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홍성미 의원 발언
김정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성 의원 대표발의) 2. 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성미 의원 대표발의) 3.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4.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선묵 의원 대표발의) 5.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구군수 제출) 7.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8.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9.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 기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 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새 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2 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9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 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 청원심 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일자리 정 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새마을지도 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 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 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DMZ 조이 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DMZ 평화 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사회복지과
「 네 」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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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 및 하반 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 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예산실, 5개 읍 · 면,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 · 과장님과 읍면장님 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만 기획팀장입니다. 조혜경 예산팀장입니다. 최 진희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서정혁 군정홍보팀장입니다. 이득구 미래전략팀장입니 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 고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 쪽입니다. 민선 9기 공약 사업은 9대 전략 과제, 42개 공약 사업으로 실행 계획 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하여는 상급 기관과 행 정 협의회의 정부 예산과 국가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 다. 강원연구원과는 연구 과제 1건, 연구 용역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 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 행정 종합 평가와 규제 혁신 평가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도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군 사례 2건이 입상하 였습니다. 10월에는 적극 행정 및 규제 개혁 분야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2026년 도 적극 행정 규제 개혁 분야 종합 평가에 대비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과 규제 개혁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직원 대상 아이디어 챌린지, AI 마스터즈 3기 운영, 행 정안전부 행정제도 개선 과제 제안, 퇴근송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11월에는 신규 공무원 간담회를 추진하여 일하기 좋은 공직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5쪽입 니다.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 협력으로 현재 우호 교류 협정국은 5개국 5개 도시 이나 지속적인 교류는 일본 돗토리현 치즈정으로 상반기에는 청소년 교류, 직원 파견 근무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스포츠 교류 예정입니다. 신규 우호 교류 도시 발굴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미국과 필리 핀에 교류 희망 신청하였으며 도 · 시군 국제 교류 협력 회의 시에 영어권 도시 교 류 건의하여 도 국제협력관을 통해 캐나다 앨버타주 내 도시와의 교류를 협의하 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군민 제안 사업 공모를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참여 활 성화를 위하여 제1회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4월에 실시하였으며 제2회 찾아가는 예산 학교는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7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1개 사업 선정되었으며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은 관광문화과 소 관 1개 사업 신청하여 선정 결과는 9월에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 사 업은 2027년 8월 지정 신청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사전 필수 용역에 대하여는 9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동 면 팔랑리에 위치한 21사단 63연대 3대대와 양구읍 한전리에 위치한 21사단 정 비대대는 국방부 매각 심의 승인되어 9월까지 매입 예정입니다.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군 유휴지 활용 신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김정미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 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연성의원
김연성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유튜브, SNS 를 활용한 온라인 홍 보 활성화 이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핫하죠, 양 구군이? 지금 양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업로드에 대해서 유튜브 서포터즈를 8명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성의원
그러면 활동비로 1인당 혹은 팀당으로 45만 원씩 그리고 우수 선정된 팀에게는 추가적으로 한두 팀 정도 해서 2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하는 걸 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성의원
그러면 한 달에 한 380 ~400 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 는 거죠?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네.
김연성의원
그럼 유튜브 서포터즈에 선정되면 매월 의무적으로 1건 이상의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조회수가 0이 나와도 이 지급 요건에 충족이 됩니까?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조회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서부터 저희가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거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조회수에 대한 것보다는 한 달에 1건 필수적으로 양구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거를 올리는 거로 해서 저희가 콘텐 츠 제작을 하는 거로 해서 선발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회수에 대해서는 사실 은 0건에 대한 것도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는 사실은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0건이 나와도 지급은 하게 돼 있죠, 기준이?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네,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 다.
김연성의원
그러면 혹시 유튜브 서포터즈 사업이 계속된다면 이런 저조한 활동가들에 대한 재고용 문제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까?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8명에 대해서 내년에 계속 지속돼서 운영을 하는 거는 아 니고요. 내년에는 다시 서포터즈를 다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다시 해서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김연성의원
지금 양구군 누적 영상을 보면 누적 영상 수가 한 846건 그리고 누적 조회수가 106만 2,360회. 그럼 편당 평균 조회수를 환산을 해보면 1,255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 조회수 영상과 최소 조회수 영상은 각각 조회수 건 수가 어떻게 되죠?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성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 몇 건의 영상을 업로드하 느냐? 몇 건을 홍보했느냐? 조회수가 얼마나 되느냐? ”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 홍보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 이것이 성과 지표로 나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제작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작에 의 해서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작보다는 사실은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구를 더 알릴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결과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고 려를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성의원
사실 요즘 유튜브나 SNS 홍보 활동이 예전엔 책을 통해서 경험 을 얻었다면 사실 이제는 미디어 쪽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됐고 이 홍보 수단을 SNS 나 유튜브 홍보 수단을 이용하면서 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 지표나 앞으로의 홍보 계획에 조금 더 신경 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연성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추진 사항 보니까 3차 개 정 반영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3차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안 대리 비행장이 저희는 가장 필요했던 부분인데 안대리 비행장이 규제로 인해서 건축 행위를 한다거나 했을 때 군부대 협의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서 건축 행위를 하거나 할 때는 한 달 이상 지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 분에 있어서는 군부대 협의 없이 그냥 위탁해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인허가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잡고자 해서 저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 한 특례에 대한 거를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위임에 대한 것도 줬으면 좋겠다, 도지 사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 던 부분이고 아마 타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건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안대리 비행장 주 변에 있는 양구 시내에 건축 행위를 할 때는 군대 협의 없이 위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긴급 소요 시간이 단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 사항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26년 3월 31일에 3 차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부터 6개월 후에 시행을 하게끔 돼 있어서 10월 22일부터 3차 개정안이 지금 추진이 되는데 지금 보면 40개의 입법 과제 중에 68개의 조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양구군 3 차 개정안 반영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한 특례 이 한 가지만 추진한 다고 되어 있는데 또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실은 3차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해서 19개 과제를 한다고 하고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에 15개 과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6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개 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특별법 제70조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에 대한 것 만 지금 저희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개정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 금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한 것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지금 완화되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저희가 추진할 때에는 이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 쪽에 대해서도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본 의원이 40개의 특례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양구군에서 필요하 다 하는 그런 특례가 있어서 건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 저 소규모 학교 공동급식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학교 공동급식센터 설치 운영 근거가 신설이 되어서 운반 급식만 허용되던 지금 현실에서 별도의 공동급식센터 가 신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동급식센터에서 양구군의 관내 중학교 에 공동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됩니다. 지금 양구군의 면 단위 학교들은 그 급식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례가 반영이 돼서 한다면 양구군의 학교에 많은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현재는 임의 협의체 운영만 돼 있는데 앞으로 는 도 법적 협의체 및 시군 협의체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민관군 협 의체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양구군의 군부대하고 지역 기업의 상생, 군인 체육 시설 지역 개방, 군 유휴지 시설 활용, 군사 시설 주변 개발 이런 등의 사업에 탄 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 관광 산업 육성입니다. 치유 관광, 야간 관광, 해양 레저 관광 등의 지역 특화 관광 산업 육성 및 국가 지원 근거가 신설 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법적 근거 및 국 가 지원 근거가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양구군의 스포츠 마 케팅과 더불어서 양구군의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특례를 적용시키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리고 이어서 4차 개정 입법 과제 반영에 양구군에는 지금 특 례를 제출한 게 노인 의료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특례를 지금 제출했다고 합니 다. 이 특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4차 노인 의료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특례에 대한 거는 지금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특례를 저희가 개정을 원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중장기 검토로 해서 관련 과제로다가 분류가 돼서 지 금 4차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 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리고 4차 개정 발의에 대해서 또 양구군에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양양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타법 개정으로 양양교육지원청이 분리 신설이 가능하다고 이런 특례를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춰서 양구군도 양구군에 맞는 소양강댐 상 류 지역 경제 환경 상세 특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한강수 계기금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특례가 제안이 돼서 이런 특례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규제를 받는 지역이 그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역 발전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특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다른 시군하고 협업하셔서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요청하겠습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의원
정귀수 의원입니다.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부분이 내부적인 공 직 기강 확립이신 거죠?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귀수의원
이게 우리 군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다양한 건축을 한다거나 많은 사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 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철저히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그런 답을 드릴 수 있는, 안 된다고 그래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을 드릴 수 있 는 그런 부분도 일종의 공직 기강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하여튼 많이 일을 하시는 데 그것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데 이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든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를 꼭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내부적 인 직원회의에서는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거는 저희가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고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지연이라든가 회피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가 공직 기강 확립하는 데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를 하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지금 힐링 프로그램이라든 가 이런 것도 하고 심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같 이 협업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의원
김선묵 의원입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적극 행정 및 규제 개혁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규제 개혁 추진을 보면 25년도에 행안부 지방 규제 개혁 성과 우수 기관으로 해서 26년 1월 국무총리 표창을 하셨고 그다음에 도 규제 혁 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 3건과 그다음에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입상을 장려상을 2건을 하셨어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려 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상반기 주요 추진 사항이 없는 내용 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양구군의 5개 읍면 중에 그늘막 막구 조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막구조물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양구읍에는 지금 막구조물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동면에 막구조물을 설치했고 올해는 해안면에 막구조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양구군에는 게이트볼장하고 풋살장에 막 구조가 2개가 돼 있고 동면에는 15억 원을 들여서 막구조를 설치할 예정이고 예 산도 섰고 해안면에도 예산이 18억이 서서 지금 추진 중이죠?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네.
김선묵의원
맞죠? 그런데 다행히도 국토정중앙면 같은 경우에는 실내 체육 관이 있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와도 우리 생활 체육 동호인들이 생활 체육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면 같은 경우 에는 아직 막구조가 계획이나 돼 있는 게 없죠?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 까?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저희 쪽으로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선묵의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산면은 우리 양구군에서 인구도 가장 적고 그에 따라서 또 다소 소외감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는데 우리 실 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주민들은 그렇게,
김선묵의원
생각.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묵의원
실장님께서 혹시 방산면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그늘막 구조나 실 내 체육관 같은 거 이런 게 민원이나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요구가 들어오게 되 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세워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소관 부서가 경제체육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민 원은 읍면이나 읍면을 통해서든 경제체육과를 통해서든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검토를 일차적으로 해서 만약 반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묵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방산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 안 느끼 고 생활 체육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묵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신철우 의원입니다. 공모사업의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실이 맞 죠?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현재 9월이면 2026년도 공모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을 것 같 은데 공모사업에 관련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9월에 실적 보고를 할 계획이고 10월에 공모사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 2027년도 공모 사 업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해서 부서에다가 일단은 지금 부서별로다가는 기존에 했 던 부분에 대해서만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신규로 공모사업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저 희가 공모 사업을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부서에다가 조금 전달을 해서 적극적 으로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그런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예산 부분도 검토를 다 하고 나서 신청을 하시겠지 만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다가 또 물론 여기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도 있 지만 우리 온마을이음센터라는 또 좋은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모르 고 있었습니다, 의회는. 이런 사업은 군비가 매칭이 필수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 렸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 공모사업 조례가 있잖아요. 나중에 불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 니다.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특수상황으로 신청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아마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 으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23쪽의 하단에 있는 친수구역 관련된 사업 이것은 여러 번 강조 했지만 크게 확대해서 그림을 크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 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에서도 또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꽃섬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더 확대해서 친수구역을 활용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가 핫해서 저한테도 이렇게 이상한 것만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가 양구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방송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구를 악의적으로 활용하 거나 양구군과 지역 주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우리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사라지지 않고 계 속 살아서 이게 돌아다니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 하는 의원 있음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유튜브라는 게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는 사실 못 하고 있는 게 한계에 있습니다. 그 런데 다만 저희 양구군에 대해서 왜곡되게 하거나 이렇게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이거 단순히 방치하다 보면 계속 이게 살아서 이게 또 유튜버한 테는 이게 다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신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군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가 어디,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고 나중에 보면 플래카드 에 보면 물놀이터 얼마, 어디 다리 얼마 그렇게 보면 ‘ 저게 이제 됐나 보다. ’ 하 고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그렇게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올해 2027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랑 사전 조율을 했 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양구군의회에서 보면 지금 8대 우리 집행부에서 하던 배꼽 물놀이 사업이나 지금 한반도섬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사업이나 지금 거의 중단된 사항이라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중단되면 또 우리 2027년도에는 그만한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 2027년도 앞으로 내년을 바라보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우 리 양구를 발전시킬 그런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공모사업을 진짜 적극적으로 발 굴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희
김지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네 」 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 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장님께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 이 5개 읍면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읍면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에 하시고 질의 답변은 마련된 자 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금순
전금순양구읍장
양구읍장 전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지역의 면장을 총 괄하는 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영 국토정중앙면장입니다. 나성춘 동면 장입니다. 전현자 방산면장입니다. 문승현 해안면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상반 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및 단순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읍면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읍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9쪽, 주민 감동 따뜻한 친절 서비스 제공입 니다.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매월 직원 교육을 실시 하였고 시일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 알림 및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 처리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13쪽, 양구읍 지하 체력 단련실 화장실 철거 및 확 장 공사입니다. 지하 체력 단련실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현재 체력 단련실 내 화장실을 철거하고 체력 단련실을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 으며 운동 기구를 보수,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국토 정중앙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곰신거리 명소 육성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입니 다.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군 장병의 가족들에게 곰신거리를 활성화하여 양구군 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국토정중앙면 관광 홍보 리플릿 제작, 입소식 버스킹 공 연, 소비 영수증 추첨 농특산물 제공, 양구9경 포토 존 조성 등 볼거리 제공과 함 께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였습니다. 8쪽, 민군관 소통으로 연결되는 화합 행정 추 진입니다. 각종 행사를 통해 민군관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우리 동네 새 단장 캠페인 대청소 실시, 군 독신자를 위한 생활 체육 교실 운영, 국토정중앙면 배 지역 상생 족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 스크린 야 구장 내 만화책방에 스며든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작은도서관은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스크린 야구장 내로 이 전, 국토정중앙 책마루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이용 및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동면입니다. 보고서 10쪽, 기록물 보존 서고 환 경 개선입니다. 수납공간이 부족하고 배치가 비효율적인 기록물 보존 서고에 이 동식 서가 및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보존 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4쪽, 비워서 채우는 안심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수납 지원, 생활 동선 개선 과 사후 관리 등을 통하여 주거 환경 관리가 어려운 가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 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보고드리겠습 니다. 13쪽,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운영 추진입니다. 첫 번째, 방산면 파크골프장 운영은 생육 관리, 예초 작업 및 관리, 휴게 시설을 정비하고 양구문화관광 홈페 이지 내에 전용 예약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방산면 인공 폭포 일원 정비는 지난 7월 펌프 모터 등 기계 및 장비 수리와 사면 정비를 완료 하여 시험 가동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직연폭포에서 인공폭포관, 가을꽃 식재, 그 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작은 음악회 개최 연계 인공폭포를 가동할 계획입 니다. 24쪽, 2026년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6개 마을 대상으로 마을별 수요 조사 및 사업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해안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도농 상생 협력 자매결연 추진입니 다. 지난 4월 강남구 삼성2동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고 용인특례시 동백3동 을 방문하여 주민 자치 교류를 협의하였습니다. 도시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읍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소관 읍면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의원
김연성 의원입니다. 방산면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13페이지,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운영 추진에서 방산면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 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해서 지금까지 관리 주체 는 어디였습니까?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관리의 주체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제체육과에서 관리 운 영 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경제체육과에서 지금 관리 주체가 방산면으로 넘어간 거죠?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네.
김연성의원
그럼 실질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었습니까? 경제체육과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이거 방산면 파크골프장?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연성의원
실질적으로 경제체육과에서 이 방산면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관 리를 해 왔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방산면에 관리 전환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 다.
김연성의원
아니요. 이전 전에 경제체육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냐 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관리 주체를 묻는 겁니다.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관리를 면에서 했기 때문에 경제체육과에서는 시설의 개선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경제체육과에서 하시고요. 그 외의 제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파크골프장 회원들에게 아 주 불리한 헤드라인의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23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실질적인 관리는 주민들이 해오셨죠. 파크골프장에 대한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들 방산면 주민분들이 파크골프협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돈을 걷어가면서 관리를 해 왔습니 다, 제초 작업이나. 지금 거기에 제초기, 예초기 몇 대 있죠, 잔디 관리기가?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2대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제가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1대는 입고가 돼 있더라고요, 망가 져서. 1대는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지금 다 2대 복구됐습니까, 거기?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지금 1대는 복구됐고요. 1대는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수리 완료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아직은 현장에 배치는 갖다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성의원
지금 수리된 지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왜 배치가 안 돼 있죠?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저희가 지금 잔디 상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 해서 저희가 8월 말에 제초를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주변 사면이라든가 잔디라 든가 이런 부분을 업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1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연성의원
제가 방문해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잔디가 얼마큼 자라 있었냐 하면 공을 치면 공이 안 보입니다. 공 찾으러 다니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관리 주체가 방산면으로 넘어왔으면 그 회원들이 그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저희가 의원님도 보셨지만 그 기사가 난 이후로 저희가 정 비를 하느라고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파크골프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 정비하고 재정비하는 기간을 그 기간 내에 둬서 그 기간 내에는 사용을 조금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지금 9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 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연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용객 휴게 공간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은 거 있죠?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네.
김연성의원
그 안에 회원들 골프채랑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타임 테이블이랑 싹 있었고요. 지금 다 철수된 상태죠? 다시 복구했습니까, 그거?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그거는 개인 소유물이어서 개인이 가져가셨습니다.
김연성의원
제가 들었던 얘기랑 달라서 그런데,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저희가,
김연성의원
그거는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구문화 관광 홈페이지 내 전용 예약 시스템 구축을 해서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 러면 이건?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네, 현장에서도 예약은 가능하고 저희가 전화로도 받고는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그럼 현장 예약은 면사무소를 가서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 나요?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전화 예약이요?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네.
김연성의원
지금 방산에서 협회를 구성하신 분들도 다 예약을 하고 일괄적 으로 이용은,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네,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김연성의원
하고 이용을 하고 있다?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네.
김연성의원
사실 현수막 문제나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비대면으로 한번 말씀 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22년, 23년부터 거의 3년 가까이 자신들의 돈을 들여가 면서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 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인정을 하시 죠?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저희가 7월에 부임해서 발령받고 가서 파크골프장의 문제점 을 인지를 했고요. 어쨌든 공공의 재산으로 공공시설물을 조성을 하면 관에서 관 리를 해야 되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고요. 아까 상세하게 모든 걸 다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추진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은 있었 던 것 같습니다.
김연성의원
아까 김선묵 의원님께서 타과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 방산 주 민들이 소외받는 기분이 든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동안 배척돼 왔다. ” 이런 기 분이 이런 행정과의 마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게. 최소 한 그 지역에 있는 체육 시설이 있으면 그 지역 분들은 자유롭게 타 지역보다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알겠습니다.
김연성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우선 내용에 대해서 국토정중앙면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구읍하고 면 단위의 청소년수련관 문화 의집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된 데가 국토정중앙면의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양 구읍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위원회 이런 그런 위원회 같은 것 도 있어서 그래도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면 단위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 다.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청소년수련관 그거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운영을 하 고요. 저희가 가끔 제가 운영 실태나 이런 거 현황을 보러 가면 실질적으로 학생 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학교 애들이 방과 후 수업 하면 4시 반에 끝납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6시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면사무소나 2층에 있다 보니 까 10시까지 운영을 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실제 로 지금은 낮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이용밖에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면장님 말 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일과 중에는 거의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이럴 때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께서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면장님께서 평생교육과에서 관련 부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읍면에 계신 면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소통과 교류를 한다고 하면 청소 년문화의집이 방과 후에나 아니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는지 면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 공감을 해서요. 제가 용하초 등학교랑 각 초등학교를 지금 교장 선생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하초 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방과 후 끝나면 4시 반에 끝나면 1시간 반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는데 기타 도촌이나 죽리초등학교 같은 경우 는 스쿨버스로 데려다주지만 수업 프로그램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교 통편이 없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 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행정에서는 방과 후에 학생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근무 시간 에 대한 제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말에 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 근무하시는 인력에 대한 또 제약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그 시설이 만들어졌 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면장님께서 읍장님과 면장님께서 평생교육과하고 또 협업하시고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협업 을 하셔서 이 시설이 양구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한다. 이 청소년문화의집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그 부분은 저도 낮에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회의장이나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평생교육과랑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홍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미의원
안녕하세요. 홍성미 의원입니다. 이렇게 5개 읍면 쭉 보다 보니 까 읍면 공무원 보직 현황이 양구읍은 20명인데 지금 실제로는 18명, 국정면도 15명인데 지금 각 12명, 다 2, 3명씩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체적인 공무원 수는 75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 현황에 올라온 걸 보니 까 6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직률이 84%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읍면사무소 는 민원 일선이 우선이라서 보직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 서 일단 적어봤고 해안면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깨끗한 주 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 제설단 운영에 이장협의회에서 작 년에 자율제설단에 장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레이드 2대가 지 원이 됐다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대요. 그거 현황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승현
문승현해안면장
지금 지원을 2대를 받아서요.
홍성미의원
받았습니까?
승현
문승현해안면장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성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의장
홍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의원
정귀수 의원입니다. 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어떠한 면장님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행정에서 읍면의 업무하고 또 군의 업무가 나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부 서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면장님들이나 읍면장 님들께서는 그러한 한계를 약간은 벗어나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각 면 에 있는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장님들이나 또 거기에 관 련돼 있는 그런 주민들께서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업이 언제 되 는 건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 좀 복잡한 민원 같은 경우는 “ 이건 군청에 가서 알아보셔야 된 다. ” 이런 방식보다는 또 면에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움직여 주시면 읍면에 계시는 어떤 그런 우리 주민들께서 훨씬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게 또 읍면에서는 어쨌든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역할이 그만큼 굉 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 고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의장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의원
김선묵 의원입니다. 국토정중앙면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려 고 그러는데요. 11페이지입니다. 스크린 야구장 내 만화책방에 스며드는 작은도 서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작은도서관은 스크린 야구장으로 옮긴 겁니까?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스크린 야구장 내에 보면 만화책방이라고 별도 공간 이,
김선묵의원
만화책방 있죠.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면사무 소 2층에 있다 보니까 주민 이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분 정도 올까 정도로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 스크린 야구장 밑에 카페가 있 고 그다음에 만화책방도 있고 해서 거기도 이용률을 높이고자 그쪽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옮겼습니다.
김선묵의원
만화책방 제가 가서 봤는데 그래도 거기 만화책이 꽤 있던데 작 은도서관을 거기로 옮겨도 자리가 충분해요?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네, 일부 저희가 책장을 더 옮겨 추가로 배치를 했고 요. 지금 만화책을 약간 분류를 시켜 놨는데 그걸 한쪽으로 모으고 저희 작은도 서관에 있는 책을 또 이관을 하고 저희가 신규로 기존에 있는 도서보다는 신규 발간되는 도서를 많이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군청 지원 독서통신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책을 사서 읽고 독후감을 내면 지원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직원들한테 저희가 공지를 쪽지 를 보내서 자기가 소지 않고 다른 사람이 또 읽게끔 해서 그것도 받고 주민들한 테도 기증을 주변에 보니까 신규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저희가 기증을 한 100권 정도 더 신규 받았습니다.
김선묵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작은도서관하고 만화책방하고 자리가 많이 분리돼 있고 스크린 야구장하고 그다음에 면사무소 2층하고 분리된 점을 한쪽으 로 모은 건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공간이 작지 않을까? ’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크린 야구장 그건 어떻게 운영 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저희가 작년에 스크린 야구대회를 하면서 주민들 그 렇고 군부대에서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 또 일반 학생들이 와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처 럼 이렇게 이용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면에 있다 보니까 군부대에서는 많 이 와서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스크린 야구장이 3면으로 지금 돼 있죠? 2면인가, 3면인가?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2면입니다.
김선묵의원
2면인가?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네.
김선묵의원
일부 지역 주민이나 군부대에서는 1면이나 2면 정도 먼젓번에 기존에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스크린 골프장으로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 면 그래서 스크린 골프도 치고 그 앞에 상가 가서 맥주 치맥도 하고 이렇게 되는 데 이게 남면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양구로 나가게 되고 양구로 나가서 치 다 보니까 치맥을 한잔하고 다시 오려고 그래도 대리운전을 해서 오고 이러다 보 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코인식으로 그렇게 해서 전환해 주면 어떻겠 냐, 이런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면장님도 몇 번 들어보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 한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혹시?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그게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다 보니 까 저희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기존 수색대 자리에 한 230세대 정도의 독신자 숙소가 신규 또 추가로 건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지역에 독신 자가 한 900 ~1,000 명 정도 됩니다, 독신자만 하면. 그래서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헬스장이나 이런 분들이 헬스장도 이용하거나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다 시내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 면 정도 해서 저희 서고도 옮기고 하면 2개 면은 스크린 골프로 이용하고 하나는 스크린 야구장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자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해 야지만 지역에 있는 상가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고 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도 공공시설물을 효율성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서도 7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지만 그런 시설물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게 되면 지 역 주민도 도움이 되고 군에서도 건물 지어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상당 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신경 써 주시고 하시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알겠습니다.
김선묵의원
다음에는 우리 방산면장님이 웃으셨는데 방산면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지금 2개월 한 10일 정도 됐죠, 거기 가신 지?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네.
김선묵의원
어떠세요, 면장님 하시니까?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할 일이 많습니다.
김선묵의원
할 일이 많아요?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네.
김선묵의원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또 이게 처음 부임하셔서 하다 보면 면민 에서 원하는 거 또 면장님이 하려는 거 이게 상충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골고루 잘 살펴주시고 또 아울러 주시고 또 소통을 하고 면장님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힘든 거 와서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13페이지에 방산면 인공폭포 일원 정비 사업 인데 본 의원이 올 초에 방산면장님하고도 얘기했고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문화관 광과장님도 얘기해서 올해 한 8월 달쯤에 인공폭포가 가동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 백자하고 폭포하고 방산 주민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활성 화시켜 달라고 수십억 들여서 폭포 만들어 놓고 지금 수년째 운영 안 하고 있는 데 그것 검토해 달라고 해서 다행히 또 예산이 이거 보니까 1억 2,900만 원이 서 서 5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8월에 완공해서 폭포 돌리는 걸로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저희가 지금 상시 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지난 주 말에 8월 말 주말에 틀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나 작은 음악회나 이런 거 연 계해서는 저희가 지금 가동을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가동을 하려고 주변 정 비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한 결과 거기에 직연폭포 인공폭포부터 자월까지 산책로 가 예전에 관광문화과에서 조성한 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 공간이 이 번 지난 호우에 수해가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면이 지금 내려앉고 있고 울 타리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넘어간 상태라서 거기를 바로 활성화를 하거나 이렇 게 되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하는 거에 불편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관광문화과 관광개발팀장하고 정비에 대해 서 논의를 했고요.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걸 보수를 하는 게 맞 는 건지 아니면 폐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게 된다면 과감하게 접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게 정비가 완료되면 그다음에 산책로랑 연계해서 주민들이 그쪽 산책로도 이용하 시고 수시 인공폭포 가동 시에도 직연폭포 다리에서 인공폭포 간 활용을 해서 산 책하실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보다 보니까 운영비가 사실은 폭포만 고쳐놔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폭포 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면의 나무도 수시로 잘라줘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 를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거기 앞에 있는 데크 부분이 지금 다 일어 난 상태라 거기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그쪽에 차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 니까,
김선묵의원
본 의원이 8월 초에 다리를 건너서 산책로까지 가봤어요. 가마 터까지도 가보고 위의 쪽으로도 가봤는데 정비도 일부 필요하긴 필요하겠더라고 요. 그 쪽배 부분 옛날에 자기 백토 나르는 모형 배도 있고 제가 가서 봤는데 정 비도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8월 달 성수기에 방산면 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을 활용해서 각종 사업과 그런 돼 있는 시설을 운영이 됐 으면 좋았는데 그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리를 건너가다 보니까 다리 밑에 흉물스럽게 옹벽에 철근이 쭉쭉 삐져나와서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굉장히 보기가, 그 밑의 경관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면장 님도 가보시면 물소리와 바위 밑에 폭포가 떨어지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좋은데 거 기에 인공 공구리 친 거에 아까 얘기했던 철근이 삐죽 삐져나와서 이게 보이는 게 그것도 녹도 시뻘겋게 슬어있는 게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치울 수 있 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자박물관 그쪽에서 외곽으로 오다 보면 개울 쪽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 면장님한테 이것 정리해서 이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찡그리지 않는, 인상이 “ 깨끗하네. 청결하네. ”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정비 얘기했는데 그 것도 정비가 됐나요, 그쪽으로?
현자
전현자방산면장
네, 박물관 쪽도 지금 제초라든가 수목 정비라든가 이런 거 는 지금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김선묵의원
그걸 잘 정비해서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 환경 속에서 음악도 즐기고 차도 마시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 간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신철우 의원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 읍면별 인구 현황을 보면 큰 제목은 상이해도 그 내용은 번 호하고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최 대 관심사가 양구의 인구 현황입니다. 증감이라든가 전년도의 차이, 월별 차이 이 런 것들은 보기 좋게끔 읍장님 주도하에 번호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담 아주시면 보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전금순양구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는 아 니고 우리 방산면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을 보면 2026년 7월 30일 자하고 25년도 보면 인구수로 보면 11 명하고 세대수는 21가구가 늘었습니다. 그 뒤에 또 보시면 군부대에 보면 5개 65 여단하고 1대대, 2대대, 3대대, 포병대, 포병대대 이렇게 다 있는데 보면 그래도 우리 면에서 이렇게 또 군부대랑 협조를 잘해서 또 우리 군인 분들이 주소를 많 이 이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방산이 인구 소멸 로 제일 걱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증감을 본다면 방산에도 희망을 가져 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구읍장님하고 4개 면 면장 님들이 우리 군부대를 지속적으로 우리 원사님들하고 또 우리 모든 간부들, 장병 들 신경 쓰셔서 우리 양구군에 1명이라도 더 인구 늘리게 촉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개 읍면 면장님 이하 읍장님, 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홍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홍성미의원
국토정중앙면 면장님께 15쪽인데요. 동절기 제설 용역에 대해서 여기 도촌리하고 봉화건축 쪽 가는 쪽 보면 가로수 심어있는 게 이렇게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만 지나고 나면 이게 도로 형편상 이렇게 염화칼슘이 지나 가고 나면 나무가 이렇게 다 가로수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민원을 듣고서 한번 가봤더니 이게 도로하고 옆에 가로수 심은 데가 가드레일이 없이 일자로 돼 있으니까 염화칼슘이 한 번 지나가면 나무 있는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러다 보니까 나무가 그해 심으면 그다음에는 다시 심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광치 지나서 봉화건축이 있는데도 이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나무 가 이쪽으로는 살고 이쪽은 또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또 계 속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드레일을 치든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도촌 쪽은 제가 가보니까는 이게 진짜 도로하고 가로수 심 은 데가 이렇게 민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올려서 뭘 이렇게 해야 가로수가 그 다음에 계속 또 그걸 심어야 되니까 안 심으면 이렇게 도로이기 때문에 지저분해 서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한번 나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도촌리 막국수집부터 말씀하시는,
홍성미의원
네, 그 일대.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거기는 처음부터 공사할 때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홍성미의원
그러니까요.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그래서 소나무가 지금 죽어서 거기는 생태산림과랑 협의를 해서 지금 다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들이 거기 사 고 위험이 있어서 보도블록을 지금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봉 화 그쪽은 저희가 한번 현장 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설 방지라든 가 그런 거는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미의원
그러게요. 계속 가로수만 심을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지저 분하니까 계속 차후에 그해 지나고 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광영
이광영국토정중앙면장
알겠습니다.
홍성미의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의장
홍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읍 면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 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 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명진 노인장애인팀장 입니다. 최혜진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영무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오기학 통합조 사팀장입니다. 조해국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9 쪽,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놀이와 체험, 교육이 연 계된 스마트 어린이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서 양구읍 상리 124-10번지의 1필지 2,366 ㎡ 의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25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터파기와 1층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 다. 최상의 스마트 놀이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 쪽, 온마을이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양구읍 상리 573-2번지 일원에 국비 48억 원, 군비 12억 원 총 60억 원의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990 ㎡ 의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송 청5리 마을 공동 이용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에 국비가 확정되어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27년에 설계를 하여 29년 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강화 및 보훈 문화 확산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애국정신 함양을 위 한 보훈 정책 추진으로 보훈단체 운영 지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참전수당, 보 훈영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현충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저소득층 자립 자활 지원입니다. 자활 근로 사업은 8개 사업장 42명에 대하여 양구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 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단을 발굴하고 자활 사업장 안전 점검 및 탈수급 교육 및 상담을 하였으며 탈수급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31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가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3명에 10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마을 공동 이용 시설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의 복 지 문화 공간인 마을회관 신축 및 기능 보강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여가 활동 활성화 도모 및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2개소와 리모델 링 보수 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 지원 사업은 기초 푸드뱅크와 한마음 푸드뱅크 2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 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그냥드림 사업을 2개소에서 올해 5 월부터 위기 가정에 5개 품목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1,520건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서 취약 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편안한 노년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 서비 스 제공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 급여를 8개소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 지 수당,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비,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 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장기요양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노년 생활의 안정과 즐거운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3개 기관에서 1,76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안전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노인 일자 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노인 사회 참 여 및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실버 나눔 지역 봉사 활동 지원, 노인대학 운영, 노 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하고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안정적인 노년 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년 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 봉양수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과 75세 이상 목욕비 및 이 · 미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건강한 노년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지 원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경로당 기능 강화 및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냉 난방비,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명절 경로당 위문 및 경로당 방역을 하였습니다. 향 후에도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장례식장과 봉안공 원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화장장려금과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장례식장 담장 개선 공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 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종합 상담실 5개 센터 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 지원 사업으로 양구 해냄평생대학 운영 및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장애인 사회 참여 및 일자 리 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여가 활동 참여를 통한 자존감 향상 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별 행사 참가와 문화, 여가 활동 지원에 6개 단체 32개 프 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로 85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발 달 재활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신장 장애인 투석비, 재가 장애인 건강 검 진비, 장애인 보장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양성이 동등한 사회 참여와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3개 단체에 지원하 고 여성 구직 활동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 아동의 생애 주기별 사회 보장 지원입니다.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모급여, 도 육아기본수당, 아동 양육 수당, 가정 양육 수당, 각 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제104회 어린이날 행사를 곰취축제 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11개 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 기능 보강 사업,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통학 차량 교체 지원 등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어린이 집 지도 및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 성장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 하여 가정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보호아동 생활 안정 지원, 보호 종료 아 동 자립수당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등 각종 지 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 학대,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 만들기입 니다. 안전 취약 계층의 위기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 하여 학대 폭력 예방 사업과 학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및 전문 기관 연계, 아 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안심 화장실 군민 감시단 운영 등을 하였습니 다. 보고서 31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위기 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위기 해소를 위하여 긴급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등을 지 원하고 사례 관리를 통한 복합적인 욕구 조사 및 문제 해결을 실시하였으며 고독 사 예방을 위하여 안부 살핌을 30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맞춤형 특성화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희망 양구 사랑 나눔 운동 전개, 폭염 취약 가구 냉 풍기 지원 사업, 저장강박 위기 가구 정리 행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양강댐 지사, 강원공 동모금회 등 지역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도움이 절실한 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양식 지원, 난방비 지원, 인지 케어 방문 서비스 지 원, 미끄럼 방지 매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사회보장급 여 통합 조사 및 변동 관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복지 대상자 소 득 · 재산 확인 조사 및 변동 관리로 부정 수급 및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맞춤형 권리 구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국민기 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 주민 복지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 한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을 적기 지급하 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한 생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37 쪽,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입니다.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 산 등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례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의료 ·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로 의료 · 요양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 2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장기요양 재택의 료센터를 3월에 지정하여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신청 및 서비스 연계를 127 명 확정하여 254건의 서비스 연계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 지속 발굴 및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노인 돌봄 및 안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안전하게 확인을 제공하 여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 심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의 병원 이 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143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의원
김연성 의원입니다. 먼저 21페이지 건강한 노년 여가 문화 조성 을 위한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죠, 운영비 항목이?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이 되면 운영비와 난방비, 냉난방비하 고 양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냉장고, TV, 필요한 안 마 기구 이러한 것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그럼 여기 보면 경로당 회원 수에서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경로당 시설의 규모나 아니면 이용 빈도,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경로당의 등록 최소 인원이 10명인데 지금 지원은 최소 20명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각 경로당마다 운 영비에 대한 부분은 128만 원이라는 기본급을 연간 지원하고 회원 1인당 4만 3,000원의 추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는 180만 원으로 전 경 로당에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냉난방비에 대한 부분은 여름철 저희가 7 월, 8월에 사용한 전기료를 한전으로부터 발급받아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 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그러면 냉방비 지원 같은 경우는 7월, 8월 두 달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달 치 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에서 사용 요금 을 받아서 사용한 만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만 원 이내에서 지 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큼의 비용인지 이게 여름 평균 냉 난방비가 경로당이 한 어느 정도로 나오죠, 냉방비가?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냉난방비에 대한 부분은 더,
김연성의원
냉방비만.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냉방비는 더 적게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요.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경로당들은 냉방비가 거의 안 나오기도 합니다, 전기료가. 그리고 또 매일 이용하시는 빈도가 많은 경로당들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 가 냉방비는 총예산 항목으로 딱 잡혀 있는 거라서 어느 경로당에 줄 수 있는 부 분은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많이 이용하시는 데들은 냉방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 을 많이 하고 있고 적게 이용하는 데는 전기 요금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냉방비가 여름철에 많이 나와서 안 모이시는 경로당도 있어요, 더워서.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냉방비와 난방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추가로 금년도에 각 경로당별로 추가로 50 만 원씩 운영비를 군비로 더 세워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부족분들에 대한 것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김연성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장례식장 별관 1층에 카페가 있죠?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그게 여기 운영 주체를 보니까 주식회사 함춘으로 돼 있네요. (주)함춘이 주식회사인가요? 아니면.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함춘이 그러니까 승공대영농조합법인이 만든 법인이 함 춘입니다.
김연성의원
함춘이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연성의원
여기 운영 일자 및 시간이 어떻게 돼 있죠? 1년 365일 운영을 하나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은 장례가 없을 때는 카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별관을 신축할 때 카페를 만들어 드렸는데 실질적으 로 저희가 카페를 식당을 운영하는 마을에서 함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 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데에 사실은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부분 에 대한 일정 임대료를 저희한테 지급을 내고 있거든요. 군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카페에 대한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장례가 있을 때 는 문을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성의원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을 몇 번 다녀봤는데 열려 있는 거를 딱 한 번 봤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혀 안 열려 있고 이 시간 자체가 장례가 있을 때는 오랜 시간 운영을 해야 거기 장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열려 있 어야 이용을 하죠, 이거. 열려있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카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함춘하고 이야기를 해서 장례 있을 때는 운영 시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그렇 게 운영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성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의원
정귀수 의원입니다. 지금 온마을이음센터 건립은 위치는 정해지 지 않았나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위치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뒤쪽에 있는,
정귀수의원
거기?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군유지 공터입니다.
정귀수의원
이게 지금 보면 물리치료실하고 주간보호실이 있는 걸 보면 또 전문 운영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만들어지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정 말로 잘 사용하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운 영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귀수의원
그리고 제가 김연성 의원님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전기세가 보 통 우리 1년에 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합쳤을 때?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180만 원 지원해 주 고 난방비로 18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냉방비를 3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 기 때문에 210만 원은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귀수의원
지석리도 신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를 할 경우에 그런 비용이 몇 년 안에 비용 이 충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제체육과 에너 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 이용 공동 시설이나 공 동 한 거기에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마을 공동 이용 시설에 지열 이런 것들은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마을회관에 관련된 부분은 태양광,
정귀수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절약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떤 경제체육에 대한 부분하고도 묶어줄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마을회관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예산이 분명히 절약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에너지 부서에서 국가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또 이장님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 는데 요즘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의원
그리고 저희 마을도 보면 총무님들이 사실은 이런 어떠한 요금 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행정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 들이 있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을 찾아보면 좋겠지 않나. 혹시 그런 거 도움을 드리는 어떠한 정책이 있으신가 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도 다 보조금으로 돼 있어 서 보조 사업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읍면의 담당자들이 정 산이나 이 회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받아서 저희한테 다 전달을 해 주면서 그 직 원들이 계속 많이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도 교육이 필요하면 저희가 회장님, 총무님들은 노인회를 통해서 같이 교육을 하 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에 푸드뱅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혹시 몇 군데 있는지.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춘천시는 한 군데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귀수의원
한 군데. 그럼 인구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보면 양구에 2개 가 있는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따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분담을 하거 나 하기 위해서.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푸드뱅크가 두 곳이 있는 곳이 도내에 3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푸드뱅크가 기존에는 저희가 18개 시군에 각 시군에 하나씩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한 부분에는 별도로 설치가 되 어 있다가 저희가 2개소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 군데가 있으니까 사 실은 두 군데에서 광역이나 여기에서 물품을 받아서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 은 양의,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귀수의원
그리고 이게 한 군에서 더 많이 못 주고 두 군데라서 더 많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부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A 라는 푸드뱅크와 B 라는 푸드뱅크의 어떤 역할이 분리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2개 푸드뱅크가 나름대로 본인들끼리 구역을 어느 정도 이거를 정리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귀수의원
그리고 제가 푸드뱅크를 실제로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어서 이건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유통기한이 아주 굉장히 짧은 그러한 제품들이 보통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통기한이 또 어르신들이나 인지가 잘 안되 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됐을 경우에 그 유통기한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유통기한에 대해서 고지를 해드리게 돼 있는데 사실상 푸드 뱅크에서 이 물건을 봉지에 넣어서 전달하는 역할밖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푸드뱅크를 이것을 드리는 그 자체가 죄송스러울 정도 로 사실은 유통기한이 짧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기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체크를 하시나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유통기한은 지금 푸드뱅크에 물품을 기부하시는 기업이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거를 기부하는 경우는,
정귀수의원
거의 없어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거의 없고 유통기한이 짧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푸 드뱅크 측에 요구하는 지도 감독하고 관리할 때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의 경우에는 받는 수급자들에게 기한에 대한 고지를 꼭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간 물품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게끔 그 고지를 해달라 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긴 물품을 받아오 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을 조 절할 수는 없습니다.
정귀수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 는 어떤 그런 식품인데 사실상 팔지 못해서 이거를 처분해야 되는 그러한 느낌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체크 를 하고 미리 걸러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사실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갖다드리면서도 ‘ 야, 이걸 내가 드렸을 때 자식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보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함이 다른 어떤 그런 걸로 생각되지 않을까? ’ 라는 염려가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챙겨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 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푸드뱅크 2개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귀수의원
유통기한은 지금까지는 아마 고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저희가 고 지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귀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의장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마을이음센터 아까 다른 읍면에서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긴급하게 빨리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진 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이 없고 의회에 대한 어떠한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 분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께서 언론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자료를 요청해 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요.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 과거에 송청5리 주민들께서 마을회관을 설치해 달라,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보니까 661평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 재 추진되는 건 100평 정도인데 그 당시에도 “ 이 넓은 부지에 마을회관이 설치가 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지다. ” 이런 답변 때문에 마을회관이 추진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추진이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특수상 황지역 사업에 올리면서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조금 못 했던 부분은 제가 죄송스 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조금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청5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의 신축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 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명 칭은 온마을이음센터로 돼 있지만 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저희 지역에 장애인 복 지관이 필요한데 장애인 복지관을 저희 지역에 짓고 신축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나 규모도 크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분관의 형태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으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신축을 계 획하면서 송청5리 주민들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 해서 한 곳에 녹여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됐고요. 금년 7월에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저희 이 온마을이음센터 건립 사업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지금 과거에도 양구군의 군유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가 양구반점 옆의 군유지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장애인 목적의 마을 시설이라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송청5리 마을회관이 함께 입주를 한다고 하니 이 부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안 됐던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서는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다고 해서 추진이 된다고 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어쨌든 지금 보니까 상 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어요. 3월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 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체장애인협회에 가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나 아니면 추진 불 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 제안 서가 본 의원한테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받으신 게 있 는지 제안을 받으셨다면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 사업 내용 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협의하며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하면 지체장 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쉼터를 운영을 하려면 시설이라든가 공간의 필요성이 주어 져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 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자립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 도 분관 형태로 짓는데 그 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간이 현재는 지체에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의 공 간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서 자립지원 센터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때 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 각 지금 저희가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회원들을 위해 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을 검사해서 언 제든지 그거는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6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또 협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인력 증 원을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도 말 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단체에는 인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센터 와 종합 상담실이라고 하는 장애인 이용시설, 기관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되어 있는 장애인 종합 상담실에 사 무국장과 과장, 사회복지사 해서 센터장까지 3명이 지원이 되어 있어서 18개 시 군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증진센터에 직원이 따로 있고 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직원이 담당 직 원이 다 배치가 돼 있어서 단체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모니터링 사업계획 계획안에 대해서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 부 등 편의증진 보장의 법률에 따라 제9조의4에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신설되어서 27년 5월 27일부터 편의시설 유지관리 모니터링 제도가 시행이 되고 이에 따라 서 양구군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필요한 인원들에 대한 부분을 수요 조사를 요구를 해서 저희도 2명은 제출을 했고요. 그 런데 다른 시군의 지체협회에서 편의시설을 거의 지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5명씩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복지부 사업에는 전국에 400명을 계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확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해서 저희한테 최소 2명이라도 오면 저희는 그 부분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본 의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에 시 단위는 3 명 정도, 군 단위는 2명 정도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 신 대로 인력을 요청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구군의 인력 요청에 대한 부분 조금 작았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력이 다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필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실 지나 고 읍면 지나고 했는데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셔도 괜찮겠지요?
상훈
김상훈행정복지국장
네.
기철
김기철의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양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역할 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김상훈행정복지국장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 또 의원님들의 역할은 당연히 주 민들의 요구나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집행부를 또 견제하면서 같이 지역 발전에 고민하는 게 의원님들의 자세, 역할인 것 같습 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고 주민들이 요청 하시는 정책 그다음에 양구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들 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양구군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의원들께서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 제안이나 조례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요청을 하면 의원들의 요청에 대한 결재권자가 어떻게 보면 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체계로 간다고 하면 의 원들의 모든 정책과 조례에 대한 부분은 군수께, 부군수께, 국장님들께 전달이 돼 서 그분들께서 담당 과장,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목 소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 주 무관께서, 담당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훈
김상훈행정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의회하고 협력 부서인 기획예산실과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의원들께서 군수께서 부군수께, 담당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서로 간의 업무 피로도나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담당 주무관께서 더 현 상황을 잘 아시고 담당 팀장님께서 더 현 상황을 잘 아시기 때 문에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 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행정복지국장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어서 복지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양구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12개 사업이 대상 과제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성별영향평가는 각 사업들을 시행할 때 저희 부서에 이 사업이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적합하지 않은지의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이게 절차거든 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 꼭 받아야 되는 절차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1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부분인데 양구군의 기금 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양성평등기금, 노인기금, 장애인기금 등의 이렇게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들에 대해서 양구군 에서는 기금이 많이 하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 다, 이런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는 4개 기금이 있는데 하나는 법정 기금 으로 자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장애인과 노 인,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부분은 각 3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3개의 기금을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마 관련돼 있는 다 소속 단체라든가 대상 분들이 있어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게 기금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실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그 냥 양구군의 예산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 사업은 기금 사업이 정리되던 해에 강원도청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는 다 기금을 없앴습니다. 저희 복지 기금을 다 없애고 일반회계에 다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저희 지역 지자체들 마다 이 기금을 갖고 있는 이유들이 아마도 노인복지기금을 없앤다고 하면 저희 일반회계에 녹여서 할 수도, 분명히 그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어르신들이 그 기금을 없앤다고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지금은 5년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행정안전부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보면 82개의 지자체에 서 3그룹 중에 20개의 지자체 중에서 양구군이 20개 중에 21년 18위, 22년 19 위, 23년 20위 꼴등, 24년 1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꼭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기금뿐만이 아니라 양구군의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리가 필 요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 2023년도 회계연도 지자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저성과 기금 선별한 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 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 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수혜가 어려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 하신 부분이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에 대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 지금 그냥드림 사업이 5월, 6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그냥드림 사업은 저희가 금년 5월부터 먹거리 기본 보 장 코너로 해서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2개 푸드뱅크 사업장에서 저 희가 요일을 정해서 기초푸드는 월요일, 화요일하고 한마음푸드뱅크가 수요일, 목 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고 5개 품목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2만 원 상당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드리고 있고 요. 1회 방문했을 때는 그냥 드리고 2회 방문했을 때는 그분들의 인적 사항을 적 어서 왜 이걸 가져가는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하고 3회 방문을 하셨을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그 자료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을 심층 조사하고 면접해서 지원 이 필요한 부분들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드림 사업은 현 재까지 한 1,520건 정도가 배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사업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200명 정도 수혜를 입으셨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사진도 같이 보여주세요. 다 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이동형 장터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얼마 전에 양구군에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 취재 온 기사 내용이 있 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드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구읍의 거점에 오시기에는 어 렵다 하는 자원봉사, 그냥드림 사업의 관계자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냥드림 사업도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도 춘천 MBC 에서 “ 끼니 벅찬 이웃에게 그냥 드림. 직접 가긴 힘들어요. ” 해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그냥드림 사업을 하 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그냥드림 사업과 그다음에 이동형 장터 함께 병행해서 하 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농촌 마을에 37.6%가 식품 사막화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농촌 인구의 7.2%가 식품 사막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2026년도 6월 29일 날 농림 축산부에서 민간 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 추진이라고 하고 있습 니다.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재정 여건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NH 투자증권 아니면 기아자동차 이러한 관련 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이동형 장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형 장터가 이동형, 주문배달 형, 혼합형 세 가지의 방식으로 지금 전국의 7개의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 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양구군의 현실에 맞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드림 사업도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수혜를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 사막화로 인해서 면 지역의 어르신들은 생필품, 두부, 계란 같은 그런 필수 식품을 구입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괜 찮다고 하시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푸드뱅크하고 차 량을 이용을 해서 읍면을 순회하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를 비워놨을 경우에 읍면으로 순회했을 경우 에 여기 현재 있는 배부장이 비워야 되는 상황, 현재는 1명씩 있거든요, 인력이. 그 사업을 하려면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시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 분은 저도 저 방송을 직접 봤고 다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동형 장터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 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생필품을 직접 판매하는 거라서 사실은 저희 이 동형 장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자체 자 금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드림 사업과 플러스 이동형 장터 함께 이렇게 추진이 되면 면 지역의 식품 사막화 지역에 계신 어르 신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말씀하신 대로 인력 수급이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의원
과장님, 김선묵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한 몇 가지만 드리겠 습니다. 온마을이음센터 건립 이게 상5리 마을회관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게?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송청5리 마을회관이,
김선묵의원
송청5리.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마을회관은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공형 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10% 자부담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 공공형 혐오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군에서 해주는 걸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송청5리 마을회관은 신생 마을입니다.
김선묵의원
신생 마을.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신생 마을로 되어 있고 현재 조례상으로 신생 마을에 대해서는 부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서 송청5리는 석미2차아파트뿐만 아니라 하나로마트 앞쪽에 있는 그쪽 블록 지금 중앙교회 그 쪽 블록이 다 송청5리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신생 마을로 해서 저희가 신축을 해 주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김선묵의원
100% 거기는 자부담 없이 하는 거고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없이 지을 수 있고요. 저희가 당초 지금 계획 한 부분들하고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부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요 즘은 공공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너무 많이 그 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립지원센터를 하고 송청5리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건 물 신축도 하지만 주차장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향후에 더 필요한 수요의 건물이 증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리를 배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설계 당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할 생 각입니다.
김선묵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 얘기에도 나왔었듯이 냉난방 있죠?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선묵의원
경로당. 이때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더위쉼터에만,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냉방비만 30만 원까지 지금 3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33만 원 한도 내에서. 그게 각 경로당에서 그거 무더위쉼터 운 영하면서 그 비용으로 충족한다고 보시나요, 우리 과장님?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 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안전총괄과에서도 무더위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지원 해 주는 생수라든가 기타 다른 것들로 또 운영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김선묵의원
본 의원이 6 ·3 지방선거 때 다니면서 운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 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7, 8월에 한참 폭염 때 경로당이 잠겨 있는 데가 있나 봐요, 몇 군데가. 그래서 “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 그랬더니 “ 돈이 없어서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마을 노인회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 하고 있다. ”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게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 아서 충분한지 아닌지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경로당에는 예산이 많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예산이 없는 마을도 있잖아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 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정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정산을 받다 보면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주민분들이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과 전혀 다른 양상의 현상들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전체적으로 공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 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못해서 12월에 한 방에 이 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어떤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12월에 한 방에 안 쓰게끔 나눠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 내년도 예산안 준비를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니다 보면 겨울철에 어르신들 점심 식사하는 것이 지원 나가죠?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운영비에서?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선묵의원
그런데 제가 보면 어느 마을은 한 달 정도 하다가 말고 또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3개월, 4개월씩도 이렇게 하고 그러나 봐요. 하고 있어요. 그러 다 보니까 한 달 정도 하시는 마을의 어르신들은 약간 탐탁해하지 않으셔요. 그 이유가 예산의 문제인가요? 뭔 문제인가요, 이게?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아마 마을의 운영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마을마다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의 운영비를 다 채워드릴 수가 없거든요. 어떤 마을은 적게 모이시는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많이 모이시는 부분도 있는 데 각 경로당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비를 다 만족스럽게 채워드리지 못하기 때문 에 아마 회장님이나 마을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마을은 한 달만 하겠 다고 결정하시는 마을도 있고요. 어떤 마을은 우리는 1년 내내 하겠다는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어르신들이 80, 90 되시면 음식을 자가적으로 해 드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경기도 군 포시 같은 경우에는 열 달을 점심 식사 이거를 한답니다. 하면서 시니어 분들이 몇 분이 가셔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운영을 직접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 이모 같은 경우에도 올해 67세인데 29만 원씩 월 받으면서 가서 몇 분이 같이 도와주 고 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내일 안 오시는 분들은 전화도 해 서 왜 안 오시냐고 이렇게 물어도 보고 케어도 되는 방향도 있고 어르신들이 식 사하고 나면 또 자체 프로그램을 돌려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체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여가 생활이 상당히 좋아지더라, 이런 말씀을 얼마 전에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한다. 어려운 마을 같은 경우는 한 달만 한다. 괜찮은 마을은 서너 달 더 연장해서 한다. ”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을별로 틀릴 수도 있긴, 다를 수도 있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각 마을의 전체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시니어들 나가시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을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개 경 로당 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 주려고 했 는데 전 경로당이 다 신청하지는 않으셨고요. 경로당별로 수급에 대한 신청을 받 아서 하는데 최대는 많은 인원이 와서 식사하시는 곳들은 3명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 2명, 3명씩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그게 잘 몰라서 전달이 안 돼서 신청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밥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도 경 로당에서 나와요. 그건 제가 직접 들어본 얘기고 만약에 군에서 예산이 가능하다 고 하면 3개월이 아니라 4, 5개월이라도 이렇게 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묵의원
그쪽으로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선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신철우의원
신철우 의원입니다. 김기철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 덕분에 오 늘 오찬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관심 도가 높다. 양구군 전체 예산의 성질별, 부서별 예산의 15% 이상이 우리 사회복 지 예산이죠?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온마을이음센터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을 하셨듯이 분리 또는 신설된 리에 대한 마을 공동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주는 장애인 복지시설이고 그 부지가 송청5 리 마을회관하고 붙어 있고 송청5리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기에는 부지가 다른 곳 에 찾기에는 대안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부지를 마을회관만 지어주기에는 부지가 너무 아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지에 대한 효용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거고 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주가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현재 이 부지가 전체적으로 한 700여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다 깔고 앉는 건 아니죠?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건물 배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설계가 시작할 때 배치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확장성까지도 가지고 건물 배치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설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시설물들을 더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려고 배치에 대한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여기 지역이 이 부지가 물론 주차장으로 사용 목적은 아니었지 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많은 면적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들어설 때 또 그런 불편함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속적 으로 제안을 드렸던 이런 장애인 시설은 현재 장애인센터 앞에 있는 의용소방대 건물을 우리 장애인 기능 보강 사업으로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설 이 이곳저곳 떨어져 있으면 효율성이라든가 이용률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그 목 적에 맞게끔 그 사회를 좀 더 극대화시키려면 이런 시설들은 모아져 있어야 되거 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거죠?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철우
신철우의원
부지는 확정이 된 거죠?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부지하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확 정이 돼서 받은 자료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어쨌든 장애인 현재 복지시설센터의 비좁은 문제는 기능 보강 사업으로 계속 염두에 두셔서 변화를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그리고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가노인 식 사 배달 지원 사업을 양구군에서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2억 4,100만 원 사업 이 이게 몇 년째 예산은 동일한데 대상 인원은 같아요. 그럼 이게 농담 삼아 제 가 이게 그램 수를 줄여서 지급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질이 떨어지지 않 을까 싶습니다. 대상자는 늘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같다. 물가 상승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지금 대상 인원이 한 2, 3 년 전만 해도 한 70여 명이 읍만 한 70여 명 정도가 대상자가 있었는데 대기자가 지금은 한 3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의 대기 인원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 하고 말씀하신 부분의 단가가 5,000원인데 지금 저희가 양구읍하고 국토정중앙면 은 자활센터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면은 개인 면 사무소하고 반찬을 제공해 주는 분들이 하고 있고 방산, 해안만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에 대한 부분은 배달비가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어서 면 지역은 자활센터에 양구읍하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도 고 려를 하고 저희들이 단가 인상을 검토하든가 인원을 늘리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 방안을 찾 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목욕비 이 · 미용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신철우 의원 님이 해서 이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처음에는 배꼽페이 충전으로 어르신들이 되게 불편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중에 지류 상품권으로까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 후반기까지 다 예산이 어르신들한테 12만 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75세 이상 노인 이 · 미용비 지급은 저희가 대상이 75세 2,450명 정도 됩니다. 2,450명 되는데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급된 인원이 1,774명입니다. 그래서 73% 정도 되고요. 2,450명 안에 시설 요양원에 입소되어 계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숫자여서 저희가 요양원에 입소되어 계시는 분 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기로 조례에 제공이 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 금 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쳤던 부분들이 있고 조례하 고 안 맞는 부분도 지금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일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 거도 상품권에 대한 배꼽페이에 대한 부 분이나 지류상품권에 지원되는 부분을 또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타 부 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기간이 하다 보니까 그게 한 달 이상이 걸리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늦게 지급, 하반기 거도 한 달 정도 늦게 지급한 상황이 있어서 내년도 27년도부터는 내년 1월에 지급할 사항을 금년도 12월에 체킹을 해서 1월 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지금 시행착오 겪은 부분들 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3%로 지금 신청되고 있 어서 처음 하는 것 치고는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장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이게 사실 배꼽페이 쓰는 문제에 대해 서 제일 불편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류로 된다니까 그런데 사실 6개 월마다 한 번씩 또 거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까지 가서 또 계단을 올라가서 또 사실 6만 원 수령한다는 게 쉽지 않다.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면 사실은 몇 번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진짜 6만 원 받 기 위해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버스 타고 가서 두 번 받는다는 거는 어르신한 테라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이 문제도 조금 반영을 해서 어차피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복지 사업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동규
윤동규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 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 리며 이상으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정미 김연성 김기철 김선묵 신철우 정귀수 홍성미 2. 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정미 김연성 김기철 김선묵 신철우 정귀수 홍성미 3.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정미 김연성 김기철 김선묵 신철우 정귀수 홍성미 4.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정미 김연성 김기철 김선묵 신철우 정귀수 홍성미 5.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정미 김연성 김기철 김선묵 신철우 정귀수 홍성미 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정미 김연성 김기철 김선묵 신철우 정귀수 홍성미 7.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정미 김연성 김기철 김선묵 신철우 정귀수 홍성미 8.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정미 김연성 김기철 김선묵 신철우 정귀수 홍성미 9.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정미 김연성 김기철 김선묵 신철우 정귀수 홍성미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