촉진을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심미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을 하면 뭐 몇 년 기간을 둔 건가요? 그거 사용한 것을 일단 설치했는데 언제까지 뭐 이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약속이 있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해서 솥밥집으로 하는 거니까.

심미영위원

그러면 또 ‘연천쌀 소비가 얼마큼 늘었다’ 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없고,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음식점에 사용을 하게 되면 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3천 원씩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음식점에서 내가 올해 사용한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 거래내역서를 갖고 저희가 청구를 하는 거니까 쌀 소비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죠. 근데 일단은 음식점이 잘돼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쌀 소비가 느는 거고.

심미영위원

그 소비량은 분석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많이 늘었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연진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굉장히 밥맛도 좋다고 하고 우수하고,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쌀을 판매하는 것들이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쌀을 판매를 못 해서 막 적자 폭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쌀이 모자라서, 벼가 모자라 가지고 더 막 그런 것 때문에 판매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호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어민기회소득 5만 원에서 15만 원 주는 건에 대해서.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 5네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사용률 아니면 미사용 이런, 잔액 현황 이런 게 업종별로 좀 분리가 된 데이터가 있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일 경우에 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면 주는 거고요. 그게 올 7월부터 5만 원으로 다…

심미영위원

일률적으로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심미영위원

다 5만 원이에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친환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청년 농업인이든지 그러면 더 일부 15만 원을 그렇게 차등으로 줬는데…,

심미영위원

그래서 그 차등 기준이 궁금해서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예.

심미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받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건 도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져 있어요.

심미영위원

그러면 5만 원이나 15만 원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7만 원, 8만 원…,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무조건 5만 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심미영위원

아, 전체 다 5만 원이에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심미영위원

근데 자료에는 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 그게 6월 달까지는 그렇게 줬어요. 근데 그게 7월 달부터 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아예 5만 원으로 일괄 다 맞춰 가지고 내년도…,

심미영위원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아직 지급 안 된 것 있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심미영위원

근데 거기 보니까 1차는 4,933명인데 10월은 지급 예정이지만 5,600명으로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지금.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예상 인원이고요. 거기서 또…,

심미영위원

아, 예상 인원이에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신규 대상자가 또 새로 생겼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상한 거예요, 이거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보통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어민이 여기로 전입될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략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상 인원 갖고 해서 잡고요.

심미영위원

그때도 계속 5만 원씩?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고 나서 또 신청에 자격조건이 있어요. 뭐 교육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때 못 받은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1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점수 미달로 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받아서 자격이 돼서 2차 때 선정이 되면 다 드리는 거고 이러는 거죠.

심미영위원

그런데 또 혹시 경영체 등록만 해놓고 실제 농사를 안 지었을 때 뭐 이런 게 나중에 뒤늦게 발각이 돼서 환수를 한 경우가 혹시 있나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중지가 되죠.

심미영위원

아니, 근데 이미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면?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 그런 건 다 환수하죠.

심미영위원

환수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건 환수를 하죠.

심미영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죠.

심미영위원

아직은 없어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심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쌀 명품브랜드 육성 관련해서 지금 포장지 개발이 다 끝나 가지고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매회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게 어려우신지 다시 한번 되묻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장지 뒷면에 조리법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수차례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검토를 했다면 왜 안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웃음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니, 근데 보니까 포장재가 좀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포장재 재질, 그리고 색도, 그러니까 몇 개의 색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윤재구위원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일단 포장지의 디자인이나 시안은 다 봤고요. 그거 지금 현재 출시돼서 등록 허가 절차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쌀이 처음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쌀이 되니, 지니’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라면처럼 조리법을 표준화하자. QR 코드로.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토만 하시고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걸 되묻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는 모든 가공식품에는 기호에 맞게끔 정량으로 맛있게 먹는 법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 것 요즘 신세대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도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시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을 좀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이하시면서 시행은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아, 그래서 전에는 왜 검토가 안 됐는지, 뭐 때문에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는 해 보겠다는 겁니다.

윤재구위원

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웃음

윤재구위원

제가 부탁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다음번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요.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윤재구 위원님에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지금 ‘매일첫쌀 연천쌀’이 정말 브랜드 포장지도 예쁘고 지금 너무 쌀맛, 밥맛도 좋다고 해서 평판이 너무 좋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연천쌀이 진짜 제가 처음에 이제 공약 당시에도 ‘이 연천쌀은 31개, 경기미 중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쌀로 만들겠다. 그리고 가장 비싼 쌀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윤재구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네요. 뭐냐면, 이게 QR로 여러 가지 조리법뿐만 아니고 연천군 홍보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주십사 생각해서 마이크 다시 들었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남

박기남농업정책과장

두 위원님 그 의견 해서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2시 3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축산과) 맨위로

14시30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광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택근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승진 축수산팀장입니다. 김맹남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강병선 축산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과 소관사항 3건으로 총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연천군 상징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명함 제작 시 연천군의 상징물 중 군조를 활용한 디자인을 반영하여 제작하였으며, 향후에도 연천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연천군 홍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및 계약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지적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일·반복 민원에 대해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대응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연천9경 홍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축산과 행사 시 중면 소재 생태체험마을에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 책자 및 영상에 의존하는 교육이 아닌 각종 행사 추진 시 연천9경과 최대한 접목하여 현장에서 체험하는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서는 민간위탁 업무 내역이 없지만 향후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 시 위탁 계약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적격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 악취 민원 대응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기 허가받은 농장 증개축 시 퇴비사 밀폐화 등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원 다발 지역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정기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조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축산인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축산 분야 종사자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과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축분 처리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세 축산인 유입 확대를 위해 축산 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인 유입 확대와 장기적인 축산 사업,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봉산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꿀벌의 폐사 원인은 농작물에 사용되는 살충제 등 농약 사용과 각종 기생충 및 질병 발생, 그리고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 등이며, 벌 폐사 방지를 위해 면역증강제 및 밀원수 식재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천군 양봉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악취 문제입니다. 그런데 악취 저감 사업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 악취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저희도 악취 저감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 발생마다 이제 수시 점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25년도 저희가 한 44건 정도 있었는데 현재 9월까지 한 6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전곡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악취 민원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지금 보면 악취 민원에 대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좀 ‘우리가 이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하시면 이것에 대한 불평이 좀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수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악취저감제를 보조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한 5농가 정도 악취보조제를 실시했고, 또 시설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뭐 양돈 농가 같은 경우에는 냉방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 악취 민원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민원에.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저희가 전곡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 달에 좀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월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대표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수치 저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측정한 부분들을 월마다 이제 홍보하고 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냄새 민원 같은 경우는 한 15까지 측정이 되거든요. 1에서 15까지. 자극적인 냄새가 그 수치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까지 정도로 높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 이하로 저감을 시킨 바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악취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이긴 하지만 그전보다는 덜하다는 거죠?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저희가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저감은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단순히 몇 농가의 시설을 지원했다는 실적 말고 지원 전과 후에 민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 가능하세요? 지원을 하고 저감을 했어.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미쳤는지에 대한 성과 지표나 분석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분석한 자료는 저희가 없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수시로 이제 홍보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치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앞으로 민원이 반복되는 농가는 집중 관리하시고요. 실제 효과가 확인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축산보조금 반복 수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 관련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농가가 여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에 따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경우에 한 60억 규모에 한 41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한 2월 달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들은 축산부가 농정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가별 통합 데이터, 그러니까 뭐 중복되는지 여부는 뭐 통합적으로 데이터 관리는 안 하지만 저희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별로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규모가 큰 사업은 5년 단위로 이제 사업 수혜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 선발 전에 타 보조사업 선정 여부까지 저희가 해 가지고 농정 심의를 통해서 보조사업 선정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이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고 계속 밀리시는 분들이 불평,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좀 그래도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시게끔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농가가 여러 농가가 이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려고 지원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명확히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등등 뭐 여러 가지…,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이게 규모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자부담 비율도 좀 많습니다. 융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기본적인 뭐 저희가 사료라든가 그런 보조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 큰 단위의 시설 투자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가 좀 미달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소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다행히 반복되는 거는 통합시스템으로 잘 관리하시는 것을 오늘 알았고요. 그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늘 받는 분만 지원받는다고 이런 불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따라오는 문제가 가축분뇨잖아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윤재구위원

현재 연천군에서 축종별로 분뇨가 얼마나 발생하고, 그 분뇨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저희가 작년 말 기준 해 가지고 688개 농가에서 저희가 일일 1,252톤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돼지가 한 50.5%, 그다음에 젖소가 25.5%, 닭이 한 14.7%, 한우가 6.9% 순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처리 방법은 저희가 이제 자가 처리라고 해서 퇴비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한 52.4%, 그리고 위탁 처리하는 부분들이 47.6%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처리됐다는 것만 확인되지 직접 가서 관리·감독도 하시나요? 점검 같은 것은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퇴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요. 또 저희가 방역 관련해서도 또 분기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것에 대한 뭐 민원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아직.

윤재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스마트 축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연천군은 언제쯤 도입하실 예정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저희가 스마트 축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ICT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화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10년째 계속해 오고 있고, 뭐 지금 AI나 집단 구조화하는 그 스마트 축산 시설은 아직까지는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뭐 계획도 없으시고?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도 이제 계속 10년 동안 지원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계별 필요한 거지 이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전에는 처음에 이제 19년도에 전염병 발생 때문에 이것도 좀 유행을 타거든요. 그래서 뭐 집단 구조화를 시키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염병 문제 때문에 농가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보니까 이제 중국도 그렇고 뭐 아파트형 가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방역에 더 효과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단계별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내년에 기본계획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뭐 축산집단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한 뭐 3년, 4년 안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진짜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 좀 어느 정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뭐 노력을 안 하셨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기상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축산농가도 연천군민이고 당연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축사 주변에 생활하시는 주민들도 똑같은 연천군민이라는 생각,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가에서는 생업을 이어가고 주민들은 악취나 환경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 지원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아까 위원님도 질문했듯이 제가 생각하는 융복합 사업, 이제 스마트 축산 부분이거든요. 향후에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집단화해서 재구조화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제 축산농가를 먼저 시작했지만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 놓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재구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악취나 환경 민원이 많은 지역은 별도로 관리하시고요. 농가시설 개선 지원과 주민의 민원 감소를 연계하는 축산농가와 주민 상생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 같이 함께 거기 축산농가에 갔었던 대전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 좀 장기로 볼 때 그거는 이전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축산농가 생업도 보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수천 명의 공동주택 그분들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영향이, 이 돈사의 악취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이제 다 복합적으로 청산공단에서도 나고 다 여러 군데서 나는 냄새가 합쳐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의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는 뭐 악취 저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올해도 이제 1천만 원 이제 보조금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지금은 조금 나아요. 여름에, 이제 내년 여름 되면 더 아우성이에요. 그러다가 겨울에 좀 얼고 문 닫고 살고 이러면 또 민원이 좀 덜 들어가다가… 이게 복합적으로 ‘마니커’니 뭐 한 열 가지 이상은 돼요. 냄새 나는 원인이 한 열 가지는 되는데, 이 민원 중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돈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수치로서 3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줄었다고 관리실 위에다 이제 설치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장기적인 계획이긴 한데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뭐 1~2년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방안을 포함한 이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리고 ‘이 악취 장비는 그저 그냥 진단하는 것뿐이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3으로 줄면 뭐 하고 4로 줄면 뭐 해요. 날만 궂어 보세요. 정말 3~4천 명이 고통받고 있어요, 한 농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강력하게 장기적으로 돈사 이전을 해야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나지. 그런데 이거 하루이틀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알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 있는 돈사, 축산농가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 농가 같은 경우에도 ‘94년부터 돼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생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이전하는 게 맞는데, 그것 하나만 이전했다고 해서 그런 악취 냄새들이 좀 없어질 부분은 아니고. 아까 윤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단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해 가지고 집단화 시설,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도 생계가 있는데 당장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돼지 키우는 것뿐이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어디로 나가, 뭐 보상이나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하고도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당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심미영위원

근데 과장님 자꾸만…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게 다 복합적인 냄새가 포함돼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생각을 정말 진짜로 접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열 가지의 냄새가 나는 것 중에 그게 최고 심각하다고 하면 그걸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과장님께서는 ‘그 냄새가 없어지면 이게 냄새가 다 없어집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단기적으로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저희가 그 전곡의 공동체 거기하고 간담회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아마 저희 시설 견학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짜 마니커 냄새라든가 산단 냄새라든가 양돈 농가 그런 냄새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장에 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은 좀 할 거고.

심미영위원

과장님, 10월 달까지 이제 각 호수마다 이제 우편물로 이렇게 배달이 됐는데 뭐 ‘몇 시에 몇 시쯤 무슨 냄새가 난다’ 이랬을 때 이제 10월 달에 이제 그걸 취합을 해 보세요. 가장 큰 냄새가 바로 돈사 냄새로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거기에 가봤을 때 이게 분을 따로 보관하고 뇨를 따로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혹시 과장님, 그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때문에 냄새가 더 나는 건 아닌가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퇴비시설, 퇴비사 같은 경우도 밀폐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폐가 됐기 때문에 그 냄새는 좀 저감이 된 부분이고. 아마 지금 그 양돈 사육시설 안에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많이 나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제 환풍기로 해 가지고 돼지 열 같은 것을 식히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아마 냉방기 같은 것도 이제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냉방 자체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제 밀폐를 시켜야 효과가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냄새가 좀 저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심미영위원

아니요, 그 돈사에 보관하고 있는 분과 뇨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료업체로 이동을 하고 옮겨, 실어간다고 그러는데…,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그러니까 분은 어차피 모았다가 그 퇴비사에 보관하고 있다가 비료로 나가고요. 그리고 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근데 그게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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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뇨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저장조에 차면 바로 나가죠.

심미영위원

그게 1,500두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게 며칠 만에 그것을 이동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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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뭐 발생량에 따라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 있겠죠.

심미영위원

그렇게 자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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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양에 따라서.

심미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분과 뇨를 너무 오래 보관했다가 그 냄새가 더 심하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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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전밖에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도비나 뭐 이렇게 국비나 이거를 확보해서,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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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트라우마 직업군 등의 대상으로 추진되는 승마체험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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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예. 그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체험 이후에 참가자들이 정서적 치유라든가 만족도 등의 효과 등을 측정해서 검증하는 그런 체계가 혹시 축산과에 마련이 돼 있나요? 그냥 일회성 지원사업으로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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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일회성은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연천승마공원이라든가 그쪽에다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용환위원

아니, 그 데이터를 그래도… 그런 뜻에서 그 지원사업을 한다면 위탁을 했더라도 그 위탁업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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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아, 저희도 피드백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렇게 받아봐야 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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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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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아니, 우리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이용환위원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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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특성상 이게 단체로 수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혜택받을 수 있는 군민의 수도 좀 적잖아요. 제한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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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리고 말이라는 게 또 워낙 인식 자체가 좀 고가의 그런 스포츠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보다 더 그 주말 가족 프로그램이라든지 군민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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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초·중·고 학생을 위해서 그 사업들이 좀 많고요. 학교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은 어쨌든 보조사업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승마장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뭐 사회 공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한 저소득 배려 계층하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트라우마 직군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찰, 소방 그쪽에서는 이제 보조사업들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이게 전체가 그러면 다 위탁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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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저희가 이제 만약에 연천승마공원이면 거기에다가 보조사업을 뭐하고, 저희가 이제 신청은 받아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연결해 주죠.

이용환위원

아, 신청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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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을 맡겨서 진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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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저희 관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마체험이라는 게.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면 자꾸 이게 위탁 개념이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지원을 받고 위탁을 넘겨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이런 부분인 거예요. 군민이 뭐 골고루 좀… 왜냐하면 접하기 힘든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사업적으로 정립을 해놓는 게 좀 타당성에 맞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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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저희도 사업 예산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이게 좀 생소한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이 많이 알면, 군민들이 알면 조금 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나 트라우마 직업군 같은 경우도 되게 획기적인 프로그램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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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SF 매몰지 잔존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난 7월에 저희 의회에서도 갔었잖아요,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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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반입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민원인한테. 맞나요? 얼마큼의 몇 톤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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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다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다시 들어왔다고… 지금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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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민원은 지금 그때 저희가 6월 24일 날 민원 들어오고 나서 취하하고 난 민원뿐이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이용환위원

6월 이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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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 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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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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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민원 접수가 그러면 민원실 통해서 축산과로 안 넘어갑니까? (동물방역팀장 거수) 예.

맹남

김맹남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인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라든지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1건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접수되는 것 자체가요. 비공식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이제 말이 퍼져 나갈 수는 있는데요. 4건이라고 뭐 말이 돌긴 하는데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고, 민원 접수 1건이 총 7명이 연대해 가지고 접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와전됐을 수는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군남면 황지리 분들이 대부분 다 민원인…,

맹남

김맹남동물방역팀장

예. 황지1리 분이시죠.

이용환위원

예, 그렇죠. 어차피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그쪽 분들이 맞을 테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뭐 누구보다 잘 아실 테지만, 우리 방역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가면 거기가 지금 퇴비 시설로 적합한 것 같이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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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그 시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제도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완 사항들을 좀 확인했거든요. 그런 미비된 부분들을 많이 좀 보완했다고 보고요. 아마 저희가 직접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시청하고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업체한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미비된 사항들은 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허가 부분은 어차피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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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저희가 허가 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퇴비화는 자가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퇴비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없습니다. 만약에 숙성돼서 퇴비가 된다 그러면 본인이 농사 지역에다가 비료로 쓰거나 자기가 소각할 수 있는, 아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지 저희가 판매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비사로 인허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퇴비 발효시설, 발전기, 고온처리기, 파쇄기 등 이런 퇴비에 대한 부분은 퇴비화해서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로 그러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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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이 허가 대상이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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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렇죠. 생산·판매를 해야 그런 부분들이 퇴비사로 해서 인허가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죠.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함께 가보셔서 알지만, 그때 뭐 장마철이라고도 했지만 지금 상황에도 보면 그게 그냥 야적해서 일반 더미로 쌓아놓고 그렇게 침출수가 그냥 막 흘러내리고 이런데 그게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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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거에 대한 관리 권한은 김포시청에 있는 거고, 김포시청에서 발주를 했을 때 그 과업 지시대로 거기에 맞게끔 처리를 하는 부분이지,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이제 공사 감독관이 그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퇴비도 그거는 자가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뭐 과장님 말씀은 김포시가 매입을 해서 소유권이 이제, 그러니까 그 업체가 뭐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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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A 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땅은 지금 연천에 있는 땅인데 연천군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고, 어르신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연천군에 되는 부분인데. 또 제가 거기 같이 방문했을 때 그 진입로 부분에 파쇄석이 재질… 그러면 사용기준 이런 부분은 공인 시험기관에 검증 받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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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좀 아니라서, 지금 짜박지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거기가 잡종지로 좀 알고 있고요.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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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그거 깔았을 때는 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관련 부서, 개발 인허가나…,

이용환위원

그 양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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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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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 관련 과에다가 전달은 했는데…

이용환위원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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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 결과까지는 아직… 예. ,

이용환위원

그럼 결과 나온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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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저는.

이용환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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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거는 다른 과에 아마 있겠죠.

이용환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팀장님한테 말씀… (동물방역팀장 향해) 들었죠, 어제?

맹남

김맹남동물방역팀장

예.

이용환위원

그게 그러니까 지금 ‘농지 전용이 아니라서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축산과에서 잘 모르잖아요, 내용은. 그렇죠? 이게 지금 파쇄석인지 아니면 폐기물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환경과랑 농정과랑 그러면 상의를 해서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매립을, 밀면서 매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같이 공조해서 지금, 과마다 좀 다르게 지금 행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엄청나게 많은 행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업체가 어떠한 뭐 토지 매입을 해서, 12만 평이라는 토지 매입을 해서 들어와서 그 업체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다가 토지 매입을, 그 큰 땅을 매입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건 내가 볼 때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설도 아니고 그냥 폐허야, 폐허. 그러니까 남이 버리고 간 돼지 돈사, 축사 이런 것에다가 그거를 경매 매입을 해서 거기다 김포시 ASF 돼지 매몰 그거 갖다가 돈을 받고 폐기물 처리를 우리 쪽으로, 그것도 거기서 발효를 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그냥 노상에다가 방치하고 그냥 비닐만 덜렁 덮어놓고 그게 어떻게… 내가 볼 때는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정확히 이게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이 업체가 사업이… 그러니까 퇴비 업체도 아니고. 그럼 뭐 폐기물 처리 업체예요, 뭐예요? 이 업체, 그러니까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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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매몰지라고 하죠. 거기 돼지 매몰했던 부분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인데. 저희도 그 관련 법 가지고도 경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농림식품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원론적인 답변뿐이 없습니다.

이용환위원

이거는 김포시 매몰지를 발굴해서 잔존물을 630톤을 연천군으로 갖고 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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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업체가 군남면 황지리에다가 땅을 12만 평 사서 그걸 갖고 왔어. 그러면 뭐예요? 그냥 거기다 그냥 보관이에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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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보관이 아니라 그것을 퇴비화 만드는 거죠.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뭐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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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러니까 매몰지 처리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용역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따서 그 사업자가 이제 토지주이기 때문에 거기 자기 땅에다가 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용환위원

그 업체는 그러니까 매몰지 처리 업체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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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사업을 연천군에 득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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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김포에서 공고 낸 것을 딴 거죠. 그리고 그 부지 자체는 그 사업체가 본인 땅에다가 하는 거고요.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은 저기 사업자는 김포에 갖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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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연천에 있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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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아니, 사업장이 김포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로 이제 공고를 내니까 김포에 있는 사업을 땄던 거죠.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매몰지, 그 잔존물 처리 업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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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12만 평이라는 그 큰 대지에, 그러면 전국에 예를 들어 이런 ASF 그런 것들이 나중에 처리가 끝난 후에 뭐 부숙을 시켰든 아니면 다른 거랑 퇴비화시켰든 하면 그 물량 자체가 이 업체는 연천군으로 다 지금 유입시킬 그런 작정으로 여기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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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나 농림부에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거기서도 답변도 저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및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지침에 따른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주체도 아마 발주한 김포시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김포시를 통해서 하고, 그 사업자 통해서 저희 주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것을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은 없는 거죠.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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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관리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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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그것을 용역을 준 데가 이제 김포시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김포시에서 그 과업 지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용환위원

그걸 김포시에서만 하는… 연천에, 그러니까 문제는 김포의 것을 파다가 연천에다가 다 갖다 버린 상황이잖아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김포시를 압박을 하든 업체를 압박하든 하는 부분들은 우회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리 권한은 없다는 거죠.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이 업체가, 제가 민원 듣기로는 거기에 또 다른 덤프들이 계속 야간에 차량이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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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 현장 확인했을 때도 저희가 뭐 경기도나 농림식품부에 지속적으로 해서 ‘만약에 김포시에서 발생이 됐으면 김포시 안에서 처리를 해야지, 이거는 좀 법이나 그 지침들이 좀 잘못됐다’ 그런 개정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해서 못 들어오게 하려면 그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잘, 축산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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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저희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김포시에서 발생된 것을 연천 것까지 가져와서 한다는 게 좀 저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게 지침이라든가 관련 법 보면 가능하니까.

이용환위원

저 본위원도 또한 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행감 기간이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 항상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도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주민 피해 없게끔 저희도 뭐 김포시라든가 관련 업체들 저희가 단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리고 방역팀장님, 그 민원이 1건 들어왔다는데 한 분 들어온 것이 맞는 거죠?

맹남

김맹남동물방역팀장

예, 1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용환위원

1건으로?

맹남

김맹남동물방역팀장

거기에 연명으로 해서 총 일곱 분이 들어왔습니다.

이용환위원

그 이후로는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맹남

김맹남동물방역팀장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제하고 그제도 연속으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들어왔다고 하면 지난번 봉분처럼 이런 것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없었고, 지난번에 봉분 만들어져 있던 것을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퇴비화할 수 있다고 판정을 받아 가지고 그 퇴비화 시설 안쪽으로 다 매립을 해서 넣었고, 그거는 냄새가 퍼져나가지 않게끔 전부 다 이제 차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이제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해 가지고 지금도 작업을 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최대한, 계속적인 민원이 저한테는 오는데 저한테 민원을 넣은 건지 민원실에다 민원을 넣은 건지 하여튼 확인을 좀 해 볼 거고요. 최대한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축산팀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승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 사업이 지금 신청자 미달로 이월된 금액이 많죠?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뭐 3개월 정도 남았지만 올해 추세는 어때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이게 해마다 신청자 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은 있는데 좀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주로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시간 저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신청자들 보면 지금 지역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뭐 연천 아니면 인근 지역 시라든가 이게 어디까지 신청을 받죠? 연천만 받나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저희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인들은 이제 연천군 안의 일반인들을 받는 거고요.

배두영위원

일반인들도 받아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일반인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배두영위원

트라우마 관련.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트라우마 직군이라든가 그리고 저소득 부분 학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승마가 이거 직업군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학생도 있고 지금… 세 곳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배두영위원

여기에서 가장 지원율이 낮은 게 어느 파트죠?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아무래도…,

배두영위원

트라우마 직업군인가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사회 공익, 저소득 학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적고, 아마 제일 많은 게 초·중·고 학생들 수요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학생들은 그러면 지금 단체로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고 있나요? 학생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그 기간 안에는 이제 30일, 30일 그 시스템에서 하는 것은 하고 만약에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또 본인들이 별도로 하고요.

배두영위원

학생 개인적으로 가는 거죠?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그거는 추가로 할 경우에는 이제…

배두영위원

그리고 승마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2025년도에 예산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됐고, 2020년도에 사업 이제 승인을 얻었잖아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배두영위원

일반부 30명, 학생부 170명 하는데 이거 지금 선수단은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 있나요? 마련되어 있나요? 이게 애초에 사업 했을 때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10월에 개최한다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이 계획인지?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저희가 그 날짜는 10월 17일 날 국화축제하고 발맞춰 가지고 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진행상황들은 저희가 이제 종목이라든가 참가는 경기도 초등학교 유소년 중심으로 해서, 뭐 전국대회는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 이제 해서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나중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연천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은 있나요? 일반부라든가 학생부. 없죠?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연천에 그…,

배두영위원

있어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연천에 저희가 초·중·고 이제 지원하잖아요. 그 학생들도 많이 참석합니다.

배두영위원

그 학생들?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그 학생들이 참여하면 나중에 생기부라든가 그런 것에도 좀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두영위원

그 정도 수업을 받아서, 저희가 어쨌든지 경기도 대회잖아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예.

배두영위원

대회에 출전할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식

정광식축산과장

이게 실력보다도 아무래도 거기 참가하면서 경력을 쌓고 하는 부분들이지…,

배두영위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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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그런 대회를 많이 해줘야 얘네들도 나중에 진학이라든가 할 때 생기부에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연천의 친구들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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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저도 인원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배두영위원

파악 못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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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배두영위원

나중에 이거 확정되시면요, 연천군에 있는 학생들 인원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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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곡 공동주택 이거 혹시 시행사랑 이런 문제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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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배두영위원

시행사. 시행사랑 시공사랑 그분들이랑 혹시 이런 문제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고통 부담은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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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아파트 시행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배두영위원

예.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이 지금 다 나간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물론 지자체의 연천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일차적으로 불편하신 거나 그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실은 그 책임감에서 완전히 그분들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분들하고의 이런 고통 분담에 대한 그거는 연천군에서 한번 시도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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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배두영위원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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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기업에서 그 아파트를 짓고 나서 그 향후 하자 공사도 아니고 그런 냄새 민원까지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배두영위원

근데 그거는 군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민간아파트에 있는 부분들이 제일 고통이 그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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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배두영위원

물론 그분들도 민간사업자고 수익을, 수익이나 뭐 하는 게 주목적이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많은 고통을 받는데 ‘우리는 팔았으니까 그만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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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배두영위원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군에서는 같이 책임을 동참할 수 있는,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자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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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배두영위원

아,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 가요. 이해 가는데, 전혀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100% 문제다, 잘못이다’가 아니고 이런 문제 시 되는 거는 하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물에 있는, 갖춰져 있는 그 건물에서 하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유로 해서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고민해 보세요. 그분들도 뭐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예,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거기서도 반감을 가지겠지만 그래도 연천군에서는 그렇게 하려는 의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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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동대표나 거기도 뭐 하자 부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대표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물론 ‘우리가 수치 이런 것 때문에 법적 그런 게 걸려서 우리는 더 이상 뭐 그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냄새는 민감한 거잖아요. 수치랑은 크게 관여, 그건 법적인 문제인 거고 생활하시는 데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크게 봤을 때는 뭐 나중 문제보다 우선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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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그 여러 가지 냄새 요인 중에서 축산 거기 관련돼서는 크게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 냄새가 아닌데요.’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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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아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좀 적다고 표현을 드린 거고, 저희도 뭐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래서 그 문제 부분은 지금 이제 일단은 삶의 질이잖아요. 이게 뭐 하루에 잠깐 30분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나니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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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그거 좀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연천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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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김포시 매물, 12만 평 매입을 했잖아요. 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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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그 업체에서 매입을 할 때는 뭔가 목적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수시로 가보신다고 했는데 좀 수시로 가서 좀 부적합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게 없나 수시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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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언제 뭐가 들어올지 사실은 좀 모르는 상황이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불법 성토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과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인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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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업체하고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김포시하고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도를 통해서도 이 지침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거기가 눈에 띄는 데도 아니고 또 워낙 구석에 외져 가지고 좀… 아까 김맹남 팀장님이 자주 가보신다고 그러는데 수시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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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축산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5시 4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산림녹지과) 맨위로

15시40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신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미정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박성민 산지허가팀장이 부재중으로 고성윤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미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분야 건의사항 4건과 소관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8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 건의사항인 연천군 상징물 관련 등 4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연천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관사항 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인 망곡산 연인공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자 보수와 산책로 연결 구간 개선사항으로 2025년 7월 22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인 연천군 등산로 정비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고대산·군자산 등 주요 등산로는 2026년 7월에 정비하였고,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성산·국사봉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 9월에 등산 안내 지도를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국사봉 정비와 관련한 사항으로 국사봉 등산로 노선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2026년 7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인 고대산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은 국유지 24만㎡를 포함하여 26만 1,314㎡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용률은 83%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맨발 길 조성과 연천사랑상품권 페이백 제도 운영과 각종 이벤트를 통한 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인 은대근린공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전 강화를 위하여 야간조명 설치와 보행도로 개선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을 2026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의사항인 맨발 길 조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세족장, 신발장 등 맨발 길에 필요한 시설을 2026년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여섯 번째 건의사항인 공원녹지 관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관내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한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조경 전문가 자문 제도를 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의사항인 산지전용부담금 분할납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산지전용부담금 분할납부 대상은 납부 시기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여 세수 불일치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미납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인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댑싸리 정원을 중심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정원 조성계획 승인 후 1단계 정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2027년 지방정원 등록과 2030년 이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댑싸리 축제 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투어버스 운영, 임시 주차장 확보와 교통 안내원 증원을 통하여 댑싸리 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이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용환 입니다. 먼저 연천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2026년 이렇게 해서 조성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사업하고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환위원

근데 이게 준공 1년 만에 보수·유지관리 공사가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 보수·유지관리라는 거는요, 1차 시공할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족장이 없다든가 그런 시설에 새로 이제 설치를 하고, 신발 보관함이 없다든가 하는 경우에 새로 설치하고 뭐 이런 사항이 있고요. 연인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좀 흙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기 설계 때 시공 단계에서 토사 유출 방지, 배수시설, 편의 이거 세족장, 신발장 등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미흡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단순 하자 처리 해결해야 될 사안이 추가 예산을 집행해서 점검이 또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도 이게 지금 다 거의 뭐 2024년도에 추경 3회, 2025년 추경 1회, 또 추경, 이런 사업이 상당 부분 본예산에서 진행을 안 하시고 추가경정에서 수시로 편성돼서 집행을 하셨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도비가 7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후관리라든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계속 올려서 나중에 이제 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한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나중에?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처음 사업을, 그러니까 2025년도에 조성사업을 수립하고… 그 사업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2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용환위원

24년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24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용환위원

24년도, 예.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하반기니까 이제 거의 끝 무렵이니까 추경 3회에 반영이 됐겠죠, 예산이.

이용환위원

예.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이월이 돼서 2025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25년 하반기에 그 예산이 책정돼서 ‘26년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이용환위원

그러면 연천 맨발 걷기 지금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하고 신규로 또 3곳 이렇게. 그렇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래서 총 여덟 군데. 지금 사용 인원 빈도수는 어떤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일단 망곡산 연인공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고요.

이용환위원

망곡산?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뭐 정확하게 저희가 몇 명이 온다는 숫자 통계는 없지만 거기하고 전곡근린공원에 있는 맨발 길 거기가 좀 이용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은대공원도 좀 많이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진 곳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사용률이 저조한 지역도 있겠죠.

이용환위원

그렇죠. 이게 시설비도 뭐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 앞으로 유지관리·보수 그런 부분이 충분히 많이 집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건강과 자연과 그다음에 군민들의 생활 편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계속 추가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자료로만 보면 추경으로 계속했던 부분이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계속, 계속…,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이제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필요한데 자체 시·군, 기초단체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각 시·군에서 경기도에 건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해서 그게 책정이 돼서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경에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유지·관리는, 진행되는 유지·관리비는 군에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도비가 정 지원이 안 된다 하면 군비로라도 일부는 세워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고요.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없이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다음은 은대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근데 이게 말은 유아숲체험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편의시설, 영유아 맞춤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그러니까 은대근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전체 중에 게이트볼장 있는 그쪽으로 해서 일정 구간을 체험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어린이 놀고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많이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했는데 어떤 게 모자라는지는 사실은…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들과 아이들, 영유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산책길, 유아숲 이런 것들이 되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아이 전용 낮은 세면대 등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휴식 및 세면 공간에서의 한계는 모래하고 흙 체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야외 개수대나 음용수 그런 부분도 미비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한 맥락에서 그려지는 그림 아닌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이게 숲체험원이잖아요. 처음에 의도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와서, 저희 강사가 있거든요.

이용환위원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강사가 있는데 강사가 어떤 숲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애를 데리고 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기 때문에 뭐 그런 시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 시설 자체를 만들어 놓고 단체로만 이렇게 오시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죠. 그걸 막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연천군의 비용으로 이제 형성이 됐으면 그런 부분, 예를 들어 계절별 해충 부분도 그런 부분도 지금…,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해충? 벌레 말씀하시는…

이용환위원

예. 벌레 해충 부분도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역·위생 설비 그런 것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뭐 추가로 하든지 하고. 이게 사실은 국가산림청 예산을 갖고 투입이 돼서 한 사업이에요, 자체 예산은 아니고.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말씀은 뭐냐면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매칭 사업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이렇게 미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용환위원

야외 시설물도 좀 많이 노후화가 됐고, 안전의 위험성도 생겼고.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전반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고. 이제 가보시면 알 거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고…,

이용환위원

꼭 방문하셔 가지고, 각 담당 팀장님과 같이 방문하셔서 문제점을 좀 직시하시고 좀 편의성 있게,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그건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연천군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도 지금 같이하고 계시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이것도 이용 빈도수가 좀 많지는 않죠? 어차피 지금 시설을 해놓은 상태라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전곡은 좀 많은데 연천은 좀 없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주말에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반려견 수영장이라고 막 소문이 나 가지고. 반려견은 입장 안 시키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반려동물은 입장을 못 하게끔 하고 있고요.

이용환위원

근데 그렇게 또 반려견도 같이…,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 그 관리하시는 분이 각각 연천, 전곡에 2명씩 총 4명이 운영을 하면서 반려견, 반려동물은 출입을 못 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어차피 지금 끝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안전요원 인건비하고 용수 교체비잖아요, 거의. 그렇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것도 안전요원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인가요? 자격증이라든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일단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든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1년에 뭐 예산이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군데당, 개소당.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제가 볼 때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셔서 전체적인 가족, 여기 뭐 이편한세상도 있고 연천군 관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저도 제 주위에서 ‘아이들 어디 놀 데 없어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런 좋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비어 있거나 이제 이렇게 보이면… 솔직히 좋은 공간인데. 수질적으로도 문제없고 안전적으로도 문제없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환위원

거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땡볕도 아니고. 어차피 물놀이를 하는 부분이니까 좀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하셔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이거 올해하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년…,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좀 더 활용성 있는 방안으로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경채 앞쪽에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확인은 제가 잘 안 해 봤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코스모스를 뭐 식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거기가 사유지는 맞고요. 한쪽은 법인 땅이고 또 한쪽은 이제 진주 강씨 종중 땅인데. 거기가 워낙 그 주변이 지저분했어요. 풀도 많고 잡초도 많고. 하다못해 야생동물도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풍경채 주민들께서 ‘거기를 좀 어떻게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동의를 받고 제거하고 황화코스모스를 금년도에 파종을 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저는 일단 주변 정리가 깨끗해져서 좋긴 한데, 문제가 사유지도 저희가 정리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유지를 저희가 손을 대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이라면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윤재구위원

일단 이거는 형평성의 논란에 좀…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아파트 군락지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저희 물건으로 인해서 방치돼 있는 구간을 똑같은 식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정말 이게 저는, 일단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뭘 하려고 하나 봤더니 그 주변 정리가 필요해서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1년은 협의가, 협의된 사항이 어떤 겁니까? 종중하고 법인하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꽃을 심는 것까지.

윤재구위원

그것까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냥 무상으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윤재구위원

예. 금액이 지불되거나 뭐 나중에…,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주인한테 금액을 지불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재구위원

아, 그러면 관리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 정도 수준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대신에 무슨 연구시설물이 됐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요. 꽃밭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꽃밭을 하다 보면 이제 관리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실 텐데. 이게 지면 또 정리해 달라고 할 거고. 그때마다 뭐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사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처음이라 이제 제초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대만 들어갔고요. 나머지 가는 것은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트랙터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트랙터를 이용했고요. 꽃씨, 씨앗 값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뭐 그게 조금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것에 대한 걸 고심하셨겠지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띠앙하고 제일풍경채 앞에 꽃을 심어서 주민들 수천 명이 많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민원을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우려하고 그 걱정 속에서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유지이긴 하지만 하나는 이제 법인이고 하나는 종중이다 보니까요. 종중은요,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대환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윤재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디나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군에서 해 주나?’ 이런 고민을 과장님께서 무척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동이 돼서 한 건데. 이제 우선은 1년, 2년을 보지만 더 나아가서는 또 그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꽃밭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커요.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경 전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이게 조경 분야에 전문가 10명은 자문 제도인가요? 이거 자문만 받는 건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나오거나 할 때 미리 그 설계 내용을 가지고 ‘이쪽 지역에는 어떤 나무가 잘 살고, 꾸며 놨을 때 어떤 모양으로 꾸미면 좋겠다’ 이런 걸 그냥 자문만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근데 사업비가 900만 원은 그러면 어디에 쓰이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자문을 받게 되면 이제 자문료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심미영위원

매번 회의할 때마다 뭐 회의…,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미영위원

회의 수당으로 나가나요? 식비 이런 거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근데 이제 대상이 2억 이상 공공 조경에만 가능한 건데 이 범위가 기존 공원 유지관리 아니면 신규 공원이나 아니면 세계생태평화정원 뭐 이렇게, 국가정원 이렇게 큰 규모에도 이분들의 자문을 받는 건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정원하는 것은 저희가 그전에부터 진행이 된 상황이라 자문을 못 받았고 이제 앞으로 2억 원 이상의 좀 큰 조경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좀 대규모 사업이라고 보고 그것을 자문을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심미영위원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나요, 10명이?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이제 뭐 대학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조경 관련된 기술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이 될 수도 있고요.

심미영위원

지역 주민도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 중에 조경이라든가 뭐 나무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심미영위원

자격증 가진 분도 속해 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꼭 자격증이 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나무를 잘 기르고 가꾸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격증 없어도.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심미영위원

그러게요. 이게 눈에 보이는 운영 실적 같은 게 없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예산이 절감되거나 뭐 하자나 이렇게 심었을 때 고사율이 줄거나 이런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솔직히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이렇게 운영회의를 이렇게 연 적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심미영위원

아, 신규사업이라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러면 아직 이거 사업비도 지출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이제 진행하고… 반년 지났는데.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냥 저희 과에 2억 이상의 조경공사가 없었다고 이렇게…

심미영위원

아, 없었던 거예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운영 실적도 그래서 없는 거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심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해마다 저희 9대 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방 헬기 임차 관련해서 이번에는 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 내년 예산은 저희가 신청을 해놨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가 사실은 30%밖에 지원이 안 돼요. 4억… 지금 4억 가지고는 그 헬기를 임차할 수는 없고 저희가 최소 6억은 확보를 해야 헬기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6억을 확보하려면 군비가 한 4억 이상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재구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이렇게…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또 이게 아시다시피 공급량이 부족해요, 헬기가. 전국 각지에서 그 시기 때 가져가기 때문에 공급량이 부족하거든요. 수요는 많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 상태고. 헬기 회사 입장에서는 최고 많이 주는 지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4억밖에 없어서 확보를 못 한 상태였고. 내년에는 어쨌든 6억 정도를 확보를 할 건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군비를 좀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어찌 됐든 저희는 산악지대로 형성돼 있고 산림의 거의 한 80% 이상이 산지인데…,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다른 이제 뭐 경상도나 강원도하고 연천군이 좀 다른 게 강원도나 경상도는 소나무 임지가 많아요. 소나무가 자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불이 나면 소나무잎까지 다 타 들어가서 이렇게 확 크게 번지는 상황인데 연천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림이 많거든요. 참나무라는 것은 이제 위에까지는 안 타고 이제 짚이 바닥만 타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원도나 경상도처럼 그렇게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와서 33년이 넘었는데 1박 2일로 1박 하면서 불을 끈 적은 딱 두 번밖에 없다. 그리고 불이 나도 뭐 2~3시간 안에는 주불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 이제 뒷불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헬기가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웬만한 건 다 그냥 지금 있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저기 인력으로 다 진화를 했고요.

윤재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DMZ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 거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DMZ 안에는 그 인력이 못 들어가고요. 인력이 못 들어가고, 이제 국방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 있어 가지고 산림청 헬기는 들어가요. 그러면 민간 헬기도 이제 여기 인근 지역, 포천이나 파주 뭐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인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 4대, 5대 와서 진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완진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33년 동안에 두 번의 1박 2일 정도의 화재가 났었다고 하셨잖아요. 산불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거는 뭐가 달라서 그렇게 된 거죠? 보통 하루 안에 다 끝난다고 하시는데.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시다시피 3번 국도 오른쪽, 그러니까 철도 오른쪽이 산이 좀 높아요. 내산리나 동막리, 신서 대광리 쪽 이런 데가 높거든요. 그런 지역은 좀 위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근데 그런 위험 지역이 불이 안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철원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DMZ 항공대가 생겼어요. 재작년에 생겨 가지고 거기 산림청 헬기가 2대가 들어와서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우니까 저희가 불이 나면 거기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포천 헬기도 좀 빌려 쓰고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당장은 그래도 대안이 있긴 있으시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올해에도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그 지원 체계를 또 완강하게 협력 체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희 매년 철원 항공대를 갔다 오고요. 거기서도 여기 와서 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조율을 다 해줘요. 예를 들면 연천에 났으면 포천, 양주, 파주에서 보내주고 이런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생각보다 다행이네요. 일단 저는 산불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볍게 진화될 것도 대응이 늦으면 엄청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체계가 잘 돼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뭐 과장님이 너무 잘 지역하고도 연계가 잘되게끔 잘 운영하신다는 것…,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군남 임진강 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연천, 뭐 신서, 청산 이런 데는 그 비행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강 건너는 금지 구역이에요.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헬기가 들어와 있어도 거기에 불이 나면 항공대의 승인을 받고 그 군부대 헬기하고 같이 들어가서 꺼야 거기는 또 진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저도 이게 그 군비 4억 원 이상 들여서 그 헬기를 임차하는 게 맞나 하는… 3개월, 4개월 이 정도인데 그 정도 기간 동안 4억을 쓰는 건데 이게 맞나.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뭐 고민도 고민이지만 당장 큰 화재로 인해서 진짜 그냥 뭐 가래로 막을 거 엄청나게 진짜 큰 대형 화재가 안 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신청은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맨발 길 조성사업을 작년 2024년 후반기부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배두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활용도가 높은 조성길이 있고 또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도 있거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신청을 계속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일단…,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마 추가로 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1개 시·군에 10개씩 조성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성을 한 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지역을 수요조사를 해서 조성을 한 거거든요.

배두영위원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결국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유치를 했으면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망곡산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나름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 그리고 지금 신규 조성을 지금 3곳이 하는 게 맞는 건지 4곳이 하는 게 맞는 건지? 4곳인가요, 3곳인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곳.

배두영위원

3곳이죠? 왜냐하면 자료를 주신 게 저희 업무보고에는 지금 4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군남면 진상리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진상리 포함 4곳인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포함돼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어디가 빠진 거죠? 지금 고대산 자연휴양림, 백의리 그리고 초성4리. 그럼 여기서 어디가 빠지는 거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신규 조성이 4개소인데 이 자료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잘못된 건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자료가 틀려 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확인드렸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배두영위원

사실 어떤 부분이 걱정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냐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이제 걷는 길이 어떻게 보면 붐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우리 걷고 싶은 길 기억 나시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로 어떻게 조성이 많이 됐는데 사실 지금 거의 다 활용 안 하고 제초 작업 유지비만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더 이상의 신규 조성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여기 있는 것에서 활용도를 좀 찾으시고요. 추이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신규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도.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경과를 좀 보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고 필요한 것 같으면 뭐 계속 늘리는 게 맞는 건데 일단은 지금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이용률을 좀 보시고 나중에 향후에라도 진행할 수 있으면 그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바쁜 업무 중에도 빠른 민원 처리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