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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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세정과, 징수과, 위생안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구리시청소년재단, 문화예술과, 구리문화재단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창근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오창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희 시세팀장입니다. 이혜은 도세팀장입니다. 오명권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성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유미 선임주무관입니다. 박지아 선임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세정과에 대한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최근 우리 시 재원 부족으로 각종 사업 그다음에 필수경비 등 세출예산에 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입 확충이 절실한 상황인데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김성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세와 도세·지방세 총 11개 세목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원에 누락 됨이 없이 체계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있는데 부과된 세금에 대해 미납됨이 없이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빈틈없는 과세자료를 정비가 돼야지 제대로 부과될 수 있고 또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고 때문에 주기적으로 빈틈없이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사실조사까지 병행하면서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작년 8월부터 카카오톡 기반으로 지방세 원터치 납부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8월 기준 징수율은 이런 노력으로 한 96% 전년 대비 1% 정도 증가했습니다. 1%라고 하면 그 세입 금액으로 한 79억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모바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 전자송달이나 그리고 계좌이체 신청도 받고 있어서 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시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그 카카오톡 기반으로 원터치 납부 알림 하면 좀 많이 납부합니까?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예, 즉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거기 연계해 가지고 위택스로 연계해서 바로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상 모든 것을 다 카카오톡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이나 이런 또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고요. 직접 도달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우편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이나 전자송달 이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납부하는데 편의가 높일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누락 세원 발굴 관련해서 기획세무조사 실시하게 되는데요.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네, 저희가……

성태

김성태위원

기획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세무조사는 저희가 이제 일반세무조사하고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세무조사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획세무조사는 도세가 이제 취득세·등록세 이런 게 도세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세무조사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저희가 기획세무조사를…… 378건 정도 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은 32억 원 정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세무조사 때는 주로 뭘 보냐면 저희가 이제 먼저 신고납부 했을 때 그거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사후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애최초 주택 거주 요건 충족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 신고 납부하면 보통 그런 거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감면해 주는데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용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 조세제한특별법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이제 입주자나 실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35% 감면해 주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나가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 현장조사하고 있고 그다음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 도래 되는 부분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명의 차량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25년도 우리 정기조사랑 기획조사 합해서 한 몇 건 정도 조사됐습니까?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정기조사 다 해서 한 387건 정도 했는데요. 정기조사는 이제 9건 정도로 하고 기획조사는 378건 정도 했는데 정기조사를 사실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질문에 덧붙이자면요.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세무조사팀을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사 부서에서도 건의해 가지고 인사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확대하려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이제 늦춰지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는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저희가 이제 한번 내용을 보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저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는 12명, 하남시는 5명, 가평군 4명, 의왕시 4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조사팀을 징수과에 이제 별도로 신설이 되게 되면 일반조사를 성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가서 또 그리고 그 자료를 또 제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물론 만들면 당장 효과도 생기지만 그 납세자들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제때 내는 게 맞겠구나.” 해 가지고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이게 장기적인 면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특히 전담 조직이 있으면 1인 평균 징수액이 올라가죠?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당연히 올라가죠.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을 차지하는 부분이 과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인근에 남양주시는 우리 재정 규모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가평군이라든가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우리는 왜 그럼 여태까지 전담팀이 없었습니까?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이제 인력적인 한계죠. 인력적인 때문에 인사 부서에서도 사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아직은 추후에 검토,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좀 이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 시·군 보니까 가평군이나 이런 경우는 인구 1만 명당 징수액이 우리 시보다 약 이제 세무조사팀 신설해서 4.5배 정도 높게 실적이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4.5배 정도 우리 시랑 비교해서요?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아무래도 저걸 이제 체계적으로 가 가지고 현장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중에 말하자면 추징이라 할까요? 그렇게 돼서 이제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이 전담팀을 신설해서 세수 확보 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운 재원 상황을 좀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랑 그런 조직에 대해서 전담 조직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회의한 적 있습니까?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반적인 시의 인력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태

김성태위원

인력 조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정이라는 거는 과한 데는 좀 덜어내고 부족한 데는 채우는 게 조정이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어필해서 우리 전담팀이 조속히 구성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아시다시피 재정위기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 재원 부족 어려움 빨리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2025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혜택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으셨고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로 지원 혜택이 “시행사 참여 기회 제공 그리고 시금고 금리 우대.”라고 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그리고 세무조사 3년간 면제하는 것도 있고요. 관내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각종 시행사나 이런 데 참여 기회를 이렇게 드리고 또 시금고 이용하는 경우에 예금·적금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저기 해서 지역상품권 그것도 이제 해서 하는 확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이런 혜택들이 조금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사실 저도 공영주차장 감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혜택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많은 시민들이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고 연속해서 추가로 확인 한번 할게요. 그래서 성실납세자 지금 이제 우대를 해드리고 나니 지금 선정 인원을 지금 지원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선정 인원이 2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는 게 맞죠?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더 납세율이 높아진다든지?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식이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지만 또 이거 당연히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참여하고 이게 또 지역 발전에 자기가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선별할 때도 그 성실납세자 중에서 또 유공납세자를 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정 기여도나 이런 걸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정되신 분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 선정할 때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이 이게 어떤 10명 이내로 해야 된다라는 조례상의 기준이 있었나요?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 혜택과 되다 보니까 그 확대해 나가…… 그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확대해…… 조례에는 이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10명 이내로 조례가 개정이 됐던 거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예,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하느라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왜냐하면 선정 인원이 성실납세자가 이제 지원이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비율적으로 볼 때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10명 이후에도 10명 그런데 지원은 선정 인원은 많이 한 5배 정도 확대가 됐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유공납세자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더 많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실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유공납세자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금방 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확인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런 혜택이나 제공이 유공납세자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열 분. 그분들에게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도 해주고, 세무조사 3년간 면제해 주고, 아트홀 공연 관람료 1년간 할인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품권 지급해 주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성실납세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추가로 좀 늘리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창근

오창근세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성실납부자 혜택도 늘리는데 그 비율만큼 늘려야 되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창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진숙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진숙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은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가연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남태욱 세입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유은경 선임주무관입니다. 이수영 주무관입니다. 임현주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12페이지 시금고 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아시다시피 2025년 시금고 지정 절차를 거쳤고요. 그래서 26년부터 29년 4년 동안 차기 시금고로 농협을 1금고로 국민은행을 2금고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괄목할 만한 지정으로는 협력사업비가 기존의 16억에서 4.4억을 더한 20.4억 원을 확보하는 어찌 보면 쾌거를 이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지금 관행과 타성에 젖어서는 또 안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선제적 대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시금고 지정 절차는 2025년 4월 그리고 6월 그래서 상반기에 모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회계법 시행령 그리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25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구리시는 이제 2026년 약정 체결 이후 1월에 시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공고를 하시면서 그 근거 규정으로 시행령 부칙 2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금고 약정은 이제 작년 6월에 치러졌고요. 그랬는데 이미 기존에 체결된 약정이었지만 이 시행령과 예규 개정에 따라서 그 금리 공고를 게시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게 시행령에 근거해서 우리는 조례가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우리 관련 조례는 구리 시금고 지정 운영 조례는 2025년 4월 1일이 마지막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행안부의 시행령하고 그다음에 예규 같은 것이 우리가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개정됐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우리 구리시의 조례에 반영할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진숙

한진숙징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에 대한 공고 부분이 이제 포인트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약정 체결 이후에 법이 변경된 사항이고 그 개정 사항을 이제 조례 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그거를 개정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일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개정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행령과 예규 개정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진숙

한진숙징수과장

저희가 그 검토는 이후에 별도로 좀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자세히 해서 일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상위 법령이 개정됐으면 우리 조례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물론 우리는 이미 금고 약정을 진행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바로 왜냐하면 알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고요.

진숙

한진숙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시금고 약정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협력사업비 기존 16억에서 이제 이번 약정에서는 20억으로 증액됐다고 4.4억 원 27.5%가 증액됐습니다. 이 협력사업비는 어떤 정도 규모인지 좀 찾아보니까 2024년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곳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근거 협력비 사업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7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입 결산액 대비 비율로는 물론 2024년 기준이긴 합니다. 경기도 5위 그런데 이게 2024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약정 확인하는 것보다 그 전 이 16억을 갖고 했을 때 이 순위였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새로 약정된 금액으로 하면 훨씬 더 순위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국 243개 지방정부 금고 예치금 금리를 최초로 조사해서 지방재정365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개된 현황으로 제가 좀 순위를 매겨봤더니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에서는 66위 상위 27%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4위 어떻게 보면 꽤 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내 하남·의왕·안양·군포·과찬·광명·오산·시흥 여기의 평균 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걸 잘 관리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위권으로 나타난 것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말 그대로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좋은 조건을 어떻게 보면 제시하면서 그러면 반대급부로 얻는 수신 규모나 지점망 확대나 지역 농협 실적 인정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징수과장

지금 반대급부로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 지금 긍정적인 거 외에 다른 또 이제 반대급부적 성격가 있는지를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반대급부적인 거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실상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반해서 저희가 협력사업비 외에 그 사회공연비를 또 나름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계신 거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예로는 이제 농협에서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그 축제라든지 이런 데 따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노인·소외계층 그 밖에도 구리사랑카드 기금에 출현한다든지 협력사업비에 외에 상당 부분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고,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행사라든지 유채꽃 행사, 코스모스 행사 그 밖의 문화행사에 또 지역사회공연비로 하여튼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거 그 외에는 따로 반대급부적인 건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제 그 금고, 그러니까 농협이나 KB에서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적인 사업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구리의 관내에 본점, 지점을 둔 기관이 11곳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 약정 금고를 다시 하면서 제출된 기관은 기존 현 기관이었던 농협과……

진숙

한진숙징수과장

국민은행.

문은영위원

KB국민은행뿐이었습니다. 농협은 1999년부터 26년째 그리고 국민은행은 2015년 연속적으로 제2금고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황을 같이 공유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타 지자체 사례이긴 하지만 물론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인천에 시금고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그때 유력 후보 은행 중의 하나가 3,500억 원의 별도의 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어서 특혜성 밀어주기 논란이 발생한 차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 국회에서도 지방공기업 협력사업비가 콘도 회원권 같은 임직원의 사적 편익으로 변질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풀로는 이해하고 있겠지만 이런 사업과의 물론 단순히 지금 밝혀지고 드러나고 이런 상황은 없겠지만 항상 유념하고 관행과 타성에 젖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가 드러난 건 아닌데 이렇게 굳이 흠집 내기 식이라고 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렇게 100% 말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것과 관련된 타 지자체들의 사례들의 불량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징수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까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한진숙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자원 위생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구자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 및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은숙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희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태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최지민 주무관입니다. 전지양 주무관입니다. 이현진 주무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리시 맛집 우수음식점 지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100대 맛집’이 이름을 바꿔서 ‘와구리맛집’으로 바뀐 거죠?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처음에는 100대 맛집으로 하다가 그 명칭이 그 100대, 그러니까 100곳에 맛집이 있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어서 다른 그 명칭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해서 와구리맛집으로 확정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현재도 와구리맛집으로 계속 지정이 이어가고 있나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와구리맛집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몇 개소나 그러면 100대 맛집 그랬을 때는 우리가 100개의 맛집을 선정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와구리맛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맛집을 선정하는 숫자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예, 저희 관련 시행규칙에 일반음식점의 5% 이내의 맛집을 지정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5% 이내라고 하면 몇 집까지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약 100개소이고요. 현재 지정된 와구리맛집은 58개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몇 개?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58개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 현저히 도달을 못 됐네요, 맛집 발굴이 안 되는 건가?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이제 신규 업소도 생기고 하고 하니 저희가 연도별로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맛집으로 지정이 됐는데 폐업을 하신 경우 있잖아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많죠, 비일비재하죠?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많진 않으세요? 다행이네요. 그럼 맛집으로 되신 분들이 반납을 하는 경우는 없으세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폐업을 하시거나 업종을 전환하실 때는 반납을 하시는데요. 그냥 자진해서 반납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하고 지금 와구리맛집하고 또 다른가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제도가 폐지되고 저희가 작년도에 재지정 평가할 때 업주분들이 다 반납 의사를 밝히셔 갖고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시책을 일몰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을 동일시하면서 지금 이렇게 와구리맛집으로 지정하는 거로 방향을 잡은 건가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동일시 하진 않고요. 저희가 와구리맛집은 지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조례에 지정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저기 구리시 관내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평가를 좀 이렇게 살펴봐요, 시 홈페이지나 들어왔을 때. 그러면 시에서 공신력 있게 인정하는 업소다 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루트가 모범음식점을 주로 찾을 수도 있잖아요, ‘모범’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그게 신뢰할 수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뭘로 찾아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구리시 홈페이지의 생활지도 안에 저희 와구리맛집을 다 수록해 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결론은 와구리맛집으로 찾아서 가야 된다 이거죠?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모범업소라는 게 음식점이라는 게 없어지긴 했지만 와구리맛집이 이것을 대신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대신하고 있고 그 와구리맛집은 맛뿐이 아니라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업소이기 때문에 모범음식보다는 사실 와구리맛집이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정을?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자 접수를 하고 서류 합격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한 후 서류 합격자 공고를 한 후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저희가 현장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수시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아니, 1회 공고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연 1회?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만 와구리맛집을 신청할 수가 있겠네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저희가 3월에 공고하면 최종 확정되는 건 8월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시간 소요가 되네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와구리맛집 선정되신 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건 없고?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년 갱신?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조금 널리 알려져야 될 것 같고요. 식당에 가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거 현판을 주는 거죠, 와구리맛집으로?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예, 외부 현판도 있고 내부에 있는 그 현판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게 확정이 돼서 와구리맛집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명사로 갈 것 같으면 이게 공식적인 어떤 그 지정 문구가 돼서 좀 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OO식당’이면 ‘와구리맛집 OO식당’ 이런 식으로 현판을 좀 이렇게 바꾸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재정 여건만 허락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순차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58개소니까 한번 타 시·군하고 비교를 좀 해보셔서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검색을 다 일일이 찾아보고 가셔야 하는데 와구리맛집 그러면 구리시에서 인증한 업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터인데 그것이 들어가서 보면 이만하게 작게 이렇게 있고 그러면 잘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인증이 됐다는 걸로 KS 인증처럼 인증이 된 거니까 어떤 표식이 좀 드러나게 우리 소비자로 하여금 믿고 갈 수 있는 업체로 구분을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외부에 현판을 하고 거기다 이제 LED로 장착을 해서 밤에도 잘 보일 수 있게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못하고 그리고 업소마다 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큰 거를 해놔도 걸 수 없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작게 돼 있고 간판에 추가한다는 그런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재정 여건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와구리맛집 그러면 일률적인 어떤 공식 그게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예, 지금 현판을 매년 동일하게 제작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눈에 안 띄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연구를 한번 해보면서 타 시·군 비교해서 정책을 좀 입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우수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와구리맛집이랑 같이 겸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아니요. 모범음식점은 폐지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내가 우수음식점. 우수……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우수음식점이……

향숙

장향숙위원

와구니?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이제 와구리맛집과 노포 식당을 포함한 게 우수음식점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네, 같이?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예전에 모범음식점 제가 그 심의위원회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업소마다 이렇게 그 음식이 나오면 밑에 깔 수 있는 위생 종이하고 그리고 수저에 담는 모범음식점 이러면서 그걸 해줬어요, 혜택을. 그냥 모범음식점 이 현판도 해줬지만 지금도 우수맛집이나 와구리맛집에 혹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와구리맛집에 지금 위생용품, 종량제봉투도 지원했고요. 올해는 또 수저집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저집하고 이게 음식 나오면 이렇게 까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예산이 허락하면……

향숙

장향숙위원

예산.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사람들이 음식 나오기 전에 수저집보다는 이거 깔고 있는 이 부분 있죠? 뭐라 그러죠? 이거 종이 페이퍼, 그걸 더 이렇게 보면서 “구리시에서 이렇게 지정해 줬구나.”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수저 그거보다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 비용이 비슷하게 든다면 그게 훨 먼저 나을 것 같은데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예,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또 와구리맛집에 음식 품목이라든가 그거 뭐뭐예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대표 음식은 업소에서 지정한 신청 서류……

향숙

장향숙위원

제빵도 되나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제빵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샌드위치 같은 식사 대용이기 때문에 식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요. 샌드위치는……

향숙

장향숙위원

빵집에 샌드위치도 파는데?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대표 메뉴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하고요. 빵만은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빵만은 빵은 없고 샌드위치 정도는 되고?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카페는 안 되고?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카페도 샌드위치가 주메뉴면 거기도 다 저희가 심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되고? 그렇습니까. 이 와구리맛집에 대해서 요즘 커피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통차도 하나의 맛집으로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더라고요, 이게 네이버나 이런 데.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좀 품목을 넓혀서 전통찻집도 엄청 우리 고유의 그 하나의 차 문화의 많은 그거도 되니까 조금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연간 6억 5,700만 원 그리고 이제 인력이 12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2025년 말에 180개소 어린이사회시설 4,36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요.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다양한 운영 방안을 요청을 했어요. “이거를 마련해서 반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관리카드를 보니까 해결됐다라라고 나왔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벤치마킹되고 이렇게 운영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금 경기북부 권역별로 그 센터 실무진 회의를 하고 있어서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 지자체인 중랑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춰서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확인 혹시……

이정희위원장

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예, 양해해 주시면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네.

은숙

손은숙위생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팀장 손은숙입니다. 저도 사실 여기 8월 1일 자로 와서 제대로 잘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정희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갖다주시겠어요?

은숙

손은숙위생정책팀장

저희 그 신규사업으로 벤치마킹 갔다 와 가지고 푸드브릿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푸드브릿지 특화사업을 올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이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관리의 지원센터를 지도점검합니까?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어느 주기로 합니까?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지금 2024년도에는 2번을 했고요. 2025년도에 3번, 올해는 1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요? 2025년 지도점검에 3번을 하셨으면 몇 월 달에 했나요?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3월에 1번, 6월에 1번, 7월에 1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제가 확인한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3월과 6월 지도점검에는 위반사항이 없음” 이렇게 맞죠?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7월에는 여러 가지 지적이 확인이 됐는데요. 복무규정 이유라든지 최소 급식소 등록 기준 미흡이라든지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지적사항이 많이 늘어난 혹시 이유는 아십니까?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저희가 5월에는 그 센터 지원에 적정성 여부를 주로 점검했고 급식 위생 영향 관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고요. 7월에는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운영 그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무규정 관리 미흡 건은 그 센터장이 결재 없이 그 규정을 제정한 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보완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최소 급식소가 등록이 미흡한 점이 일부 발견되어서 그 7월에는 9개소가 부족했는데 이후에 그 9개소를 등록 완료해서 최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점검에 대상과 항목이 달랐다는 내용이시죠?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갑자기 무슨 연유가 있길래 없던 게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지도점검 횟수보다는 이제 실효성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복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핵심적인 항목을 좀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재점검하고 그 지적사항의 해결하는 과정들을 평가 항목에다가 반영을 하고 또 보고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방문 횟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재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반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과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

구자원위생안전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자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하기 전에 10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호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답변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준정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송민종 기초생활팀장입니다. 한상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현정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류혜민 주무관입니다. 이혜진 주무관입니다. 황성태 주무관입니다. 고효영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리시 복지정책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에서 주차장 우리가 만들었죠?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어디 어디 몇 군데 만드셨어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조례에 따라서 현재 11면이 있는데요. 여성행복센터에 2면, 제2공영주차장에 3면, 제3노외주차장에 2면, 6공영주차장……

향숙

장향숙위원

제3공용주차장이?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제3노외주차……

향숙

장향숙위원

노외, 어디쯤이에요, 거기가?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치를 정확히 지금 잘 몰라서 나중에 정확한 위치를 제출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총 11면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혹시 공원 같은 데 지금 이제 왕숙체육공원이나 그런 쪽은 없나요?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 이런 공원 주차장.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재 지정된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지금 왕숙체육공원 쪽에 파크골프장 지금 주차장 공사 중이죠?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 유공자분들, 국가유공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연세를 봐서.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도 주차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몇 면 이상이 되어야지만 혹시 되나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조례상 100면당 1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면이 100개를 만들어야지……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100면에 하나.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이 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그러면 한 20면 있으면 안 되겠네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예우를 해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더 해드리려고 항상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그런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는 곳은……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김용호복지정책과장

한번 좀 확대를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확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요. 여러 분과가 있어요. 복지분과, 보건, 사회…… 그리고 또 교육 쪽, 지역사회교육 쪽은 없네요? 학계 쪽은 있는데 교육 쪽은, 학부모나 학교 쪽은 없습니다.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실무……

향숙

장향숙위원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네요, 원래는? 아동·청소년·가족·노인 고용·자활은 있는데 학부모와 학교 교육 쪽은 없네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학부모님들로 이루어진 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교육 쪽은요? 학계는 있는데 학계가 여기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지. 지역에 있는 학교, 학교에 가서 직접 이렇게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단체는 없네요, 여기 구성원에?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런 데서 위촉직을 조금 골고루 좀 위촉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세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향숙

장향숙위원

이게 위촉이 몇 년이죠?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위촉 기간은 2년인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2년이에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아직 위촉할 수 있는 여유 인원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지역사회 쪽에서 학교를 직접 초·중·고, 어린이집 여기는 있는데 완전히 그 학교 같은 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그게 없네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거 초등학교에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창구나 아니면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거기 프로그램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거기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좋은 분을 위촉하셔서 같이 보장협의체가 골고루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세요? 문은영 입니다. 저는 3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2025년 실적만 본 게 아니라 지난해 2024년과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면 생계급여는 2024년 4,549명에서 5,042명으로 493명 증가했고 주거급여도 2024년 대비 571명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지원한 결과라면 필요한 행정을 제대로 실시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는 503명에서 702명으로 199명 약 4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증가한 숫자가 아니라 왜 증가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493명, 주거급여가 571명 증가했습니다. 혹시 이런 증가의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라든지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제 완화됐고 올해도 또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계속 부양의무자 부분이 계속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증가를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은영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제도변화가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경기 악화 같은 상황에 있어서 실질 주거비 부담 좀 시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증가된 이런 좀 다른 원인에 대해선 별도 분석이 있습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실제 실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긴박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생계급여 측정하고 이러려면 또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돌봄이라든지 긴급지원의 형식으로 3개월을 일단 지원을 해 드리고 또 그사이에 책정이 안 되면 다시 3개월을 연장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책정이 되시면 또 그 급여 쪽으로 이렇게 옮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통계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제도 기준 확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지만 또 다른 이유로 증가했다는 것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수급자 보겠습니다. 2024년 503명이었는데, 2025년 702명으로 약 199명 40%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 취업 지원에서 나가서 빠진 사람들 아니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이제 수급이 끝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긴 하겠죠.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가 702명이라는 현황 보다 이들이 실제 자립으로 얼마나 이제 연결되고 있나 이거 상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그러면 이 참여 실적 말고 실제 취업률 그다음에 탈수급률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 같은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취업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통계는 잡힌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수급 유지는 이제 탈수급 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 예산은 한 4,400 정도 작년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거는 단순히 그 실적에 대한 그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증감, 감소 이런 원인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탈수급 실적이 낮다면 왜 낮은지 원인을 분석해야지 건강돌봄 때문인지, 일자리가 미스매치된다든지 자활사업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건지 계속 구분해야지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고요. 의료급여 가구가 24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386명이 늘었습니다. 가구 수 증가하고 인원 증가하고 너무 좀 차이가 지는 거 같은데 신규 의료급여 가구의 가구원 수가 증가한 건지 아니면 집계 방식이나 자격 기준이 변경된 건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은 매년 조금씩 이제 좀 확대되는 편에 있어서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구가 세 가구가 늘었다고 해서 인원수가 4명, 5명만 늘고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워낙 많은 인원이 가구 변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구 대비 가구원 수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거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원인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가구 수하고 그 인원수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이유는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별 현황도 적어 주셨는데요. 수택2동이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 수급자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8개 동 가운데 다 이제 동별 전체 인구가 다르고 수급률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동별 경제 상황이나 현황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동이 원래, 그러니까 수택2동이 원래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걸 좀 인구 1,000명당 수급자 수를 비교해서 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동별 분석에 대한 별도 원인분석이 있어야지 또 그 동에 맞는 행정지원 서비스가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전에 주례보고 당시에 저희 중기계획을 한번 보고드렸는데 그때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 완성본을 못 드렸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역주민 욕구조사라는 결과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현재 정부 정책하고 시책 공약 사업 등을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행감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미리 이 자료를 드려서 궁금하신 거는 아마 이 안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지역별에 대한 분석이나 현황 대책이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현안이 어떤 거고 그 지역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사업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명 지원했나, 몇 명 증가했나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야 될 거 같고요. 복지정책이란 게 워낙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제대로 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거듭돼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에서 단순히 숫자만 주실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감 그다음에 증가 원인. 그렇죠? 자체부서, 소관 부서에서의 증감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활·취업 이런 거까지 같이 분석이 돼서 현황을 보고 해 주셔야지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행정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고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해 볼까요? 저도 연수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뭘까요? 웬 행정사무감사에 퀴즈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복지정책과와 관련 있는 퀴즈라서요. 상품은 없지만 혹시? 답을 알려드릴까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두 마리의 개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저희 의회가 이번에 의정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의정 연수에서 저희가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2025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알고 계시나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걸 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어떤 실태인지 지금 언급된 바가 없어서. 지금 법이 2026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이 있죠? 「장애인복지법」의 제90조 제3항은 제40조 제3항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정확히 저희가 소관 업무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노장과하고 관련됐다고 보셔서 그런가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실제 지금 관련 사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네요. 제가 그럼 번지수를 잘못 짚었네요. 맞죠? 복지정책 쪽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아휴, 답을 알려드렸는데 어떡하면 좋죠? 이따가 방송을 그쪽 과에서 안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정보 유출이 됐어요. 그럼 복지정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맞죠? 이거는 해당 과가?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비라 그래서 4,409만 3,000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고 사업량이 350건이고 참여 수가 114명이고 사업 내용이 탈수급을 위한 구직상담 취업역량 강화 맞습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탈수급 지원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있나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들어와서요.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네, 답변하실 분은 없으세요, 이거 아는 분이? 없으세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무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자활센터에서 하다 보니깐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지금 자활사업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활사업이잖아요. 맞죠, 그거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자활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기초를 좀 다져주는 또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그 지원이라는 거를 빌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센터랑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탈수급이라는 용어는 이게 지금 탈수급이 어떤 용어죠?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제 자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 나온 그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를 시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이제 최장……

경희

이경희위원

급여가 올라가죠?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시면서……

경희

이경희위원

받게 되면?

김용호복지정책과장

향후에 수급 이제 자활센터나 그 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활을 하시게 되면 이제 수급자에서 벗어나시게 되는……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를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이 탈수급 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선택이 조금 약간 주저할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해요. 도움을 받다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좀 돼서 그래서 급여가 이제 수령이 되게 되면 이제 지원 부분에서 이분이 벗어나게 되니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기반이 완전히 마련되어있지 않았는데 단순한 숫자로 내 급여가 수령이 된다. 그걸로 인해서 나는 탈수급자가 돼서 그래서 지원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면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립의 어떤 기반 마련할 동안. 그렇죠?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 탈수급 하시면 또 일정 기간 또 도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탈수급을 조건으로 했을 때 신청자 수가 좀 줄어들거나 이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수급자로의 전환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자기 이제 낮아졌어요, 소득이. 그러면 언제든지 신청해도 이렇게 전환은 가능하신 거예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자격이 되시면, 조건에 맞으면 다 지원이 대상자가……

경희

이경희위원

수급자가 됐다가 본인이 급여를 다시 수령하는 소득자가 되면 그 지위가 이제 없어졌다가 또 이제 그 직장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잘 적응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실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직을 잃을 수도 있고……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전환하고 이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생계가 또 급히 어려워지셨거나 그런 상황이 변동됐을 때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급여가 확정되기 이전에 좀 긴급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탈수급자에 대한 유지관리가 좀 철저히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탈수급자를? 이것 또 이제 자료로 제출하시겠어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이분들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 중에 탈수급은 어느 정도의 분들이 탈수급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탈수급 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확대하고 계신지 이러한 것들 좀 알려주시고 또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도 탈수급자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정보가 많이 없어서. 담당 부서장님도 지금 약간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알고 이분들이 구직상담을 하고 또 취업역량 강화를 시켜서 어쨌든 사회인으로, 이 구성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 사회가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저는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제도가 어떻게 돼서 생긴 거고 어떤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20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주변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공공기관에 이제 알려줌으로써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이제 지역에 조금 어떤 위기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행정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그런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김연위원

그럼 실제로 이분들이 그렇게 위기가구를 발굴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발굴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이제 작년도에 위기가구 발굴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 해주신 게 한 25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미 사실 대부분은 이미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김연위원

급여를 받아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계신데 저분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동사무소나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는 좀 급여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또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은 주로 인원수가 거의 한 770명 정도가 되시니까 사실 곳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주변을 잘 또 알고 계신 분들을 주로 위촉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변에 대해서 정보나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신 분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주요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돼 있는 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되셨고 그분들이 그런 이유로 이렇게 위기 이웃을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금 각 동마다 있는데 이 각 동마다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동마다 월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활동을 어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협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약간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정기적인 동 모임이 회의가 개최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동별로 자체적으로는 모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으로 그런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저희 공공기관에 알려주시는……

김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동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 활동하는 그 활동 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특히 인창동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동구동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현황에 쭉 보시면 인창동하고 동구동 같은 경우는 동구동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인창동은 한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단체가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이 같이 협력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위원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사실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 안에 약간 저는 당연직으로 몇 분이 들어가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여기서 각 동마다 일어나는 이런 위기가구나 이런 관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리 지역 안에 복지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각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좀 몇 분 이상 이렇게 좀 당연직이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좀 함께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연 1회 이제 명사공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보수가……

김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급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의 관심사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적극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위원

이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숫자는 이렇게 봤을 때는 정량적으로는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움직이면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건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실제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이 제도가 지역 안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월 달에 이번에 그 올 3월 달에 시행한 돌봄통합지원법 있죠?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 27일 날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 취지라면 이제 기존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다 분절적으로 나눠져 있고 또 본인이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서비스가 이렇게 일상에서 계속 내 삶을 영위하면서 하는 이런 방향을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삶을 영위를 하면서 그 사회서비스를 한꺼번에 한 번에 신청을 통해서 이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맞습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우리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통합돌봄제도의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고 통합해 내고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게 통합돌봄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백여 명 정도가 통합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기요양 대상자, 퇴원 환자 등 이게 이제 대상이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통합돌봄이 필요한 구리시 시민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파악이 되십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대략적인 수치를 좀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대략 범위 안에 향후에라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한 대략 8,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장기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인력도 이렇게 이제 계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이제 그런 이유를 좀 생각을 해 보니까 혼자 사시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일수록 이 제도의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신청이 이게 누락될 우려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 통합돌봄 신청을 이렇게 신청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할 사람을 찾아내는 제도로 좀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야지 촘촘하게 이렇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 위원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도 각 관내 의원·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바로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저희한테 좀 연계하는 이런 것도 홍보를 다 찾아가서 이제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저희가 아직 이제 사실 저희 인력이 아직 전담 인력이 갖춰지지 못하고 동도 전담 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고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제 어쨌든 아직은 이제 조직이 정비되지 못하고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계속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공공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또 이제 운영하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이 공무원 조직이 자꾸 보직 변경 때문에 이동이 되고 그래서 진행하다 이렇게 진행하다 중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사례관리를 총괄하고 그리고 보건과 복지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실무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전문 민·관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역의 통합돌봄 사업을 좀 제대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도 정확히 검토를 안 해본 상태에서 짧게 생각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구리시가 밀집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사실 지역 인프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돌봄 쪽에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즉답을 원하지는 않고요.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몇 개월 안 되지마는 이 통합돌봄 사업을 봤을 때는 보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복지 분야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나 관리 체계가 있었지만 보건 부분이 이제 결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가도 굉장히 높고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지역에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지역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려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려고 생각했을 땐 보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이 보건 시스템을 좀 잘 갖출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좀 이렇게 구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좀 어떻게 고려하고 있으십니까?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시장님도 의지가 있으시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있습니다. 향후에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씩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드림 사업, 행복드림 냉장고, 푸드뱅크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세요.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푸드뱅크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시면 이렇게 2만 원 상당의 꾸러미 같은 거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저희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여러 지자체에서 똑같이 쓰는 건데 김이라든지 햇반이라든지 그 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 2만 원 상당을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냥드림은 그런 거를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이제 그냥 드립니다. 그냥 신청만 하고요. 근데 두 번째 이용할 때서부터는 상담을 이제 해서 본인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상담을 해야 받아 가실 수 있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드림 냉장고는 각 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제 냉장고가 있는데 그건 밑반찬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구리시에 2개가 있는데 지원받으실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또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 사업의 개념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시는 말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중복된 목적도 있고, 중복된 수혜자도 있고 그래서 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드림 냉장고였나요? 그때 행복드림 냉장고 같은 경우도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되게 활발하게 물론 내용은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대상이 특정한 대상들한테 머물러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감안하셔서 내용을 잘 조정해 주시고요. 목적과 취지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매우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중식을 하고 중식 이후에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명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명희입니다. 소관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연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점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대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엄원용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아 선임주무관입니다. 진지인 주무관입니다. 우태형 주무관입니다. 최평규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58페이지 부정수급 현황사례 좀 살펴보았습니다. 58페이지.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관은 1개 기관으로 나와 있고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54만 2,000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금액보다는 사실은 이 방법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활동지원 인력이 장애인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착오 지급하거나 이런 실수라고 볼 수가 없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결제가 가능했다는 그래서 해당 종사자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관 내부 관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구리시의 감독체계까지 좀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사안입니다. 적발 금액은 254만 2,000원뿐인데 허위청구가 한 번만 확인됐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점의 청구만 취소하고 끝날 문제로 있었는데 이 위반한 같은 사람이, 활동지원 인력이 과거에도 이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 게 누적된 합산 금액인가요, 이 254만 원이?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건 합산 금액입니다.

문은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산 금액입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간은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작년에 걸려서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건에 걸쳐서……

문은영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건에 걸쳐서 합산 금액이 254만 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활동한 시기가 작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혹시 있지는 않았나요, 그러면?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 근무를 했을 걸로는 생각 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그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발각됐다는 건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갈 것 같은데 좀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3년간, 5년간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한 조사를 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개인의 일탈로만 그치면 좋겠지만 이게 여기에 부정수급자가 1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기관 단위의 부정수급으로 관리하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활동 지원기관은 이제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리고 바우처 청구를 관리하느냐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시청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사안입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점검을 했고 이제 저희랑 점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걸린 거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그럼 자체 기관에서 통제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문은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발급됐느냐 발급 기관도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업무를 아직 다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거는 이 관리·감독하는 데가 클린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장점검에서 이제 걸린 부분이고요. 이거를 저희한테 이제 통지가 와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행정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이제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고요. 이 개인이 했던 활동지원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던 부분은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정수급액 254만 2,000원이 환수됐다는 얘기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분은 계속 활동하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또 8개월 정직이 됐습니다.

문은영위원

8개월 정직?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은 또 정지가 풀려서 활동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정직 기간이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활동 정직 기간입니다.

문은영위원

이분은 그리고 이제 활동정지뿐만 아니라 다시는 재발 방지 같은 서약서, 약정서 이런 거 혹시 또 받으셨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 이제 제공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사실상 여러 번에 걸친 소액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티가 안 나고 이렇게 누적된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활동정지가 최고 수위의 처분 징계였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차로 처분한 게 이제 8개월이고요. 이제 법에 어쨌든 8개월까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최대 8개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정지 기간은 최대로 때리시긴 하신 거네요. 혹시 근데 이게 처음 이런 부정수급액의 사례가 발견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 한 해에 딱 한 건 있던 건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기존 거는 모르고 작년에 이제 했던 부분만 지금 행감 자료로 냈습니다.

문은영위원

기존에도 이런 관리를 클린센터 등을 통해서 아니면 그리고 또 시청 현장점검에서 하고 계시긴 하신 거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클린센터로 계속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몇 건이 걸렸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작년 것만 일단 자료를 낸 상태입니다.

문은영위원

그게 연도별로 그다음에 유형별로 그다음에 해당 조치별로 이게 좀 누적적으로 계속 관리가 돼야지 이런 비위들이 반복·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는 이걸 조금 더 향후 몇 년간 이렇게 해서 발생 추이나 유형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같이 분석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건이 발생됐긴 했지만 점검 방식에 정말 한 건인지 사실은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점검 방식을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단순히 서류점검만으로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 측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이 자기가 바우처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역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 시간이나 이 바우처가 사용되는 시간대가 이런 것 그다음 장시간·연속결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 좀 이렇게 부정수급 사례들 보면 당사자 간의 공모 같은 것도 장기간 이어진 사례들도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정수급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 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거 사례들까지 같이 합쳐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는 그다음에 이게 개인 일탈로 치부되지 않고 기관 내부 통제 문제로써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이제 부정수급의 목표는 많이 적발해서 환수를 잘하는 것에 끝나는 거는 분명 아닐 겁니다. 일단 허위 청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구축해 놓고 만들어 놔야지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우처 관리, 내부 통제 체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권명희 과장님, 식사 전에 감사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식사 잘하셨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에서 제일 많은 부서 자료를 내셨어요. 일도 제일 많이 하시고 또 민원도 최고로 많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회관 운영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관이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노인회관이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복지관이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6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60세 이상?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이기 때문에 규정 조례상 법률상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원이 하루에 몇 사람 정도 이용하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루 인원은 이제……

향숙

장향숙위원

최고 많을 때 노래교실 있고 막 이런 날 해서?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00명.

향숙

장향숙위원

1,200명 정도?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예전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때는 조금 작았지만 여성회관이랑 같이 하니까. 그래서 그때 근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그 만족도는 어떠세요? 만족도 조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만족도 조사 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다 괜찮게 생각하세요. 또 유별나신 성품 어르신 빼고는 다들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지난번에 식사값 올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인상하기로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이번 정례회 때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월간 홍보 기간을 거쳐서 11월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홍보할 때는 뭔가 부착을 해서 홍보하게끔 해야 됩니다. 말로 전하면 들었다, 카더라 이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르신들 떼쓰시면 또 시끄러우셔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식사 11월 달이나 12월 되면 강사 모집하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강사 모집하고 나서 늘 뒷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공정하게 했음에도 이번에는 강사 선발하시는 심사위원인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심사위원이 조금 다르게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만 하시는 과목은 프로그램에 맞는 분들 또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체육문화교실이 많잖아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분에 걸맞게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무슨 상담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요. 전혀 관계없는 분이고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엄청나게 민원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더라도 현재 거기에 관여되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들, 체육이나 이런 체육시설은 신체적인 부분은 그쪽으로 조예가 깊은 체육회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아니면 그런 분들을 해야지, 전혀 관계없는 분이 하니까 “뭐로 점수를 매겼냐?” 그러면서 민원도 많이 계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붓글씨나 서예 하시는 분은 그쪽에 맞는 분들로 하셔도 되고 제일 제가 원하는 게 어르신들 인지라든가 예를 들어 신체라든가 이런 부분할 때는 그거를 아는 분들이 거기에 관여되지 않고 프로그램 강사가 아닌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탁은 노인회관에 강사들은 구리시에 있는 인프라를 1순위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물론 구리에 안 계시는 분 계세요. 능력 있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외부에서 출장을 하세요. 그분들은 또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노인회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좀 유대관계가 원활하게끔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노인복지법이다 보니까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여성회관에 다니시는 분하고,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하고 거의 한 25~30％가 겹쳐져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분들 어떻게 못 걸러내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양한 기관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골라낼 방법은 없고 또 저희가 법에 60세 이상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돼 있기 때문에 막을 근거도 없어서.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면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에 중복되지 않게 이쪽에 와서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훨씬 또 같이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이용해야 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한정된 공간에 강의를 늘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서운하지 않게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간 4분 남았죠? 더 해도 되죠? 그리고 지금 34페이지에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지원에 대해서는 왜 100％나 이렇게 집행이 불용 됐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 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 대상자 자체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받는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분들 저기 맞춤형돌봄서비스는 오전에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응급 대응 지원은 15시 이후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주로 병원이라든지……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서비스가 병원 동행만 가능한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전 일찍 병원을 다니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 정책 그 과인가? 우리 무슨 과였죠? 마음 잇는 돌봄 그 과에서 이걸 또 하겠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모든 과를 다 아울러서 중복되지 않는 서비스를 하라고 우리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34페이지 말씀하셨던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34페이지.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지원은 기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시 그 시스템이 이제 마비됐기 때문에 응급하게 1개월짜리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으로 채용할 인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채용을 못 했고요. 그 기간에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들은 기존 사업하는 그곳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사회복지국가인데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 되는 불용액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도비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거는 100％ 불용액이……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량이 이제 한 명분이 내려와서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신청하신 분이 이제 취소를 하셨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그 대상자가 발굴되지 않아서 전액 남은 상황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보조기기면 어떤 보조기기예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복지부에서 보조기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이외에 도비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을 신청자를……

향숙

장향숙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품목이?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복지부에서 하는 거는 이동변기, 전동침대 이런 거 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안전 손잡이, 화장실 들어가는 데 문턱 없애기 뭐 이런 거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건데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 장애인 보조견은 담당 부서 맞나요? 아닌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향숙

장향숙위원

보조견.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맞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에 장애인이 보조견이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식당이 몇 군데 혹시 있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파악하시게 되면……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파악해서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해서 주세요. 자료 주세요. 저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요.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을 일반인과 같이 사회생활을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공공기관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부분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 관내 공공기관과 구리시청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구리시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2024년 3,954만 4,000원을, 2025년에는 7,560만 6,120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약간 벌금 같은 거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위원

불과 1년 사이에 ,3,606만 2,120원이 증가했고 이것을 프로로 환산하면 91％나 증가한 것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각각 구리시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던 실제 고용인원은 몇 명이고 의무고용 인원에 비해 몇 명이 부족했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장애인 고용은 저희 총무과……

김연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구리시에?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시 근로 50명 이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저희가 3.8％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현황으로 몇 프로를 저희가 고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위원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고요. 실제적으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을 다 맞추셨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도 그리고 2025도에도 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서 2024년도에는 3,900만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셨고요. 사실 이게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5년도에는 7,500만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장애인 고용률을 맞추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받아본 이 서류에는 미달 사유가 “재직자 퇴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재직자 퇴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년퇴직인지 아니면 시청에 근무하다가 “너무 힘들어” 이래서 조기 퇴직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총무과 지금 소관이라서 저희 국장님이 잠시 답변을 드린다고 하십니다.

김연위원

네.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일반적으로 이제 정년퇴직인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채용공고를 지속적으로 총무과에 있을 때 했는데 그 장애가 일반장애도 있고 중증장애가 있습니다. 이제 업무 고용에 해당되는 그 7,000만 원인가 얼마를 저희가 시에게 납부하는데 중증장애 정도가 있는 직원을 채용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년퇴직이나 안 그러면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채용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라 저희가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회피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

김연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은 공고를 꾸준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었다라는……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답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그런데 구리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리시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분들을 채용을 했고요. 4.8％에 달하는 장애인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른 기관에서 2020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미달성한 곳은 구리청소년재단 한 분은 채용을 못 해서 미달이 됐고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면 사실 구리시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높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장애인분들이 구리시청에 요구하자 이렇게 채용공고가 났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이 구리시청에 근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2024년도에 고용부담금이 나가게 됐으면 사실은 그다음 해에 2025년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새롭게 발굴을 했는지 아니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문기관하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든지 아니면 각 부서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가능한 직무를 조사했든지 이런 식의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연위원

그렇습니까?

경준

최경준복지문화국장

네.

김연위원

그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이 실천되지 않아서 작년에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벌금을 7,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고요. 그럼 앞으로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총무과 소관이라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시니 그럼 이거는 종합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리시 공설묘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리시립묘지 분묘 및 봉안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묘는 지금 현재 4,818기가 있고요. 봉안 시설에는 129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총 4,947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지금 잔여 기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분묘는 22기가 잔여 기수가 있고요. 그다음 봉안 시설에는 15기가 지금 잔여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최근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 기준이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분묘는 22기 그리고 봉안 시설은 15기 정도?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기.

성태

김성태위원

내장 시설이 부족한데 우리 시의 대안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저희가 2022년부터 경춘공원묘원과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리시에 배정된 게 500기이고 현재는 한 410기 정도 지금 차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재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이제 기수를 더 확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 많이 합니까, 이 경춘묘원?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410기 이용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구리시공설묘지 이용하는 거랑 금액적인 차이도 많고 또 일단은 거리도 멀어서 불편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 있는 공설묘지 부지를 좀 확보해서, 묘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무연분묘라든지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 양주시에서 우리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하다가 멈췄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멈췄습니다. 금년 4월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이제 협약을 했던 게 이제 종료돼 버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 그 전에 가평에서도 진행하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양평에서도 또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주민들 반대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공설묘지를 더 관리를 강화해서 우리 묘지를 또 공급을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져 보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B구역 출입구를 통제하겠다.” 그런 현수막이 걸렸었는데 알고 계시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토지주를 이제 최근에 만나서 저희가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토지주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감정평가액이고 토지주가 실제로 매입했던 가격과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건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그 B구역 진입로 중에 다 사유지, 거의 95％ 이상이 사유지이고 우리 초입에 우리 시 소유의 구거밖에 없잖아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몇십 년 동안 임차료도 안 주고 그 도로를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이제 임대료 상당액이라든가 예를 들어 무슨 보상비 이런 부분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아는데요. 그래도 시민들 통행하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럼?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추석을 끝나고 추석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려고는 하는데요. 이 부분이 특별히 대안이 있거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제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봉안당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봉안당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도 불법인 상태이어서 확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무연고자 이제 봉안 기간이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우리 B구역에 화장실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시민들의 생리현상조차도 해결 못 하는 무능한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대책 세우셨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부터 이제 늘 있었던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저희도 지금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법령이나 설치 가능 여부를 저희가 현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설치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번에도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이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적할 게 여러 가지라요.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추석 연휴에 그 임시화장실 계획 있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있어요? 우리 그리고 지목변경 관련해서도 지금 도로부지인 것을 묘지로 지목 변경하는 것을 제가 2022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과 향후 계획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이랑 별반 지금 현재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원 조성 계획상 도로부지 녹지로 계획돼 있어서 지목을 이제 묘지로 변경하려고 하면 공원계획을 현재 도로부지 부분을 녹지에서 묘지로 변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지적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무연분묘 정리 계획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년에도 그 묘지 내에 무연분묘 25기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연분묘나 이런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미신고 된 매장분묘나 무연분묘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용역을 했지만 용역비가 적고 용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분묘조사서 작성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근데요. 그 일제조사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아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분묘 1기에 부부합장만 가능하잖아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확대할 계획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저번에 저희가 1기에 가족합장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부부합장에서 가족으로 합장을 할 경우는 그 장사법에 저희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설치한 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초 30년 그다음에 연장하면 30년 이런 식으로 1기가 들어갈 때마다 60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족묘로 했을 때는 그 한 가족의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경춘공원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지금 부부합장, 가족합장이 다 가능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이정희위원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문 마저 쓰고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경춘공원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랑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께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설묘지도? 그 부분 시행규칙 변경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리시 공설묘지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 제가 답을 따로 지금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혹자는 “혐오시설이다.” 이런 말씀 하는데요. 구리시에 공설묘지가 우리 시에 있다는 것, 공설묘지가 있다는 건 시민들께 큰 혜택이고 복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좀 인지하시고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면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뭐냐면 우리 공설묘지 내의 분묘 비석에 그러니까 우리 관리번호 해 놓은 겁니다.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넘겨주세요. 과장님, 저렇게 관리번호가 두 개씩 있는 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부여했던 번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제조사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부여한 번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A구역·B구역으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했다면 일제조사 시에 5구역까지 나눠서……

성태

김성태위원

헷갈리죠?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 관리 실태를 단적으로 좀 표현해 주는 사진 같아요. 사실 그 고인의 비석에 유족들 동의도 안 받고 저렇게 비석에 번호판을 붙이고 또 번호판 붙인 자국에 또 변색을 시키고 기본적인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유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의도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리시 공설묘지가 원활히 운영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퀴즈를 냈는데 복습을 해야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에 개가 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뭘까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견과 선입견.

경희

이경희위원

답을 다 가르쳐주고 퀴즈를 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번지수를 잘못 짚어 가지고 이 정답을 공개해 버렸어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무슨 하려고 이 얘기를, 웃을 얘기는 아닌데 이거는 웃을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제가 본 위원이 지난 2025년도 전년도에 발의를 했었어요, 보조견. 출입 그렇게 발의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바뀌면서 2026년 올해 7월 1일날 이 법이 시행됐죠?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법 뭐냐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맞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순한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다른 어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 진출입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그럼 실태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장치는 다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는 들어갈 수 있는 곳,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혹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보조견을 데리고 출입할 수 있다, 없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그렇게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파악이 안 된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 민원은 혹시 받으셨어요? “어디는 못 들어가게 한 대요.” 이런 민원은?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못 들으셨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카페나 또 마트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곳이나 식당이나 지금 보조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과에서는 이것을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홍보를 하고 있지는……

경희

이경희위원

않고 계시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시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말씀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6년도에 시각장애인협회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접근성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시민 홍보라든지 거리 캠페인, 업소 대상 안내 협조를 이제 구하고 있다고는 돼 있는데 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한……

경희

이경희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파악을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손님들이 어떤 경우는 “강아지 출입이 저희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손님이 싫어해요.”라고 표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점이라 동물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려견의 의미가 아니라 보조견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당당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저러한 이유로 이분들이 누릴 권리를 못 누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에서 해야 될 일, 이분들이 이제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사진 좀 잠깐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렇게 식당 앞에 저런 팻말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만 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조견을 환영합니다.” 해서 저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그런 어떤 패널처럼 그렇게 포스터거든요. 그런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 과에서 만들어서 식당 등에 보급을 해주거나 포스터로 해주든 현판으로 조그맣게 해주든 해서 그분들의 인식개선을 도우려면 그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홍보하면서 널리 알려야 이분들이 “나 몰랐어요, 300만 원 내는 거.” 혹여라도 곤란을 겪으신 분이 꼭 과태료를 물리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상처가 돼서 이러한 것이 과태료도 부과를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서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교육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널리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도입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고 2026년 7월 1일 이제 시행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를 좀 붙여서 동반한 장애인이나 또 보조견 훈련자 이런 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통제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실까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는 버스정류장이나 또 케이블TV에 송출을 하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라든지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다 모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굳이 배려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널리 홍보를 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쭉 알려드리든 배부를 해 드려야 되는 번거로움이지만 어쨌든 배부를 해서 알 권리 충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건 나중에 사후 조치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식당 운영 이거 언제부터 하기로 결정됐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하셨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내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대적으로 홍보는 이제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르신들이 사전에 이거 우리 팀장이 미리미리 말씀을 다 드려놓기로 했는데 들으시니 어떠세요? 다들 그냥 “알겠어요. 3,000원 내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 반응이 좋으세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번에 이제 현장에 한 번 갔을 때 그동안 너무 싼 가격에 식사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좀 너무 금액을 단번에 2,000원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계층이 계시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분명히 1,000원은 싼 건 맞아요. 굉장히 비용이 저렴한 건 맞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누구나 공감하셨어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금액을 어떻게 높이자는 취지는 아니었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취지였는데 이걸 무료로 제공할 수 없어서 일정 비용을 받자 해서 1,000원을 했으나 이제 드시는 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현실가를 하자 해서 그래도 어렵게 결정해서 2,000원 인상해서 3,000원도 사실 다른 시에 비하면 조금 더 저렴한데 우리는 그래도 많이 인상된다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멈추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물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고 또 아니지만 어찌해 그리고 왜냐하면 “다른 식당에 비해서 3,000원이면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밥 못 먹어.”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기는 해요. 그런데 어르신 분들한테는 수입도 없으시고 그분들한테는 또 3,000원이 크다면 클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주문 드렸지만 “비용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분들이 빨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득 작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된다.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은 분이 몰리니까 또 그런 애로점도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또 달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거름망이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식사하시는 분한테도 조건이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선순환적인 것도 있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금액이 올라서 “나 안 가. 이제.” 이렇게 식사를 거부하시는 분도 생기실 수 있어서 오히려 식사를 하셔야 될 분들이 거르시는 상황이 생기면 또 안 되니까 충분한 계몽을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좀 이거를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걸 홍보하고 계세요? 우리 노인 어떻게 그냥 현수막?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본격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홍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절?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복지관 내에서 소문이 다 나서……

경희

이경희위원

소문으로.

했고요.

소문만평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경희

이경희위원

“올릴 거다. 올릴 거다. 올릴 거다.” 이렇게 소문이 확 퍼져서 어르신들이 언제 오르나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제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고 계신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올라? 여태 안 올랐어?” 이러고서 그냥 맛있게 드시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르는 건 확실히 오르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이번 11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확실한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번 조례만 개정이, 통과만 되면 바로……

경희

이경희위원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 이것도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미리 포석을 잘 까셔서 일단은 동의를 많이 구하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문하십시오.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권 건립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2028년도에 준공이 될까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획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공사 관련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공사가 이제 2년 후인데 공사 시작했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작 안 했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2년 그러면 조달청 발주해서 계약이 체결하고 이러면 내년쯤 돼야지 시작하겠네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착공은 지금 금년 10월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월로? 근데 여기 지금 복지관하고 복지회관하고 거리가 좀 떨어졌네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장애인복지관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는 보장구 수리를 하는 편의증진기술센터인데 이게 이제 주 그걸로 해서 좀 가장 많은 평수를 그나마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전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보장 수리해서 또 복지관으로 또 복지프로그램 별도로 하는 것 때문에 가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또 거리가 좀 있네요, 보면?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정지도 그렇지만 현재도 지금은 거리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있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 교육실하고 이런 데가 다 지하로 돼 있네요? 아닙니다. 체육실하고 식당이 지하로 돼 있네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다 놓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다 타고 있는데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아직 그거 하지 않았으면 이 배치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 있죠, 수택동에? 수택3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지금 위탁이 어디서 하고 있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기 봉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봉선사에서 하죠? 그 전에 어디서 했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휴먼복지.

향숙

장향숙위원

휴먼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휴먼에 있을 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아시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직원들로부터 시청에 민원 많이 넣었죠? 민원 많이 넣었다고 나한테 제보 계속 들어오던데 답변도 늦었다고. 혹시 아세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향숙

장향숙위원

휴먼이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재위탁 공고 내서 지금 봉선사가 들어갔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여기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거기를 구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떠나면서 저한테 민원 많이 넣었어요. “구리시에서 살고 있고 구리시가 고향인데 다른 데로 간다고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누구누구 때문에 제가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누구, 누구라는 얘기는 지금 안 하지만 있으면서도 계속 민원 넣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민원 내용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민원인이 누군지는 안 밝히셔도 됩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차량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 발급의 체계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의 의결을 한 게 25년 5월 26일 의결을 했고요. 제도 개선 의견 발표는 6월 10일에 했습니다. 배경 공고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에 의존하는 특정 차량 명의에만 묶여있어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택시·공유차량·타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 등을 이용할 때는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주차 표시 발급 기준 차량이 아닌 사람 보행상 장애인 본인 중심으로 바꾸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다면 어떤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전용 주차구역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승하차할 때 표차 차량에 부착돼 있는 것보다는 접었다 아니면 이제 그 구역을 이용할 때 표시 차량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 달라는 권익위원회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절차가 된다면 국회로 올라가야 되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 팀장님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점수

박점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박점수입니다. 지금 편의 증진 시행령이 5월달에 입법예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6월까지 그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지금 오늘 복지부에 그래도 아까 전화를 한번 해 봤는데 지금 담당자가 부재중이라서 지금 이제 후속 사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향숙

장향숙위원

조만간에 시행이 되면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는 같이 겸직으로 이용해도 된다.

점수

박점수장애인복지팀장

예,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같이 그렇게……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가 요양원에는 장애인 표지판을 줬습니다, 부착용. 그러나 그게 참 탁상공론인 것 같아요. 요양원 차량은 사실 입소할 때는 보호자들이 데리고 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는 보호자 차량으로 퇴소를 해요. 그리고 급하고 위급할 때는 119가 이용합니다. 사실 요양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 필요 없다, 우리.” 그러면서 책상 속 안에 넣어놓고 사용을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그 시설에서는 안타깝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을 간다든지, 보건소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저 멀리 태우고 아주 어르신을 또 걸어가게끔 손잡고 걸어가고 이런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이제 점점 노인 인구가 구리시도 많아지는데 이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되면 개선되고 시행령이 내려오면 얼른 연락 주십시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장기요양기관협회에도 연락주시고요. 저기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이번에 7월에 추가로 증설 했는 우리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저기 지금 테이블 보이시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테이블 다리 쪽 사진 조금 확대 가능할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바퀴 달린 거 혹시 보이세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보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보이죠? 요양시설에 바퀴 달린 테이블은 편의성이 높지만 어르신들 신체기능 저하나 인지능력에 따라 낙상 및 안전사고에 꽤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의 예방 방안은 지지대 손잡이로 오인하고 의지할 때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일어나거나 앉을 때 바퀴 달린 테이블을 체중을 지지용으로 하여 보행하거나 손잡이로 착각하여 잡는 경우에 낙상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잠금장치 미고정으로 인하여 아니면 잠금장치가 미비하고 약할 때 식사나 활동 중에 테이블을 팔을 기대거나 힘을 주었을 때 바퀴가 고정되지 않고 약해졌을 때는 테이블이 밀리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가장 큰 위험도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거나 보행이 불안하거나 어르신이 이동 중 테이블의 모서리나 다리 부분에 걸려 넘어지거나 테이블이 통째로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밝기 및 이동방해, 침대나 휠체어 주변에 테이블이 애매하게 배치되었을 경우 이동통로의 좁게 만들어져 발이 걸리거나 대피시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렇게 테이블을 가장 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게 옳을까요? 장애인시립요양원 담당하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정

전현정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전현정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기준에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문턱도 제거하고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요양원에 알아본 결과 현재 저기 발통이 있는데요. 그게 잠금장치가 있어서 고정됐다고 보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맞아요. 잠금장치가 그나마 있어서 좋으나 이 잠금장치마저도 우리가 보통 인지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인지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그 시설을 잘 알지만 어르신들이 기댔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힘을 발휘해서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엎어지는 낙상사고가 종종 있어요. 그나마 의자는 바퀴가 안 달렸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에 출입문 있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커튼이 달려있습니다. 렇죠? 물론 방염 처리가 됐고 시설 허가에서는 그럴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시설 허가를 받을 때는 이 커튼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닫이문 그리고 폭이 1.10m……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빠르게 말씀……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 한번 할게요. 저기 구리종합사회복지관 거기 경로당 개소식 작년에 했거든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때 제가 이제 행감하면서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650분이나 식사를 하시고 그것 또한 이제 커트되고 하니 분산을 좀 시키면 좋겠다.” 그런 의미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받아들여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좀 분산을 시켜서 여기서도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을 하잖아요, 도시락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대상이 드시는 거예요, 식사를?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이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식당을 이용하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비용을 따로 받으세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받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가 하루 이제 식사하실 수 있는 수용량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100명인데요. 현재 이용은 59명이 식당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홍보가 덜 돼서일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제안한 취지는 사실은 노인복지관에 650분이 가시니 거기 넘치잖아요. 커트해야 되는 마당이니까 이걸 좀 분산시켜서 수택동이나 토평동 사시는 분들은 그냥 사회복지관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었어요. 근데 사실 그 취지에 지금 이게 약간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차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가 어떻게 해서 왜 59분밖에 안 드시고 100분이 다 못 드실까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료급식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를 다 이용할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차이점이 그 노인복지관은 돈을 받는 거고, 여기는 지금 무료로 제공하니까 무료에 걸맞는 분, 그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강을 하러 오셨다가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고 가시는 거니 저는 우리가 이거 분산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기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르신들 식사하는 장소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에도 분명히 무료로 드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와 같은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드실 수 있게 문턱을 낮춰주는 건 똑같이 하되 여기도 비용을 동일하게 받아서 그분들 “내 돈 내고라도 내가 먹을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경희

이경희위원

최소한 100명을 예정했으면 100분은 드셔야죠. 언저리라도 가야 되는데 50％ 정도밖에 지금 안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하고 좀 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취지는 이게 의도는 분산이었어요. 한 곳으로 너무 몰리셔서 이렇게 구역을 노인복지관하고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거리가 좀 있으니 좀 분산을 시키면 토평동이나 수택동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어르신들 많으시니까 걸어 들어오셔서 거기서 잡수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취지하고 좀 다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만 이용하시려고 하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지 않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어쩌면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도 얘기 여러 번 나눴지만 식사를 위해서 수강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한 그렇게 문턱을 낮춰놓으면 동일 선상에서 이렇게 이분들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놓는다면 그러면 어쩌면 거기도 수강자가 그리로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진다는 거죠. 그래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검토하셔서 좀 분산할 수 있는 효과, 왜냐하면 지금 우리 650분이 3,000원으로 올라가면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차비까지 들여서 1,000원일 때는 모르지만 차비는 물론 안 들지만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가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드시는 걸 포기할 수도 있으니 여기를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검토해 주세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자료 84페이지 관내 경로식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경로식당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요?

60세요.

김연위원

60세인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연위원

죄송합니다. 60세 이상이면 구리시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84페이지에 있는 경로식당은 취약계층……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위원

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자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보면 그 이용 가능 인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연위원

이용 가능 인원이라고 있는 것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도시락으로 식사 배달은 받는 분들까지 합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식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김연위원

최대 인원?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연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식사 배달이라는 거는 각각의 경로식당마다 식사 배달하고 있는 지금 그 인원에 맞게 예산이 다 정해진 건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이 다 정해져 있고요. 현재 이용, 그러니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조금씩 여유들이 다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취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그 종합복지관 경로식당도 똑같이 두 명인데 왜 그 인건비에 차이가 나죠, 다른 곳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명일 때가 있는데, 두 명일 때 보통 4,51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3,384만 원으로 돼 있어서……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 7월에 개소를 해서 그래서 중도에 실시해서 차액이 있습니다.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취사인건비, 여기가 취사원이 두 분인 곳이 있는가 하면 딸기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신 거잖아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연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급식 인원이 이제 100명이냐 아니면 100명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상인 경우가 이제 현재 두 명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구리시 새마을회에는 지금 인원이 4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럼 식사 배달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배달 인원이 많아서.

김연위원

그렇죠? 지금 이 배달 식사에 대한 그 수요가 적혀있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영양사가 지금 새마을 경로식당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식사 인원이 50명 이제 이상일 때는 영양사를 채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인원이 48명이라서 그 영양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있는 경로식당의 식단을 참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이 자료, 이 도표만 봐서는 조금 한 번에 눈에 잘 안 들어와서요. 이게 배달 식사에 대한 그 수요조사도 옆에다 좀 숫자를 적어놨으면 조금 더 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전체적인 예산안으로만 쭉 나와 있어서.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구리시 이제 배달 식사 같은 경우는요. 재가노인 배달 식사 같은 경우는 도시락은 지금 전체 해서 235명한테 배달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밑반찬은 215명에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럼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지금 종합복지관인가요,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 인원이요?

김연위원

배달.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달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습니다.

김연위원

몇 개 정도 나가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도시락 51명에게 나가고요. 밑반찬 54명에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는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육십몇 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됐던 것은 경로식당 그 운영 전체 비용을 보면 1억 8,000이 넘는 예산이 어르신들의 급식 질 향상에 이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하게 쓰이고 있나 그리고 그 기준에 잘 맞춰져 있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위원

그랬을 때는 이 자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배달 몇 건 정도 하는지까지 나오셔야 저희가 지금 취사원이 한 명이 필요한지, 두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알 수 있으려면 식사 배달에 대한 그런 자료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것까지 함께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경로당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경로당들이 이게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현재 등록된 그 자료 맞나요? 쭉 인원수, 등록 인원수가 다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75페이지, 76페이지 이거가 맞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이 132개소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132개소는 맞는데 등록 인원이 이게 이 사이에 파악한 게 맞냐 이거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업데이트가 늘 되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거 맞아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리고 나서 78페이지 보면 경로당별 지원 내역하고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급액이 등록 인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무슨 근거로 이게 왜 그렇게 다른 거죠? 이게 무슨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인원수는 달라요. 어디는 79명, 어디는 53명, 어디는 15명인데 지원하는 운영비는 비슷해요. 512만 원, 512만 원, 476만 원.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44만 원에서 47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주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왜 차등이 있는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숫자대로 아니면 몇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 지원금이 결정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합리적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는 현안조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이게 지금 오히려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너무 적게 나온다고 아우성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얼마 없는 데는 “많이 나오네?” 오히려 많이 나오면 또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가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등록 인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이 또 적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노인복지사업에 쓰는 예산 비중이 지금 몇 퍼센티지인지 아세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체 예산의 16％.

경희

이경희위원

16％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더 줘라, 덜 줘라의 의미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는 예산이라고 우리가 보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 현황에 맞춰서 만약에 지원금이 인원수 대비해서 첫 번째는 뭘 조사해야 되냐 실제 이 등록 인원수하고 현원이 맞는지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등록은 많이 해 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거를 어느 식당은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주는 데가 있고 식사를 제공 안 하는 곳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이용자가 많은 곳은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지원을 드리고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적은 곳에 맞게 맞춰서 드려야 서로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16％라는 어마어마한 시 예산이 나가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다시 해 주시고 실제로 경로당에도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반영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숙제가 너무……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은 되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합리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줬던 거 왜 뺏어?” 이렇게가 아니라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알려드리면 되는데 15명 모이시는 곳하고도 어떻게 79명 모이시는 곳하고 비슷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압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그 지원별 내역 및 지원금액 78페이지인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가장 큰 의문이 났던 것은 냉·난방비를 지급한 곳이 있고 지급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이 냉·난방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의문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서 냉·난방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지급이 안 됐고요. 일반 이제 단독주택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관리실에서 관리하지 않아서 신청하는 경로당은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 대답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안에 다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비 지급 받는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현실과 좀 다른 답인 것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는데.

김연위원

지금 대부분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 이제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신청하는 경로당은 나가고 있고요. 관리실하고 이제 같이 쓰는 곳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봉사활동 그다음에 공공활동비, 지역봉사지도 활동수당 이런 명목으로 돈이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봉사활동비란 무엇인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회원들께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이 경로당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증빙자료일 수도 있겠네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위원

그러면 공공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위원

공공활동비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공활동비는 회장님들한테 나가는……

김연위원

회장님께 드리는 일종의 수당 이런 건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회장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활동비입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이 활동을 하지 않고 회장님 계시고 총무님은 계시지만 실제로 보상 활동도 하지 않고 이런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여기에 봉사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돈이 그냥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회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연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느 경로당에 계시는 어떤 분이 “나는 경로당에 가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해요.” “회장님한테 말씀드리죠. 회장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회장님 계신다고 하고 지금 이 안에도 나와 있는 경로당입니다. 근데 이분이 식사도 하고 싶은데 근데 식사도 어느 정도 수요가 돼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생활지원사들이 지금 홀로 사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이제 돌보러 다니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경로당에서 식사 지원을 본인이 들어가 있는, 본인이 회원으로 있는 경로당에서 경로당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식사 지원도 안 되고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받았고 그게 한 경로당의 회원 몇 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아마 이게 사회봉사활동비, 공공활동비 그다음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으로 많이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경로당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액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활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처럼 나가고 있다는 거면 저는 이거는 새는 세금이다라고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드립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시간이……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25분 하셨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이제 저 못 해요?

이정희위원장

아니요. 간단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저 길다고. 할까요?

이정희위원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 없어요? 저 많아요. 아까 그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그래서 저 바퀴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바퀴 테이블을 왜 했냐? 이동이 편하니까.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물론 이동이 요긴하죠. 저 바퀴 계속 달아놓을 겁니까? 바퀴 빼고 고무패킹으로 고정대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낙상사고나 사고 나면 여기 요양원에 휠체어 말고 보행이 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요양원 측과 이야기해서 그 고무패킹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그분들이 이동이 요긴해서 바퀴 달린 테이블을 쓴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과 낙상을 갖다가 예방해야 되는 거 맞죠, 요양시설은?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커튼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방염 처리됐다고 종전에는 방염 처리된 거는 커튼으로 유리가 있는 곳을 가리기 위한 것만 방염 처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출입문은 110m 이상의 폭을 유지하고 그래서 문을 이용해서 유독가스 및 연기 차단이 될 수 있는 문을 이용하고 그리고 커튼을 저렇게 투명하지 않는 걸로 저렇게 해 놓으면 어르신이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낙상 됐을 때 보통 그 기존에 있던 요양시설은 제가 몇 번 가봤어요. 문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문을 일부 구간에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혹시 변화는 없나, 어르신 못 주무시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을 살폈는데 저렇게 커튼을 쳐놓으면 어르신들이 무슨 사고가 났는지 볼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리고 방염 처리된 커튼은요. 불이 잘 안 붙는다는 것뿐입니다. 안 붙는다는 거는 이게 완전히 화재의 차단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커튼 천보다는 늦게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량의 유독가스는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질식이 이 커튼으로 인해서 복도와 연결된 방에 퍼지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설에는 “문을 달아라, 폭은 120m 이상으로 폭을 유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시설을 허가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방시설 검열 받아요. 이번에 여기 소방시설 검열 받았나요? 혹시 소방시설 검열 받았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축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방시설 점검……

향숙

장향숙위원

담당자가 대답하셔도 돼요.

그 증축하는지 안 하는지 위탁시설이 그렇게 관리할 때는 이렇게 소방시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용승인 때 나옵니다.

사용허가증 받았어요?

소방시설 점검하고요. 장애인복지법 시설 통과됐는지 그거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문에 윗부분을 고정하는 게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보통 집에서 쓰는 알루미늄 그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시설장한테. “이거 어르신들 지나가다가 확 당길 수 있는데 이거 툭 떨어질 텐데요.”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세요. “떨어지면 다시 달면 됩니다.” 이래요. 떨어지고 나면 어르신들한테 상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 대답이 적당할까요?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의자 바꾸시고요. 커튼 이거 다른 건으로 하시든지 방법 해서 저한테 보고하시고 또 한 가지 옴 발생된 거 아시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한 분 가셨다가 하루 만에 퇴원했어요. 주로 집단시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생이 불결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시설에. 그리고 또 이제 옴은 2~3일간 잠복기가 있는데 옴이 잠복기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피부 접촉이 됐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얼마나 시원찮았으면 이게 이렇게 1년에 두 번씩이나 걸려요, 25년도에? 7월에 걸리고 11월에 걸리고 한 명의 환자가 걸렸는데 몇 분이 전염됐는지 혹시 아세요? 이 정도면 시설이 뒤집어질 텐데요? 면회 온 가족 있었으면 또 그분들도……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알고 있기로는 옮긴 그 인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한 분이 옴 환자가 발생됐는데 내가 볼 때 여기 우리 공직자 중 가족도 퇴원했는데요, 옴 걸려 가지고 옆에서? 한 사람이 걸리면요. 거의 다 그 부위에 있는 그 층은 다 걸립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다 걸려요. 그리고 면회 갔던 우리도 다 걸렸어요. 한 명이 걸렸다고 해서 그분만 그 침대가 4인실이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4인실에 있는 어르신들은 당연히 걸리고 그 침구랑은 전부 다 원래는 소각해야 되는데 55℃ 이상 고열에 소독을 하고 밀봉된 봉투에 72시간 이상 햇볕 살균을 한 후에 개별 세탁해서 고온 건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2~3일간 잠복기가 있어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다른 시설에 있는 분들의 시설장들이 그러세요. 아니, 시립은 그러면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경고나 이런 거는 안 하고 특히 보건소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건소하고 연계도 안 하고 우리는 시설에서 이런 피부병이나 이렇게 감염되는 이런 피부병이 생기면 당장 보고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그저께 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양시설에서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발생 즉시 보건소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보건소 그저께 하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빠르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치는 안 했……

향숙

장향숙위원

주의만 줬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주의? 두 번씩이나 발병했는데?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방관리수칙 안내하도록 주의만 줬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주의만 했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노인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제가 전국에 있는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90％가 위탁이고 10％ 정도가 직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이 좋고 직영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초고령화 시대의 전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리 2024년도에 노인복지관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도 받고요. 그리고 수탁기관 모집공고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듣기로는 왜 그랬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다 모든 게 철회되고 중지가 되어서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 정확한 철회의 이유가 뭐가 됐을까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이용자들이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이 “식당 이용료가 오를 수도 있고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공공성이 결국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 이유로 수탁을 취소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근데 이전에 직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민간위탁으로 바꾸려고 했을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려고 했겠죠. 그러면 철회한 이후에 직영에서 있었던 그 문제가 없어졌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다 개선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직영에 따른 전문성이라든지 운영상의 한계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만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직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사업들 중에서 복지관이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사례관리 연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관련기관에 의뢰해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전체를 직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했다고는 현재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아직도 우리 아까 장향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노인회관인지 노인복지관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만큼 외부에서 보기로는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고 하는 기능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인복지 전문적인 서비스나 기능 이런 것들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식사 제공이나 노래교실, 취미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자원들을 연결해서 함께 해결하고 하는 게 굉장히 복지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다른 복지관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의 노인 문제 중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빈곤 문제 그리고 노인 자살 문제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고독사 문제도 있고요. 일자리 문제, 돌봄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되게 심리·정서적으로도 우리가 돌봐야 할 전문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시간을 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 시설을 좀 넘어서서 노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또 지역사회에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전문적인 노인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저는 제대로 담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과정, 전문기관으로써 위탁 과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이지만 또 정책이나 행정상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철회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민간위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도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럼 문제 의식은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과정들을 밟아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복지관 위탁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문제 제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1분만 하세요.

향숙

장향숙위원

저는 확답만 받을 거예요. 과장님, 새로 증축하는 시립요양원 어르신들 침실 문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커튼으로 해 놨는데요. 저 커튼을 꼭 할 거면 투명 비닐로 하시죠? 방염 그게 낫죠? 어르신들 훤히 들여다보이고 안전도 점검할 수 있게 그걸로 하시든지 일반 커튼대 위에 알루미늄으로 달아놓은 그 위험도 있는 그거를 다시 문으로 개선하시든지 그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달려온 관계로 10분 휴식을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언을 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표영실 가족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표영실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길난주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최윤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정인자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정아 보육팀장입니다. 문정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우리 갈매동 취원 충족률이 어떻게 되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갈매동 취원 충족률은 69.2%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60?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9.2.

경희

이경희위원

9.2%?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는 보면 계속 줄던…… 54%인가? 지금 54.1%던데요? 2026년 7월 갈매동이 54.1%, 취원율이 54.1%, 정원 충족률이 68.2%?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취원율하고 저희는 보통 보육팀에서는 정원충족률로……

경희

이경희위원

치원률은 뭐고 그러면 정원충족률은 뭘까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정원충족률은 정원 대비 현원 대비 그 인원……

경희

이경희위원

현원 대비 정원이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정원률을 말하는 거고 치원은 전체 그 아동 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이나……

경희

이경희위원

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그 정도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그런 취원율을 말씀 저희가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26년 7월 기준으로 보면 68.2%다. 맞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68.2%면 높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구리시 평균이 73%니까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정원이 1,026명인데 현원이 700명인 거로 해서 68.2%다라고 데이터를 주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예정하고 있는 갈매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언제 되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예정은 2028년도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000……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28년.

경희

이경희위원

2028년이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2028년에 예정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다 우리 시 예산으로 되나요? 이게 어떻게 예산 규모가 이루어지나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들어가는 그 시설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SOC사업으로 진행한 것도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국비사업 어린이집, 이게 다 같은 건물이지만 사진 하나만 띄어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지금 이게 1층 건축 계획으로 1층 평면도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갈 예정이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예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게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은 어디서 나오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은 어디서 나오고 어린이집 예산은 어떻게 되죠, 한 층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그 당시에는 SOC사업으로 받을 때는 보건복지부였으나 지금은 교육부로 이제 이관돼서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이하게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관인데 육종에 관련된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처음에 애초는 그러면 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거로 했었네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함께돌봄 따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따로 어린이집 따로 이렇게 예산이 다 분배가 되어 있나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비는 없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고요. 어린이집은 그 당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전제를 가지고 많이 추진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면적 대비 잡아서 보조사업비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육종은 이전하는 거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이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확충이 필요하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다함께돌봄센터는 갈매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이 몇 호가까지 있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6호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6호까지 있죠. 그런데 갈매동에 몇 개가 있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3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6호인데 절반이 있네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들어오게 되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거기 지금은 거기가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현재 있는 3개의 센터가 대기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랬군요.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 제가 금방 서두에 충족률 말씀드렸어요. 충족률이 우리 지금 68% 정도고 지금 그곳에 있는 시립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들이 다 지금 아이들을 100% 다 못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어린이집을 또 건립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바라볼 때 상당히 운영의 악화가 계속 증가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어린이집을 들어오지 않고 그럼 돌봄센터를 더 늘리는 건 어떤가요? 그건 어려운가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돌봄센터……

경희

이경희위원

돌봄센터 수요가 지금……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의 용도를 돌봄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네, 수요가 지금 돌봄센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유아들은 줄고 있지만 지금 어린이들, 이 아이들은 돌봄센터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3개가 절반이 갈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1개를 더 오픈할 생각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돌봄센터 수요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거로 제가 받아들여져서 이 어린이집도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유권이 지금 교육부로 넘어갔나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아직은……

경희

이경희위원

이 어린이집 유보 통합 때문에 지금 교육부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예산을.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거가 지금 보건복지부 안에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항목 아닌가요, 현재?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이미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는 교육부로 넘어갔고 저 사업비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끝난 거라 교육부에 아마 관리카드 정도만 남아 있고 다른 거로는 그 후에 뭘 행정적인 거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인지는 하고 있을 텐데 용도변경에 대한 거는 아직……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집이든 다함께돌봄센터든 연령만 다르지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은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연령만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맥락은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지금 보니까 활동실도 하나, 둘 해서 되게 좁아요, 여기 다함께돌봄센터가.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집은 지금 충족률이 이렇게 100%는 아니래도 70∼80%라도 좀 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계속 급감하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방법보다는 그리고 갈매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도 아니고 갈매는 딱 이렇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갈매동복합청사 안에도 또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 시립도 많이 존재하죠. 6개인가 그렇다고 그러셨나요, 시립이?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6개.

경희

이경희위원

6개죠. 그래서 갈매가 시립만 6개지. 거기에 또 이게 갈매 시립이 또 갈매에 있는 시립들이 아이들 인원수가 적지 않아요, 다 대형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을 또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찾으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하는 일이고 하니 이거를 어떻게 돌봄센터를 넓히는 방법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 방침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이게 처음 도입될 때는 2018년도에 이제 예산 승인받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갈매동 쪽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 한번 어린이집이 없어서 굉장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어서 저희가 아마도 그리고 6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진정한 시립이 아니라 공동주택 500세대를 이상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국공립 확충이 필요하다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구가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지고 이렇게 급격히 아동수가 줄 거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사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원충족률이 70%로 안 된 상태에서 사실 또 시립어린이집을 오픈하는 거는 좀 부서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 지역아동센터나 대신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가게 되면 사실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맞아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은 시의 입장은 사실 2028년도 가면 또 아이들이 또 늘어날 수…… 지금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어서 급격히 늘어나진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도 출생률 줄고 또 정말 필요한 아이들은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공간 구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내부적인 저기는 결정을 해놨는데 저희도 다 속단할 수가 없는 게 또 이런 또 그때 당시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추후에 연합회와 또 이런 걸 보면서 인구수를 보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이제 현실을 볼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게 예산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 사각지대 어린이집 야간연장반 이거가 시스템이 엄청 어려운가요, 이게 등록하는 게?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보육 사각지대가 야간 연장 어린이 지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야간 연장 아이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인지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몰라서.

경희

이경희위원

지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지정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야간으로 맡기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집 근처에 있는 곳에 우리 아이 연장으로 맡겨, 연장이라는 건 내가 늦게 퇴근하니까 데리고 오고 싶은데…… 위원장님, 조금만 제가 추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이게 멀리 있다 보니까 아이가 내집 앞에 어린이집을 갔다가 야간 하는 곳으로 옮겨야 돼서 두 번, 세 번 이동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립, 법인, 직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이거나 민간어린이집도 이게 가능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보장을 받으면서 쉬었다가 엄마를 만나면 될 터인데 부모님을 만나면 될 터인데 이것이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야간보육서비스 제공 이거를 어떻게 열어주실 수 있는지?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아마 지금 말씀하신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거는 그 어린이집들은 인건비가 지원하는 대신 취학 보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있다. 그것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수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리시에 지금 야간 연장은 35개소이고요. 시립은 14개, 가정은 15개, 민간은 6개가 있습니다. 지정하는 데는 사실 특별한 조건이나 그런 까다로운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 TO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해진 TO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신청을 해서 아이가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하는 데 우선순위라는 거는 그 아이들이 그 직장이나 보조받는 인건비 받는 보조시설이 당연 취학 보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를 또 학원에서 또 등원하고 이런 절차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신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고 우선적으로 또 가까운 데에서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장 그러니까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추가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진행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직장맘들이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가 또 해야 될 책무잖아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우리가 직장 다니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하셨으니까 잘 좀 이거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서로 답변도 좋은 답변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0세부터 취학 전까지 하는 24시간 영유아돌봄센터가 구리시에 혹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구리시에는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뽑아봤습니다. 아주 많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립, 권역별로 갈매동, 인창동 8개 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경력 단절 어머니들이나 그 여성들을 위해서 0세부터 보통 보면 우리가 공직자에 계시면 한 2년까지는 육아·출산휴가를 쓸 수 있지만 보통 개인 사업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달, 세 달 그 이후에 어린이집에 안전하게 가정에 와서 돌보는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24시라든지 12시까지라든지 이런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아마 수요가 있는데 구리시는 왜 없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런 경력 단절……

향숙

장향숙위원

여성을 위한?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주부, 여성에게는 또 필요한 사업이고 제도인데 아직 도입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사업은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일단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 하원하는 경우에 엄마들이 필요한 경우는 또 아이도우미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돌봄을 하고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이돌보미가 지에 오는 걸 사실 꺼리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나의 가정이 노출되거나 나의 그런 모든 게 그런 걸 싫어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도 얼마 전에 민원이 “아이를 보내는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늦은 시간까지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필요는 하나 저희가 좀 우려하는 거는 때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지정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예전에 그런 비슷한 시설은 아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인지에 대한 것만 그런 거를 예방하면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보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의회나 우리 집행부서에서나 같이 노력해서 함께 고민해 보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세요? 문은영 입니다. 저는 148페이지 성별영향평가 현황 살펴봤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 3년간 평가 현황이 있고요. 우선 잘되고 있는 부분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110건 중 법령이 89건으로 평가가 법령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는데, 2024년에는 사업 평가로 확대됐고, 2025년에는 법령 65건, 계획 3건, 사업 22건, 홍보물 10건 그래서 평가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에 도출된 개선 의견 16건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드립니다. 또 구리시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관련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실제 올해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잘 만들어가고 있는 체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제안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보다 실제 어떻게 달라졌나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뭐가 개선됐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성별영향평가에서 수용된 개선사항이 실제 사업, 조례, 계획에 이행됐는지 좀 다음 연도까지 다시 확인하는 사후 관리 절차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인지 예산처럼 예산이 한쪽으로 성별로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그 시기에 지금 기억은 안 나나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긴 한데 쭉 유지가 돼서 지금은 좀 정착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법과 제도·조례를 했지만 다음에 시책 그다음에 홍보물까지 지금 확대된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였고요. 그 이후에 이거를 이제 사업 반영된 것이 그후에 좀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사후 관리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올해 상 받은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인력을 뽑을 때 성별을 구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는 한 특정 고정관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성별을 넣지 말고 그거에 특수한 자격을 가지거나 특수한 수료한 사람도……

문은영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도 올해 상을 받았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상을 받았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뭐가 있냐면 홍보물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필요한데 남자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특정한 남자들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와구리로 바꿨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홍보물이 바뀌고 그 직원들에게도 인식이 많이 돼서 그 개선한 거를 다음 연도에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유지를 하고 또 유지를 하고 있어서……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또 크게 직원은 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은영위원

특히 이번에 홍보물 10건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었고요. 그런데 홍보협력담당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출력물들이 있죠. SNS 같은 경우는 게시물이 2,298건, IPTV 294건, SNS서포터즈 344건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SNS 게시물을 평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전문가에게 평가를 맡길 순 없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 안에 들어오려면 일반 홍보물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이제 각각 관련 교육을 받아서 체크리스트를 사전 점검한다든지 그래도 좀 대규모 캠페인이나 주요 정책 영상, 책자 이런 것들이 파급력이 큰 콘텐츠들은 성별영향평가 주 부서나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식인다며 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창원시에서 만든 그래서 홍보물 만들기 설명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목차 보시면 그래서 업체용, 공무원용 이렇게 해서 이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에게만 온전히 맡겨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른 자자체 고령친화도시…… 그다음 슬라이드요.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홍보물이었는데 홍보 물품에 부착하는 스티커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제목에 고령친화도시인데 이 사진 보시면서 글쎄 이게 어르신들이 조금 일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을 사업을 홍보하는 건데 약간 보호받아야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중앙에 떡하니 앉아계시는 이런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상세적인, 그러니까 항상 실시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이제 우리 구리소식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성이 여전히 발언대에서 우리의 구리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밑에도 견제와 균형,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남성의 의원인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우리 구리소식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동구릉 사진 밑의 밑에 보면 여전히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그림들 보시면 장애인·다문화가족 이런 것들이 배제된 채 여전히 젊은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부지불식간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성고착화된에 대한 개념을 여전히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가이드라인 같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직업을 성별로 표현하고 있는지, 돌봄 가사를 특정 성별의 책임으로 묘사하고 있진 않은지, 특정 성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외모나 신체를 불필요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해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방향의 사업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외주업체 과업지시서, SNS서포터즈 교육 같은 것들의 이런 기준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보물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정말 가장 밀접하게 매일 접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 제작 과정에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준과 교육 그다음에 상시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배포해 주시면 훨씬 더 이런 평가의 체계 같은 것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발효되지 않을까라서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홍보협력관에서는 오는 거는 워낙에 시간 차가 있는 거라 체크가 안 되고요. 일단 부서장님 교육부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개인적인 성인지 감수성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주무부서이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조금……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단순한 교육시간 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 배포해서 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해서 제안드려 봤습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2025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지원 업무가 핵심 역할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없었다라는 거를 지적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처리 결과를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30일에서 7월 11일 사이 하신 것 같고 “2025년 상반기 보육 교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완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 위탁사업 기관에서는 각 사업을 할 때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아마 진행을 저희가 자료 준비하면서 확인했더니 진행을 했고요. 교사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죠? 교사……

김연위원

네,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어린이집 지원 업무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그런데 어린이집 종사자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만족도가 낮으셨나 봐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작년에는 상황을 잘 몰아서 그래서 “보육 교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당연히 했고요. 만족도 조사를 아마 분기별로 제가 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를 좀 했고 그건 자료가 많아서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김연위원

네,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니까 그 보육 교직원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과장님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어디, 어디 돼 있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공공주차장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26개소 108면을 지금 조성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사진 한번 띄어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지금 설치해 놓은 거 맞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시청에도 저렇게 그려놨고 또 구리한강시민공원에도 저렇게 해놨고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26개소 공공 우리 시설에는 다 저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선 주차구역 안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있나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제가 조례에도 찾아봤지만 그거를 이제 권고 쉽게 얘기해서 “이동해 주세요.”라고 조치는 관리자가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의 자발적인 배려에 의해서 그 자리를 양보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일반인이 저기다 대도……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크게……

경희

이경희위원

도덕적으로 비난을 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 공간이 실제로 임산부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관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면적이 사실 공간마다 다 부족하긴 한데 저렇게 임산부가 생기면서 일반인이 사실 누가 와서 비켜달라고 하기 전이나 비켜달라고 요구하기 전에는 사실 일반인이 댈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제재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시청 주차장에서 임산부 표지를 붙인 주차를 봤는데 저희가 6개월 이내 출산, 임신,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저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경희

이경희위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에서?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6개월. 그런데 주차를 하신 분의 표지가 그 유효기간이 살짝 가려진 상태로 거기 꽂아져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임산부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여기다 세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이제……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6개월.

경희

이경희위원

임산부 그 표식이 있는데……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기한이……

경희

이경희위원

이 표식이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걸 살짝 가려서……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경과되셨군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그러셨으니까 가려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적 규제를 하면 조금 반발심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계도를 좀 하고 우선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존중에 대한 거를 문화를 확산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그렇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나는 지켰어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준수했어.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서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아직까지……

경희

이경희위원

남자분이 운전하고 내려요. 그러면 지킨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갔더니 다음에 주차장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댔으니 나도 대자.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또 댈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구리시민들은 그러시진 않으신데.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편적으로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양심에만 맡기만 도덕심에만 의존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 없어서 장애인 그 표지 차량처럼 뭔가가 이렇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조례를 담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조금……

경희

이경희위원

사진 잠깐만 다시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보면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그려진 거는 그래도 대기가 무안해요. 그런데 옆에 한강시민공원은 사실은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누가 댔는지도 잘 모르겠고 노면 자체에 이렇게 색칠해 놓은 것이. 그렇다 보면 것들이 이게 우선 주차에 대한 것들이 좀 잘 모르고 대실 수도 있거든요, 의도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지판을 옆쪽으로 대든 앞쪽으로 대든 어떻게든지 해서 한번은 그걸 쳐다보고서 댄 다음에 뒤에 표지판 아차 하면 “금방 갔다오지.” 이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구 정책에 일환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도 마련하고, 지하철도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임산부 자리는 딱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앉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기왕지사 우리가 이렇게 108면이나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에서 이것을 마련해야 된다. 다른 타 시·군을 사례를 좀 보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벤치마킹.

경희

이경희위원

성공 사례가 뭔지……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걸 좀 찾아서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샘플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되고 계신 분한테는 예쁜 스티커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은 전수조사를 나가서 거기다 이렇게 대시면 사랑의 하트를 하면서 “내 가족이 가정에서 임산부가 이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캠페인처럼 그런 걸 해서라도……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전화 받는 건 당신이 누구입니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계도를 이벤트처럼 즐겁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피해 아동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여아 전용 쉼터 설치하고요. 2024년에 남아 전용 도담꿈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 수가 2021년에 제가 이제 살펴본 데이터로는 한 82명에서 2023년에는 11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 운영 현황에 보면 입소 아동의 누적이 2022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여아는 3명, 남아는 4명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학대아동 피해쉼터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지금 누적은 아마 현원을 아마 저희가 기재를 한 거고요. 아동학대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서로 접수가 되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그 출동한 경찰서 관계자분이 저희 아동통합시스템에 이제 입력을 하면 ‘AP5’라는 아동학대 예방 전담 경찰공무원이 저희 아동시스템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학대가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좀 심각하면 저희 아동보호 전문요원하고 같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지금 재학대가 발생이 예방될 수도 있고 또 이 아이가 거기서 생활할 수 없도록 없다고 하면 분리 조치를 바로 신청 저희가 처리합니다.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서 그를 아동학대쉼터로 아이를 지금 긴급히 이제 보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아동이 여아는 3명 그다음에 남아는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그 단기시설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있다가 또 연장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6개월까지는 아동학대 임시보호소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건 누적이 아니라 현원이라는 거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현재……

이정희위원장

현원?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현원.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누적으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3개월에서 많이 길면 5개월까지 보호하고 원가정 복귀를 한다는 거잖아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누적 데이터는 알 수가 있나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그건 개소 이후에 아이들이 다녀간 인원수를 말씀하시나요?

이정희위원장

네, 그렇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그건 저희도 조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현원만.

이정희위원장

아닙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아이들이 쉼터에 들어와서, 원가정하고 분리해서 쉼터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고 이제 심리·정서적인 치유나 이런 것들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3개월이나 5개월 이후에 원가정 복귀를 하잖아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동학대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가해자하고 일시적으로 분리를 했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발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뜻인데 혹시 이렇게 원가정 복귀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이후에 어떤 관계로 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 관찰이 가능합니까?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저희가 분리 조치 된 아이들은 정말 사례관리로 해서 정말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접수된 아동들은 저희가 230건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아동학대로 분리된 아이들은 90…… 92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30건이 들어왔는데 그냥 일반 단순하게 끝나는 시설 빼고 제가 사례관리한 가정이 92건인데 이제 그 아이들이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원한다고 해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류가 된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아보전이랑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단 이수해야 될 과목들 좀 있고요. 또 상담 지속적으로 해서 두 사람이 원만하게 모든 게 합격점이 돼야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건이라는 사례관리로 분류된 아동들의 가정은 저희가 그 정기적으로 아보전이랑 재학대가 없는지, 이 가정 양육이 제대로 크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요?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굉장히 전문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인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 드러나죠. 어떤 내용으로 해서 데이터가 인원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대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제출하실 때 또는 이제 그 쉼터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표가 지표 안에도 반드시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그러니까 원가정 복귀 이후에 사례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또 성공적인 케이스나 아니면 실패해서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정말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의회도 그렇고 이 시정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영실

표영실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영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2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경애 평생학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경애입니다. 답변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영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송소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조승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승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현경 주무관입니다. 심진용 주무관입니다. 강영구 주무관입니다. 이태오 주무관입니다. 김아랑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 위원님.

연주현위원

안녕하세요? 연주현 위원입니다. 지난 2일에 본회의 1차 회의에서 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기억하시죠?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연주현위원

청소년쉼터가 어떤 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죠? ○7평생학습과장 김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 업무를 관에서 지속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나 폭력, 방임, 유기 같은 이유로 집에 머물 수 없게 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곳이 맞죠?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연주현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은 청소년을 찾으려는 가해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연주현위원

그렇죠? 그런 가해자로부터도 안전하게 또 보호해 주는 게 쉼터의 만들어진 취지도 될 거고요. 맞죠?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연주현위원

그때 지난 2일 이 안건을 다룰 때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어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제안설명 해 주셨던 거를?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연주현위원

어떤 거를 얘기해 주셨죠?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그 위탁 내용을……

연주현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이만저만 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을 거 같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연주현위원

근데 제가 이제 짚고 싶은 거는 그때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민감한 위치를, 일단 본회의가 유튜브 생중계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연주현위원

생중계로 되고 있고 그게 나가면 또 계속 유튜브에 그 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안설명을 하는데 민감한 그 위치를 소재지를 그냥 바로 거기서 오픈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게 문제인지 지금 좀 느껴지시나요, 이제?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연주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민감시설이나 이런 정보공개나 관리 기준 이런 거 자체가 꼭 평생학습과뿐만 아니라 놓치기 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 꺼내기 전까지 뭐가 문제였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소재지 자체가 그냥 바로 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저는 좀 많이 우려스럽고 꼭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매뉴얼을 만드실 생각이 있으세요?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주의해서 안건이라고 해도 저희가 주례보고 때는 영상으로 나오진 않지만 유튜브로 나오진 않지만 본회의장 또 지금 행감장에도 이렇게 다 오픈된 거를 저희가 인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고 매뉴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현위원

제가 당일 그 회의 끝나자마자 운영팀에 음소거 처리 요청을 드려놨으니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앞으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감사합니다.

연주현위원

그리고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평생학습과만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6개 부서라고 해야 되는지 6개 과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똑같은 자료 요청을 여섯 부서에 드렸는데 제가 참 진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행감 준비하면서 이거 교집합을 찾느라고 좀 많이 애를 먹었는데 요청드렸던 거는 공개 강사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혹시나 다른 부서랑 서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혹시 그렇게 서류상 기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지도 않을까 싶어 갖고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평생학습 제가 4개 부서를 지금 포착을 했는데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교차는 보이지 않았고요,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특정 강사 1인이 연 18개 강좌를 하고 계시고 4년 연속 같은 시기에 최대 10개 강좌를 병행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강좌가 과도하게 몰려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매년 하는데 이렇게 한 분에게 강좌가 몰리는 게 정상인지, 공개모집이 혹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관하고 갈매하고 수택이 평생학습센터가 있잖아요? 세 군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강사모집을 할 때도 1차로는 서류전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고 2차로는 영상으로도 강사로서 전달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3분 이내의 그 영상을 제작, 그러니까 제출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주현위원

이제 남은 부서들한테도 같은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큰 틀이 보이시게 될 텐데 일단 그런 게 포착이 되니까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연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83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년간 운영 현황뿐만 아니라 지난 2025년 8월에 있었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물론 지금 자료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 같아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3년간 운영 현황 2023년 530회에서 2025년 697회 교육 확대가 많이 됐고요. 행정관리 측면에서도 2023년 5건, 2024년 6건, 2025년 2건으로 지도점검 사항에서 줄어들어서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시설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아닙니다. 법률상 아동, 청소년 건전한 성가치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말 그대로 성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몇 번 교육했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민간에게 맡긴 공공 성교육의 내용과 강사의 질까지 실제 우리 시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할 때 운영 성과 평가 점수가 95.4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었고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거의 완벽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저는 뭐가 하나 빠졌다고 보냐면 실제로 무엇을 가르쳤고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 성교육의 법적 목적과 기준에 적합했냐는 것입니다. 일단 2024년과 2025년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성폭력, 이건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은 줄어들고 이 자리를 소중한 생명, 유해 약물 중독 예방 등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약물 중독 예방 이거는 보건소 사업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 성교육 전문기관이 굳이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공공 성교육의 근거는 법률에 따라서 학교 청소년 수요 법률상 교육목적을 충분히 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의 95.4점이라는 운영 성과 평가가 과연 교육 내용까지 우수했느냐라는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2024년 강사 양성 과정 수료율은 56%까지 떨어졌고 2025년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없어서 없는 건지 단순 누락인지는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재위탁 동의안 거기에 성과평가를 다시 보면 전문 강사 인력 운영의 적정성·적합성이 5점 만점에 4.6점, 강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5점 만점에 4.8점입니다. 지도점검에서 이행하라고 지적했던 사업이 성과평가에서는 거의 만점 수준으로 평가된다면 이런 강사 양성 과정에 이행을 미흡하게 한 사실과 이 성과평가에 대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는 어떻게 양립하는 건지 저는 너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에서 확인된 미이행 사항이 성과평가에서도 반드시 연계되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기관이 재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다시 똑같이 수탁을 받았고 그리고 2025년에 2억이었던 예산이 2026년에는 3억 5,000, 27년에는 3억 8,000, 28년에는 4억 2,00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사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과 관련한 기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사를 보시면 “학부모들의 특강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구리시가 교안에 대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결론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나갔습니다. 물론 이 기사 내에서 전제된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 가치관이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여기서 판단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교육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될 내용과 목적이 이미 법에 정해져 있고, 성폭력 이런 법정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되는지도 이미 국가에서 운영 안내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운영 안내에서는 교육기관이 자체 강사 행동 준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인권, 다양성 존중, 차별·혐오적 발언 배제, 객관성, 중립성, 정확한 정보제공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등 이 기사에서 문제 된 해당 교육을 실제 교안하고 모니터링 기록을 놓고 이 법적 교육목적과 강사 행동 준칙에 따라서 정말 문제없음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명확한 기준이나 기록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오늘 시간도 얼마 없고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곤란하긴 한데 이게 특정 수탁기관이나 가치기관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입니다. 그래서 몇 회 했느냐 건수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거고 지금 제가 가장 의문이었던 건 이 95.4점이라는 높은 평가점수였습니다. 과연 교육 내용이 법률의 목적에 맞았는지, 교안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했는지, 강사가 공공 교육장에서 행동 준칙을 지켰는지, 이 95.4점이라는 게 얼마나 검증됐는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늦게 확인해서 미리 좀 자료 제출 요구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청소년문화재단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주 인원이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근데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364.3평방미터입니다. 사무실 하나, 상담실 하나, 강의실 3개, 실외교육장 하나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 실시하는 강사 강의들이 학교를 직접 나가서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강의실과 실외교육장이 필요한지 좀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여기 내부에서도 교육을 한다 하겠죠.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단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빈도, 이용자 수 이런 것들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다른 센터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상주 인원에 대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사무실의 면적이 너무 큰 거는 아닌지 왜냐하면 재단도 너무 사업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지금 너무 차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연간 강의실 이용 빈도, 이용자 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사에서 구리시가 아무 문제없다라고 했던 근거, 기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을 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싶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깊은 내용은 종합감사에서 한 번 더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말했고 과장님께 답변 기회 못 드렸는데 제가 빨리했다 보니까 좀 시간이 됐네요. 혹시 해 주실 답변이 있을까요?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현장 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 안에 그 성문화센터가 조금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기관보다 이렇게 센터 이렇게 위탁받는 수탁기관의 면적 대비 좀 많이 차지하고 또 공실로 있고 또 그 공실로 인해서 유휴 공간에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저도 사실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전반적인 걸 다 말씀을 해 주시니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같이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리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살펴보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이지요.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공모사업과 위탁사업을 추진했고요. 2024년에는 경기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역량의 일단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시비로 직접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2025년부터 갑자기 사업이 중단되었고요. “2026년까지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보고에. 예산도 없고 교육실적도 없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구리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책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실시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정한 약속을 위반하는 거죠.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저는 중단한 이유가 이제 명확하면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 효과가 아주 낮든지 정말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그랬든지 이런 이유가 좀 명확하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불명확한 이유로 그냥 중단이 되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사업을 그대로 다시 복원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의무도 살아있고 그래서 과거 진행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지역 안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평가를 해서 “이거 우리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바꾸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책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체가 없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저희 일단 죄송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 재정 여건을 지금 많이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저희가 맥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의무를 책무를 못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 이런 거를 해서 맥을 이어서 본 예산과 함께 면밀히 챙겨 가지고 청소년 대상으로 집중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청소년재단 입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시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이사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구리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시 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이사께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 체험관, 메타버스 스튜디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인지한 거는 지난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의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선 8기 공약 사항에 따른 토평동 청소년문화의집 내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VR 및 AR 체험 장비 도입 및 2024년 운영계획이 처음 시작인 걸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애초 목적, 목표 이용자 수, 기대효과,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설정한 항목이 계획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후에 공약 사항이므로 추진한다는 거 외에 사업 자체의 정책적 필요성, 기대효과 이런 검토 근거를 그 후에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와 성과지표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제가 후에 받아본 2024년부터 2026년 3개년 운영 실적에서도 무엇을 달성하려고 했는지 비교 평가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제 받았던 메타버스 운영 이제 구축 현황에 대한 겁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총사업비가 천 원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게 2,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 줄 알고. 그러니까 단순 오기였던 거 같긴 한데 근데 의회에 공식 제출되는 답변 자료에 사업비가 1,000배 부풀려진 의혹은 자료 작성의 검토 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먼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이거 천 원 빼고 읽으면 2억 얼마고요.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총구축 비용이 1억 2,700으로 읽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과에서 처음 구축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재단 문화의집이죠. 그런데 이 문화의집으로 2024년 9월 1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관 사유나 이관을 결정한 문서 이런 것들은 전혀 제시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 주체가 이제 청소년재단으로 바뀌었으면 이게 부서 간 사무 이관이 아니라 시 직영에서 어떻게 보면 출연재단 위탁으로 전환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개관이 2024년 2월이었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소관이 바뀐 것도 조금 의아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관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인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보시는 1억 원 상당의 장비, 소유권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의 소재, 재단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지원 방식 이런 규모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직접 메타버스 체험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아바타 포토존’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면 사진 찍히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밖에 보시면 AI 인공지능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 두 번째 화면은 이제 폴짝폴짝 뛰는 ‘디딤플레이’ 뭐가 이렇게 나와서 음악이 나오면 이제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걸로 봤고요. 그 옆에도 이제 또 디딤플레이 옆에 두 번째 슬라이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옆에 또 뭐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뭐가 있었고 세 번째 슬라이드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찍은 거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아이스 데이’라고 올해 시행했다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가서 아이들이 이제 실제 체험하고 있는 사진 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체험관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물론 아까 보셨다시피 예산 자료 구축 이게 일억 얼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현황을 같이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 보여 주실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간 예산 집행 현황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2024년에 다 0으로 나왔는데 2024년은 구축 초기 연도였죠.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시면 실제 지출했던 구축비 상당액이나 인건비가 1,625만 원이 명시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산 집행액을 따로 갖고 온 것에는 0원이라고 적어 주셨고, 2025년에 이제 유지관리비 400, 2026년에 이제 행사운영비나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운영 실적을 파악해 봤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초기 연도죠. 294회 했고 2,882명이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리고 2026년 실적까지 받아봤습니다. 물론 2026년 실적은 지금 상반기 실적이니까 당연히 2025년보다 적겠죠. 그런데 2025년 운영 실적 이용자 수 5,155명 얼핏 보면 많은 거 같은데 여기에 운영프로그램이 1일당 7번 운영됩니다. 그리고 매 휴관하는 월요일 빼고 법정공휴일 빼고 그렇게 하면 실제 운영하는 날짜 수는 195일 정도에 7타임 운영되면 하루에 26명, 물론 이제 이건 기계적인 산술이긴 하지만 한 타임당 3.7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 체험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실적 보시면 같은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명도 다르고 굉장히 이걸 어떻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도 이렇게 하나로 오고 성별·연령별 전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초부터 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집계, 단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섯 번째 슬라이드가 이제 실제 안내하고 있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1명씩 예약해서 홈페이지로 예약하거나 키오스크로 예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체험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유아부터 24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고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이 사업 운영하시는 팀장님이나 실제 국장님이나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관장님,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느낀 생각이 조금 틀리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일단 제목부터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현재 운영 중인 메타버스 체험관 하나만을 겨냥한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고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용객 분석, 연도별 운영계획 그걸 토대로 명목상 체험시설이나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선 9기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공약을 이행하는 데 급급하지 않는 사업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대표적인 사례를 들었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나요, 위원장님?

이정희위원장

예.

문은영위원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2020년도에 설립이 됐죠?

이정희위원장

맞습니다. 2020에서 2021년 두 해의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징계 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징계 건이 있었고요. 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징계가 판결이 되었고 센터장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했었고요. 2024년에 1심이 기각되고 다시 항소하고 고법 올라간 내용도 기각이 되고 해서 했는데 다시 항소해서 2026년 4월에 대법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징계로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왔던 고세희 센터장이 복귀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팩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부당전보 건입니다. 2025년 2월 달에 청소년상담실 직원이 학교밖청소년센터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전보라는 판결이 되었고요. 지금 그 이후에 부당전보에 관련 되어서 혹시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일단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 내용이 사실인지만 확인을 좀 하고 사실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혹시 그게 다시 또 행정소송으로 돌아갔는지?

아닙니까?

행정소송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노위에서 패소하고 중노위에서 패소했는데 행정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항소에 상고까지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까?

받아서 승소 가능성을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송을 하겠다라는 결정은 대표이사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구리시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나요?

이사장님의 결재하에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근데 왜 2024년 행감에서 대표님이 “패소하면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2024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패소를 하셨는데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고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5년간에 서로가 가진 상처 그리고 그동안의 행정적 공백이라든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누군가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1번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 없습니까? 드렸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요. 올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통계를 좀 보니까 이게 단순히 노사갈등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판단이 됐고요. 그중에서 이제 이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을 좀 따져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송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경제적·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리스크를 다 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노동위원회 사건 비용으로 3,274만 5,000원이 쓰여졌고요. 행정소송으로 2,430만 원이 쓰이고요. 이행강제금으로 1억 5,943만 원이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합쳐서 2억 1,647만 5,000원이 행정소송비용 및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과태료나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런 노동 분야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고용주에 이렇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측면인데요. 몇 건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률 자문료 이런 게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노동분쟁이나 인사 문제로 재단이 실제로 부담한 총비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자료 없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일 거 같습니다. 이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고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비용인데요. 사실 이 재단은 수익사업을 해서 사업 비용을 벌어들이고 그 비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는 이렇게 독립채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이잖아요. 근데 잘못된 인사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계속 똑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계속 이렇게 법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번번이 패소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아까운 1억 6,000만 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누군가에게 냈었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화합하고 소통하고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대하는 바가 좀 있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들을 이제는 그만하고 종결하고 서로 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어진 5분의 추가 발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꼭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116.6평방미터고요. 대표이사님, 구리시학교밖청소년센터 시설 기준이 얼마입니까?

아시는 분 대답 좀 해주세요.

나와요, 조금 기다리면.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이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상 아이들은 청소년이잖아요. 왜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있는데 왜 따로 혼자 떨어져 있을까요? 왜 떨어뜨려 놨습니까?

대표이사님,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가정 밖 청소년 아이들과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요. 자퇴한 아이들이에요.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그 학업을……

학교 밖에서 이어가는 가정 밖 청소년 아이들은 가출 아이들이죠. 가정을 벗어난 아이들이죠. 그렇죠? 고세희 관장님? 맞죠, 센터장님?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검정고시 교육도 시켜 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데 청소년수련관 그 넓은 장소가 있는데도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그곳에서 보호를 안 하고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잖아요. 그렇죠? 책임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기에 있고 학교밖청소년센터는 저쪽에 있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나 어떤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정말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협소한 데에 이 아이들을 방치를 했습니다. 저는 방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봐요. 사진 띄워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동두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설과 공간입니다. 여기는 205.17평방미터의 공간에 사무실과 상담실과 위아래로 해주세요. 멘토링, 교육실, 소통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이렇게 잘 갖춰져서 이 아이들이 비록 학교에는 적응하지 못 했지만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안내하고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왕시,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의왕시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센터 시설 공간이에요. 여기는 217평방미터고요. 센터와 상담실, 강의실, 학습공간뿐만 아니라 작업장도 있고 휴게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지원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또 한 아이, 한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보살펴야 되는 우리 청소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피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공간에서 제대로 된 합법적인 공간에서 유기적인 소통을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주체와 함께하는 이런 시스템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무리가 있으면 반론을 제기해 주시고요. 이 생각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잘 알겠지만 아까 평생학습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성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면적이 300평방미터도 넓은 그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상대적 불균형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에 상담 인원이 3명이 공석인 걸로 제가 자료집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상담 인력이라고 하는 건 보조 지원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력인데요. 아니, 공석 3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인력 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름 현장 방문은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청소년재단 노동분쟁 소송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교밖지원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간 문제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의 인력 문제, 이 아이들 이게 청소년 아이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개선을 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너무 셌나요?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종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10분 휴식을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있겠습니다. 엄진숙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희 문화팀장이 지금 해외 출장인 관계로 선임주무관인 유덕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손은정 예술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손아름 관광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승환 동구릉문화역사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술팀의 오호진 선임주무관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관광팀의 한수연 학예연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릉역사문화팀의 김혜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엄진숙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시립합창단 구리시의 구리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지 꽤 오래됐죠?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경기도 어느 시·군보다도 더 활성화되고 또 창단일도 2013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2025년 말로 44명……

향숙

장향숙위원

44명?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현원이 44명이 단원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단원이고 그다음 지휘자 다 포함한 인원인가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다 포함한 인원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분들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가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과 거의 균형감 있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균형감 있게 지불한다고 했는데 벌써 15년이 지나고 또 13년이 지났는데 다른 데 비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우리 재원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죠. 파주시 같으면 기본이 200만 원 받고 또 남양주시립은 정액수당이 150만 원에 비해서 공연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용인시립합창단은 단계별로 상임화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계형, 그러니까 생계형 가족을 거느리고 생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합창단원이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시립합창단인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급이 지금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이제 직책수당은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다 차별적으로 해서 적절히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식비와 또 저희가 공연수당을 별도로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비상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월 시간대로 해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선도적으로 지금 상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을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 시·군의 적용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예산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시립합창단 부분이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렇죠?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인원이 많고……

향숙

장향숙위원

다른 우리 구리시의 다른 예술단보다?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좀 자료를 서치를 해서 저희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상임화가 부분적으로 몇 년 근무한 사람, 몇 년 근무한 사람, 5년 이상, 6년 이상 이런 분들이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상임화된다면 이분들이 이제 또 하나를 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측정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로 상의해서 조절을 하시고 이분들이 또 그동안에 나가고 있는 봉사 공연 같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또 나가고 있을 때마다 수당을 받는 부분이 출장수당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안 받는 게 더 많아요, 보면. 시에서 무조건 나가라 그러니까 다른 일도 못 하고 이제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시립이다 보니까 다른 데 시립에 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시립에도 또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의 단원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도 높고 또 출신 학교도 그렇고 실력도 좋고 해서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태어난 출생지는 다른 지역인데 구리시립합창단 그러니까 거기 참 유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또 이제 많이 갈고닦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단원들이 생계형이 많이 생긴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리시를 이 좋은 퀄리티를 다른 시·군에 가지 않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을 함께 노력해 보죠.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변 시·군들 자료를 좀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이제 계획된 축제가 가을이 되니까 준비된 것들이 계획은 했으나 아직 시작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듣기로는 감축을 했잖아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몇 프로테이지 정도 축제에 감축이 들어간 거죠?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시 재정 방침에 따라 지금 행사성 경비는 약 30％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30％. 그래서 앞으로 이제 펼쳐질 축제가 뭐고 지금 코스모스 축제가 이제 곧이고 그다음에 빛 축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한 계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 감축되는 만큼 예산이 줄었지만 어떤 효과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엄진숙 과장님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시의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행사, 빛 축제나 이런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의 행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빛 축제를 2회까지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예산의 형편 때문에 그렇게 개최를 했더라고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지금 빛 축제는 개최를 안 하는 방향으로 좀 결정을 했고요. 이제 코스모스 축제를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해서 또 지역 예술인들이 본인들의 끼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하고 또 어떤 유명가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포인트성 가수는 최소로 해서 출연을 시키고 이제 지역 예술인들의 본인들의 무대의 장을 좀 마련해서 그동안 지역 예술 참여의 폭이 좁았던 부분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포인트에 두고……

경희

이경희위원

이번에 하고……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행사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코스모스 축제에 30％ 감축이면 주로 어디 부분에서 감축을 하세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유명가수 출연료에 대한 부분은 좀 네고를 많이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유명가수를 부르긴 하지만 출연료를 조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조금 우리가 단가를 낮춘 부분을 오셔서 출연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흔쾌히 다 승낙하셨어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또다시 30％ 속에 들어가는 건 출연료 말고도 또 있나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평생학습 축제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미술대회하고 지금 위생안전과의 ‘맛자랑경연대회’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번에 축제에 함께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복 체험했던 이런 부분들 일부 체험 프로그램들의 중복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코스모스 축제는 우리 유채꽃, 코스모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코로나 때 멈췄다가 다시 부활했고 그래서 참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연주현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이게 “우리 동네 속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장소의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한강시민공원에서 하는 코스모스 축제를 조금 다양화를 시켜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어서 비용을 좀 많이 들이지 않고 축제가 이루어져도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가면 연을 많이 날리시는데 자기가 우리가 테마를 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어 태극기면 태극기를 그려 와서 그런 연대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그럼 볼거리도 되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축제가 될 수 있는 정말 마을 축제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코스모스를 식재하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는 또 불가할 일이니까……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좀 이제 과에서 이제 과장님으로 오신 만큼 그걸 좀 잘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얘기하는 이 코스모스 축제나 빛 축제 말고 이제 동네 속으로 또 시민 속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지난 5분 발언 기억하시죠?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제안하신 것처럼 이 축제를 혹시 그렇게 갖고 나갈 생각은 없으세요? 상권하고 연결될 수 있게 예전에 농수산물공사에서 전어축제처럼 크게 이렇게 거기는 장소도 되니까 그럼 거기에 계신 분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들의 확장성이에요. 축제만 보고 쑥 빠져나가고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셔도 포장마차에서 기관단체가 하는 거 3,000원, 4,000원 많이 써봐야 1인당 2～3만 원 쓰고 가시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넓은 장소를 만들어서 그런 데서 한다면 거기서 돈도 쓰시고 거기서 즐기시고 상권 활성화도 해주시고 이러한 방법을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연주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저희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구리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장소는 그래도 구리니까 한강시민공원에서 코스모스를 보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일부 프로그램들은, 좋은 공연들은 우리 장자호수공원이나 구리광장이나 갈매 에비뉴나 이런 공간의 몇 꼭지로 공연을 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온 시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축제의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거는 결론은 지역 상권과 같이 연합해서 함께 구리시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민들의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주문을 좀 드리자면 우리 매년 하는 행사, 1년에 두 번씩 봄·가을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축제가 똑같으면 천편일률적이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축제를 기획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와 또 우리 구리시를 알리고 또 구리시민으로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축제를 기획을 해주시는 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야 어쨌든 예정된 대로 하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축제가 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이제 축제 총괄 부서로써 구리시 전체 축제를 한번 파악을 해서 행사의 중복성이나 성격이 비슷한 부분은 좀 통합을 해서 다양한 시민들한테 문화의 어떤 충족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미수립됐다.”라고 저희들한테 15쪽에 보면 주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사업계획이 미수립이 되었을까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좀 확인해 봤는데 각 부서의 개별적인 사업들은 이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5개의 사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각 부서의 현황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종합적으로 계획을 중장기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검토만 너무 중장기 하는 것 같아요. 이 검토를 좀 서둘러 주셔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빠른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광 정보 확충 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콘텐츠도 발굴하는 것도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쇼츠 요새 쇼츠 많잖아요. 문화예술과가 우리 시를 알리는 거니까 그 쇼츠 제작을 해서 우리의 구리 9경이든 아니면 우리 구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든 이런 거 쇼츠로 좀 제작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꼭 비단 홍보협력담당관만의 일이 아니라 문화예술과도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것들은 그리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사실 과장님은 제가 어떤 질문드릴지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문화예술과하고 구리문화재단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구리시에서는 문화재단은 이제 저희 재단법인으로써 각종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좀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그 사업비나 출연금,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실현하는 게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시정조치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재단 설립 초기 출연금이 얼마쯤이었죠?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약 30억 원 정도 됐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지금 매년 출연금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25년도에는 약 40억 정도였고요, 출연금이. 그다음에 올해에는 39억 정도가 됩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재단의 1년 총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약 58억 정도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58억 중에 출연금이 39억 원 나가고 있는 거의 시의 그냥 사실은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시의 한 부서라고도 볼 수 있는 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논란과 논쟁은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런 총체적인 난국 어떻게 보면 부실 이런 것들을 예술과에서는 지도점검하는, 관리·감독하는 소관 과로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2023년 10월에 저희가 3년마다 지금 시에서 감사부서에서 종합감사를 했고요. 25년도에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회계나 일반 업무 전 분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던 사항이 있고, 올 10월에 또 지금 감사부서에서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제가 2023년·2025년 감사담당관에서 문화재단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23년도 감사에 제가 이제 후에 문화재단 소관과 얘기할 때 할 건데 구체적인 감사 내용이 안 적혀 있었고, 2025년 감사에는 그나마 노트북 반출 같은 사유들이 적혀 있어서 이제 주의, 훈계 처분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에 또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지금 저희가 진짜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 재단과 문화예술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단의 조직 내 갈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러한 논란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나 채용, 복무 등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 조직이 26명이라는 자그마한 조직이다 보니까 인사도 원활히 되지 않고 어떤 평가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게 평가해 주는 시스템들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좀 인지가 되고요. 또 이제 관리자를 떠나서 밑에 직원들이 건의하는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소통의 창구가 원활하게 지금 제시되지 않았고 이런 개선의 의지가 불분명했던 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은영위원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조직 운영 시스템의 상황에서 지금 유독 한 분의 독단으로 여러 가지 사업 현황이나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에는 최종 의사결정자들의 묵인과 동의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조장까지도 있었던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하에서 현재 재단 자체의 자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 아니, 어떻게 보면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이제 저희 문화예술과 사무실이 저희가 며칠 전에 지금 아트홀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과 저희가 같은 층에서 이제 지금 하나하나 의논을 하면서 업무가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서로 지금 의논하면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은영위원

의도적인 이전이었나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복적인 여건이 좀 있어서 옮겼습니다. 함께 한 부서에 있으니까 어떤 사업 추진이나 이런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서 인사 규정이나 전체적인 규정의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직원들이 불만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 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과 함께해서 그런 재개정에 대한 부분을 전면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권고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어떤 중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단의 운영 방향을 좀 명확하게 제시하고 체계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약간 순서가 사실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현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같이 공유를 한 다음에 이런 개선 대책을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상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점은 이따가 왜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문화재단과의 관계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자체나 또 다른 문화재단 조직 운영, 인사관리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담아주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담은 보고서와 계획서 등을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 위원님.

연주현위원

연주현 위원입니다. 제가 참 이거 행감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힌 그런 또 문화예술과 과장님, 일단 제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강사 운영 현황 자료를 평생학습과를 포함해서 6개 부서에 공통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검토랑 교차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죠?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예약되거나 프로그램이 예약되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소속 강사 중 최소 두 명이 하수과 곤충생태관 강사하고 일단 동일 인물로 포착이 지금 되고요. 그리고 그중에 또 한 분은 문화관광해설사면서 또 타 부서에서 상당한 횟수의 강의를 지금 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일단 요청한 자료가 100％ 다 오진 않았지만 기존 자료로만 해도 지금 이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부서랑 이렇게 소속 강사가 다른 부서에서도 활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중복을 걸러내는 체계 이런 게 혹시 마련이 안 돼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저희가 저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저희 부서에서 타 강사들에 대해서 일괄 자료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가 강사를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문서를 시행해서 “이분이 이런 활동으로 근무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타 부서에 문서로 공유를 해주는 게 어떻냐?”라는 지금 제가 사실은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총괄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확인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대안을 해서 시행을 해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주현위원

제가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드리면 좀 많은 참고가 되실 테니까 그런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연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리문화원 운영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문화원에서는 행사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2025년의 사업을 보면 문화학교나 그리고 힐링예술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문화 강좌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행사와 문화 강좌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사실 이런 강좌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학습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지난번에 저는 이제 축제를 문화원이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강좌를 운영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게 이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리의 역사와 구리의 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살려내고 하는 이렇게 어떤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문화원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향토사연구회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의미가 있긴 하는데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원의. 그래서 문화원의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이 사업을 포지션을 점점 넓혀가면서 이렇게 그 사업으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이제 우리 그 향토사 연구하고 기록하고 하는 이런 아카이브 조성하는 사업비가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구리문화지 발간이나 구리 마을 기록화 사업 이런 사업 그다음에 우리 고장 바로 알기 그다음에 이런 파트로 지금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많이 있어요?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않죠?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리에는 동구릉이라는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그리고 갈매 도당굿, 벌말 다리밟기 이런 굉장히 지역의 고유한 민속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살려지고 이게 우리 구리시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좀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우리의 귀한 자원을 단순히 일회성 행사나 이런 축제 이런 걸로 소비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하는 문화교육이라든지 역사교육 그리고 관광과 더불어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리만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전폭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문화원의 원래 고유한 기능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이제 구리문화원 원장님과 이사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 파트가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예산 성립에 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엄진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어서 다음 부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있겠습니다. 현재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공석인 관계로 신동식 사무국장께서 대표이사 직무를 대리하여 선서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구리문화재단 신동식 사무국장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구리문화재단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문화재단 신동식 사무국장께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문화재단 사업 중에 2023년부터 2025년 대공연장 유료 공연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 일단 제가 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문화재단 운영하는 코스모스 대공연장 600석 유료 공연 사업에 대해서 연초 계획서와 연말 실적 보고서를 참고해서 작성한 표입니다. 연초 계획 2023년 33건에서, 연말 36건이었고요. 여기서 실적에 대한 예산 증감률은 56.3％였습니다. 2024년 연초 계획 10건에서 연말 실적 건수 41건 그래서 증감률 134.7％였습니다. 2025년 연초 계획 건수 10건에서 연말 실적 건수 31건으로 증감률이 108.3％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년도 합치면 모두 93.8％가 연말에 보고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과 항상 마지막 실제 실적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00％를 상회하는 실적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600석 공연 중에 모두 유료 공연 6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공연 예산 대비 입장권 수 회수율과 좌석 점유율을 분석한 표입니다. 보시면 공연 건수가 2023년 20건 중에 입장권 수입이 3억 4,860만 9,420원 그래서 수입 회수율이 40.8％, 2024년에 36.7％, 2025년에 35.3％였습니다. 물론 문화예술 공익사업의 특성상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료 공연으로 편성하고도 입장권 수입이 공연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그리고 옆에 맨 끝 쪽 표 보시면 전체 약 30％의 공연의 좌석 점유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업 기획, 홍보 수요 예측 단계에 있어서 모두 총체적인 부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전수조사한 53건의 유료 공연 중에서 좀 예산 규모가 큰 6,000만 원 이상의 큰 공연 13건에 대해서 별도로 정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분석한 대공연장 유료 공연 사업 현황과 이 정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입장권 수익 금액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무료 관객 수 즉, 초대권의 무료입장권 매수는 일치하지 않는 특히 더 비싼 대형 공연 위주로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현황에 있었던 총관람객 수와 정산서에서 판매된 입장표의 수도 다른 공연이 11건이 불일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재단 출범 3주년 대형 콘서트 같은 3건은 사업 현황에서는 모두 무료 관객 수가 0으로 잡혀 있었지만 정산서 원본에서는 문화 나눔 티켓 초대권 발급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게 관련됐던 또 제가 분석했던 프로그램 공연 중의 하나였는데 실제 정산서에도 잡히지 않았던 초대권이 이렇게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권 티켓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갈 때 떼는 꼬리표 있죠. 그것에서 이게 무료 티켓이 발견된 것을 다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모아진 이거를 보면서 정산 보고서와 이렇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초대권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 현황과 정산서가 불일치했다고 했는데 그 정산서도 실제 이 초대권 꼬리표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다음 슬라이드는……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에 있었던 공연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문화재단 이제 상부 간부님께서 “티켓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료 티켓을 발급하라.”라고 보내줬던 이런 카톡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물론 무료 티켓 할 수 있습니다. 초대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공익사업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고유 권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이런 발급에 대한 것도 재량행위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권 즉, 무료입장권 이런 발급에 관한 내부 규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발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준과 내역이 분명히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무료입장권이 이렇게 남발되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은 공연장 좌석 자체가 재단이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발급 기준이나 승인 없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반복적 대량으로 특정 개인 단체에게 제공한다는 것 그다음에 정산서 사업 현황에서 고질적으로 축소하거나 누락해서 기재해 오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으로도 충분히 의제해 볼 수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인지하거나 파악하신 정황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제가 6,000만 원 이상의 유료 건수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건 말씀해 줘야지 그냥 처음부터 무료 공연으로 책정돼서 초대권을 발급하신 그것과는 지금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지금 구리문화재단이 국세청에 제출 공시한 2021년부터 2025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명세서입니다. 보시면 5년 동안 모금액의 80.2％가 목적 사업에 집행되지 않았고 이월 잔액으로만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지정 이후 최초 3개년도에는 집행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시작된 2024년·2025년에도 집행액 전액이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의 단일 사업에만 편중돼 있었고요. 그 와중에 집행액의 45.4％는 간식비 같은 부대경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2022년 차기이월액, 2023년 전기이월액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고요. 공시서상 수혜 인원의 결제수수료 지급건수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실제보다 3.6배 과다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기금에서도 집행 부진, 관리 부실 그래서 재단의 재정 운영, 내부 통제 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반적인 부실과 앞서 말씀드렸던 계획의 부재, 관람객 관리 부실, 무료입장권 축소 누락 기재 등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그 관리 책임을 좀 추적해 본 결과 해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업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현직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분의 인사 이력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 재단의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문화사업팀에 최초 입사한 문화사업팀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해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5일 재단 자체에서 가족수당 적정 지급 점검 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을 조사했고 거기에 부당 수령자 한 명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때 실시했던 자체 감사 결과 이렇게 발각되었다는 현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임금 분야 특정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11월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됐고 여기서, 그런데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문서는 제출되지 않아서 그 결과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 분야 특정 감사 실시 문서고요. 그다음 거는, 그다음 거 그리고 그다음 번에 이제 인사위원회 출석 안내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랬는데 이분의 2년 동안 비정규직 계약이 마무리되고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시기에 이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결과는 제가 알 수 없었지만 비정규직 전환 추진이 추진됩니다. 추진 근거를 보시면 이사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서 심의위원회 결과 이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게 그 이후에 11월 30일에 종료 이후에 2023년 5월에 같은 분이…… 죄송하지만 5분 마저 쓰겠습니다. 동일 문화사업팀에 재입사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비정규직 2년 지나고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가 있었고 여기에서 물품 금액 관리 감독 소홀, 절차 이행 부적정으로 훈계, 위탁 협약 관련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등록증 위조 그리고 가족수당 부정 수령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 검찰 처리 결과로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는 그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리더십 부족, 낮은 윤리의식 그리고 80점이 정규직 전환 점수였는데 60점 정도로 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불과 계약이 종료된 지 5개월 만에 동일 업무 재단 채용에 아무런 결격 사유 검토 없이 재입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2년 만에 정규직 전환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 사업의 특징상 그 사업명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인정되지만 너무 작은 금액이었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수당 부정 수령 자체가 굉장히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한 240만 원 정도였습니다, 1년 동안 2만 원씩 부정 수령했던 거기 때문에. 다수의 공연을 수의계약으로 결정·집행하는 재량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8,000, 9,000 한 건당, 사업당. 그리고 문화재단의 특성상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고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 거의 100％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서위조를 통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인물에게 이렇게 큰 재량권을 계속 부여하는 것이 재단 전체의 계약 회계 관리의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문화재단 팀별 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팀이 3개가 있죠.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문화진흥팀. 물론 비정규직이 많은 재단의 특성상 이직과 퇴직은 다른 부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빨간색 보이시죠? 문화사업팀의 퇴직자 수가 굉장히 다른 팀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음 슬라이드 마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왜 퇴직했느냐?”라고 한 퇴직 사유가 명기돼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의원면직’ 빨간 게 제일 많죠. 의원면직이라고 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물론 더 큰 꿈을 위해서,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유달리 퇴직자 34명 중에서 26명이 계약만료나 당연퇴직이 아닌 자발 퇴사로 인한 의원면직이라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팀의 리더십, 소통 업무 관리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점만 너무 크게 드러내서 이걸 뭐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사실상 이제 아까 대답 들으셨던 소관 과인 문화예술과와 감사담당관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 본질, 감사에 대한 본질상 지금 재단이 방만하게 사업 운영을 해 왔고 그것과 관련된 운영, 관리 체계, 인사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부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조금 많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이 자리를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께도 부탁드렸다시피 이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하고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작성돼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책임 소재와 인사상 조치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살펴보니까 ‘꿈의 예술단’이 있던데요. 그 꿈의 예술단이 공연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문화진흥팀에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도 하고 공연 연습도 하고 무용단 발표회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꿈의 예술단에 들어오는 참여 아동은 어떻게 선발을 하죠?

그러면 지역은 상관이 없나요?

거주하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었나요?

그럼 지금 몇 명이고 현재 몇 명이죠, 아이들이?

40명?

그럼 이 아이들이 다 구리 거주 아이들인가요?

남양주 거주 아이가 몇 명 정도 되나요, 40명 중에?

이거 구리에서 실시하는 구리에 사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사업은 맞죠?

근데 이 사업이 사실은 구리 아이들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구리 아이들은 몰라서 지원을 못 하고 외려 오히려 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이 지금 교육을 받아서, 사실 예술 계통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리시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이 혜택을 지금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여과 없이 그 아이들에게 이 혜택이,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소중하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어른의 의무이긴 하나 어찌 됐든 간에 이건 구리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이고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면 우리 구리시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리시 아이들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지금 구리 아이가 몇 명이고 남양주 아이가 몇 명인지는?

이게 참여하는 아이들이 비용이 드나요?

무상교육이죠?

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구리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은 구리에 살다가 남양주로 어쩔 수 없이 이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간다면 그건 좀 예외로 적용을 할 수 있으나 그런데 그냥 구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양주 아이까지도 넓게 적용을 해서 이 교육을 실시했다면 이거는 취지하고 벗어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시는 거죠?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종료되나요?

1학년 때 들어왔으면 6학년까지 6년 동안 장기간 교육을 받은 거네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6년 동안 실시한 그거를 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 명단을 6년 동안 그 아이들이 실제 등록할 때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 그걸 좀 주시고 혹시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직원의 자녀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나요?

파악해 보셔야 되죠?

그것도 파악을 좀 하셔서 이게 특정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배려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이거 선정 기준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 더 이상 제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준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