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203호 해남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비료,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내외 공급망의 변화 등으로 농자재 가격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농업인 및 필수농자재의 정의를 규정하고, 필수농자재의 안정적인 구입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시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향후 관련 법령의 시행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고, 농업인의 여건과 필수농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지원사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한 점검과 중복지원 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의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6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농자재 가격 변동과 농업경영비 증가 등 농업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농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품목 등을 탄력적으로 심의·결정하여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204호 해남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 확산 등으로 소량 구매와 배달앱 사용 증가로 인하여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확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 근거와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이 부족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회용기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며,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다회용기 공급·회수·세척 등 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가능하도록 하였고, 축제·행사 부스, 배달·외식, 장례식장 등 고배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원순환 모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며 필수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이 생활 속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 기금 조성 총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억5546만296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3669만5740원, 사용액은 11억4667만290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31억4548만8417원입니다. 527쪽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응급 복구 등의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까지 32억5546만2967원을 조성하였고 2025년도에 10억3669만5740원을 조성하여 총 42억9215만8707원입니다. 2025년도에 11억4667만290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1억4548만8417원입니다. 531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먼저 수입 내역입니다. 전입금은 4억5311만7천 원, 보조금은 5억1382만9천 원, 예치금회수금은 32억5546만2967 원, 이자수입은 6974만9740 원으로 총 수입은 42억9215만8707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내역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로 집중호우, 장마 대비, 읍·면 재난관리기금 교부, 폭염 저감 시설 보수 등 총 11억4667만290 원을 사용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억2000만 원을 예탁하였으며, 적립금과 기금 운용 잔액 30억2548만8417 원을 광주 은행과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41쪽 수입 결산, 557쪽 지출 결산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쪽 2025회계연도 안전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3건으로 2억9885만 원을 승인받아 2억498만820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50만 원 중 시비 165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군비부담금 385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377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용 내용으로는 쿨매트 100개를 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 취약계층에게 14개 읍·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승강장 및 표지판 관리입니다.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고도리승강장을 설치하고자 예비비 9500만 원을 편성하여 8924만9350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냉난방기, 자동문 등을 갖춘 스마트 승강장을 고도리승강장 위치에 신규 설치하고 서림승강장 철거와 기초 설치 및 전기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의 이용 증가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비 2억을 편성하였고 1억1195만8470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병오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쪽 기금 조성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 소득 보존 지원 기금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여 2025년도에 500억 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464억6552만192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62억2243만1878원이고, 사용액은 45억9230만8천원으로 2025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80억9564만4070원입니다. 다음은 485쪽 기금 운용 명세입니다. 총 수입액은 526억8795만2070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출연금 60억 원과 예치회수금 464억6552만192원, 이자수입 2억2243만1878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벼 재배 농업인 공동 소득 지원 사업으로 45억9230만8천 원을 사용하였고 기금 운용 잔액 480억9564만4070원을 광주 은행에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457쪽입니다. 2024년 배 재배 세 농가에게 일소피해 발생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군비 370만 원 포함 7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459쪽입니다. 2025년 3, 4월 이상 저온에 따른 봄배추 피해 복구비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 282명에 대해 군비 8760만 원을 포함 총 5억8400만 원 또한 재난지수 300 미만 21명에 대해 582만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 3, 4월 이상 저온에 따른 과수 피해 복구비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 7명에 대해 군비 165만 원 포함 11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 7, 8월 폭염에 따른 인삼 피해 복구비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 14명에 대해 군비 8460만 원 포함한 총 1억41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산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3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총괄 내역입니다.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7108만1690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공공재 수입 51만2500원, 사용액은 1억2488만3천 원이며 2025년도 연도 말 잔액은 4671만1190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및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3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수입은 1억7159만4190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1만2500 원과 예치금회수액 1억7108만1690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60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지출액은 1억7159만4190 원으로 예치금 4671만1190 원과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2000만 원, 삼산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으로 483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3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우리 부서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예비비는 총 3개 사업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6200만 원입니다. 먼저 군도 확충 사업으로 화원 군도 39호선 보강 옹벽 보강 공사에 추가로 필요한 1억8700만 원을 사전승인받았습니다. 이는 2025년도 3월에 착공 후 발생한 옹벽의 추가 배부름 현상으로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가시설 설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공사 준공은 2026년 3월이며 총지출액은 1억6645만9천 원, 집행잔액은 2054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인 옥천 송산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옥천면 송산리 617-2번지 일원에 농로 정비를 연내 완료하고자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2025년 10월 착공하여 11월 준공하였으며 총 2319만4천 원의 군비를 지출하고 180만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수기 정비 및 수리 경비 지원입니다.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5000만 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해남읍 등 12개 읍·면에 4999만3천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기금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네.

저 군도 확충하는데 우리 자료에는 그 이월액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025년, 작년에 이월해서요 올해 공사 준공한 내역입니다. 올 3월에 준공을 해서요.

아, 그럼 작년에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예예. 공사하는 기간 ······

이월 시켰다가

예예.

계속 그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농업 기반 정비, 영농 기반 구축 사업인데 도비 매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긴급히 그렇게 내려왔어요?

네. 5 대 5로 지금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어서요.

뭐 이런 사업도 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건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마을 주민지원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본 기금은 202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4006만5360원이고 사용액은 1억40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5360원입니다. 528쪽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시설 촉진법」 및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재원은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 수수료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4006만5360 원, 사용액은 1억40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5360 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544쪽 수입 결산입니다. 총수입액은 1억4006만5360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5360 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4000만 원입니다. 564쪽 지출 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4000만 원을 지출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인 6만5360 원은 예치금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 전복 양식어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고수온 및 전복 가격 폭락에 따른 전복 양식어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2525만 원이며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전복 양식어가 259명에 5만9430칸에 대한 지원금으로 칸 당 4천 원씩 예비비에서 총 1억1886만1천 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수산물 판촉 할인 지원입니다. 고수온 및 전복가격 폭락에 따른 소비 촉진과 말복맞이 전복특별전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300만 원입니다. 활전복 9에서 10미 기준 1612㎏ 50% 할인율을 지원하여 324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복 양식, 양식어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있잖아요.

예예.

그 부분은 도비 매칭이죠.

예.

그런데 이 전복 그 양식 어가에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202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부분인데 너무 어렵다 보니 도움은 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금액 좀 더 컸으면 좋은데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 한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최근 전복 어가.

지금 ······

뭐 전복이 없어서 팔리지 않다, 않다고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울 집회도 갔다 오고 가격이 너무 폭락하다 보니 저희들 9-10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6천 원, 5천 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감척이 앞으로 예정된다는 부분도 좀 있고, 그 전제하에서 또 명절 맞이해서 조금 이제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우리 수산물 판촉 할인 지원이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약 8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거기 내에서 여기서 말씀드린 초복이나 말복 행사를 한 번 정도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배정한 상태였습니다.

본예산은 없나요, 이 예산이.

초복만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가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다는 부분도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군민 여론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말복에 한 번 더 추진한 부분입니다.

아니, 어가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차라리 예비비 쓰는 것보다 본예산에 처음부터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내년에 조금 더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과장 서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농촌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3쪽입니다. 지난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으며 국비 90%, 도비 5%, 군비 5% 매칭 사업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총 9억1780만9천 원을 승인받아 8억4959만3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군민 6만1980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미지급분과 상품권 수수료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원금을 안 쓰는 그 내력이 뭐예요.

그 잔액 100% 지급은 안 됐고요. 일부 미지급분도 있고 사용료 이제 사용수수료 같은 게, 지금 환전수수료 같은 게 이제 미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미발생 사유가 있습니다.

아니,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9, 10월 이상 기상에 따른 배추 무름병, 뿌리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작물병해충 방제비로 예비비 1억3500만 원과 국비 6500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 사업비 집행 잔액 4287만 원 등 2억4287만 원을 활용, 가을과 겨울배추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1㏊당 4만9천 원 상당의 무름병 방제 약제를 지원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요즘 이상 기후에서 배추 무름병이 많이 발생한 거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이제 예방 차원이 지금 된다면은 사전에 좀 이렇게 미리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꼭 발생 이후로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추경이니깐 알겠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지금 뭐 1㏊당 뭐 4만9천 원 정도 예산 편성한다는데 3000평에 4만9천 원 약제 갖고는 약제 비용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제 무름병이 작년에 많이 발생했던 것은 이상 기상 때문에 작년에 이제 배추 정식기 전후로 해서 비가 아주 자주 내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식 후에 무름병이 이제 발생을 해서 농가의 좀 그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로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정식기 이후에 뭐 과습이라든지 또 고온 이런 것들이 지속됐을 때 발생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좀 이제, 좀 그렇고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라서요.

예. 아니, 과장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무름병의 발생 빈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아시죠.

예.

소장님도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배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뜻하지 않는 그런 병이 있어 가지고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해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제 특약을 하면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다면 군에서도 어차피 배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체계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계획이 되어야 더 농가들에게 피해도 적을 것이고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 과, 센터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정과에서 배추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배추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문제가 돼서 그거는 이제 사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사마귀병.

예. 그런데 무름병 약제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그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고요. 사전에 농가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약제 위주로 하면 방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제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농가들에서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어떤 데서 발생하다 보니까 피해들이 많고 또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원들도 많습니다, 소수 농가들에게. 그런데 해남군의 배추 농가 수요 조사를 해 본다면 또 소득 금액을 따진다면 얼마 정도인지 소장님 더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다면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월동 작물로서는 저쪽, 이쪽 서부권은 거의 배추 농사에 소득을 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소수 농가들 하는 특약 작물이나 이런 데도 다 지원해 주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관행의 농업으로 하는 농업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그건 당연하게 군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서 건의를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 보고 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요즘에 벼멸구 예찰하고 계시죠.

예.

어제 제가 황산을 가면서 잠깐 봤는데 황산은 심각하던데요.

예.

심각한데 이제 약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약 부분 얘기를 하시면서 (

위원석에서 ― 별도로 들읍시다.) 네? (

예, 알겠습니다.

잠깐 얘기할게요. 그 약을 한 세 번 정도 해도 전혀 듣지 않는대요.

예.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이제 그 부분은 보통 벼멸구가 약충, 성충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벼멸구가 어린 충이었을 때는 약제를 제때 살포를 하면 살충률이 높은데요. 성충이 돼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약을 사용해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PLS제도, 농약안전사용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어독성 1급이라든지 고독성 농약은 아예 이제 농약 자체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살충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8월 상순경에 이제 출수기 전후로 방지를 제때 했어야 하는데 좀 미흡한 그런 그 논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고온이 또 지속되다 보니까 증식 속도가 좀 빨라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잘 살펴서요, 그런 부분은 좀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찰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 서부권도 한번 가셔서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 ······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철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4페이지입니다. 2025년 2/4분기 소규모 수도시설인 송지 해원과 계곡 가학마을 상수도가 먹는 물 수질 검사 결과 라돈이 검출되어 수질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해당 시설의 긴급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여 개소 당 2000만 원, 2개소에 4000만 원 예비비를 승인받아 신속하게 수질 개선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1개소당 1463만 원, 2개소당 29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074만 원입니다. 라돈 저감장치인 폭기장치를 설치 후 수질 검사 결과 수질 기준에 적합하고 현재도 정상 수질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지하, 그 지하수 토질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라돈이 검출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휘발성이어가지고 폭기장치를 해서 증폭을 시키면은 휘발성으로 증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근데 토양에 따라서 지금 계곡하고 송지 쪽에 그렇게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이 뭐 오염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 토양 속에 라돈 성분이 검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대부분 148Bq 이하일 때는 정상인데 그 이상으로 나오면은 이제 부적합으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축산사업소장 전선미입니다. 2025회계연도 축산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가축 폭염 피해 대응 고온스트레스완화제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공급하여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며, 제품은 필수 비타민과 베타인 등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총 5종을 읍·면에, 읍·면을 통해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8760만 원으로 도비40%, 군비 60% 매칭 사업으로 내시되어 도비는 성립전으로 3504만 원, 군비 부담분은 예비비로 5256만 원을 편성하여 5172만7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조달 계약에 따른 수수료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금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208호 해남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04호 해남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68호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4개 부서, 4종의 기금을 운용한 결과, 연말 조성액은 512억87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사업 등 집행과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의 증가 등으로 조성액에 일부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사업 미추진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례가 있어, 향후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67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교통, 안전교통과 등 8개 부서에서 20건, 20억5201만 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으로는 안전교통과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 등 3건에 2억498만 원과 농정과 배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 등 5건에 1억8337만 원을 지출하고, 해양수산과 전복 양식어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억51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경제과인 경제산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4건에 8억4959만 원, 건설도시과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등 2건에 7318만 원은 지출하고 군도 확충은 옹벽 설치를 위해 1억6645만 원을 이월하여 2026. 6. 10. 1억5085만 원 지출 외, 지출한 거 외에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등 지출 사항도 부서별 사업별 예비비 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69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