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6년도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회계과,정보통신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회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백미숙입니다. 회계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9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202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검사당시지적받은내용을바탕으로각부서별원인분석과조치결과,그리고향후계획을제출받아같은사항이반복지적되지않도록안내했습니다. 앞으로도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을전부서에공유하고,원인을면밀히분석해서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각종입찰수행실적중용역관련입니다. 용역을발주할때는시자체인력으로수행할수있는업무인지전문기술이나창의성이필요한업무인지는꼼꼼히구분해검토하고있습니다. 특히자체인력으로충분히해낼수있는사업이나유사·중복되는사업에대해서는해당부서와협의해불필요한용역발주는자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용역발주필요성을면밀히검토해서행정의효율성과신뢰성을높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8페이지,협상에의한계약검토건의사항입니다. 협상에의한계약은지방계약법시행령에따라전문성,기술성,창의성또는예술성,정보과학기술등이필요한경우제안서를평가하고협상절차를거쳐계약을체결하는방식입니다. 저희는지역업체의참여와역량강화를위해지역제한이나지역업체와의컨소시엄구성을입찰참가조건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다만,공정한경쟁을위해행정안전부규정상지역업체에만지나치게유리한조건의입찰은지양하도록되어있는만큼관련규정을준수하면서도지역업체의참여가확대될수있도록계약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대부료상습,장기체납자에대한조치입니다. 현재공유재산대부료체납자에대해서는독촉과압류등필요한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다만체납자가고령자이거나사회적취약계층으로서다만체납자가고령자이거나사회적취약계층으로서해당공유재산을주거용으로사용중인경우에는강력한체납처분이나행정제재를적용하기가현실적으로쉽지않은상황입니다. 이에따라체납자의경제적상황과생계활동여부등을면밀히조사해서분납을유도하고,또필요한경우에는계약해지나재산압류,납부,독촉등상황에맞는방안을통해장기고질적인체납이해소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노후차량안전점검및교체검토건의사항입니다. 현재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에따라차량정수배정및교체,신규구매시운행거리,연식,용도,구매예정차종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차량을배정하고있습니다. 특히노후공용차량은업무수행중인직원들의안전문제뿐만아니라과도한수선비가발생하는원인이될수있습니다. 따라서정수요청시사용연한이10년을지났거나12만킬로미터를초과한차량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교체승인및정수배정을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노후차량의안전점검과관리상태를지속해서확인하고직원의안전을최우선으로두어필요한경우제때차량을교체할수있도록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200페이지,2025년도경상남도종합감사및정부합동감사에따른지적사항과조치결과입니다. 먼저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지적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금채권보전조치부적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급지급후준공기한을연장하는변경을체결했음에도연장된기간만큼선금보증기간이연장한보증서를제출받지않은사례가지적되었습니다. 이에관계법령및관련규정을다시숙지하도록해당직원에게직무교육을실시했습니다. 앞으로선금지급이나계약기간변경시에는선금보증기간등채권보전조치가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철저히확인해서동일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계약업무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평가지적사항입니다. 첫번째,세입세출의현금관리부적정사항입니다. 세입조치없이장기간보관하고있던세입세출의현금의관리가미흡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세입세출의현금에대한전수점검을실시하고장기간보관중인현금은세입조치를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관련자료를매년정기적으로확인해서장기보관되는세입세출의현금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및일상경비자금운용소홀에관한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등의자금운용이미흡하고일상경비한도계좌를운영하지않는점이지적됐습니다. 앞으로기타특별회계등자금운용계획을수립해실제자금소요시기를면밀히파악하고필요한시기에적정한자금이확보될수있도록효율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일상경비의경우에는소상공인에게대금을신속하게지급하기위해직불전자지급수단인제로페이를활용하고있어현재한도계좌를운영하지않고있습니다. 향후관련제도의개선이나보완방안이마련될경우한도계좌운영필요성도함께검토해서일상경비가더욱효율적이고투명하게관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지역상품구매촉진정책마련과관련한사항입니다. 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지역내자금의선순환을위해서공공부문의지역상품구매를확대할필요가있다는내용입니다. 이에관급자재및물품을구매할때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상품우선구매를위해수인2인견적및제한경쟁등지역제한입찰제도를적극활용하고있습니다. 또한설계및사업계획단계부터관급자재의지역상품이우선반영될수있도록사업부서에지속적으로요청하고있습니다. 특히2026년2월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가시행되어지역상품구매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도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지역경제와지역상품의구매가확대될수있도록계약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경상남도농업기술원부지를활용한진주시제2청사조성계획과관련한사항입니다. 본청공무원증가에따른청사와주차공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초전동경남농업기술원부지를활용해제2청사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내용입니다. 현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른진주시청사기준면적과비교할때사용가능한면적이6㎡에불과해본청청사를확장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입니다. 다만사업소및농업기술센터등소속기관의경우에는본청청사면적기준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만큼향후조직개편등을통해사업소형태로초전동경남농업기술원부지를활용해소속기관을이전하거나별도시설로활용하는방안을관련부서와지속적으로소통하며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다음202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는계약심의위원회와공유재산심의회등2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3페이지3,000만원이상용역사업입니다. 2025진주시청사정밀안전점검용역외2건이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4페이지,총사업비1억원이상의주요사업조서입니다. 진주동부보훈회관내진보강공사외6건입니다. 다음은205페이지,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진주동부보훈회관내진보강공사외1건으로현장여건등에따라설계를변경했습니다. 다음공사3,000만원,물품1,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시청사지하2층주차장정비공사등총15건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8페이지,주민참여공사감독관제대상사업과감독위촉및수당지급현황입니다. 총71건의사업에주민참여감독자를위촉했으며,이가운데13건의사업에대하여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213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일반성면사무소냉난방기교체공사외1건으로설계변경으로인한기간소요및기상영향으로인한절대공기부족으로준공기한을연장했습니다. 다음은214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시청사주요출입문등총19개소에설치해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회계과부분입니다. 215페이지202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입니다. 이부분은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실시했기때문에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6페이지,세입세출외현금현황입니다. 2025년도연말기준세입세출외현금은전년도이월금93억2,300만원,현년도수입금443억9,100만원,지급액470억6,200만원으로잔액은66억5,2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2026년4월말현재세입세출외현금현황은전년도이월금66억5,200만원,현년도수입금150억3,700만원,지급액131억3,700만원으로잔액은85억5,3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현황입니다. 모든재정활동과정에서생겨나는각종거래를복식부기로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회계연도종료후에는재정상태와운용성과를나타내는재무제표를작성하고공인회계사의검토를거쳐20일간의결산검사를받았습니다. 다음은219페이지,시책추진업무추진비건당30만원이상집행현황으로전체612건입니다. 220페이지,계약심의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추정가격50억이상의공사와10억원이상인용역물품계약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2025년에는위원회를3회실시하여14건을심의했고,2026년에는2회실시하여15건을심의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5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진주시홈페이지에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구축하여각종계약현황및입찰의전과정을공개하고있습니다. 또한설계심사와일상감사,계약심사위원회,조달청입찰의뢰등을통해투명성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관급자재물품구입계약현황입니다. 조달구매를제외한건당1,000만원이상계약으로2025년에는39건으로15억1,300만원,2026년도에는44건으로23억9,000만원의계약을하였습니다. 다음234페이지하단부터238페이지까지건설공사하도급신고업체현황과하도급대금현황입니다. 전체52건이며하도급금액은338억2,300만원에하도급대금지급액은293억8,1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9페이지부터290페이지까지공사5,000만원이상용역과물품2,000만원이상각종입찰수행실적입니다. 공사는306건에1,250억6,400만원,용역은261건에879억2,600만원,물품은66건에114억3,5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조기발주사업현황입니다. 2026년월별조기발주사업은공사,용역,물품,관급자재포함해총2,255건에1,53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291페이지하단부터303페이지까지건설폐기물처리용역수의계약현황입니다. 추정가격2,000만원이하계약으로본청은143건15억6,400만원이며,직속기관및사업소는15건으로1억7,0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4페이지부터362페이지까지수의계약현황입니다. 추정가격2,000만원이하계약으로전체1,075건에177억8,5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3페이지,일정기간지속하여유지보수가필요한단가계약중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25년에는5건으로9,300만원,2026년도에는4건으로6,400만원입니다. 다음364페이지부터373페이지협상에의한계약체결현황입니다. 공사는해당사항이없으며,용역은46건에134억3,700만원이고,물품은5건에53억1,100만원입니다. 다음373페이지,2025년과2026년특허공법에의한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사,용역은사항이없습니다. 물품은2025년3건에7억9,700만원이며,2026년2건에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374페이지부터378페이지까지인쇄물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25년에는41건에5억3,100만원이고,2026년도에는25건에3억5,100만원입니다. 다음379페이지부터383페이지까지공유재산심의의운용현황입니다. 총70건심의를해서69건원안가결하고1건조건부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383페이지부터450페이지까지공유재산유·무상사용허가및대부허가현황입니다. 무상대부허가는총498건이며,유상대부허가는총1,065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1페이지,공유재산대부료체납현황과대책입니다. 총14건5,900만원으로지속적인납부독촉을통해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52페이지부터455페이지까지공유재산취득및처분현황입니다. 취득은271건이고,455페이지처분은53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5페이지하단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일반재산을합쳐전체27,816필지,36,705㎡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456페이지부터458페이지까지용도폐지공유재산인수현황입니다. 행정목적을상실한45건의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전환인수하였습니다. 다음459페이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총9건25필지로금액은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460페이지,주요물품증감및현재액입니다. 2025년4월말보유현황은1,853건이었으며,냉동트럭,냉방기및노트북,컴퓨터등이증가해서2026년6월말현재1,892건보유하고있습니다. 462페이지,시청사관리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63페이지,청사관리및안전관리대책입니다. 본청과읍면동청사를대상으로시설물안전점검과각종전기검사를시기에맞춰서실시함으로써청사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464페이지부터466페이지까지관용차량보유현황,폐차및신규구입매각현황입니다. 현재관용차량은총356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467페이지부터501페이지까지차종별,사용연한별관용차량보유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02페이지부터507페이지까지폐차,매각및신규구입현황입니다. 32대를폐차또는매각하고2025년에31대를,2026년에47대를각각신규구입하였습니다. 다음508페이지부터526페이지까지2026관용차량보험료와유지비등총괄표입니다. 총3,356대에대한의료비,수선비,보험료유지비를13억5,500만원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이영훈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8페이지보면13번에주민참여감독관제및감독위촉및수당지급현황에보면수당지급이13건돼있는데나머지보면비어있는분들,수당지급이비어계신분들은혹시나한번도참여를안해가지고비어있는겁니까?

예,사업부서에서감독관을추천을하면위촉을하는데감독자분들이현장에참여를해서감독활동한내역을감독조서를제출해야저희들이그걸보고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면무조건이렇게감독관을위촉하는것보다는실제로활동하실수있는분들이들어와야될것같은데보니까……

그러니까지금그주민을대표하는이통장분이많이추천이되기는,위촉이되기는합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수해발생시긴급하게복구를실시하다보니까주민참여감독관위촉과감독조서를챙기지못해서조금수당지급이미흡했는데올해7월부터는위촉시사전에안내를철저히하고또감독조서제출을의무화하도록사업부서와협의를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꼭참석하실수있는분들로위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5페이지11번에보면공사설계변경현황이나와있거든요.나와있는데보니까동부보훈회관그다음에이반성면사무소,그래서예산설계변경후에예산이1건은5,500만원,1건은850만원,이렇게추가로지급이된걸로돼있는데,옆에변경사유를보면외벽노후타일전면철거및도장공사물량변경등있고,기존실외기구역분리이렇는데우리가공사를회관이나공사같은거를할때기본적으로안에타일이라든지이런부분그런거는기본자재잖아,그죠?

예.

그기본공사리모델링공사,집에리모델링공사하면벽지,장판이런거는기본으로들어가듯이이변경내용이거의설계변경내용이기본형에속하는거예요. 그렇게해가지고지금예산이5,500만원이나이렇게증액이됐거든요. 그러면처음에이게사업설계를할때이런부분을기본적으로점검이되는거아닙니까? 왜이런경우가발생해서예산5,500만원이나증액이됐는지좀궁금합니다.

진주동부보훈회관같은경우에는당초에내진보강공사로해가지고마이크로파일8개소16개설치하는공법이었으나공법이바뀌는바람에바닥을철거하고신설하는쪽으로바뀌었습니다. 변경이됐습니다.변경이되다보니까변경을해가지고현장여건에맞춰가지고공사를실시할때보니까외벽타일이너무노후가돼서이것도철거를하고다시해야되겠다는판단이서서변경을다시하게되었습니다.

물론철거를하면처음에설계를할때거기에공법을맞춰가지고업체를선정하지않습니까?

예.

업체를선정하는데물론설계변경을하면이유가없는설계변경은없지않습니까? 그렇지만이이유가특별한이유가아니고정말일반적인,상식적인,그럼처음에공법이바뀌었다하면그거를공사기간이수년도아니고수개월에끝나는공사를공법을바꿨다는이유만으로예산이5,500만원이나투입이되도록하는거는이거는처음에설계를할때조금신중하지못했던부분이,지금우리가의회에서제일집행부에다가주의를요하는거는설계변경자주하지마라,설계변경자주해가지고의외로예산이,처음에는무조건업체가일단이사업을입찰을보자는의미에서했다가그다음에나중에하면아무래도공무원이나행정에서는그업자보다는경험이떨어지고전문성이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이거는도저히이래가지고는안되겠습니다,그래서이거는이렇게해야되겠습니다하면자,이렇게공사는뜯어놨고,안에비품은뜯어놨고그렇게해가지고지금설계변경을해가지고추가로예산이드는게너무많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은철저히회계과에서관리감독을해서이런설계변경이없도록신중하게또검토하고검토하고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보충설명을조금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동부보훈회관은특별교부세6억원을받아서사업을추진했습니다. 맨처음6억원받을때는마이크로파일8개소16개를설치하는목적으로특별교부세를받았는데현장여건을확인해보니까그거는내진보강을할필요없이바닥만철거를하고신설하면되겠다는현장설계서에서그리이야기를했기때문에저희들이미처그바닥외벽하고도색하는거는챙기지못한상황이발생했습니다.

이런부분은다시신중하게검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

그다음에205페이지에내나건설공사집행현황이있습니다. 공사3,000만원,물품1,000만원이상이렇게있는데뒤에우리가보통현황을보면건설해당업체가도급업체나발주업체가명시가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지금보니까어느업체에서이공사를실시했는지업체명시가전혀없거든요. 그래서이거추가자료로이부분에대한공사업체명을작성을하셔서전달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12번말씀하시는거죠,12번만?

예,12번이고그다음에220페이지에계약심의위원회운용현황이있습니다.운용현황이있는데이부분에서도보니까수당지급날짜가있고3회가돼있고그다음에또2026년도에도2회가돼있고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조금상세하게우리가안에결정된사업내용,그다음에그사업을발주해가지고시작하는업체,시행하는업체이내용에대해서도자료를함께추가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니까공사유상.무상대부,그다음에수의계약이렇게나가지고자료를굉장히다준비를많이하셨는데본위원이사실은감사관사무감사할때도그부분에대해서요청을했는데그게회계과하고연관이되니까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본위원이처음부터다시이렇게한다면시간도너무많이소요되고본위원이당부하는그런요점은무슨내용인지알거라고판단을합니다. 그래서수의계약같은거이런부분에대해서날짜를며칠상간으로변경해가지고약간객관적으로볼때쪼개기식으로했다는그런의문이들지않도록,그다음에지방계약법에명시돼있는대로한업체에계속해서그업체가될수있는것보다는되도록이면전체의어떤소건설업체나이런부분에도기회가균등하게갈수있도록이런부분에대해서형평성있게배분을해달라는거이런부분을일단은집행부에,회계과에요청을하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려도될까요?

예.

제가7월에발령을받아가지고회계과에왔습니다.왔는데,위원회할때마다강길선위원님께서한말씀하셔서제가요약을해가지고회계과입장을한번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소액공사나물품용역등을신속하게추진하기위해서법에서인정하고있는계약방식입니다. 다만특정업체에몰리지않도록기존계약실적이나업체의자격,수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확인해서업체를저희들이선정은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자체감사나상급기관감사등을통해서업체선정과관련한특별한위법부당사항이확인된사례는없는것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그리고특정업체에편중문제는우리진주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제기가되고있어서행정안전부에서도동일업체와의수의계약횟수나금액을제한하는방법으로제도개선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이런관련기준이개정이되면이를반영해서수의계약의신속성은유지하면서여러업체가공정하게참여할수있도록투명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지존중하고본위원이지나간부분을책임을묻고자하는거는절대아닙니다. 그렇지만시민들입장에서의문점을가지고,의혹을가지는부분은그거는아무리집행부에서설명을하고잘해명을해도객관적인눈높이시각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시민의눈높이에맞춰가지고그런어떤의문점이들지않도록해달라는게본위원의요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방금과장님께서7월에오셔서열정적인회계과를담당하면서,진주시회계를전반적으로담당하면서열정적인열의와포부를보여주신점경의를표하고있습니다. 요근래에또우리예·결산특별위원회가상설화가되면서사실은결산,우리회계과가진주시전체적인결산을망라하고총괄을또하는부서지않습니까?

예.

그차원에서예결위에서결산문제거기에더해가지고중기지방재정관련해가지고금액이,계획이안맞다,안맞은상태에서예산이편성이돼서불요불급한예산이많이편성이돼서예산이적재적소에쓰이지못한다,이런지적이지금현재많이되고는있습니다. 일부공감하는부분도있고좀과도하다고생각하는부분도저위원으로서도들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회계과를소관하고있다보니까한번짚고넘어가고싶은부분이있어서,또상임위에서이런얘기를,긍정적인대화가주고받아져야지만추후에이런일이또미연에방지가되어질거라고저는생각이되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질의를좀드리고,215페이지내용을보면개선권고사항부분에서위에서첫번째두번째보면이미회계과에서는이월금액하고미집행금이런걸다표기를해놨어요,맞죠?

예.

현황및문제점이라고다인정을하고있고인지를하고계신것같아요. 그래서이상황이보면전액집행되지못한사업이총44개94억원이고그리고명시이월됐다가또재이월된사업이일반회계,특별회계해서총39건해서123억정도되는것같은데이건현재상황이맞는거죠? 결국에는이런게이렇게쌓이다보니까맞지않는부분으로결산으로남는부분일수도있는거예요. 그래서1차책임이회계과에있다저는생각을안합니다. 담당부서에서당연히사업을계획성있게연차별로계획했던대로됐더라면이런일이절대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고저는생각되어지지만그렇지만또결산을담당하는부서에서는이거를면밀히검토해서했어야된다라는,또전혀책임이없다고도볼수는없는것같아요. 그래서하나묻고싶은거는결산끝난다음에이사업이예를들면매년지금이월되고있을경우가발생하고있을텐데이게확인만해가지고그치지않았냐는거예요. 그러니까그냥결산이월이됐어요.그럼회계과에서는그거를그냥결산됐으니까그대로결산서에적고어떤개선사항이나담당부서에다가어떠한권고조치를어떤식으로취했는지가한번궁금한부분이있는거예요.

저희회계과는계약을집행하는기관이지감사하는부서는아니거든요.

아니요.그말을하는게아니죠,제말은. 그러니까이사업이잘됐나안됐나이걸따지라는게아니라결산에서명시이월이이렇게계속지속적으로연속되어지고있지않습니까? 계속비이월이나명시이월이되고있지않습니까,결산서상?

예,결산서상그래서저희가2025년결산이후에전부서를통해가지고위원님들께서지적한사항을전공문을통보했습니다.

조치완료라고돼있어요. 우리가25년도에건의요구사항에도197페이지에보면예산불용및이월최소화하라이렇게해서처리결과가담당부서에교육도하고공문을보내서조치를했다이렇게해서처리결과가완료가됐다고되어있습니다. 이걸로만될수있는게아니니까,요즘많이화두가되고있으니여기서지금과를지적을하고질타를하려는게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다보니추후에이런거를어떻게앞으로대처해나갈것인지,예를들면집행률이현저히낮은사업,그리고반복이월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사업이나또가능성이있는사업들이분명히보일거라는거예요. 그런사업같은경우에는어떻게회계과에서미리좀선별을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내용을어떻게관리를할것인지에대해서추후대책을한번여쭤보는거예요. 만약에현재관리가되어지고있다면그관리되고있는내용도말씀해주시면더좋죠. 근데제생각에는현재그거에대해서는큰틀에서관리를하고있는체제는없을것같아요. 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결산을담당하고있는회계과과장님께서는추후에앞으로이런문제를어떻게대처를하겠는지에대해서제가볼때는예결위가상설화가된상황에서는이내용이지속적으로아마언급이될거라고판단해서질의를드립니다. 왜냐하면우리책임소재가있어서하는말이에요. 상임위에서이런얘기를안하고또가면예결위에서는뭐했냐,이런얘기가들리거든요,사실은. 그래서상임위위원으로서한번미리짚고넘어가는거고그거에대해서혹시지금답변하실수있으면답변해주시고못하시면국장님께서하셔도되고아니면추후에이런계획을앞으로어떻게관리를하겠다라는매뉴얼같은거라도회계과에서해놓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립니다.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상설화됐다는것은정말뜻깊고앞으로우리의시정또는재정에대한꾸준한점검과또확인이아마계실거라생각듭니다. 그중에서가장중요한게재원이사장되지않도록알뜰하게계획적으로잘편성하고또편성된예산은실행입장에서잘집행돼야되기때문에집행부의역할을시의회,특히예산결산위원회또는상임위원회에서이렇게계속점검할그런중요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이월사업과불용사업에대해서는꾸준하게사실문제제기가되어왔습니다. 그래서특히이월사업에대해서는예산파트에서는교부세페널티가또있습니다.있고,제도적장치로불용적인측면에서는위원님들의집행에대한문제점제기라든지개선사항을계속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일단우리예산계입장에서는예산편성할때신중을기해야된다.

예,맞습니다.

제일첫번째는부서에서말씀드렸듯이계획적인어떤절차이행,법적인근거,주민과의협의이래가지고예산이잘편성돼야되고,그리고그걸바탕으로예산계에서는짜임새있는실행예산이이루어져야되고요. 그리고예산계에서는앞에사업에대한부서별로,부서의특징들이다있습니다. 조금방만하게운영하는부서들이있거든요. 또좋게말하면업무의욕심도많고뭔가예산을미리확보해야이사업에대한확실성과미래성이보장된다는그런부서적인어떤마음은또있습니다. 저도옛날에예산계에근무를하면아마부서에서는또그런입장들도저는이해는갑니다. 하지만그것보다도사장되지않도록부서별로어떤이월이많은부서같은경우는특별하게우리예산계에서예산편성할때신중을기하도록지금계속저희들진행하고있고요. 그리고또결산문제에대해서는실제쓰고난일에대해서는사실피드백을하기위해서결산을하는거아닙니까,그죠. 예산,집행,결산이게돌아가면서이루어지기때문에우리회계과에서는결산의문제는물론예산계도관계되겠지만결산은우리회계과에서수치적으로다나오는상황이니까계속반복되고있는결산의문제는이쪽에회계과입장에서,회계과의색깔로교육을한다든지,다른데는결산에대한어떤우리회계과의제재사항이없는지또벤치마킹을한다든지좀다양한고민을해서최대한이월사업과또는불용사업이없도록그리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방금제가원하시는말씀을다해주셨어요. 말은각자의부서에서책임있는역할만해준다면이러한부분은어느정도탄력있게조정이분명히되어질거라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회계과에는회계과에맞는이부분에있어가지고관리체계를이번기회에한번만들어주시면담당과장님과담당팀장님께서관리체계를매뉴얼같은걸한번만들으셔가지고매년결산이끝나고나서예산편성하기전에그거를담당부서에이런걸공지를해주고그매뉴얼척도를한번만드시면그게나중에추후에명확한근거가되고또회계과입장에서는충분히역할을하신걸수도있지않습니까. 그런거를신경을써주시면좋겠고,회계과에서사업을집행하라이런게아닙니다. 그래서결산과반복되는이월이발생이안되도록그패턴을명확하게알고있는건또회계과니까사후지적에서만끝내지말라는차원에서질의를드린거고,어쨌든사전에그런부분은담당부서에경고도하고예산편성에또환류시킬수있도록회계과에서회계과에맞는역할을좀잘해주십사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앞으로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태진위원입니다.

예,반갑습니다.

회계과가보니까범위가많아서질의도많이오는것같은데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질의를한번드리려고하는데요. 시에서사업을하려고땅이나건물을사야할경우에는일정규모이상이면의회승인을받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승인을한다음에일을여쭤보려고하는데의회에서승인해준사업이실제로계획대로땅을사고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회계과에서확인하고있는지그부분이좀궁금하고요. 예를들어서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사업을한번보면2022년당시에는총사업비430억원규모로계획을했고25년까지준공하겠다고약속을하셨거든요. 그런데계획이여러차례바뀌면서현재는총사업비가376억원으로조정됐고준공계획도28년까지늦어졌습니다. 당초계획보다3년이나늦어진것인데물론사업을하다보면계획이바뀔수도있고토지매입이늦어질수도있지않습니까? 제가여쭙고자하는부분은명석지구사업자체가아니고이렇게의회승인을받아놓고몇년동안토지취득이끝나지않거나사업이늦어지는경우를회계과에서어떻게관리하고있느냐이부분이궁금하고요. 또회계과에서는이런사업들을매년확인하고계시는지아니면해당부서에서변경안을가지고왔을때만확인하고계신지이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재산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각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저희회계과에서는행정재산에서일반재산으로변경전환됐을경우에만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지금체육진흥과에서매입을한그거는체육진흥과에서재산관리관이기때문에거기서관리를하고만약에행정재산이일반재산으로전환이됐을경우에만회계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과장님,각사업담당부서에서추진하는거는저도잘알고있는부분이고제가묻는것은그게아니고공유재산전체를관리하는부서는또회계과지않습니까?

예.

의회에서승인을받은뒤에실제로땅을샀는지아직못샀는지몇년째늦어지고있는정도는회계과에서파악을저는하고있어야된다고보고있고또사업이늦어지면또땅값도올라갈수도있고사업자체가바뀔수도있지않습니까?

예.

그렇게되면결국에는시민세금으로또이게연결이되거든요. 앞으로의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받은사업들을별도로관리해서언제승인받았는지또당초언제까지취득하기로했는지또현재얼마나취득했는지,아직못한이유가무엇인지이정도는회계과에서한눈에파악할수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어서제가마이크를들었고요. 또의회승인은시작이지끝이아니지않습니까?

예.

승인만받고방치되는사업이없도록철저히좀챙겨주시길당부한번드리려고제가이렇게마이크를잡았습니다.

사실공유재산변경안이발생을했을경우에우리과를통해서심의를하기때문에그때저희들이챙겨보는방법있기는있습니다. 챙겨보고있긴있습니다,변경안이발생했을경우에만. 그러니까발생하지않았을때는보통한90%이상은취득을해서공사를,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저희들이보고있기때문에변경안이올라왔을경우에상세하게우리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도장기간미뤄진사업이없는지회계과에서끝까지책임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낯선부분이있어서배우는차원에서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 234페이지10번에건설공사하도급신고업체현황및하도급대금현황1억원이상이렇게돼있는데위에제목명에보면하도부분금액이있고그다음에하도금액이있고그다음에하도비율이있거든요. 그래서하도부분금액이338억,그다음에하도금액이293억이렇게돼있는데어떤경우에하도급부분금액에해당되고어떤경우에하도금액으로해당이되는겁니까?

하도부분금액은전체원도급계약중에서하도급으로맡겨진공사부분에해당되는금액입니다,그자체가

총공사내용에서한부분만맡아서하는것?

예,하도급으로맡겨진공사부분을이야기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하도금액은맨처음에하도부분금액으로결정을해놓은상태에서혹시사업비변동이생기거나했을경우에공법이나그게방법이바뀌었을때다시재청구한다고이야기를해야됩니까,저희한테하도급에대한검토보고가올라옵니다,그금액이. 그러면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지정을해주고있습니다.검토사항이올라오면그에맞춰가지고저희들이하도금액이변동이생길……

하도금액은전체공사에해당하는부분으로이해하면됩니까?

예.

하도부분그러면전체공사의일부분을받는금액이고……

하도급으로준금액이고하도금액은실제로하도급으로배정된금액이라고,배부된금액이라고……

전체배정된금액이고?

예.

아,그렇습니까?

예.

그러면237페이지하고238페이지에보면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에있어서하도비율이다른데는보면하도비율이거의맥시멈이구십몇프로팔십몇프로이렇게돼있는데여기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는하도비율이204.8,그다음에하나는325.4이렇게돼있거든요. 이게100%가이렇게넘어가는이유가어떤경우에이렇게적는겁니까?

잠시만요.

팀장님그거자료를좀주세요. 안그러면팀장님이설명해보십시오.

계약팀장성훈입니다. 먼저하도급공사라는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전체총공사현황중에,사업내역중에각공종전문공종이있습니다.토목이나조경이라든지각분야중에특정분야를하도급업체한테맡기게되는식으로하도급공사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총공사금액이있고그다음에특정한공종에하도급을줄수있는분야의금액에하도급설계금액이나오고그다음에그설계금액을100%를다하도급을주지는못,주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그중에최소금액을저희가82%선에서하도급업자를보호하는차원에서82%이상은하도급을주게저희가기준이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너무작게주면하도급업체가실질적으로하도급이라는명목하에공사를얼마하지도못하고하도급을악용하는사례가있기때문에최저82%이상정도를하도급을주게최저선은정해놓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하도급을지역업체한테줄수있는그런기준도마련돼서지역업체가상생할수있게그렇게되고있는분야가되겠습니다. 그리고하도급비율이100%넘는경우는여러가지사유가있을수있습니다. 하도급공종에대한설계를원래당초그설계금액이나온부분에대해서주변에현장여건이바뀐다든지그다음에공종을해당하도급공종외추가되는공종을하도급을맡긴다든지그다음에원도급사가하도급에설계되어있는물량에따라서하도급을주려고했을때하도급업체들이금액이너무적다고하도급을희망하지않을경우에원도급사가조금부담을지는선에서총공사비는변동이없습니다. 원도급사와하도급간에사인간의거래로보기때문에원도급사가그럼내가자재비라든지인건비를조금더쳐줄테니까이공종에대해서는하도급을해달라라고사인간의거래가이루어지는상황이기때문에100%를넘게도하도급이계약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부분은불법자체는아니고정해진법률내에서,또사업부서에서그하도급비율에대한부분은검토보고를통해서계약부서에요청이들어오고그요청들어온걸저희가근거로저희는하도급계약을추진하고있는그런절차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러면하도비율이200%,300%하는거는원래정했던하도금액에서듬뿍주는거네요?

예,맞습니다. 그부분은최종공사가완료가되면하도급비율이또바뀔수가있습니다. 왜냐하면설계를100원으로했는데설계반영자체가늦어지고하도급만먼저주다보면그높아진단가를반영하기전에하도급계약이이루어지고그단가를나중에설계변경을통해서단가를맞춰주게되면또하도급비율이낮아지는경우도있고또공종이다른하도급공종까지도그업체한테맡기다보면하도급금액으로만보면하도급금액이올라가는경우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사유는나올수있습니다. 단지그사유를사업부서하고현장에서협의해서이상없다고검토가되면저희쪽에계약의뢰가들어오기때문에절차상의문제는없고내용상의문제도없지만나중에최종사업이마무리된이후에정산이라든지설계변경을통해서하도급비율이조정되고또문제가있는지없는지도최종적으로판단이되기때문에저희계약부서입장에서볼때는사업부서에서계약설계하도급계약이요청이들어오면그하도급안에내부검토가충분히이루어졌는지에대한구체적인서류라든지그런걸저희가받아보고계약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본위원이다른부분도아니고너무나시민들이나또우리의회의원님들이관심과우려와또예의주시하는부분이다목적문화센터가처음부터우여곡절을너무많이겪으면서지금도사실은이공사건에대해서확신을못가지는시민들과의원들도많은상황이고거기에서지금이백몇프로,삼백몇프로이렇게나오면사실은어떻게보면처음에그업체가,원하청도급업체가측정을100%했는데200%300%했다는거는측정을어떻게보면작게했다는뜻일수도있고,왜냐하면오버해서그쪽에서그걸하려하니까더듬뿍얹어가지고주고또듬뿍얹어가지고주고이렇게했다는게좋은모양새는아닌것같거든요. 99%가전부다85%,83%넘어가는게없는데이두개만유독지금이백몇십프로,삼백몇십프로한다는거는뭔가이부분도지금하도업체하고의관계에서도불협화음이있는거아닌가이런우려가드는거죠. 이렇게안했으면좋겠습니다.

의문을가지시는부분은당연하다고보고,이게왜냐하면저희가서류상에표기할수있는한계때문에단순하게금액비율로만보면이렇게좀우려하시는부분이있을수있다고생각은됩니다. 그런데사업부서의이야기를들어보니까이게대충그건에대해서는가설건축물현장에있는현장인부들이라든지감리,이런가설건축물을당초에는컨테이너로설계를했다가실제로는이게컨테이너로는현장여건이안맞아서조립식으로가설현장사무실을짓는다든지이런식으로안에공종이바뀌고그다음에감리단사무실도추가로짓게되고이렇게되는부분이생기면그렇게,디테일한내용을듣다보면다이해되는부분이있고그부분까지이렇게반영을못하다보니까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의문점은충분히좀생길수있다고이해는됩니다.

그래서되도록이면이런부분에서는,그러면처음에그렇게부족하다는생각이들면원칙적으로기준을정할때이렇게많이몇백프로올라가게끔해서는안된다는거죠.

예,맞습니다.

그런데기준을그렇게해가지고일방적으로했든어떻게했든이렇게해가지고지금100%200%올린다는거는뭔가적정하지않은어떤의심을,우려를갖게한다는그런생각을갖거든요. 그래서회계과에서도그부분을잘알고있다고하니까,또이렇게해가지고하도금액이100%200%해가지고오버되어하다보면,이게다른부분에도이렇게확산이되다보면나중에또설계변경해가지고아,이게생각외로하도금액도많이늘어나고또사업비가늘어날수도있다는우려를,왜냐하면다목적문화센터가지금사업비변경이네번됐잖아요. 어떻게본위원이이런우려를안가질수있겠냐고요. 이렇게하다가어쩔수없이하다보니까또늘었습니다,여기서늘고,저기서늘고해서또뭐일이백억또늘어야되겠습니다,이런말이안나오게끔지금회계과에서잘관리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솔직히사업부서에서설계변경사유까지회계과에서솔직히컨트롤하기힘든상황은분명히있습니다마는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회계과에서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200페이지보면2025년정부합동감사에서우리시가기타특별회계등에자금운용소홀과일상경비한도계좌미운영으로지정을받았네요. 이거는단순한회계처리문제가아니고장기간보유하는유휴자금을효율적으로관리못했다는점에서재정운용의문제라고봅니다. 감사지적시특별회계등유휴자금규모가얼마정도되었습니까?

일반회계자금운용률은84.4%인데기타특별회계는55.7%,공기업특별회계는74.5%로상대적으로낮아서지적된사항이거든요. 그래서여유자금을그대로두지말고지출시기를고려해서정기예금쪽으로적극적으로운영을해라는내용인데지금현재합동감사할때2024회계연도세입결산액100억원중에서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6개금액그거는제가다시파악을해갖고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만약에효율적으로운영을했다면추가로확보할수있었던이자수입이라든지그런거는어느정도됐는지그런부분하고같이자료를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우리시재정이1원이라도헛되이되지않도록철저히기하기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한효철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531페이지공통사항과537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9개항목순입니다. 먼저53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한계획마련및교육이수건입니다. 직원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해새올시스템을통한사례중심의맞춤형교육을수행하고,신규공무원들을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인식제고를위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를초빙하여집합교육을실시하고,온라인교육사이트를안내하는등직원들의개인정보보호역량제고를위한다양한교육기회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2025,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532페이지,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인개인정보관리소홀건과관련하여개인정보노출문서8건에대해비공개설정처리하였습니다. 해당문서는온나라시스템개편으로인한기록물이관으로개편이전문서는온나라에서수정이불가하여정보공개포털에서비공개설정처리하였습니다. 또한관할공무원대상으로개인정보지킴이지정을통한자체개인정보보호교육실시,개인정보보호상시자가학습시스템운영,신규공무원대상개인정보보호교육실시,전문강사초빙을통한직원대상개인정보보호집합교육실시등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로운영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3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입니다. 행정업무를위한범용소프트웨어사용권구입입니다. 2026년4월사업비2억9,900만원을들여한글2024등5종,백신소프트웨어2종의소프트웨어사용권을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업무용전산장비보급사업입니다. 민원업무,신규직원,내구연한초과,행정업무용전산장비를교체하는사업으로현재까지컴퓨터300대,프린터76대,복사기30대를구입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업무용백업시스템증설및교체입니다. 2026년4월사업비1억1,200만원을들여백업데이터량증가에따른백업저장장치용량증설및노후장비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인터넷디스크시스템교체입니다. 2026년3월사업비1억2,100만원을들여기도입한웹하드시스템의서비스지원종료되고안전한자료공유수단제공을위해인터넷디스크시스템으로교체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백본스위치교체입니다. 2026년4월총사업비1억3,700만원을들여노후화된백본스위치2대를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537페이지부터는정보통신과소관항목입니다. 먼저,지능정보화실행계획은디지털플랫폼정부기반행정서비스강화와데이터연계·통합을통한스마트행정구현,시민소통확대와디지털포용을목표로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연계를강화하고행정업무시스템및자산관리체계를정비하여업무효율성과정보시스템운영의안정성을향상시켰습니다. 또한행정망보안장비교체와정보환경변화에따른인프라구축으로정보통신망보안체계를강화하였으며,디지털소외계층을위한컴퓨터무상수리와맞춤형디지털역량강화교육을통해시민들의디지털접근성과활용역량을높였습니다. 다음은538페이지,공무원정보화교육입니다. 6개과정180명을목표로현재6개과정154명이교육수료하였으며,내AI비서200%활용법을주제로보고서작성,데이터분석·시각화,홍보콘텐츠제작,민원대응및업무자동화등AI를활용한실무중심의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제미나이,클로드,코파일럿등다양한AI도구를직접체험하고활용할수있도록구성하였으며,앞으로도직원들의AI활용역량을높일수있도록교육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539페이지,전산실장비는새올등행정시스템120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다음541페이지,대표홈페이지가상화서버에는시대표홈페이지등13개부서21개업무를탑재·운영하고있습니다. 행정망가상화서버에는진주시메신저,카카오알림톡등11개부서28개업무를탑재·운영하고있습니다. 유지관리를위한집행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43페이지,행정업무용전산장비교체현황입니다. 올해교체보급예정인PC는총300대로노후PC교체및신규공무원임용등에따른수요에적기보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의안정화추진현황입니다. 먼저,행정망품질개선을위하여백본스위치2대를교체완료하였으며,행정망보안을강화하기위하여올해4월에는본청암호화장비와IP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정보보안체계를한층강화하였고,진주시통신실주요정보시스템에지진대비용면진테이블을적용하여재난상황에대비한사전예방대책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545페이지,정보통신장비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46페이지,전화교환업무현황입니다. 교환실근무인원은2명으로일평균323건의교환업무를처리하고있으며,항상친절하고정확한민원응대를위하여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실적입니다. 작년5월부터올해6월까지165건의민원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으며,정보통신공사의적절한시공과건전한발전에기여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547페이지,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한실적및계획입니다. 상반기현재1,744명의개인정보보호교육을완료하였으며,개인정보보호필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안전한개인정보보호역량강화를위해교육대상자별맞춤형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548페이지,개인정보파일일제정비추진현황입니다. 보유중인개인정보파일에대해분기별로실효성있는자체정비를실시하여일제정비체계를정착시키고,안전한개인정보활용을지원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정보통신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요즘은전산망이멈추면공무원한두명의업무가불편한정도가아니고민원업무자체가멈추지않습니까?

예.

최근3년정도동안진주시전산망이나행정정보시스템에장애가발생한건이많을까요?

장애는지금제가듣기는한건도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과거진주시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니까노후된네트워크장비때문에전산속도가떨어지고장애가발생해서민원업무가지연됐다는내용이있더라고요. 그렇다면현재는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주요전산장비를이중화로이렇게진행을합니까? 쉽게말해서장비가하나가고장나더라도예비장비가바로대신해서행정업무가중단되지않는구조로되어있는지제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작년정부전산시스템이화재남으로인해가지고올해4월인가이중화를위해서도청에백업스위치센터를옮겨놨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자료는아까설명하신대로백업을하고계신다고했는데백업을해놓는것과실제로복구할수있는것은다른문제지않습니까?

예.

최근에백업자료를가지고복구훈련이라든지실제정상복구까지얼마나걸렸는지그런시도를한번해보셨을까요?

그것까지는제가아직안해봤습니다. 행정모든정보를백업받아서정하고필요할때에그걸불러다쓰는그런구조기때문에일부러그걸백업불러쓰고그러지는않습니다. 평소에정상적으로다작동이잘되고있기때문에……

만약에진주시주요행정시스템이오늘갑자기멈춘다고가정을했을때이게몇시간안에정상화할수있을까요? 그리고현재진주시주요전산통신장비가운데내용연수가지났거나노후돼서교체가필요한장비는있는지,또아직교체하지못한장비는몇대인지그걸파악을하고계실까요?

지금우리가전산장비컴퓨터PC같은경우에도내구연한이5년,6년이렇게되는데실질적으로예산을충분하게확보를못해서기간지난장비도지금많이쓰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행정업무하는데서는지장이없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장비가고장난다음에예산편성하면,교체하면너무늦지않습니까? 특히또시민들업무와직결되는장비는고장률과사용연수중요도를기준으로미리교체계획을세워서예산편성을반영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예,충분히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자료성실하게정보통신과에서행정사무감사를임하기위해서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보다보니까533페이지에는이게본위원이혹시라도잘못알고있는거있으면설명해주시면됩니다. 533페이지에7번보면용역사업관련해서3,000만원이상해서해당이없음으로되어있거든요. 결국에는3,000만원짜리계약이용역으로정보통신과에서는계약하는게없다라는내용이지않습니까?

예.

근데542페이지를한번보실까요. 밑에유지비집행내역보면계약금이8,400만원,1억해가지고한8건이상이3,000만원이상에해당이되더라고요,보니까. 이거는혹시사유가있는건지아니면행정사무감사서류를준비하면서누락이된건지이것만봤을때는일단본위원이모순적인부분이있어서확인을한번해보는겁니다.

그런데용역하는거하고유지관리비하고는성격상의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용역이라는실질적으로회계과로보내가지고내용을우리가,그러니까학술적인용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야기하는거고지금여기서우리가이야기하는관리유지비는전산장비라든지시스템이런부분에관리차원에서지원하는사업비기때문에용역하고는조금성격이다른부분이라서빠진겁니다.

이거는3,000만원에해당되지않는게기준이명확하게있다라는거죠?

그렇죠.

그러면나중에그기준이어떤사유였는지그거를한번위원님들한테,저한테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담당하는부서는어디입니까? 이런거를하면회계과인가요?

그거는유지관리하는부분들은용역이라기보다도이거는크게보면용역일수도있지만……

저는사실답변이이해가안돼서그래요. 그러니까이게왜용역이아니지라는생각밖에안들거든요. 시에서운영하는게아니고외부업체나외부기관에다가주는건데……

새로운사업을할때용역을주는부분은여기에표시를해야되고그리고유지관리이거는해마다똑같은유지관리보수를하다보니까신규용역비부분에서는빠진것같습니다.

아니,그래도넣어야되는거아니에요? 신규라도그해에행감에서해당되는부분은넣는게맞는것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답변이어려우시면국장님께서……

보니까용역사업되어있는데앞에회계과에보니까좀전에위원님말씀같은그런자료가있거든요. 이게자료가좀통일이안되다보니까아마위원님께서……

혼선이오더라고,모순적으로느껴지고……

여기는들어가있고왜여기는빠졌냐,저도그런이해가가고……

내용문제가있다이게아니라행감자료에이런부분은좀신경을써달라는말씀이고……

우리과입장에서는용역이라면옛날에우리가용역을우리역량이되는데왜자꾸용역을줘가지고예산을낭비하냐그런행정사무감사의질타가계신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용역을아마어떤용역을하기때문에자꾸용역을하냐그런차원에서이자료가요구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이게의회하고우리상의를해가지고이용역은어떤용역인지에대한기준점이좀있으면좋겠다싶습니다.

그래서그걸또한번검토를해봐야될내용인것같아서질의드렸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32페이지에25년경남정부합동감사에대해서지금개인정보부분에대해서이렇게신경을많이쓰시는것같은데사실은요즘개인정보에대해서상당히국민들이나시민들이노출에대해서예민하지않습니까?

예.

그리하는데지금우리진주시에서여태까지개인정보에대해서외부에서이렇게해킹이라든지이런노출사례는전혀없습니까?

제가듣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없는걸로돼있습니까?

예.

그러면우리가SK나정말세계적인기업도어마어마하게개인정보가털려가지고문제가됐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진주시도안전지대는아닌것같거든요. 지금워낙빠른해킹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이개발이되고있고또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5차산업혁명의양자개발이엄청난빠른속도로지금되고있으며,물론우리진주시뿐만아니고전국의공공지자체가해킹을3분도안돼서다뚫는다고이렇게지금명시가돼있고또교수들이이런쪽으로보고를하고있거든요. 이런데대한방비책,그다음에또삼성이라든지이런데보면개인이,직원이전산과에있다가이정보를넘겨가지고노출을시켜서,물론거기에대한거래가있었겠죠. 이렇게해가지고또직원내부유출에의해서이렇게된예도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요즘SNS라든지온라인을접하지않고는못사는세상에서는이게정말우려아닌우려가될수밖에없는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진주시차원에서어떤대책을세우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

개인정보는갈수록계속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부분이라서저희들이전산장비같은경우에도계속적으로지금침입장비라든지방어장비그다음에침해해킹보호장비이런걸구입해서그런부분에대처를계속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예산에서도그런부분의예산들이상당히좀많이잡힐거라고생각이듭니다.

담당하는직원들에대해서어떤보직을받았을때거기에대한각서라든지거기에대한책임부분에예를들어서내부유출이된다든지이런데대한보안상에누출이됐을때그책임을물을수있는어떤그런제도가되어있는거는전혀없습니까?

그래서지금저희들직원들이자기개인컴퓨터라든지이런데서USB를통해가지고외부로유출할수없게끔전부다막아놨습니다. 그리고저희들전산실에들어가는모든직원들이들어가면서다들누가들어갔는가출입통제를다하고있고그다음에직원들이하는부분도,USB에만약에받아나갔다그럴때는누가가져갔는지다표시되기때문에그런장비들이다갖춰져있습니다. 보안장치가되어있습니다.

그렇게방지책이이렇게돼있다?

예.

본위원이선거를치러보니까,보통우리가선거를치르면후보자가자기지역구에있는연락처이런확보할수있는한계가있거든요.한계가있는데,모후보님같은경우에는동향을들어보면전시민들이다그연락을받을정도로,이런정도로정보가,그래서우리가이렇게보기에는선거를한20년이상치러봤지만국회의원이든시의원이든시장이든개인,시민의정보를취득할수있는그한계는맥시멈어느정도한계가아무리노력을해도,그런데구석구석시민들한테다이렇게가는거는그런의문을얘기를하는걸들었기때문에말씀을,이거혹시유출아니가,진주시민의전반적인,전체적인연락처는,왜냐하면시에서는지방세도매기고다관리가돼야되니까,시정을하고있기때문에,모두가진주시로주소지가되어있는거는다입력이되어있다고봐야되거든요. 그거는행정상어쩔수없는거잖아요,그죠? 그렇게그런말이있고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그런여론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좀조심을하셔야되겠다. 어떻게후보가세사람이면두사람은오는양이거의비슷해요. 아,너안받았나,안받았다,안받은비율이똑같아요. 그렇지만모후보님은다받은거예요.주위에빠진게없이. 이렇게볼때는혹시시민들의개인정보연락유출이,다알려지는그게있지않느냐,어떻게그걸다아냐,이렇게얘기가나오는경우도있거든요.

근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가끔씩휴대폰을보다보면아무때나무작정이렇게날아오는거보면내개인정보가어디서이렇게나갔느냐의문을가질때가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행정에서그게나갔다그런거는사실은저는믿지않습니다. 그만큼행정에는모든USB도전부다복사를못하게끔,백업을못받게끔우리가전부다조치를해놨고이렇기때문에행정에서그런개인정보가그렇게유출이됐다는생각은저는가지지않습니다. 하여튼저희들이행정에서하는부분에서는개인정보를위해서항상수시로또교육도하고그렇기때문에교육할때도그사람이어떤경로로유출이만약에됐다면누가하나유출시킨사람까지도다추적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행정에서개인정보가그렇게나갔다생각은저는가지지않습니다.

진주시행정을본위원도신뢰를하고믿지만현장에서느끼는감도가이렇게너무차이가나니까그런생각을하는시민들도있더라. 그래서그런부분이있다는것도좀아시고방비를정말진주시시민들의정보는철저하게관리가돼야될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조금우려가되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도위원님이염려가되지않도록철저하게보안을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위원회의운영예산등현황이나왔는데지금보니까거의지급이2025년기준으로약50%정도지급이됐고,26년도6월30일기준으로봐도특별히50%이상이넘어가지는않을것같은데예산은25년도에불용처리가75만원이됐는데도2026년도에는또예산을증액을해가지고통과가됐거든요. 그렇게해가지고지금추정을하면2026년도불용이이렇게될확률이높은데왜자꾸이렇게예산만잡습니까? 예산을절감하는것은좋지만그예산을줄여야될입장인데금액이크고적고를떠나서이런게자투리금액이모이면,물론정보통신과만그런건아니에요. 여러부서를불용액이많이남는데는지적을하지만유독정보통신과는예산을다시또본예산에증액까지해갖고이럴필요가있습니까?

작년같은경우에는이예산잡을때에4회를해서10만원을잡아가지고160만원을잡았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위원회한번개최할때1시간넘으면13만원,1시간이내일때는10만원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는예산을잡을때1시간으로잡고그냥10만원으로잡은거고올해는2시간을잡고13만원예산을해가지고하다보니까이렇게됐는데저희들심의성격상전산분야에서는대면을하는데가,서면을할때가많거든요. 그러니까대면을하는경우에는실질적으로와가지고큰내용들을앉아서1시간만에검토하는것보다는서면으로미리자료를배포해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고나서서면으로자기들이그의견서를제출하게끔하다보니까이거는예산은대면으로잡았는데지출은서면으로한걸로잡다보니까이렇게차이가좀났습니다.

서면으로해서집행에지장이없다면그것또한좋은현상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27년도는예산을줄여가올리십시오.

근데저희들이서면으로주로하지만또대면으로할수도있고이러다보니까그걸서면으로할거라고예산을잡는것보다는그래도대면을잡는게원칙맞지않나이래서대면으로잡다보니까그정도예산이나온겁니다.

대면으로지금거의보면안하는부분도많지않습니까?

사실은그렇습니다.

그러니까통계에의해서책정을하라는말씀입니다,통계에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내나똑같이532페이지보면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에서개인정보가노출될수있는문서에대해비공개또는부분공개설정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또우리시에는여러가지교육이라든지이런조치를시행하고있는데개인정보보호는교육횟수보다실제업무과정에서유출사고를얼마나예방하고있는지가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보니까조치결과에부서별개인정보지킴이지정이라고되어있는데이개인정보지킴이가실제로어떤점검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작년에정부합동감사가진주에서한게아니고도에서정부종합감사를하면서지적된사항인데지금이문서에대해가지고는민원봉사과에서문서에대해서지금정리를하고있는부분이고저희들은전산부분에총괄개인정보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을하다보니까하는데개인지킴이부서별로한사람씩지정해가지고보라고하지만실질적으로자기들이하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은미흡한부분이있을거라생각이듭니다.

그러면아까여러가지교육을한다고했는데교육을이수하지않은직원이나반복적으로개인정보처리를오류를낸다든지그렇게하는직원에대해서는관리나재교육체계를갖추고있습니까?

그런데어떤사람이,전체적인직원을상대로우리가지금전산에계속적으로인터넷교육도받으라하고대면교육도하지만그직원한사람한사람에대해가지고는저희들이사실은교육을하기가좀어렵습니다. 그리고부서별로보안담당자들이있어가지고대표교육을하고현장에가서부서별로교육을하라고누차이렇게교육을하고있습니다.

사실개인정보유출은단한번의실수로시민들한테큰피해를줄수가있습니다.그죠?

예.

그러니까단순히교육을실시했다는그런실적관리에그치지말고실제유출사고와업무상오류를분석하여사전예방중심의개인정보보호체계를강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하미선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로건의요구사항4건입니다. 먼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점검및조속추진건의입니다. 해당사업의보상절차와잔여건물에대한철거는작년12월에완료하였으며,현재지하흙막이공사와콘크리트파일공사를하고있으며현재공정률은8%입니다 당초예산과금번확보한추경예산으로해서1차분공사발주를신속히진행하여예산집행및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어서공모사업미선정사유분석및대책마련건의입니다. 25년5월부터26년6월까지공모사업20건선정되었으며상부기관정책사업공모현황을꼼꼼하게관리하고우리시시책과여건에맞는공모사업을잘선별하여최종선정될수있도록더욱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비거창의대회등비거콘텐츠관련홍보건의입니다. 21년부터비거에대한시민관심과인식제고를위해매년초중고비거그림그리기와만들기대회를추진하고있으며,진주남강유등전시관과망진산종합안내소등에비거를친숙하게접하고체험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앞으로비거를활용한다양한문화관광콘텐츠를발굴·개발하여진주만의특색있는관광자원으로발전시켜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추진시명확한업무분장요청입니다. 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시와재단은역할을각각구분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사업추진시진주문화관광재단과지속적인협의를하여사업을명확하게구분하고협력을통해더욱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5년,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경상남도종합감사시문화예술과등사업부서에서건설사업관리용역지도·감독소홀등업무처리부적정주의를받았습니다. 25년6월분기별합동점검에참석하여공사현장지도·감독을이행하고,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분기별로건설사업관리용역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11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1건,5분자유발언5건입니다. 먼저,시정질문입니다. 강진철의원님께서발언하신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추진과정점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은타당성용역,실시설계용역결과등을반영하여총사업비가증가되었으며,타절정산액에대해서는본안소송중에있습니다. 지방계약법등관련법령및절차에따라설계변경과공기를조정하였으며본설계는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및조달청원가검토등을거쳐발주한사업으로향후소송결과에따라설계오류가있을시에는설계사행정조치할예정이고시공사공사중단이후지방계약법에따라계약해지하였으며,새로운시공자와의법적분쟁은현재발생하지않고있으며12월에준공할수있도록마무리작업에현재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12페이지,5분자유발언입니다. 박미경의원님께서발언하신진주시정자화자찬보다냉철한진단과점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해주신내용과같이시책사업추진시예산집행을철저히관리하고,사업이계획된일정에따라차질없이진행하기위해다각적으로사전검토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경남이스포츠상설경기장의경우당초신진주역세권부지에건립을추진하였으나대학과의상생발전및협력,사업예산절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현재있는경상국립대학교100주년기념관을리모델링하는방식으로사업을변경하여추진하게되었습니다. 24년5월개소이후진주시는경상남도,경남문화예술진흥원등과협력하여다양한전국·국제규모의이스포츠대회를매년11회개최하고있으며,대학생등청년층의접근성과참여도가높아이스포츠문화확산과저변확대에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적극적인대회유치와인재양성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관련사업을육성하는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의경우실시설계용역결과연면적증가및건설공사비지수상승,공사기간증가등에따라감리기간증가등으로사업비가245억원으로증액되었습니다. 현재로는291억으로증가된사항입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박미경의원님께서발언하신개천예술제창시자설창수선생을기억합시다,입니다. 설창수선생의예술정신은진주의소중한문화자산이라는데에공감하며망경동역사공원환경정비는현재도꾸준히하고있으며문화인물아카이빙사업도완료하였습니다. 매년문인협회에서추모제도진행하고있으며창시정신을계승활용할수있는문화교육프로그램발굴을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 최호연의원님께서발언하신진주시사찰문화를보존하고지원합시다,입니다. 시는경상국립대학교청담사상연구소와협력하여진주지역의불교문화에대한조사·연구를추진해오고있습니다. 청담사상학술세미나개최등을통해지역불교문화의발굴·조사와기록·보존을지속해나갈수있도록계속지원하겠으며또한청소년과시민을대상으로불교문화에대한이해를높이고미래세대에계승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박미경의원님께선발언하신국립현대미술관유치확정,28년개관을향한골든타임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도진주관기본설계비국비3억원이편성된만큼국립현대미술관진주관설치를위해문체부,국회등을수시로방문하여현재유치노력을하고있으며,더불어현대미술관,진주성,원도심을잇는문화·관광활성화전략마련하고운영시지역인력및문화예술인재를활용할수있는방안등도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양해영의원님께서발언하신진주형문화콘텐츠산업을육성합시다,입니다. 우리진주시는26년4월6일진주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를제정하여문화콘텐츠산업의체계적육성과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문화도시사업,문화제작소등을통해지원을하고있으며또한10월부터운영할진주시청년센터를중심으로문화예술프로그램과로컬콘텐츠제작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17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문학상운영위원회등4개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17페이지부터21페이지까지는위원회명단및위원회운영예산등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페이지,용역비3,000만원이상관련사업은총18건의사업으로세부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페이지에서30페이지까지는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현황입니다 2025년한·중등문화교류행사9,500만원을포함한52건의보조금이지원되었으며,26년도57건의보조금을지원할계획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31페이지하단에최근3년간위탁현황입니다. 24년진주문화제작소운영을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였습니다. 25년도진주문화제작소운영과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제3회경상남도생활문화예술제등3건을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였습니다. 26년에는진주문화제작소운영,2026년진주문화콘텐츠해외전시,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3건을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 총6건의보완·보정요청이있었고6건모두보완완료후허가등록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에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291억원을투입하여지하1층에서지상3층규모의열람실,영어도서관,장남감은행등복합공간으로조성될계획입니다. 23년도1월에착공하여올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890억원으로지하1층,지상3층,연면적13,700㎡규모의공연장과전시시설,지역커뮤니티공간등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올해1월착공하여28년도에준공할예정입니다. 이어서35페이지,제1정수장복합문화전시관조성입니다. 사업비440억원을투입하여연면적3,000㎡규모로복합문화공간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올해9월기본설계용역을착수하고내년에는중앙투자심사및폐산업시설등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공모를신청할예정인사업입니다. 다음은남가람문화거리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10억5,000만원이며,공원시설및야외무대개보수공사와기존조형물을이설하는사업으로25년7월착공하여추경에확보한1억4,000만원포함하여마무리공사후11월에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진주남성당교육관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22억원이며지상1층부터3층전시및교육관을조성하는사업으로24년12월에착공하였으며이업무는문화유산과로이관되어25년12월에개관해서현재운영중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진주망진산봉수대일원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10억7,800만원이며기존망진산봉수대를철거하고KBS송신소맞은편봉수대발굴자리에5연조의봉수대를복원하는사업으로24년11월에착공하여25년8월에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문화창작센터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50억원이며구승무원숙사를매입하여지하1층,지상2층문화창작센터를조성하는사업으로올해10월설계용역을완료하고12월에착공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37페이지,진주성대사지(해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10억원이며진주성공영주차장과진주교육지원청내에대사지를복원하는사업으로현재진주교육지원청부지에공사진행중이며10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진주성공영주차장대사지조성은진주창의엔문화센터와연계하여사업을추진해야할사항으로내년6월에착공할예정입니다. 이어서38페이지,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다목적문화센터건립건축물철거공사를포함하여총6건이며자세한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페이지,건설공사집행현황은동부시립도서관건립공사를포함하여총10건이며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페이지하단25년도명시이월사업은대한민국문화도시앵커사업콘텐츠개발용역등7개사업으로이월사유는설계용역시설준공기한미도래등이며이월했던사업6개는완료하고1개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41페이지,25년도사고이월사업은남가람문화거리개선등2개사업으로설계용역및준공기한미도래로사고이월되었으며이월했던사업모두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계속비이월사업은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등2개사업이며현재연차별공정에따라사업을원활히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42페이지,26년도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남가람문화거리개선사업등4개사업으로설계용역및준공시기미도래등으로3개사업은진행중이며1개사업은완료하였습니다. 26년도사고이월사업은제1정수장복합문화전시관조성등2개사업이며용역비등집행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6년도계속비이월사업은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등2개사업이며준공기한미도래로연차별공정에따라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하단에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건립공사등6건이며,변경내용및연장사유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진주문화제작소이며24년3회,25년11회,26년6월까지5회무료대관하였습니다. 22년까지시범운영기간에무료대관으로운영하였고,23년부터공익사업및재단추진사업은무료대관으로운영하고,그외에는유료로대관하고있습니다. 46페이지부터51페이지까지현재시청2층에있는갤러리진심입니다. 24년도39회,25년도38회,26년도6월까지17회대관을해오고있습니다. 51페이지하단에MOU체결현황입니다.. 25년부터26년까지태국치앙마이주와지역축제협력강화를위한국제문화·예술교류업무협약등총8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페이지하단상부기관정책사업응모현황및선정결과입니다. 26년제18회대통령배전국아마추어이스포츠대회사업은공모결과미선정되었고26년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등총20건의사업이선정되어국비10억1,100만원,도비6억7,7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5페이지,사업비3억원이상행정재산입니다. 현재3억원이상행정재산은진주문화제작소1개소입니다. 문화제작소의사업비및관리비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6페이지부터60페이지는각종문화행사개최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연등행사지원등총64건의문화행사가개최되었으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1페이지,진주문화원현황입니다. 24년도는진주문화원사업활동비등14개사업에5억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억9,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는14개사업에4억9,700만원을편성하여4억9,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6년도는14개사업에4억9,000만원을편성하여현재진주문화원사업활동비등6건의사업비를교부하여진행하고있습니다. 63페이지하단문화원구성현황입니다. 문화원은이사회30명,감사2명,운영위원83명,일반회원2,388명해서총2,503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64페이지,형평문학제현황입니다. 지원근거는진주시문학상운영조례에의해지원을하고있습니다. 형평문학선양사업회가주관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000만원이며연도별행사개요와심사위원명단,수상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5페이지하단은이형기문학제현황입니다. 이문학제또한진주시문학상운영조례에의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형기시인기념사업회가주관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000만원이며심사위원명단과수상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7페이지,갤러리진심1949운영실적입니다. 25년38회,26년6월까지17회전시하였습니다. 개인및민간예술단체에전시장을무료로제공함으로써지역예술인들의전시기회를확대하고시민들에게수준높은예술작품감상기회를제공하고있어많은호응을얻고있는상황입니다. 68페이지,국어책임관제이행실적입니다. 먼저,제도적조치로진주시홍보물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여공보관에서홍보물심위원회를통해진주시의간행물및홍보물을심의하고있습니다. 또한진주시국어진흥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직원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등을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시민을대상으로하는교육사업으로한글교실은진주시관내만60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연중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중에있으며,진주시가족센터에서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등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69페이지에서86페이지까지는종교시설현황입니다. 우리시관내에는불교217개소,기독교264개소,천주교14개소,원불교5개소,기타종교19개소로총519개소이며관련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개요및성과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회의첫발을내딛는청년에게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기위해공연·전시·영화관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5년도에는19세청년을대상으로1인당15만원,26년에는19세에서20세청년에게1인당2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75%,도비7.5%,시비17.5%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성과및집행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8페이지,비디오게임제공업복합유통제공업등노래연습장업현황입니다. 게임,음악등문화산업관련등록업소는총1,019개소가있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영화및비디오의진흥,게임산업,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처분현황입니다. 먼저2025년처분내역은총28건으로과징금처분14건670만원을부과하였고,영업정지처분은14건입니다. 이중2건은과징금과영업정지를함께처분하였습니다. 26년의경우7월까지처분내역은총13건으로과징금부과처분5건425만원을부과하였고,영업정지처분은7건입니다. 이중1건은과징금과영업정지를함께처분하였습니다. 또한등록취소처분이2건이있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1페이지,시립예술단운영현황및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립예술단은국악관현악단과교향악단2개단으로구성되어있으며,26년현재국악단원48명,교향단원은65명,총113명의단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지난해시립예술단정기공연은국악관현악단이8회,교향악단이8회를개최하였으며평균관람인원은평균575명입니다. 예산액은33억7,500만원중33억4,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92페이지,공연장등록,시설변경,폐업등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공연장은경남문화예술회관공연장과진주시전통예술회관을포함하여총8개소가등록되어있습니다. 93페이지,이스포츠추진현황입니다. 25년경남중‧고등학교이스포츠대회등11개대회가추진되었고26년에는FC온라인남강컵등11개대회가추진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95페이지부터99페이지까지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추진현황및사업운영조직인력현황입니다. 24년12월에대한민국문화도시지정후25년부터지역문화사업활성화및기반구축을위해문화사업가양성교육운영,창업및성장지원,대표콘텐츠육성,문화예술단체지원등의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연도별주요추진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장시간보고한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태진위원입니다. 제가지역구이기도하고관심사가동부시립도서관이다보니까제가또누차반복되는질의이긴하지만궁금한부분이있어가지고질의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자료34쪽보시면주요사업조서중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에대해서이렇게내용이나와있는데먼저사업비변경과관련해서몇가지제가확인할게있어서질의를한번드리겠습니다. 2025년감사자료를보면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에총사업비는245억원으로국비5억원,도비31억6,000만원,시비208억4,000만원이되어있습니다,맞죠?

예.

그런데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총사업비가291억5,100만원으로증가했습니다. 1년사이에어떻게보면46억5,100만원이증가한것인데증액분이모두시비로추가부담하는거맞죠?

맞습니다.

그러면과거에공사를맡았던기존업체가공사를중단하면서계약이해제가되고또추가감리비와기존업체에지급한선급금중에미시공부분에대한정산등으로사업비가46억5,100만원으로증가한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도맞죠?

예,맞습니다.

그런데과장님,정상적으로공사가진행이됐다하면발생하지않았을비용이라면진주시는최소46억5,100만원에대해서는기존업체로부터회수하기위한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진주시가기존업체를상대로선급금반환이나손해배상청구등민사상조치를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현재소송이나채권회수를위해절차가어디까지진행됐는지본위원이궁금해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현재소송이진행중인사건은2건입니다. 1건은저희가선급금하고3차분공사비지급한것에대한반환청구소송이있고그다음에당초했던A업체에서저희시에공사대금청구소송해서현재2건이지금소송중에있습니다.

그런데제가또궁금한부분은실제로회수가능성이있냐,이부분이또궁금하거든요. 소송에서승소하더라도업체에재산이없다면또손해배상금을회수하기가어렵지않습니까?

예.

따라서소송과별개로업체의재산이나채권을파악하고필요하며또가압류그리고보전조치를통해서진주시의채권을확보하는것이또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는데진주시가파악하고있는기존업체의재산이나채권등회수가능한자산이있을까요?

저희가선금하고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이게지금34억입니다.34억인데이중에서선급금같은경우에는보증회사를통해보증을서고선급금이나가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금액이한18억5,000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이미일부환수를받았고또나머지가6억6,000정도되는데이부분은소송이끝나면보증회사로부터환수를할계획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나머지A업체에대해서금액이나간부분이15억7,000정도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미작년에이공사를A업체가중단하고할시점부터압류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법률,변호사를통해서자문을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법인에대해서재산조회라든지압류를걸수있는물건에대한조회도작년에이미했습니다. 그런데이미그당시에법인의통장에돈은사실상조회를해보니없었고그다음에저희가압류를걸수있는물건이현장사무실,쉽게말하면컨테이너가한5동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이미압류를걸어놓은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향후우리가공사대금나간거환수조치하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변호사고용을해가지고있는상황이라서이부분은변호사랑계속협의해서환수방안을강구를하고있는상황이라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사안은또단순한소송문제로볼것이아니고업체관리감독과공사과정에서또사전에문제를예방하지못한부분은없는지점검하고또재발방지대책도마련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맞죠?

맞습니다.

과장님,우리동부시립도서관은제가또연이어서말씀드리는게정말우리시민들이오래기다려온중요한공공시설이지않습니까?

맞습니다.

남아있는공사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관리부탁드리고,또앞으로도대규모의행사를추진할때는업체의이행능력과공사진행상황을더욱면밀히점검해서시민들의소중한예산이불필요하게추가투입되는일이없도록관리감독을강화해주시면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또한가지만제가여쭤보자면우리문화예술과에서는매년여러문화예술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제가이거를묻는이유는특정단체를문제삼자는게아니고보조금이한번지원되기시작하면매년반복해서지원되는구조가아닌지제가확인차질의를드리는데전년도에사업이제대로됐는지에대한평가는계속하고계시죠?

예,하고있습니다.

그러면행사가끝나면영수증이나결과보고서만확인하는것인지,아니면실제관람객수나시민만족도사업성과까지같이평가를하시고계십니까?

지금현재만족도조사까지는사실저희가보조금나온부분에서하기는어렵지만보조금이나가는행사에대해서는저희부서에서현장을나가서확인을하는상황입니다.보조금을받고그보조금의성격에맞게행사를진행하는지저희직원들이다확인을하고있는상황이고또정산서류들어오면정확하게정산내용을확인을하고있는상황이라서저희들의보조금집행에대해서는항상최선을다해서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그러면그성과에대해서성과가최근3년동안전년도성과가좋지않아서다음에보조금을줄이거나지원대상에서제외한곳도있을까요?

예,있습니다.있는데지금자료를안가지고……

심사를한다는말씀이시죠?

예,합니다,항상.

알겠습니다. 그럼실제로보조금심사에서탈락한부분도있네요?

예.

문화예술지원은필요하지만보조금이한번지원되면계속받는관행이되어서는또안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기때문에성과가좋은곳은지원을해주시고부족한곳은또과감하게조정하는것이원칙이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려고제가말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먼저31페이지,최근3년간위탁현황이있습니다,그죠?

예.

그런데24년도부터25년,26년6월까지됐는데위탁기관이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이렇게일률적으로되어있거든요. 그러면지금이위탁조건이,위탁을받을수있는자격조건이진주문화관광재단만된다는겁니까? 안그러면진주문화관광재단에만이렇게주는특별한이유가있는겁니까?

관광재단만자격이되는거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시에서문화관광재단을설립했을당시의성격으로봐서는이런재단에서전문적인인력을가지고이런위탁사업을운영하는것이좀더효율적이지않나,또전문가들이운영하니까행사의질도높아지지않겠나해서문화관광재단을설립했고그래서그재단에저희사업을위탁을한다고그렇게……

그거를보면행정입장에서는하나의합리적인이유가될수있겠지만의회나시민의입장에서보면이거는예를들어서어느정도의조건이실력이조금우수하다고해서공부를잘하는학생만모든재원과역량을집중을시킨다면충분히그잠재성을가지고있는뒤에2등의학생은계속이런어떤기회의불균형에의해가지고계속그잠재력을사장이될수도있지않겠습니까?

예.

그래서이부분은분명히진주가문화관광도시라고홍보를하면서이렇게많은사업을예산을지출을하면서문화관광재단에만위탁을하는거는이거는바람직한못한현상이라고봅니다. 문화예술재단도충분히소양과자질과능력과경험을,경륜을갖춘인재들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고,그다음에또작은시설들이지만충분히기회를줘서이런부분에대해서기회를같이골고루형평성있게나눠줄수있는문제인데이게꼭진주문화관광재단이아니면안된다고하는그런인식을,여기에보면다른재단에한번도해당이된적이없거든요. 설사만약에지금조건이,그래서그다음에시에서추진한관광재단이라한다하면그래도어느정도는비율을조정해가지고작은재단이나이런데도기회를줘가지고역량을상승시키는기회를행정에서줘야되지않겠습니까?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위원님말씀처럼다른재단도능력이충분히된다면저희가위탁을맡길수있는데실제지금문화예술재단같은경우에도축제관련지금수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또지금위탁하는것중에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우리문화관광재단설립조례에보면거기에문화도시조성사업은관광재단에서한다,그런조례에문화도시조성및지정지원을한다,이업무를수행한다라고돼있어서사실문화도시업무는재단에서해야되는사항이고,방금말씀하신문화제작소운영관련같은경우에는관련저희가지원할수있는조례가있고능력이되는재단이있다면그거는검토를또해보겠습니다.

그래서이렇게너무편중돼보이게,예를들어서꼭필요한중요한사업은문화관광재단에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된다면하지만본위원이가끔씩공고나오거나그다음에위탁이나이런부분나오면딱어느단체에,어느재단에공식화처럼만들어가지고그조건을그공식에끼워맞추는듯한그런느낌도제법받거든요. 그래서이렇게해서는행정의형평성이없다,대중성이없다그런생각이들기때문에앞으로는이렇게줄때핵심적인거는어쩔수없는상황에조례라든지규정에서,상위의규정에의해서그렇게내려오는건어쩔수없다하더라도그외에여기도순번이,순위가있을거아닙니까? 최우선이있고차선이있을거아닙니까? 그러면적정하게거기비율에맞춰가지고할수있도록역량을다른재단이라든지단체나이런재단의역량을좀키워주는것도필요한행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좀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한가지더,지금여기에도보니까5분자유발언에도다목적문화센터에대해서의원들이5분발언도했고,그다음에또행정사무감사지적에도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이이렇게주목을받고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오늘질의를하고싶은부분은2025년에한번용역을,25년에용역비를증액해가지고한번더용역을의뢰한적이있죠?

어떤?

2025년7월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서용역비가당초19억에책정이됐었는데증액해가지고31억으로증액을했거든요.증액을했는데변경사유가보면그러면증감이약12억원정도됐단말입니다.됐는데변경사유가발주처지시로인한추가업무발생이렇게해가지고지금이문구로인해실시설계용역이12억원이증액이됐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왜12억까지증액을해가면서실시설계용역을했는지발주처하고처음에이런협의없이실시용역설계19억짜리를그냥일방적으로행정에서편성을해가지고이렇게문제가나타난건지이부분을좀상세하게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19억은2021년도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할때설계용역비였습니다. 그당시에19억으로지금현재용역업체가설계를했는데그사이에위원님들도잘아시다피소송관계가근3년가까이있고하면서전체적으로공사비가89억으로올랐습니다.

890억.

890억,죄송합니다. 890억으로오르면서공사비890억안에당초설계를했을때는시설공사비가333억정도였습니다. 거기에대한설계용역비가19억이었는데전체적으로연면적도늘고하면서시설공사비가680억원으로증액이됐습니다. 그러면서거기에따른설계용역비도12억정도올랐는데12억정도로증감을시킬때도검토를실무부서에서많이했습니다. 설계비를올리는기준안이세가지정도있었는데그중에서가장적게올릴수있는방안을공사업체하고실무적으로협의를해서12억을올렸습니다. 그당시처음에요구했던사항에서는총공사비요율방식으로해서총공사비오른비율만큼용역비를올려달라했을때는거의20억원이올라가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저희부서에서는절감을하고최선의방법으로용역비를한게12억정도증액이됐습니다,총체적으로.

그러니까이게890억이되기까지는원래이것시장님공약사항이어가지고21년도부터25년도까지시행을한다고했다가또28년도준공예정이라고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

예.

엊그저께과장님보고한내용에보면공정률이약8%정도된다고이렇게생각을하는데이게결국에는뭐냐하면너무준비없이,계획없이이렇게10년이나,21년부터해갖고지금5,6년동안에그자리에그냥계획만해가지고묵혀두면서521억의예산에서지금890억까지늘어났지않습니까?

예.

이거는정말무책임한행정이었고준비과정이었다고,아무리아니라고하지만결과를보면그렇게보일수밖에없는지금상황이고,본위원이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타당성조사를한결과를봤어요.보니까타당성조사결과가그때2020년도에나왔거든요.나왔는데경제적타당성이극히미흡하다.편익비용비율이0.02다. 그러니까되도록이면이사업을하지마라,이렇게해가지고행정연구원에서이사업은타당성이없다고결과가나왔고,그다음에또사업축소를해라고그렇게지금결과가나왔거든요.결과나왔는데사실은행정에서강행을했단말입니다.강행을해가지고다행히문제가없이진행이돼왔으면다행인데주민들의반발에의해가지고법원소송까지가면서또몇년동안이렇게묶였잖아요. 그러니까본위원이이내용을절차를,지내온내용을보니까너무나행정적인,인력적인,비용적인소모가너무많았다. 그리고국도비를꼭확보하겠다고속기록에보니까약속을해놨더라고요.약속을약350억에서400억은국도비를확보하겠습니다,이렇게해놨는데지금그것도다무산이됐고,그러면행정에서준비한국도비확보계획이차질이생기고하면원래이게본원점에서검토를새로해야되거든요.검토를새로해가지고이거를그러면어떤쪽으로해야될것인가를다시한번더심사숙고해서전면재검토를해야될상황인데지금그게안되고어떻게보면속기록하고이진행내용을보면강행을했다. 본위원은강행을했다고판단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지금여기와있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우려를하는바는28년도에준공을한다는데본위원이국장님이나과장님만큼의전문성이나현장의어떤감각이없다하더라도제가일반적인사회활동을하면서겪어본결과는28년준공안됩니다. 그리고오늘또우리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다목적문화센터의하도급비율이라든지도급비용나간거보면다올라가요. 자,그러면발주처에서,도급비용이라든지중간중간금액이올라갔다떨어졌다제2의동부시립도서관같은사태가벌어지지않아,말라는법은장담할수가없는지금상황이고,그다음에또두번째로는저번에도과장님한테염려를한발언을했지만타당성조사에서운영비규모의그내용을보면그때그운영비를산정했던내역과지금산정했던내역을보면약3∼40%또인상이될수밖에없는이런상황입니다. 그래서운영비가30년기준으로그때1,000억을추산을잡았는데지금은1,500억추산을잡아놨어요. 이것도지금너무나큰진주시의재정현상으로봐서는위험한문제가제가하도이렇게지금여러가지염려되는부분이있어서타지역에다목적문화센터건립현황을쭉찾아봤습니다.찾아봤는데우리보다인구가훨씬많고면적이넓은곳에도우리처럼이런예산이든데가없어요.든데가없고지금운영을잘하는수원이라든지홍성이라든지무안이라든지안동이라든지제주이런데보면예산이450억이상이든데가없습니다. 그리고안에공연규모도600석,800석,400석이렇게해가지고,실제적으로거기는또우리경남문화예술회관같은예술회관도없습니다. 아무런문화회관이없어요.없는데설립하는것만이렇게했는데도지금설립이돼서그쪽에서실시한내용이뭐냐하면빨리시공을해서정밀한시공계획과계획을수립해서빠른시일내에이예산을가지고다실시를해서완공을해서지금은시민들이나주민들이활용이있다는내용을제가캐스팅을했거든요. 그러면진주같은경우에는도대체이게뭡니까? 본위원이생각할때는진주의가장큰실책이,진주시의실책이다목적문화센터설립이지금아닌가,지금제대로하나되어가는게없는데예산은돈먹는하마로지금사업이변하고있는상황이고,이런상황같은경우에는지금이라도전면재검토,그리고지금은시대의흐름에따라서,문화의흐름에따라서전시실이라든지공연식으로마주보고하는그런문화의흐름이아닙니다. 지금은컨벤션처럼그렇게해가고있는게어떤사업이라든지시설의흐름이에요. 그러면정말실질적으로2028년을준공을하지만본위원이볼때는2030년까지도갈수있다. 그러면지금어마어마한변화가있거든요. 10년이면강산이변한다는겁니다. 그러면벌써20년부터면10년이상이변하는데정말실시설계용역을변경을하려면문화의흐름에따른안에계획구조라든지설계변경이렇게해가야지비용이오버돼서,인건비가오버돼서계속이렇게설계변경을해가지고몇십억씩을추가로넣는거는또다른시민혈세의낭비다. 그런부분에서본위원이요청합니다. 첫째는이부분을전면적으로땅은어떻게할수가없으니까시설을전면적으로좀재검토를해봐라,변경을좀해봐라. 정말2030년대도모든시민이다른시도에서우리지역에왔을때도그시설을정말잘지었구나,활용할수있는그런시설로전면재검토해봐라,어차피돈은드는거고,예산은투입이돼야된다면이렇게검토를해야지아날로그식으로10년전에거를지금들고흔들일이아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다맞습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은다맞지만이다목적문화센터건립을할때그런무리수를두고서라도이건물을설립하기까지에는진주시민들의요청이있었기때문에지금이렇게사업을추진하는게아니겠습니까. 물론당초에그지역의시민들의의견을충분히듣고사업을추진했다면이렇게10년가까이공사가진행되고이런일이없었다는그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행정적으로착오가있었다는것은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이미사업이진행이되고공사도지금발주가,1차분공사가지금다되고있는상황에서재검토를하라하는것은지금상황에서는어려운상황이고,최대한공사비가증가되지않는방향에서저희가사업을원활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공사의가장큰부분이그지역에76필지보상이들어가는그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거기에보상비가한140억가까이들어가고그러면서공사비가지금계속올라갔고또물가지수도계속오르고해서이리된상황인데지금어찌됐든간에그사업이들어옴으로해서그일대가동네가완전히바뀌지않았습니까. 원도심에진짜활기가생기고새로운동네로지금거듭나는그런상황이안되겠습니까. 그래서이사업은추진을계속해야되는상황이고빨리완료를해서진주시민들에게정말멋진건물을제공하고문화생활을잘할수있도록,또원도심이더욱발전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과장님말씀도제가충분히이해가되고과장님은행정의집행자로서,관리부서의집행자로서그외에는말을할수있는부분이별로없는걸로충분히이해가되는데그때시장님께서발언하신내용에보면진주에예술인들께서너무나염원을하고강력한요청을해서이렇게하게됐다고했는데제가예술인현황을파악을해봤어요. 진주에예술인등록현황이1,300명입니다. 1,300명이면많은인원아닙니다. 타시도에이보다훨씬더많은예술인이통영의인구우리보다훨씬적죠. 예술인등록훨씬많습니다. 그렇지만이렇게오랜시간을걸쳐서예산을많이투입을해가면서인력낭비,예산낭비를해가면서이렇게하고있는상황은아니라는면에서얘기할때건물의형체가중요한게아니고안에활용도라든지내실,이제는효율화를따져야될부분이지본위원이요구하는것도이거를취소를하라는거아닙니다. 그렇지만장기적으로국장님이나과장님,직원들,본위원도마찬가지고이자리에다음에없겠죠.없겠지만그때가서도정말후회하지않게끔최선을다했다는,정말후손들이알뜰하게그건물의격에맞게끔,사업예산을들인격에맞게끔활용을할수있는그런떳떳함이남아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늦게검토를했지만아니에요.아니거든요. 그런데이얘기가너무많이나오고있기때문에시민의여론을한번더냉정하게재검토를해줬으면좋겠다하는마음으로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과장님31,32페이지보면아까도존경하는강길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문화관광재단에서사업을6개위탁사업을하고있네요?

예.

근데여기에2026진주문화콘텐츠해외전시이사업이있는데이거는신규사업입니까?

이건계속해오고있었는데그전에는한국문화원에서사업수행을하다가26년도에는문화관광재단에서수행을하게된상황입니다.

그러면이사업을하는구체적인목적과총사업비는어느정도듭니까?

이사업비는매년진주시에서부담하는건1억입니다. 이게국가지원사업이되어서……

아,국가지원사업입니까?

예,우리가문화사업해서신청을해서아,죄송합니다. 제가잠깐착각하겠습니다. 이1억은진주시비로지원하는사업인데이거는우리실크등을해외에서전시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실크등제작하고해외까지운송비는저희가대고나머지1억정도되는그거는그해외지점문화원에서1억정도투입을해서그나라에전시를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러면이전시콘텐츠가실크등을전시하는데목적이있는거네요,실크를알리는데?

제일처음에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브라질의레오상인가,거기에한번하면서인기가굉장히좋아서그이후로계속이사업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이참여대상은대상이라고도할수없겠네요?

예.

그럼성과지표이런것도설정을하고있습니까?

예,지금해외에1년에몇개국을전시를하느냐를성과지표로하고있는데보통저희가한3개국을잡았는데이미올해같은경우에는상반기만해도벌써많은지역에서지금캐나다,호주,미국,독일,헝가리,폴란드까지해서올해만해도6개나라에전시를할계획입니다. 당초에는폴란드는계획이없었는데독일이나헝가리에전시를하니까그옆에있는폴란드에서도아,우리나라에서도이거한번했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저희가추가비용없이또전시를하고지금계속홍보가많이되고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

어쨌든이사업은성공적인사업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우리문화예술과에서문화예술쪽을,순수한문화예술만다루면참좋을텐데이런시설도짓고이러다보니까많은얘기도나오고하는것같습니다. 그런건공공시설추진단으로보내가지고거기서담당하게해주면참좋을것같기도하고 어쨌든저도문화예술과행감을하다보니질의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95페이지한번볼게요. 사실은이문화도시사업자체민원이이런저런저한테좀발생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현재. 그래서올해이사업에대한내용,행감에대한내용으로좀짚어보면이번에추경에10억이올랐죠?

예.

올랐는데제가추경세부내용을좀살펴보니까결국에는추경,이문화도시사업자체가우리과장님이생각하실때는뭘위해서하는사업입니까,국가공모사업인데?

문화도시,문체부에서는사실은어떤,우리가말하는하드웨어를구축하는사업보다는문화예술인들에대한지원에중점적으로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근데1차추경에10억이증액이됐길래이걸어쨌든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문화예술인들한테지원을해서더좋은환경속에서문화활동,창작활동을할수있게끔뒷받침을해주기위해서한추경이라고저도생각을했어요. 근데세부적인내용을보니까일단10억이증액이됐는데문화기업과민간보조를해주는게많이있잖아요. 보조사업이있어요. 근데그거는9억1,000만원이감액이됐고그다음에용역과건축공사연계사업쪽으로예산이증액이돼가지고결과론적으로돈이여기가10억이빠졌는데10억은올라가서건물짓는비용이한19억이올라가는것처럼비춰져있는거예요,예산표만봤을때는.

예.

이해하셨죠?

예.

추경은10억이됐는데보조금이9억몇천이빠졌잖아요. 근데10억은올랐는데건물짓는비용으로10억이추가가됐거든요,추경에. 그러면이문화도시사업자체가지금민간예술인들창작지원하는데보조되고하는예산으로투입되는게아니라이것또한건물짓고,아까과장님이말한거에의하면모순적인부분이분명히존재하는거예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변경사업계획서를문체부에올렸을거아닙니까,이렇게되면? 올렸는데도문체부에서는어떤지적사항이나협의하는데있어서어떤얘기가따로나온건없습니까?

10억을추경에서편성을하게된거는그때도말씀드렸지만국비도비시비매칭비율에의해서당초예산에10억을시비를덜편성을해서10억을했습니다.

그러니까예산자체를편성을한건알아요. 그러니까그거는불가항력적으로올려야되는예산이라서올리는건맞는데세부내용을보니감액이된부분이자체적으로내부조율이된거예요.

예,조율했습니다.

그걸여쭤보는거예요,저는.

자체적으로9억1,000만원이감액이된거는문체부에서민간행사보조는가능한데민간경상보조는더이상지원하지마라,그게9억1,000만원이었습니다,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행사쪽에지원을해야지경상보조쪽은하지마라해서그걸감액을하고다른행사보조로일부돌리고그중에시설유등창작보려면진주빛마루에후관동전시하는그공간이6억5,000이또추가됩니다.

그렇죠.그게올라……

그런데그공간은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빛마루안에유등창작을하시는공방이일단5개소가들어가있고거기에유등제작하는거라든지유등홍보를하기위해서폴리텍대학이라든지이런데서학생들이와서체험활동도하고교육도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교육을받고있는데실제적으로실습을할수있는공간이없어서그래서이번에6억5,000을더추가를해서후관동에한상황입니다.

그러면경상보조,예를들면민간예술인의민간단체경상보조라하면어떤게경상보조에해당이되는거죠?

경상보조는창업지원이라든지지원금……

이런보조를하는걸문체부에서너무과하다고예산을삭감하라고했다,이말이에요?

경상보조는하지말고민간……

그러면연차사업이다보니까분명히그에맞는창작지원보조금을하기위해서이문화도시사업에서계획을잡고있었던거고보조사업을진행하려고했던창작단체들이있었을거아니에요,맞죠?

상반기에는지원을했습니다,우리가했고……

그럼앞으로할계획이못하게되는거네요?

못하게된그런상황입니다.

참모순이있는데이사업자체가.

그렇긴한데,만약에경상보조할것같으면우리시에서직접하는걸로해라,민간인한테돈을,보조금을줘서하는거는안된다.

민간집행을하면안되고……

그래서저희가직접하는사업으로돌리고,9억1,000만원감한것중에저희가직접시행하는사업으로돌리기도하고그런상황입니다.

그러면추후에일단은,저는이사업의핵심은시설짓는사업이아니다,창작지원,예술인들의창작활동에지원을해서진주에걸맞은예술인들을더뒷받침해주기위한사업인데……

그렇죠.예술활동을뒷받침해라.

어쨌든지금상황에문체부에서도협의가된거라고하니추후에앞으로쓰여질민간보조금에대해서문화예술과에서갖고있는추후플랜이나계획을한번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이사업이애당초목적에맞게끔잘진행될수있도록과에서는신경을많이써주시고,그리고민원이사실많이발생되고있어요. 저는이런자리에민원인들여기서난감한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안말하는것도있고하지만재단에는얘기를해볼생각입니다,문화관광재단에는. 이부분은일단은좀신경을써주시고,두번째는행감이다보니까또하나짚는데,91페이지에시립예술단한번문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이시에서는예술과에서하고있고우리진주시의회에서도연구회를만들어서우리가정책제안을할수있는방법,그리고개선점을찾고자여기계신모든기획문화위원님들과함께연구회도설립을했습니다. 그것또한우리가역할에맞게끔준비를잘해볼텐데제가누차말씀을드리는게일단안에가곪으면바깥에서보여줄수있는것도없는거예요. 모든조직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 좋은퍼포먼스를보여주려고하면아무리악기가좋고능력이좋으면뭐합니까? 안에있는호흡이안맞으면,이거는팀플레이거든요. 예술단은혼자자기기량이뛰어난다고,자기가아무리연주능력이뛰어난다고해서혼자서보여줄수있는게아닙니다. 팀플레이가잘돼야되는데팀플레이를하기위해서는팀단합이잘돼야되고그에맞는서로유기적인관계가잘맺어져야된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인데제가누차질의드렸다시피일방적으로지금소통하고있는부분이분명히존재하고있어요. 그래서제가업무보고때나이런부분에서여러차례질의를드렸지만120명의단원들이있는데각각120명이있지만지휘자두사람은각각60명을다평가하고일일이고가점수다하면서하지만정작반대는하나도없는상황,너무비춰졌을때는일방적이라는거죠. 그러한부분에서행감에서강력히제가요청드리는것은문화예술과에서는그것또한통제하고관리할권한이있고그책임소재가분명히존재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서평가제도를,문화예술과에서이번행감을이유로평가제도를마련해주시길간곡히요청드리고건의를드리는사안입니다. 혹시고민을해보셨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

예,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안그래도전국적으로지휘자를평가하는시립단이있는가저희가자체조사를해봤습니다. 그런데실제로이걸평가를하는데는거의없어서모델을삼지는못했고,그래서저희도지금내부적으로문제가있다는것에대해서단원들한테도문제가있으면무기명으로우리한테어떤문제가있는지솔직하게이야기해달라라고악장이나다무장을통해서도이미전달을했고또다른시군에서도어떤식으로앞으로나갈지지금계속저희가알아보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또위원회도저희가곧개최를해서위원님들한테도또어떤방법으로평가를해야될지자문을구할계획이고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충분히검토를하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지휘자를계약할때위원회에서최종검토를하잖아요?

예.

그럼위원회에서검토,그러면2년마다세번이지금연장이된거예요,현재?

그렇죠.지금현재6년이다되어갑니다.

그러면재검토를했던내용이있을거아닙니까?

근데위원회에서는완전히선정,그러니까지휘자연임에대해서권한이있는건아니고저희가자문을구하는정도고여기서연장을심의하는건아니었습니다.

그러면시장의의중이가장강한거네요? 시장님의판단에모든게결정이나는상황이다,맞죠?

지금최근에문제가생기기전까지는사실은시립예술단이공연퀄리티도높아지고굉장히운영이잘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최근에들어오면서자꾸이런저런민원이발생해서저희들도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하고있습니다.

어쨌든제가얘기하는내용잘좀새겨들으셔가지고그부분을방안을한번모색해주시길……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가없으므로문화예술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유산과장권임숙입니다. 문화유산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진주시민도타동주도시에서입장료감면혜택등을받을수있도록지역간의협의노력입니다. 교류지자체담당부서인기획예산과,행정과,우수항공산업과에협조요청을하였으며,이후보성군및여수시일부관광시설에서진주시민을대상으로입장료감면혜택을추가로제공하고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상설공예전시실과공예품판매점도입검토입니다. 현재목공예전수관1층에서공예품을전시하고있고진주시에서운영하는비쥬몰에서공예품을판매하고있습니다. 향후진주엔창의문화센터조성후에시설을활용하여공예산업육성을위한공간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진주촉석루국보승격노력입니다. 지난7월24일경남도문화유산위원회에서촉석루국가지정유산보물승격지정검토심의가가결되었고,8월10일국가유산청에촉석루국가지정보물승격보고서와함께71,500명의보물승격염원시민서명부를제출하였습니다. 향후국가유산위원회의결시까지국가유산청과지속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서원에대한보조금지원건의입니다. 미지원서원2개소에대해서2026년당초예산에서원활성화사업예산을편성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107페이지,산불대비문화유산보호및보존방안건의입니다. 목조문화유산을중심으로문화유산재산안전관리사업과산불확산방지를위한방화선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소방서등유관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하여산불및화재에공동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진주전송대산성복원및관광지개발입니다. 도기념물인진주전송대산성은대곡면에소재하고있으며풀베기사업등을실시하여정비를하고있고장기적으로복원에대응계획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진주성내노거수긴급정비및관리시스템구축건의입니다. 2022년4월수목조사용역을실시하여진주성내외수목전체목록을기록하였고,수목표찰마다자표를부여하여도면화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매년수목정비사업을실시하여안전사고예방및자연경관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수목이력관리를통해진주성수목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08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조치결과입니다. 먼저,박미경의원님께서발언하신진주교방문화,과거를넘어미래로나아갈글로컬문화유산정책추진건의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논개제와연계하여전국교방문화대제전을개최하고있고교방예술공연과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강진철의원님께서발언하신진주시정자화자찬보다냉철한진단과점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은진주대첩의역사적의미를되새기고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는역사문화공간으로서진주성과진주대첩역사공원을찾는관광객과시민의편의제공을위해시설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최호연의원님께서발언하신사찰문화를보존하고지원합시다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전통사찰8개소에대해매년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을신청받아지원하고있으며,최근3년간국도시비로사업비의90%를지원하고있습니다. 사찰소유의문화유산은지정분류에따라서매년국가유산청,경남도에보수정비사업을신청하고있습니다. 다음10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관련특별회계예산에서기금출연현황입니다. 매년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진주문화관광재단출연금으로진주성입장료수입의15%,그리고국가유산청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입장료수입의10%를출연하고있습니다. 계속하여,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운영위원회등4개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여성위원명단및위원회운영예산등은110페이지부터112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2페이지,용역비관련사업3,000만원이상사업은총17건으로세부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4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025년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운영에1억7,500만원을포함하여총43건의보조금이지원되었으며,2026년에도38건의보조금을지원중입니다. 세부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0페이지입니다. 최근3년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사업을2024년,2026년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였고,진주국가유산야행은2022년부터,국가유산미디어아트진주성사업은2024년부터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12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총사업비1억원이상입니다. 먼저국도비보조사업은진주의문화유산활용과유지관리를위해촉석문앞남강둔치경관조명조성사업등총8건으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5페이지,자체사업으로마을기록화사업1건입니다. 126페이지,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진주허선구고가문간채등보수공사를포함하여총16건이며현장여건,전문가자문의견반영,경남도설계변경승인결과반영등에따라설계변경하여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128페이지,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실구축공사를포함하여총4건이며자세한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9페이지,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계속비집행내역입니다. 2025년도명시이월사업은전통사찰보수정비등7개사업으로이월사유는준공기한미도래이며6개사업은공사를올해완료하였고,청곡사성은암대웅전해체보수공사는올해국고보조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중입니다. 다음2025년도사고이월사업은진주이세후종가안채지붕및주변담장보수등총4개사업으로준공시기미도래,사업미착수등으로이월하였으며올해모두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130페이지,2026년도명시이월사업은전통사찰보수정비등12개사업으로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입니다. 진주광제서원서재보수정비공사등9개사업은완료하였으며,나머지3개사업은추진중입니다. 다음131페이지,2026년도사고이월사업은진주용강서당보수정비등총5개사업으로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이며올해5개사업모두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는설계변경등행정절차이행에따른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여2025년완료하였고,진주정촌면백악기익룡발자국화석산지조성사업은국립지질유산센터건립을위한국가유산청협의와화석산지보호각설계진행을위해이월되었습니다. 현재설계공모진행중입니다. 132페이지하단입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진주허선구고가소화시설설치공사등총9건이며,변경내용및연장사유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4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전통예술회관을비롯하여총7개의시설에설치하였습니다. 다음135페이지,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은2024년23회,2025년18회,올해는6월까지6회대관하였으며,진주시전통예술회관은2024년8회,2025년11회,올해는6월까지4회대관하였습니다. 다음은139페이지하단입니다. 상부기관정책사업응모현황및선정결과입니다. 2026년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등총9건의사업이선정되어국비11억3,700만원,도비3억3,3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중입니다. 141페이지,사업비3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3억원이상행정재산은진주대첩역사공원1개소이며사업비및관리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2페이지,문화유산과소관입니다. 먼저,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현황입니다. 2019년공예민속예술분야유네스코창의도시지정이후국제저널발간,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국제학술토론회,국제청소년창의성캠프등5개사업을추진중이며도시간네트워크강화를위해연례회의참석등다양한사업에함께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현황입니다. 진주소재목공예작가및소목장의작품70여점을상시전시하고있으며50여종자체개발체험프로그램과13개과정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현황및성과입니다.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진주시공예품대전개최및광역대전참가지원,진주공예인축제한마당등공예문화산업육성에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146페이지부터163페이지까지각종유⸱무형문화유산의보유현황및목록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은국보3점,보물29점등총45점이지정되어있으며,도지정문화유산은유형문화유산107점,문화유산자료89점등총225점을등록관리되고있습니다. 상세한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매매업신고및지도감독현황입니다. 문화유산매매업은진주성고미술사등16개소업체가있으며,매년1월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 165페이지,현재추진중인문화유산발굴현장현황입니다. 진주성함옥헌발굴시굴조사용역을올해8월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7번국가유산활용사업현황입니다. 2025국가유산미디어아트진주성,2025년진주국가유산야행,북관대첩가호서원등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은총3건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7페이지,토요상설공연현황입니다. 무형문화유산토요상설공연은2025년4월부터9월까지진주성야외무대에서진주검무등7개단체에서각각9회정도실시하였으며사업비는1억5,900만원입니다. 올해상반기에는4월부터6월까지11회공연을실시하였습니다. 168페이지,대한민국농악축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5년10월,진주성임진대첩계사순의단특설무대에서무형유산단체와읍면동풍물단이함께참여하여개최되었으며사업비는4,000만원입니다. 다음전통예술회관운영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2025년총2억9,400만원,2026년2억9,300만원이며국고보조사업으로문화예술교육사3명을채용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169페이지,문화유산개보수사업계획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5년진주용강서당담장긴급보수등20개사업,2026년에는진주홍의묘역봉분보수공사등9개사업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진주성내문화유산및주요시설물현황입니다. 진주성에는국보1점,도유형문화유산8점,도문화유산자료4점,도기념물1점등문화유산15점이있으며기타시설물13점,편의시설로화장실,북카페,주차장등이있습니다. 다음,진주성관광입장료수입현황입니다. 2024년에는관람인원977,000명에입장료수입은3억2,300만원이었으며2025년에는1,350,000명에수입은3억2,400만원입니다. 2026년은6월말기준416,000명에수입은1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174페이지,진주성내공유재산관리및임대료수입현황입니다. 진주성내북카페1개소와창렬사위토답4필지로사용료수입은연간1,000만원입니다. 정부정책으로소상공인공유재산임대요율인하로북카페임대료를80%감면되었습니다. 진주성내소규모시설물정비및보수현황은진주성내벤치,울타리정비공사등총30건입니다. 다음176페이지,진주성공연등으로인한무대설치및무료개방실적입니다. 무대설치는무형유산토요상설공연,축제등으로17회,무료개방은진주성관리운영조례에따라논개제,10월축제,추석,설날등에무료개방하였습니다. 다음진주성역사체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진주성수성중군영교대의식과전통무기및무예체험행사를진행하고있으며호국의성지진주성의역사적의미를강조하고있습니다. 다음문화유산화재보험가입현황입니다. 경상남도유형문화유산인촉석루가가입되어있으며,보험가액은1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179페이지,진주대첩역사공원운영현황입니다. 하모스토어,카페하모에서연간1,900만원의사용료수입이발생하였으며,경기침체에따른소상공인공유재산임대요율인하에따라카페하모임대료가80%감면되었습니다. 2025년논개제등20개행사,2026년에는3.1만세운동재현행사등4개행사가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181페이지,진주남성당교육관운영현황입니다. 2025년12월개관하여누적방문객5,600명이며진주정신상설전시,시민대상인문학강좌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문화유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문화유산과감사에앞서지금행정사무감사기간이지만물론잘못된부분은지적하는것도중요하고하지만또잘한행정은잘했다고말씀을드리고또그노력에대해서격려하는것도의회의중요한역할이라고생각해서먼저격려의말씀을한번드리고자하면지난8월에국가유산청에서촉석루와남강일원이국가유산명성지정을위한검토심의에서명성지지정여부가됐죠?

예,일단은검토의결을했는데통과되어가지고어제9월9일자로지금행정예고들어갔습니다.

행정예고되고있는거죠?

예.

아무튼우리진주에서처음명성지지정에대한의미가클것같은데우리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저희도저번에도한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간단하게설명을드렸었는데일단은명성이라는거는자연유산의한형태입니다. 우리진주에는자연유산에보면천연기념물도있고한데명성은자연경관을중요시하는문화유산의한형태라고보시면되거든요. 그런데지금까지는우리가촉석루를사실은건축물에국한되어가지고진주성내사적,그다음에촉석루라는건축물을중요시여겼다면지금은그건축물을비롯하여그주변경관까지전체를중요시한다고봐야되는부분이고,또제가생각할때는진주성이1963년에사적으로지정되고나서복원하기위해서시민,우리진주시뿐만아니라많이노력을했었고그거를시민전체가어찌보면함께50년정도의경과를하면서이자연경관을복원시키고유지하려고노력하셨다는의미로저는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그런시민들의노력을국가유산청에서인정해준게아닌가그런생각을하고있어서더기분이좋습니다.

우리시민들과함께우리부서에서도많은노력이있었을거라고생각하는데이게만일에명성지정이되면국비지원이나우리시브랜드향상은물론이고어떤효과가있을것같은데실제로지정되면어떤효과가나타납니까? 혜택이있습니까?

혜택은가장기본적으로하게되면우리가그주변을정비를한다고할때에지금도국가지정문화유산인경우에는국비지원이70%가거의되고있거든요,정비하거나보수한다고할때에. 그런데기본적으로그런지원을받을수있을것이고,그다음에우리뿐만이아니고국가유산청에서도좀더관심을가지고우리지역경관을유지하기위해서우리가국가유산이되고나면지정에서부터보수할때에저희시에서단독으로하는게아니고항상중앙부처와협의를해가지고거쳐서하게되니까좀더앞으로우리후손들에게더좋은환경을,더좋은경관을전해줄수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말잘하셨습니다. 결과만딱보면명성지지정예고,이렇게한줄이겠지만그한줄을만들기위해서는우리부서에서,또현장에서수없이많은자료를만들었을거고또각부처에다니면서설득을했을거고설명을했을거아닙니까? 앞으로도우리부서에서최종지정까지아직많은절차가남아있지않습니까? 지금까지해오셨던것만큼최선을다해갖고우리진주의역사와문화유산을지키고가치를높이는데우리부서의사명감과자부심을갖고노력해주시라는당부의말씀도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꼭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말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114페이지에이건자료를좀요청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39번,40번에보면진주향당에서하는행사들이있습니다. 이거작년에도과장님이야기할때납득이안가는부분이많았는데올해는했습니까,이행사?

10월축제기간에합니다.

작년에했던거사업비집행내역세부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태진위원입니다. 저도우리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저도이틀전에명성지정이예고된그런기사를보고정말저도칭찬을한번드려야되겠다,감사의인사말을드려야되겠다,담당부서와,그런생각을갖고있었기때문에저도감사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

제가감사합니다.

또비슷한질의지만저희가명성으로지정되면좋은점도당연히있지만또그만큼진주시가지켜야할보존기준이나제한도조금생길것같은데……

예,맞습니다.

앞으로우리진주시가새롭게하는관리나정비가무엇인지,추가로또들어갈예산은,명성지정으로인해서또추가로될예산이있을까요,들어갈예산이?

일단지정되고나면저희가추가로예산이당장들건없는데항상구역이정해지고나면보존구역이있거든요.그보존구역내에서는행위제한이나이런게있을수있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용역을해가지고정해야되는부분인거고그외에지금은따로지정이,이미잘되어있는경관에대해서지정을한부분이기때문에지금당장필요한사업은없을걸로생각을하지만또진행하다보면유산청에서명성지정되고나면좀요구사항이있을수있는데그거는유산청과협의를해가지고우리단독으로예산을확보해서할수있는건아니니까유산청과협의해가지고예산확보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또궁금한부분이진주성에서열리는각종행사들이많지않습니까? 현재진주성에서유등축제,개천예술제그리고미디어아트,국가유산야행도하고있고지금여러행사가열리고있을때마다조명이나무대,각종시설물도설치되는데이번에촉석루일원이명성으로지정되면앞으로지금처럼이런행사와시설물설치가가능한지,또행사를개최할때별도의허가나심의를받아야하거나지금보다제한되는부분이있는지궁금해서여쭙니다.

지금도우리가주로행사장이진주성인데,진주성주변이많은데이미축제나이런행사를할때는문화유산현상변경신청을합니다. 그래가지고이런행위하는것에대해서허가를받고나서이미하고있기때문에추가적인거는더제한은없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국가유산인경우에는항상행위를하게되면허가를받아가지고해야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신대로명성은촉석루건물하나만보는것이아니고촉석루와남강이어우러진주변경관까지보는것이라고하셔서더욱더신경이쓰일것같습니다. 이번명성지정자체로끝나는것이아니고앞으로어떻게보존하고활용할것인지가더중요할것같거든요. 그리고관광활성화도필요하지만명성으로지정된본래가치가훼손되지않도록명확한관리기준을마련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촉석루국보지정으로이어갈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희도국가보물인데지정될수있도록계속노력하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순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위원장님재단의취지에대해서말씀하시길래좀얘기를드리고,아닙니다.재단이시에있는일을가져가기위해서재단이만들어진게아니죠. 재단자체의고유목적이있죠. 재단이설립된,우리과장님도이번7월에오셨죠?

예.

그리고국장님도이번에새로오셨는데두분께서는이제……

전문성을기하기위해서……

문화관광재단에대해서두분은,과장님은위·수탁을하고계시고국장님은총괄하고계시니까,저는이거를문화관광재단에다가,이사장님한테물어야되나,대표님이라고해야되나요?

이사장님.

이사장님한테물어야되나항상고민을하고있었던거예요. 항상제가관심을많이가지고있다보니까,아까전에이순일위원님이랑강길선위원님이문화예술과에서도질의했던내용처럼사실은문화관광재단자체가진주시에있는,진주시에공무원분들이하시는일을가져가서한다라는모습으로만비춰져있으면안되거든요. 그런데방금위원장님하고과장님하고얘기해서그렇게얘기가나오길래제가좀끼어들었던부분이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말그대로공무원들이하지못하는문화전문적인부분을기획하고창작하라는취지에서문화관광재단이있는거예요. 속된말로공무원분들일좀더편하게하기위해서외주주고귀찮은업무를이렇게맡기고하는그런기관이아니라는거죠. 근데앞에계신이순일위원님과강길선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거는위탁사업을보면이부분같은경우는공무원분들이해도되는부분같은데도불구하고왜재단으로가가지고,아니면재단말고이런부분은또민간단체한테역할을맡겨가지고해줘도되지않겠나이런취지에서아마질의를드린것같아요. 그래서제가국장님한테도한번여쭤보고싶은게제가생각하는게맞습니까? 아니면재단은기획기관입니까? 아니면시의사업대행기관입니까? 당연히기획기관아닙니까?

그거는전종현위원님말씀이맞기도하고또위원장님말씀도맞기도한게지금관광재단이사장이시장님으로돼있습니다,이사장이. 그리고대표는왕기영대표가이렇게돼있고그렇는데우리공무원들은보통발령을받아가지고문화예술분야에있으면보통2년정도로해서자꾸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보면사업의연속성이조금잃어버릴수도있고하기때문에문화예술분야에대해서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서이렇게재단을만들었고또거기서위탁하다보니조금효과도지금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있고또이순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도조금안좋은소리가많이들린다.그소리도사업이처음에조금있던게지금한150억까지사업량이올랐습니다.오르다보니한정된직원으로,지금직원이29명정도근무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업무량이늘어나면서여러가지민원이조금씩생기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은우리가있으면그때그때자정해서할수있도록계속조치를하고있기때문에,일단은단점보다는지금장점이많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계속하면서자기들이자정노력을하면서조금개선될수있도록계속지도감독하고그리고또창의부분도계속늘리고,우리가공모사업도재단도별도로할수있습니다. 우리시에서주는사업만하는것이아니고자기들도국가에서하는공모사업이나이런게있으면적극적으로,또거기는문체부근무하시던분들도내려와서근무하는분도있고하기때문에문체부사업이있고하면적극적으로공모사업도하고사업량을조금늘릴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제가문화관광재단에대한내용을수치적으로잠깐분석을해봤어요. 방금국장님께서150억까지이번에예산이26년도올라갔거든요. 작년대비70%가까이올라갔어요,예산이. 올라갔는데위탁사업비는몇프로올라갔냐면예산이70%올라갔는데위탁사업비는그예산에서거의200%가올랐어요. 한번계산해보시면아마그대로나올거예요. 제가그걸수치로봤거든요. 그다음에운영비는160%정도올랐는데고유목적사업은8%밖에안올랐어요. 그러니까즉이말은뭐냐하면재단은예를들면시설관리공단하고좀맥이다르죠. 사실시설관리공단에서거기서수익을막내라이거랑은다른개념으로접근해야돼요. 문화관광재단은콘텐츠를개발해가지고문화상품을개발해서그거를팔고수익을창출도하고자생능력을갖춰야된다라는거예요. 근데그게지금실천이안되고있는거예요. 고유목적사업이부분은고유목적사업본인들이제대로된사업이있다면고유목적사업비율이많이올라갔겠죠. 근데결국에는지금본인들이운영하고있는고유목적사업은8%내외고운영비하고위탁사업으로운영되고있는거예요. 이수치로만보면그렇다라는거예요. 이거는집행부에서심도있는고민이분명히들어가져야되는거죠. 예산이80억이올라갔는데위탁사업비는180%가올라갔다는말은그냥올라간대부분된게그냥시에서하던사업위탁해서사업비만커진거거든요. 재단자체의운영비가올라간거죠,예산이. 그러니까이우려가계속항간에들리는재단자체가지금공무원들이하기어려운일을그냥대행해주는기관아니냐이런얘기가들리는이유가이런수치만봐도사실그렇게느껴질수있는거예요. 제수치가지금완벽한지모르겠지만아마틀리지는않을것같거든요. 비교를해보면대부분위탁이많이가있으니까이예산만더해도그증액되는수치를맞추면제가말한수치가거의맞을텐데이수치를사실은어느정도조율을해야될수치에요.해야되고그렇게하려면문화관광재단이자생할수있는능력을문화예술과그다음에문화유산과,그다음에문화국장님께서계속요구를하셔야되는거죠.

알겠습니다.

제가이얘기를원래하려고했던건아니었습니다.아니었는데두분께서얘기를하셔서얘기를드렸고저는두가지만짚을게요. 죄송합니다,말을많이해서. 132페이지에정촌화석문화산업진흥원건립,이사업이있네요. 누적예산이지금95억조금넘게편성되어있고토지보상비가이미지급이됐다,맞죠? 21억정도지급이됐고,그다음에26년8월에설계공모지금현재단계네요. 국가시설기능하고겹쳐서지연된,이게중간에지연이됐죠? 왜지연이됐습니까?

저희가지질유산센터를원래는화석공원산지조성역사공원조성이었는데이거를좀더장기적으로관리를하려고하게되면지질유산센터를유치를해가지고같이하게되면시설관리가좀더용이할거라고판단을했었기때문에지질유산센터건립을국가유산청하고계속협의를하면서추진하려고했었고그런데지금시기적으로봤을때국가유산청은지금진행하는건아직더늦어질것같아가지고,지금저시설을그대로방치할수는없으니까공원조성을먼저해서시민들한테돌려주고지질유산센터는계속협의해가지고건립을추진해가려고하다보니까좀늦었습니다.

국도비매칭되는건가요? 그러니까지질원에서하는건데제가9대때처음들어왔을때우려가됐던게정촌이나이런데이게들어섰을때과연관람객이많이가나이런얘기도있고,과연타당한위치냐이런얘기가좀나왔던걸로기억을해요. 그래서행감에서이게어떻게지금잘진행되고있는지,제가들어오자마자이얘기가나왔었단말이에요. 아직까지하고있는사업이다보니까어떻게잘되고있는지한번짚고자얘기를드렸어요. 어쨌든이게잘진행될수있도록이번연도에계획한대로잘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고……

예,알겠습니다.

하나더하면외성길찾기130페이지네요. 이번에추경액이게올라왔죠?

예,맞습니다.

16억이올라왔는데2억이원래편성이돼있었어요.편성이되어있는데이게다른데서얘기가나왔는지,일단저는지금까먹은것같기도해가지고궁금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이2억이편성된데단한푼도못쓰고그냥이월됐죠?

예,이월이되어가지고올해7월에설계용역발주를했습니다. 그래서11월되면설계용역이완료가될거고그러면설계가끝나고나면시설공사를해야되는데그예산이16억원이될건데그거를추경에지금편성하는걸로해놨었습니다.

설계공사비용까지다들어가있는거예요?

총18억인데2억은설계비,그다음에16억은시설공사하는비용.

그러면이부분같은경우는명확하게산출근거가다지금정리가되어있는거다,맞죠?

예,그거는도전환사업이기때문에예산확보도다됐다고보면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이사업또한잘형성이되면이것또한큰관광객을이끌수있는중요한포인트가될수있기때문에그옛날의모습을잘간직한상태에서,저도민원이하나들어왔던내용중에하나가속된말로좀왜곡이돼서진행이되는부분이있다이런얘기가좀들렸거든요. 그러한볼멘소리가들리지않도록신경을잘쓰셔가지고기획했던대로복원,재현을잘해주시는데힘을써주시길당부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하고국가유산야행하고미디어아트하고이3개사업을문화관광재단에위탁을주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이3개사업을우리시에서공모를한겁니까? 아니면관광재단에서공모를한겁니까? 3개다공모사업은국비공모사업인걸로알고있는데……

공모할때는진주시명의로공모를했습니다.

우리시문화유산과에서공모를한겁니까?

예.

해가지고위탁을한거네요?

예.

저는또공모사업이라서아,이게문화관광재단에서공모를해가지고하지않았나저는그렇게생각을했는데

명의는진주시명의로공모를올리고선정되고나면저희가재단에위탁을하고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진주성관광입장료수입현황이나와있습니다. 2024년도는인원이973,000명,25년도는1,350,000명그다음에26년도는현재416,000명이렇게돼있고그다음에우리가입장료수입을보면24년도는3억2,300,25년도는3억2,400,26년도는6월30일까지1억8,800이렇게돼있는데지금25년도에인원이135만명이왔거든요.왔는데지금금액은24년도에온973,000명보다금액이,수입이거의비슷해요. 그런데여기내용을보니까유료가19만3,000,무료가116만2,000되어있는데무료가이렇게많이늘어난이유가뭡니까?

지금우리진주시내에10월유등축제,논개제,그다음에여름축제도지금저희하고있지않습니까.하는데예전에비해서10월유등축제같은경우에도작년에도입장객이많았었거든요.우리가예상하지못한정도로성공적인축제였는데그런축제를계속하고행사가많이알려지고하다보니까찾아오시는방문객이많습니다. 그래서무료관람객이많이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기인해서이렇게무료관람객이많이늘어난거다이말입니까?

예.

그러면24년도에는이렇게나관람객이,관광재단의관람,그때홍보를엄청외부관광객이많이왔다고했었는데언론에서도그렇고그러면이자료를보면너무안왔다는거네요,24년도는? 영저조했다는거네요,역으로말하면?

근데제가지금2024년은모르겠지만해마다저희가축제방문객이계속늘고있는추세거든요. 그다음에여름축제는사실저희도이번에우리한것,미디어아트하고야행관람객추이를봤을때전년도대비항상거의2배씩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아마이때도,10월축제도마찬가지입니다.10월축제는매년개최될때마다급격하게인원이증가하고있다보니까2024년대비2025년이많이늘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그러면이게상세한통계로나온건없네요? 추측하는거네요?

저희가카운터는해가지고,행사에서하고나면카운터는,요새는빅데이터로해가지고휴대폰기지가지고데이터를내다보니까이게완전히오류자료는아니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26년도에도지금현재까지는30만으로되어있거든요. 그러면25년도추정하면이수치이상은무료가될것이다,이렇게추정을하는거네요?

예,지금8월에한미디어아트하고야행에서도벌써한35만정도가방문한걸로수치가나왔거든요. 그렇게되면그것만해도지금70만인데10월축제때되면더많은분이오셔가지고숫자가늘어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관람료가아니고입장료가얼마입니까?

어른은2,000원이고그다음에청소년은1,000원,어린이는600원입니다.

진주시민은무료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게하고있고,근데이관람료가2,000원책정이언제된겁니까?

그거는제가좀봐야될것같습니다.

아주오래된거……

예,맞습니다.

10년이상된걸로알고있는데지금우리가물가인상률을보면근10년이면물가인상률은배이상이올랐는데지금전혀여기에대해서안에들어가는운영비라든지인건비라든지이렇게보면너무나열악하거든요.열악해서이런부분을어느정도는조금자체적으로충당이되도록조절을할필요가있지않나,물론관광객만늘리는데초점을맞추면그렇다하지만지금관광객만늘려야될입장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진주에행사가너무많고축제가너무많고그래서행안부에서페널티킥도받았고그다음에교부금감액도좀받았고그러면여기에대한자구책을써야되는데지금늘어나는거는행사밖에없어요. 그러면이거는우리국장님이문화유산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는방향을설정을해야되니까이거다이어트해야되거든요. 그러면다이어트하는방법은뭐냐하면행사를줄이려고하면,지금전부다미디어아트나이런거에무료잖아,그죠? 예산은엄청들어가거든요. 다무료예요.무료인데공짜는똥물도먹는다는데무료를안좋아하는사람이어디있겠습니까. 근데지금수익이라든지이런자체자립도는계속떨어지고건전재정성은떨어지고행안부에서는지금진주시가전국평균행사가너무많다,줄여라고몇번했는데도계속지금마이너스로뜨고있고그러면이거는이리하면안된다고보거든요. 여기에대한대책을어떻게세우고계십니까? 계속이렇게그냥인원이많이났다고자축을하고좋아해야될일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지않는데요,과장님.

무료관람객수치로가지고,숫자만가지고이야기하면그럴수있겠지만제생각에는그분들이방문하시게되면그주변상가를이용하든지또요새는전통시장도많이찾고있으니까,우리입장료수입은크게늘어나는효과가없지만그분들이우리를방문하는것만으로도,방문해서우리지역을이용하는것만으로도인근상인이라든가시장에는좀효과가있지않을까. 단지이입장료수입은관계가없지만다른파급효과를저희는봐야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정확한어떤측정수치가나오면더좋은데본위원은이런행사를하면주변에상인들,식당들이런부분에나가면많은사람을,시민을만나니까그여론을이렇게듣지않습니까. 그러면본위원은가장현장에서듣는여론이정확하더라고요. 10명을들어서거기서어떤반응이많이나오느냐하면거의비슷해요. 그런데사실은이런행사를이렇게많이하는데상인들은죽겠다거든요,식당은. 손님이없어서죽겠고,지금영세식당이문을닫는비율이아마통계를소관은아니겠지만하면더많을겁니다. 그렇다면객관적으로볼때자,이런행사를많이했다,그러면관광유치하면지역활성화,경제활성화효과가있지않겠느냐이렇게했는데상인들은죽겠다고하고지금문을닫아야될지말아야될지고민중이라는사람들이더많고이렇게한다면이런부분은좀재고를해봐야된다. 그게정못믿더우면공무원들이실제암행어사처럼행사를끝나면실제식당을가보셔야됩니다. 저희들은만나는게사람이고식당에서만나고,만나는게일이잖아요. 공무원들은행정적으로,이론적으로할것이다추측을가지고이렇게하는데실제현장에가서그현장의상인들의목소리들어보면아닐겁니다. 그러면이게뭔가방향을좀틀어야된다. 그리고우리보다인구가많고하는데도이렇게행사를많이하는데가없습니다. 인구34만에,계속인구는줄어들고있는34만도시에서이렇게행사가많고시설을많이짓고하는데가별로없다고그래요,우리가의원교육을받아보면. 그래서이런부분은물론비단우리가문화유산과에만해당되는거아닌데이런내용이자꾸관광객숫자를가지고하니까숫자가우선이냐,내실이우선이냐이거를놓고정성.정량을평가를해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좀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순일위원추가질의하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