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6년도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안전국소관부서의감사를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전기수입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팀장을소개드리겠습니다. 곽정희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창원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구용호신교통추진팀장입니다. 권영환택시화물팀장입니다. 최진호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윤성철주차지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럼지금부터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첫번째행정사무감사국도비반납현황자료작성시통일된양식에대한건의사항으로교통안전국내통일된양식으로작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무단통과관련민원등을신속히처리하여시민의신뢰를받을수있는교통행정에대한건의입니다. 무정차민원접수건은운수업체에서제공한영상자료를확인후적발시관련법령에따라과태료처분을진행하고있으며주기적인업체교육을통해관리감독을강화하고행정처분을진행하는등지속적으로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교통안전을위한이륜차불법주정차에대한적극적인행정대처요청건의로현재이륜차에대한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기준이없어현장계도위주로행정지도를하고있습니다. 보완단계에있는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후에적극적으로단속할예정입니다. 다음8페이지경상국립대학교가좌캠퍼스및칠암캠퍼스의대중교통편의증진에대한건의사항입니다. 작년10월1일에시내버스노선일부개편을시행하면서113번,150-2번,200-1번의3개노선을신설하고3개노선을일부개편조정하였습니다. 그결과경상국립대가좌캠퍼스내부순환은물론칠암캠퍼스까지연결을하여학생들의교내이동편의성을증진하였으며진주역세권,혁신도시를통과하는노선신설로지역주민들의이동편의를증진시켰습니다. 다음2025,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에서지적된가좌동우수저류시설공영주차장조성시공원내데크계단설치에대한행위허가절차누락과설계도면과상이하게설치된데크계단에대한보완조치건에대해점용허가및보강공사를완료하였으며,신안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지구단위계획에맞게도시관리계획변경과공사후사토운반미정산분회수조치에따라지구단위계획변경과환수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에서지적된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에대한행정처분미이행입니다. 2020년1월에본인사망에의한운전면허취소에따라9월에버스운전자격취소행정처분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시정질문,5분자유발언과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5건,의원발의조례안1건에대한조치결과를차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경상국립대학교가좌캠퍼스및칠암캠퍼스의대중교통편의증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작년10월1일경상국립대가좌캠퍼스내부를순환하고칠암캠퍼스를연결하는113번노선을신설하여학생들의통학편의를증진시켰습니다. 다음10페이지개인형이동장치로부터시민의생명과안전을위한규범과시스템필요입니다. 현재PM법이국회상정중이며추후등록제로의전환및패널티부과등법안마련이예상됩니다. 법안및조례마련에다각적이고심도있게검토하여교통안전체계구축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적성검사기한사전안내시스템및예방행정조치입니다. 경찰서및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협조를통해우리시홈페이지에정보사이트를연계하여홍보하고있으며각종회의시홍보자료를이용해정보를공유할계획입니다. 네번째버스승강장정차안전시스템도입검토입니다. 2026년8월착수한진주시제5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통해버스무단통과방지를위한정차안전시스템을반영한통합형승강장표준모델을마련하여향후승강장신규및교체시단계적으로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승강장내시민이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장치를설치하는방안도병행하여시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고유가에따른화물운송종사자등에대해유류비지원제안입니다. 사업용자동차에대해매월유가보조금을지급하고올해3월부터경유유가연동보조금을확대시행하였으며7월16일부터경유전세버스가유가보조금지급대상에포함되어지급에필요한행정절차를신속히추진하였습니다. 또한안정적인보조금지급을위해추가경정예산40억원을증액편성할계획이며앞으로도운송사업자의유류비부담완화와원활한보조금지급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의원발의조례안으로이동지원센터의위탁대상범위확대,관외진료목적이동시우선배차,증빙서류전문의소견구체화,영구중증보행장애인의이용기간제한폐지등을통해교통약자의이동편의가개선될것으로예상되며2026년4월조례규칙심의회및제273회임시회에서원안가결로통과하여2026년5월공포후시행중입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과기금관리운용실태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2페이지부터13페이지까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운행대수268대지원금액은352억4,600만원이며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는7,363대에236억5,200만원입니다. 노후택시교체지원사업은38대이며3,800만원이며전세버스사각지대충돌예방장치설치지원사업은104대에5,580만원이며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보조금은2가구에주차면수4면으로지원금액600만원입니다. 다음14페이지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5년사업현황은계속비이월2건,명시이월2건,사고이월1건이며집행내역은15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2026년사업현황은계속비이월2건,명시이월4건,사고이월3건이며집행내역은17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19페이지까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읍면지역노후차선재도색공사등총8건으로88억7,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공사건축총괄분등총2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28페이지중간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직접시행은축제임시주차장조성공사등74건으로23억1,300만원집행하였고28페이지중간읍면동재배정시행은일반성면노후시내버스승강장교체사업등6건으로9,800만원입니다. 다음29페이지부터35페이지까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토지보상및수용지원용역등95건으로33억7,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6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2025년2,3분기교통안전심의개선공사등2건으로연장사유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임차료로월110만원분기별로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37페이지부터38페이지중간까지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으로총20건에25년국비63억6,500만원,도비69억4,500만원으로총133억1,100만원이며26년6월현재국비92억9,700만원,도비46억4,100만원으로총139억3,9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페이지하단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등4건으로총12억4,200만원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5년도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등8건으로반납액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페이지중간2025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과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9페이지하단2025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내집주차장갖기사업1건으로신청자가없었으며앞으로적극적인홍보를통해미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40페이지에서54페이지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115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4페이지하단입니다. 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5페이지소송사건현황은구상금청구의소등5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6페이지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시내버스사업계획변경인가현황4건,화물,택시,전세버스등기타허가현황은허가1,286건과반려1건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5년교통문화지수우수지자체로선정되어포상금200만원수령후직원단합대회비용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57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등3개위원회에총47명이참석하였으며위원회개최일자및참석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7페이지하단위원회현황은4개위원회74명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는작년까지관련조례에따른상설위원회로운영되고있었으나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여회의개최시위원위촉및당일해촉하는것으로변경되었습니다. 위원명단은58페이지부터5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0페이지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25년설명절대비교통질서계도등18건이며참여인원은9,891명1억4,800만원집행하였으며26년유등빛담소건립사업착공식등9건,참여인원은1,118명으로1,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1페이지하단부터62페이지까지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10월축제교통캠페인스팟광고제작등18건에1억1,6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2페이지하단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63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에월관리비29만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기간제근로자현황은2명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은민간위탁으로2년단위로공개모집하고있습니다. 26년1월1일부터27년12월31일까지진주시모범운전자회가수탁중이며운영비는2억2,9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운영은2025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2년계약으로동진택시와일진교통에서수탁중이며위탁사업비는34억4,400만원입니다. 하단,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64페이지부터68페이지관외출장현황은121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8페이지하단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69페이지부터70페이지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등8개소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교통행정과부분입니다. 71페이지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25년1,229건에8억2,400만원을부과하여1,097건에7억6,1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현황입니다. 2005년11월25일개원하여2010까지는직영으로운영하였으며2011년부터민간위탁으로공개모집하여수탁업체를정해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은어린이교통공원과청소년모험공원으로나눠서운영하고있으며2024년에는23,000명,25년에는18,000여명의어린이와청소년들이방문하였습니다. 다음72페이지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사업추진실적현황입니다. 2019년부터해당사업을진행중이며만70세이상운전면허증자진반납자에대해교통카드및전국최초로관내시내버스를5년간무료로이용할수있는교통카드를지원하고있습니다. 자진반납접수및발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2페이지중간부터73페이지까지버스운수업체및개선명령현황입니다. 시내버스업체현황은부산교통등4개사이며시외버스업체는진주지역에5개사가운영하고있습니다. 시내버스개선명령현황은2025년7월여름방학감차등5건이며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4페이지노선체계개편현황입니다. 작년10월1일하모콜버스도입에따라시내버스일부개편을위한신설과폐지,조정이있었으며올해5월4일에는통학여건개선을위해30번과30-1번신설이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하단시내버스회사별수익금내역입니다. 표준운송원가에서수익금을제외한재정지원은4개업체합하여총35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75페이지시내버스회사별국도비지원내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도시형교통모델지원사업과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그리고벽지노선지원사업으로2025년은4개사에34억2,100만원을지원하였고2026년은6월까지4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76페이지시내버스친절도조사결과입니다. 조사기간은25년5월부터26년6월까지이며암행평가단120여명이투입되어평가한결과친절사례는50건,불친절사례는22건입니다. 이와관련하여과징금및과태료를부과하였고재정지원금을차등지원하는등의조치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76페이지하단시내버스관련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해당자료는스마트시내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에서자료를추출하였으며민원접수처리현황은무단통과와승하차거부등총200건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7페이지부터78페이지까지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현황입니다. 먼저휠체어콜택시운영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2개업체에서38대를운영하고있으며26년사업비는34억4,400만원이며이용현황은24년86,000여명,25년95,500여명,26년1월에서6월까지50,000여명입니다. 다음으로바우처택시운영현황입니다. 운영대수는총100대이며사업비는10억원입니다. 이용현황은2024년86,000여명,2025년126,000여명,2026년1월에서6월까지71,000여명입니다. 다음79페이지휠체어콜택시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로위탁업체는2개사로25년교부액은33억7,100만원이며집행액은33억4,900만원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증빙자료는별책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9페이지중간부터81페이지까지브라보행복택시추진현황입니다. 현재13개읍면46개마을운영중이며세부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2페이지부터85페이지까지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25년에시내버스승강장선팅지보강작업등28건으로사업비1억4,100만원을집행하였고26년에시내버스정류장정비작업등27건으로1억9,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85페이지중간광역환승할인제특화도시조성사업추진실적입니다. 25년10월부터26년6월까지총이용자는1,200,000여명입니다. 이중할인대상은29,000여명이며할인금액은4,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6페이지그린스마트관광모빌리티하모콜버스운행현황실적및계획입니다. 25년10월부터미래교통및일진교통디알티에서외곽형10대,관광형4대를운행하고있으며2026년사업비는23억5,900만원입니다. 2025년10월부터26년6월까지총128,000여명이이용했고향후50대를단계적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6페이지중간부터87페이지상단까지버스정보시스템운영현황입니다. 2014년12월시험운영을시작으로2015년1월부터정상운영중이며매년진주시버스정보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을시행하여버스운행상황을종합적으로관리감독하고있으며대중교통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87페이지중간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버스,택시,화물등사업용자동차7,363대에총236억5,2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사업용자동차행정처분현황입니다. 면허취소1건,운행정지11건,과태료부과184건,과징금부과192건으로총388건의행정처분을실시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8페이지법규위반차량과태료및과징금부과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총145건1,400만원을부과하였으며138건에대해1,400만원을징수하고체납은7건입니다. 다음89페이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입니다. 총57건에대해1,300만원을부과하여52건1,2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체납은5건입니다. 다음89페이지하단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총4건에대해60만원을부과하여전액징수하였으며과징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90페이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입니다. 총39건에대해600만원을부과하였으며34건500만원을징수하여체납은5건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은135건에대해3,000만원을부과하였으며120건2,700만원을징수하여체납은15건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90페이지하단대형버스불법주차단속현황및지도계획입니다. 총20대를단속하여과징금3건80만원을부과하였으며8건은개선명령을,9건은타시군에이첩하였습니다. 다음91페이지콜택시통신보조비현황입니다. 2025년부터2026년상반기까지4억6,2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92페이지부터93페이지까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현황입니다. 총28건14억8,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4페이지유료주차장임대수입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현황으로2025년59개소주차면수는1,752면이며2026년62개소에주차면수는2,002면입니다. 사용료수입현황은2025년52개소5억2,100만원이며,2026년55개소4억3,3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5페이지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는2개소에주차면수가163면이며관리현황은공영유료주차장과무료주차장을포함해서567개소이며주차면수가23,748면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내집주차장설치및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신청자가없어집행실적이없으며2026년도에는2개소에주차면수4면에대해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96페이지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및압류현황입니다. 2025년75,688건에29억4,300만원을부과하고67,668건에25억3,900만원을징수하여체납은8,020건에4억400만원입니다. 2026년도에는42,981건에16억1,100만원을부과하고33,797건에12억4,500만원을징수하여체납은9,184건에3억6,500만원입니다. 과태료압류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차단속원주차단속차량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2025년76,760건단속하였으며2026년상반기에는43,050건단속하였습니다. 세부내용및단속차량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칠암동공영주차타워한번보겠습니다. 자료29페이지입니다. 이조성사업에손실보상업무지원수용용역2,000만원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한번찾아보니까토지한필지하고건물한동이죠?

예.

그런데이것만으로별도로해서용역을따로하실만큼의사항이있으셨나요?

이당시부지와건축물소유자가일본에있다가돌아가셔가지고요. 자녀분들이전부다일본에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일본하고공문서를보내야되고아파트이슈같은것도정리를해야되기때문에자녀들거주지파악이라든지그런게상당히좀어려움이있었기때문에용역을하게됐습니다.

그러면그분들하고연락을하고다하기가어려워서이용역을주신거예요? 2,000만원을들여서하신거군요.

연락도있고저희가일본관공서에공문을보내가지고거기에대한관련자료라든지그리고일본에대한우리가보상금지급할절차라든지해외외환분야도있고하기때문에전문분야가저희가사실그부분은좀부족했습니다.

그래서일단한국에없으니까연락하기도힘드셨다,그죠?

예.

그렇게하니까조금이해가됩니다. 저는이한필지가지고2,000만원을별도용역을한다는게이해가안됐고그런데지금29페이지에보면용역집행현황에2,000만원인가수의계약하신건가요?

예,수의계약한걸로알고있습니다.

다른과에서보면이게수의계약했는지입찰로했는지도다나와있는데지금교통과에서는지금그과정에대해서적어놓으시지않으셨습니다.

예,다음부터는보완해가지고이런일이발생안하고수의계약이라든지입찰이라든지정확하게명시하도록하겠습니다.

용역사항들을보는데는시의원님들도마찬가지고이게잘집행되고있는지골고루잘분배되고있는지때문에,그런것들도또들여다보기때문에꼭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간단한질의를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보면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과관련돼있는내용이있다,그죠? 그사업비부분은제가잘알겠는데관리비내역에보면25년도부분에서는관리비내역이없다가기타비용이발생한건들이2건3건정도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게어떤내용으로기타비용목으로들어갔는지부분에대한질의를좀하고싶습니다.

당초에는일반관리비같은게저희가직접운영을하고있을때는저희가관리비를지출을했었고요. 이시기에는지금기타비용에들어간거는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했기때문에기타비용지출된걸로지금표기가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무조건다이렇게넘기는부분입니까? 왜냐하면제가보니까일단위치에따라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랑또평거동공영주차타워에관련되어있는비용이,발생된비용이차이가어떤건작지만또어떤건많이늘어난케이스가되어가지고평거동같은경우에는비용이1,937만2,000원으로더늘어난케이스가되더라고요. 24년도에는620만원이다가그래서이런비용이너무많이차이가나다보니까꼭이렇게무조건다위탁을해야되는부분인지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요재산에관련해가지고노상주차장이라든지일반주차타워라든지주차장을이번에시설관리공단이생기면서관리위탁하도록안에포함이되어있었습니다,주차장을. 그래서지금저희가전체위탁을한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거기다가관리비용이조금차이나는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서직접운영한다든지안그러면할때보면자기들인건비라든지추가비용이더발생했기때문에아마그런일이생긴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과장님말씀처럼한건이금액이높다고해서또다른건또한또같이높은그런건아니라고보기때문에비용이상승할때도있고또비용이또내려갈때도있고그런부분인것같아서일단위탁으로인한발생부분이라면충분히이해가가고요. 그다음에76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76페이지에보면지금현재시내버스관련돼있는민원접수건도표가나와있다,그죠?

예.

거기에서지금현재무단통과,무정차관련돼있는것이80%비율차지하고있지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한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버스재정지원금이라든지그리고기사들에게그에상응하는성과금도주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 그런데도불구하고80%이상의어떤프로테이지를남긴다면어떤쪽으로일을진행하는게낫겠다고생각하십니까?

일단은저번에도제가말씀을드린부분인데이부분은시내버스운전기사들의자기들의생각을먼저바꿔야되는부분이고요. 내년에저희가시내버스4개사에올해는집행을안하고있는데내년에는자체적으로전문강사를초빙해서교육을할경우에는강사수당도연2회정도줄생각이고,저희도전체모아가지고자체적으로시에서도한번교육을할생각이고요. 지금앞으로제5차지방교통계획수립을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무단통과방지시스템을구축을해볼생각입니다. 지금지나가다가보면안에사람이있는지없는지모르기때문에시내버스승강장안에사람이있으면지나가는버스기사앞에사람이있다는걸표시를할수있는시스템도설치를할생각이고요. 그다음에안에사람이있으면밖에등을단다든지표시할수있는그런부분도같이병행해가지고무단통과가줄어들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아까도말씀하셨지만지금계획용역이아직안나온상태이기때문에아마거기에따른집행이안되고있는것같기는한데물론아까과장님께서버스노선기사들의인식개선도중요한부분은맞는데상향할수있는어떤제도를드림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개선이안된다면다른방법으로생각해보는방법도좋지않을까,또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아까버스정류장에섰을때는사람이안에있는지를표시를해줄수있는그런부분들도해주는부분이맞고요. 지금버스BIS다있지않습니까? 정보시스템이다돼있다보니까그렇다면연락해줄수있는전광판입니까? 호출벨이있다아닙니까? 호출벨설치부분들은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버스승강장안에도호출벨을설치한사례들이있더라고요,타시에?

시내같은경우에노선이많기때문에저희가구분해가지고설치를해야되고많은버튼이또발생할수있는부분이또생길수가있고요. 말씀해주신부분은저희가충분히검토할필요성은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버스정보시스템플러스호출벨그리고현재전광판이있지않습니까? 버스정류장마다전광판이있는데가있고또없는데가있더라고요,설치가돼있는기준이? 혹시안내전광판이설치돼있는곳이몇개정도,개수는아니지만대중수로한다면어느정도가지금설치가되어있습니까?

86페이지보시면자료가되어있습니다. 왼쪽하단에보시면버스정보안내기이부분인데473대가지금있습니다.

그럼어느정도프로테이지를,도심지에진주시내에는읍면지역에깔려있다는말씀이십니까?

지금시내버스승하차장이라든지그다음에버스안내표지판이있는데가전체1,900개정도가되는데요. 그안에서4분의1정도있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신규로설치하는곳이있어요,그죠?

예.

신규로설치하는곳에서는어떤설치를합니까? 그냥시내버스표지판하나만갖다설치를하는겁니까?

그표지판이라기보다는승강장안에대기하는시민들이앉아서쉴수있는지붕이있는그렇게승강장을설치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보통신규로설치할때는기존에스마트까지는안가더라도전광판이설치가되어있고그래서버스가어디에서오는가정도는파악할수있어야되는데신규설치에대해서는,그러나아직까지도신규설치가그렇게안되고있더란말이지요? 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그냥시내버스승강장에표지판그거하나만세웠다가또민원에의해서그부분들이다시‘아이고,비가너무많이오고안되겠습니다’하니까비가림할수있는그런식의승강장을또세워준다는거지요. 세워줬는데중요한건고령자의어르신들의경우에버스앱을깔수있는분들이많이없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배차간격동안그어르신이그곳에서버스를기다리기위해서무방비로시간을낭비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많이생긴다는거지요. 그신규시설이어디냐고꼭말씀을하자면삼일교회있지요? 그도로새로생겼지않습니까? 351번352번이지나가는도로인데새로생긴곳에는적어도어느정도의스마트버스정류장은안되더라도아까말씀하신전광판이라든지이런거는이미돼있는곳이기때문에신규시설에는그런것이설치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런시설자체가없다면당연히안하게되겠지만이미그런것들이선진화되어서붙일수있는데도불구하고그게안돼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면밀히검토해봐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듭니다.

저희가이거설치할때그냥일방적으로설치하는게아니고읍면동에수요조사를해가지고꼭필요하다고건의가들어오면현장확인을통해서저희가설치를해주고있는데삼일교회앞에는아마누락이돼있기때문에그런데제가이부분은꼭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설치를할때기존잘돼있는세팅이진행이돼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지거든요. 그래서그부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버스정보시스템있지않습니까? 그리고호출벨그리고전광판이세가지가연결이되면아까말한무단통과이런부분들도해소가될수있고앱을사용하지못한노약자도거기서호출벨을누름으로해서차가언제들어온다는걸알수있고또버스기사는그러한부분들을연결시켜가지고버스안에서어디노선에서자기를부른다는부분들을알고있기때문에개선이될수있는부분이아닐까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기술적인부분도접목시켜서확인하시고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황위원님.

반갑습니다. 방금존경하는최미선위원님말씀하셨던것들몇가지있다아닙니까? 내년부터버스운전하시는분들기사분들모셔가지고안전교육도하고하신다는계획아닙니까?

저희가자체적으로버스기사들의무교육으로지금1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시에서.

지금하고있고요?

예.

그럼방금전에말씀하셨던거는어떤……

그거는저희만계속하다보니까자체교육에는좀한도가,버스운수업체의자체교육에는한도가있어가지고요. 그래서직접전문가를초청해가지고교육을할경우에저희가그강사료를지급하겠다는뜻입니다.

그것도참좋은방법인것같아요. 이번에추경하고관련해가지고예산이올라올때제가앞번에도이야기를드렸지만그런교육적인측면도분명히중요하다생각합니다. 그런데단호한뭔가에대한행위가없으면저분들앞으로도계속저리할것같아요. 그래서저는추경관련해서예산계수조정을할때저는위원장님한테이거부분에대해서예산을확삭감해버려가지고뭔가좀철퇴를때려야되지않느냐라는걸제가좀건의를했는데그래도위원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하면안된다이래가지고그거는그냥제가넘어가기로했거든요. 어쨌든뭔가강력한조치가있어야된다는방안을한번더생각해보셔야된다는게또제건의입니다. 그래서한번생각해보시고잘좀되게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확정된내용은아니지만지금그기사들성과금을저희가본봉의,자기들임금의2.5%를지원하고있는데이걸대폭상향을해가지고여기서좀잘못된과태료라든지과징금을많이받은기사는거기서다른사람들이받는절반이하로받을수있도록,본인들이수입이감소됨으로해서그게바로직결되기때문에그런부분도저희가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저도그전에,정확한거는저도모르겠지만회사버스같은경우에는우리가보면지금그운영을어떤식으로하고계신지는제가정확하게다파악을못하지만모모교통같은경우에는사주가직접있고이래가지고직접경영을하시는걸로제가알고있고,다른버스같은경우에는연합처럼해가지고모여서하는그런버스회사들이있긴있더라고요. 그래서회사에서직접운영을하시는데에서는기사분들벌점받았거나사고가다발난다거나하면그런분들은계약을안해준다든지퇴사조치권고를한다든지그런식으로조치를하는거는저는알고있거든요. 그런데모기타있는버스들은그쪽에는자기들이전부버스를지입하듯이해가지고운영하는연합식으로하는그런경영을하시는것같은데그런분들은좀제지가힘들지않느냐라는제가이야기를들었어요,그런거는. 맞는지아닌지는정확한건모르겠는데일단뭔가페널티를좀줘야된다는거는어쨌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저희생각도그거는분명히페널티부분을강화해야시민들이좀더편안하고안전한시내버스를탈수있는데그부분에서저희가조금더생각하고있는부분이개인적인수입이줄어들면당연히자기들은조심하게될거고무단정차같은무단통과같은것도좀줄어들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내년에한번더시행해보시고뭔가변화가없으시면좀더강력한방법을구상해보시고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방금최미선위원님이야기하셨듯이앞번에우리행감때도제가한번시내버스정류장에사람이있는지없는지에대한그걸한번생각해보시라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예.

그거는이부분에대해서는모든사람들이다편하자고하는일이니까기사분들도뭔가그런부분을놓치는부분에서도챙길수있는부분이고그리고우리시민들도이용하는것에대해서그런거에대해서기분나빠하시지않은부분인것같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서로양생,서로가다좋은방향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어쨌든이것도꼭관철될수있도록좀지켜봐주십시오. 그리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한번에다할수있는부분은,예산때문에안되는부분이고요. 조금씩조금씩해가지고확대를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앞번에이야기하실때네군데정도스마트버스정류장도입해서4억정도들어간다고했지않습니까,한군데1억씩한다고? 저는이걸찾아보니까는사람이있고없고에대한표시를해주는장치가제가알아보기에는200만원에서300만원정도왔다가하는걸로제가좀봤어요,그런거는.

통영같은데는700만원정도소요가저희가파악을하니까350만원에서400만원정도소요가되는걸로지금

그러니까엄청단순하거든요. 제가그게맞다안맞다를이야기를완벽하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쉽게생각하면현관문들어가면센서등에불들어오는시스템하고같다고보면되거든요. 그냥있으면불이켜지는거고지나가고나면없는거아닙니까? 불이자동으로꺼지는그런방법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일단좀간단하게할수있을것같은데뭐다른게있겠지요,어쨌든. 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감안하셔가지고반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예.

저는택시감차보상사업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책에는38페이지하고57페이지에걸쳐서나와있는데요? 우선지금5차택시감차계획이나왔다,그죠? 25년부터10년간?

10년간이아니고

아,아니지요.

5년간입니다.

일단10년간이5차잖아요? 25년부터34년까지,10년간계획이?

예.

우선진주가감차대상지역으로나와있는데택시감차대상지역으로나와있는데지금전체진주시에법인택시개인택시몇대가등록돼있고실제운행대수가몇대입니까?

지금법인택시가599대고요,595대.

다운행이안되지요,법인택시595대? 예치가24대되어있고369대밖에운행이안되지요? 그리고개인택시1,004대해서실제

1,599대입니다.

1,599대인데실제운행이되고있는거는법인택시가운행이많이안되고있잖아요,그죠? 사납금이법인택시경우에평균16만원.

예.

그정도인데그정도사납을하고또자기가가져가고하려면하루종일운행을해야되니까운행을안하고계신분들이많아요,법인택시. 그래서실제990대정도진주시에는택시가운행되고있어요. 그러면적정택시운행대수는몇대입니까?

지금1,440대로나와있습니다.

인구수하고계산을해서1,440대정도가적정선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감차계획이작년부터10년간,10년간185대의감차계획이있는데이게그러면그렇게계산되면맞는거예요,지금?

예.185대에는작년도24대감차한부분은

작년에24대감차했어요?

예,그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매년25대정도감차할계획인거예요?

2029년까지매년25대씩지금감차를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제6차도감차계획수립을해가지고2030년부터는별도계획수립해서또조정을할계획입니다.

2030년부터는다시조정을한다?

예,61대에대해서

그때까지는매년25대,그러면지금예산이올같은경우에추경예산에국비9,000만원정도포함해서시비5억정도더편성해서6억1,000만원정도편성했는데그게25대에대한감차비용이에요?

예,그렇습니다.

한대감차비용이얼마예요?

저희가지원하는거는이천사십오……

3,400만원?

2,450만원입니다.

2,450만원이에요?

그리고인센티브로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위원회라고별도로있는데거기서별도로저희하고상관없이1,000만원을인센티브로주고있습니다.

그래서3,400만원정도되네요,인센티브합해서?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감차비용은누구한테지급되는겁니까? 개인택시도지금감차되고있나요? 신청이들어와야될텐데

개인택시는안되고법인택시만.

법인택시만감차대상이에요?

예.

그럼택시회사에주는거지요?

예.

그러면감차가됨으로써법인택시에근무하는기사님들은말하자면실직을하게되는셈이에요. 실직을하게되는셈인데이분들은또개인택시면허를받을수가없잖아요? 감차대상지역이니까,그죠?

예.

그러면이분들은다른직장을구해야되네요? 그런데법인택시에오래근무하고20년30년장기근속하면서또모범운전하시고이런분들은그러면법인택시에서나와서뭘해야됩니까? 생계걱정을하지않겠어요?

지금저희가법인택시보면

그런데개인택시도할수없고

법인택시지금운전하려고신청하는취업자가거의없습니다.

법인택시는새로유입은안되지요,지금나오고계신데. 제말씀은법인택시에서이삼십년장기근속하시고모범운전사로서근무하신분들이법인택시를하지못하게됐을때법인택시는계속감차가되고있으니까갈수록줄어들거예요. 그러면그분들은개인택시면허도안주잖아요? 개인택시도할수없잖아요,감차지역이니까? 이런경우에법률과조례상한해감차목표가있고그것을초과했을경우는그한도내에서개인택시면허를줄수도있다라고규정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그런규정들을활용해서이분들에대한개인택시로전환할수있는문을좀열어드려야되지않을까……

저희생각은일단감차목표가지금많이있기때문에요. 160대정도는감차를해야되기때문에일정부분감차가이루어지고나서2,3년후에는또한번내부적으로그부분은지금구상을해볼생각입니다. 안그래도지금법인택시30년이상되신분들이개인택시면허를내달라고요구하는경우는저희들한테도민원이들어오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160대까지감차를해야되기때문에조금시일이걸릴것같습니다.

그입장은그럴거라고이해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들의택시영업평생을그것만해오셨는데또다른직업을찾기도힘들고그런부분은차차고려가돼야되겠습니다. 그리고지금DRT관련저희가이번에추경도삭감을했는데그부분도저번에위원장님도강조하시고지금DRT사업에굉장히곤란한지경에처한택시업계를같이동참시켜야됩니다.

아까제가사전에설명드릴때말씀드렸다시피앞으로는저희가이걸50대를더늘릴계획인데오지지역같은데라든지읍면지역에는지금택시를이용해가지고,법이개정이됐기때문에택시도가능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택시수요도지금반영을해가지고할구상을하고있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말이나온김에시내버스정류장에대한이야기가많이나왔는데시내버스정류장은지금사실은전체가다그런건아니지만전국어디다내놔도부끄럽지않을정도로돼있습니다,냉난방다되고스마트시설다돼있고. 하지만택시가법상대중교통은아니지만또서민들이이용하는교통수단입니다. 준대중교통수단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하지만택시승강장은거의진주시에서신경을안쓰고있어요. 왜그런지모르겠어요. 그래서변변한,그분들이지금택시가잘안돼서쉬고계시는데쉴만한장소도없어요.없고그래서그런부분도택시승강장도신경을좀써달라고부탁을드리고,나머지한가지는72페이지에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사업인데지금보면단순반납자가있고자가운전자반납이있는데자가운전자반납하는순간까지운전을하시던분이반납하는경우를가리키죠?

예.

그리고만70세부터반납을하면교통카드도주고5년간무료승차할수있는카드도드리잖아요?

예.

그런데현황을보면잠시만요. 전체고령자반납현황을보면전체반납자는2024년하고25년큰차이가없는데자가운전자반납자가많이줄었어요,233명에서156명. 그리고올해상반기에도55명에그치고있어요. 이게왜그렇다고생각하십니까?

일단은농업용이라든지그다음에택시라든지화물차라든지생계형으로지금운전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고령화사회가되다보니까계속그분들이자기가생업을위해서지속적으로지금운전을하려는분들이많이있는것도사실이고요. 그리고또70세넘었다고해가지고내가운전을못하겠냐내가건강한데그런생각을또많이하고있는분들도있는것같습니다.

그런이유도있을수있겠지요. 하지만1,2년사이에그렇게갑자기줄어든다는거는이제도자체에어떤허점이있을수있음을시사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제가어르신들한테무슨이야기를듣고있냐면이런거죠. 만75세이상이면시내버스무료로승차할수있습니다. 그런데운전면허증을반납했을때만70세부터20만원교통카드하고그다음에5년간무료승차권을주고있어요. 그런데75세이상은이런생각이드는거지요. ‘나어차피이거반납하고시내버스무료로탈수있는데또이거를보상으로카드를주네?’,쓸데없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분들은차라리현금을20만원달라그러면억울하지않겠다반납자가늘어날것이다그런의견을주고계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말씀하신20만원교통카드같은경우에는그게꼭버스만탈수있는게아니고요.

물론편의점에도사용할수있지요. 하지만편의점이라는게또,그러면20만원교통카드를쓰기위해서이용하지도않는편의점을,거기또물건비싸잖아요? 그래서들락거려야되고그게그렇게쓸수도있는데하여튼이분들은그냥20만원을상품권이나현금으로지급하면좋겠다이런의견을주고계십니다. 한번고려를해봐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도내에전수조사를해보니까요. 현금주는데는한곳밖에없고요.

한곳있어요?

예,있습니다.

있네요?

딱한곳.

있잖아요?

예,그리고지금지역사랑상품권을주는데가거의대부분이고지금저희교통카드주는데는……

그러니까요. 진주시보다낫네요. 교통카드를주지는않지않습니까?

5군데정도그렇게파악이됐습니다.

파악을해보셨으니까그런의견이다수있으면그렇게할수도있겠네요,과장님?

안그래도그부분도저희가내부적으로고민하고있는부분입니다.

예,그렇게꼭좀,누가들어도굉장히설득력있는그런말씀이셨어요. 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아까제가잠깐놓쳤는데택시감차위원회8명이분들은뭐하시는분들이에요,택시감차위원회위원들은?

택시업계에종사하시는분하고그다음에외부위원하고공무원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요. 이부분들은택시감차에대해서수량이정확하게파악이됐는지저희가이런감차하기위해서는용역을해서데이터가먼저나와야됩니다. 그용역이정확하게산정이됐는지를확인하고장기적으로,그걸한꺼번에감차를할수없기때문에연차별계획수립하는데그분들의의견도반영하고하기위해서심의하는기구입니다.

예,그래도택시업계관계인들이어떤특정한쪽의입장을대변하는그런분들말고또반대쪽에있는택시업계에제가아까말씀드린그런법인택시기사님들의이익을대변할수있는이런분들도또들어가서의견피력할기회를주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법인택시기사님들이일정기간근무하고나와서개인택시를양수할때발생되는비용의이자보조는우리하고있지요,그사업은?

예.

그런사업은신위원님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는이거한번여쭤볼게요. 내집주차장갖기사업하고있지않습니까?

예.

이거관련해서제가얼마전에팀장님하고도앉아서이야기를한번한적이있었거든요. 하도주차장이문제가되다보니까,이게철거비지원해주는사업이지않습니까?

철거비포함해가지고바닥포장하고그다음에주차선도색입니다.

그런데하나는200만원이고두면하면300만원지원해주는걸로돼있는데금액이적정하다고보십니까? 솔직히그런데지금수요도많이없다아닙니까,그죠? 신청하시는분들도없다아닙니까?

신청은올해지금세가구에900만원지원이됐었고요.

올해,세가구했다아닙니까?

지금도일곱가구가협의진행중에있습니다.

협의진행중이고,이비용이적절하다고보십니까? 그러면그쪽에서신청하실때비용이작다이런말은안하시는가요,이런걸로?

일단은설치비의90%를저희가지원하기때문에.

설치비의90%요?

예.

전체공사가그러면300이금액안에뭔가해결이된다이말씀이십니까? 지금200만원300만원안에?

단순계산을할경우에는어느정도는된다고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제가이업을하다가들어왔었기때문에좀알긴아는데현재지금인건비하며이게지금상승이엄청나게많이돼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폐기물처리하는부분에서도있을거고그다음에포장해야되고라인도그어야되는데여러공정이들어가야되는부분에서이금액은제가봤을때는좀적정치않다는생각을해요. 그래서어쨌든과장님께서생각하실때는지금일곱개하고또협의중에있고이런이야기를하시지만솔직히설치할수있는곳은많은데제가봤을때는뭔가신청이많이없다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한번더생각해보셔야됩니다. 금액적인부분에서는좀조정이필요하지않은가하는걸제가한번생각해봅니다. 그래서실질적인금액을한번더계산해서뭔가좀더많이지원돼가지고신청자수를좀많이받아서주차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향으로이끌어가야된다는게일단제가드는생각입니다.

일단은저희가말씀을드리자면이게2000년도부터계속쭉해오던사업이됐기때문에지금일단은수요가그렇게많이줄었다,웬만한데는필요한곳에는많이설치를했다고판단이되고있고요. 그다음에2007년도에당초에1개면에100만원에서200만원을올렸고2개면에150만원에서300만원그때올렸는데지금은위원님말씀대로인건비상승폭이훨씬더많이앞질렀기때문에그다음에물가상승분도있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올해사업이끝나고나면다시한번정확한산정을해가지고조정을하든지그부분은필요하면또위원님하고설명을드리고조정하는방안도같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래서제가또좀말을이어가자면예결위가끝났다아닙니까,그죠?

예.

끝나고마지막에계수조정도해가지고마무리를했는데지금교통행정과관련해가지고유가보조금이번에예산삭감됐지않습니까,추경에서?

예.

그거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유가변동보조금이50%에서70%로올상반기에증액이됐고요,20%. 그다음에경유전세버스도추가로지원을해줘야되기때문에작년대비해가지고인상분은많이발생을합니다. 그리고올상반기까지집행한금액이91억이기때문에하반기까지는어느정도그정도지출이될거다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한부분입니다.

그런데편성을했는데우리가그관련해서또존경하는위원장님이따로계산을다시해보자이래가지고이렇게하다보니까아무리계산을잡아도최고환율을찍었을때하고계산을잡았을때에대한금액을가지고계산을해도이금액이필요없다고하셔가지고이번에이래가지고뭔가이야기를하셔서이렇게삭감이된걸로저는알거든요.

10억삭감이됐습니다.

그렇지요? 상임위면에서도우리가그걸챙기지못했다는거에서도참안타깝기도하고어떻게보면좀그런게있긴한데저희도실수가있고이래했었다는건맞지만,말그대로어떻게보면제가이말씀을드린이유는뭐냐하면어쨌든이런부분에서예산이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서일단지금현재인건비상승률하고자재하고이런거에서다봤을때에는금액이지금많이상승을한다는걸전부다공감하시고계신다아닙니까,그죠?

예.

그런부분에서그런예산을아껴가지고만들어가지고그런돈을만들어서이렇게해가지고이거를좀더현실에반영할수있게끔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했는데그래서이야기를드렸던겁니다. 이걸또보면서엊그저께있었던일을가지고생각을해보니까이게매칭이좀되는것같아가지고그래서제가지금이야기를드렸던거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또이야기를하시겠지만잘챙겨보셔가지고그런거는좀실수가없게끔하는게좋지않은가해서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내집갖기사업을내년에는조금,올해명확하게단가라든지사업비를저희가추정을해가지고,정확하게산출을해가지고내년에는위원님한테다시보고를드리고지원금을변동할수있는부분은반영을할수있으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홍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과장님? 박재홍위원입니다. 페이지로는10페이지입니다. 밑에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진주시제5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은지금시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까?

예.

그럼이밑에보면통합형승강장표준모델을마련한다고돼있는데혹시이용역이승강장표준모델을마련하는것과도관련이있습니까?

그안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포함이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질문을드리면현재는진주시같은경우는통합형승강장모델이없습니까?

지금도시형하고농촌형하고그모델을만들어놨는데요. 당초에저희가그모델만드는비용이지금스마트승강장같은경우는2억을상회하는경우가있고요. 지금그걸너무과하게지출이된다고판단을해가지고이번에1억정도로줄일수있는방안을예산절감차원에서모색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기존에는도심형하고농촌형이렇게있었던거를1억원정도에서통합형으로지금논의를한다이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스마트승강장이라고해야될까요? 사실좀혼재돼있는것같은데예를들면저희시청앞에있는승강장은지금스마트승강장이라고볼수있겠습니까?

안에온냉방기다들어있는부분은,그리고안에운행정보시스템까지포함돼있는부분이스마트승강장으로보시면됩니다.

정확한기준이있는겁니까? 아니면일반적으로그냥그렇게취급을하고있는겁니까?

확실하게어떤법적기준이라든지그런거는없습니다.

저희가정하기나름이겠네요,행정에서할때? 그러면지금승강장에도보면여러가지개선이나보수사업도하고있지만쿨링포그라든지발열의자도설치하고있고한파저감시설도설치를하고있고이런식으로조금씩개선을하는부분들이있잖아요? 이게보면스마트승강장도있고그거는그거대로설치를하거나아예새로설치를하거나이런식으로하고있고또스마트승강장이안돼있는부분에서는이런식으로저감시설을설치한다거나이렇게좀이원화돼서진행이되고있다는느낌이들고있습니다. 그게당연히예산과시간이충분하면전부스마트로교체해버리면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너무양쪽을따로진행을하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표준모델을마련하실때이런부분을콤팩트하게모델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당장저희가스마트승강장을하려니까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또시민들이여름에는덥다그러고겨울에춥다고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일부조금씩보완을하면서스마트승강장별도로설치하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스마트승강장을신규설치하거나아니면이런저감시설이라든지조금도움되는시설들을설치하는것들을선정하는기준이있습니까?

일단은저희가전체적인파악하기는좀어렵기때문에우선적으로읍면동에공문을보내가지고그수요를먼저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읍면동에서수요파악이되고저희한테자료가들어오면현장확인을하고전체적인조사를예산범위내에서일부우선순위를정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우선순위가어떤기준으로정해집니까?

제일우선순위하는게일단은시민들의수요가우선이고요. 그다음에취약한부분들이많이타는구역노인층이많다든지어린애들이많다든지그런쪽으로우선적으로한다고보시면됩니다.

이건수요조사를하면당연히긍정적인답변이나올거라고보이는데읍면동에조사를하시게되면,그런데만약에진짜수요에원하는사람이많은가그숫자로했을때는아무래도도심지라든지인구가조금모여있는지역에서수요가좀크게나타날것같은데왜냐하면면지역에가보면스마트승강장이라든가어떤시설들이필요하다고보이는곳에도아직그런것들이안돼있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왜냐하면어르신들이면지역에는아무래도노선도조금길다보니까또배차가자주있지않지않습니까? 그래서기다리는시간도어쩌면도심지역이라고할까요? 도심지역보다긴데도불구하고시설이안돼있어서불편을겪고계신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반영을하실때고려가되고있습니까?

저희가가급적이면읍면지역에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대기시간이상당히깁니다. 그런데또추울때는춥고더울때는더운데그런쪽에도저희가감안은하고있는데일단은전체적인수요부터먼저우선을하다보니까시내가먼저선행이되는부분이고요. 그쪽읍면동에도지금수요는좀작더라도꼭필요한곳을찾아가지고그쪽에서도발열의자라든지당장스마트승강장이안되더라도그런부분은보완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그래서수요조사를하실때그런현실적인부분들을혹시이거를배점화해가지고이렇게선정을하는형태로하십니까? 내부적으로는어떻게최종적으로결정을합니까?

별도의배점기준은없고지금현장조사를해가지고저희가판단을해서수요가많다그리고취약계층이많다그런걸우선순위로그냥내부적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예,그런경우라면아무래도정말로수요가많은곳위주로돌아갈가능성이있다고생각이되니까말씀하신것처럼,면지역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꼭한번현장을한번확인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생각보다기다리고계시는어르신들,많지는않은데오랫동안기다리셔야되는데가림막도없고이런상태도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선정하실때반드시수요도중요하겠지만실제로기다리고있는승객들이어떤상태에있는지를조금더파악을하셔서우선순위에조금배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읍면지역의어르신들이더위에더취약하고추위에더취약하니까그런부분이꼭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부탁하나드리려고요. DRT운수종사자지원금관련해가지고올해지원할내역하고그다음에지원금포함해서명절지원금까지,있으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교통행정과원체업무량도방대하고또예산도많고또시민들하고직접적인영향도많은부서다보니까질의도많은거를좀이해를해주시고요. 저도아까강진철위원님어린이교통공원이야기를하실때9대의회때부터어린이교통공원의역할이제가파악하기로는관내어린이집이런형태에서정기적으로방문하는그런시스템으로주고객이있는걸로아는데이시설을이제관광형태로도활용을할수있게끔시설을확대를해야된다이런의견을많이냈었거든요. 이런시설을어린이들이가가지고교통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습득하는것도있지만직업체험관이라든지재난에관련된체험관이라든지교통에관련된체험관이런거요즘은관광시설형태로도많이활용을하는데지금보면사실은조금고착화돼있다라는느낌이많이들고이런시설을우리시의빈부지있지않습니까? 제가최근에보니까진주중앙중학교이전부지를직업안전체험관이런형태로해서해보자이런의견도상임위에서나오고하던데교통안전공원도그런형태로조금레벨업을할필요가있지않겠나그런생각은하거든요. 시에서검토하셔가지고그렇게큰시설로되면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그런데서전문가들이위탁받아서운영할수있는형태도장기적으로고민이필요하다는의견도함께좀드리고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도거기에안에프로그램개편이라든지현장가보니까내부에도오래된프로그램을운영하다보니까시설도좀부족한점도많이있고하다보니까어린이들한테도그다지흥미를많이못끄는것같은데위원장님말씀하시는것처럼그안에새로운방안을내부적으로한번심도있게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같은경우는선거이후에보은인사로운영되는시설은아니라고봐요. 그런분들은그런분들이갈자리가분명히있을겁니다. 그런식으로가야되고어린이교통공원은시민들그리고타지자체에있는진주를찾는관광객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탈바꿈하기를기원드리고요. 저도질의를하나하겠습니다. 88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질의를조금하고그러면드릴게요. 과장님도교통행정과오셔가지고위원님들의이런질의를받으시면서느끼시겠지만사실은교통행정과의주예산들이대중교통중에서도시내버스에많이투입되다보니까상대적으로예산투입대비대시민서비스라든지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부분들이변화가또약하다보니까주로시내버스,버스승강장그런관련된안전문제이런부분들의질의가상대적으로많은것같습니다. 저도같은생각을갖고있고요. 88페이지를보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부과현황을보면요 무단통과이거야요즘은원체블랙박스나이런게잘돼있으니까시민들의제보도있을것이고그런데,승객승차전출발이나그아래쭉다보면이거는결국은제보자가이런현상을증명을해내야될건데이거를핸드폰을카메라를들고계속다닐수도없는것이고이런거는어떻게불친절에대한,위법에대한부분을제보자가증명을할수있습니까?

일단저희한테제보가들어오면버스안에보시면CCTV가있습니다. 내부에있는걸저희가자료를요청해가지고받아가지고그분석해서과태료부과라든지……

신고를하면바로우리행정에서시내버스CCTV를열어볼수있는시스템입니까?

저희가요청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신고가들어오는그런사안에대해서는다그절차를밟으시는건가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번에과장님,DRT예산에추가적으로또시행할사업비편성을하셔가지고결국은우리부서하고또이해관계자들하고저희하고협의를하고절충을해가지고4대분량을시행을할계획으로이렇게잡았는데이4대분량에대한운영을어떻게해보실생각인가요?

일단은저희가초기에는지금현재처럼관광형처럼호출형을할계획을갖고있고요. 그다음에지금외부에서오는그쪽에사천공항쪽에오는분들은……

그내용은제가알고있고.

이게들어가면사전예약제도저희가별도로운영을할계획입니다.

번호판은요?

예?

번호판.

어떤번호판을말씀……

차량에번호판,그러니까차량을지금우리업계에서주장하는거는택시넘버를달아가지고운행을할수있게끔해보자그의견이지않습니까?

아,업계에서이야기하는거는택시번호판을달자는게아니고요. 그DRT부분을앞으로저희50대정도늘리는부분을자기들이갖고있는택시를이용해가지고DRT사업을하겠다,저희같이브라보택시라든지……

그러니까과장님,제가말씀을드리는게,또그쪽분들하고소통이지금안되는거예요. 제가들은내용하고또전혀다르잖아요? 구용호팀장님,DRT추가적으로이번에4대운영할거,답변대한번서보시겠습니까?

구용호신교통추진팀장입니다.

팀장님,이DRT사업이,이사업을왜하는지이사업을통해서우리가시민들에게뭘해드릴수있을지그부분부터한번고민을해보면DRT는결국은산간벽지에있는대중교통을활용하기어려운시민들께서DRT라는시스템을통해가지고최소면까지는,버스가많이다니는면까지는이동을해가지고거기서대중교통을타고시내로나온다든지교통이열악한지역에지자체에서부담을덜어드리는게이DRT사업의저는목적이라고보는데,지금은이DRT가택시하고경쟁이붙어가지고이런자료도제가봤습니다마는,국토부운영지침도그렇고가이드라인도봐도그렇고이DRT가택시운수사업자와의상생협력을통해가지고사업을운영을해야지지금은택시가아예배제돼버리고택시업계가이제는생존권의이야기를할정도로택시업계지금어려운이런상황이지않습니까?

우선저희가설명을좀드릴부분이있는데지금전국최초로봤을때는국토교통부에서인정한게택시업계와상생발전사업이었기때문에국토교통부에서저희사업을소개한자료가있습니다. 그내용이뭐냐하면다른지자체는초기에시행할때DRT를시내버스운수업체에서운행했기때문에택시하고반발이좀많았습니다. 그런데진주는그내용을알았기때문에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할때부터택시업계의상생발전방안으로수립을해서계획을세웠습니다. 그래서택시업계가이사업을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기위해서방안을마련했습니다.

그러면자료를보면연간DRT에집행되는예산이10억정도?

지금24억올해.

24억입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수익금은요?

수익금은지금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지금적으로는DRT부분을저희가어떻게보고있냐면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외곽지역과그리고새로운시민들의이동서비스에복지차원으로서저희가공급을하고그럼으로써이용객이증가하면지역경제도활성화될것이고우리지역뿐만아니라관광객도많이참여할수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방금모범사례로진주가택시업계와상생하는DRT사업을하고계신다고그랬는데제가이거하나물어볼게요. 지금DRT를법인택시한군데하고개인택시한군데에서사업을받아서하고있는데사고가나면,사고가나면지금책임보험밖에안되지요?

책임과대물도포함이돼있습니다. 그런데금액이……

종합보험가입이안되잖아요?

금액이일부지금개인택시쪽에서지금영업하시는쪽에서는DRT하실쪽에는그개인택시쪽조합에서보험을가입을안해주기때문에문제가있어서저희가이제택시업계하고그쪽보험공제조합을찾아가서보험가입을,이게왜안되는거냐하면DRT사업이신생사업이다보니까택시에대한공제사업은보험이따로있습니다. 그리고시내버스도따로있고전세다있는데DRT는지금그게제대로정비가안된상태이기때문에저희도국가정부쪽에좀건의를해볼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보험에대한부분은어려움을말씀하셨기때문에저희가좀새로운방법을강구를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어떤방법이있을까요?

기존에보험에대한부분을가입부분이있었는데지금그쪽에서예상하신부분은좀이부분을현실화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지원을,그래서저희가그거를검토중에있다고말씀드립니다.

법인택시공제에서는가입해줍니까?

법인에서일부를검토를해줬습니다. 그런데어떤경우가있냐면작은차량은해주는데택시쪽에서봤을때는큰차같은경우동부지역에이카운티라고전기차가운행하고있는데그큰차는또보험을가입을안해주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문제점이저희만있는게아니라전국적으로지금문제가있어서저희가이법을좀정부에개정을좀할수있도록아니면새로운DRT공제조합을좀만들수있도록건의를할상태입니다.

저희가느낄때는이러한문제점들을계속지적을해도우리행정에서는5차용역중이니까용역결과에따라반영하겠다. 5차용역이언제나옵니까? 내년도5월인가나오는거아닙니까? 그때까지는계속이런문제점들을떠안고이사업을이대로만시행을하는게옳으냐?

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정책변경을통해서이거는부서의의지고시의의지라고저는보는데……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면지금택시가DRT를할수있는법개정부분이어찌보면진주시에서국토부를찾아가서,저희가업체에DRT를택시업계에할수있도록건의를하기위해서국토부를찾아갔습니다. 사례가별로없었기때문에요. 그랬더니하다보니까저희의견이반영돼서법개정된부분도있다그런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택시가DRT가되는과정이법최근에되었기때문에저희가또진주에적용을하려고그러면어느지역에해야될것인지그럼어떤보조금정책을해줘야될것인가에대한부분때문에장기적인계획이그런것이고,지금도시형같은경우는택시업계하고말씀하기는이번에도시형을할때용역도관련도있고하지만같이도시형을할때어떤방법,아까말씀드린차량에대한번호판이라든지그것도같이검토를하기로했던부분이있습니다.

아니,팀장님. 외곽형을택시넘버를다는게그게위법입니까?

그당시에저희가처음에할때그런사항이……

그거위법아니잖아요?

그당시에,그러니까지금법개정된거는얼마되지않았습니다. 저희가추진할때2024년부터25년까지했을때안이었는데지금은법이개정됐기때문에그걸어떻게적용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운수업체와협의하고그다음에장기적으로대수도늘어나야되니까용역에서좀더심도있게다뤄가지고,장기적으로가야되기때문에저희가장기적인계획을찾기위해서용역을한다고말씀드립니다.

그러면동부5개면이외에추가적인읍면지역의DRT는언제쯤시행할계획입니까?

저희가말씀드리면처음부터계획이,지금하는건시범사업입니다. 동부지역일부그리고도시형도일부를하고있는것이고이사업이작년10월부터했기때문에그래서올해5차용역이들어가면분석을할겁니다. 어떤게,그다음에민원인그리고민원인들이어떤좋은혜택이있는지없는지그리고어느지역에갈것인지그리고제일중요한거,이사업을할때상생방안으로봤기때문에운수업체모두하고연관이있기때문에그부분까지검토를해서할건데기본적으로는외곽지역은동쪽을했기때문에서쪽북쪽남쪽까지다더확장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용역을하는과정안에서그시기도언제쯤할것인가도결정을할상황입니다.

제가지금택시관련된이야기를,제가한것만한10개월은된것같아요. 10개월전부터계속이이야기를하는데답변은지금늘이런원론적인답변밖에없고정책의변화는안생기고이번에그래서추가적으로DRT사업하는것도무리가있다라고판단을한건데팀장님하고저하고관련예산이야기하면서추가적으로확보하는DRT4대는택시넘버달아가지고운행할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그런이야기하셨지요?

그업체하고협의를하기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그내용도또검토가필요한게국토부지침내용을보니까차량구입비는시예산이라든지이런공공자금을투입하기어렵다라는지침의내용이있던데이번DRT는우리가차사주는거아니에요?

예.

차사주는건데택시넘버달수있습니까?

그래서지금그부분에……

그런부분검토가되지않고당장예산은필요하니까되는것처럼이야기하고지금지침에보면차량구입은해줄수없다라고돼있는데이부분을앞으로어떻게풀어나갈건지그런계획도함께마련을하셔야되고저희한테이야기를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우선그부분을좀더심도있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DRT라는게시민들이더편리하게이용을하는교통시스템이돼야되는건데지금외곽지역에도보면대기시간도많고DRT기사님들은기사님대로힘들고효율성은떨어지고이런형태로계속지금지적을해온거아닙니까? 맞지요?

조금그부분은저희가부연설명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 기존에이DRT도입이그냥DRT만도입하는게아니라DRT가필요한지역의효율성을따지기위해서DRT가작은차가들어가고그지역에있던큰시내버스는도심지에들어왔기때문에작년에10월정도에경대에차가들어간다든지역세권이라든지그빠져나온차가,도심으로차가들어와있었던효과가이중효과가있었습니다. 그리고대신에동부지역에말씀을드리면기존에있는DRT에다가추가적으로,기존에시내버스운행하던노선에다가추가적으로DRT티라는수요응답형택시와같은서비스를더드렸기때문에이용객이더늘었습니다. 지금까지보면만명정도가기존에움직이지않은분들이이용을했다는이야기는이게편하기때문에그래서효과성이있다,대신에많이타시기때문에호출하는시간이좀길어지는것은어찌보면더기다리는시간은많지만대신이동할수있었기때문에많이이용하신다는개념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팀장님,100원주고부르는데누가안부르겠습니까? 기존의택시를이용하시는분들이100원주면벨누르면오는데누가그걸안부르겠습니까? 그걸하지말자라는건아니잖아요? 지금해보니까차량은크고차량대수는한정적인데부르는데는많고그러면대기시간도길어지고여러가지문제,한번타도1명내지2명밖에안타니그럼DRT가하루에지급되는표준운송비가50만원정도된다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럼그걸째가지고승용차택시로이용하자그러면2대가돌면얼마나더많은고객을태울수있겠느냐어차피타봐야1명2명인데,그런정책의변화를계속요청을드린거고그걸좀받아들여달라라고이야기를하는건데도오히려지금이번관광형도내나또솔라티를구입하는거아닙니까? 전혀다른생각을갖고있는데……

그래서말씀드린대로또양면이있습니다. 동부지역은의외로또반성장날이있어서그리고아침같은경우는또수요가많아서작은차가필요함에도또실제적으로봤을때는도시형,솔라티정도의크기가필요하다또그게있었고. 그래서아까위원님말씀대로그렇다면기존의택시를가지고할수있는방법을좀더적극적으로어떻게활용할수있는부분그걸하기위해서저희가용역을해서좀더심도있게하고그다음에이거를택시업계하고간담회를계속용역을하면서하기로했고요. 그래서이사항은저희가각각하면서도위원님들하고의논을해서그리고긍정적인방법으로좀찾아보려고지금,그래서용역을하고있는중이라고말씀드립니다.

결국곧또당초예산도편성을하실거고결국그게또예산하고직결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아직까지시간이좀있으니내년부터는충분히지적된내용에대해서는반영될수있는그런교통정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보험문제도해결되지않으면이거하면안돼요. 사고가한번나버리면그건누가책임질겁니까? 결국하루50만원씩표준지급비용을가지고메꿔넣어야되는상황인데큰사고가한번나면그거어떻게할겁니까? 그거는찾아가서이야기하고왔다로설명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보거든요? 결과가나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것도일단진행상황을저희상임위위원님들께계속좀소통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택시업계하고다른업체하고도상생방안을마련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DRT부분은이정도하겠습니다. 충분히이해하셨을거라고보고앞으로추가적으로예산으로구입하는DRT는어떠한형태로운영할것인지좀더고민을해주시고또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두분위원님께서공영주차장이야기를좀하셨는데사실은인구밀집지역충무공동이라든지,충무공동이야기도안성황위원님너무많이하셨고그리고또역세권이라든지이런데는아파트들이특정지역에많이들어서고상권도형성되고이러다보니까주차장문제해결하는게참어려운데다른지자체에이런사항들특히나땅은좁은데많은인구가밀집되어있는수도권이라든지서울의경우를보면,최근에는이런데도있더라고요. 주차비자체를시에서보조해주는형태가있더라고요. 그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은본인부담금일부그리고지자체에서오히려주차비를절반정도부담해주고그래서5대5로해가지고정상적인주차공간에주차를대고주차비를부담해주는정책을하고있는데가서울중구입니다. 이런데를참고하셔가지고사설주차장그비용때문에어렵다그러면우리가주차비라도보조해가지고불법주정차도막고주차난도해소할수있는고민도한번필요해보이겠다싶고또하나는인근마트라든지학교라든지이런주차공간개방을협조받아가지고시행하는서울수도권지역에사례가있던데이런거는우리가지금시행하고있는주차공간이있나요?

지금칠암캠퍼스이번에공문을보내가지고좀개방을해달라고했더니지금휴일날은전면개방하겠다답변이왔습니다.

이성자미술관인근도참이야기가많은지역중에하나인데거기도탑마트주차장한번개방을협조받아보면어떨까요,야간시간에만?

상가이기때문에야간자기들보안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그거는조금어려울것같은데한번접촉은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즘은그렇습니다. 대세가땅은없고보상비는비싸고주차공간을지어줄수가없으니까종교시설대형마트학교이런부분과협의가돼야되겠지요. 그런부분주차장을개방함으로써주민들의주차난을해소하는데역할을하고있는곳이있더라그말씀도함께전달해드리고싶고그런추진도우리부서에서필요하지않을까그의견을드립니다.

시내안에있는각관공서라든지학교에는저희가수시로공문을보내가지고시민들을위해서주차장개방좀해달라고계속협조를구하고있습니다.

이게보면과장님,이런걸활용하시면좋겠어요. 위원님들이각지역구에다특정학교의운영위원장이라든지운영위원을거의대부분다맡고계시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하고동행을함께해서학교하고좀협조를구해본다든지아니면우리도의원님들은교육위원회가있으니까또교육위원회하고교육청하고협의를볼수있는매체도저는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제안하면저희는언제든지같이동행해서협조를구할수도있으니그럴때는단순한공문보내고직원들이가서이야기하는것도물론중요하겠지만우리의원들활용을좀많이하시면좋을것같다라는생각을합니다.

예,데이터정리되는대로저희가필요한부분또주민들이요구하는구역에는위원님들한테저희가협조를구해가지고같이하면저희도일도수월해지고시민들도편해지고그럴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질의드립니다. 결국은이번1차추경예산안에보니까콜센터지원금이올해는이렇게마무리가되는것같습니다. 검토는많이하셨겠지만많이어려웠습니까?

이걸계속인상을해달라고그러는데저희도조금애로사항은있습니다.

있지요? 거제같은경우는연간지원금이5억9,100만원,창원은5억8,000이런형태로우리보다규모가작은거제같은경우는저희보다훨씬많은지원금이지원되고있고이러다보니까상대적으로현재통합콜을운영하는택시업계에서는또힘들다고그럽니다. 그래서제가늘말씀드린것처럼유지는해드려야지삭감하는거는너무과하다그런의견인데이부분도검토하셔가지고내년당초때는과장님원상복귀는꼭좀시킬수있도록재검토부탁드립니다.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아이고시간이늦었는데또질의를드려야되겠네요. 짧게하겠습니다. 휠체어콜택시에관련된건데요. 지금그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고이용자들로부터민원이불편하다,불편하다는게부르면잘안온다는거겠죠,그죠? 오래대기를해야되고그런문제일텐데일단지금거기서답변을용역을줬다,특별교통수단수단운행개선책에대한용역을줬다,주셨죠,연구용역을?

예.

결과나왔어요?

9월20일까지입니다.

9월20일끝나요?

예.

그러면받아보겠고저희의회랑도공유하실거지요?

예.

그러면내용을봐야되겠지만일단두군데택시회사에위탁을주셨는데보조금반납액을보니까거의2,000만원정도차이가나요. 똑같은19대씩주고금액도똑같은데왜이렇게차이가나는건지그거는파악이되십니까?

전년도에퇴직자가발생을해가지고요. 그부분이인건비가조금남아서반납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이택시회사에서고용하는거아니에요,기사님을?

예,저희가지원보조금을주면그지원을하고사용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잔액반납한겁니다.

아니,그러니까그고용을휠체어콜택시기사님을택시회사에서동진하고일진에서고용하는거아니냐고요?

예,맞습니다.

아니,그러면한사람이중간에그만두면또다른사람을고용하면되잖아요? 그렇게추가고용을해야택시를다굴릴수있는데그걸안하는것도문제아닌가요? 그래서남은돈을반납하고이래도되는겁니까?

그부분은저희가바로고용하라고하겠습니다.

이게지금관리가잘안되고있는,위탁을주고시에서관리가잘안되고있는것같고실제로시간대별로택시가몇대씩운행되는지그리고출퇴근시간대그리고병원진료시간대몇대가운영되고있는지파악이안되시지요? 바빠서파악을못하셨나요? 일단그런문제점들이드러나서용역을주신걸로생각이되고핵심적으로지금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두가지가있습니다. 바우처택시가있고그다음에장애인콜택시가휠체어콜택시가있는데지금말그대로이용자가겹치고있어요. 65세이상고령자,소견서가있어야되겠지요? 그리고임산부영유아동반자는두개다이용할수있어요. 하지만휠체어콜택시같은경우는휠체어를가진중증장애인들이우선이돼야되는데이분들이아닌아까말씀드린두개다이용할수있는분들이소견서만가지면진주시바깥으로이동할때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단말이지요. 그래서휠체어중증장애인들이밀리는겁니다. 그리고그분들이진주관내를벗어나서경상남도그리고부산시까지가능합니다. 갔을때2시간을대기를해줍니다,돌아올때까지. 그런데사실그분들이병원에진료를갔다는증거가없어요. 소견서로는부족하지않습니까,병원진료예약증을준것도아닌데? 그래서이런문제들이있고창원같은데는일단광역으로창원시를벗어나서이동은시켜줍니다. 아니,휠체어이용자들말고. 시켜주는데대기하지않아요,2시간씩. 바로돌아옵니다. 그분들이돌아올때는다시신청을해야돼요. 그런데진주시는과도하게그분들한테혜택을줌으로써결과적으로휠체어사용자에대해서이렇게후순위로밀리게되는불편을주고있습니다. 어떻게불만을갖지않을수있겠어요? 이거개선돼야됩니다. 계속좀고민을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관련내용은따로신위원님께설명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2026년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시민안전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안전행정팀장입니다. 하태영안전관리팀장입니다. 오정훈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준형자연재난팀장입니다. 황광복민방위팀장입니다. 한영식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럼2026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총5건입니다. 먼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법면하단보강입니다. 당초법면바닥기초를구조적안정성검토후석축에서식생매트로변경하였으나주민건의에따라연약지반을제외한일부구간에전석시공을반영하여추진중에있으며추가건의사항부분도면밀히검토하여사업추진에차질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02페이지입니다. 도로변소음민원재발에따른근본적민원해결입니다. 건의된공사이외에각종사업추진시면밀한현장여건분석과주민의견을청취후사업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각종위원회시의원포함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운영중인위원회총8개중시의회의참여가가능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도시환경위원회소속의원을추천받아4/4분기중위촉할계획입니다. 다음진양호선박관리입니다. 노후된가곡호의경우상태평가결과3등급으로판정되어선박운행이불가하여폐선후26년2월매각완료하였습니다. 다음103페이지입니다. 산불등화재대비마을회관소화기비치및시민대응매뉴얼 제작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관내562개소경로당에대해책임보험,소방관련점검을실시하였고내동면경로당에소화기를교체하는한편수곡면의경우에도시민안전과에서면을통해소화기를보급하였습니다. 또한지난25년12월안전취약계층이용건물의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조례를제정하여지원을확대해나가고있으며산불,집중호우등재난발생에따른신속한주민대피를위해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차원에서건축사회와협의하여안전지도를제작중에있습니다. 다음104페이지입니다. 25년,26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25년경남도종합감사에서민방위교육훈련미이행자과태료미부과의건부과조치지적이있어25년9월처분사전통지서를발송한후11월과태료를60건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질문등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역안전지수와관련하여시민이체감할수있도록안전수준향상에중점을둘필요가있다는강진철의원님의지적과관련하여연중지역안전지수개선을위한TF를상설운영하고있고지역안전지수연중캠페인을별도로실시하고있으며안전패키지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주민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이러한여러과정들을거쳐서교통분야는한단계상승하여3등급을받았고범죄분야의경우세부평가지표에서지수개선을꾸준히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105페이지입니다. 남강댐준설을통한담수능력확대,준설토활용방안검토,하천관리전담부서신설등국가및관계기관간협력체계강화의필요성이있다는지적과관련하여현재매분기별남강댐상하류지자체및관계기관이소통회의를통해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고남강준설관련은관련부서를통해지속적으로건의해오고있으며하천관리전담부서는지난해직제개편을통해건설하천과를설치한바있습니다. 또한우리시관내13개소에대한수위관측정보를실시간재난대응부서간공유하고있고재난예방을위해지역자율방재단과협력하여맞춤형방재활동을실시하는한편지난8월진주시재난대피에관한조례를제정,민관이협력하여주민대피지원에차질없도록대피체계또한강화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106페이지입니다. 4번5번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재난관리기금은재난관리기본법,그리고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따라3년간보통세수입결산평균액의100분의1을매년적립하는것으로현재102억원이적립되어있고잔액증명은107페이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8페이지민간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2025년과26년침수예방시설지원사업을통해25년에5개소26년도5개소를각각설치하였고매년4,000만원의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 또한2025년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사업은연암공과대를대상으로한것으로1억원의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0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등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예산액72억7,000만원중44억4,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사고이월은대곡설매리싸골세천복구공사등8건4억2,800만원을이월하였고현재모두사업을완공한상태입니다. 8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10페이지부터111페이지까지는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장재장흥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등6건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2페이지부터113페이지까지는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장재장흥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등3개사업에7건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4페이지부터123페이지까지는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은진양호통행선박안전관리CCTV설치등21건5억5,700만원을집행하였고읍면동은수곡대천마을재해위험지정비사업등27건4억7,600만원을재배정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4페이지부터130페이지까지는각종용역집행현황으로25년상대배수장배수펌프분해정비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등44건에6억5,400만원을집행하였고26년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건설사업관리용역등36건에32억5,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1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현황입니다. 장재장흥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관련하여총괄분,차수분준공기한을연장한바있고원외세월교복구공사는동절기공사중지로대곡북창마을배수펌프장설치공사는관급자재제작기간기일소요에따라준공기한을연장하였고원외세월교와대곡북창마을은최근준공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14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32페이지부터133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등입니다. 2025년국도비는안전문화운동지원등21건의사업에국비51억9,900만원도비21억4,500만원을확보하였고26년국도비는안전문화운동지원등23건의사업에국비93억원을도비28억3,6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134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안전보안관운영등11건48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18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35페이지부터138페이지까지진정,건의등각종민원으로18건을처리하였으며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8페이지하단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39페이지소송사건현황입니다. 총3건으로수목보장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외2건입니다. 24번부터2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40페이지부터148페이지까지는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등입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153페이지까지는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25년53건에4,000만원을,26년26건에2,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4페이지부서별홍보지출내역입니다. 지역안전지수자연재난,사회재난등에25년9,300만원을26년5,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30번해당사항없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삭평배수장외10개소와초장동우수저류시설,민방위체험센터등에무인경비시스템을설치운용중에있습니다. 32번부터34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직원교육은기능연속성직원교육,민방위편성교육등2건입니다. 관외출장현황은156페이지부터161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161페이지37번,38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62페이지부터163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일반사항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날운영은매월4일실시하는것으로2025년10건,26년6건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다음164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물안전점검추진현황입니다. 제3종지정된관내205개소에대해서정기또는수시점검을실시하여안전등급을부여하고위험상황에대하여지속적으로모니터링및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정밀안전진단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유도선관리는귀곡호1대를귀곡동실향민회에서운영하고있으며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6페이지입니다. 재난에대비한안전관리계획수립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수립하는것으로각종재난유형별관리대책을수립하여대응해나가는계획입니다. 다음16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및관리현황입니다. 상습침수지역및위험지구는5개로시민안전과2건,건설하천과에서3건을추진하고있습니다. 10월축제기간중태풍발생은없었습니다. 다음168페이지부터170페이지까지는재난관리기금집행현황입니다. 25년27건22억6,600만원을26년13건3억8,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잔액증명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1페이지부터172페이지까지는재해예방계획수립현황및방재시설관리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3페이지수중보관리현황입니다. 칠암동진양교하류165m지점에설치되어있으며유지관리전문업체를통해용역을통해관리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174페이지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368억4,300만원으로올해12월준공할예정이며현재공정률은84%입니다. 다음175페이지상평3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상평동일원상습침수해소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76억원입니다. 26년1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신규지정고시된지역으로현재사업비신청중에있으면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6페이지입니다. 방위협의회운영및운영비집행현황입니다. 매분기통합방위협의회회의를정기적으로실시해오고있으며25년2,000만원,26년900만원의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77페이지부터181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대설치및운영상황,민방위훈련실적,민방위교육강사수당현황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2페이지민방위시설물은민방위체험센터1개소가있으며민방위비상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은법정기준을충족하고있습니다. 다음183페이지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5건에4,000만원의예산을집행하였고비상급수시설에대한수질검사는정기적으로실시해오고있으며모두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 다음184페이지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은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인자조사등다양한분야에서근로조건과관련한사항을포함하는계획입니다. 세부내용과185페이지관리감독자지정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6페이지입니다. 사업장안전보건순회점검은상,하반기연2회이상실시하는것으로정기점검과수시점검으로분리해서실시하고있으며187페이지와188페이지순회점검사업장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9페이지부터190페이지까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관리및지원사업현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와연계하여중대재해예방사업을추진및지원하고있습니다. 주요지원사항으로는중대재해처벌법대응체계컨설팅지원,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가입,중대재해컨설팅지원,안전보건지킴이운영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시민안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과장님. 저는여기있는내용말고딴거한번여쭤볼게요. 얼마전에배수장에서시민한분추락하셔갖고사고나셨지않습니까?○시민안전과장정구화예.

그때난간설치를,사고발생소식을듣고그때가아마토요일1시경으로저희들이소식을접한거는,실제사고는이른오전시간대에났는데그다음날바로난간설치이부분현장여건이유사한곳에전체조사를해서바로난간설치를했고,그다음에저희들이작년25년도마찬가지고올해도마찬가지인데혹시나공유시설영조물내에,그러니까공원이라든지건축물관공서에서관리하는그런시설범위내에대한지방공제회쪽에영조물재해보상을최대한가입할수있는데는가입을많이할수있도록매년추가로찾아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그부분과관련해서는소제기가돼가지고지금진행이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유사사례가발생했을때그런피해가없도록바로응급조치는저희들이했고또관점에따라서어떤사고의유형이어떻게날지를모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현장근무자들한테도혹시근무를하는과정에서위험성이노출되는부분이있으면바로바로저희들하고소통을하는걸로그래서준비를해나가고있습니다.

예,어쨌든잘하고계신다하니까는따로그건없지만,그부분말고도어떻게보면농로라든지농수로관련해가지고도이런데보면낙하의위험이있기도하고그렇거든요. 그부분을잘챙겨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하나만더제가말씀드릴게요. 이거는뭐냐하면우리관내에사고가터지거나사건이발생을하게된다면제일처음첫번째로어쨌든소방서하고경찰서하고이런데로먼저연락이가지않습니까,그죠? 그리고시민안전과에서도혹시,예전에제가이거를해봤기때문에아는데매시간되면저녁마다소방서하고경찰서에다가오늘무슨사건이있냐없냐이래가지고확인하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거하고계시지요,계속?

예,지금은아주,예전에당직실에서당직근무자들이여러가지형태가있습니다. 지금은당직근무자도있고그다음에24시간재난상황실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저희직원들이. 그래서소방이라든지전국공통으로NDMS라고하고해가지고부엉이시스템에사건사고예를들면화재오작동이라든지이런것까지도24시간모니터링을하고당일날접수된부분에대해가지고사건사고개요에대해서전부서장님들하고읍면동장님들한테매일아침마다통보를해줍니다,날씨기상까지포함을해가지고. 그리고저희들내부정보시스템에그런사건사고개요,날씨개황을매일아침에전직원들이같이공유할수있도록그렇게같이하고있습니다.

예,제가지금말씀드린거는그러면,제가아직까지들어온지얼마안돼서시스템을잘모르니까저도이야기드린건데우리의회하고도그러면그정보를다주고받고있습니까,지금그내용을? 공유합니까?

사실새올시스템같은경우에는의회도사용을하기때문에게시판에항상오픈이돼있습니다. 그러면기상상황이라든지그다음에사건사고,저희들이예전에는특별한일정규모그리고사회적으로문제가될수있는그런사건에대해서는공유를하고이랬는데행정안전부의재난상황실에보면24시간전국으로발생하는사건사고유형에대해서날씨뿐만아니라같이공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24년도부터그런내용을저희들이공유를하고있습니다.

제가이야기드렸던거는그런데서제가좀찾아봐야되는데저도아직까지잘모르다보니까여쭤본거였고,제가우리지역구내에소방차라든지이런게왔다갔다할때무슨사건이터졌나싶어서저도어디알아봐야되지이래갖고소방서에또대뜸전화를해가지고이야기를했더니좀그런부분에대해서는……

저희들한테전화주시면……

예,그렇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있으면공유가되면좋겠다싶은마음에이야기드렸는데이제잘알았으니까는앞으로찾아서그리한번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106페이지에도2005년도부터시작해서재난관리기금이어느정도축적이되어오고있는지추이가나타나고있고그다음에작년하고올해재난관리기금을어디에집행했는지168페이지부터또나와있어요. 지금현재근래에는한해20억이상의기금이새로,그죠? 전입이되고지금26년6월현재101억이기금에적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금의안정성면에서볼때는100억이넘는기금이적립되어있어서우선은넉넉하다이렇게볼수있는데25년도하고26년도의집행현황을보면25년에는22억이집행이되었고또올해상반기에는3억8,000이집행이되었는데그가운데우선집행내역중에서몇가지재난관리기금의집행용도에적절한가하는게몇개눈에띄어요. 우선25년도에문여는병의원운영비지급,금액은크지않아요,500만원. 그다음에밑에서다섯번째보면민관경합동점검용불법촬영탐지기구입260만원,그다음에26년도에밑에서세번째정촌물류센터집회현장이동식화장실임차용역3건3,900만원이것은재난관리기금으로집행할수있는거예요?

예,가능한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예방하고,그죠?

예.

대비하고복구하고응급대책이게포함이된다고요?

예.

간단히설명해주세요.

예,잠깐설명을드리자면2025년도문여는병의원운영비지급이부분은저희들시만한게아니고경남도단위그리고또정부단위에서긴급하게의사사태와연관이돼가지고조금……

진주시에휴일에일요일에말이지요? 일요일에문여는병의원이몇개있어요? 거기에지원하신것같은데,그죠?

예,설추석연휴.

그때를말씀하시는거예요?

예,그때를얘기를할겁니다,아마.

그래서그거는재난예방재난대비용으로볼수있다는말씀이시고……

예,이거는중앙단위광역단위에서관련되는지침이내려와서그부분을따라서실시를한것이고……

아,지침에도들어있는거네요? 그러면불법촬영탐지기는요?

이부분은지난번에가좌동인가식당에여성화장실불법촬영관계때문에사회적으로지역내에서좀문제가많았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보통자연재난……

사회적재난이다,그죠?

예,사회재난의한유형안에진주시에서수립하는법정계획이나안전관리계획에여성범죄피해예방이라는사업추진이매년일반회계에있지만그회계에들어있는예산이부족할경우에그항목이들어있다라면……

부족할경우에재난기금에서끌어다쓸수있다?

예,집행이가능합니다.

그리고올해집회현장이동식화장실이것도임차한건도거기에포함되나요?

예,이부분같은경우도사회재난33가지유형중에서화물물류센터내에인명피해라든지재난이발생해가지고발생할경우와그다음에물류센터이외에라도연접한지역내에돼있을때는그관련되는사회재난유형매뉴얼이작동을하도록돼있습니다. 여기와관련해서이매뉴얼이작동을하게되면교통행정과에서이관련업무를보는데저희들이재난유형을재대본을운영을했습니다,그때당시에. 정촌물류센터문제가생겼을때……

집회가발생해서……

그래서왜재대본을운영을했냐하면특정지역내에단일집회로인해가지고문제가된다손치더라도물류센터라는어떤핵심적인문제뿐만아니라그주변에아파트라든지주거단지가또있고그다음에대중교통시설이운행하는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들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대처하기위해서재대본을꾸리고그재대본이구성이됐을경우에는재난관리기금을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서집행을할수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올여름에도여기에는6월까지지금집행사항이나와있어서책자에는없는데저도역시자유시장폭염대비선풍기설치에대해서전통시장팀에그예산이없어가지고곤란을겪었는데……

그부분도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해결을해주셨어요.

시장님께서그부분도바로……

그래서그유용성을다시한번느꼈고한데그뒤에101억중에서해마다이렇게집행을하고남는금액을시금고에예치를한단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지금현재101억이정기예금만기일이똑같아요. 똑같은데왜이렇게쪼개가지고53억10억5억이렇게왜쪼개가지고똑같은시금고에예치를나눠서하셨어요? 금리는2.4%네요?

예,이거는어떤경우냐하면매년,제가24년도오고나니까자금관리를할때는뭉칫돈을다묶어놓을경우에예를들면MMA가분기별로이자율이틀립니다. 그래서지금은금리자체가내려가는추세지만전체를묶어놓고수요가생겼을때긴급히대응을해야될때이걸풀어서써야되는데

그런데농협에예치한똑같은정기예금인데지금현재는,꽂을당시에는금리가똑같았는데이게다달라요,변동?

분기별로통보가옵니다,제가알기로는.

이게다달라요?

예.그래서……

그래서나누어서분산예치를하셨고……

예,예를들면필요한걸만약에100억이있다고100억을묶어놓으면전체100억을다풀어야되는문제가생기거든요. 그런자금관리의효율성을위해가지고법정적립금을제외한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10억이면10억최근몇년간의추이를보고자금을쪼개서분리를해놓고긴급대응이필요할경우에그10억이면10억만풀어서이자수입은유지를하는그런차원입니다. 자금관리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10억이면이자가2,400이더라고요? 지금금리이상태에서는2.4%. 그런데68억을그렇게하시고33억에대해서는또공금예금이거는입출금계좌?

예,바로쓸수있는……

그러면이거는이율이얼마예요,금리가?

그부분은제가……

기입을안해놓으셨네요,이거? 해놓으셔도상관없을것같은데요?

예,다음번에는……

1%미만일거잖아요? 공금예금이니까,그죠?

예,얼마되지는않습니다.

그런데너무많이저율의공금예금에예치를해놓으신거아닌가요? 이러면이자손실이제법되는걸로생각이되는데.

세입이매년최근3년간결산세입에100분의1로하면23억정도올해같은경우에는됐습니다. 그런데그수입도있지만이월되는사업그다음에도기금또중앙단위에서내려오는기금이런식으로매칭이되다보니까목적사업안에있는부분들이있다보니까이계좌에좀둘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제가완전히이해는안되는데계속기금에저리의이자율에공금예금형식으로묶어두는부분은재난관리기금뿐만아니라다른기금도저희가살펴볼필요가있어요. 그래서오늘은문제의식만말씀을드리는데지금전체가101억이고33억이공공예금으로묶여있는데작년은집행이22억이니까제법된건데올해는상반기까지보면집행률이저조해서기금의안정성에너무치중해서,기금의본래목적재난예방이라는여기에너무소극적으로대처하고있는건아닌지그런생각이들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그거는조금달리봐주셨으면하는게25년도같은경우에는사실집중호우로인해가지고여러가지피해들도좀많았고그에따른후속조치와관련된집행이좀많았고그런부분하고,올해는상당히좀차이가또있습니다.

올해는특히폭염이문제가되었는데폭염재해예방에는소홀함이없었다고보시는지?

지금올해폭염같은경우에는실제그늘막설치를52개,지금십몇년간17개에서많이는23개정도연평균설치를해왔습니다. 그래서상당히대응을강하게했고그다음에생수자판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시스템화된생수자판기를시범적으로3개소설치해서시민들호응은상당히좋았다라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결국기금이라는것도다시민의세금으로시민의삶의질증진을위해서저축해두는돈인데이것을마냥언제까지이렇게장기간쌓아두고있으면서시민이자기가세금을낼때는혜택을보지못하는그런사태가있어서는안되겠고,앞으로이기금의효율적인운용을위해서좀고민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말씀을드리자면지금현재코로나이전에거의100억대에머물러있다가여러가지또집행상황들이나오면서오육십억대로떨어진이후에최근에60억대를회복했고다시70억대지금100억대로올라온상황이고,추가로또법정세입금세입이추가로확보가되고저희들이또도나이런쪽에기금을많이확보하려고상급기관하고도연계를많이하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감안해서잘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은하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과장님. 시민안전은또과장님께다여쭤봐야돼서제가제의를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보겠습니다. 지역위험분석발굴연구용역을주셨습니다. 연구용역을할때는이유가있으셔서하시잖아요?

예.

그런데이게지금보니까완료가26년2월에끝났으니까지금으로부터6개월정도가지났지않습니까? 그런데용역결과가당연히나왔을것이고그러면용역결과가나왔으니까그결과에따라서위험지역이분석이다되셨을거잖아요?

예.

그이후에반영한어떤사례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어떻게보실까요?

지난번에한번말씀주셔가지고직접적으로간단간단한것만말씀을드렸는데실제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대해서상평3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대상지선정을26년도1월에했습니다.1월에했는데이용역과정에서저희들이지금추산되는타당성용역결과사업비가476억정도추산이되는사업인데2025년7월16일부터19일까지집중호우로인해가지고특별재난지역이선포되고현장조사단이진주문산에서상주를하게됐습니다. 그과정에서저희들은이용역을추진하고있었고이와관련해서절차이행을좀빠르게할수있는방법이나름대로용역과정을수행하는사람들한테코치를받으면서행안부조사단이내려왔을때같이이번에현장을보면나름대로행정절차소요되는기간을좀줄일수있다그런코치를받으면서26년1월에상평3지구를자연재해위험지구로지정고시를했거든요. 보통그대로넘어갔으면하반기쯤에지정고시절차를할까말까이정도됐을건데그런나름대로의이점이좀있었고,그다음에주약동이나일부산연접지주택이많이있는곳에추가적으로급경사지요건은안되지만급경사로서그에준해서관리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또맥을짚어주셔가지고거기에예,경보시스템을설치를한사례도있고그런사항들이또같이많이있습니다.

설치를하셨다는건,조금전에말씀하신,설치를하셨다는건가요?

지금예산을확보해가지고지금주약동에한군데설치를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결과에분석발굴하신위험지역이그때제가들었을때백몇군데였다고들었는데아닌가요?

전체재해위험지구는산사태가143곳이고200여개소가됩니다. 그중에서인명피해우려지역이67개소로특히산사태같은경우에는그렇게돼있고여러가지유형별로또나오게됩니다.

위험도유형이다다를거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전체총괄해서하신거맞으시죠? 산사태든,그죠?

예.

그러면그중에서예산을아까사백몇십억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예산이많이들어가야돼서우리가중장기적으로봐야될것이있을것이고당장지금6개월동안안에할수있는것들도있을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

예.

그런것들은어떤것들이있었을까요?

그런부분들은사실사회재난과관련해가지고지역안전지수와관련된부분들이좀많았습니다. 자연재난사회재난유형과그다음에지역안전지수로구분돼서용역이시행됐기때문에저희들이정부에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해주는컨설팅을섭외를하는과정에서공모에응모하는과정에서지역위험분석발굴용역을알아가지고그부분도지역안전지수와관련돼있는사업이기때문에공모를신청해서확보를한예산을가지고실시를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단기간적으로시책적으로하는부분은지역안전지수개선에조금치중이됐었고,조금분리해가지고타겟으로해서작업을좀많이했습니다.

일단지금저희들이보니까어떤과든마찬가지로어떤사업들을하기위해서용역들을계속하시는데그용역이용역에서만끝나는게아니라사실은결과까지도출이돼야되니까그래서특히나시민안전은더더군다나결과물까지나오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일단질의를드린거고요. 일단공유를한번해주시겠습니까? 저도한번보고싶은,우리위원님들한테공유를한번해주시고계속지속적으로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여쭤볼게요. 163페이지한번보십시오. 방금곽은하부위원장님하고질의응답하시면서지역안전지수이야기를하셨는데요. 2026년도올해지역안전지수발표내용도보면그다지우리진주가크게개선된모습을찾기는어렵습니다,그죠?

예.

그러니까지역안전지수를높이기위한다양한방법을강구하실거고용역도아까하신다고그러셨고또6개분야에서또진주시만노력해야될일도아니고관계기관들합심을해야되는그런상황인데163페이지캠페인이런것도내나지역안전지수높이기위한하나의일환이지요?

예,같이연계되는사업입니다.

과장님도읍면동에근무를아마해보셨을거고또이번부서장을하시면서도이런캠페인현장에도가보셨을건데사실은이런캠페인이앞쪽에지난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도보니까지역안전지수를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그런내용의답변에도광고를몇번했고캠페인을하고있고이런내용들이있던데,물론여러가지들의지표가있겠지만이캠페인같은경우도횟수가중요한게아니거든요? 결국은사고유발지역에서시민들의참여로사고위험을알리고또경각심을갖게끔해드리는것이이캠페인의목적인데실제캠페인현장에가보면사실은사진촬영하는데급급하다라는느낌을많이받습니다. 제이말이주민들힘들게하라는말이아닙니다. 결국은부서에서실질적효과를거둘수있는캠페인을기획을하셔야된다그런생각을하는데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저희들도지금지역안전지수가6개분야인데사실범죄분야같은경우도드러나는등급은지금결과는똑같지만실제세부지표에서상당히개선이좀되고있습니다. 특히나범죄건수도지금줄어들고있고그다음에CCTV개수도매년확충이되고있고……

저는일단오늘은캠페인에관련된답변만받겠습니다.

그와관련해서캠페인같은경우도사실캠페인이가장중요한요소중의하나입니다. 6개분야지역안전지수를구성하는세부지표들이지역보건통계조사가상당히많습니다. 거기에는음주운전그다음에안전벨트,안전벨트같은경우에는앞자리에서만매느냐뒷자리도매느냐의식조사그리고또손씻기라든지건강과관련된것들그런캠페인이주가돼서오랜기간동안의식개선을통해서결과물이도출될수있는것들이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올해추경때도1,600만원실무적으로는좀부족하다고생각하지만대중노출이좀많을수있고효과가있다라고생각되는라디오방송그다음에엘리베이터그래서전방위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일년에사실저희들이캠페인도읍면동을통해서단체를통해서도하지만실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진을찍기위한그런방편으로서는관점에따라서는보일수가있습니다.

읍면동한번불시에가보십시오. 참가관입니다.

그런데그게저희들이……

그러니까부처에서이렇게나지금고민을하고있는데읍면동에서는그렇게안된다라는걸제가지적하는거예요.

예,비근한예로저희들이확인을위한확인보다도적극적인협조나이런거를많이당부를드리고또실제산불……

과장님,앞으로는불시에한번도십시오.돌아가지고어떻게하는지체크도하시고이게10초정도사진찍는거말고는아무효과가없습니다. 읍면담당자들도부서에이런가이드를받으면책임감있게해줘야되는것이고우리진주시전역에보면각지역마다사고유발지역이많잖아요?

예.

그현장에서다만돌아가면서하더라도30분1시간은주민들한테이런걸알리고그게진정한지역안전지수를개선하기위한역할아닐까요? 주민참여형역할아닐까요?

예,맞습니다. 그리고또그걸토대로해가지고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도로과하고이런쪽에서회전교차로나여러가지사업들을많이했기때문에교통지수같은경우도4등급에서3등급으로올랐고그리고복지분야나여러가지또결산금액을기준으로해서평가하는것들이있습니다. 그리고방범대원들의활동이라든지이런게많기때문에일단은기본적으로주민분들이그렇게참여를안해주시면안해주신만큼안돼야되는데지금은그성과들이나타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은주민들의그런활동,자그마한참여에대해서충분히실질적인효과를볼수있는활동을해주신다고믿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주민들이그런분위기를느낄수있게끔읍면지역에근무하는공직자들이그런분위기형성을해주는것도중요한역할을한다고저는생각을하고하여튼그런좀달라진모습을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야말로우리시의얼굴아니겠습니까? 잘챙겨봐주십시오.

예.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미선위원님.

반갑습니다,과장님. 111페이지한번봐주시겠어요? 건설공사집행현황이다,그죠?

예.

거기에설계자를보면같은업체가계속연결돼있는부분이지요,그죠?

예.

혹시그런이유가있습니까? 진주시내에한업체만있는건아닐텐데.

이거는지금계속비사업내에각차수분에대해서공정별로설계를하는부분이라서조금그런측면이없지않아있을수……

연결성때문에그리봐주면되는거지요?

예.

그럼그렇게봐주고155페이지에보면무인경비시스템이있다,그죠? 이것도어떤연결성과관련되어있는겁니까?

이거는서비스싸움이라고볼수밖에없는데요,사실은.

저는업체와……

업체가한군데가좀많기는많은데이게단년도하지만무인경보시스템같은경우는다년간또계약을함으로써나름대로의서비스질적인부분도좋을수도있고또일부같은경우에는조금안좋은경우도있는데그거는매년이부분이또수의계약범위고이러다보니까그런부분은특별한이유는제가설명드리기가좀……

수의계약이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또다른업체가원활하게들어갈수있도록그런부분도검토해야된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부분좀봐주셨으면좋겠고요.

예.

아까특별기금사용한거에관련해서도로빗물받이인식스티커도제작을하셨더라고요?

몇페이지?

168페이지. 진주도도로빗물받이인식스티커를붙이고있습니까? 있으니까있다했겠지요,그죠?

이거는아무래도예를들면도로빗물받이가오픈이돼있을때사람이빠져서사고가난사례등으로인해가지고빗물받이인식스티커뿐만아니라예를들면맨홀에사람이나어떤특정한,사람이빠져도걸려서빨려들어가지않게하기위한그런시설들이있어가지고그러한부분들에대한지원사업들도기금안에포함돼서실시를하고있는데이부분은아마도하고같이기금으로내려와서한걸로생각됩니다.

기금을사용한거와어떤적절성을이야기하는건아니고요. 저도이번에명석쪽으로가다보니,명석이아니라금곡쪽으로나가다보니까도로빗물받이인식스티커가딱붙여져있더라고요. 그런데제가어떤경우가있었냐하면신안동강변이있지않습니까? 그때당시1시간만에굉장히비가많이내렸어요. 그럴때3차로가차선이막혀버리더라고빗물에의해서,갇혀버려가지고제가차에서내려서그걸좀빼주려고했더니어디가물이빠져있는곳인가모르겠더라고요. 배수로인줄몰라가지고한참더듬었는데그런데제가이번에금곡가서이스티커를보고난후에‘아,이런것이그렇게붙여져있다면’꼭다른사람이안하더라도일반시민도언제든지그런또나무이파리같은것때문에특히그게좀막혀있었거든요,갑자기내린빗물로인해서. 그래서그런부분들이부착되어있다면일반시민들도충분히그런재난을방지할수있다,그런차원에서이게지금제작이돼있어서진주시내는얼마만큼붙여져있는지왜냐하면그쪽공간에서는제가보지못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붙여져있는게더효과적이다,그래서그런부분들좀더활성화해달라는그런의미에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도로과장김경렬입니다. 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정순도로행정팀장입니다. 주경호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정주영도로시설팀장입니다. 황중규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병탁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도로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197페이지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총5건의건의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먼저진주여중일대협소도로및무단주차해소를위한교통환경개선사업제안입니다. 서진주IC에서진주여중일원까지도로가협소하고보도가단절된구간등이있어교통환경개선필요성에공감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실시설계용역비를요구하였으며예산확보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사업의명칭변경검토입니다. 사업구간을명확히하기위해관계부서협의를거쳐2026년1월사업명을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매동간도로개설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굴착공사후원상복구점검및관리철저입니다. 도로굴착준공검사시시행사,시공사,관리주체가함께입회하여미흡한사항은보완후준공처리하고있으며준공이후에도하자가발생할경우관리주체와협의하여시민불편과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심의회전문가참여확대입니다. 현재도로관리심의회는당연직과분야별전문가등총15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도로굴착관련전문성과현장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교량안전관리및디자인개선입니다. 우리시에서는시설물안전법에따라관내교량200개소를대상으로정기점검,정밀점검및정밀진단을실시하고있으며점검결과를바탕으로필요한보수보강공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교량신설시에는진주의역사와문화,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는디자인적용도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199페이지입니다. 2번2025,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에서는건설사업관리용역지도,감독소홀,시설부대비집행부적정,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매동간개설사업업무소홀등이지적되었습니다. 이에대해관련업무연찬과직무교육을실시하였으며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매동간개설사업은타당성재평가및투자심사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에서지적된노면표시반사성능측정결과미확인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착공통보미실시사항에대해서도관련절차를이행하고재발방지를위해업무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200페이지부터202페이지까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도로중복굴착방지및노후수도관교체등지원건의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도로굴착이수반되는사업에대해매년1월,4월,7월,10월에총4회에걸쳐도로관리심의회를개최하여굴착시기등을조정하고있습니다. 또한상·하수도공사와도로공사간중복공사에따른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해매년사업계획을사전협의하고있습니다. 아울러도시가스등유관기관지하매설에대해서도소관기관에서도로법에따라지하매설물관리자의협의를거쳐굴착시기등을조율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선학산터널및제2금산교건립사업입니다. 경제성,사업비규모와재정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현재추진이어려운사업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다만제2금산교는향후주변도시개발과교통여건및재정여건변화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추진방안을마련할계획입니다. 다음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국도3호선의교통체증을선제적으로해소하기위해시도27호선으로지정후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매동까지노선을연장하여추진하고있으며사업구간을명확히하기위해2025년12월계속비사업의회승인후사업명칭도변경하였습니다. 또한터널연장축소를위하여낙동강유역환경청과지속적으로협의하였으나환경영향우려로기존터널길이인300m를유지해야한다는통보를받은사항입니다. 토지보상은전체63필지중기보상34필지를제외한잔여29필지에대해2026년하반기보상협의를진행할예정이며관련법령을준수하여순차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기반시설의체계적인유지관리와전문기관,정부,민간협력체계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은제정되었으나이에따른기본계획이수립되지않은실정입니다. 이로인해우리시차원의실효성있는조례제정이나충당기금설치등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데다소한계가있습니다. 향후국토부에서기본계획이수립되면경남도의관리계획에따라조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2페이지하단4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부터224페이지까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3페이지2025년계속비사업은총3건으로예산액은100억7,600만원이월액은50억6,100만원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매동간도로개설,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장재동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해당되며장기계속사업은공정관리를철저히하여계획대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중간부터205페이지까지2025년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총17건이며예산액은77억7,000만원이월액은60억8,6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미도래,보상협의지연,절대공기부족등의사유로이월된사업에대해서는현장및공정관리를철저히하여조속히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206페이지에서207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사고이월사업은총15건으로예산액은182억원,이월액은85억6,900만원이며보상협의와준공기한등을면밀히관리하여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8페이지,2025년계속비집행내역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매동간도로개설외2건으로이월액은50억6,100만원에서26억8,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3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208페이지중간2025년명시이월집행내역입니다. 2026년에서2030년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외16건으로이월액60억8,600만원에서36억6,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4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210페이지입니다. 2025년사고이월집행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외14건으로이월액85억6,900만원에서79억1,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억5,300만원입니다. 다음212페이지2026년계속비사업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매동간도로개설외2건으로이월액은43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212페이지중간부터215페이지까지2026년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외25건으로이월액은112억5,6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준공기한미도래,보상협의지연,추경편성에따른연내집행곤란등으로이월되었습니다. 현장및공정관리를철저히하여조속히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215페이지중간부터218페이지까지2026년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26년에서2030년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외30건으로이월액은39억5,000만원이며현재28개소완료하고3개소는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9페이지2026년계속비집행내역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매동간도로개설외2건으로43억7,400만원에서6,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219페이지중간에서221페이지까지2026년명시이월집행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외25건으로이월액112억5,600만원에서71억2,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222페이지부터224페이지까지2026년사고이월집행내역입니다. 2026년에서2030년까지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외30건으로32억1,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억3,6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4페이지하단8번용역후미시행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25페이지부터236페이지까지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매동간도로개설외63건으로각종도로개설및확포장,교량및도로시설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추진중인사업은현장및공정관리를철저히하여계획된사업기간내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6페이지중간부터252페이지까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외65건입니다. 현장여건변화와설계도서상누락분반영,안전시설추가설치등불가피한사유로설계변경을하였습니다. 주요사례로는망경육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는설계도서상누락분반영,명석우수리시도3호선옹벽복구공사는공사중암노출에따라설계변경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뒤벼리급경사지정비공사는벌목수량추가반영,낙석방지망철거수량증가등현장여건을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설계단계에서현장조사를철저히하고불필요한설계변경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부터309페이지까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시행사업과읍면동재배정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3페이지부터284페이지까지본청시행사업입니다. 호탄동정보고주변도로개선가로등이설공사외215건이며도급액52억8,700만원규모이며사업별공정및현장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5페이지부터309페이지까지읍면동재배정시행사업입니다. 문산신촌마을외1개소안길재포장공사외154건이며도급액53억7,800만원규모입니다. 다음은310페이지부터322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제6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일괄예타대응용역외137건으로용역비는43억5,9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에맞게용역결과가실제사업추진으로연계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323페이지부터327페이지까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외33건으로사업비는169억4,000만원입니다. 주요연장사유는보상협의지연,지장전주이설,상수도공사지연,폭염과강우,아스콘등자재수급지연및민원발생으로현장여건및공정재검토기간소요등입니다. 공사초기부터보상및지장물이설등을면밀히확인하여불필요한공기연장이발생하지않도록공정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327페이지하단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과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28페이지부터331페이지까지입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일원문산리도204,209호선도로확포장공사외38건으로국비22억5,000만원도비25억6,600만원시비20억3,400만원포함총68억5,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국도비확보에적극노력하여시비부담을줄이고시민편의를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31페이지중간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3년회전교차로설치사업외2건으로총예산2억4,000만원중2억3,400만원지출하고1,0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집행잔액및이자발생분입니다. 18번,19번,20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332페이지부터358페이지까지21번진정,건의등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접수된민원은총203건으로도로보수와보도정비,도로점용및안전시설물설치등시민생활과밀접한민원이다수접수되고있습니다. 접수된민원은현장확인을거쳐가능한사항은신속하게조치하고예산및현장여건상즉시추진이어려운사항은사업계획수립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9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평거동한보타운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외4건에대한보상미협의필지는전체49필지38억8,300만원입니다. 보상미협의사항은대부분보상금액에대한불만과소유자불명,상속지연,미등기등입니다. 지속적인협의를통해조속히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59페이지하단부터361페이지까지입니다, 23번행정심판청구를포함한소송사건현황입니다. 도로사용료및손실보상요구등24건이며6건은완료하고18건은진행중입니다. 다음은361페이지하단24번,25번,26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62페이지27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와도로관리심의회를운영하고있으며개최횟수,참석자현황과위원회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4페이지28번,29번,30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65페이지입니다. 31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번,33번,34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36번관외출장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9페이지하단37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70페이지38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총사업비14억7,000만원을투입하여명석면관지리일원에도로제설자재창고를설치하여도로유지관리에필요한도로관리용자재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371페이지부터427페이지까지부서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71페이지부터376페이지까지1번도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 사봉면사곡리1744-13외82필지이며77,863㎡행정목적으로이용계획이없어용도폐지하고한국자산관리공사와회계과로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377페이지에서378페이지까지2번사도부지매입현황입니다. 장재동289-2번지외19건이며매입면적은4,535㎡,3억2,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8페이지중간부터379페이지까지3번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외28건에150필지48억9,300만원을투자하여진주시로등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0페이지4번지방도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 수곡면대천리일원지방도1001호선외18개소에서교통량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주요지방도에대한교통량조사를실시하여도로계획및교통정책수립에활용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1페이지5번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중로이상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4건이며도시지역의교통흐름개선을위해도시계획도로개설및확장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중인사업은공정관리를철저히하여계획기간내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6번도로개설을위한토지매입후공사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7번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소로이상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소로금산3-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1건에도비4억5,000만원과시비33억5,000만원을포함총38억원을투자하여355m의도로를개설하여주민통행불편해소와도로망확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382페이지8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9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편입부지관리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상협의가필요한토지에대해서는예산범위내에서순차적으로보상을실시하고있으며보상협의를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번읍면지역도로망확충추진현황입니다. 정촌내계마을도로확포장외8건이며6건은준공하고3건은추진중입니다. 읍면지역주민들의교통편의증진과지역간균형있는도로망확충을위해추진중인사업은현장관리를철저히하여주민숙원을해소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3페이지중간11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12번과적차량단속현황입니다. 단속횟수및위반자처리현황은없으며우리시에서는공무원및공무직포함3명과이동식축중기2대를활용하여과적차량단속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384페이지에서386페이지까지입니다. 13번인도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상평동3통배수로및보도정비공사외23건에9억7,600만원을투자하여보도정비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6페이지중간14번위험도로개선및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명석조비마을위험도로개선공사외1건에7억7,400만원을투입하여교통사고위험이높은구간도로선형및교차로를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387페이지부터406페이지까지입니다. 15번도로보수및유지관리비집행현황입니다. 도로의파손및훼손등에대해신속한보수와유지관리로시민의안전사고예방과도로환경유지관리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7페이지16번도로점사용허가및부과징수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08페이지에서420페이지까지18번도로굴착허가및복구현황입니다. 상하수도,전기,통신및도시가스등지하매설물설치를위한도로굴착에대해관련절차에따라허가하고있으며굴착후원상복구상태를철저히확인하여도로이용에불편이없도록관리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0페이지입니다. 19번도로,교량안전진단및점검현황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따라교량등주요시설물에대해정기적인점검과정밀점검및정밀진단을실시하고있습니다. 점검결과에따라필요한보수보강을실시하여시민안전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점검결과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1페이지하단20번노상적치물및노점상단속현황입니다. 도로의쾌적한환경조성과보행자및차량의안전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현장순찰과계도,필요한행정조치를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시민통행에불편을주는불법적치행위등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422페이지부터425페이지까지21번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현황입니다. 급경사지,낙석위험지역등사고위험이높은구간을중심으로낙석방지시설,가드레일등안전시설을설치정비하고있습니다. 정촌면예하리차선분리대설치외54건에10억7,500만원을투입하여안전한도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6페이지22번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천전동외12개읍면동에25개소를신설하여총969개소의과속방지턱을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427페이지입니다. 23번차선분리대설치내역입니다. 차량의안전사고예방및보행자무단횡단방지를위해교통량과사고위험등을고려하여필요한구간에차선분리대를설치하고있습니다. 평거동1096번지부근차선분리대일원외9개소에2,228m를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현장여건을면밀히검토하여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도로안전시설을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안녕하세요? 저는책자421페이지하단에나와있는노점상단속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도로를무단으로점령하고손수레나,그죠? 손수레나또차를대놓고물건을판다거나또바닥에앉아서채소를파는그런분들도다단속을하고계시지요?

예.

그분들이통행에불편을끼치지않고위생상,또시민안전상어떤위해를가하는바가없는데도무조건다단속대상이됩니까?

우리가그렇게하지는안하고,중앙시장도아침에새벽시장이런거는단속을하지않고있거든요.

그분들중앙시장새벽시장은단속을안하시지요? 자릿세도안낸다하더라고요?

자유시장이런쪽에도우리가무분별하게단속을그렇게하지는않습니다.

하시잖아요?

예? 통행에불편을주니까하는거지……

아니,과장님. 그거는현실을모르시고하시는말씀이세요. 롯데리아앞에자유시장사거리거기항상몇몇분들이나와서채소거리를팔고계세요. 항상단속을해요. 몇시에단속반이나오는지도알고계시고그분들이그시간이되면거기서파시다가도망을가요,물건을다들고. 또도망을가서갔을법한시간에또다시나와서또하시고또도망을가고하루에두차례정도그렇게하시고,그리고어떨때는단속반이임기제공무원10명정도있지요?

예,10명입니다.

그분들이그지역을담당하는분이차를세워놓고막폭언을해요.폭언을하고,제가봤습니다. 폭언을하고,제가전화도한적이있어요. 그리고또심지어는채소를뺏어가요. 강제영치가그런거잖아요,지금? 뺏어가요. 시청본청으로뺏아가잖아요. 그래서울며불며가서또그거좀달라고이렇게하시는경우도있잖아요? 그래서그분들이지금항상서너분이거기서채소같은걸팔고계신데전혀통행에불편을끼치는바가없고그분들이스스로조심을하세요. 그럼만일에그걸선을넘어서그렇게했다하면단속반이할일은거기서시민들한테불편을끼치지않도록안전하게그것을지도하는일이지그것을폭언등을하면서무조건쫓아내고물건을뺏아가고이것이단속반이할일은아니라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오셨다가,폭언을했다가,폭언을한것은잘못된것은맞습니다. 그런데단속하는업무에서그자체가계속우는그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단속을왜안하느냐국민신문고라든지열린시장실에단속을해라,그런민원이들어오니까우리는또국민신문고에단속을해라고들어오면우리가조치를안할수가없습니다.

그런건있을수있어요.

예를들어서가게앞에서는가게주인들은솔직히앞에있는게별로보기는안좋거든요. 왜이런거를도로에……

아니,가게주인이예를들어서그맞은편에는서울내과병원이있고김밥집이있고맞은편에롯데리아가있는데이분들은다그것을허용하셨어요.하셨는데시에서못하게하는거지요. 그분들이못하게하면거기있으실수있겠습니까,못하지? 그분들은그걸인용을하셨어요,해도된다고. 어머니같은연세의분들이몇푼벌어보겠다고채소들고나와가지고파시는거차마못하게할수없어서인용을하셨어요,그분들은. 그런데시에서못하게하는거예요. 맨날괴롭히고도망가게하고어떤분은도망가다가다리접질러가지고다치시기도하셨어요. 그리고그채소계속뺏어가잖아요? 그래서과장님,모든것을이거는도로법에어긋난다뭐에어긋난다이렇게형식적으로재단에서생계를위해서그렇게나와계시는그런노점상들을무조건단속하다기보다는그분들이실제로시민들한테불편을끼치고스스로또어떤안전에문제를일으킬때만그것을제대로바로잡으실수있도록계도하는것이어야지이렇게그분들을다,그리고사용되는언어나태도를보면굉장히인격적으로무시하고계세요. 그분들도저희소중한진주시민의한사람이고저희어머니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이단속반들한테충분히교육시키셔서그런일이좀없도록했으면좋겠고도에지나친그런단속행위는진주시에서만큼은없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우리신위원님마음이참따뜻한분입니다. 그래서신위원님마음이어떤마음이신지는이해가되는측면도있지만아마행정에서도곤란할거라고그렇게생각은듭니다. 폭언이나또갈취나이런거는조금우리부서에서교육을한번해주는것도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드네요?

교육을한번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위원님.

과장님,박재홍위원입니다. 359페이지보겠습니다. 하촌교차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보상미협의현황에미등기상속지연이렇게돼있는데지금이상태가맞습니까?

예,지금상속이지연돼가지고보상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6필지면꽤많이있는것같은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보상이거의다추진을하고있는데또상속이런거는또시일이상당히많이걸리니까,그래서나중에는안되면너무오래걸리면재결해가지고공탁이런쪽으로하면좀빨리진행이될수있거든요. 그런쪽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지금6필지전체가다이상황이라는말씀이신가요? 하나다묶여있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원래보상을하기전에저희가좀확인을하지않습니까? 사전에좀확인할수가없는사항이었을까요?

상속관계는지금그소유주가사망이나이런것까지는우리가보상하기전에확인하기는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것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맨밑에대곡면소재지광석마을간보도설치공사가구간내사유지침범으로공사구간이변경되었다고돼있는데공사를다계획하고하는걸텐데사유지를침범했다는게무슨상황입니까?

당초에우리설계에는사유지가포함이됐는데이사람이보상협의를거부했습니다. 그래서좀변경이된겁니다.

제가좀이해를못했는데다시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우리가사유지라서보상을해주려고계획을세워가지고보도정비건을설계를했는데공사를했는데이사람이보상을거부했습니다. 보상을안받겠다.

그러니까최초에는저희가보상을해서가져오려고했는데……

자기가보상을안돼서이구간은부득이하게제외하고공사를한것으로,그래서설계변경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바로위에있는것도한번보겠습니다. 정촌소곡마을앞도로가각및보도정비공사도설계물량오류로인한변경이렇게변경이또진행이되었네요? 설계변경이면이해가가는데설계물량오류는무슨상황입니까?

우리가설계할때제대로,물량파악이조금미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물량같은부분은……

앞으로는좀더신경을쓰겠습니다.

예산하고도관련돼있는부분이니까착오없이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설계변경물량이착오가있었다라는거는그러면어떻게해갖고이착오가있다는겁니까? 원래설계를하고내역을짜기를하면어쨌든설계하고용역사에다가맡겨가지고할건데,그죠?

이런거는단순히예를들어물량이10개를잡아야되는데물량이5개라든지7개라든지이렇게오류가해가지고잡은거는우리가변경을안해도설계용역사가안해도우리자체적으로설계변경을해가지고물량을조정해줄수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원래처음부터책을짜가지고올때부터원래다잡혀가고있어서별로착오가없었을건데그런이야기가있는가보네요?

위원님말대로그런일이없어야되는데우리가많은공사를하다보면설계물량이전체적으로토공이라든지포장공부대공이런거싹다취합해서올리다보면한번씩설계물량이좀빠지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거를공사를하다보니까시공사에서설계물량이예를들어서포장공물량이일부빠졌네해가지고그런건설계변경을하는겁니다.

일을하다가,하다가물량이모자라서?

예,보니까예를들어서그렇습니다.

제가다른내용하고좀잘못봤네요,그러면. 일단알겠습니다. 제가나중에다시이야기해드릴게요. 아닌데……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게틀린말은아닌것같습니다. 설계할때잘하셔가지고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한숨돌리시고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오늘도로과에서는제가조금,평소에다니면서보고느낀거를지금제가대신민원을넣는거고,또예를들어서좁은도로에인도에한가운데전신주가설치되어있다,전봇대가. 그래서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상평송림공원상평솔밭맞은편상평생활체육관앞에인도가있지않습니까? 인도가있는데거기에딱가운데있어요,전신주가. 그래서주민들이술먹고밤에가다가부딪히기도하고유모차나이런걸아예지나갈수가없어요. 그래서제가계속민원을받고있는데그래서일대를또조사를해보니까그일대제이스퀘어빌딩까지쭉가운데다있어요,그것도좁은인도가운데. 이럴경우에는이설을하면한전에다가조치를요청해야되는겁니까,이설을해달라고?

이설해주라고한전에요구를하는데거기에대한비용부담은우리가지불해야됩니다.

전신주하나옮기는데비용이어느정도듭니까?

전신주하나가중요한게아니고전신주가연결이되니까……

다연결이돼있지요?

그렇게연결해와야되니까제가그비용까지는정확히모르겠는데그게좀비용이들겁니다. 위원님이이야기하신전주하나는정확한위치를이야기해주시면우리가현장을보고……

제가이번선거무렵에도로과에상평솔밭에서큰공원인가요? 작은공원인가요? 거기서한일펌프까지인도보도블록교체를요청했고그것을추경에올리셨죠?

예.

1억5,000그걸했는데그바로맞은편입니다,상평실내체육관앞에. 그래서제가행감이끝나는시점쯤에도로과직원하고한번현장답사를했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가어떻게점용허가를받았는지확인을하고나갈때위원님하고같이현장에나가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민원넣지말라고했는데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신서경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간단한거하나여쭤보겠습니다. 420페이지에19번도로교량안전진단및점검현황이있습니다. 25년도26년도에걸쳐가지고지금용역을다하셔가지고안전진단을받으신거지요?

예.

여기지금다보니까교량입니다. 아니,작은다리이런거같은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용역기관용역회사이런건나와있고그다음에결과는다안전진단을받았는데괜찮다는건가요?

교량안전진단을해가지고결과를보고보수보강이필요한부분은다음해에보수보강을실시를합니다.

그러면지금이것만봐가지고는안전진단용역만했다는거고……

예,이진단을해가지고예를들어서엄정교는보수보강을어떻게어떻게해라그렇게나오면,등급이A,B,C,D,E까지5등급이있는데최소C등급이상까지는교량을유지하는데D등급부터는보수보강이급한시점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교량이C등급정도까지판정을받게되면,지금A,B,C,D를나눠서A등급이괜찮은건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

제가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등급에보면다섯등급이있습니다. A,B,C,D,E등급이있는데A등급은우수한거고B는양호하고C는보통이고D등급부터는보수보강을해야됩니다. E등급은거의재가설쪽으로검토를해야되는겁니다.

그러면지금구)삼계교한번보겠습니다. 여기는용역기간이25년11월로끝이났거든요? 그럼삼계교에대한판정은어떻게나왔었어요?

각용역마다등급이표기가되면보기가참좋았을건데등급표시가안돼있어놓으니까……

삼계교는C등급입니다.

C등급. 그럼C등급은좀전에말씀하실때……

보통이고……

그렇군요? 제가왜이걸여쭤보냐하면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게나와있으면,그래서용역을줘갖고안전점검만했다나와있고그결과가없으니까우리가보기가참힘들겠지요? 그다음에또삼계교를제가자주갑니다. 그런데갈때마다심장이두근두근해요. 혹시가보셨나요? 과장님가보셨어요?

예,다리를다점검을하고있습니다.

삼계교는제가차를운전하고가야되나아니면중간에내려서걸어가야되나이고민을하면서사실은다니거든요.

삼계교좀연도가오래되긴됐습니다. 63년인가그렇습니다.

좁고굉장히진짜귀곡산장들어가듯이그런느낌이드는데그런데여기에대해서나와있지않아서제가일단관리를어떻게하는지여쭤본거고,그런데삼계교정도가보통이라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D,E등급을받은것도있겠네요?

D등급하고E등급은없습니다. 전체적으로교량이180개소정도되는데거의다최하등급이C등급이고보통이고나머지BA정도됩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용역을다주셔가지고또책임감있게하시겠지만어쨌든아까말씀하신것처럼A,B,C등급도좀나눠갖고주시고또걱정하는일이없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은하위원님좀겁이많습니다. 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금산교정밀안전점검용역도이번에하셨는데저희지역에토목건축하시는분인데아주지속적으로금산교연장한부분있지않습니까? 그구간이많이내려앉았다고민원을주기적으로주시는분이계신데도로과에서도그파악……

그거는현장확인하였습니다.

내용아시지요?

우리가조만간보수를하려고……

문제가있긴있어요?

확장부분에보도부분하고조금틈이벌어진구간이있습니다.

위험하지는않고요?

위험한건아니고나무가신축이되기때문에늘어났다이렇게하니까조금그거는있습니다. 그거는우리가확인을했습니다.

예.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아까신서경위원님말씀하셨던전신주있지요?

예.

그거는보니까가로등이거든요?

예.

그래서가로등부서도도로과아닙니까?

가로등은주택경관과에서……

그리저희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도전신주도혹시걸리는거없는지한번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저는질의대신에420페이지에보면천수교정밀안전진단용역실시했다아닙니까,그죠? 그관련된자료를받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어떤게진단이됐고또지금현재금액자체도사업비가굉장히많이나왔는데어느어느부분과관련돼있는결과를좀봤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수요일까지하니까전에갖다주십시오.

예.

과장님,박재홍위원입니다. 438페이지토지정보과용역집행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저희가하고있는사업들에대해서계약방법이나와있지않는데금액대로봐서는대부분수의계약으로이루어졌을것같은데계약방법을앞으로는명기를좀해주시겠어요?

예,알겠습니다.

밑에서두번째입니다. 2026년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유지관리사업은어떤형태로계약이된겁니까?

이건공개입찰로.

이거는입찰로하셨습니까?

예,입찰1건인데스마트이것만입찰입니다.

그리고그바로밑에있는사업에서요. 계약액이5만8,000원넘게적혀있는데예산액보다,이거는오타인건지아니면실제로이렇게집행이된겁니까?

예,오타인것같습니다.

오타입니까? 이거는한번확인을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뒤쪽에도하나보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출장현황인데요. 이것도작성을하실때지금보니까450페이지도있고451페이지이렇게쭉쭉쭉있는데국가소송이라든가직원국내벤치마킹이것도여러개가있네요?

예.

소송같은경우는어떤소송과관련된건지간단하게라도기입을해주셨으면좋을것같고……

예.

국내직원벤치마킹같은경우도어떤목적으로어떤주제라든가어디를다녀오셨다정도는적어주시면위원님들께서보시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과장님. 앞번에추경때였나결산때였나제가이야기드린거있지않습니까? 이자리빌려서이야기해도되겠지요? 부동산중개하시는분들중개도우미라고합니까? 뭐라합니까?

중개보조원?

그분들제가앞번에도이야기드렸지만자기들이보조원이라고하는신분을밝히지않고자기들이중개업을거의하다시피해가지고하시는분들이계시다고내가이야기드렸던거였거든요. 그런분들단속하고있습니까,지금?

예,저희들이공인중개사가중개보조원을고용할경우에저희들한테신고를하거든요.하고무등록중개사가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들이현장을갔을때는점검이되지만저희들이그현장에없이계약이성립이될경우에는저희들도확인할방법이없습니다. 공인중개사종사자분이많다보니까담당자1명이그많은,종사자가많다보니까그런애로사항은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말의뜻은뭐냐면예를들어서대학가같은데가면공인중개사한분계시고그밑에있는……

보조원.

예,보조원이라고하기도뭐한,보조원이라고해야될지어째야될지내가모르겠어요,그분들. 한공인중개사안에보면,부동산사무실안에중개원이라고하시는분들이젊은친구들이몇명이있습니다,거기에.

예,많습니다.

이거는인원이제한이되어있다거나그런건없습니까?

그런건없습니다. 최대15명까지된데도있었습니다.

그러면그15명이모두다등록돼있는거는확인을합니까?

등록이돼있는데도있었고그래가지고재작년에정기점검때일시에도하고한국공인중개사경남지부하고같이현장을바로가가지고하니까자격증대여거든요,그분들은. 작성을하면안되고그냥안내만할수있는조건인데계약서작성을한거예요. 그러니까자필대조까지해가지고경찰서고발해가지고자격취소까지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다보면그공인중개사는3년이내에자격증을시험을못보게끔엄청강력하게규제가되어있는데종사자들이워낙많다보니까1,200명이넘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그렇게불법적으로하시는분들이많단말이지요. 그래서이런거는뭔가암행감찰단이라도만들어가지고단속을강력하게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앞번에이야기드렸던거거든요. 그런사람중에제가잘아는동생이하나있었습니다. 그친구가그런걸가지고자기가보조원인데그친구가부동산중개를중간에서좀한거예요. 그렇게해가지고사고가터졌는데얘가그걸감당을못해가지고나중에세상을,그리된사건이있습니다. 그렇다보니참안타깝더라고요,그런내용자체가. 그래서이런거는처음부터원천적으로차단을해야그런사고도터지지않을것이고그걸로인해서또피해보는분들도안계실거아닙니까,그죠? 세상을달리한제후배는마음이아프지만그리고또그거로인해서피해를보시는분들을또생각하면정말참입에서진짜욕이나올정도로그리하는데,일단그거는강력하게좀해야될것같아요. 그리고또충무공동에이번에제가재작년에이사와서지금있는데저도그때당시에그런비슷한사례를좀겪었어요. 이분부부인데남편분이부동산중개업을하시는분이고그분은공인중개사자격증이있고그와이프분이하는데그와이프분은만약에말씀하셨던대로보조중개사이런게등록이돼있을수도있겠지요. 그런데이분이자기가모든걸주도해서저한테계약을유도하고자기가계약을이렇게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해도제가이런건줄몰랐습니다. 제가거의이만큼넘어갔다가발을빼서나중에사정을알아가지고제가거래를안하고넘어온거는있었는데,그런분들도있더라는걸제가이야기해드리고싶었어요.

저희들이불시에점검도나갔었거든요. 그때충무공동에부부가하는데가세군데가있는데두분중에한분이공인중개사고한분은보조원으로등록을해가지고거래를성사시킨다기보다안내를한다거나설명까지는보조원이할수있는데계약서를작성을한다거나이런거는불법이기때문에저희들이현장에가서서류라든지자료를요청을해봐도문제되는게,그계약서에작성자성함도그도장도공인중개사게다찍혀있는거예요. 그러니까저희들이단속을가도계도만되더라고요.

계도만하지요. 그러니까이런거는암행을해야된다,그래서제가일단은이야기드리는겁니다. 잘좀챙겨봐주십시오.

예,안그래도민원이제일많습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462페이지에보면14번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부과현황25년26년도자료가나와있습니다. 거기에보면부과가되어서징수를많이하는게좋은지아니면시민들에게계도차원에서얘기가먼저진행이돼야되는,안내가먼저진행이돼야될지저도의문인데저는시민입장이라면안내해서이런과징금이작게되는것이더효율적이아닌가싶습니다.

예,맞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부동산거래신고할때신고필증에도계약일로부터30일을초과해서하면안된다하고계도도하고저희들이읍면동장회의할때도홍보도하는데이게지연신고하는경우에는거래당사자끼리혹시문제가생겨가지고늦게신고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이게부과안되는게시민들한테좋은거니까좀더적극적으로계도를하겠습니다.

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몰라서미숙지로인해서발생할수있는건수가많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지는데요.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민원을보면보통CCTV를설치해달라는요구가많습니다,그죠? 민원인요구건수에. 그런데508페이지제일마지막보면지금CCTV설치현황이나타나있어요. 그런데이설치현황이지금개소수와대수의구별을저는잘모르겠어요. 그래서개소수와대수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고그리고지금현재보면CCTV를다설치해달라고요구가많은데도불구하고연도별로보면설치대수가감소되고있는게보여요. 그래서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개소는어느특정지역에CCTV를1개달수도있고2개가될수도있어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거기에만약에한개소에3개가달리면1개소CCTV3대가되는그런개념으로보시면되고요. 지금민원접수된현황에보면거의CCTV설치요청이많은부분을차지를하고있는데저희들시에서도지금매년15억원을예산을확보를해서지능형CCTV로지금점차적으로확대구축을하고있는상황이고,올해보면243대돼있는데상반기까지설치를했고지금집행잔액남은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을가지고또요구사항이있는민원을해소하기위해서지금또추가설치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CCTV가많이또설치가확대됨으로해서아까처럼경찰서나공공기관의어떤범죄예방의목적에서도같이부합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좀더많은확대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스마트도시과감사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서원만입니다. 보고에앞서차량등록사업소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한인식차량관리팀장입니다. 박영현차량등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공통사항부분입니다. 먼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미등록이륜차에대한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입니다. 미등록이륜차량운행근절을위하여유관기관에단속강화협조를요청하고불법이륜차운행예방홍보현수막을제작게시하였습니다. 또한이륜차매매업체및배달대행업체에미등록이륜차량운행의위험성과처벌내용을안내하는협조요청문을발송하는등미등록이륜차량운행근절을위해적극적으로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이륜차관련사고및범죄예방을위한등록관리뿐만아니라무단주차문제에대한대응도필요하다는지적사항입니다. 이륜차는현행법상불법주정차에대한과태료부과규정이없으며경찰청에서도운전자가확인되는경우에한해범칙금부과가가능하여현장단속에어려움이있는실정입니다. 이에이륜자동차등록시주정차질서에대한안내하고관련부서및유관기관회의시에도이륜차안전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여보행자안전확보와도시미관개선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16페이지2번2025,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에서지적된자동차정기검사미이행차량에대한과태료부과일부누락및운행정지명령미실시사항입니다. 관련자료를재검토하여현재순차적으로과태료부과및운행정지명령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5년정부합동감사에서지적된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대한행정조치소홀사항입니다. 이전등록미이행차량을전수조사하여이전등록미이행자에대해서는범칙금부과를위한통고처분절차등을이행하고불법운행이의심되는차량에대해서는운행정지명령을검토하도록지적된사항입니다. 상속이전의경우상속이전이이루어지기전에는상속인을특정하거나해당차량을이전등록할것인지말소할것인지등이사전에확인하기어려워범칙금부과에한계가있습니다. 이에따라상속관계및대상차량등이확인되는이전등록미이행차량에대해서는상속이전등록안내문을발송하였으며미이행시운행정지명령을실시하여상속이전등록을이행하도록조치하였습니다. 또한자동차상속이전등록미이행자에대한운행정지명령은대상자료를검토하여현재순차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517페이지3번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건입니다. 적극적인예방행정으로운전면허적성검사사전안내를강화하자는제안에대한사항입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업무는도로교통법에따라경찰청및도로교통공단에서담당하는국가사무로진주시가단독으로적성검사대상자를확인하거나별도의안내시스템을구축운영하는것은법적행정적으로어려운실정입니다. 이에현실적으로추진가능한범위내에서시홈페이지,시정소식지,SNS등을활용하여운전면허적성검사제도와검사기간등에대한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시민들이적성검사기간을놓쳐불이익을받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인예방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518페이지명시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사업으로2025년도에서2026년도로명시이월한사항으로2025년제1회추경예산편성이후설계공모등행정절차를진행함에따라실시설계용역추진에필요한기간이부족하여1억8,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의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총3건으로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설계공모관리용역,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자동차등록번호판원가산정기준및제작원가조사용역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9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리스차량신규등록과정에서자동차등록원부에시설대여업자표기를하지않은과실로원고가리스차량에저당권설정이불가능하여손해를입었다고주장하며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으로현재소송이진행중입니다. 다음은520페이지31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024년부터2026년까지매년(주)스타트시큐리티와계약을체결하였으며계약금액은연간168만원으로수의계약을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의33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2025년도육아휴직대체인력1명근무하였으며2026년도현재질병휴직대체인력1명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521페이지관외출장현황입니다 총29건으로출장사유는대부분특별사법경찰관의무보험운전자접견및소재지수사입니다 다음은523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부분입니다 1번법규위반차량과태료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2025년에10,461건14억6,000만원을부과하여7,354건5억5,000만원을징수하였으며,2026년에는5,132건6억6,000만원을부과하여3,371건2억2,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부분2번건설기계관리법위반차량부과징수현황입니다. 검사미필에대한위반으로2025년에245건1억3,200만원을부과하여133건2,300만원을징수하였으며,2026년에는89건5,400만원을부과하여43건1,100만원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524페이지3번과태료체납차량압류현황입니다. 2025년에3,744건,9억5,100만원,2026년에1,924건5억2,500만원각각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4번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총182,571대등록되어있으며승용차148,200대,승합차4,175대,화물차29,173대,특수차1,023대입니다. 다음은하단부분이륜차등록현황입니다. 총11,938대등록되어있으며관용차는117대,자가용으로11,821대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25페이지6번건설기계등록현황입니다. 총5,641대가등록되어있으며불도저,굴착기등20종류의건설기계가등록되어있으며관용61대,자가용2,410대,영업용3,170대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