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서유숙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이해서 부위원장님, 최은숙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손동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라 예산 집행 실적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25년 회계연도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252억 3,908만 2,000원 중 6,256억 6,072만 7,157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6,693억 9,927만 5,000원 중 6,577억 2,092만 9,999원을 집행하였고, 3억 7,681만 3,0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5억 6,350만 3,668원, 집행잔액은 27억 3,802만 8,413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억 5,768만 4,000원 중 19억 1,498만 9,535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7억 5,768만 4,000원 중 16억 3,596만 5,3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13만 3,790원, 집행잔액은 2,058만 4,8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입니다. 세입예산 19억 2,171만 8,000원 중 17억 9,105만 5,064원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9억 2,171만 8,000원 중 17억 9,105만 5,064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되었음을 헤아려주시고 금번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앞으로의 민선 9기 구정 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금 집행잔액 이거 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집행이 60%, 75% 작년에는 77% 되었네요? 이러면 이게 예측을 잘못하는 겁니까? 실제 수요 예측이나 집행 내역이 분석 없이 매년 습관적으로 뭐 이 정도 820, 820, 730 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조금 예산 자체를 좀 줄여서 요구를 해도 이게 시에서는 전체적인 구군별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내리다 보니까 항상 조금 여기는 조금 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때 예측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년 비슷하게 이거 통계를 내보지 않고 비슷하게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 홍보를 제대로 안 했는 건지 아니면 장애자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 건지 어떤 쪽인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안내문을 다 일일이 다 개인별로 다 안내문은 나가서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은 맞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는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매년 그 금액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집행률이 60%, 70%대면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행정상 그죠? 내년에는, 내년입니까? 26년도는 좀 더 예측을 좀 해가지고 집행이 90% 이상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고 한 분도 소외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계속 과장님만 보면은 우리 보훈회관 이야기할 거밖에 없는데 그 보훈회관이 지금 1,800만 원이 그대로 이월됐어요. 이월된 금액이.

아, 명시이월.

시설비로 1,800만 원 올라왔었는데.

1,800만 원은 우리 설계, 설계 공모를 해서 거기 시상금하고 설계 공모비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설계 공모해서 설계 업체 정해져서 그거는 지출을 올해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건 다 했습니까? 설계?

지금 설계 정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어떻게 이전할 장소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 가족지원과에서 거진 뭐 이틀에 한 번씩 걸쳐서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좀 괜찮은 데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저 제가 경로당 회장님을 어제도 만나고 만났는데 할머니 방하고 할아버지 방하고.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을 어딥니까? 지금 할라 카는 그 옆에 뭐 화장실을 새로 별도로 남자 소변기, 남자 소변기를 별도로 설치만 해주면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 현장에 사실은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큰 금액이 안 들고 그러면서 또 너무 어르신 남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줘야 뭔가 같이 이렇게 행동할 때는 같이 행동하고 하니까 그 부분만 해결해주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족지원과장님께 제가 전달을 잘 드리고.

시설비도 크게 안 들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계획은 28년도 2월달입니까? 그때까지 준공 날짜가 이제 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게 모든 게 우리 업무가 그렇지만 굉장히 루즈하고 좀 이렇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는 사실 우리 업무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다만 하루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좀 빨리 당겨가지고 작업이 완료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는 이렇게 전부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시느라 되게 많이 진짜 수고 많으신다는 감사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깐요. 179쪽인데요.

179쪽. 9쪽?

예, 예. 179쪽에.

179쪽.

장애인 재활 보조기기 사업 있죠? 보조기기.

예, 예. 장애인 보조기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사실 뭐 예산도 크게 많지 않고 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 재활 보조기기가 어떤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장애인 보조기기는 지체 뇌병변이나 심장 호흡기 장애인의 주요 이동 수단인 휠체어, 휠체어 등이나 그런 보조기기를 지원도 해주고 저희들이 수리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기초수급, 기초나 차상위는 연 30만 원, 일반인은 2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생활보장과에 또 장애인 기구를 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지금 저희 과는 약간 신청자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라서 이게 수리비 같은 게 조금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청자의 감소 그리고 이용, 시설 이용자가 또 퇴소하신 경우 등 예측 불허할 수 있다는 점은 또 감안되지만은 이렇게 장애인 재활 보조기기 쪽에는 좀 더 보조금 동시에 다 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보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지원과를 늘 보면서 우리 가족지원과가 어르신들 경로당에 대한 일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전 팀장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데 늘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문제는 이게 좀 우리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찾아서 해줄 필요도 있고 경로당 문제는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서남북을 네 갈래로 갈라가지고 최소한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그렇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냉장고, TV, 어르신들 심지어 도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경로당 문제는 그렇게 뭔가 전수조사를 탁 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급한 부분은 급한 부분대로 물론 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냉장고 한 번 들어가면 보통 뭐 10년 이상 쓰잖아요, 그죠? 10년, 15년 뭐 많이 쓸 때는 뭐 한 20년까지 쓸 수도 있고 TV도 그렇고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투입이 되면 한 번 교환이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해서 또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 번 해놓으면 최소한 5년, 10년은 또 가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쭉 다니다 보면 어디 경로당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부탁을 받죠. 받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는데 좀 그러니까 뭐라 캐야 되나. 좀 미리미리 해서 필요한 부분을 완전 딱 뭐가 필요한지 딱딱 좀 해가지고 이걸 계획적으로 올해는 여기다가 모든 걸 뭐 예를 들어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한 4등분 하면은 한 4년 정도만 해버리면 거의 뭐 한 몇 년 동안 한 수년간은 그냥 큰 문제없이 가지 않을까. 뭐 중간중간 자질구레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는 경로당 문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조금씩 조금씩 부탁해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별로 이렇게 효과 면이나 또 여러 가지 일적인 면에서 크게 좀 효과를 덜 보지 않을까 카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아까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연령 기준 24세까지 25만 원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페이지가 어딨냐 하면 내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페이지를 아까 내가 체크를 못했는데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 아동 양육비.

85페이지, 185페이지.

180.

위에, 위에 상단 세 번째네.

예,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예, 그렇죠. 거기 보면 보조금 25,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25만 원 이제 반납이 되고 근데 이게 아까 이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어 카는데 연령 기준 24세 이하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24세 이하여야 됩니까, 부모가?

예, 예. 청소년 부모니까 부모가 청소년인 사람.

부모가 청소년.

아, 부모가 청소년이다?

그래서 24세 미만.

그러니까 불장난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뭐 애기를 놓고 하다 보면. 근데 그러면 그 25만 원 카는 금액이 이게 좀 이게 금액이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산출된 거죠? 25만 원 카는 게?

이거는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서 기준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를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은 25만 원 딱 정해져 있어가 몇 명 해가지고 국시비 구비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24세 미만 부모가 애기를 낳았어 그죠? 근데 그 부모한테 25만 원을 매달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25만 원 카는 지급이 그 금액이.

금액이.

너무 좀 터무니없이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나요?

더 주고 싶어도 그 지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 마음대로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국시비고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구비는 전혀 없고.

구비, 구비도 들어가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에서.

매칭 사업이라가.

그럼 국비는 얼마.

국비는 50, 시비 25.

25, 20.

구비 25 이렇게.

25, 25. 그렇군요. 하여튼 이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좀 현실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최소 우리 1인 기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70 얼마인가? 최소 1인 기준 70 얼마가 있죠?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아무튼 좀 이거는 우리가 지적하여야,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좀 지적해서 이거는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청소년 한부모라고 해서 가족지원과에서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로 받는 출산비 뭐 이런 거 다 같이 받게 되니까 순수하게 뭐 이제 이 청소년 한부모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이 대상이 수급자나 여러 가지 다 같이 중복적으로 혜택을.

이게 그러면 1년간 지급입니까? 안 그러면 뭐 몇 년간 지급입니까?

이거는 1년 뒤에.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다달이 25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25만 원인데 몇 년간 뭐 기간.

그러니까 나이 기준으로 해서.

나이 그래 기준 몇 세까지 그러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부모가 24세까지?

예.

그러면 올해 내가 23세 5.9였어.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받고 끝나는 겁니까?

예.

아,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 내용은 사실 좀 생소한 내용이라서 지금까지 생소한 내용이라서 처음 질문하는데 일단 뭐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살에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면은 5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런 모양이지, 24세까지.

결혼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나이 될 때까지는.

그러면 5년 동안.

그 나이가 25세 미만, 아, 24세.

이하까지는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구나.

그런 셈이지.

아, 그리고 도학2동 경로당 언제 개소합니까?

지금 설계 중인데.

아직 설계 중이에요?

예, 예.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개소가 언제입니까?

개소는.

원래 카면 25년 완공 아니에요?

예, 내년에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 건 뭐예요? 하는 건 합니까?

예.

확실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7,455만 원, 공공운영비 4,534만 원, 행사운영비 8,650만 원, 특정업무경비 3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만 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행사실비지원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뭐 좀 차이가 있나요?

행사운영비.

어떻게 보면 내용을 전부 이렇게 이제 분리해놨는데.

행사실비, 행사운영비는 말 그대로 행사하는 데 운영, 전체적인 운영비고 행사실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가정양육사업하고 크게 어린이집사업하고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업 내용에 보면 저희가 보육교사 교육이라든가 부모 교육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비는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최근에 장애인 인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로 해가지고 초청하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됐는데 상반기에 했는 부모 교육에 말자쇼라든가 외부 초청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강사료가 어느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 초청하는 건가요? 애들 뭐 강사 어떤 수준이 어떤 사람 수준.

아이들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놀이 전문 강사도 하고 또 부모 교육에서는 부모님들이 요즘에 아이 양육에 이제 좀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것도 많이 쌓이고 해서 그런 거라든 해소라든가 아니면 양육 코칭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서울이나 이런 데도 조금 유명한 강사분을 초청해가지고 교수님이나 이런 분을 초청해갖고도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또 배정원 교수님이라고 또 유명한 교수님도 초청하고 이래서 1년에 몇 번 그렇게 외부 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 행사운영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고 지금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금액이 지출됐으며 사용 내역을 한번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경계선 지능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이거 다루기 전에 대부분 예산에 반납이 생기는 거 보면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수요 감소잖아요. 아동이 감소하고 또는 시설이 이제 문 닫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예산이 조금씩 이제 남는 금액이 생긴다 하면은 옛날이랑 다르게 우리가 경계선 지능 장애 아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지만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화두가 좀 안 됐었더라면 지금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학계에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수요가 감소하는 예산에 대한 절감과 또 새롭게 발견해서 조금 떠오르는 이런 화두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조금 느끼고 있는 걸까요?

감소하는 부분하고 근데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보고 드리면서도 시비 과다 배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위에서 조금 아이 감소라든가 이런 수요를 조금 감안 안 하고 아마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조금 집행하는 데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도 최근에는 좀 많은데 이게 사실 검사를 받아가지고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사후 저희가 관리를 계속 그쪽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뒤에 이제 안 가게 되면 이게 보니까 지능이 한 71에서 84 정도가 경계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 안 가면 이게 검사를 이제 비용이 안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경계선 아동 같은 경우에는 들쭉날쭉해서 저희가 사실 수요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이 사실 이제 부모가 내 아이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서 하는 경우 말고는 타인이 제3자가 발굴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나요,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이제 시설 아동입니다.

시설.

저희 양육시설 18세 미만의 5개소와 18세 이상 25세 자립시설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예산은 주로 시설 아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요즘에 안 그래도 주로 경계선 아동이 많다, 많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한 시설당 1명 정도 이렇게 보통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잡는데 이제 지난해는 대상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면 시설 말고도 전반적으로 민간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저희가 조금 할 방법은 없나요?

민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심리 그쪽에는 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체 사업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지 그 친구들도 경계선 지능 장애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훨씬 더 복지 수혜를 받고 잘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어린 청소년기 때에는 그게 이제 하나의 낙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조금 어려운 건 압니다마는 사실 이제 성인들을 보면은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등급을 받는 게 저희 나라의 복지 제도가 워낙에 잘돼 있다 보니까 서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선 지능 장애도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잘 갖춰져야지 이 아이들이 또 올바르게 사회에서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 있죠? 그 부분에 보면은 늘 시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보조금이 반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사실 지금 거의 매년 그렇게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현장에서는 현장 사정을 아시잖아요. 현장에서는 늘 그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또 구청에서는 시비의 과다 책정으로 다 못 쓰고 다시 또 반납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 지원 단가를 좀 현실화해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단가 현실화 조정이 들어가서 좀 그걸 시에 요구를 하시면은 반납분에 대해서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운영비라든가 운영비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이게 예산이 많이 남는 거고 사실 아니면 기준 조정은 저희도 뭐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튼 현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논리는 단순하잖아요, 그죠? 시비가 내려오는 기준에서 집행이 됨에 있어서 그 집행 기준을 좀 높여서 집행을 하면은 실제 각 센터에 더 많이 배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시에서 내려올 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기준선으로만 맞춰지니까 그래서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건의하고.

그렇죠.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조금이 남아버리면 그렇죠.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동 급식비가 아동 급식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계속 많이 남거든요. 이제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아동급식위원회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급식위원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면은 거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 혹시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아동급식위원회 하잖아요. 그분들 회의하면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전하고 여름방학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실적 그런 게 없을까요?

실적은.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원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가 그러니까 실적은 거의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저희가 지원한 아동 수가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