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시립도서관장 홍승주.

자리로 돌아가세요.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승주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책 읽는 도시, 양주”를 비전으로 10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독서환경을 위하여 관내 72개소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양주시 ‘올해의 책’ 11권을 선정하고, 학교·어린이집·지역서점 등 관내 기관과 연계하여 ‘스쿨북 릴레이’, ‘독서마라톤’,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도서관에서는 대상 및 시기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먼저 2025년 지적사항입니다. 517쪽, 『양주 U-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회천신도시 도서관 부재로 인한 문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기존 U-도서관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덕정역 U-도서관을 덕계역 광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하기에 앞서 회천2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이용자와 희망도서 수요를 파악하여 장서를 구축하고 2026년 7월 13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500권 규모의 도서를 활용하여 24시간 무인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로 신간 도서 및 베스트셀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독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9쪽, 『전자책 활용 앱 사용 방안 관리 철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PC나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매체를 통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1만 4,425권의 전자책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1만여 명의 이용자가 수시로 전자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홍보에 있어 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이용 환경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자책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여 전자책 반납 예정일 및 예약도서 대출 전환 등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책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북페스티벌 재추진 검토』입니다. 2026년 북페스티벌은 10월 9일 한글날 양주관아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지역 서점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책과 독서를 즐겁게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지역 독서문화 축제로서의 정례화를 위해 행사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2027년부터는 4월 ‘도서관의 날’ 등 책과 도서관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개최 시기를 검토하고, 시민들의 접근성과 참여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적사항입니다. 522쪽, 『문화·체육시설 건립(회천도서관 건립 관련) 조속한 추진 당부』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2023년 회천신도시 3단계 문화복합용지를 반영하였으며, 연면적 6,330㎡, 총사업비 약 413억 원 규모의 도서관을 203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건설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약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시비 100% 재원 구조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회천신도시 도서관을 문화, 교육, 디지털 기능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관내 다양한 시설 입주와 국도비 사업 연계 등의 재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모델 확정, 재원 확보 및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우리 관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양주 신도시 되면서 우리 신도시 주민들의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덕정역의 U-도서관도 지금 덕계역으로 이전 설치했는데, U-도서관 지금 현재 7월 13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대여 현황이나 옮기고 나서의 실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7월 13일부터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8월 한 달간의 평균 이용률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일평균 이용자 수는 8.1명, 그다음에 일평균 도서 대출 건수는 13권이고요. 이전 이전에 덕정역에 소재했을 당시에 평균 이용자 수는 약 0.8명, 그다음에 일평균 이용 책 수는 약 1.8권 이었습니다.

덕정에 있을 때?

네.

그러면 덕정보다는 지금 이용이 더 많아진 거네요?

이용률이 대출 권수로 따지면 6권 정도 지금 증가했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한 90건 정도.

네.

그럼 한 달이면은?

하루에 13권, 이용자 수는 하루에 8명, 8.1명입니다.

한 달이면 한 400권 정도, 한 달에 이용객이 거의 한 220∼230명 정도 평균 나오는 건데.

평균 30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덕정역의 U-도서관에 있을 때보다 지금 덕계역으로 옮겼을 때 굉장히 일단은 지금 현황은 좋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회천 신도시 분들이 도서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은 잘했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회천 신도시에 회천 도서관이에요. 지금 2034년에 예정돼 있죠?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년. 그게 3단계 부분에 지금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단계, 2단계에 있는 입주하신 분들이 거기까지가 거리상 좀 멀죠?

네.

일단 자료 화면 1번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회천 도서관 계획돼 있는 데가 2032년이면 앞으로 6년이에요. 6년이면 너무 오랜 시간이고, 그래서 회천 신도시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어요. 주차장 부지 지금 물론 3개가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이 돼 있고, 앞으로 주22 부지가 주차장으로 또 확정됐고, 앞으로 거기에 주8이나 주11, 주14, 이렇게 많이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중랑구에 보시면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복합시설로 올렸어요. 알고 계시죠?

네, 사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신소담복합시설 저기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우리 도시과나 이런 부서에, 주차장 부서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회천 도서관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지금 회천 신도시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소규모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위에다가 도서관을 만드는, 일단 소규모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보셔서 회천 신도시가 지금 굉장히 기반시설도 없고, 문화 이런 기회도 지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양주시에 이주하신 젊은 부부들은 영어 교육이나 영어 도서 대출의 욕구가 많아요.

네.

그럼, 앞으로 건립되는 회천 도서관은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일반 도서관의 기능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도서관이 이제 앞으로는 도서 대여만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네.

평생학습 또 나아가서는 문화까지, 그런 주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천 도서관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 동영상 시청 ) 지금 회천 신도시는 문화시설도 많이 부족하지만, 문화 체험 기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자료 화면 2번도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는 강북구 우이천. 우이천에서 야외도서관 하고 있고, 청계천은 ‘책 읽는 맑은 냇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회천 신도시는 마개미천, 덕계천이 있어요. 지금 정비 중이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금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개미천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니, 거기에 그 다리 밑에 이렇게 공간 옆에 벽화도 좀 하면서 거기를 일단 소규모 야외도서관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운영하시면서 책 문화 행사를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천 신도시의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지금 주차장을 활용한 이런 복합시설은 우리가 예상하는, 계획하는 회천 도서관보다 예산의 범위를 적게 하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거를 일단은 건의를 한번 부서에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안을 제가 검토해 보겠고요. 제안해 주신 야외도서관의 경우는 올해 저희가 회천 신도시 독서문화조성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요. 느티나무 공원에 10월에 2번, 11월에 1번, 야외 북크닉 행사를 이미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9월 13일 날 옥정호수도서관에서 미니북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것도 도서관 야외 팝업 형태의 야외도서관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네, 9월 13일날 대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회천 신도시 느티나무 공원을 저희가 기반으로 올해는 시범 사업을 해 보고요.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내년에는 마개미천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확대 진행해 보겠습니다.

9월 13일날 하는 게 지금 아직..

미니북 페스티벌.

미니북 페스티벌이 홍보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직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홍보를 좀 하셔서 거기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회천 신도시 주차장 부지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회천 신도시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제가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가 주차장 부지예요. 그 덕계역 철도 있는 가운데 철도 부분에 세 군데는 지금 평면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 도둔초나 주11, 주8, 주14, 이런 데는 지금 앞으로 계획입니다. 저런 곳을 활용해서 복합시설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요즘에는 유튜브나 전자책 같은 게 많이 좀 콘텐츠를 접하는 방식이 많아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립도서관 이용객은 좀 변화가 있나요? 이용객 수가 늘거나 줄었다거나.

현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자책?

아니요, 책을 대출하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률은 지금 갈수록 조금 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옥정도서관 쪽은 인구 유입도 계속되면서 현재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너무 좁다는 민원이 조금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도서관이 예전에는 공부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가족 단위 문화공간으로 인식이 돼서 가족 단위로 주말이나 방학 때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제일 활성화된 도서관이 옥정호수도서관인가요?

네, 옥정호수도서관이 제일 이용률이 높습니다.

혹시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권수는 얼마나 되죠?

도서관의 도서 대출 권수요?

네.

저희가 10개 도서관 총으로 따지면 33만 7,643권입니다.

1년이죠?

1년이 아니고, 지금 2026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33만 권이 대출됐나요?

네, 1년 되면 50만 권 정도 예상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면 혹시 신간이나 희망도서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고, 제가 저번 주요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좀 작아서 민원도 많고, 시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희망도서도 저희가 아주 조기에 마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시에서 배정되는 최근 도서구입비가 어떻게 되죠?

작년이 1억 9,900만 원이었고, 올해가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5,6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시 재정이 좀 어렵기 전에, 2024년도에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갑작스럽게 68%가 한꺼번에 줄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도서관 전체 예산이 7억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억대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고, 올해 겨우 2억대 초반으로 저희가 올라섰습니다.

아무래도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서관같이 좀 눈에 티가 안 나는 곳이 좀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서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도서 자료를 제공하고, 신간 도서를 제공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좀 도서구입비가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줄이기보다는 이게 티가 안 나도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저희 10개 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운영되죠. 제가 듣기로는 시립도서관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없고요. 도서관마다 저희가 담당자를 지정하는데, 이 담당자가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 도서관에 사서직들밖에는 없거든요. 양주시 조직 전체에 시설을 볼 수 있는 공업직은 딱 1명입니다. 중앙관에 있고요. 그래서 각 도서관은 사서 9급 아니면 7급 여직원들이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본연의 업무 외의 추가적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전등 교체하거나 시설물 고장 나고 이런 것 다 사서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여직원들이 치마 입고 올라가서 전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서분들이 원래 하는 일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담당 업무는 그렇게 배정되어있지 않고요. 저희가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존 업무에 시설관리를 하는 직원을 별도로 업무를 추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좀 그렇게 하면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서관이 각 읍면동에 속해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간단한 거는 와서 좀 보수해주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옥정은 옥정1, 2동이 있으니까. 그런 인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 관련 부서가 일단은 조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력을 저희가 양주시 전체로 이렇게 돌리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은 읍사무소 내에 있는 건물만 관리할 책임이 있고, 다른 도서관 시설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하죠?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관장님만 계시고, 실장님도 안 계시고.

저희가 굉장히 좀,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시설 전문팀을 신설해달라고 계속 조직개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인력 수급 상황이 아마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상태인 것 같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시설팀 신설을 요구해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굉장히 강화돼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 지금 여직원들이 그런 시설물 관리를 다 하고 있다 보니 공사 감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다칠 위험도 많고, 전문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언제 사고가 터질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관장님이 좀 담당 부서에 요청해주시고요.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도서관이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끝이 아니고, 책도 계속 채워줘야 되고, 시설을 담당하고 분도 계셔야지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작은도서관이 엄청 많네요?

72개소입니다.

72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작은도서관 전부 다 잘 운영되나요?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고, 휴관 상태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2026년 예산 보니까 2억 3,000만 원이 좀 넘는데, 72개 평균 나눠보니까 대략 한 328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이 이제 운영이 잘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다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잘되는 곳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운영 안 되는 곳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런 건지?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운영평가에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운영비 보조를 할 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잘 안돼도 어쨌든 예산은 계속 들어간다는 건가요? 물품 구입비나, 혹시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자원봉사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시에서 보조해주는 인건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인건비는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과비, 냉난방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등급을 나눠서 좀 잘되는 데는 비율이 좀 더 높고, 안 되는 곳은 낮고, 이렇게 됩니까?

다른 모든 사업들은 등급별로 차등 주지는 않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운영지원 사업은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과 독서환경 조성 사업을 같이 아우르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한해서는 경기도 평가 기준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급 기준이 개소당 다르고요. 나머지 저희가 하고 있는 냉난방기 지원사업,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아이돌볼 사업은 차등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옥정동에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경쟁적으로 이걸 설립하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훌륭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도서관이 집 안에 있으면 어쨌든 집의 가치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방치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등급을 확실하게 해서 잘 되는 곳은 더 잘 지원해 주고, 안 되는 곳은 좀 줄여서 아까 부족한 도서 구입 예산으로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님이 항상 라스(RAS)를 강조하시잖아요?

라스, 네.

라스의 어쨌든 첫 번째가 도서니까.

첫 번째가 리딩(Reading)입니다.

그러면 좀 예산을 어떻게 받아오거나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거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 라스 교육의 제일 첫 번째가 리딩, 그러니까 독서 교육인데요. 저희 양주시는 일단은 10개의 도서관이 있어서 인프라 면에서는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몇 년 동안 저희가 자료 구입비가 굉장히 줄어서 현재 자료 보유량이 굉장히 적고, 이 라스 교육의 제일 첫 번째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풍부해야 하고, 학생들의 교과 관련 연계 도서들도 저희가 도서관에 비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자료 구입비하고 지금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자료 구입비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장서 수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죠?

저희 장서 수가 10개의 도서관 전체로 따지면 70만 권 이상 있습니다.

70만 권. 예를 들어 옥정호수도서관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잠시만요. 옥정호수도서관이 장서 수가... 죄송합니다. 자료 수가 옥정호수도서관이 9만 5,185권으로 가장 많지는 않고, 두 번째로 많고요. 가장 많은 곳이 꿈나무도서관 13만 2,000권입니다.

꿈나무도서관이 어디 있는 거죠?

백석에 있는 꿈나무도서관입니다.

백석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독서마라톤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시립도서관에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독후감 쓰게 하고, 다 쓰면 소정의 상장이나 메달 같은 거를.

네, 완주 인증서하고 완주 메달을 저희가 수여하고요. 완주자에게는 저희가 도서 대출 권수가 지금 7권인데, 10권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우수자에게는 저희가 연말에 유공자들 시상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기만 해도, 완주만 해도 그 상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상을 도서관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상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수상을 하는..

네, 각 학교에서 저희가 결과물을 받아서요. 이것도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이 중에서 시상자, 완주자, 이런 걸 다 가려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시상자를 선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서 시상식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든 생각인데, 요즘에 도서 하는 인원도 적고, 독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시상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상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학생 때는 이렇게 상장 받고 하면은 기분도 좋고, 친구들 앞에서 받으면 더 하고, 그러면 또 그거를 받기 위해서 또 독서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각 학교에 전달하면은 관리도 편할 것 같고. 그런 거는 애로사항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 현장에 와서 다 같이 시상하고요. 그거를 학교에 전달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회의 때 전교생 앞에서 다시 수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지금 26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2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 기획예산과장님, 27년 예산 얼마까지 상향 가능합니까?

지금 세입과 세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도나 국가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예측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도서 구입비가 많이 모자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맨날 독서나 교육을 인프라로 갖고 있으면 도서 구입비가 적다는 건 또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기 때문에 최대한 증액을 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최소한 못해도 3억 대는 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도 그 부분은 너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반영토록, 아까 정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반영 노력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확 줄기 전에 기존에 얼마였다고요?

7억 대였습니다.

7억대. 도서 구입비만?

네, 도서 구입비만 7억 대였는데 갑자기 거의 70% 가까이..

그러면 거의 바닥을 친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은 바닥을 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다 필요한 곳들이 많죠.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도 공약으로 교육을 위한 교육 중심의 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서 구입비를 저희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나중에 분명히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많은 할애를 해서 이 정도면 최대한 한 2배는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최대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어쨌든 많이 보수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를 좀 많이 해요. 워낙 오래된 곳들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하는데, 의외로 하자 관리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시고 힘드셔서 그러겠지만, 지금 근데 문제점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보면 계약 담당자는 하자 보증 기간 중 연 2회에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 담보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만료일까지 기간 최종 검사를 해야 해요. 이 최종 검사를 완료할 때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당사에서 발급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24년도는 잘하셨어요.

네.

24년도는 잘 마무리가 되셨는데, 25년도가 문제예요. 25년도는 하자 보수일이 보통 24년 4월에 시작해서 25년 4월에 끝났고요. 그리고 24년 12월에 시작해서 25년 12월, 이렇게 1년 정도 기간으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총 7건 중에 최종을 찍은 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여섯 군데는 다 정기라는 거는 연 2회 중에 상반기 1번밖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최종 검사가 아예 누락이 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자 검사를 하는 거는 건설은 저희가 맨날 리모델링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하죠. 근데 분명히 그 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가려내야 그다음에 여기서 하자처리를 해야 그다음에 저희가 비용이 덜 들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번 중에 한 번은 아예 안 하시고, 최종 마무리를 짓지 않으신다면 그 기간 이후에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예산이 든다? 시의 예산이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공백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안 챙겨져 있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이 부분은 올해 2026년도입니다. 더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하자보증 내역이 24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 4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죠? 지금 보면 하자 종료일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 최종 찍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종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2026년도 자료이지요?

네, 올해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하자보증기간이 1년인 것도 있고, 3년인 것도 있고, 5년인 것도 있고, 그 하자보증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자보수 저희가 해야 하는 시기가 각 공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고요. 1년짜리 공사만 지금 하자가 끝났을 것으로 사례 됩니다.

근데 관장님 기간이 지났어요? 보수 종료일이. 기간이 제가 남았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사진 보세요. 화면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하자보수 종료일이 2026년 4월, 3월, 5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종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생기는 하자는 또다시 시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에 대한 점검은 다 끝났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25년도에 1건만 지금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공사를 재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화면 내려주세요. 그런데 알고 계신 사항과 서류상의 사항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제대로 체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특히 2024년 이전 공사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입력을 할 때 하자 기간하고, 하자 담보,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누락된 경우가 다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이것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저희가 철저하게 연 2회 하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렇게 나온 것은 아마 시스템에 제때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온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도 다 시스템 입력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2025년도도 하나 빼고는 다 최종 검사가 안 끝났어요.

네, 각 담당자가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누락되다 보니 저희 회계가 한꺼번에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고, 누락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 하자는 2025년도 장흥 외벽 도색 탈락된 것 1건으로 실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검사는 하자가 있고, 없고를 찾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자가 확인된 것만 말씀하신 거고요. 이 하자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하자를 중간에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아낸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시스템 입력을 철저히 했습니다.

네, 시스템 입력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정지혁 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지금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설팀이 없어서 이걸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서분이 이거 하기는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시스템 입력도 어렵고, 업무도 어렵고, 좀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거 전달하셔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시설팀을 아예 중앙에서 한 분을 더 배치해서 각 도서관을 돌게 하셔서 하자 시스템을 검증할 건지,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는 도서관 보수는 항상 해야 되는 거고, 하자가 또 생기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정비 시스템을 만지거나 결정을 지어야 될 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전달하셔서 다시 재정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일단 전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도서관 일 많으시죠? 많으신데, 이런 시설팀까지 많이 없다고 하면 인력을 채용하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다른 세금이 나가는 걸, 다른 세금이 누수되는 거를 방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의 어떤 세세한 기능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본위원은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 도서관의 일반적 기능과 함께 평생학습, 문화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관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화면을 바라보며 ) 의정부 미술도서관입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네, 맞습니다. 2019년도에 개관한 의정부 미술도서관입니다. 전시 공간과 아트 그라운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십시오. 관장님, 이곳은 어디입니까?

( 화면을 바라보며 ) 음악도서관으로 보입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음악도서관 맞습니다. 2021년에 개관했죠. 독서뿐만 아니라 음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감성적 문화공간입니다. 세 번째 띄워주십시오. 이곳은 어디입니까? 의정부 영어도서관입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의정부 영어도서관.

맞습니다. 의정부 영어도서관은 2007년에 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도서관으로 탄생시킨 사례입니다. 이 기존 시설을 시민의 욕구에 필요에 걸맞게 공간으로 다시 재해석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은 공간이죠? 네 번째 띄워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곳은 과학도서관입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과학도서관, 네.

과학도서관은 단순히 과학책만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과학을 몸으로 체험하고, 또한 연구하는 공간으로 과학 문화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의정부 관내에는 이렇게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영어도서관, 또한 과학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대로 특화되어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육 여건이 연결돼서 긍정적인 시너지 역할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만 아니라 시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도서관을 특화시켜서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연결해서 의정부에 문화 플랫폼으로 만든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이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교육과 문화에 대한 관심,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도서관의 특화사업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네, 설명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를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양주시와의 차별점이 있다면 양주시는 일단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내 건물 자체를 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중의 한 곳을 특화 코너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 도서관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덕계도서관에는 다문화 특화해서 다문화 자료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고읍도서관도 일반자료실의 여행 특화입니다. 여행 특화 코너가 운영되고 있고요. 꿈나무도서관은 만화 자료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3개 도서관이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설을 리모델링 새롭게 다 해갖고 그 시설 전체를 특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특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되고요. 이 특화 프로그램들이 서로 공유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도서관에 구축이 되어있나요?

특화시스템, 특화는 같이라고 하면 장서를...

서로 공유하는 것, 공유.

장서 같은 경우에 다문화 같은 경우는 각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장서들을 덕계도서관에 저희가 집중해서 덕계도서관에 다문화 자료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만화 자료도 각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만화, 웹툰 자료는 저희가 꿈나무도서관에 집중해서 집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뭔가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저희가 덕계, 꿈나무, 고읍, 이렇게 특화를 주제로 된 곳에는 저희가 연간 특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꿈나무 같은 만화, 웹툰 관련이어서 드로잉 특강, 웹툰 캐릭터 드로잉, 웹툰의 시작, 그다음에 웹툰 작가 초청, 그다음에 K-웹툰 이런 식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용자들한테 항상 만족도 조사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도 대동소이하게 다문화는 신나는 다문화탐험대, 클래식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다독다독 그림책 여행, 이런 식으로 다문화인과 저희 이주인, 그다음에 현지인이 함께하는 다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더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연중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고요. 본위원도 올해의 책이라든가, 독서릴레이, 독서마라톤, 또한 북페스티벌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은 이제 학교만의 교육이 아닙니다. 도서관도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도서관을 접하며 책을 읽고, 영어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영어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또한 과학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과학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음악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음악에 대한 책을 찾아보는 어떤 그런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크게 들여서 어떤 큰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위원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고, 부모들이 그에 맞는, 욕구에 맞는,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만족해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이 되도록 요청드리는 것이니 그러한 역할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 우리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길 요청드리며,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더 열심히 앞으로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관장님께서 더 열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발전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의빈 위원입니다. 양주 U-도서관이 덕정역에서 덕계역 광장으로 이전하고 나서 이용 효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U-도서관을 활성화하려면 베스트셀러나 신간 도서 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서 비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 관내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도서관을 이 U-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네,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관내 도서관 것을 대여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여하지는 못하고요. 이 도서반납대출시스템 자체가 적재 건수가 500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단은 대출은 기계 안에 있는 책들만 현재 대출이 가능한 상태고요. 대신에 반납은 전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U-도서관 안에 반납할 수 있게 저희가 반납함은 설치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조치결과 521페이지입니다. 북페스티벌 재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6년 양주시 북페스티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북페스티벌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추진하지 못 했고요. 올해 북페스티벌 예산이 3,000만 원이 지금 계산이 되어있어서 올해 10월 9일 한글날 관아지에서 진행을 하고요. 프로그램은 우수 작은도서관 유공자 시상이 있고, 그다음에 독서 관련된 체험 행사가 있고, 북크닉 행사가 또 있고요. 참여하는 단체는 도서관뿐이 아니라 지역 서점, 작은도서관, 양주시 내에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출판사, 독서동아리, 그다음에 참여를 원하는 유관기관, 문학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부스를 신청받아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거죠? 작년에는 추진을 안 했는데.

작년에는 미니 북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도서관 3개소에 분산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홍보는 일단은 저희가 홍보담당관에 홍보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진주무관을 활용하시든, 별산이를 활용하시든 양주시 전체에 홍보를 하시고, 저희 도서관 각각 오프라인 홍보죠. 배너나 현수막 홍보를 하고, 저희 도서관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 SNS를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9일 추진 예정인데,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10월 9일로 확정이 됐고요.

확정된 거죠?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됐고, 세부 계획 지금 수립 중입니다.

여기 화면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네, 홈페이지.

2026년 10월 9일 행사라면 적어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행사 홍보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홍보하겠습니다.

관아지에서 하는 이 행사에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북페스티벌이라는 행사 자체가 관내 도서관의 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고자 바는 책을 매개로 하는 모든 독서공동체와 책 관련 업종이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독서동아리들, 작은도서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도 그분들을 위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이런 북 축제라는 것들을 기획하고, 책 관련된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들, 독서공동체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어울려서 책을 매개로 시민들한테 책을 알리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입니다.

이 행사장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했던 특화사업 중의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좀 인기 있었던 특화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거를 부스에다가 마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자료 837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립도서관 반복 민원이 옥정신도시 도서관 확충입니다.

네.

도서관 반복 민원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건립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천신도시에도 지금 도서관 건립이 되고 있지 않아서 민원이 아주 많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옛날에는 옥정동이 통합되어있을 때는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옥정1동과 2동이 이렇게 분할되면서 옥정2동에는 있는데 옥정1동에는 왜 도서관이 없느냐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앞에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옥정1, 2동 합쳐서 현재 도서관이 아주 포화상태이거나 자리가 아예 없거나 하지는 않고, 이것은 아마 시민들이 내 집 앞에, 아니면 내가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도서관이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돼서, 이용자가 정말 방문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요구자료 847페이지부터 852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작은도서관 설립이 되고 저희한테 등록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도서관법 규정에 맞는지, 시설과 장소,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를 보고 저희가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서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요.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아까 정지혁 위원님께서도 “어떤 지원을 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간 한 2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 냉난방기 지원, 그다음에 아이돌봄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다양한 활성화 지원책을 활용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저희는 독려하고, 잘되지 않는 곳은 저희가 상·하반기별로 현장 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순회 사서 1명이 상시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곳, 그다음에 서류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장서 점검을 해야 한다던가, 책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서 관리 프로그램 사용법을 모르겠다 할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가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지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은 설명을 들었고요. 관장님께서는 관장님께서 보시는 양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주시의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근에 의정부나 동두천시만 돼도 작은도서관 아예 등록되어 있는 곳이 없거나 2∼3개 정도, 10개 이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인구가 더 작은 양주시는 72개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양주시에서 적절하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보시는 화면은 양주시 시립도서관을 통해서 들어간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공지 사항을 보면 2020년도 게시물부터 2026년도 1월까지 게시물이 한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장님이 따로 이 작은도서관과 소통하는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가 작은도서관 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수시로 저희가 사업을 이야기하고, 수상을 하신 분이 있으면 수상하셨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에 공식 홈페이지가 없고, 개별적으로 블로그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할 때 작은도서관이 공통으로 볼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 드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는 중에 타 시군구에서 활동하는 내역들이 좀 나와 있어서 양주시와 너무 비교가 많이 돼서 그래서 자료를 올렸던 거고요. 다른 쪽으로 소통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휴관이라고 표기된 곳은 1년 이상인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휴관 사유가 뭡니까?

휴관 사유는 되게 다양한데요. 대부분 자원봉사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문을 열 인력이 없기 때문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은 됩니까?

시청에서 인건비 지급은 안 되고요.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아파트는 개별적으로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LH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LH에서 CM매니저라고 채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청해서 CM매니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대부분의 도서관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입니다.

예,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인력에 대한 거는 시에서 지원이 없다는 거죠?

네, 저희가 노인 자원봉사자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부분도 한번 시립도서관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설치해 놓고 운영이 잘 안된다고 그러면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미신청이 17개소인데, 미신청에 대한 사유가 좀 있습니까? 자료에 있어요. 잘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미신청 사유는 신규인 곳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신청하게 되면 각종 서류하고, 저희가 현지 실사, 운영 평가, 경기도에까지 가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탬’이라는 보조금 시스템을 쓰는데 이것을 쓰는 것에 대해 되게 어렵고, 저희가 기본적인 서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하셔서 신청하시지 않는 곳도 있고, 아파트에서 충분하게 운영비를 지급 받고 있는 곳은 굳이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서관을 개설해 놓고 휴관이 된다면 그거는 시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될 걸로 보고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휴관이 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임의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에 조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홈페이지 관리가 좀 부실하다. 우리 관장님께서 좀 점검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관이 아닌데도 홈페이지에 휴관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해보시고, 그거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주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 관련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정이 돼서,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개정을 좀 했더라고요?

네.

4조에 보면 “시장은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관내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몇 개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희망 도서 바로 대출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희망 도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서점에 직접 가서 서점에 있는 책을 골라서 빌려 가시고 대신에 그 책을 서점으로 반납하시면 그 책을 도서관에서 모아서 도서관 장서로 사드리는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서점과 함께하는 올해의 책 독서 토론” 이것을 지역 서점에서 저희가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서점에서 만나는 작가 초청 강연” 그래서 작가 초청을 서점에서 직접 하고, 그다음에 지역 서점 스탬프 투어가 9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됐고요. 예산 지원을 합니까?

저희가 직접 돈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요. 도서관에서 발주하는 도서구입비를 이분들이 수주하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제5조에 보면 지역 서점 상품 활성화 계획, 이래서 지금 도서는 아까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

과거에는 7억도 되고, 5억도 되고 이랬는데 예산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인구는 많이 느는데 예산은 줄고, 옥정호수도서관 가보면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서가 좀 준비가 돼서 시민이 원하는 거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서 구입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서 구입은 저희가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지역 서점이 지금 10개소가 있거든요. 10개소에 저희가 균등하게 지금 배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방식입니까? 아니면?

입찰하지 않습니다.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지정해서 관내 서점으로만 저희가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그게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죠?

네.

관내 서점 활성화에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홈페이지 관리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

지역경제과장 송미애.

기업지원과장 이정수.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청년체육과장 이경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입니다.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우리 시는 ‘2026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4개 분야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3월 경기도 최초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제1호를 설립하고, 4월에는 제4호 법인을 추가 설립하여 법인 참여 근로자 총 732명에게 양주사랑카드로 복지비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양주일자리센터에서는 맞춤형 취업 상담과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826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특례보증 등 직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점가 신규 확대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소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및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선정되어 총 6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시민 참여형 소비 진작 이벤트인 플러팅 주간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입장권 환급 사업인 지류형 상품권 발행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 소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매칭데이 및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5회 개최하는 등 다양한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근로자, 사회적경제기업, 구직자 등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자금, 판로 지원 등 26개 사업에 총 2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섬유기업의 디지털 친환경 전환 추진을 위해 AX 기반 산업 세대 이음형 염색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과 그린&클린팩토리 전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한 약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섬유기업의 기술 혁신과 친환경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별관을 활용한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개소 5개월 만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로 신규 지정되어 지역 창업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경기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 양주테크노밸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서정대학교를 비롯한 5개 기업, 기관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24.3%의 분양률을 달성하였으며,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아성다이소를 비롯한 12개 기업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26.5%를 분양하였습니다. 로지스밸리까지 포함할 경우 총 13개 기업의 입주 예정 면적은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약 50.5%에 해당하며,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기업 입주 수요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양주 대표 축제인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에 9만 6,000여 명이 방문하여 전년 대비 약 46%의 방문객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내 8개 무형유산 단체 전승, 공연 활동 지원과 양주관아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만 명 이상 참여하였으며, 2025년 양주 국가유산 야행에는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무형유산 전승과 시민 문화 향유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및 박물관에는 상반기 21만 6,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국가 귀속 유산 1,400여 점 이관, 온릉, 주제 특별전, 교육프로그램 1만 4,000여 명 참석, 문체부 ‘로컬100’ 선정 등 주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양주시립미술관은 2026년 상반기 2만 7,000여 명이 방문했고, 세외수입은 7,300만 원입니다.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2025년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과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국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7월 부산에서 개최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가하여 회암사지의 세계 유산적 가치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29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양주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시스템 구축과 사무공간 조성, 임직원 채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센터 취·창업 직무교육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8개소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석읍, 광적면, 옥정2동에도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위기청소년 지원, 생리용품 지원 및 청소년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양주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통해 체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경기부를 통한 체육 꿈나무 육성과 함께 볼링부 및 육상부 등 총 15명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여 전문 체육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삼숭동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광적면 실내 족구장 조성 및 옥정근린공원 풋살장 2면, 농구장 1면 신설을 완료하였으며, 덕계지구 스포츠센터 및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노후시설 개선과 이용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건 중 23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고읍상권 플러팅 주간 홍보 철저』입니다. 2025년 고읍상권 플러팅 주간 행사는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진행되었으며, 소비 진작 3,600만 원, 점포당 매출액 100만 원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2026년 플러팅 주간에서도 이통장회의, 현수막 게시 및 포스터 부착, 왕실축제 리플릿, 시 홈페이지 비주얼 팝업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단계별 연계 강화 및 사업 목적 명확화 필요』입니다. 마을공동체 업무의 주민자치 분야 이관을 검토하였으나 2026년 하반기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 기조와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종료 이후에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향후 타 시군 운영 사례와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 기능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혜택 다각화 검토』입니다. 현판 배포와 업소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식재료, 미용용품, 일회용품 등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 업소 검색 시 행정안전부 선정 착한가격업소 문구 표시와 홈페이지 공지 및 SNS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마켓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이 정기적으로 프리마켓을 개최할 수 있는 고정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접근성, 주차 공간, 기본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버마켓을 6회 개최하였고, 타시 박람회, 상담회, 기획전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연계 판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215쪽, 『대외협력사무소 필요성 재검토』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재원 확보, 신규 시책 발굴, 기업투자유치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1월 운영 종료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 『실질적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수탁기관에 실사 항목 고도화 및 재신청 시 현장 조사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를 건의하였고, 여성기업 확인 취소 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령 및 고시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승인과 예타 등이 가장 주요한 과제로 국회의원실과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중대한 사업이니만큼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양주·지작사 드론봇 페스티벌 개선 필요』입니다. 군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를 위해 민간 문화예술 공연을 대폭 확충하고, 학생 참여 유도를 위해 맞춤형 체험 부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도 호응이 좋았던 로봇 체험, 선호 콘텐츠를 확대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에서 사전 홍보하여 현장 체험학습 연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양주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노력』입니다. 첨단산업 중심의 전략적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4회에 걸쳐 기업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우량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2025년 4월 검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로 입주 허용 업종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세탁물 공급업의 산단 입주 허용 개정을 경기도 특례정책과를 통해 협의하였으나 불수용되었습니다. 10월 국무총리실 규제 현장 간담회 시 재건의하여 업무 효율 제고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은남산업단지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3.5%로 2027년 12월 산업단지 사업 준공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15개 필지에 대해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분양률은 26.5%입니다. 계획된 일정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229페이지, 『양주문화원 역사문화대학 강의 내용 적정성 검토 및 관리 필요』입니다. 역사문화대학 강사의견서 접수 및 강의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려했던 역사 왜곡 등의 문제는 없었으나 별도로 강의 의도를 전달하고, 재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양주문화원 중심 지역 역사교육 사업 추진 강화』입니다. 양주문화원은 역사문화사업으로의 역사문화대학, 찾아가는 문화유산, 양주의 구술생애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대학은 8월 24일 광복 81주년 기념 ‘광복과 양주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회암사지 반려견 출입 제한 방안 모색』입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처리 등으로 문화유산 보존 환경 및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동물 출입 제한 조치에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로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동반 유의 안내판, 목줄 거치대, 배변 수거함을 설치하고, 서정대학교 반려동물학과와 반려동물 공공예절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문화유산 보호구역 순찰 및 계도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페티켓 실천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축제추진위원회 실질적 기능 강화 촉구』입니다.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천일홍축제 기본계획 및 개최 시기, 실행계획 등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9회 회암사지 왕실축제 심의 시 오프라인 홍보 확대, 어가행렬 시민 참여 독려, 행사보험 시 보장 범위 확대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제 개최 전후 간 축제추진위원회를 충실히 개최하고,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회암사지 관광 수요 대비 도로 개선 및 군부대 이전 조속 추진』입니다. 아직 정식 등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의 즉시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나, 박물관 증축 및 주차장 확장 등은 등재 확정 시점에 맞춰 진행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등의 사전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군부대 이전 문제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확정 계획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에 주변 인프라 구축, 군부대 이전 등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유네스코 등재에 대비한 준비, 국도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양주 별산대 시설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경기도, 국토부와 미반영 시설 반영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5월 별산대놀이마당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8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회암사지 일대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 필요』입니다. 2024년 회암사지 수목 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회암사지 수목 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 회암사지 보수 정비 공사를 추진 중으로 지속적으로 노후시설 및 수목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양주시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 철거 추진』입니다. 통행 불편 및 홍보 효과가 미흡한 게시대 9개소를 철거하여 현재 2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게시대의 효과성 및 주민 불편 등 존치 여부를 파악하여 필수 게시대만 존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종합적 검토 및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예타, 2021년 중투 조건부 통과 후 2023년 공연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객석 수를 1,800석으로 증대 검토하며 사업비가 871억에서 1,911억으로 폭증하고, 타당성 재조사에서 BC가 0.56 이하로 나올 것으로 추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국비 반납 기한인 2030년 내 사업의 착공과 정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안을 찾고, 예타 통과, 접근성, 사업성을 검토하여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행정절차가 용이한 다른 곳으로 이전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2027년 타당성 재조사, 2028년 중투 심사 요청, 2029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9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입니다. 25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통합관리 체계 필요』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읍·면·동에 관리 운영을 위임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 관리 체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통합 관리주체는 청년체육과로 민원 대응지원, 보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전환 검토』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시설은 8개소, 인력은 40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시설 256개 중 242개소가 재단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재단이 설립되어있습니다. 청소년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위탁 또는 재단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파크골프장 관련 문제 개선 필요』입니다. 조명 밝기와 관련하여 이용자 개인별 체감 차이가 큰 사항으로 파크골프협회와 협의를 거쳐 기존 가로등 시설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용자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한 그늘막 설치, 잔디 관리 방식 개선, 홀그린 주변 인조잔디 개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구를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파크골프협회와 소통하며 시설을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36홀 이상 파크골프장 및 복지관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입니다. 기존 18홀 규모의 광적 공설 파크골프장을 36홀로 확장 검토한 결과, 상당 면적의 사유지 매입 약 45억 및 공사비 등 65억 원 예산이 필요하여 단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한 주민 수요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다른 부지 모색 및 36홀 이상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하자보수 재발 방지 및 협업 체계 강화』입니다. 이용자 의견 반영을 위한 사업 협의를 강화하고, 전문 운영기관 위탁을 통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준공 전 협업 기관 사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반다비체육센터는 정식 개관하였으며, 앞으로도 위탁기관, 관계 부서 간 상시 협업 체계를 유지하여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서부권 청소년시설 우선 건립 방안 마련』입니다. 백석청소년문화센터를 추진하며 2027년 7월 개소 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31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 차별화 필요』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 청소년활동 사업비 수준이 평가 항목으로 반영됨에 따라 위탁시설인 회천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25% 이상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여 2025년 1회 추경, 2026년 1회 추경에 각각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사업비 항목 ‘우수’ 등급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와 유관기관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활동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책자에 있지는 않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읍상권 활성화 저희가 저번에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해서 많은 과와 같이 협업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조금 더 진행이 되거나 예상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고읍상권의 특성화 말씀하셔서 맥주 축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맥주 축제는 저희가 올해는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봄에 하는 걸로 얘기를 다 했고요. 그 이외의 도로변 주차 문제, 야장,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 검토한 결과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천일홍 페스타에 맞춰서 플러팅 주간 행사를 할 거고요. 지류형 상품권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대로 그걸 해서 아마 개장 기간과 또 축제 기간에는 저희가 입장료를 전액 환불해주기 때문에, 또 천일홍축제장 안에 저희가 식음료 2군데, 음식점 2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오는 방문객들이 다 밖에 나가서 고읍상권에서 아마 그 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음식을 많이 줄였단 말씀이신 거죠?

줄였어요. 식음료 2개, 음식점 2개로 줄여서 그 안에서는 식사가 간단한 음료는 가능하지만, 다 밖에 나가서 고읍상권 내에서 다 소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건으로 나왔던 것 중에 혹시 포켓몬 기억하세요?

포켓몬 저희가 검토해봤는데요. 포켓몬, 말 그대로 엄청 큰 대형 기획사나 이런 데서, 강남이나 큰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였기 때문에 고읍상권, 이런 데는 약간 하기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지금 안 그래도 전문위원도 확인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고읍상권으로만 넣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축제를 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천일홍축제 같은 경우는 개장 기간이 좀 있는 데다가 그 넓은 평지와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엄청난 큰 프로젝트 대형 기획사라서 강남 정도, 이 정도 아니면, 이게 되게 핫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막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걸로 저희가...

기업을 엮어야 됩니다. 관내 기업을 좀 엮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다른 지방에서도 해요. 강남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느 정도 기획 자체가 좀 대형이라서, 하여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본 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 갖고 오는 게 어렵지, 한 번 갖고 오고 나면 또 다음에 좋은 여건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하여간 저희도 너무 좋은 의견이어서 검토해봤더니...

이게 쉽지는 않죠, 대기업인데.

네.

그리고 자회사도 아니고 외국 회사잖아요?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기간 내에 그렇게 딱 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말고도 다른 지방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도 강남은 아니긴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좀 더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방법은 또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추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산북동 마을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요.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어떤 부분으로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이게 어쨌든 도로 전체는 비용은 줄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계셨던 과장님께서 이게 오히려 예산이 줄었으니 빨리 진행해야 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실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지금 거의 당초 미음 자에서 니은 자로, 아시겠지만, 올해 9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이고, 나중에 저희가 2022년 당초 원안대로 갔을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가로 계산해봤더니 56억에서 80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서 시비가 56억 정도가 추가로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로 도로 개설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기업들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 우선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서 지금은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개설이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도로 개설은 지금 기역 자 하나만으로 해결된 것 아니었습니까?

당초 2022년도에는 미음 자로 해서 전 구간이었는데 나중에 주민 청원과 사업비 지연 때문에, 사업비 미확보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니은 자로 해서 결론 났고, 지금 사업 9월 준공 계획입니다.

혹시 본위원이 이거를 왜 질문했는지는 아세요?

거기에 7개의 사회적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총 17개 기업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공간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들 그분들이 어떤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 공간이 아니라 그분들만 어떤 무슨 건축물 이런 것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회적기업 어디 사회적기업이에요? 처음부터 양주시 사회적기업이 아니잖아요?

명단이요?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 어딥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입주 기업 저희한테 자료...

지역경제과장 답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안에세상이랑 (사)이씨씨에이, ㈜숲과사람, ㈜나그네 다문화, 맘스메이킹 협동조합, ㈜두손, 세솔클러스터사회적협동조합, 7개 사입니다.

그 위에 추진 경위 보이시죠?

네.

사업개요 추진 경위에 “서울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주시 이전과의 연합 사업 추진 및 공유공간 조성 등 사회적경제 협업 문화마을 조성으로 인한 도로 개설 추진”이었습니다.

네.

이게 완벽하게 지금 저희 양주 기업은 아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최수연 의원이랑 저도 질문했던 게 “도대체 왜 서울에서 들어오는 기업의 도로를 우리가 깔아줘야 되냐?” 이렇게 질문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왔더라도 어쨌든 간에 양주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양주 기업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건물 매매된 건 아세요? 건물 매매됐습니다. 저희가 도로까지 개설해 줬으면 건물의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없던 도로 개설해 줬으면?

예, 올라가죠.

값어치는 당연히 상승했겠죠? 근데 들어온 기업이 건물을 짓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양주시 사회적기업과 연합 사업을 추진해서 공유공간조성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때도 승인해 준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공유공간조성 그 이후로 됐나요?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이거 공유공간조성됐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왜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왜 양주 시비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서울의 기업에 도로 깔아줍니까? 왜 값어치를 올려줘요? 저희 그 조건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일 이행하게끔, 저희가 어쨌든 3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계약서는 있습니까?

이 당시에 계약.. 별도로 저희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제출 자료 요구했습니다.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양주시가 무슨 호구예요? 세금을 들여서 도로 개설해 줬는데 양주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서울에서 들어온 기업한테 완벽 도움 되고 그 사람은 상승분 받아서 건물 팔고 나가고.

거기 지금 7개의 사회적기업이고, 10개는 또 일반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도로 개설은 필요한 사항이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솔클러스터는 2020년 6월에 신협 사회적경제 상생자금 조달을 받아서 현재 거기가 조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작점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기업가가 모여서 공동체 네트워크로 출범했고, 양주로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축 부분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생자금 조달로 인해서 그 조달을 받아서 토지 매입 90% 융자받아서 거기를 매입했고, 4개사가 분할로 매각을 거길 받아서 현재 조성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거기에 시비가 처음에 들어가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2023년 6월에 개장하고 난 이후에 여기가 지금 향후 공간 활용 문제점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양주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금 현재 모집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군데의 공간 아직 건축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도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 기업들이 있다면 별도로 공지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 당시에도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이쪽 지금 들어온 사회적경제기업연합과 양주시 연합이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연합회에서도 이쪽이 공유공간을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 이런 부분을 다 승인했던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행되지는 않고, 세금은 양주시만 도로 깔아주고, 그 사람들은 건물 팔고 나가고, 그 건물 판 이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로가 개설이 되면 당연히 값어치 상승할 건데 그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이렇게 따지면 양주시 완전 호구 된 거예요. 외부 기업이 들어오는데 길 깔아주고.

사회적 부동산 소유로, 사실 법인이나 이렇게 소유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서는 조성할 당시에 어떤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개인 대표자, 회원사 대표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갚지 못하고, 운영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결국은 매각까지도 지금 현재 간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각이 한번 됐고요. 또 매각을 내놓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 부동산으로 확인해서 저희도 이거 안 거예요.

어쨌든 처음 조성 당시에 자산화 자금 지원 조달을 그렇게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주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같이 상생하는 조건으로 도로 개설까지 진행됐던 것은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향후에 어쨌든 새솔클러스터 이사장님과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양주시의 사회적경제협의회라든지 이런 쪽 회원사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조건부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두로 모든 걸 해줄 수 있었는지, 계약서 자체가 없더라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물론 지금 담당 과장님, 국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이런 행정이 그동안 이루어졌는지 진짜 반성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그냥 ‘어, 그럼 저희 공유공간 내어 드릴게요. 그러니 그러면 도로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공유공간 못 내준다고, 자기네들 너무 어려워서 못 내준다고’ 하면 저희가 들어갈 방법은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솔클러스터협동조합의 이사장님과 최근에 한 번 가서 면담을 진행했고요. 그 이사장님 통해서 들은 바로는 공유부지 활용 방안을 이제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건축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건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찾고, 거기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뭐 이런 마을기업들이 추가적으로 그쪽에 입주를 통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지금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인해 중요 재산의 경우가,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재산의 역할, 저희가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혹시 있습니까? 실장님, 혹시 저희 관내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아는 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준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위원님. 제한 두는 거.

그러니까요. 조건부로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등기 매매 제한을 두든, 그쪽에서도 뭔가 제동이 걸려야 이행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어요.

법적인 기준은 없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나 협약 같은 것에 내용을 넣는 방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두로 진행돼서 지금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는 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아예 기조실장님께서 그냥 전체 다 정리하셔서 앞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하든, 어떤 협약을 하든, 협약서를 갖든 법적 능력 갖는 걸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네,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344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한 3년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좀 약간 위축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9개 있죠?

네.

그리고 협동조합이 총 114개, 사회적협동조합이 30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42개.

네.

여기서 예비가 이제 10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네, 3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네, 유지되고, 그 이후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은 지원이 나오죠?

네, 3년까지 최대 지원됩니다, 사회적기업.

네, 그런데 3년 뒤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퍼센트가 100%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3년 뒤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안 되고 포기하는 데도 나옵니까?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비 지정받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리하는 현황 자체가 적기 때문에요.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갈 때 포기하는 경우는 왜 포기하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이게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지역형하고, 부처형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자체 지정이면 지역형, 중앙부처장 지정이면 부처형,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양주시에는 아마 지역형만 있을 거예요.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될 때 포기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3년 동안 지원을 받다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면 지원이 끊깁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포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비 사회적기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갈 때 포기하지 않게끔 3년 동안 지원을 받지만, 그 지원받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 우리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죠?

지원센터, 네,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협조하셔서 여기를 같이 관리를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경비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추진 상황입니다. 공공의료원, 양주시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정말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시장님께서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10월쯤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저희가 6월에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이고,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위원회를 조만간 열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 될까요?

예타 면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타 면제 안 되면 저희가 예비타당성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공공의료원은 우리 양주시의, 저희가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네.

우리 양주시의 의료체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정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잘될 수 있도록 다 협조 바랍니다.

다행히 저희가 최근에 알아본 결과, 그동안 공공의료 차원으로 해서 항상 의정부권을 엮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는 응급의료체계로 이제 그 관점이 바뀌어서 동두천, 연천, 양주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연천은 솔직히 급한 상황 있을 때는 의정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좀 보고 있다, 저희가 그런 기류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주가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또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과 또 한 가지 방안은 저희가 의정부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의료원이 거기도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양주 지역으로, 이 공공의료원을 대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같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을 남양주시하고 부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예비타당성 두 군데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든,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이 이전하는 것을 저희 양주시로 유치하든, 저는 우리 양주시에서 최우선 과제로 이 의료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만 양주시민분들이, 의료체계가 너무 우리 양주시는 지금 미흡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서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해랑 남양주, 양주가 3개 올라갔는데, 잘하면 2개 정도 예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364페이지, 검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입주기업 리스트가 총 71개 기업에 휴업이 3개예요. 그러면 68개 기업이 지금 현재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현재 실입주 기업.

현재 64개 정도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들...

지금 3개가 휴업 중입니다.

제가 현황 파악한 거는 아닌데, 공실이 더 많이 비어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한테 우선 3개로... 공실까지 합하면 한 20%고, 휴업까지 하면 30%가...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입주된 기업이 64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담당과장님, 정확합니까?

네, 50여 개 기업이 되는데, 지금 섬유 외의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포함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섬유가 31개 업종 정도 되고, 나머지는 타 업종?

네.

여기 분류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 화학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4개 정도요?

네.

저희 64개 중에 공실이 13개, 휴업이 6개 해서 총 6개입니다, 위원님. 휴업이 6개라서 휴업까지 합하면 30% 공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요. 지금 리스트는 총 71개잖아요?

이거 리스트가 약간 좀 변동이, 이게 낸 기점과... 위원님, 그래서 한 64개로 보시면 되고, 이 중의 13개가 공실이고, 6개 기업 휴업이 있어서 휴업까지 합하면 30% 좀 안 되게 지금 공실률입니다.

검준산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입주기업들이 휴업, 폐업, 그다음에 공실률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준산단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 폐수처리시설 운영도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각자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2300원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검준산단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 산단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 3월과 4월에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좀 변경해달라, 이런 산업통상부에 건의 요청도 하셨고.

했다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게 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하다는 결과가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건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을 보고 가죠? 그런데 “양주의 우리 검준산단이 어려우니 이거를 해결해주시고, 종목을 늘려주십시오.” 이런 논리로 가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섬유업계가 지금 힘들고, 안산, 포천, 대전, 대구, 뭐 이런 데 산단들이 있잖아요? 섬유 산단들. 섬유산단 자체가 지금 힘들단 말이죠.

네.

그런 산단들이 이 세탁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 그나마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부담이 적어지고,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중에 산자위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한번 찾아가셔서 얘기하세요.

네, 저희가 방문하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현장도 검준산단에 가서 입주 기업들하고 애로사항 토의도 하시고, 그래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이게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시일에 지금 이 검준산단 입주 기업들은 괴로움을 토로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지난 5월에 대표 발의에서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청년기업만 별도로,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창업실 운영하고 있고, 섬유종합지원센터 옆에 성장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중장년 해서, 청년센터에서 저희가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원 창업 교육도 하고, 컨설팅, 이런 거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에 고문 노무사 제도가 있어요. 청년기업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노무예요. 제가 청년기업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지난 9월 2일날 우리 청년센터에서 창업 콘서트 진행했죠?

네.

이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토크 콘서트 이후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기업 대표들에게 아니면 참가한 분들에게 후기나 이런 거 혹시 뭐 들어보신 거 없으세요?

별도로 후기는..

한 거 없으세요?

제가 끝까지 남아 있긴 했거든요. 그 뒤에 청년 성공 사례 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행사를 하면 피드백을 받아야 해요.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이 행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행사만 그냥 하고 끝. 저희가 우리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만족도 조사도 하고.

네.

근데 이런 토크 콘서트를 했으면 여기에 참가한 분들한테 앞으로 이게 어떨 것인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어야죠.

네.

그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이거 저희가 정말 부서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관련 부서에서 정말 준비 잘해 왔고, 잘하고 계시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27년 7월에 등재 신청 대상 선정이 이제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바라는 대로 29년 7월에 세계유산 등재를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이렇게 하려면 이대로 29년 7월에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면 385페이지 문제점에서 보듯이 국제 심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막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러면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등재 신청서 작성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직원도 보충하지만, 전문가 보충하지만, 시청에 관련 부서 도로, 건설, 하천, 예산, 해서 매트릭스 TF팀을 저희가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조직을 만약에 구성한다 그러면 몇 명, 어떤 분야의 인원 구성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어느 정도는 구상이 돼 있으신가요?

지금 검토하려고 저희가 우선은 분야만 이제 생각을 했고요. 몇 명할지는 저희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7년 7월에 등재 신청 대상 선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10개월 남았어요?

네.

10개월 남았으면 지금 빨리빨리 이거 조직 구성해서 준비해야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전문가 전문 인력 채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직 개편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국별로 해서 검토 중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인원수라든가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팀이 몇 개 조직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명수가 몇 명인지,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조직 구성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12월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네네, 빠르면 11월인데, 그 전에 된다고 그러면 빨리 되는 대로.

12월에 해서 내년 7월에

네, 내년 1월에는 조직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등재 신청 대상 선정될 수 있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조직 개편과 별도로 저희도 매트릭스로

조직은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매트릭스로. 위원님, 구성하려고 저희가 별도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전담 조직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 다 이번에 부산 벡스코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유치위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 조직으로 정말 구성해서 준비해야지 이게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진짜 한번 가서 봤지만, 우리 대한민국관에서 우리 양주 회암사지관이 최고였습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저희 계획대로 29년 7월에는 유네스코 등재돼서 우리가 한번 박수치는 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 좀. 실장님?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전담 조직 구성하셔서 꼭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네, 위원님의 뜻과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꼭 반드시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에는 파크 골프장 2개가 있습니다.

네.

광사동에 있고, 광적에 있는데 운영 주체가 어딥니까?

나리농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파크골프협회이고, 광적은 파크골프협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2개의 골프장에 이용할 때 클럽 회원이 아니면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민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많이 올 거예요. 저는 이 운영 구조를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 시점에서는 개선해야 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사설화가 돼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간에 파크골프는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이용료가 무료잖아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의 이익은 가겠지만, 많이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다 공평하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희가 옥정에도 이번에 새로 하반기에 파크골프장 개장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여기서 이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를 아직 선정 못 했거든요. 그 주체 선정할 때도 그렇고, 여기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하여튼 가급적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7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파크골프장 옥정 말고, 지금 또 계획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선 옥정까지고요. 그때 은현면 얘기 나왔었거든요. 은현면은 서울양주고속도로 밑 하부 구간이라서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종중과 얘기했는데 거기는 힘들 것 같고, 우선 3군데로 하고, 광적을 36홀로 저희가 변경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부지 매입비만 45억, 그리고 공사비가 30억,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로 우선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정현호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296페이지, 고읍동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왔어요. 본위원이 도시과에다가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상권이 살려면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 단기적인 사업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이 온 거를 봤는데, 보니까 298페이지에 시책으로 맥주축제를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서에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이거는 저번 상권 간담회 때 나온 얘기고요.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차원에서 맥주축제를 말씀하셨고요. 야장 형식의 이벤트고, 고읍지구 내,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3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3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11월, 12월 추워지면 그때 힘들 것 같아서 상인회랑 협의했고요.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상권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좋은데, 다 일시적인 사업들이에요. 연속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주기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버스킹하는 것도 있죠?

네.

무대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버스킹도 작년에 하다가 끊긴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버스킹도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고읍도 저희가 올해랑 내년 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본위원이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 상인회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야장을 깔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불법적인 사항이 너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고읍 가운데 광장으로 지금 되어있는 곳이 있죠?

네.

공원이지만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에 우리 버스킹 무대도 있고, 그곳에 야장을 설치하고 음식은 조리된 음식만 그쪽에 갖고 와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위생적으로는 위생과에서는 트집잡힐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답을 좀 들어놨어요. 저는 7일장, 5일장, 7일장, 3일장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러는 장들은 그런 특별법, 이런 게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혜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던 데는 그렇게 된다고 치는데, 새로 만들어져서, 이런 곳은 그 특별법에 해당이 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좀 편법이 아니라 좀 약간 변형을 해서 그런 곳에도 7일장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상권도 더 살 거고, 그리고 버스킹, 이런 것도 있으면 또 인근에서도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계획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고, 판매하고는 영업이 위생 쪽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항인가요?

네, 그러니까 조리를 밖에서 하면 안 되고.

해온 것들 파는 거를...

안에서 다 조리된 것을 갖고 나와서 판매하는 것은 괜찮다.

우선은 저희가 야장은 힘들다고 했는데, 별도로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런 것 한번 하고, 위원님, 고읍상권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고읍상권이 그냥 상권입니다. 이제 골목형 상점가가 돼야지 더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고읍동 저희가 이번에 고읍상인회에 갔다가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만 되면 더 많은 지원사업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일시적인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341페이지인데요. 장흥상인연합 상권. 권율 장군 관련돼서 조형물 제작 설치가 주네요?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총 4억 갖고 했는데요. 권율 장군 2억 4,200만 원이 들어서 상인회와 다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추진 내용의 아래쪽 보면 상권 분석 및 사업 추진성과 분석 용역을 줬어요. 이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한데, 몇 페이지...

34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휴먼웨어, 이러고서 상권 분석 및 사업 추진성과 분석 용역을 줬다고 쓰여있어요. 용역 결과가 어떻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2025년 12월에 9,900만 원 주고 했는데, 업종별로 음식점, 카페 업종 분석을 하고, 매출액 해서, 유동액 해서 총평으로 이게 경제위기 속에서 폐업률 0% 방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이면서 계절적 한계를 장흥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여름, 겨울, 겨울 특히 안 되는 거,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소비로 전환 같은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될 만한 의견만 받으신 거예요?

이제 이거 반영을 해야죠.

이거는 그냥 물어보기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파크골프장,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금방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은 2개가 운영 중이고, 하나가 곧 LH에서 만들고 있는 홀이...

네,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9홀짜리가 들어올 예정이죠?

네.

그런데 정규 홀이 원래 72홀이라고 하지 않아요? 72홀?

네?

18홀짜리가 기본 홀인데, 대회를 열려면 72홀짜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나요?

36홀... 게임...

아무튼 본위원은 이것저것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죠?

네,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민원인들이 엄청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래서 스크린 파크골프도 시에서 한번 운영해주면 안 되냐, 이런 제안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시에서 노력은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요. 우리 지역에 보면 종중들에 가지고 있는 넓은 임야로 구성되어있는 땅들이 꽤 많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은현면에도 교각 하부라서 만들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종중 재산이었죠?

맞습니다, 종중입니다.

다른 곳들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종중은 특성상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이런 시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찾아내서 제안을 좀 하면 어떨까? “그 넓은 땅 중에 우리 파크골프장으로 너희가 좀 내놔라, 기부해라. 그러면 그 인근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너희도 득을 볼 수 있게끔 해주겠다.” 어떤 이런 제안을 좀 찾아가서 하면 사업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땅 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매입비가 막대하게 들어서 골프장 만드는 데 3만∼6만㎡ 이내는 보니까 한 3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만 줄여도 좀 가능할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들은 사업성이 없는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신 그 인근에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면 웬만한 종중들은 다 좋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파크골프가 어쨌든 간에 최고의 관심사고,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리고 421페이지, 강동찬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신영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공공기여로 체육관을 지금 주기로 한 거잖아요?

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영에서 올해 12월까지 사유지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약간 변경 중이고, 올해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29년 3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29년?

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에 외형이 멋있어야 하고, 무슨 미약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 절대 필요치 않고 우리는 실속 있는 그런 건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걸 얘기를 들었고. 올 12월까지 구성이 되고, 1월달부터 업무 추진에 들어간다는 얘기신가요?

우선 조직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가 별도로 매트릭스 TF를 공식이 아니어도 저희가 그전에 구성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같은 거는 쉽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군부대 이전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군부대가 약간의 혐오시설로 돼서 대체 부지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다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꼭 TF팀 제대로 구성해서 교통망도 제대로 되고, 관람석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주차 시설도 확보되고, 또 다른 개발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꼭 만들어내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 많이 하고 있는 아트센터 이전에 대해서 양주1동에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또 다른 부지 매입비가 필요치 않은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양주1동의 거기 들어온다고 그걸 믿고서 신규 아파트 분양도 받고, 또 다른 계획도 갖고 있는 원래 사시던 주민들 이런 분들은 희망만 갖고 있다가 놓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들에 대한 배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저희가 공무원들이 우선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타가 2020년도에 2.46으로 통과됐고, 중투도 통과됐고,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 그 객석 수를 증대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타당성에서 BC가 안 나오면서 모든 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유양동이나 양주 분들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 맞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서운해하시고 이러한 거 십분 이해하고, 저희가 서부권에 시장님도 신경을 쓰시지만, 서부권에 저희가 경마장 유치도 하고 있고, 도로 개설도 신경 쓰고 계셔서 그 대안으로 또 다른 것도 저희가 서부권으로 많이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은 당연히 그대로 개발하면 좋고요.

네, 그러니까 유양동에, 저희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 부지 매입비가 적은 데로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기사 나온 것들 보면 거기에 지금 대형 축사가 있고 이런 부분들,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반발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대안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19일날 그 주민분들과 시장님과 간담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상실감이 큽니다. 그 안에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삼숭동에 우리 실내체육관도 있고, 반다비 체육관도 얼마 전에 다 지었죠.

네, 9월 1일날 정식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죠?

네.

그러면서 원래는 그 반다비 체육관 자리가 주차장이었잖아요?

네.

그러고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확실히 부족합니다.

네.

임시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인데, 그 길가의 한쪽 면은 다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과수원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항상 불만을 얘기하세요. “길에 차 좀 대지 마라”고. “자기네 과수가 납품하게 되면 싣고 나갈 때 대형차도 오고 그러는데 들어왔다 나가지를 못한 적이 있다.” 이런 고충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길가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제2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대안 좀 있으십니까?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을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임시주차장 옆에 저희가 그걸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 20억, 근데 지금은 60억, 금액이 좀 저희와 솔직히 협상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진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장기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또 물가 상승률 대비보다 더 큰 폭으로 땅값은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는 게 맞다. 빨리 타협 보고 먼저 사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혁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덕계스포츠센터 얘기했는데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게 말씀하신 게 너무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처음에 배 모양으로 조감도가 됐었나요? 제가 보니까.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거 힘들게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젊은 사람들 외관 신경 많이 씁니다. 당장에도 지금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 나온 내용으로 “외관 중요하다고” 벌써부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과하게 돈을 쓰라고 하고, 화려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또 외관이 볼품없게 되지는 않겠죠?

네, 적정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또 시작할 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 포켓몬고 협업 관련해서 얘기했었어요. 저도 위원님하고 종종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게 좀 힘들다고 하니까 거기에 위원님은 상권 활성화 겸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혼자 생각한 게 저는 옥정의 호수공원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포켓몬고, 그런 거는 좀 힘들어도 예전에 석천호수 보면 캐릭터 같은 거 대형으로 띄워놓은 거 있어요. 제가 자료 화면 준비했는데, 혹시 포켓몬, 그거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렇게 석천호수에 포켓몬을 띄운 경우도 있고요. 러버덕이라고 해서 오리도 띄운 경우가 있고, 한 400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해외 인기 IP랑 협업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형물이 사실 그냥 공원에 있는 것하고, 수변공원에 있는 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간 조명을 좀 넣어서 호수공원에 비용이 많이 안 든다고 하면, 좀 하면 양주시 알리는 데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포켓몬은 하면 너무나 좋고요. 혹시 안 되면 다른 캐릭터, 일산에 보니까 티니핑도 하고, 진주에서 보니까 시 캐릭터로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양주시도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저는 인기가 많은 캐릭터로 해서 시를 좀 알릴 수 있는, 요즘에는 SNS 시대니까 사진 찍을 데 있으면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하니까 저게 비용 많이 안 든다고 하면 하나 해서 계속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 스폿을 만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좀 검토해보시길 얘기드리고요.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이 경기도에서 양주랑 남양주를 이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서 건립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듣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가 끝나고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끝나면 예타, KDI로 기획재정부 예타, 그다음에 중투 심사, 그다음에 설계, 그 이후에 착공, 준공 가능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이미 유치가 확정됐으니까 언제 짓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심의도 해야 되고, 예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타가 또 하면 만만치 않죠? 중앙정부에서 몇 년씩 걸리고, 그러면 또 “시는 뭐 했냐?” 이런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는 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선 9기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도지사가 바뀌었는데, 지금 굉장히 돈이 없다고 비상 재정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경기도에서도 양주 공공의료원을 기존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는 거를 혹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확인했고요. 경기도에서도 남양주보다는 양주가 예타, BC가 저희 높게 나왔잖아요? 1.2로. 그래서 아무래도 양주를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경기도 사업비가 위에서 1,530억이 투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양주를 그래도 좀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네, 본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경기도의료원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 힘들어서 임금 체불로 대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추진 의지를 확인하시고, 추진 의지가 확실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절차를 통과해야 되니까 지역 국회의원님과 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테크노밸리하고 은남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 좀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일자리 만들고, 양주시 세수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분양 상황을 보니까 자료에 24.3%, 26.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분양 상황이 계획 대비해서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부족한 건지?

저희가 지금 어쨌든 간에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다 분양이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선은 24%, 26%로 약간 저조한 상황이고. 다행스러운 게 저희가 최근에 경기도랑 은남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업들이 현재 12개 획지에 대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 협의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 기업까지 봤을 때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 70%까지 보고 있고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현재는 지금 도 사전 협의한 것들까지 합하면 내년 상반기에 한 43%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일자리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세수는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일자리는 기업마다 첨단산업일 경우는 크게 없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역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은데, 금액 같은 건 저희가 생각하기는 좀 아직까지...

네, 알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양주시에 테크노밸리랑 은남산업단지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죠? 저희가 PR를 할 것 아닙니까?

은남산업단지은 부지 매입비가 아무래도 저희가 10% 보전해주시기 때문에 땅값이 부지 매입비에서 우선 이득이 있고, 또 물류망이 좋고, 교통이 좋고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양주역 앞에 있고, 저희가 거기다가 입주기업 지원할 수 있는 혁신센터를 건립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R&D 지원, 기업 지원 기관들 다 입주되어있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같은 걸 다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양주가 지금 분양이 잘 안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도 죄송한데, 동두천, 연천에 비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아주 안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보면 큰 대규모 기업들이 2개를 저희가 입주 계약을 맺고 해서 크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입주 협약 체결하고 투자유치 협의, 또 도 협의한 기업들까지 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최대한 해보면 그렇게 저희가 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양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은남산업단지는 싸고, 거기에 10% 보조까지 해주는 게 장점이고.

해주고, 물류 교통이 좋고, 네.

테크노밸리는 가격이 괜찮은 건가요?

테크노밸리 504만 원이면 솔직히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약간 꺼리는 것도 가장 큰 게 저희 분양 금액이고, 또 거기다가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대비 물류비, 인력 채용,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테크노밸리가 지금 저희가 약간 저조한 이유가 분양가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은 서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서로 홍보하고 불러들이는 것도 있잖아요?

네.

양주시에서 지금 현재 있는 기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이나 저희가 세제 혜택은 줄 수 없으니까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 처리해서 “양주에 하면 잘해준다, 어려울 때도 잘 도와준다.” 소문나서 꼭 100% 분양돼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스톱 행정 체제는 기본이고요, 다이소랑 로지스밸리 등 대규모 기업을 연계한 협력사 저희가 유치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맥보다 기업 하시는 분 인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업유치단을 만들 건데, 거기 유치자문단에 일반 기업 하실 분 저희가 같이 같이 포함서 자문단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적사항 보면 215페이지에 대외협력사무소, 이거 올해 11월인가 종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올해 11월에 저희가 입주 계약 만료여서 입주 계약과 맞물려서 그동안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료할 계획입니다.

원상복구 비용 추경에 한다는데.

원상복구 비용이 보통 한 1,500만 원 얘기했는데, 한 1,2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다 말한 거는 이게 어쨌든 간 저희가 되게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른 업체가 들어올 때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원상복구가 약간 줄거든요. 그래서 업체에다 얘기해놨습니다, 분양 그쪽에다가. 그래서 최대한 철거비가 적게 나가게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파견되어있던 인력도 같이 정리되는 건가요?

직원이 임기 기간이 다릅니다. 내년 7월과 올해 해서 그 직원들은 1명은 아마 다른 데도 갈 것 같고, 1명은 12월까지 임기 채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 중의 1명은 9월 9일 자로 퇴사했고요. 나머지 1명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철수하게 되면 시청에서 임기 때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주에 보니까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상여와 회다지소리 등,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봤는데, 양주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다 국가 무형유산이고, 상여와 회다지는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양주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정기 공연과 수시 공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몇 회 정도 공연을 하고, 관람객은 추이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개 단체의 유·무형 단체가 있는데요. 정기 공연이 매년 1회, 수시 공연 3회 정도, 총 4회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5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각 공연마다 관람객 수는 한 200명 이내로 지금 관람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큰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 공연을 가치 있는 유산인데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혹시 양주시 밖에 나가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에 나가는 통합 공연이 좀 있었는데 예산상의 부족으로 24년도에 좀 있었고요. 25년도부터 그 사항을 좀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상호 교류적인 문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 간의 교류로 간혹가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관외로 못 나간다는 것은 이 공연이 다른 데서 했을 때 그렇게 막 인기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인기가 있거나 하면 오히려 초청료를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건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나갈 경우에.

예, 저희가 통합형 공연 같은 경우는 같이 연합해서 하는 공연 형태로 기획 공연을 좀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각 무형 단체마다 초청에 의해서 시군의 축제라든지, 주요 행사에 그렇게 해서 공연 형태로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연 지원비를 들여서 하는 공연 자체가 연속적으로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양주에서는 가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인데 이게 매년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형태로 하니까 결국 접하는 시민들은 한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이제 점점 관람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향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서..

네, 수시 공연 자체는 저희가 지금 관내도 다중 또 많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간 옥정호수공원이라든지, 축제하고 연계 방안, 이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이든 이런 데 가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는 거니까 좀 효율적으로, 공연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새로운 사람들한테 많이 양주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띄워주세요. 374페이지 보겠습니다. 374페이지는 현재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현장 방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기업 애로를 저희가 수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월 1회 방문하시고, 저희가 상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공회 간담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참석해서 애로사항 수렴하고, 또 그 외 저희가 기업 전문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해 있어서 그분한테 전화 상담도 많이 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애로 수렴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월 1회 상담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 방문 1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려면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계속 추진해야 되고, 어쨌든 간 시장님의 의지와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하기 좋은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월 1회 방문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건데, 굉장히 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396페이지 보겠습니다. 396페이지 사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자료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 보면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위한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고, 앞으로 이러한 영화제처럼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지금 현재 5회째 맞이했고요. 저희가 매년 예술인 예총 산하 지부의 영화인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턱이 없는 그러한 있는 사항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단편영화에 대한 심사를 받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대표작을 선정해서 수상과 영화 상영, 공연, 이런 부분들을 융합해서 매년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조금 더 확장돼서 그런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408페이지, 409페이지 쪽을 보면 2025년 운영 횟수가 28회, 그다음에 2026년 상반기 횟수가 12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나머지가 다 몰려있다는 거죠?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관아지 활성화 프로그램 해서 이거는 교육청 연계사업은 저희 자체 시비 사업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사업별 운영 실적은 이거와 지금 별도로 연계사업이... 운영 횟수 상반기... 네, 상반기 12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12회가 있고, 하반기에 나머지가 다 몰려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어있으면 행정절차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집중되어있겠지만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도 있으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게 골고루 편중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지를 의뢰했습니다.

네.

367페이지, 보셨습니까?

네.

이 설문조사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있는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네이버 폼입니다, 위원님. 네이버 폼으로 다 작성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네이버 폼으로 이용해서 하는 설문조사가 그러면 서술형, 어떤, 말하자면 리커트 형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요구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서술형으로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서술형이 여기 담겨있나요? 본위원이 보니까 서술형은 안 되어있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일홍과 저기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다 서면 받았는데요. 여기는 드론봇은 네이버 폼입니다.

서술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리커트 형식 말고, 서술형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관과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지면으로 받아서 서술형으로 받았는데, 여기 네이버 폼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조사 방법도 일원화시켜서 서술형도 많이 담아서, 리커트 형식 말고. 리커트 형식으로 하면 의뢰자가 했을 때로 그냥 중간치 값으로 계속 “예”,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결과지는 사실 정확한 결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술형도 반영해서 의지라든가, 욕구라든가,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행사에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사진 말고 행사 사진 띄워주세요.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어떤 행사인지? 그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 행사는 2022년 의정부에서 실시한 행사입니다.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인데, 본위원이 행사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 것 같습니까? 이 행사가 시행된 시점에 대해서 2022년 10월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기에 의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각국의 모델들이 다 왔고, 그리고 지역의 산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판로를 마련한 행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의정부의 위상을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되고, 의미 있는 성과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기발했네요. 어쨌든 간 세계적인 모델이 왔다는 게 되게 놀랍고요. 저희 양주도...

우리가 놀라워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네, 저희 양주도 더 멋있는 걸 한번 구상해봐야겠네요.

네,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사에 담은 의미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런 행사로, 말하자면 양주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행사, 또한 양주에 방문객이 다시 찾아오는 행사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네스코 등재, 회암사지 등재, 또한 저희 공공의료원 설치.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공공의료원 꼭 추진되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임의빈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88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저희가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시에서 개최합니다. 보조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개최한 다음에 보조금이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보조금 교부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무형유산 전승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고, 그 종료 후에는 어떤 절차로 마무리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신청하게 되어있고요. 저희가 신청 계획서를 보고서 사업에 맞게 판단이 되면 보조금 교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악 전승 보조금은 보니까 전승 보조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 올려드릴게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양주 농악 보조금 교부 현황인데, 2024년도, 2025년도 잔액이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잔액 사유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하고 지금 잔액이 남은 거는 일단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승 활동을 하든지, 공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 쪽으로 나간 전승 지원금이나 시에서 나간 전승 지원금이 집행이 안 됐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는요?

2025년도도 지금 상반기만 나간 상태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2025년도 거는...

2025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정상화에 많이... 갈등에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했으나 정상화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이 안 됐고,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도 예산이 교부됐나요?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내부적으로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정상적으로 올 초에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일단 신청서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보조금 집행이 상반기 것은 집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집행이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똑같이 집행이 보류된 이유가 어떤 이유죠?

간략히 말씀해드리면 전체 보유자님과 보존회장, 회원들 간의 소통 부재와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고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기타보상금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보상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보상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이거 근거 조례나 기타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까?

기타보상금은 회계관리 훈령에 다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 훈령에 따라서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세워서 농악 보존회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경기도에 기타보상금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준용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교부 신청, 그다음에 정산 관계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별도로 정산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지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지금 지급된 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2023년도 개정된 거고요. 이렇게 2024년도에도 지급되면서 2023년에 관련 법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수립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의원발의 해서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게 올해 한 거죠? 올해 제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8조의 제2항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2026년에 지급된 보조금이, 기타보증금이...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데, 이 양주시 조례에 따른 건가요?

이거 보조금 관리 조례는 저희가 농악 보전회에 보조금과 민간 경상 보조와 기타보상금 두 가지로 나가는데, 이거는 보조금에 관한 거고, 기타보상금은 별도로 도 전승 지원금 해서 도비, 시비 3대7 매칭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거를 왜 개인 통장으로 그냥 넣어주면 되지, 왜 이후에 카드를 지급해서 왜 나중에 이게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보상금이... 기타보상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슨 민원 신고가 있을 때 1만 원, 2만 원, 이런 것보다 이거는 단체에 나가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보조금적인 성격이 강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의 집행 기준을 준용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거는 카드 사용을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국가유산청 집행 기준과 일반 보전금, 행안부 회계관리 훈령에 따라서 보상금을 쓰는 용도는 저희가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산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는 카드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기타보상금이 나갈 때는 그 이후 필요한 사항에 맞춰서 쓰라고 카드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산 절차가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양주시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조례 위의 훈령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은 훈령을 따르는 거고요. 이거는 보조금 말씀하는 거라 보조금은 이 근거에 따라서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훈령에 따라서 정산의 의무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산청 집행 기준을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준용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분명히 집행 관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 내용 알고, 약간 얘기 나와서 저희가 사전 인지하고서 보조금 쓴 내역을 다 받아봤고요. 받아봐서 약간 해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보완해 오라고 저희가 해서 9월 11일까지 보완해 오기로 했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도 똑같은 이유로 집행을 해서 하반기 집행을 안 했고요. 2025년도도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런데 2026년도에 또 집행을 했거든요. 뭐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보상금이 나가게 됐고요. 지금 여기 양주시 조례에 따르게 되면 어쨌든 사용 근거라든가, 이거 다 해서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조금은 정산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보상금으로 다 지급이 된 거라고 말씀...

보상금이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반대급부적인 보상금이어서 그분에게 지급하되, 정산 절차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 준용, 운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관에서 그거에 대해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안 쓰고 남겼는데 또 지급했냐, 이거는 어쨌든 간 법령과 조례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했던 거고, 도 전승 지원금 도비는 도, 시 매칭비율로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도 사실 남았거든요. 기타보상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보조금도 남은 상태예요.

네, 보조금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조금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훈령에 따라서 그냥 보상으로 다 지급된다고 하면 그냥 보상으로 지급하지, 왜 카드를 이용하게 했을까요?

카드 이용은 의무 사항 아닙니다. 이거는 카드 이용 안 합니다. 기타보상금은 카드 이용 안 하고요.

카드 이용 안 하고, 그러면?

보조금은 카드 이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보상금은...

그 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용도 외에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환수 조치합니다. 조사해서 환수합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다른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카드깡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다 바꿔 가는 이런 사례가 적발돼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저희는 경찰의 수사권이 없어서 단순하게 얘기만 듣고 카드깡 했다, 안 했다, 저희는 단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게 만약에 경찰에서 밝혀지면 당연히 목적 외에 사용된 건 다 환수해야 합니다.

그거는 실제 제보가 있었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 직접 가서 또 확인한 상태라 카드를 분명히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 이번 3월달에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관련 근거 자료나 이런 걸 확인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 부분에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사항. 저희가 우선 11일까지 자료 받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전반기 나가고, 후반기로 이렇게 나뉘어서 나가는데, 이게 상·하반기로 나가서 결산을 받지 않나요?

보조금은 금액이나 성격에 따라서 분기별로 나가기도 하고, 1년 거, 단기성은 한 번에 나가기도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달까지 돼야 정산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사용을 다 하고, 그다음에 정산합니다. 위원님, 하여간 이 내용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하고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시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읍활성화사업 중에 아까 맥주 파티하신다는 부분이나 지금 야장인 같은 경우도, 맥주 파티도 실례로 제가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안주를 밖에서 사갖고 와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시에서 맥주로 교환해 주고, 그래서 주변 상가의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네, 기버마켓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도 올 하반기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리된 음식을 사 오는 거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는 이미 얘기가 끝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가 좀 문제는 하나가 더 있는 게 공원사업과에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광장이 경사도가 좀 있잖아요?

예.

그 경사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도 조금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뭘 먹다 보면 경사도가 높은 곳은 자꾸 뭘 흘러내린다거나 또 아이들이 있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고읍 광장에 버스킹 신청할 때 신청을 따로 받나요? 아니면 그거 어디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버스킹 공연팀을 사전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100개 팀 이상이 신청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고읍상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봄, 가을 쪽을 집중해서 월 1회, 지금 6회 정도, 총 20개 팀이 공연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해당 고읍상권 상가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뭐냐면 버스킹을 좀 검증해달라고 하십니다. 노래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신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받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하게 식사하시던 분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라고 하시면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킹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활용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검증이 좀 필요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

예, 상권 활성화와 같이 공연 활동 사항들까지 계획된 대로 저희가 조금 연계해서 사업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요구 자료요. 저희가 이 스포츠센터 이용에 대해서는 9대 때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스포츠센터 이용현황,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영장 이용이에요.

네.

수영장 이용인데, 어떻게 보면 96.8%, 98.3%, 거의 관내에서 거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퍼센트 수치로 보면 ‘어, 문제없지 않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외에서 이용하는 인원수를 보면 양주 고읍 같은 경우 4월에 54명, 그리고 옥정도 6월에 45명, 48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인원수로 보면 비율이 높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이 경쟁.

예, 저희가 관내 우선은 기본으로 하고요. 그 이외에 또 약간 상급반이나 수요가 적을 때는 관외가 나중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왜 많이 생기냐면 일단 저희 지금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지금 현재 체육센터 수영장 회원 한 달에 납부 얼마 하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월 회원권이 주간일 경우는 4만 8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외는 얼마 받습니까?

관외는 여기에 100분의 50 정도 더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 정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한 7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받고 있고. 혹시 인근 의정부나 동두천에 사설 수영장 이용 금액 알고 계십니까?

저도 여기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의정부에 다녔었는데요. 3개월에 한 37만 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최소 10만 원, 최소 10만 원이 넘고요.

맞아요.

비싼 곳은 20만 원까지도 가요.

네.

근데 이 관외가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외를 주는 거는 양주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출퇴근을 하시는 분한테 좀 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요금이 너무 현실화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다 정비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어느 정도 정비가 가능할까요? 예상되는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20%를 계속 다 깎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 개편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100% 현실화는 안 되지만, 최대한 저희가 보수비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상향 예상 아직 없습니까?

우선 20% 깎은 건 당연히 복구가 돼야 하고요. 그 나머지는 또 시민들, 어쨌든 간에 이용자들 편의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파악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운영은 100% 시비입니다. 지금 강사 운영진도 그렇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 인건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 시비로 하는데 양주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비 투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모든 100% 양주 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어찌 보면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양주 시민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시설도 이제 보수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화 비율로 맞춰주셔야 제대로 된 운영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소년수련관 지금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많이 오고 계시죠? 청소년 수련관이요. 추가 자료 요청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관내 학생들보다 그 학생들의 수련 활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관외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이 식대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식대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내식당 운영 금액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금액이요?

예, 운영. 지금 납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납부요?

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나가서 정산하는.

관외에서 들어올 때 100% 식대 지금 받나요?

아니, 수련원에 직영 저희가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저희가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련원을 이용합니다. 양주시 관내 학교가 들어와서 저희가 저렴하게 식사 대접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받는 식대보다 재료비가 오히려 더 든 상태인 거예요. 양주시의 아이들한테는 당연합니다만, 이게 보면 관외 시설이 많은데 그 관외까지 저희가 그렇게 지급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확인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