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미숙·김동수·김연수·노중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4202호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복지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직접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주민 참여 및 사업 수행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업에 대한 점검과 수행인력의 안전확보,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업무수행 과정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의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6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찾아가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찬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의안번호 4205호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업무 및 기능을 명확히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와 약칭 표기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가족어울림센터의 주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2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현행 ‘가족센터’로 표기된 약칭을 시설의 명칭과 동일하게 ‘가족어울림센터’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1호의 가족어울림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상담 및 가족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자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스포츠사업단 김성희입니다. 의안번호 4206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는 10월 해남반다비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예약현황 공개 등 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약금 부담 완화, 환불기한을 명시하는 등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기복무의 제대군인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체육경기의 정의를 명확히하여 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예약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6항에 공정한 이용을 위한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의2에 장기복무의 제대군인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따라 반환비율을 상향하고 반환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시설 내 홍보물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네.

반다비체육센터 ······ 이 ‘반다비’라고 하면 이 반달곰의 가슴에 있는 반달 형상하고 또 평창동계올림픽 때 마스코트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올림픽을 기념하는 비를 상징해서 이제 ‘반다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반다비라고 명칭을 정한 목적은 뭐예요?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문화체육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자는 그런 의미로 해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때부터 처음으로 마스코스트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시설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지금 복합으로 사용할 때는 명칭은 의무적으로 ‘반다비’이라고 체육관을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 그러면 체육부에서 그러면?

네.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내년도, 내년도 사업도 보면 복합이라고 해서 “반다비체육관을 정부에서 활성화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아니,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과 특색을 맞춰서 이렇게 명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 때문에!

예예.

그게 지침으로 내려왔다면 제가 할 얘기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향선입니다. 의안번호 4210호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시네마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해남시네마는 우리 군민에게 최신 영화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및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6번 시설개요입니다. 개관일은 2021년 7월 1일 종사인원은 점장 포함 총 5명으로 모두 우리 군민입니다. 상영관은 2개 관으로 1관 91석, 2관 45석으로 관람료는 일반 7천 원입니다. 7번 민간위탁기간 및 선정방식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선정방식은 재위탁입니다. 1차 위탁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작은영화관이 선정·운영하였고 2차 위탁시 모집공고에서 주식회사 작은영화관 1개 단체가 접수 선정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 9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간 일시연장 상태입니다. 다음 쪽 8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영화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6784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선 문화예술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우리 해남 군내에 여행사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한 때는 15개소 파악됩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

굉장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태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관광업들이 지금 굉장히 침체의 길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지원했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확 뭐 살림이 피는 어떤 그런 과정은 아니실 거 같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여행업 자체도 지금 포기하시고 또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이거라도 좀 이렇게 지원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나 보탬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 같이 동행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고향협력팀장 김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 총무과 2건에 기금 조성 총괄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기금은 1997년부터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사업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234억1218만6205원이 조성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2023년 조성하여 기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2025년 말 기준 25억3333만199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7페이지 장학사업기금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기탁금과 금고 협력사업비 등을 포함한 그외수입 8억4276만216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194억1118만8379원, 군 출연금인 기타회계전입금 30억,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5823만7610원으로 총수입은 234억1218만6205원입니다. 지출은 없으며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544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기부금 10억9429만1400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14억8437만89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16만1690원으로 총수입액은 25억7983만1990원입니다. 이어서 561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은 총수입액에서 비용자성사업비로 4650만 원 지출하였고 잔여금 25억3333만1990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고향협력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선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향선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1쪽 두 번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2001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9억6599만795원과 2025년 조성액 32억1418만1780원을 합산한 61억8017만2575원이며 사용액은 3억467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58억3347만2575원입니다. 다음 492쪽 수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총수입은 61억8017만2575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341만780원, 보조금 반환수입 77만1천 원, 예치금회수 29억6599만795원, 전입금 32억입니다. 다음 506쪽 지출 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61억8017만2575원으로 문화예술인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2억9670만 원, 땅끝해남 감성버스킹 사업비로 5000만 원 지출하고 58억3347만2575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선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 추진하고 우리 어머님들, 어르신들 많이 좋아라 하시던가요?

네, 좋아합니다.

혹시 또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예산 내에서 다행히 마무리됐고요. 또 올해도 또 예산이 지금 1억3000하고 재해구호기금이 2200 해가지고 1억5200 정도 확보해서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름에 보면 이제 마을들이 이 쉼터로 이렇게 지정된 마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또 보시면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들, 어르신들이 그래도 회관에 이렇게 가셔서 계시는데, 더워가지고 사용 못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건의 들어오면 바로 조치해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앞으로 이제 기후 이상기온이 계속 지속될 거 아닙니까?

네.

대비해서 혹시 고장난 회관이나 또 새롭게 교체해줘야 될 그런 회관들, 경로당 있으면 바로바로 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향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회계연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202호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기존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05호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어울림센터의 운영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과 업무기능 및 명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06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반다비체육센터 개관 예정에 따라 사용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상위법령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시설사용에 객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체육시설 이용기준 및 예약절차마련 시 개정된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10호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시네마의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남시네마는 관내 유일한 영화상영관이며 상영기술 등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에 사전동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절차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67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동의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 소관은 관광실 등 2개 부서로 관광실은 침체된 여행업계에 홍보마케팅비 지원과 가족행복과는 폭염대비 경로당 에어컨 지원 등 총 2건에 5850만 원을 사용 승인하여 5699만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68호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은 5개 부서 6종의 기금이며 사용액이 가장 많은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69억 원이 집행되었고 주로 국·도비 매칭과 군비 자체사업에 따른 것으로 기금 조성이나 사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이 예상되므로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69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