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의원 발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3억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3억 900만 원, 수납액은 113억 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2억 7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9800만 원이고 잔액은 97억 7500만 원으로 49억 15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8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1건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114억 1400만 원에서 64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49억 15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전부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13억 3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3억 3600만 원, 수납액은313억 3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3억 3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4억 원이고 잔액은 149억 3600만 원으로 148억 24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산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과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2건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 237억 9900만 원에서 89억 7500만 원은 지출하였고 148억 24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5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16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0억 5300만 원, 수납액은 170억 5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6억 4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0억 1100만 원이고 잔액은 126억 3300만 원이며 이중 96억 78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9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1건, 17억 1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 및 간선도로 2단계 개설 공사로 4건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 152억 8005만 원에서 28억 5700만 원은 지출하였고 96억 28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1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현액 4000만 원에서 1900만 원은 지출하였고 2000만 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울산경제자유구역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1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예산현액 7억 5000만 원에서 7억 1300만 원은 지출하였고 3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 및 간선도로 2단계 개설공사 등 4건으로 96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반갑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32페이지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혁신성장지원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에는 2026년 6월 건축허가와 공사 발주, 11월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27년 6월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계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발주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자료가 맞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올 5월까지 설계를 완료했고요. 지금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계약이 완료되고 12월 중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설명자료집 그게 맞네요?

예, 그게 맞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27년 6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완료해서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사업 지연으로 2025년 신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년도에 넘어온 17억 1095만 원 중에 다시 7억 545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기존 이월마저 모두 집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탄소중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라든가 어떤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지연이 이미 예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입주 공간이 50개인데 입주 의향 기업이 75개 사가 지금 입주의향서를 냈네요?

예, 사전 입주기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입주의향서라는 게 법적 구속력은 사실 없잖아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75개사 중에 계약을 한 회사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지금 입주의향서만 받아놨지 정식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직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이 진행된 후에 정식계약이라든지 입주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75개사지만 이게 20개사가 될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주의향서만 받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보통 유니스트 안에 보면 조그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수용하고요. 또 신규로 어떤 창업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같은 경우를 지금 많이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의향서를 낸 분들도 환경, 조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해서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완공하면 관리 인력, 공공시설, 첨단실증센터 시설유지관리비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랬을 경우에 운영체제는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투자유치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운영은 건설공사 중인데요, 저희가 운영기관을 지금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한두 기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더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연간 운영비라든지 임대수입, 예상 공실률, 시비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목표달성률이 110% 넘지만 실제로 어떤 기업에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실제 투자유치 성과에서 보면 113% 조성, 투자유치 110% 이렇게 쭉쭉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경자청에 실제 투자유치액과,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신고액이라든지 입주 계약 기업 수,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서 각각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이 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일단 저희가 입주기업 실태조사라고 매년 산업부 쪽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입주업체가 32개고요, 신규 고용이 105명으로 되어 있고 투자 금액은 290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나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24년도까지만 말씀드리면 입주업체가 209개 그리고 고용 7900명, 총투자액은 2900억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선정 8개 해서, 여기 보면 고용 발생시킨 기업들이 8개 회사 중에서 각각 몇 곳이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 읽어 주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내용은 대중소 상생투자플랫폼해서 8개사를 선정해서 목표 ‘달성’했다고 해 놨다 아닙니까? ‘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8개사 중에서 울산의 법인이니 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이, 실제 투자를 집행한 기업이, 고용을 발생시킨 기업이 각각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혁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은 거라서.

작년에 상생투자플랫폼 해서 선정된 8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울산으로 이전했습니다.

1개 기업이네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총 3개 기업이 시작한 이후로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개 선정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평가하지 말고 실제 정착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개 회사 중에서 1개 사가 정착했다고 하니까.

최대한 울산으로 본사 이전이나 공장 이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 17페이지에 해외투자 실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중국 이쪽으로, 유럽에서 싱가포르해서, 이게 사업계획서에는 보면 투자유치단 파견이 3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추진실적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과인데 계획보다 1회 추가가 되었는데 하게 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해외파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세울 때 보통 3회에서 4회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연도별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동남아 가까운 데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경우에는 유럽 쪽이나 미국으로 갈 수 있고,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 3, 4회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4회를 갔으니까 이 부분이, 더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나 싶어서. 그런데 이게 추가 파견에 따른 예산은,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세 번을 계획을 잡았는데 네 번을 갔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계획을 잡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별도 예산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유치에 있어서 많은 파견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실제 투자유치에 이어진 결과물이 있습니까?

일단은 해외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 그게 장기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오후에 WAVE 행사가 있는 영국에서 사절단 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5월에 청장님하고 같이 해서 영국에 출장 가서 LOI를 체결했었습니다. 예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팀들이 다시 와 가지고 저희 쪽하고, 이번에는 유니스트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협력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해외뿐만 아니고 유니스트 쪽하고도 지금 보면 해외하고 같이 작업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출장을 싱가포르하고 네 번을 갔다 왔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후속으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거나 다음 출장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쭉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출장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해외기관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추이에 따라서 가는 대상 국가라든지 기관들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명환입니다. 청장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인사 오셔 가지고 정겹게 인사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때보다 표정이 좀, 그때는 표정이 엄청 좋았었는데. 설명자료 10페이지이고요, 결산서 586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R&D지구 간선도로 및 1단계, 2단계 개설 사업이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두 개 합치면 1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28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였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R&D 간선도로 2단계 개설 사업은 지금 현재 조성 중인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 사업이 토지보상 지연하고 수용재결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연하고 또 문화재가 거기에 발굴조사가 나와 가지고 시기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월을, 저희가 전체 이월을 하려다가 과도한 이월을 방지하고 필요한 시기에 시비를 편성하고자 그때 총 28억 정도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 사유해서 다 나와 있는데 보면 보상하고 문화재 발굴 건으로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경자청에서 대규모 도로개설사업하고 장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보상비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재결도 있지만 보상비하고, 문화재 발굴은 어쩔 수 없지만 보상비 가지고 지연이 많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최대한 협의 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에서 그것에 수용재결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재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게 재결이 끝나고 보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보상비 가지고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는데 이게 장기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면 그 지연에 따라서 고물가나 부가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보상비가 빨리 처리되어 가지고 작업이 진행되었을 때 하고, 그다음에 보상비 지연이 돼 가지고 공사 계속사업이 늦추어져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비용이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 보상 체계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보상비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관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보상비가, 보상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3분의2 정도는 자체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분의1 정도를 LH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업하기 전에, 오르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LH에서 매입한 것을 저희가 다시 매입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 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 그 토지 일부가 지금 수용재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상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지금까지의 보상체계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좀 낸다고 하면 우리 사업이, 지금 R&D 지구 간선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의 최고 장애물이 보상비인데 이 보상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보상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재결 포함해서 전체적인 보상절차를 사실 저희 청에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저희 청이 소관 있는 그런 인프라 사업이니 만큼 조금 더 지역 주민들하고 보상절차에 관련된 관련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지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 긴밀하게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당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건설 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외청에 있는 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25년도 결산하면서 소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진흥원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전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청의, 사실은 시청 밖에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지만 시청의 한 국, 과나 마찬가지의 그런 위치에서 일들을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바뀜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중간단계에 끊어짐이 없이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은 저나 직원들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 모아서 울산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게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응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청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신다고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회는 결산 관련해서 짚을 부분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4개 부서의 부서 성과를 보면 ‘초과달성’ 2건, ‘달성’ 8건, ‘미달성’ 4건으로 나타납니다. 부서별 성과지표가 예산이 투입되는 단위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성과 작성기준을 보면 각 단위사업 중 사업과 예산 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성장지원부의 성과지표 3개가 모두 단위사업1, 공공시설 확충, R&D지구 간선도로에만 몰려 있고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은 빠져있습니다. 이 지표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부장님?

각 단위사업 중 사업과 예산 비중이 큰 사업에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보니까, 그죠? 혁신성장지원부 성과지표 3개가 모두 공공시설 확충, R&D지구 간선도로에만 몰려 있습니다.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은 빠져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왜 빠져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올 2월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하이테크밸리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작성 기준을 살펴보니까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회의 빈도, 참가자 수 이런 지엽적인 지표가 설정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되어 있던데, 만족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우리 사업의 본질적 성과가 아니고 단순히 수치화하기 위한 공정률이나 행정절차, 처리율 등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지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혁신성장지원부는 공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정성적보다는 정량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과도 나온 수치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의회에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수치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발전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목표달성률이 152.9%, 기획행정부 혁신클러스터 운영성과 지속 달성률이 355%인 것은 목표치를 너무 지나치게 낮추고 실적을 과대포장 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 홍보 목표 달성률 같은 경우는 초과달성한 사유가 TV 자막광고나 라디오 등 홍보매체 채널이 다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17건이었는데 22건으로 ‘초과달성’이 되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카드뉴스 제작이나 참여 이벤트 등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인해서 SNS 친구 수가 9000명으로 초과달성된 사유입니다.

혁신성장지원부의 R&D 지구 간선도로 개설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24.74%인데 달성이 30.93%로 보고하셨는데 목표 대비 실적을 계산하면 24.74%입니다. 이것은 수치 오류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짚을 것이 너무 많아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성과지표 설명서에 하이테크밸리 산단 조성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일반단지특별회계 성과지표 상에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회계를 여러 개 사용하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고요.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은 일반산업특별회계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도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25%, 달성이 120%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 대비 실적을 계산하면 25%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좀 객관적으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관대하게 설정하거나 지엽적인 부분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경주에서 APEC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울산에 같이 방문했었는데 예산을 본청 투자유치과 쪽하고 저희하고 코트라 쪽하고 같이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청 쪽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해서 예산을 좀 남겨두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나와 가지고, 본청 예산하고 코트라 예산에서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국가사업이 아니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경주 APEC을 하면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울산쪽에 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본청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울산 쪽으로 많이 초청하도록 저희가 요청했었고 거기에 응해서 초청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연말이라서 여유 자금을 남겨뒀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좀 적게 나와서 본청 쪽하고 코트라 쪽에서, 다른 기관에서 경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계획대로 다 왔습니다.

예.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 건은 내부거래 지출 건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건인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저희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부거래로 경자청 특별회계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98억 중에 50억은 내부거래로 전입을 시켰고 48억은 전입을 시키지 않은 상태라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혁신성장지원부의 R&D 간선도로 1단계와 2단계 그다음에 개설도로 토지보상, 아까 문화재 발굴 말씀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보상이 좀 지연이 되었고 그다음에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 지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이며 기정액 111억 600만 원보다 44억 6300만 원 증액된 155억 7000만 원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전출금 151억 70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02억 원보다 2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2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혁신성장지원부에서 울산하이테크밸리 2공구 분양대금 4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2억 3600만 원보다 4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2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8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혁신성장지원부에서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12억 1500만 원, 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 12억 3200만 원, R&D지구 간선도로 2단계 개설사업 2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부에서 산업통상부 구역청 투자유치지원사업 균특보조금 2차 배분액을 반영하여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외빈초청 설명회 등 총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총괄본부장님, 여기에서 만나게 됐는데,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구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또 여기서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하이테크밸리에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은 당초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총사업비 184억 6000만 원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올해 예산 18억을 감액하면서 또 총사업비는 오히려 200억 4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완충저류시설을 저희가 올 연말에 착공해서 선급금을 줄 예정이었는데요. 중간에 설계 VE를 하면서 설계 조정이 있어서 올해 착공이 불가능해 가지고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올해 지출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대금 안 있습니까? 그게 추가로 우리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에 세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 그 사유다 이거죠. 그래서 국비 15억과 시비 3억을 해서 설계 보완 때문에 착공이 어렵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

예, 지금 행정 절차가 거의 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끝났고요. 환경청하고, 지금 총 나온 사업비에 대한 협의만 끝나면 올해 계약을 완료하고요. 내년 초에는 공사착공할 수 있습니다.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다 하니까 최종 판단을 언제쯤 알고 계셨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시설 위치 및 용량 변경 협의에 있어 가지고 이게 2025년도 5월부터 시작됐고요. VE도 2026년 2월에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 2회 추경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왜 32억을 그대로 두었다가 3회 추경에서 18억을 감액하는지, 혹시 전체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이 예산을 왜 그냥 두었다가 1, 2회 추경에 하시지 않고 3회에 와서 했다가, 그 자원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들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18억 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18억 중에 15억이 국비입니다. 국비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올해 교부가 될 금액 중에 일부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설계가 VE 보완이 장기가 될지를 저희가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게 원상태로 왔으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될 상태일 건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국비하고 저희 시비를 좀 감액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설계 VE에 다시 보완할 수 있는 설계라든지 이게 많이 있었네요?

그 보완 시기가 좀 걸리는 바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했으면 좋았는데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께 여쭤보겠는데 ‘18억을 감액했다.’ ‘줄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감액을 했다 하시는데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고 재원 조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8억을 지금 감액으로 또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국비 주는 돈하고 시비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연도별로 주는 금액만 달라질 뿐이지 만약에 올해 저희가 국비 18억 원을 감액했으면 올해 못 준 돈하고 내년도에 또 줄 돈하고 같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재원 조정으로 그냥 봐야 된다. 그죠?지금 감액이라고 들어왔으니까 실제 18억을 국비 15억하고 3억 시비인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연도별 재원 투자 계획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 이만큼 우리가 재원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또 한 가지 사업 규모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에 완충저류시설 2개소가 총 2700㎥ 되어 있고 여기 계속비 조서 표에는 2400㎥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용량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총용량은 2700㎥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에는 2400㎥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당초에는 2400㎥이었는데요. 이번에 VE 보완을 하면서 면적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00㎥ 차이가 총사업비 15억 8500만 원이 증가했다 이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수치 기준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시면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 꼼꼼하게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에 수치가 변경된 사항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통일되게 그렇게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고요. 740페이지고 R&D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찾으셨죠? 여기 보니까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25년, ’26년 지방비 매칭 분을 한꺼번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셨어요?

예.

’25년도하고 ’26년 추경에 한꺼번에 올라온 것은 처음 보는데, 왜?

지금 그 사항이 작년 ’25년도에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결산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선도로 개설사업은 시비 10억을 감액했습니다, 매칭한 금액 중에. 그 감액한 10억 하고 올해 국비 들어온 금액에 지방비 매칭분을 합쳐서 지금 현재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12월에는 공사가 재개가 된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공사 재개되는 거죠?

예, 저희가 최대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렇게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지금 1단계는 보니까 5차 조정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설명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 작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은 거의 다 올 연말 되면 다 끝나고요. 향후의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책을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가 수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질의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 요점은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울산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반산업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창조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2공구 분양 홍보 관련해서 준공 시기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 본예산이 아닌 3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유가 추경 설명은 제가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홍보에 사용되는 예산인 균특회계가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분양 홍보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돈 중에 일부를 하이테크밸리 분양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투자부에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KTX 열차 내 분양 홍보도 있던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입주 계약으로 연결될 확률이 좀 있겠습니까?

울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기업체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타고 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은 그것을 보시고 어떤 분양의 효과는 저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홍보 채널도 잘 활용해서 다각적인 홍보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분양률 제고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토지비 증가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2단계에서 2029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282억 1000만 원에서 294억 2000만 원으로 12억 1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번 증액은 전부 보면 토지비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 확보한 토지비는 31억 6500만 원인데 최종 토지가격이 43억 8000만 원입니다. 토지비가 12억 1500만 원이 증가했죠?

예.

이게 40% 가까이 되니까, 지금 보면 약 2배는 안 되지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기준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통 하면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기준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적게 측정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시세를 보고 저희가 대충 어느 정도 부지 대금을 편성합니다.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부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지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분양 대금이 감정평가 금액도 50% 들어가고요. 조성원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당초 했던 조성원가보다. 조성 원가하고 감정평가 대금 50% 해 가지고 총 100%로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토지비인데 조성원가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총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전체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헤베당 금액이 나오거든요.

헤베당 조성원가는 69만 5798원.

예, 그거 50% 그리고 감정평가한 헤베당 금액 50% 해서 그렇게 전체 금액을 산정해서 지금 도출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게 이 31억 6500만 원이 토지가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이 43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예.

이거 조성원가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성원가를 뒤에 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토지비를 확보할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이걸 맞춰서 몇 프로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지역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시간이 지연되니까 올라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2025년 7월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최종 토지 가격이 2026년 3회 추경 단계에서 확정될 이유가 있습니까? 1, 2회 추경도 있고 본 예산도 있었는데.

조성원가가 작년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분양 시기에 맞춰 가지고 토지 대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내년 5월경에 아마 공장이 부분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작업이요. 그럼 그 전에 부지 가격을 저희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최종 분양가가 헤베당 조성원가가 69만 5798원과 감정가격이 76만 4000원으로 각각 50%씩 적용해서 분양단가를 72만 9899원으로 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근거 같은 그런 건 없죠?

산정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 금액은 산진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복합용지는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69만 원인데 감정가격이 76만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면서 분양가격에 이익이 산출됐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다 분양을 하는 가격입니까?

이 분양가격을 100% 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5100만 원 추경에 증액 편성됐는데요. 산업부에서 경자청 평가를 할 때 저희가 A등급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거기 반영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가 산업부에서 평가받아서 이번에 내려온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 이상을 투자유치 쪽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오늘 WAVE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투자간담회, 국제기구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국제회의라든지 해외에서 외빈들을 초청하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해외로 투자사절단을 보내는 경우 전체 경비를 항목별로 나눠서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빈초청 같은 경우에도 뜬금없이 아무나 데리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영국에서 오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저희가 영국 출장을 갔을 때 LOI를 체결했고요. 그 팀들이 다시 저희 쪽으로 방문해서 저희하고 유니스트 쪽하고 같이 해서 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CIP라고 해 가지고 코펜하겐 덴마크 쪽에서 하는 사업이 올 상반기에 정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울산 경자청 쪽에 유치하려고 저희가 협의하는 건이 있고요. 그건 관련해서도 저희가 5월에 해외 출장 갔을 때도 같이 면담도 했었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유니스트 쪽에서 오스트리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하고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유니스트 쪽에다가 유럽에 있는 대학교 연구기관을 유치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것은 향후에 설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처음에 시의회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 전에 인사하러 오셨는데 제 기억에 제일 남고 또 여러 분이 오셨지만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오늘 발음이 잘 안 돼 가지고 좀 더듬거려지는데…….

예, 고맙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오세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1억 4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9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75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억 1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6억 1000만 원, 수납액은 171억 5000만 원, 미수납액은 4억 6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92억 2500만 원, 지출액 337억 7400만 원, 이월액 47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만 원입니다. 도로개설입니다. 도로보상 업무, 도로개설 및 확장 업무 지원 등 총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4300만 원 중 4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보상 업무 추진 900만 원, 도로개설 및 확장 업무 지원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관리입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 기설도로 정비 등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15억 1000만 원 중 190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8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광역도로 유지관리비 4200만 원, 기설도로 정비 3억 3100만 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6억 3000만 원 중 23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320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 1억 3100만 원입니다. 도로 환경 개선 및 정비입니다. 가로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터널·지하차도·지하보도·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8억 6100만 원 중 62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터널·지하차도·지하보도 기전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예산현액 1억 84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간제 등 보수 1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52억 2200만 원으로 51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로서 호봉이 낮은 직원 전입 및 휴직 등으로 월급, 수당 등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종합건설본부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7200만 원 중 700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서 47억 6400만 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5건 33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심의 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4건 13억 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미수납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3억 3800 발생을 했는데요. 미수납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도로 점용료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73페이지 보면 도로 사용료 미수납액 해 가지고 3억 3847만 5220원 되어 있거든요.

도로 사용료 부분을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 공유재산이나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부과를 했는데 100% 다 그게 세입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은 구·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보면 지금 ’23년, ’24년 계속 해 가지고 1억 4000, 3억 9000 이렇게 계속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독촉해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징수를 하고 세입을 처리하는 게 저희들이 위임사무로 구·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구·군 보고 독려를 좀 많이 하라고 일단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안 들어온 게 4% 정도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징수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징수, 수납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위임사무다 보니까 인원 부분하고 업무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산서 387페이지 보면 도로보상 업무 추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3100만 원 되어 있고 지출 2900 했고 156만 9000원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입니까?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가지고 보조 업무를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혹시 업무를 하시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건설부가 7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 부분만 하면 한 700㎞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 8명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교량이나 지하차도나 급경사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명 정도로서 지금 울산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 인원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도 좀 부족하고 또 인력이 많이 보강돼야 시민들한테 안전한 도시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원이 좀 더 많으면 저희도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제가 혼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40명, 50명 정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 출범식이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시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금방 건설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인원에 대한 추가 증원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요청하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인원도 인원이지만 우리가 건설부 안에 도로를 개설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건설부장님 혼자서 다 신설하고 유지관리를 같이 하는 게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로 신설하는 건설부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부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울산시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큰 타 시·도는 그렇게 건설부하고 도로관리부를 분리하는 데도 있고 울산도 지금 계속 도로관리 부분이 사실은 시민의 삶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설하는 건설부장님과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부장님이 분리되는 게 이 조직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열린 시정을 하고 있다니까 직원들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게 또 본부장님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장님 승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338페이지 보면 부장님, 기설도로 정비 예산이 3억 넘게 불용 처리가 되었고 또 통계항목 사업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5억, 사고이월 4억 가장 많은 금액을 불용 처리할 사업은 또 시설비로 3억 정도 지출 예산으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좀 최소화할 수 없었는지요?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광역시도 중에 기설도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1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 사업을 하면서 낙찰 잔액도 좀 있고 또 공사 건건마다 하는 4대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안전관리비 그리고 환경보전비 등의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아가지고 불용 처리를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거라도 일단 최대한 써서 재포장이나 보도를 좀 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차액을 광역시도 정비에 다시 투입할 수 있습니까?

예, 집행잔액은 포괄 사업비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명환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부장님, 민원 현장에 오시면 원스톱시스템으로 현장에서 따로 이동 없이, 전파할 이유 없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종합건설본부가 내근 행정업무, 외근 현장업무 가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인력 부족으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저도 느껴지고 본부장님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방금 언급하셨는데 현장 관리와 서류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설 업무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 집니다. 우리 부서와 그리고 여야도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특히나 집행부의 이러한 어려움도 제가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종합건설본부 입장을 잘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설부장의 업무와 도로관리부의 업무가 분리되는 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이 숫자로 1년에 5000건 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민원 수준도 욕설도 있고 이런 민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모든 시설물 관리, 도로 관리 쪽은 다 그런 민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도 조직개편할 때 건의를 계속할 건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도와주시면 도로관리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물은, 도로는 효율적으로 짓는 데 집중을 하고 유지관리 쪽에는 또 부가 새로 생기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부장님 오늘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게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고 민원인들하고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제가 보기에도 부장님께서 제가 민원을 한 개 했는데 열심히 잘해 주더라고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도로신설부와 도로관리부 이게 분리하는 게 최종적으로 울산광역시쯤 되면 그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 뜻을 같이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결산한다고 긴장하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신다 하니까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긴장되는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7, 8페이지,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붙였습니다. 7, 8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구 태화교 인장케이블 보강공사 11억 36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2025년 8월에 교부됐고 실시설계는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에 준공예정일은 2027년 2월입니다. 설계가 끝난 뒤에 14개월이나 걸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설계를 하고 또 감사실에 일상감사도 받고 또 계약심의도 행정절차를 받고 그다음에 입찰 공고를 부치면, 조달청에 보내고 하면 실제로 조달청에서 입찰까지 띄우기가 길면 한 4, 5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지금은 공사를 해 가지고 한 10월 말이나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형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행정절차 한다고 실질적으로 한 1년씩 걸리는 그런 대형사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받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는 낙동강유역청에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뒤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완료일, 계약일, 착공일, 특수 자재 발주가 납품 예정일 등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있네요. 그래서 좀 늦어진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긴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나중에 그건 좀 설명하고 명시이월 예산을 2026년에 사용하고 있는데 준공은 ’27년 2월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26년 말 미집행이 다시 사고이월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입찰되고 낙찰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민원사항이라든지 특수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일단 공기를 최대한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고 또 지금 작업팀들도 여러 명이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올 연말 안까지는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구 태화교 인장케이블 보강이 필요할 정도라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강 필요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 늦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27년 2월까지 공사를 기다리고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됐다는 것은 안전성에 위험성이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로 분류를 하는데 태화교 같은 경우는 1종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정기점검이나 정기진단으로 해 가지고 진단결과에 의해서 인장케이블 자체가 늘어져 가지고, 충격에 의해서 인장케이블 자체가 조금씩 늘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수해야 된다고 진단 결과에 나와 가지고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14개월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늘어나도 크게 주위에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참고 설명드리면 안전시설물은 위험하면 보수보강을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진단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진단에서 나오면 ‘여기는 인장케이블이 좀 느슨해졌으니까 당겨라’ 이런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고 빨리 되면 좋은데, 아까 절차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 결과 사전 예방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 위험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특정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점검한 결과에 따른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하면 좋긴 좋지만 절차를 지켜서 안전하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전에 안전검사에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건설부장님 말씀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이러니까 바로 그냥 ‘시장님’ 나오고 ‘노조’ 나오고 ‘분리’ 나오고 ‘숙원사업 해결’ 나오고 축하드립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려운 건데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 페이지가 없어서 다음에 페이지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이 1997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아직 얼마나 남았고 언제 끝나는지 결산 자료에 보이지 않아서, 2025년 말에 기준으로 아직 보상하지 못한 토지라든지 필지, 제곱미터인데 그럼 추정 보상액이 얼마며 이게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총체적인 부분은 물건이 얼마다 이것은 없는데 저희한테 미지급 용지 보상 요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50여 필지가 있습니다. 50건 정도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만큼 해 가지고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천 필지, 몇만 필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광역시도 안에도.

아직까지 규모에 대해서는 완전 파악은 안 된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보면 15억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현액에서는 30억으로 2배가 뛰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예산에 15억으로 편성되었거든요. 예산현액은 3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2배가 됐는데 15억은 어느 추경에서 추가로 하셨는지 궁금해 가지고, 15억 추가가 어느 추경에서 됐는지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이 30억입니다.

당초 30억인데 그러니까 지금 15억이 또 추경이 됐잖아요. 15억 추경 된 지가 지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억이 편성됐는데…….

30억이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추경을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이게 1회인지 2회인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간단히 이 부분이 부장님도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3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 미지급 용지가 단순히 보상업무가 되기 전에 시민의 재산권도 있고 한데 우리 세금이 지금 계속 변호인을 산다거나 법적인 관계 때문에 세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장기화됨으로써 우리 세금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이 2029년도에는 끝이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끝이 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다른 구·군에 있을 때도, 울주군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물건을 한번 조사해 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처음으로 한번 했었는데 수조가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상에 총 사업비가 2025년부터 ’29년까지가 20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미지급액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해결이 납니까?

몇 %가 해결이 된다고 제가 좀 말씀…….

고민되시죠?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이게 왜냐하면 ’29년도에도 종료가 안 되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게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민이 많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경 15억 나와 있는 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오세국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81억 4600만 원보다 1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93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31억 7900만 원보다 5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1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광역시도 정비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광역시도 포장 보수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2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길 노후가로등 정비는 올해 상반기 태화강국가정원길 1구간 조명시설 개선 후 잔여 구간에 대한 주민 요구 등으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은하수다리 방재시설물 설치사업은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방화벽 등 방재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룡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은 터널 내 재난 발생 시 차량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피해 최소화와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무룡터널 환경계측설비 개선사업은 환경계측설비를 개선하여 평상시에는 터널 내 공기질을 향상시키고 재난 시에는 신속한 긴급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부된 재난안전시설교부세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차도 3개소 진입차단시설 보강공사는 번영강북지하차도 등 현장 여건상 전면차단이 곤란한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해 수동차단바를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 및 반납은 202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완료 후 정산금 등을 반납하기 위해 4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액 예산은 광역시도 정비 시설부대비로 당초 2026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시설비의 0.36%를 정률편성하였으나 시설비, 부대비 실집행률에 따라 일정 부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위원장님 의사진행 당부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 및 반납에 1건, 20페이지 보면 차단시설 설치라는 목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국비를 반납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시비를 신청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비 4000만 원 요구한 지하차도 3개소 진입차단시설 보강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국고보조사업 반납 부분은 ’24년도에 10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24년도 받았을 때 4개 노선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설치를 못하고 6개 지하차도에 대해서만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인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침수우려 취약도로를 추가 발굴해서 중앙부처와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길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이고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지난해 2억 5000만 원으로 1구간을 시행하고 이번에 잔여 2구간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1구간을 편성할 때 전체 길이 1.4㎞ 가운데 0.3㎞만 이걸 시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반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전체 3개년 사업인데 총 2.9㎞, 삼호교에서 태화루까지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이고 ’25년도에는 0.3㎞, 2억 5000을 가지고 시범사업처럼 일단 먼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 7억 5000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최종 8억 편성을 해서 삼호교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불고기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로등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년 동안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성을 해 볼까 하고 이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31년까지 울산시 전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전체 100% LED 사업도 하고 관광명소 사업도 계속 추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구가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완성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구·군에 이런 중구와 같은 사업, 관광활성화나 야간 경관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받아서 시비를 지원해서 야간 경관에 특수화할 수 있는 구역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예산해서 마무리짓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3회 추경에 7억 5000만 원 올렸네요?

예.

본예산이라든지 1·2회 추경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었는데 3회 추경에 올릴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장님이 오시면서 울산시에 대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시민 안전과 관계되는 전체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 계획의 일환이고 이것은 추진되고 있던 걸 올해하고 내년까지 마무리 짓자는 취지로 3회 추경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가로등 사업이 상당히 저도 울산시의 저녁의 문화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안전 문제라든지 볼 때 꼭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도로…….

설명 제가 마저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런 지역이 슬럼화, 아파트 재개발·개건축한다고, 그 외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가로등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든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건에서 전체 울산시 내년부터 ’3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일단, 올해 예산까지는 빼고요. 시비 280억, 구·군비 100억 들여서, 지금 우리가 가로등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안등 이런 게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구·군에서는 보안등까지 개선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것까지 원래 보안등은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100% 보안등까지 다 LED사업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매년 280억을 5년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고요.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9개 도로구간이라고 했는데 산출표에는 왜 7개 사업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는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경찰청으로 시설물을 이관하는데 시설물 이관하는 동안 하자보증기간 2년 동안에 대한 부분, 전기료라든지 통신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은 이관됐는데 거기에 대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 울산광역시에서 납부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경찰청하고 협약하는 겁니까? 2년 안에는 시에서 하는데 2년 뒤에는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경찰청으로 넘어갑니다.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시설물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는 저희들도 LH라든지 이런 데서 지하차도나 이런 걸 하고 나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울산시가 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이상하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9개고 산출표에 7개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늘어난 게 네 곳 되어 있다. 그죠?

예.

네 곳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간입니까, 아니면 카메라입니까, 통신선입니까?

통신하고 전기료 다입니다.

카메라는 아니고? 여기 보면 ‘4개소 증가’ 되어 있거든요.

장현산단진입도로하고 신현교차로에서 구 강동초등학교까지 가는 것하고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하고 지금 울산역 거기에 보면 복합환승센터 개설하는 그런 사업들에서 추가적으로 4개가 됐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전기요금 대상은 11개이고 통신회선은 15개인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전기요금 대상이 11개거든요? 통신회선은 15개.

통신이 15개?

시간상 나중에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예.

그다음에 여기 정기검사에는 왜 8대만 편성했는지, 나머지 시설은 검사일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설물이 계속 돌아가면서 시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8대만 편성되어 있으니까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이고 예산서는 619페이지이거든요. 태화강 은하수다리 방재시설물 설치사업인데 사업 개요는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로 갈음하고요. 여기 보면 이게 민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24년 6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24년도에 와 있는데 2년이나 늦춰진 이유가 있나요?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이게 은하수 방재시설물 설치사업인데요, 책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8000만 원이고 신규 요청하셨는데 이게 자살이나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6월 24일 권고를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 그 얘기고요.

이건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감시카메라하고 녹화기하고 거기 자살 방지를 위해서 방화벽 이런 걸 설치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의 추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2년이 늦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6년 8월 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의뢰 이렇게 향후 계획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계약의뢰는 지금 추경이 9월 진행 중인데 끝나고 난 뒤에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자료를 낼 때 만든 시기하고 약간 타이밍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고 아직 별도로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낼 때 추경 시점하고…….

계약의뢰만?

예, 이것은 예산편성되고 난 뒤에 추진할 거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에서 이 사업 외에는 다른 권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종건에는 없습니다.

주민 민원과 관련된 사업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룡터널 진입차단시설은 현재 무룡터널에 화재라든지 사고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차량들이 더 이상 진입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차단기를 해 가지고 차단바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고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방화벽식으로 해 가지고 내려 가지고 시인성도 높이고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하고 지금 연계되는 사업이 무룡터널 환경계측설비 사업이라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UPS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저희들 자체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설비는 되어 있거든요. 교통방송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실 통제 안에 부분에서 조금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무룡터널이 진입, 들어가는 것은 막고 진출은 막지 않거든요. 넘어올 때 진입 막고 진출은 열려 있고 이쪽은 진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피난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처음에 지어질 때 기 없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서 진입차단시설도 설치하고 환경계측, 안에 있을 때 환기, 그다음 페이지 보면 환경계측설비에 환기나 이런 걸 설치해서 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요청해서 사업을, 총 11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피시설을 지금 만들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번에 자동화재탐지기하고 CCTV, 송풍기 이런 걸 다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있을 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가로등 LED가 84% 정도 LED로 되어 있고요. 북구만 제가 지금 데이터는 가진 게 없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CDM 램프라고 옛날 오래된 램프를 사용한 건데 이게 150W짜린데 LED로 100W짜리만 바꿔도 1.3배 정도 밝기가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면 이쪽 도로에 환경개선은 잘될 것 같습니다. 북구 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지금 65.8%입니다.

이게 가로등은 등주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업무분장상 가능할지는 몰라도 요청하면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이 결정되면 리모델링하는 그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서포트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