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6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여성국소관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종합사회복지관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2026년도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11페이지공통사항으로2025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2건,건의요구사항13건에대한조치결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2번2025년2026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로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3건에따른조치결과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5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은총5건입니다. 첫번째오경훈의원님의중앙중부지활용방안을적극마련하자는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중앙중부지활용방안중하나인통합보훈회관건립은현재동부보훈회관을리모델링및증축하여9개보훈단체사무실을통합한통합보훈회관으로운영할계획으로2028년도1월설계를시작하여2028년하반기착공,2029년3월준공할계획입니다. 두번째최호연의원님의함께사는진주,장애인정책의다음단계장애인정책의성과와과제,이제다음흐름을준비할때입니다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정책발전방향설정을위한기본계획수립등으로생애주기를고려한통합정책을지속확대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과신설은업무량,조직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할사안으로의회와협력해서장애인권리보장과포용도시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최호연의원님의돌봄의무게를함께나누는사회발달장애인부모지원을위하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는발달장애인부부의심리정서지원을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등과연계한상담및부모자조모임을활성화하고있으며,지속가능한지원체계구축방안을관계기관및단체등과협력해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이규섭의원님의발달장애인돌봄공백해소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돌봄서비스와제공기관을확대하고장애학생방학기간돌봄사업시행등주말,방학돌봄과평생교육,직업훈련,일자리를연계강화해서자립지원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윤성관의원님의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확충을촉구합니다에대한조치입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예산을이번추경예산을통해서증액하였으며,증액된예산을활용해서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을신규지정하거나아니면기존에있는제공기관중의일부를동부쪽으로이전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의주요사업조서입니다. 40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페이지5번20252026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6번기금운용현황관련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총6개위원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설치현황등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4페이지8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지원현황입니다. 현충일행사,6.25행사등을추진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8페이지10번용역사업현황입니다. 평거종합사회복지관본관리모델링공사실시용역,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연구용역,6.25전쟁제74주년행사용역등총27건의용역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51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련입니다. 9개보훈단체와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12개의장애인단체등에대한보조금으로세부내역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5페이지12번인허가민원관련과13번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6페이지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평거종합사회복지관분관설치리모델링과가좌사회복지관지붕개량공사가있습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6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0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부터19번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5년과’26년2건씩접수되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신규발굴등록장애인바로지원서비스사업업무협약과진주시장애인5대돌봄사업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부터23번까지는해당사항은없습니다. 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2025년5건,2026년4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2페이지15번민간위탁사업공모현황입니다. 먼저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을비롯한사업위탁11개,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비롯한관리위탁5개있습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부터1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65페이지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은김형석의원님이2026년발의한진주시사회복지사업법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은2026년2,000만원신규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31번가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첨책자를참고해주시고,다음나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2015년출연기관으로설립되어2026년출연금은4억3,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증진을위한자원발굴과시민에게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66페이지다중기재정계획반영대상사업미반영집행현황,32번사업5억원이상행정제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3번직원관외,국외출장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9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업무입니다. 먼저재해구호실적은2025년산불발생에따른주민대피3건,2025년집중호우에따른산사태위험지역사전대피3건에응급구호세트,모포,도시락을제공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현황은70페이지부터71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3페이지3번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추진현황및계획입니다. 총15명의위원으로구성된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운영하며실태조사및종합계획수립,심의등을통해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4번복지재단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기본재산이33억원이며,추진실적과추진상황은91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2페이지5번진주시복지재단예산현황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세입세출집행내역은93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4페이지6번위기가구틈새지원추진실적입니다. 해당사업은갑작스러운위기사유의발생으로생계유지가어려운사각지대의위기과정에물품,의료비,생계비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2025년도4세대,2026년1세대의료비및현금,물품등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위기가구들을적극적으로발굴해복지사각지대해소에노력하겠습니다. 7번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15개분야유형17,631명으로진주시인구의5.4%입니다. 95페이지장애인지원사업현황은장애인의료비외4개사업에’25년은131억1,300만원을지원하였고,’26년은6월말기준66억8,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보조금지급내역은장애인총연합비등12개단체에’25년도5억7‘800만원,‘26년도에는5억9,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98페이지장애인보조기기지원실적입니다. ‘25년20권2,300만원,2026년6월말현재11건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8번장애인자립지원사업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운전면허취득비지원등18개사업에‘25년은2억4,200만원을집행하였고,‘26년6월말현재2억4,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9번장애인차량표지발급현황은‘25년836건,‘26년6월말기준445건입니다. 10번장애인보장구수리서비스센터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위탁운영중이며,보장구수리현황은‘25년1,308건,‘26년6월말기준606건입니다. 100페이지11번장애인일자리지원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외4개사업에‘24년168명27억8.600만원,‘25년197명30억9,800만원,‘26년6월말기준215명20억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1페이지13번장애인바우처및장애인재활사업현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등9개사업에‘25년3,262명389억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6년6월말현재3,100명400억5,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01페이지에서103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사회복지관2개소입니다. 시설별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위탁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4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지도감독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2024년2025년2년간주의32개소,시정12개소,권고3개소,개선명령1개소를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및진주시자치감사규칙에따라조치하였습니다. ‘26년은하반기에지도점검할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증축,개보수현황입니다. 2024년3개소6억7,000만원,2025년도7개소13억400만원,2026년6개소에대해3억9,700만원을집행하고있습니다. 106페이지에서107페이지13번14번장애인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사회복지관2개소후원현황은‘25년도18억5,900만원,‘26년도8억8,900만원의후원금및후원품이접수되었습니다. 108페이지에서1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예산자부담,수익금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번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수는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1,701개소,공동주택208개소,공원83개소,합계1,992개소입니다. 설치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3페이지16번진주복지콜센터운영현황입니다. 2020년3월경남도최초로복지콜센터를설치하여복지상담,정보제공,복지사각지대발굴연계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으며,2023년도287,017건,2025년도386,617건,2026년도246,920건의실적이있습니다. 다음17번긴급복지지원실적및희망지원금집행실적입니다. 두사업은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가구에생계비,의료비등을지원하며신청조사,지원금액은동일합니다. 긴급지원은국도비사업으로중위소득75%이내,희망지원금은중위소득90%이내지원대상입니다. 조사결과중위소득75%이내일경우에는국비사업인긴급지원금을우선지원하고중위소득75%에서90%이내대상자는희망지원금으로연계지원하고있으며,긴급지원금은2025년2,838건에26억5,800만원,‘26년1,641건에18억1,800만원을집행하였고,희망지원금은2025년249건에2억3,300만원,‘26년137건에1억1,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준비하신다고바쁘신데도또보고하시는것만봐도양이굉장히많습니다. 지금현재직원숫자는얼마나됩니까?

복지정책과는국장님포함해서19명입니다.

열아홉분요?

예.

원래는더많았죠?

예,그렇습니다. 저희들이생활보장과가만들기전에는40명이있었습니다.

40명가까이됐습니다. 그러니까업무자체가너무과중하다해가지고그때과가하나더생겨야된다시의회에서저희가요구했던내용들을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걸좀하고나니까직원들은좀어떠신것같아요?

저희들이업무가기존에하던업무중에생활보장과가생겼지만노인장애인과중에장애인업무가다시오므로인해직원들이피부로느끼기에는약간한계는있습니다마는제가느끼기에는그때에비해서는굉장히마음은좀편하기도합니다. 전체40명이상의직원을관리하고꼭거기에관련된일을보는것보다는20명정도하는것이저개인적으로는굉장히마음편합니다.

근데우리가더그리됐지만실질적으로업무자체가보장업무는빠지고장애인업무가들어왔다그죠?

예.

그러니까일을적게하자이런뜻은아니고일을좀많이하자는소리도더아닙니다.근데어느정도비율을맞춰서해야되기때문에우리복지인들께서도업무에가중하는내용을많이알고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한번여쭤본거고요. 그래서다음에라도업무분장이나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조금차별받는분들이당연히계시면안된다라는말씀을덧붙여서해드립니다. 저희가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율지금얼마정도나올까요?

지금현재의무구매율이1.1%인데거기에못미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전체직원들구매담당자교육을오늘10시부터……

오늘요?

예,직접오셔가지고지금교육을하고있고요. 항상매년그것자체를충족을거의못하고있는상황인데,그게주이유가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한1조5,000억정도진주시예산에서장애인이생산하는물품들이고가가있다든지아니면비싼물건이없다보니까저희들이건수는많이사기는하지만금액에서는너무미미한화장지사고복사용지사고이런것들이거든요.플랜카드한개만들고하는이런것가지고는1.2%를충당하기가좀현실적으로……

1.1%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대체적으로는얼마나되긴될까요? 화장지나복사용지,그다음에종이가방이런기본적인게있고굿즈가있을거고요즘에이런게있으니까얼마정도나올까요?

지금금액자체는금액을……

0.5%?

예,한0.5%정도는……

진주시로봤을때에,그럼진주시에구매할수있는금액대비0.5%정도?

예,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다른과에나제가이번에농업기술센터도질의를했었는데작년에는아예구매율이하나도없었습니다.잡히지도않고. 그럼지금구매율자체의계산법은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물품구매에대한프로테이지는금액을……

그러니까우리가어떻게하냐면조례가있잖아요.그때당시에‘25년도행감때나왔고그래서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율향상을위해가지고전부서와출자출연기관에구매를독려하겠다,담당자교육과전시회를개최하고준비를하고있다,그래서구매목표비율1.1%이상적용을하겠다이렇게됐는데,그게사실이루어지는게쉽지가않은거다그죠?

현실적으로아까강사님하고도내가같이이야기를좀했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이어려움이좀있다.자기들도알고있다.1.1%를차지하는건굉장히진짜이게노력의결과가아니고운의결과일수밖에없는현실적인문제는있다. 여기가지금우선구매를하는품목이장애인뿐만아니라아까그담당말로는14개의품목에우선구매를하게돼있는데,각각의프로테이지를다맞추다보면실제로는구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다라는이야기까지……

그러니까법을만들어서가잖아요. 그래서결국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하고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이걸우리가만드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독려는반드시해주시고,그리고결국우리가재정을해가지고한해를해봤는데아까말씀하셨던그런한계들이부딪혔을때그쪽에도좀제품들을다양화해라는요구도좀하시면서협의를많이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립니다. 결국은목표설정,그리고부서별실적관리,미달원인분석하시고구매를확대하고결과공개까지이게퍼센트자체를그때도제가말씀드렸는데과장님책상에한번좀두실필요는있는거라고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매달실적을각부서별로전읍면동,실과소다통보를합니다.통보를하고……

다공개가됩니까?

내부적으로……

내부적인데공개가됩니까?

자료활용하고있습니다.

내부적으로쓰시는자료가,그러면결국은그데이터는지금확보를하고계신다그죠?

예.

공개하기는좀그러시고요.

예,그렇습니다. 이게최종결과가나와야되는사항이고중간중간에하는건……

그러니까좀낮다고해서우리가숨길필요는없습니다.계속해서상향을가면되는거니까요. 그래서우리가처음에시작도안했던부분에서점차점차하고있고진주시가또그런거에적극적인부분들이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했던출자출연기관에서도우리가문화재단이라든지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이런데에서도충분히그걸인지해가지고,시의회에서도지금웬만하면싹다그쪽으로합니다.

위원님선생님말씀처럼전실과소출연출자기관뿐만아니라이번에혁신도실무협의회를할때도저희들이회의자료를내가지고진주시내에있는중증장애인시설물품이라든지표준사업장의물품을구매해달라는것들하고거기에어떤사업장이있는지에대한것들도같이자료홍보를해서그런것들을넣고하고는있고,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저희들이계속관심가지고지켜보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특히저희장애인을하는부서이기때문에물건을사는것들은대부분이중증장애인시설에서사는것으로기본적으로는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이건인지를잘하고계실거니까그리더해주시고,결국실적이우수한부서및기관에는우리가참여의식을고취시킬수있는방법들포상이라든지이런부분들있을수도있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해가지고우리진주시에서봐도중증장애인우선구매율자체가법적그걸맞출수있다라는게좀필요하고,장애인표준생산품도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건0.8%대요.그건어떻습니까?

4.3%……

그러니까장애인표준생산품은그러면넘어선거예요?

훨씬더,전체적으로훨씬작고요.

그이유가무엇입니까?

또생산품자체가표준사업장에서만든게훨씬작습니다. 거기가보통보면……

데이터자체가작고그렇기때문에조금만팔아도많이나온다는거예요?

예,거기는대체로보면잘아시다시피표준사업장이가지고있는한계가있습니다.실제로일반보호작업장은보통일하는전체적인지원을받는것들이있지만표준사업장일경우에는거의개인사업자처럼운영되는것들이많고해서굉장히어려운점이많고,보호작업장에서생산하는것보다훨씬더품목이좀작습니다,실질적으로.

아니,그러니까보호작업장,그다음에장애인표준생산품,중증장애인이러지만결국은우리가지원을우회적으로하는형태이기는합니다. 근데결국은뭐냐하면일자리를제공함으로인해가지고중증장애인들이나장애인들자체가발달장애인도마찬가지로부모님들이봐주는것보다더좋은효과가있으니까이걸조금하자이런거같습니다.

위원님진짜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그걸좀해주시기를바라고요. 다른위원님추가있으면하고조금있다해도되고요. 계속할까요? 우리발달장애인전문복지관건립이건지금어찌보고계십니까?

이건시장님공약사업으로하고있는,기본적으로구도심을살리는방향으로구도심쪽에적당한건물이있으면새로짓는것보다는리모델링해서짓는방향으로생각을하고있는데,이게기본적으로복지관이기본적인규모가1,000㎡이상이돼야되고거기에따른주차장문제라든지이런것들이있어서저희들이계속찾아보고있습니다만……

그부지가지금이야기나오는데거기는아니고요?

거기도생각을하고있는데그것도저희들만이할수있는게아니고상대기관들이있기때문에그런것들도저희들이도의원님을통해서도하고……

아,의지는있으시다이렇게이해를할까요?

예.

그러면결국은연결해서발달장애인치과,그건서부경남……

지금서부경남의료원이들어서면거기에보건소에서기본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렌지가좀되시던가요?

예?

그러니까연결이되시던가요?

거기에……

지금현재결국은양산내지는부산으로가셔야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전신마취를하셔야되고그걸로인해가지고치료를하셔야되는데,진주시등록발달장애인이약2,200명에서2,500명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그리고매년증가하고자폐성장애가10년간2배이상증가를하고있어요. 그러니까복지관이라고한다하더라도양산시나브로110㎞정도되고,그럼경남인근에는사실상이용자체가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그자체가도비라든지이런걸로는조금정리를못할까요?

이게보건소소관업무가돼가지고저희들이계속소통을하고있는정도이기는하지만장애인총연합회에서부터장애인단체에서제일최우선으로진행해야될사업들시장님한테건의할때도진주에장애인치과가있어야된다든지우선요구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정도로치과가굉장히장애인들에대한,장애인들이굉장히치과접근하기어렵습니다.이빨한개뽑는데있어서도전신마취를해가지고하루정도로하루가다들어가는데그게한번만에끝이나는것이아니고그전에의사상담이나이런게있어서두세번,부산대학병원중에부산에있는거양산에있는거두개중에가게되는데굉장히부모님들에대한요구사항이많고또그게해결해야될문제이기도합니다. 근데너무돈을많이들고하다보니까기초지자체의상황에서는이를해결해내기는어려운상황이고국가라든지도정도의차원에서진행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그걸하는데그냥요즘에는종합사회복지관에도장복이라고하잖아요.장애인복지관에도우리가포항을한번가니까거기는안에치과시설이있어요.물론발달장애인은제외입니다마는,근데장애인들께서치과의사협회하고연결해가지고수요일마다한다그러더라고요.그래서오신분들스케일링정도는할수있게끔그렇게해서접근성을높여가지고장애인들이치아자체,원래이이야기를하면끝이없습니다마는보훈가족들도마찬가지거든요.보훈병원에있어갖고치과치료는진주에없습니다. 아,들어왔나요?

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때문에저희들이한군데를더해가지고보훈단체하고협의해서충무공동에한치과를이용할수있게끔……

그러면몇군데입니까?

그러면치과가한군데를이번에우선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것홍보를좀해주셔야됩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부분그대로해가지고바로저희들이……

제가했다라고이야기를안하셔도되는데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의회차원에서했다하고,그부분은감사를드립니다. 고생많으셨고요. 그래서치과치료,그래서장애인복지관내에포항같은데는선진시스템을쓰고있더라고요. 그리고치과의사들을당직번제로좀부탁을좀드려가지고그렇게양해를구해서봉사개념으로접근하셨는데호응도가굉장히좋다고그러더라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에관련돼서한번부연설명드리자면보건소에서그관계를요구를좀했습니다.보건소에서치과치료를방문치료하는것들이있는데그냥학교만가지말고장애인단체사무실에서가서한번씩치료해주면좋겠다.그러니까또자기들도호응하셔가지고장애인단체에서느티나무부모연대라든지아니면한장부(한국장애인부모회)라든지이런데가가지고치과치료도병행한번씩해주는걸로……

예.그러니까결국조금관에서주도할필요가있습니다.장애인하고노인업무에있어가지고제가판단을그렇게하고있고. 그럼그때장애인긴급돌봄센터도사실이야기가나왔거든요.

예,맞습니다.

그게결국은김해에하나있어요.우리경남에는. 근데만약에이걸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발달장애인센터가건립이될때같이복합적으로는검토가안될까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발달장애인관을건립하게된다면그건물에같이긴급돌봄을가는것이기본적인방향이고요.부지가부족하다면그때는다시한번더생각하고하겠습니다마는지금말씀하신건저희들이검토하고있는것이같이넣는것이기본방침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아,기본방침으로요. 그러니까그것하실때이왕이면같이좀복합적으로하실필요가있다.미래를좀내다보고,그죠?

예.

고생많으십니다. 제가일단은이만큼하고또추가적으로있으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가많으십니다. 나유경입니다. 저는일단62에서64페이지에있는민간위탁사무현황,지금보니까상당히많은기간이계속위탁이라고해야됩니까,그래서계약기간이상당히깁니다. 근데일단왜한업체들이이렇게나오래사무를보고있는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부터해서지금사업위탁이라든지관리위탁은건물에대한건데사업은사업의각자의특성이좀있고각단체가가지고하는영역들이있습니다.그영역들에따라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장애인부모연대발달장애인들을위하고,장애인은기본적으로장애인가족센터를열어두는데우리가일반장애인단체들은기본적으로는본인의권리를추구하고본인들의의사를전달하는단체입니다마는장애인가족센터는발달장애인의경우에는본인들의요구를본인스스로할수없으며그부모님들이그단체를만들어져있고요.그럼으로인해가지고거기에부모님들이느끼는가정에대한문제라든지고통이라든지심리적인문제라든지이런것들이아주많습니다. 그런것들을할수있는자체가어떻게보면그부모들밖에알수가없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특성에맞는것들을운영하게되는것입니다. 또여성장애인은거기에맞게또만들어져있는특성화돼있기때문에계속진행해야만이굉장히일이잘진행이되는것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왜고인물은썩는다고사실그런부분도물론본인들의문제니본인들이제일잘아실거고하지만또어떤단체든그런부분들도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어떤확인을하고있는지그런부분들도분명히제시가돼야될것같은내용이있고,또같은단체라고해도분명히사람사는곳에는알력이생기잖아요. 그러면집행부와집행부가아닌분들사이에알력도있을것이고한데이한단체가지금보면21년,32년이런식으로위탁을받고계시는곳들도있거든요. 그러면이런단체들이그안에서집행부와의어떤집행부가아닌그분들과의어떤조정도좀필요할것같고,또그안에서또다른분들이나눠져서다른위원회가만들어질수도있고이런부분들이분명히있을것같거든요. 그러면여기에대해서공개모집으로이렇게채택을했다면여기에대한어떤기준도있어야될것이고그러면또몇개기관이실제로하나만응모를했는지한단체만,아니면또다른단체가응모를했는데이집단이계속했기때문에이집단에게계속위탁이가고있는것인지에대한어떤내용도필요할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그부분들은저희들이챙겨보겠고요. 저희들이공개모집을통해하기는하는데보통보면이게특수성이있다보면여러개단체가진행할수있는상황이아닐경우가더허다하게더많을수도있습니다. 그렇지만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도챙겨보고또우리하고의소통뿐만아니라구성원내부의소통도될수있게끔지도하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아까제가이걸보다가예산을봤는데32페이지에서부터예산이있습니다.아까여쭤봤는데이예산들을보면1년에사업비라고되어있는사업비들이지금6월인데거의90%이상이집행이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이미이단체에미리그돈이가있다는얘기가되는거죠?위탁하는사업체에?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도너무방만하지않나? 이게분명히어떤단체든자기네만할수있는단체가될것같으면거기에서어떤책임소재보다는그게어떤권한이될수도있잖아요.그죠? 그게권력이될수도있는상황이되다보면분명히거기에대해서조금더,맨날이렇게해왔으니까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정확하지않은집행도좀있을것같고,근데그걸쳐다보기가좀힘들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정대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이법인이라든지시설에대해서매년점검을나가고저희들도매년보조금정산을받기도합니다.받아가지고일단담당자가보조금보고그뒤에다시또중간에나가가지고집행하는것도한번보고하면서계속지도를하고있고요. 아까제가회의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6월달정도되면돈이거의다집행되는이유가정부에서부터신속집행해가지고경기부양을해서돈이빨리나가야,돈이라는게흐름이기때문에계속굴러지는거기때문에돈이나가면그게경기를다문1%라도부양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하고정책들이공무원이따라야될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저희들도정부의신속집행에대한부분들에대한직원들의스트레스가굉장히많습니다. 굉장히그것도실적도매기고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한교부세페널티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거기에안따라갈수없기때문에상반기에거의다집행될수밖에없는부분이있다는것을일부알아주시고요. 그렇지만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지도점검1년에한번씩하고또보조금정산하고하면서잘못되고있는부분들이있는지꼼꼼히찾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좋은일하시는분들인데분명히,이런분들이좋은일하시는분들인데외부에서보는눈이라도‘이게너희가그만큼오래하니이런문제가있지도않겠나’이런시선을없앨수있도록그분들이정말일을잘하고계시다는것을어떻게증명을하실수있는방법을오히려우리시에서마련을해줘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적수역부하지않도록조금더신경을쓰셔가지고그부분을더꼼꼼히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봐도되겠습니까. 어제강진훈위원이다른부서에질의를했던부분인데요.이부분이저도이해가안돼가지고한번더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하고73페이지에보면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운영이있는데요. 이게서면회의가있었습니다. 근데이서면회의에참석하신분들에게수당이지급이됩니까?

저희들기획예산과……

지금보면9월며칠서면이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런데보면서면이제법……

9월2일에서8일’25년도에보면한차례가서면회의로진행이되었습니다. 근데이서면회의에해당하는분들에대해서출석비라고합니까,수당이라고합니까,그게지급이되었을까요?

2006년도본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보면출석해가지고하는일반위원회는기본10만원이고사이버라든지서면일경우에는5만원을주게되어있어가지고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지급하고있는데,다른부서에서논란이됐던부분들에대한것들을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본예산편성운영기준이기본적으로공무원들을이게법령은아니지만법령에준해서거기에따라서보통집행하게됩니다. 그전에는예산편성지침이라해가지고기재부에서내려올때부터완전법령에따라서따르는것처럼돼있었지만약간자율로바뀌기는했습니다마는법령에준해서생각하고집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금여기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보면그조례가2007년8월9일부터해서조례가지정이되었는데요.제3조에보면회의에출석할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라는내용이있긴있습니다. 그런데또행정자치부에서내려준법제처법령에보면없다라고되어있거든요.지급할수없다,이게출석회의의형태로개최를하면서출석없이의견을서면으로제출한위원도출석한것으로보아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산입할수있도록위원회를운영할수는없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이두개가조금반하지않나요?

위원님지적하셨던부분들저희들뿐만아니라전부서에서전체적으로한번검토를하고이조례의문제인지,아니면법령의문제인지,아니면저희들운영의잘못된문제인지를다시한번더보고……

조례보다는법령이위에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듯이편성기준이옛날에는법령에준해서했고지금도법령에준해서일을처리하고있습니다마는법이더우선이기때문에한번더부서전체가다판단해보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법령도좋고조례도좋은데일반시민들이봤을때시민의눈높이에서서면으로어떤자료를조사를해서리포트형식으로뭘낸다든지해서그분들의노력이들어간다면지급을하는것도맞겠지만그렇지않고보통은보면이렇게OX형태가맞지않나요? 그런형태였다고했을때일반시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실지는한번더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위원회라고하는것들이일반시민들이그냥내가들어가고싶다해서들어가는부분은아니지않습니까? 어느정도의사회적인인지도가있는그런분들이들어오시는단체인것같던데,그러면그런분들에게이돈을지급을한다했을때경제적으로힘든분들도아니고또아주거기에대한전문가들도아닌분들도계시잖아요. 그런분들께이서면질의에대한것에수당을지급한다,별로좋지않게보실것같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한번더짚고,여기가아니라진주시전체위원회에서한번더생각을깊이하셔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반드시이부분은한번더확인하셔서다시확인한내용을한번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아까나유경위원님질의하시는거에이어서연계적으로민간위탁사업장들이우리가자활센터를운영을하시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업무시간에연계해서이보수가잘지급이되고있는지그런부분들은잘확인을하고계십니까?

위원님말씀하신자활센터는생활보장과소관이긴하지만저희가옛날에직접맡았던업무이기도해서답변을드리자면종사자들에대한수당들은기본적으로사회복지종사자가이드라인에따라월급을기본적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하고거기에따라서기본적으로종사자인건비는지급하게끔되어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거는종사자의인건비는당연히그렇게해야될것이고안에서일을하시는장애인들의업무시간을작업시간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런부분들잘관리하고계십니까?

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게생활보장과업무이긴합니다마는제가답변을드리자면담당과장이아니면서답변을드리긴합니다마는자활의목적이자활을위한근로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냥수급비만받아가지고그냥놀고있는그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서일을시키는어떤그런것들입니다. 그래서정부의지침부터최저시급을지급하는것이아니고거기에준하는시간당단가를정해가지고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는우리가보는그냥최저시급에대한문제가아닌다른것들을하게되어있습니다.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하면조금들은이야기가있어가지고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데,그런부분에서는제가정확하게조사를해가지고다음에다시다른과에질의를하는것으로하고,제가질의드릴내용은99페이지에보시면중간에장애인차량표지발급현황에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자료를보시면장애인자동차표지를본인용,보호자용,그다음에주차가능,주차불가로구분해서발급하고있는데표지는정확하게발급하는것도참중요하지만장애인이사망하거나차량을매각하거나폐차하거나교체할때이발급요건이없어진다아닙니까? 이때에제대로회수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내가진짜필요할때,장애인내가진짜필요할때차를대야되는데그런분들이나쁜용도로사용을할수도있지않습니까?본인이가지고있다보면? 그래서현재진주시가이런사망이나차량변경에따른표지회수대상을정기적으로확인을하고있는지?

저희들이사망자가있으면기본적으로반납해라는통지를하고합니다마는이게정확하게반납이안될때가많아가지고변조라든지허위돌아가시는분들을쓴다든지하는것들이왕왕신고가들어와가지고처분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위원님말씀처럼어떻게되고있는지한번실태를조사해봐가지고,법을어기려고하는사람을100%찾을수는없겠지만그래도저희들이최소화할수있는것들은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최근3년동안에회수폐기한자동차표지는몇건인지를정확하게파악이안되시는거네요?

통계를한번,제가자료를안가지고있어가지고자료를한번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전산상의사용이중지됐다할지라도실물표지가회수되지않으면부정사용가능성이충분히남아있으니까제가우려해서드리는말씀이고,정작장애를가지신분들이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잘관리감독을해주셨으면합니다.

위원님,좋은지적이고오늘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잘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관리감독하실거지요?

위원님좋은지적이시고요.좋은지적에따라서저희들행정이따라가야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존경하는손미영위원님질의에제가추가조금만드리면9번에장애인차량표지발급현황이건해마다이렇게발급현황만나와있는부분아닙니까? 진주시전체에발급돼있는전체현황도한번같이파악해주시고,조금전에손미영위원께서이야기하셨던부분처럼실제전산상에는처리가되었지만그게회수가안되고그게부정사용되고있는건수가되게많을겁니다.그죠? 이게현실적으로우리행정에서단속하는데는한계가있을거고,과거에보니까진주경찰서에서대대적으로한2년전에단속했던사례는있더라고요. 이게제가조금전에검색해보니까공문서위조와행사에대한이런법에적용받는중대범죄입니다어떻게보면,그죠? 우리가쉽게생각하면얌체적으로생각할수있지만이게행위적으로보면범죄에해당이되는부분이있으니까,이게민간인이또신고하는앱도있대요,보니까. 그런게좀대대적으로홍보돼가지고장애인들의이동편리를위한것이지,사실이분들의특혜는아니거든,그죠? 그런데그걸이렇게사후관리가철저히안되면오남용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행정에서철저하게관리가돼야되겠다라는이런말씀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

저희들이오늘지적하셨던내용에대해서장애인차량발급뿐만아니라회수에대해서도굉장히신경쓰고거기에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하여튼발급했다라는것으로끝내지말고사후관리가,그다음에부정단속이런부분도철저하게관리돼야될것같아요. 강진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복지정책과는진주시복지업무의전체적인기획,조정,저소득층을위한생활보장을담당하는부서라생각됩니다. 저는기획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어서,65페이지보면진주시복지재단이2024년부터2025년까지예산을동일하게잡았다가’26년에는1억이늘었습니다. 가장큰이유가있을까요?

직원이한명더채용을했고요.조직이커지면서직원한명채용한부분이있고,저희들이기탁금이매년늡니다마는기탁금이들어오는돈이지정기탁이많이들어옵니다.그러면서옛날자유기탁을하면우리가사업을하고있던것들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데지정기탁이오면못사용하다보니까거기에사업의일부를출연금에서사용할수밖에없어가지고올해1억이더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1억늚으로써인건비상승추가됐다치고2025년하고’26년에또새롭게확대되는사업같은건있습니까?

그게……

본위원의질문취지는예산이늘어난만큼복지가시민들에게갔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여쭤봤습니다.

위원님,2개사업부분이옛날에기부금사업으로해가지고기부자감사의밤이라든지수탁시설법인전출금을썼는데그부분에4,000만원을출연금에서썼고요.기본적으로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그렇습니다.복지재단의출연금에대한부분들이양날의칼이거든요.시예산이많이들어가야되는건지아니면또다른부분인지를판단하게되는데,저희들이이사업을진행함에있어가지고출연금을주지않고일반민간복지재단처럼하게되면저희들이그15%를인건비라든지쓸수밖에없는상황을그걸가지고진주시가그런출연금을지원함에있어가지고시민들어려운사람이더혜택을받게되는그런것들이있습니다. 이돈이많이가는것,출연금이많이가는것에비해서혜택이그돈이어려운사람한테더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취지에맞게시민들에게체감될수있는복지정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말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60페이지한번보시면20번항목열린시장실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복지정책과에민원이많을것같은데생각보다적네요?

예,그렇습니다.

다른부서는보면쫙많던데여기는좀적네요.

주로장애인관련된것들,올해2건다장애인에관한것들이올라왔었고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다른과에는보면이렇게접수건수와처리결과가나와있는데접수된민원내용을다른과에는다기록을해주셨거든요.

아,예.

우리과에도다음에자료주실적에는어떠한민원이들어왔는데어떻게처리되었다그내용을기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113페이지한번보시면우리복지콜센터운영현황있지요? 우리복지콜센터는근무직원이몇명이나됩니까?

팀장을포함해서3명입니다.

세분이십니까? 그러니까제가여기에보니까전화상담건수가4,000건정도된다평균그죠?

예.

그러다보니까이게1년으로나눠보고제가달로나눠보니까근무인원과처리할수있는권한의근무여건한번챙긴다고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생활보장과장고영인입니다. 2026년도생활보장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5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1건으로기초생활수급자격을부정하게취득한사례에대한철저한조사와신속한조치가이행되도록개선이필요하다는건의입니다. 이에우리시는1년에정기조사2번,수시확인조사6번및현장방문조사를통해철저히관리하고있으며,부정수급자에대해서는중점관리대상자로분류및관리함과동시에부정한방법으로지원된생계비를환수조치하고있습니다. 120페이지2번2025,2026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7건입니다. 1번급여지급신청에대한급여결정통지기간준수소홀에대한건으로현재급여결정처리시서면결정통지를철저히하고법정처리기한을준수하고있습니다. 2번기초생계급여보장비용징수대상자관리소홀6건에대해납부및독촉고지서발급및상계처리하여환수및징수를완료하였습니다. 3번기초생계급여중지자에대한서면통지미발송42건으로급여중지처리시서면통지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4번의사무능력자의급여관리점검소홀8명에대해서는’25년6월보완점검을실시하여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5번6번은의료급여수급자자격중지관리소홀9건에대해’26년4월정산진료비정산완료하였습니다. 7번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초과금액지급에대해서미지급된31명에대해’25년6월소급지급완료하였습니다. 122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제266회제1차본회의에서최호연의원이자유발언한진주형라면나눔공간조성제안은’26년3월명칭공모하여‘함께하모’로확정하고4월부터진주지역자활센터및진주장애인총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2개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제270회제3차본회의에서이규섭의원이자유발언한진주형그냥드림도입제안은’26년5월에진주시푸드마켓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123페이지에서137페이지까지4번2025년,2026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8페이지5번2025,2026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2025년총3건이접수되었으며,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6번,기금운용관련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25년도말기금조성액은9억3,600만원이며,’26년6월말현재액은9억4,3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5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부터9번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26년상반기에진주시복지원옥상보수공사를위한설계용역1건이실시되었습니다. 다음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과12번인허가민원관련은해당사항없습니다. 146페이지13번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25년진주시복지원핸드레일교체공사1건,’26년진주시복지원옥상보수공사1건을실시하였습니다. 14번건설공사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47페이지부터148페이지까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9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부터18번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는해당사항없습니다. 19번,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및미집행사업현황입니다. ’25년처음시행된자활성공지원금은자활참여자중민간기업취업하여탈수급자에게지원하는사업으로’25년11월사업시행에따라2개월동안기준충족자가없어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6년1건으로완결처리하였습니다. 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보호관찰대상자등지원에관한업무협약으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서부경남지소와’24년12월11일에협약을체결하였고,현재보호관찰대상자등의사회정착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150페이지22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내역부터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먼저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자활사업안내지침에따라공모없이2001년부터매년1년단위로진주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하고있습니다. 진주시복지원은사회복지법인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2023년9월부터위탁운영중이며,5년단위로법인모집공고를통해수탁기관을선정하고있습니다. 151페이지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149페이지19번과동일한사항입니다. 다음27번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부터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은2023년에의원발의된｢진주시보호관찰대상자등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에따라출소자의건전한사회복귀를지원사업을2025년6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으며,2026년에도동일하게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첨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및중기재정계획반영대상사업미반영집행현황,32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52페이지33번직원관외ㆍ국외출장내역입니다. 관외출장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국외출장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154페이지생활보장과소관업무입니다. 1번푸드마켓및푸드뱅크지원운영실적입니다. 푸드마켓및푸드뱅크는시지원금와각기관및단체의기부물품을받아취약계층에게지원하고있으며,’25년16,466명에6억1,900만원,’26년6월까지14,642명에2억8,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참여자수및예산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5페이지3번,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실적입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는2001년7월보건복지부로부터천주교마산교구유지재단에서지역자활센터를지정받아운영중에있습니다. 종사자는15명이며,진주지역자활센터예산지원실적과4번자활기금관리실적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번자산형성지원사업실적입니다. ’24년973건21억8,800만원,’25년981건에23억8,200만원,’26년6월까지817건10억2,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56페이지6번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실적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사회서비스이용권전자바우처를가진이용자가원하는제공기관을선택하여이용하는사업으로’25년14억100만원,’26년6월말까지12억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7번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문산읍에소재한진주시복지원에대한운영비지원현황으로종사자는24명이며,’25년21억3,700만원,’26년에6월말가지15억2,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57페이지8번차상위계층등록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은소득인정액중위소득50%이하의저소득계층으로’26년6월말기준3,088가구에4,085명으로차상위계층이등록되어있으며,읍면동별현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58페이지9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입니다. ’26년6월말기준14,921가구에19,787명의수급자를지원관리하고있습니다. 읍면동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9페이지10번기초생활급여부적정수급자조사결과현황입니다. ’24년387가구,’25년327가구,’26년6월말까지160가구입니다. 정기및수시조사로변동상황을확인해부적정대상자는환수조치를하거나자격을변동하고있으며,사유는모두소득인정액기준초과입니다. 다음11번의료급여1ㆍ2종환자중입원환자현황입니다. ’25년에4,973명에게입원진료비469억원을지원하였고,’26년6월까지3,366명에게입원진료비257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2번기초생활수급자교정시설입소자현황입니다. ’24년에89명,’25년에95명,’26년6월까지67명이입소하였으며,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교정시설입소자에게는생계비지원이중단되므로지급현황은없습니다. 160페이지13번기초생활수급자신규신청자현황입니다. ’25년총6,957명의신규신청자중적합4,992명,부적합1,965명입니다. ’26년말까지신규신청자3,805명중적합2,724,부적합1,081명입니다. 읍면동별현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4번기초생활수급자자격변동내역입니다. ’25년에는1,191명이중지되었고’26년6월말기준595명이중지되었습니다. 읍면동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번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결핵대상자신청내역입니다. ’25년에는97명중87명이적합,13명부적합입니다. ’26년6월까지신청자52명중적합40명,부적합12명입니다. 읍면동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8번기초생활수급신청자중탈락자현황및탈락사유입니다. 탈락사유는소득인정액초과,부양능력있음,민원취하등의사유로탈락자가발생하였으며,읍면동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생활보장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강진훈위원입니다. 저는행감책자120페이지에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를보면2024년1월부터25년3월까지291건의처리기한을초래한급여결정통지가지연되고지적됐어요. 제가알기로는30일이고예외사항일경우에는60일로알고있는데,이유가있습니까?291건?

신청한사람들중에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가족관계단절이라든지특히법상은안되어있는데우리가실제현지조사를해서수급자가해당될수있다생각이들면생활보장심의위원회회의를개최해서통과가되어야됩니다. 통과되려고하는기간이보통한달정도걸립니다. 거기서좀늦게결정하는부분이있습니다.

기본적으로지금생활이안되어가지고신청을했는데그사람들은어떻게?

신청생계비는신청날로부터해서소급해주게되었습니다.

그소급한다는말은내가9월에신청하면10월에되더라도소급해서지급한다는말이죠?

예,신청날짜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럼진짜제가보기에는진행상태가너무더디고어떻게보면사회적약자를집행을직접하는부서에서일을좀안했다고보이는것같아요.

그래서올해부터는생활보호심의위위원회를한달에할걸두번을합니다.한달에한번하는걸두번을해가지고빨리처리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늦은사유를과장한테보고하도록,특별한사유없으면신청일자가넘어가는경우가올해까지는없습니다.

신청일들마음을고려해가지고할수있는집행부가되어졌으면합니다.

예.

되게중요한것같아요.

예,중요합니다. 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나유경입니다. 159페이지에기초생활급여부정수급자이부분에대해서어르신들이다니다보면말씀을하세요.저사람은저렇게나잘사는데저돈을받고나는이리도어려운데돈을못받는다이렇게말씀을하시면서,수급을받고계신분에대해서나라가조사를똑디해야지,와저리조사를해갖고저런사람을돈을주노그렇게말씀하세요.자식들도있고이런데다자녀분들한테넘기고이렇게해서의료그것도끊고되게관리를잘하신분들이계시더라고요.부정적으로관리를잘하신분들이. 실제로그분들이저한테가르켜주세요.가서뵈면정말제가봐도저보다도더잘사시는것같아요.금도많이달고계시고.그런분들이계시거든요. 그런분들에대해서는한번쯤은암행이라고해야됩니까,가정방문이라고해야됩니까,조금은필요하지않을까,옆에서찌르지도못하고어머님들이그렇게말씀하세요.내가확찔러버리고싶은데찌르도못하고그렇다그렇게말씀하시는데한번쯤은그래도,정말옆에분들이박탁감이더크고내가세금을왜내는지모르겠다이러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 그분들에대한철저한조사도필요하지않을까? 정작받아야되는분들은자녀분들이의료보험도안끊고있고,이게의료보험이독단적으로내야되는거죠?수급이?

의료보험은의료급여가나가기때문에혼자만됩니다.

건강보험자체가자녀분들이랑같이연결되어있다거나하면안되는거잖아요?

그런건상관이없습니다. 본인이취득을하면우리가의료급여1종2종이있습니다. 혼자해가지고우리가발급하고.

그런데보면지금신청하신분들의탈락자를보면부양능력이있다라는내용이있잖아요.그래서부양능력이없게만들기위한방법들을쓰시더라고요.자녀분들하고단절이되어있다이런식의방법을쓰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 그런데실제로자녀분들하고안되어있는분들도계시고어른들이많이똑똑하세요.영리하세요.

전체적으로대답해도되겠습니까?

예.

수급자관리하고신청하고모든조사는공적자료가있습니다. 금융부터해서소득,재산모든걸몇개기관에서다넘어옵니다. 그걸토대로신청을하고중지를합니다. 그게1년에두번정기조사자료가넘어오고수시로변동사항우리한테전산상으로넘어와가지고그걸보고판단합니다. 방금위원님이이야기하신상대적인박탈감이거든요. 우리기준을정해놨거든요.1인가구같으면82만원이라는소득인정액이하가되어야할수있고부양의무자도조사를하거든요. 부양의무자제도는계속가면갈수록없어지는제도입니다. 요즘자식이부양할수없는시대가되었기때문에지금생계급여대상자같으면월연봉이자제가구가1억3000정도넘으면부양능력이있다고보고그밑에없으면아예없다고봅니다.재산이12억이라든지그런기준이있습니다. 그러니까부양의무자제도는우리가자식라고해도요즘세대같으면부양하지않기때문에점차적으로없어지는제도고,조만간에없어질것같습니다. 의료급여같은경우는의료급여가너무많이나가기때문에우리시만해도920억정도되거든요.그게정부에서90을대주니까할수있는데,부양의무자를없애버리면의료급여같은경우는원체너무많이올라가니까부양의무자제도를두고있는거고,그리고그런분들보통보면복지로해가지고작년같은경우는24건이올라왔어요. 그런경우에는우리가직접갑니다.집에현장방문해가지고그런민원이들왔을때전화상으로오든지복지로해가지고민원했을때는직접집에가가지고사정도다보고,잘살수는있어요.잘꾸미는사람도있고적은돈으로해가지고,외부만판단하는게아니고우리는하는건자기재산과소득과모든절공적자료조사를하고그다음에부양의무자조사를해가지고결정하는거지,그사람말을믿고가가지고,그사람말을믿고해가지고그해당사항이되어있으면계속주고받을수있는거고……

행정적으로잘꾸미시는분들도계시고요.여기176페이지보면탈락현황에부양능력이있음이이렇게써있지않습니까?

예.

분명히자식들이부양능력은있습니다만안모시는분들이많다보니그분들에대한수급여부가참큰것같더라고요.

그게아까말씀한생활보호심의위원회인데가족단절이라해가지고거의내가많이벌더라도부모님안모시는경우가많아요.그걸다조사를하는데특별한계기가있어야됩니다. 옛날에매를맞아가지고20년동안거래를안한다,통장내역이라든지통화내역까지다봐가지고결정하거든요.

그런분들도그런내역을증빙을하시면?

예,그렇죠.

잘알겠습니다. 정말힘드신분들도계신데못받고계신분들이주변에계시거든요. 그런분들때문에안타까운마음에……

그래서우리가하고있는게신고를해가지고,내가어렵다신고를했으면신고포상금을10만원주고있습니다.

부정수급도?

부정수급은아니고,부정수급을해가지고만약수급중지되었다그러면환수금이나올것아닙니까?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 그기간에해가지고환수금액의얼마를보상금을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포상금주게되어있습니다.

이런것어머님들한테주변에말씀드리면……

환수한금액의몇프로를부정수급내에서포상금을주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건보건복지부에서직접하는,자료를올려주면보건복지부에서돈을바로지급하는그런제도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여러군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손미영입니다. 저는책자150페이지에자활센터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수행하는근로사업자체가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일할기회를제공하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이런것도중요한데궁극적인취지는취업이나창업으로이어져야되는데이어지면서스스로돕도록하는역할을하는건데지금한3년동안참여자가운데서실제로취업이나창업으로이어진자료가있습니까?

올해3명있었습니다.

아,세분있었습니까?

3명있으면자활성공금이라고했는데자활근로를하다가취업이나창업으로해가지고생활수급자가탈락이되었다,탈락되어계속적으로6개월동안기업에취업자리를유지하고있으면50만원자활성공금이라고나갑니다. 1년있으면100만원해가지고한집에150만원쥐어주는탈수급을유인하는정책이있습니다. 올해같으면자활근로해가지고3명이받았습니다. 6개월해가지고50만원씩받아,3명이50만원받은경우가있습니다.

세분이탈수급까지이어진겁니까?

취업을하니까소득이많아지니까탈수급되고기업에서6개월이상있어야계속근로유지를해야50만원포상금이나갑니다. 그게자활성공금이라고있습니다.

아,예. 좋은현상이네요. 그런데자활사업이장시간반복해서참여하거나중도에그만두는분들도계실텐데중도에그만두는분들은따로원인을분석하고계십니까?

본인이안맞아중도탈락자도제법있습니다. 있으면대기자가있어서그사람에맞는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데중도자가제법많이생깁니다.

아,그렇습니까?

어려운사람들이페이가작기때문에자활근로는자기들이어떤다른데취업하는게목적인데다른데취업못할사람도있고,그런사람의사업도있고조금배워취업할수있는그런분야도있는데일단금액이작기때문에중도자가제법있습니다.

금액면에서충족하지않다그죠?

예,민간기업과맞춰줄수있는그런사업은아니고.

예.이런사업들이연계되면서효과를제대로봐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들이아쉬운부분들이많네요.

20개사업을하고있는데거기서맞는사업을센터소장님하고저하고의논을많이하는데좋은사업으로가자고취업할수있는분위기를의논중에있고,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사업이몇개정도바뀔것같습니다.

늘노력하고계시지만이런부분들좀더신경을써서살펴봐주시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156페이지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한번하겠습니다. 노숙인시설진주복지원입니다. 노숙인의복지및자립을도움을하는데,임현주국장님처음오셨을때저희가현장을가고봤는데거기에시설자체에노숙인들이입소하고나서결국경찰이나소방에서지역에서어떤일이생기고나면결국마지막은거기거든요. 진주복지원에들어가시면거기서다챙길수밖에없는데,실질적으로그안에서지원들이라든지환경들이녹록지는않는모양이에요.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하는건데,거기도보면한서른몇개가있고그중에서진주복지원이있는데유지에대한고민들이있는것같던데,혹시내용알고계십니까?

잘못들어봤습니다.

못들어보셨어요? 그럼취임하고하시고는한번도안가보셨어요?

거기는잘알고많이가봤습니다.

그런데그내용을모르신다?

예.

지금현재입소는몇분입니까?

126명되어있습니다.

그럼지금현재병원에입원하신분은요?

67명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126명중에서67명. 67명병원비는누가부담합니까?

시설가면무조건1종입니다.의료급여1종이기때문에……

무료다?

예.

건너편에거기서병원에입원해있잖아요?삼성병원인가그건너편에?

예,정신병원있고노인병원있고.

TO입소수에그분들이들어가셨는데어떤분은췌장암인가암환자가나오는데아까1종급여라했지만수술비용이나이런것들은어떻게돕니까? 그친구가아프면?그분이?

보통들어갈때보면자기계좌가있고생활비는시설로주지만우리가지원하는장애인같으면자기계좌가있습니다. 자기돈가지고하는경우도있고시설의기부금가지고하는경우도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복지원에도기부금이있고천주교마산교구에서주는데거기도산하기관이많이있습니다.

예,많습니다.

복지원이원래그자리가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자기들도운영을하려면결국현실적일수밖에없잖아요.

예,맞습니다.

환자들이발생하고거기비용이추가적으로들게되면부담을누가해야되는겁니까?

두가지가있습니다. 생계비를지원하고있고의료비를지원할수있는데들어왔을때이사람이와가지고바로나가는경우도있고신청해서의료비같은경우는처음들어왔을때한달반정도걸립니다.의료급여책정할때까지대상이된다면. 그래서우리가500만원600만원정도의료비쓰라고해가지고그런사람들대비해서책정되기전까지하라고시에서600만원지원하고있고,생계비는와가지고있다가바로나가는사람이런사람들대비해서,자격이안되어가지고퇴소되는사람이있거든요.

주소지는? 진주로만되어있어야되죠?

주소지는상관이없습니다. 와가지고주소지를옮기게되는거죠,복지원으로.

그러니까들어오면주소지를옮기는거죠? 나가면빼고요?

나가면자기가사는데,진주에살든지하동에살든지그렇게해야되고.

들어오면주소지를옮기고?

오면기초수급자가되느냐안되느냐를조사를합니다. 우리가조사를해서되면생계비하고의료비다지원되는거고그전에수급자책정되기전에생계비라든지의료비같은경우시에서300만원6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진주시에는지원해주는게15억2,000만원정도그죠? 거기에도운영비인건비고요.생계급여아까말씀하신종사자수당,자격수당,그다음에취사원인건비,일시보호비,병원의료비, 그런데이게기능보강사업은우리가그때해주신거고,현실적으로접근을했을때자기들도기부금을운영하는데기부금에있어서환자들이발생해서병원비가많이나왔을때환자를퇴원을시켜야될것아닙니까?만약수술했으면?

예.

그비용을우리가아까주셨던병원의료비나일시적인비용들,생계비,의료비600만원그것초과하면어떻게합니까?

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그노숙인업체를운영하려고해가지고자기가공모에낸사람같은경우는그쪽재단에서기부금모임들,그렇게많은의료비가들어온다면자기가자체노력도해야되고.

그러니까요.그런데본인들이하고안하고를판단할수있잖아요? 우리가지원을해줌으로인해그사람들이생계가유지되는거라고보시는거예요? 제가말씀드리는건자기들이,자기들이라면진주복지원을뜻하는겁니다. 거기에보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천주교마산교구가있고요.상평동에도수녀원이있고보호이런단체들이있잖아요.그런데노숙인여기제도자체가노숙인도협회가3개정도있거든요. 그러니까이게공식적인협회도아니고마산교구에서종교시설에서마지막에오는분들이라는표현도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결국경찰이나소방에서연고지가확실하지않든지이러면결국거기내려주고가는거예요. 우리가병원비어느정도준다하는데그때어떤췌장암환자하고급하게비용을,이분을병원을가야되는데놔놓을수없잖아요.

위원님말씀들어마치고나서현황파악을해보고,그다음에한가지그렇게돈이많이들때는공동모금회안있습니까? 거기에의뢰해서돈을받는경우도있습니다.

이런단체들이몇개가있기때문에한군데만을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자기들이생계비하고의료비같은경우책정되기전에그것까지해달라해서우리가지원해줬는데그이상을이야기해본적이없는것같아요. 그래서한번더자세하게알아보고어떤문제점이있는가알아보고……

거기직원들에처우개선에대한부분들도필요할걸로보이는데그건행정에서검토를잘해주시고요. 여기한군데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볼필요가있다. 자기들도보조금에치우쳐서일을할수있는사항들도있겠지만만약이분들이안한다했을때우리는대안이없잖아요. 지금복지원같은경우안한다하면노숙인쉼터같은경우가운영하기가굉장히까다롭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에도노숙인협회가세군데정도돼요. 그래서일률적으로정책도집행이안되고있고,우리같은경우도들어오셨다가나가셨다가약주좀자시다보면다시들어오시고이런형태로계속반복되고있거든요. 그리고아까126분중에서입원환자가67분이라면금액을초과하면법인에서부담해야되는데라는현실감이있으니까,그죠? 말씀주셔도됩니다.

실태파악을정확히해서어떤어려움이있는가를해서다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생활보장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노인복지과장이종현입니다. 노인복지과2026년행정사무감사공통사항33개항목,노인복지과업무14개항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185페이지에서186페이지1번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7페이지2번2025년2026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지적사항은5건으로조치결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8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은총1건입니다. 2025년10월27일제269회임시회에서양해영의원님의진주형일하는밥퍼사업을추진하자는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26년1월부터우리시는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노인공익형일자리인진주형밥퍼사업단을신설하여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아울러향후운영성과를철저히분석하고사업규모를점진적으로확대하여지속가능한지역맞춤형복지모델로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189페이지에서212페이지4번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5년27건,2026년27건으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3페이지에서214페이지까지5번각종민원접수및처리내역입니다. 2025년불법묘지관련총3건,2026년불법묘지관련2건,경로당폐지및운영정지관련1건총3건이접수되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215페이지에서220페이지6번기금운용입니다. 노인복지기금목표액은10억원이며,2025년연말기금조성액은11억8,700만원으로수입액3,300만원,지출액3,100만원입니다. 2026년기금운용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1페이지에서222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등5개위원회가있으며,설치현황은세부내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3페이지에서226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평거동들말경로당기본설계및실시설계용역등총36건으로용역업체,용역비,계약방법,용역기간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7페이지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025년7개사업에보조금16억7,000만원,집행액은16억5,000만원입니다. 2026년5개사업에보조금9억7,600만원이고,현재집행액은6억2,4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단체임원명단입니다.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단체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8페이지12번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는장지조성신고및허가건6건입니다. 13번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공사설계변경건은명석면조비경로당건립외2건으로사업비및변경사유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9페이지상단14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명석면조비경로당건립외2건으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9페이지에서233페이지15번1억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보조사업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을포함하여총20개사업으로내용은2025결산검사시보고드렸던사항입니다. 2026년보조사업은현재11개로집행중이며,사업목적에맞게예산이투명하고내실있게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4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ㆍ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5페이지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은명석면조비경로당건립공사외3건으로폭염특보발효,중목구조자재수급및납품지연등에따라공기를연장하였습니다. 235페이지하단에서237페이지입니다. 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5년3건,2026년5건이접수되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238페이지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9페이지에서240페이지까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사업위탁은노인일자리사업등5개사업으로사업별수탁기관,위탁비용,계약기간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0페이지관리위탁은안락공원1개소로시설별수탁기관,위탁비용,계약기간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2페이지32번사업비5억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진주시안락공원등7건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3페이지에서245페이지33번직원관외ㆍ국외출장내역입니다. 관외출장은39건,국외출장은2건으로세부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6페이지노인복지과소관14개항목입니다. 먼저1번노인복지관련입니다. 2026년6월말기준65세이상노인인구는76,620명으로시전체인구의22.89%로초고령사회에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현황은2025년연인원590,658명으로1,780억5,900만원,2026년6월말기준연인원305,266명940억6,5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에247페이지2번공설화장시설및추모당봉안관리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8페이지에서253페이지3번노인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2025년지원금액은284억3,600만원으로70개사업단에7,128명의어르신이참여하였습니다. 2026년지원금액은6월말기준211억400만원으로78개사업장에7,281명의어르신이참여하고있습니다. 253페이지에서259페이지4번시니어클럽운영및추진실적입니다. 진주시니어클럽은2007년설치되어사회복지법인은혜복지재단에위탁운영하고,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2019년에설치되어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운영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0페이지5번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지원현황입니다. 8개기관에서420명에게지원하고있으며,지원금액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1페이지에서262페이지6번통합돌봄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6년3월27일법시행에따라2026년6월기준현재283명의통합돌봄대상자를발굴하여일상돌봄,주거환경개선,퇴원환자연계사업등통합돌봄서비스를제공중에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3페이지7번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현황입니다. 돌봄이필요한저소득노인을대상으로주3회방문또는전화로안전을확인하는사업이며,제공인력270여명으로예산액,보수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4페이지81번경로당관련현황입니다. 경로당지원현황은2025년27억3,900만원,2026년6월말현재16억3,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보수현황입니다. 2025년141개소7억9,500만원,2026년6월말기준111개소7억5,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기능보완지원현황입니다. 2025년안마의자79대,에어컨등가전제품194대,2026년6월말기준안마의자에어컨등가전제품220대를지원하였고,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4페이지하단9번경로당활성화사업예산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5페이지10번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입니다. 노인대학7개소,노인복지관3개소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6페이지11번노인여가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노인복지관,노인대학예산지원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7페이지12번명석면조비경로당공사현황,추진실적및공사비집행내역입니다. 공사현황으로는명석면용산리47-10번지에2025년8월에착공,2025년12월건물61.74㎡의규모로준공하였습니다. 명석면조비경로당추진실적및공사비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7페이지하단13번노인복지시설현황입니다. 총270개소로노인의료복지시설31개소,재가노인복지시설6개소,재가장기요양기관233개소입니다. 시설별현황은268페이지에서26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9페이지하단노인복지시설지도감독,감사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2025년시정23개소,주의2개소,반환8개소이며,2026년하반기지도점검을실시할계획입니다. 270페이지노인복지시설증축및개보수현황입니다. 2025년3개소에대해3억5,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6년에는기능보강신청기관이없습니다. 다음노인요양원정원및현원현황입니다. 31개소에정원1,378명,현원1,244명으로종사자는888명입니다. 시설별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2페이지에서274페이지까지14번노인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후원현황은2025년37개소,후원금품12억7,000만원상당,2026년6월말기준37개소후원금품5억1,700만원상당입니다. 시설별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4페이지에서277페이지노인복지시설예산지원및자부담,수익금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노인복지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는이번에노인장애인과에서장애인부분은나오고노인파트만다들어가있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그때도원래업무가좀가중화됐었다고봤어야되나요?

장애인업무가좀많이있어서장애인업무가별도분리되고장기요양기관시설팀이하나새로생기면서……

장기요양팀이들어왔죠?

예.

그래가지고네분의팀장님계시고노인정책,통합돌봄,노인여가시설,장기요양이렇게있다그죠?

예.

187페이지보시면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거기에두번째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관리소홀지적을받으셨어요. 이게지금어떤내용으로?

노인맞춤돌봄대상이되려면원래연1회에재사정을해가지고이사람이대상자인지아닌지적합여부를판단해야되는데,2025년그때할때738명에대해서재사정절차를이행안했다는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몇분이요?

738명에대해서재사정을안해서대상자를다시사정을한다음에지정을하였습니다.

지정을하고그러면대상자의건강상태나돌봄필요이런건좀변화가왔겠네요?

그렇습니다.대부분다보호가필요한사람들이었는데사전절차를행정기관에서안해서일자리기관에서안해가지고지적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앞으로는이런일들이좀있을수는,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이런거는수립을하셨어요?

예,그렇습니다. 철저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경상남도종합감사에서1건,그다음에’25년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에서4건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다완결로되어있는데그러면관리감독이나재발방지대책수립이라든지이런건다됐었다그죠?

예,다완료했습니다.환수도완료하고그다음에맞춤돌봄사정도완료했고그다음에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도실시해가지고다완료를마친상태입니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이게그때행정사무감사때작년에제가질의했던내용이있는데요.어르신들이어르신을보는시니어형태,밀양에서그런사업을했었습니다.그래서그때과장님께서국가공모사업을통해가지고우리진주에도그런걸도입을좀해보겠다라는약속을하셨는데과장님이바뀌셨습니다.

노노케어라고진주시노인회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언제부터했습니까?

……

그러니까노노케어인데예를들면60에서80사이에나이제한이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럼60에서80세사이의어르신들을채용해가지고?

예,돌보고있는……

65세이상독거노인?

노인일자리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럼이게언제된건지나중에한번확인을해주세요. 그때는그게안돼가지고,이건그러면시비로노노케어하고있는거예요?

2015년에시행이되었습니다.

2015년에계속하는겁니까?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때는이거대상자가몇분이나되는데요?

한140명지금참여해가지고4억8,000정도.

4억8,000정도,노노케어가말고그때당시에일자리연계사업이었는데그래서그걸밀양시의거를제가설명을드리고그거에있어서도비가포함되는사업이기때문에공모사업을통해가지고한번해보겠다라는답변을하셨거든요. 나중에속기록을제가드릴테니까그사업……

아,위원님질문하신건집수리사업단을질문하셔가지고……

근데명칭은노노라고쓰긴썼다그죠?

집수리사업단이있는데집수리사업단도지금하고있어서우리공모기관에응모해가지고남동발전에서7,000만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1,700만원해가지고올해8,700만원으로지금사업공모되어하고있습니다.

그럼순수시비는없고요?

예,없습니다.

그런건좋네요.

내년도에도다시공모를하면주거안전지원사업해가지고다시응모할계획입니다.

예.그러니까그때도입취지가뭐였냐면엔지니어나라이센스가있는분들이퇴직하는경우도많지않습니까? 그런데그분들이창업하기는그러시고그렇다고재취업은조금힘든상황일때우리가전문성을가진분들께서조금도입을하자.그래서집수리조금일부도와주실수있고이런형태의사업인데,그게그러면지속가능성은있는겁니까?

예,지금공모사업이경상남도에서하면2027년에는또다시공모를해서선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게처음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거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니까기술역량을갖춘어르신들의취약계층방문,전등콘센트교체,방충망문틀보수,그럼이게어르신들이1,460분께서45개사업단에참여하고계시네요? 지금보고는그리주셨네요?

예.

그럼이건정확하게사업의명칭을아까뭐라고?

노인일자리사업일환입니다.

그냥노인일자리사업중에서하는거다그죠?

70개사업중에하나라고보시면됩니다. 지금올해는77개사업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75개?

77개.

77개중에서45개가이런형태의사업이라는거예요?

아니……

여기저희한테처리결과를주신거에는어르신1,460분께서45개사업단에참여하고계신다이렇게주셨는데요?

지금하고있는주거에너지사업에대한부분은남동발전에서7,000만원하고노인인력개발원에1,700만원해가지고8,700만원으로하는사업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게연결되기는했는데188페이지에진주형일하는밥퍼사업을추진하자이게동료의원께서5분발언을하신건데,진주형일하는밥퍼사업도입촉구였는데지금진주시에서는’26년1월65세이상어르신들을대상으로진주형밥퍼봉사단사업단이것도아까77개사업단중에하나입니까?

예,그중에하나입니다.

그래도이건의회에서지적했던사항들을반영을해주신결과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쪽은호응도가좀있던가요?

지금무료급식소라든지시설에가서어르신들이일자리사업일환으로3시간씩근무하고급여를받고있는,시설에서는좋아하시고요.

좋아하시고요.

인력을활용할수있어서.

그러니까우리가최고의복지는원래최고의일자리라는표현을쓰지않습니까?어르신들국민건강보험료도줄이는데는결국은짧은시간이라도하루에매번나오실수있게끔하자이거고,이것하고연결되어서매번이야기합니다.우리노인회관?

예,지금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부지확보가최우선시될거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근본적으로는그지역에서종합사회복지관을허물고짓는거는좀어렵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을짓는건금액도많이들고예산수반되는게많이들어서일단다방면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그럼부지확보하기전에우리노인회하고또의회하고의논을좀하실일이있으실걸로보이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좀해주셔야될것아닙니까. 고민을해봅시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의회에서도계속적극적으로그부분에있어가지고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어르신들이충분히그런행태를드려가지고그때말씀드렸던그냥단순하게사무실을쓴다이런게아니라거기에서삶을조금더윤택할수있게끔영위하신다라고,거기에서도일자리사업단도발족할수있고식사도좀하시고운동도하시고교육도받으시고이런부분들이좀선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정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강진훈위원입니다. 저는222페이지에각위원회회의개최수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이한3년동안서면회의포함해서횟수가적혀져있습니다. 이게원래다른과들은서면회의와대면회의를분류해서보고서를작성하셨는데서면회의가포함됐다는건서면회의를했다는거죠?

예,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1회있었고고령친화도시1회있었고나머지는다대면으로했습니다.

서면의결을하셨으면수당도지급했을까요?

예.

근거가있어요?

우리같은경우에고령친화도시나노인복지기금같은경우는원래법령이나조례에는그런규정이안돼있는데이게심사를하는건이다보니까심사수당은여기지방자치단체회계에관한규정훈령에보면법령이나조례등에의해서설치된위원회는단순한회의참석이외에사전에자료를수집,안건검토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이래가지고5만원지급을했습니다. 대부분우리위원회들은개최를하는데그때는서면으로한건부득이한사유가있은것같습니다. 대부분우리는대면으로하고있습니다.

진주시통합지원협의체는2026년올해설치됐어요? 이것도서면으로하셨어요?대면으로하셨어요?

서면으로했는데내용은제가오기전에일이라서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행감자료도어떻게보면위원회운영실적이정확하게드러날수있는자료를제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254페이지부터259페이지에보시면시니어클럽이랑진주서부시니어클럽이운영하는실버카페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실버카페가총몇개정도됩니까,진주에?

지금일자리창출센터에서3개하고있고진주서부시니어에서5개하고있고,진주시니어클럽에서4개정도하고있습니다.

총12개정도된다그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번에하나새로생겨서13개소가되겠습니다.

이게고령층의어떤일자리창출에있어서아주긍정적인취지로운영이되는게맞긴한데,소규모로운영이되다보니까원래시급으로계산해드리지요?

아니요.노인일자리사업은금액이30만원으로정해져있습니다.

아,정해져가지고?

3시간에.

3시간에?

예.

아,그렇게지급이,시급으로안하고?

예,국비29만원이고도비시비추가만원해가지고30만원주고있습니다.

국비도비시비로운영이되는거군요.

따로공동체라고특별한경우도있긴있는데대부분다노인일자리사업으로하는경우에는금액이30만원이고조금높은기술이있다든지8시간근무하는경우에는조금더늘어나는경우도있습니다.

아,그러면본인이조금길게일을하고싶으면할수있는조건은되네요?

예,그렇습니다.

왜제가질의를드리냐하면이게그냥단순히용돈벌이가아니라정말로생계유지를목적으로하는분들도없지않아있을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분들한테조금이나마도움이되나싶어서질의를드려보는데,저는이사업을좀많이권장을하고싶은사람중에하나거든요. 왜냐하면65세좀넘어가면마땅히갈데도없고손주돌봄도한계가있고하기때문에우리여성들같은경우에는일자리가많이부족한그런실정에놓여있는데이런부분들은우리가좀권장을하고확대를해서실시할필요가있을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려봤습니다. 그런의사가좀있으십니까?

예.앞으로일자리기관들과협의해서필요한기관이만약에시설물이설치되거나하면그런일자리실버카페가들어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이있어야우리가들어갈수있는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힘좀많이써봐주십시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노인복지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하주영입니다. 2026년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총5건으로첫번째외국인주민지원현장에서의행정의관심과협력노력에대한처리결과는다문화가족시책위원회운영및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수립에따른외국인유형별지원부서및23개유관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외국인지원정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84페이지두번째여성일자리창출연계노력에대한처리결과는올해여성일자리창출을위해치유농업,돌봄농업강사과정운영사업예산을전년대비126만원증액한370만원을지원하고,2024년3명,2025년4명총7명이교육수료후치유농업교육보조강사로채용되어활동하고있습니다. 세번째진주시성폭력상담소와성폭력피해상담소통합및예산지원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지난8월통합절차를완료하였으며,현재근무장소는분리운영하고있으나11월부터일원화할계획입니다. 또한국도비지원전까지안정적인상담소운영을위해운영비일부를시비로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여2027년본예산반영을추진할계획입니다. 285페이지네번째가족지원센터전문상담인력의확대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는가족상담과관련해서실무자1명과가족상담전문가8명으로월112회상담이가능하며,2026년6월기준으로71회상담을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상담수요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가족전문상담인력등이필요한경우인력확대등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가족센터전문상담사들의처우개선건의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건의사항을적극반영하여기존3만원이던상담료를일반상담료3만5,000원,전문상담료4만원으로인상하였습니다. 다음286페이지부터중간부터294페이지상단까지주요사업조서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3페이지하단6번기금운용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2004년부터조성하여2013년까지목표액20억원을달성하였고,2026년현재목표액의105%인21억원을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매년정기예금의이자수입을활용하여공모절차를거쳐양성평등문화확산,성폭력방지,일가정양립을위한가족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기금상세내용은293페이지부터303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4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를포함한5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각종위원회관련상세내용은304페이지에서305페이지까지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6페이지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여성친화도시지정에따른이행필수과제로진주시성인지통계구축용역을1,800만원의예산으로추진하였고,여성친화및양성평등중점과제수행시기초자료로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307페이지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공모를통하여2025년에20개단체에2억9,8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6년에는20개단체에2억8,800만원을지원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과단체임원명단은307페이지에서314페이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4페이지14번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성북동공동육아나눔터인테리어공사로2025년9월16일착공하여2025년10월23일준공하였습니다. 공사금액1억1,000만원중6,800만원을집행하였고,4,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국도비보조사업1억이상집행현황은새일센터지정운영,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등집행현황은314페이지부터315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6페이지18번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는초장동공동육아나눔터인테리어공사비가2025년9월18일실시설계용역을하고동부시립도서관공사지연으로인해미발주되고있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공사공정에맞춰신속하게인테리어공사가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2025년모두를위한성평등교육찬성및반대의견에대해다량민원이접수되었습니다. 해당행사에대해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의거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의취지에맞도록사업운영을당부하였으며,지방보조사업수행상황등을관련법령에따라면밀히검토하여처리할예정임을안내하였습니다. 다음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및317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0페이지33번직원관외ㆍ국외출장내역은총78건으로상세내용은320페이지부터32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공통사항업무보고를마치고여성가족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부터327페이지까지여성단체지원및활동현황입니다. 2026년6월말현재23개단체12,200여명의회원으로구성되어여성의권익증진,10월축제등행사지원및다양한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다음328페이지최근3년간공익활동지원내역입니다.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의어버이날,독거노인위문등2개사업에대해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329페이지2번양성평등주간행사내용및예산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단여성친화도시관련입니다. 우리시는2025년10월에여성친화도시로재지정되어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석류클럽은여성및시민을위한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하고,2025년8월구성된제4기시민참여단은공공시설모니터링및여성친화도시전반에대한정책제안등의활동을하고있습니다. 다음330페이지부터332페이지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실적입니다.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취업을희망하는여성을위해맞춤형취창업연계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직업교육훈련운영,인턴십지원,취업자와기업을위한사후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실적및사업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3페이지5번여성복지시설지원현황입니다. 내일을여는집,진주가정폭력상담소등5개소에여성폭력피해자들을위한시설운영,의료비지원에따른국도비보조사업이며,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4페이지부터336페이지까지한부모가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이자립할수있도록아동양육비및생활자립금등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세부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7페이지최근3년간출산장려금지원현황입니다. 총5,589명에대하여74억4,4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이상6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중간부분최근3년간결혼축하금지원현황입니다. 총2,809명에대하여14억4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단출생아건강보험료연도별보험수혜현황입니다. 출생아건강보험료는2009년에서2015년출생한셋째아이상및세번째이상입양영아를대상으로건강보장보험료를1인3만원이내에5년간지원하고10년동안보장해주는보험입니다. 2020년10월보험료납입금지원을완료하고2016년출산장려금지원이신설됨에따라사업이종료되었습니다. 보험수혜현황은2024년2명에게25만원,2025년0명으로수혜자는3년간총2명에25만원입니다. 다음338페이지자원봉사자관련입니다.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등록된자원봉사자단체와등록자원봉사자수는2026년6월말기준으로258개단체11,553명입니다. 자원봉사자실비지급내역및자원봉사자실적관리현황내역은338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9페이지자원봉사종합보험가입지원내역입니다. 대상은1365자원봉사포털에등록된자원봉사자중연간1시간이상봉사실적이있는자이며,기준인원은52,292명,가입금액은2,116만2,000원입니다. 1년단위로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일괄계약합니다. 하단자원봉사활동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교육.연수,한마음대회등을실시하여자원봉사자들의역량을강화하고사기를진작하고있습니다. 다음340페이지가족자원봉사단구성현황입니다. 올해제20기창진주가족자원봉사단은14가족53명을모집하여사회복지시설방문봉사활동을포함한월1회다양한봉사활동을하고있으며,쓰담쓰담가족봉사단은진주시거주초중고자녀를둔다문화가족으로구성된11가족이지역사회환경정화활동및결혼이민자통번역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하단가족센터운영입니다. 상담전문인력은2026년공무직1명의정년퇴직으로인해총9명이개인,가족,다문화가족,임신,출산,이혼전후갈등등에대한상담을추진하고있습니다. 강사현황은2025년과동일하며,한국어교육및자녀생활지도등의강사로활동하고있습니다. 다음341페이지부터345페이지까지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5페이지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과자녀언어발달사업등5개의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6페이지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현황및채용자격기준입니다. 2025년과동일하게2026년현재4명이채용되어한국어교육및자녀생활지도를하고있으며,채용자격기준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아래다문화가족정착지원현황은346페이지부터34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347페이지하단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실적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맞벌이가정이나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등에아이돌봄사를파견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9월1일현재164명의아이돌봄사가아동의임시보육,학교등하원등을지원해주는활동을하고있으며,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316페이지열린시장실민원처리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질문이있을거라고예상을하셨지요?

례……

제가부드럽게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여성민우회의모두를위한성평등사업인데공모와심의를거쳐서선정이되었죠?

예.

근데이게그러고나서프로그램변경요구와함께양성평등위원회심의를거쳐서지원이취소된사업아닙니까?재심의를하고난다음에?

정확하게는취소는아니었고요.저희가안내를해드렸고그다음에본인들이안내를받고난뒤에저희보조금을자체적으로반납한그런상황입니다.

그안내내용이뭐였습니까?

양성평등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를통보한내용이었습니다. 진주시양성평등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를여성민우회에통보하였습니다.

재심의를했다면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어떤이유로인해가지고,여성민우회가예전에도이런사업을신청을한적이있었습니까?

이것하고똑같지는않고각기다른주제로신청하였고올해도마찬가지로다른주제로또신청을하였고지금도그사업을추진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사업도있습니까?

예,각기다른주제로이렇게신청하고있습니다.

그럼이사업공모의취지가뭡니까?양성평등입니까?

예,양성평등이라고할수있습니다.

양성평등에맞지않는그런공모를했다는말씀이십니까?기획을해가지고이분들이?

양성평등이라기보다는……

취지가양성평등이……

원래계획과는약간맞지않는그런걸로해가지고.

그런데공모를만약에신청을하면충분히심의를하고검토를한다음에승인을해주는거라는거다아닙니까?맞죠? 근데왜심의를하고검토를해서승인이났다가다시취소가되었는지그것을알고싶다는거죠.

사실처음에공모이런계획을할때는아주세부적인것까지는우리가이렇게내용이되어있지는않습니다.그래서양성평등위원회에서원래지원사업의취지하고맞게좀해달라고사업운영을안내를한그런사항입니다.

민우회에서그렇게맞게해달라고요구를했는데그런식으로받아들이지않았다는거죠?

받아들이는건잘모르겠고저희하고는상의없이보조금을일괄반납을하셨기때문에저희로서는그분들이어떻게생각을하셨는지에대한그런생각까지는사실은좀……

이게예를들면그런게있다아닙니까,다큰어른이애한테사탕을하나줬어요.사탕을줬는데옆에사람이이썩는다고애한테왜사탕주노그리하니까사탕을줬다가뺏었다는말입니다.맞죠? 이민우회같은경우에는제가이단체의회원은아니지만개인한분한분이진짜소중한시간을내가지고그사람들의회비로운영이거의되거든요. 그리고이사람들은이런특별한수입원이없기때문에이런공모사업하나자체가1년농사라고생각을합니다,저는. 그런데우리진주시가몇시간짜리행사그런건그냥몇천만원씩후딱쓰면서1년짜리이공모사업에705만원이그취지에맞지않는다,뭔가특별한이유도없이이렇게,취소는아니라고하지만지금행정소송중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이걸승인했다가바로취소를한건아니지만그냥취소나마찬가지의어떤행동을취했다면이것상당히좀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일단현재……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재소송이진행중인사항으로사실양측의입장차가다른것인만큼일단저희는법원의판단을지켜보고있습니다.

이사업을하나신청할때진짜그단체에서고심과고심을거듭해가지고기획해가지고냈는데일회성행사에도몇천만원씩이렇게쓰면서이런705만원사업에이렇게해가지고캔슬을놓는다는것자체가저는이해가도저히안되거든요.

위원님,전체다취소는아니었고일부사업은하시고나머지잔액……

양성평등부분에있어가지고그렇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한번더잘고려를해주셔가지고이런부분들이잘받아들여줬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그리고왜어떤식으로이게민원실까지올라왔는지열린시장실까지올라왔는지그내용들을저한테좀주십시오. 제가한번보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다자녀부모로서관심있는분야가아이들돌봄서비스운영에관련돼서관심이있습니다. 아이돌봄이2024년에는461건,632건,495건실질적으로이것신청을해서제가돌봄선생님배정받기까지얼마나걸리죠?

사실은저희가시스템을이용해가지고신청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보통제가정확하게얼마나걸리는지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만……

이론적으로추론해보면특정시간대에돌봄선생님들요청시간이몰릴거라고생각돼요.왜냐하면……

이게가점제가있어가지고대기는약한두달정도……

두달요?

예.

매칭되는데까지두달이걸린다고요?

예,두달정도신청하고나서.

저혼자만의생각일까요?실효성이좀떨어지지않나요?

근데대기자관리를저희가수시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동돌봄상태이게……

실제로두달전에신청해가지고두달후에그돌봄이배정되더라도그가정에게큰혜택이있을까요?

저희가사실은……

두달뒤에내가출근시간과두달뒤에아이들학원시간에맞춰서그선생님을배정받겠다?

등하원시간대에아이돌봄서비스는대부분즉시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고……

또갑자기즉시이루어졌어요?

자녀아이돌봄또다른등하원시간말고계속보육을지속적으로긴시간에하고있는거는대기과정이조금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답변이좀명확하지못해서저도좀혼란스럽긴한데아마정리된자료가있으시면저한테제출해주시고,또하나여쭤볼게있는게304페이지보면양성평등위원회는예산이2025년에220만원인데수당은230만원이지급이돼져요.가능해요이게?

위원회예산이다른운영예산하고같이섞여있는형태입니다.여성친화도시운영예산하고. 그래서예산은사실은220만원이지만사업이위원회운영예산으로만딱이렇게표기돼있지않고여성친화도시사업안에전체예산하고이렇게섞여져있는그런형태로되어있기때문에사실은사정에따라서위원회가좀많이열렸을때라든지……

그래서원래위원회가계획은2025년에2회계획하셨는데2025년4회개최를했어요.

……

아니,저는과장님을당황스럽게하려고하는게아니라어떻게든이런자료가잘못된게있거나해서,맞벌이를보면정말생활하기힘들거든요.그런분들한테좀좋은제도가적용됐으면좋겠다는마음에질의를드리는겁니다.

아이돌봄에대해서말씀드리자면안그래도대기시간을줄이기위해서이번9월에아이돌봄사10명을추가로채용을했습니다. 그래서대기하고있는과정이원래40가정정도됐었는데지금15에서한20가구정도절반정도줄어들고앞으로도더계속이렇게……

개선해서좀적용될수있도록바라는마음입니다.

대기시간을줄일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나유경입니다. 지금329페이지여성친화도시관련해가지고석유클럽있지않습니까?

예.

이석류클럽이운영하는시간대가9시부터저녁에18시까지,그죠?

예.

혹시그이후에는개방이전혀안되는가요?

그래서저희가여기를좀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이번9월에1회추경에기간제근로자를1명을채용해가지고특별한경우를대비좀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자기간제근로자를채용했습니다.

그래서예산이처음에2,045만원에서추경을하셔가지고3,085만원됐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기간제근로자가들었는데얼마전에어떤분이거기서수업을좀하시겠다고문의를했는데안된다했다하더라고요. 저녁에목요일날몇시간을주에1회씩해서두달만쓰겠다했는데거절을당했다하더라고요.

제가그건따로파악을해봐야되는것같고,기존에그시간대에그장소를먼저선점해가지고계획된프로그램이라든지회의라든지뭐가있으면저희가사실은공간이많지가않기때문에,2층에는방2개로나눠져있고이렇게되기때문에혹시그시간대에다른프로그램이나뭔가있었기때문에안된다고하지않았을까그렇게싶긴한데일부러라도못쓰게하기위해서거절을한다거나이런경우는없다고자부할수있습니다.

근데지금시간대가……

혹시저녁은아니었습니까?

예,저녁때,이시간이지나서.

사실은기간제근로자저희가9월중순부터하기전까지는사실은공익요원하나하고공공근로가있었습니다.그분들은근무시간이딱정해져있습니다.

수업시간에빌리겠다는시간이10월부터였거든요.10월에사용이가능하냐질의를했는데문의를했는데안된다했다하더라고요.

그건아마선점되고있는,다른데먼저선점을해가지고그래서그럴것같습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한답변이선점이있었다라는말이아니라그냥시간이지나서그시간에는활용이안된다라는답변을들었다하시더라고요.질의를하시는분이.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들이이게예산이늘어난만큼조금더,또특히여기가이만큼의예산을들여서실제사용하는인원이몇명이나될까요?

제가엊그제도시민참여단성인지관련한모니터링축제에관련해서사용한실태점검하고그다음에홍보물의성차별적표현에관련된그런교육을했었거든요. 그때한30명정도왔었는데……

이게시에서활용하는공간말고일반시민들이여기를,지금보면도서관을이용한다거나북카페,회의실,아기쉼터이렇게,그러니까시에서활용하는그런행사들이많고일반시민들이순수하게참여를하고있는지?

일반시민들도먼저선점한그시간외에는남는시간일경우에는얼마든지대여가가능합니다.

가능한데실제이용객이얼마나되는지조사해보셨어요?

그것까지는아직조사한바가없습니다.

근데그조사도없이지금예산만늘었단말입니까? 제가갈때마다그지역구다보니가면거의사람이안계시거든요. 진짜이공간을왜이렇게비워둘까,오히려닫아버리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나싶을만큼활용하는인원이없는것같아요. 사실좀외지기도하고주차공간도없고,그러다보니이부분이수업을위해서빌린다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라도활용이돼야될것같은데너무활용이안되고있지않나.그리고하다못해서왜다른공간상봉동같은경우옹달샘에서음식도하고이런저런활동이좀있거든요. 근데여기는그런활동마저도안보이는것같아서그부분이조금많이안타까운부분입니다. 그래서여기를어떻게해서든활용할수있는방안을더찾으셔가지고,비용을늘린다고해서공공근로한사람더들어간다고해서더늘어날것같지는않고요.시에서라도아니면동에서라도하는행사가교육을하나한다든지해서라도이공간은그만큼또비용이들어가는만큼뭔가활용할수있는장소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니그부분에대한것들이조금더생각하셔가지고방안을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자면제가알고있기로는지금도시재생과에서지역어르신들건강을위해서일주일에한번씩건강교실을매주운영하고있는걸로는알고있습니다.그리고수시로필요한다른부서라든지아니면일반인들에대한그런대관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317페이지무료대관내역을좀봐주시면건수가사실은나와있고,앞으로더활성화하기위해서9월부터기간제근로자를더채용해서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이조금더해소가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또민간에서도사용할수있는공간들지금라이온스나로타리나이런데도자기네들거점공간을찾지못해서또따로대관을해야되는것들전세를들어간다든지이런곳들이많지않습니까?그런분들사무실로라도회의를할때빌려준다든지뭔가조금더경제성을추구할수있었으면하는바람이생깁니다.

예,활용방안에대해서계속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보면지금338페이지에보면자원봉사자가있는데진주시에상당히많은자원봉사단체가있지않습니까? 근데사실저만해도봉사단체여러군데가입이돼있거든요. 그럼이렇게하다보면이봉사자들자체가저한사람이여러명으로잡히는거예요? 그걸여쭤보고싶어요. 아니,그냥한명으로잡히는거예요?

1365자원봉사포털이있습니다. 거기에등록을하기때문에중복되지는않는걸로그리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10월이나11월되면한마음대회하지않습니까?자원봉사한마음대회? 이것할적마다보면회장님들끼리싸우세요.한사람이서너군데가입이돼있다보니까제가회장님입장에서니다른데가지말고우리한테온나,다들그렇게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어디가면자리가헝덩그리하게여기비어있다가조금있다가는여기있던사람이일로가서앉아있다가상당히좀힘들거든요. 그래서한마음대회자체를뭐라고해야되지,단체별로가아닌어떤다른방안이나오지않을까요? 이게어떨때는마음도상하고조금그래요. 그래서이단체로이름썼다가저단체에가서받기도하고저녁먹으러갈때그것때문에올때는A단체로왔는데저녁은A단체가안먹는대,B단체만저녁먹는다니까B단체로가고이러면그거갖고도싸움이납니다. 솔직하게좀서운할수도있는부분이긴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한마음대회자체가조금은단체별이아니라좀방안이생겼으면해요. 근데저도어떻게해야될지잘모르겠던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생각을해봐주시면,사소한부분이긴합니다마는그래도원체많은자원봉사자분들이계시기때문에한번쯤은생각을해주셨으면하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지금347페이지에보면뭐가있냐면346페이지에다문화가족에대해서방문교육지도사한국어교육지도사가있는데이한국어교육을할때사실저는잘은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일본사람이면한국어를가르치는분이일본어를조금해야가르쳐지지않나요? 그러니까다문화인이일본사람인것같으면일본인한테한국어를가르치려고하면일본어를조금해야한국어가르치기가쉽지않나요?아닐까요? 근데지금여기는그냥한국어교육지도사만자격에있고,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옆에보면결혼이민자국가별현황이있는데베트남,중국,필리핀,캄보디아,일본태국,몽골,대만,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기타많이있습니다.그죠? 그럼이분들중에서한국어를가르치기는해,근데그분이한국어밖에몰라,그러면서남아시아에서온사람한테어떻게한국어를가르칠까요? 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도조금은감안이되어야이다문화들이정착하는게조금쉽지않을까요? 많은인원수는아닙니다마는그래도그분들이오셔서친구를부를수도있고또다른가족을부를수도있을때그분들이한국에빨리정착을해야또다른이민자가와서우리인구가늘어나고이런부분들이생길것같은데,거기에대한어떤배려가전혀없는것같아요. 그냥한국어교육지도사딱이걸로끝난다면그분들이한국어를배우기는상당히어려울것같습니다. 또애기들이오는게아니라성인들이오지않습니까,결혼이민자면?

예.

그결혼이민자들이한국어로빨리늘어야그자녀들도한국어가빨리늘것같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어떤배려,어떤정책이필요할것같아보입니다.

한국어교육에대한걸좀더세심하게파악하고나서다른여러나라언어에대한지도사에관련된사항도좀더검토를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조금더배려하셔갖고편하게이분들이우리한테한마음으로들어올수있도록,방법이있나요?

한국어수준에따라서해당국가결혼이민자와동행하여가지고한국어교육을할방안을앞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좀해주시면좀빨리정착이될것같습니다. 세심한배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맙습니다.

나유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제가아까빠뜨린부분이있어서다시어떤내용을좀준비를해주시느냐하면우리언론에서는공식문서에는교부결정취소라고하고행정심판에서는취소처분이없었다고하는데이것에대한내용하나하고요.그다음에두번째이양성평등위원회가다시열려가지고재심의된근본적원인의세부적설명그것두번째하고,그다음에지금현재의진주시의입장이세가지를저한테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되겠습니까?

일단저희행정의입장에서취소라는건어떤청문절차라든지이런거를반드시거치게돼있기때문에저희는처분자체를하지않았다는그런입장이고양성평등위원회의의견을공문으로전달했을뿐이라는그런의견이고나머지에대해서는별도로……

나머지에대해서는작성을해서저한테좀제출해주십시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죠. 여성가족과가다양하게일을좀많이하고계십니다. 그래서아마위원님들도관련질의들을좀드리는것같고요. 저도간단히좀드렸으면하는것이330페이지보시면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입니다. 직업훈련현황여기보시면’25년도에는수료인원이4개과정에78명,그중에서취업자수는69명,그래서취업률은89%,근데지금중간과정이긴한데5개과정에서’26년도는수료인원74분에서취업자수가30분,취업률이40%나오네요. 이내용이왜이렇습니까?

마지막에AI마케팅전문가양성과정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1개과정이아직수료가안된상황이고……

아니아니,그러면여기위에수료인원의숫자가틀려야되잖아요. AI마케팅에는지금안들어가있잖아요?

……

과장님,거기보시면저희펫셀러전문가양성열아홉분중에서취업자수가여섯분,그래서노인돌봄실무자양성같은경우에는수료인원이스무분인데열네분이취업되셨다는거고간호조무사리스타트양성은열일곱분중에서일곱분되셨고요.그다음에중소기업경리사무원양성은열여덟분중에세분되셨어요.자격증은물론열두분따셨네요.전산회계2급으로. 그러니까AI마케팅전문가양성하고는다르거든요.

지금일단이자료자체는6월30일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현재구직중에있어서아직현재기준으로는파악이되지않은상태입니다.

그리고계속해서저희가또취업을위해서신경을쓰실거라는말씀이시죠?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일단취업을할수있게끔우리가이교육과정을또안내해드리고지도해드리는것도중요하고알선하는업무도충분히필요하기때문에그거에있어서좀더많이신경을써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저는근본적으로복지여성국에대한부분들조금이야기드리고싶은게여성정책은당연히강화되어야되고우리가지원을해야되는부분인데행정명칭은또시대의변화에좀맞게갈필요가있지않냐라는질문을좀드리고싶어요. 그래서우리가여성을지원을최대로해주되여성만을위한부분들이라기보다성평등이나가족중심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지금현재우리중앙부처에서도부서가명칭이바뀌고있습니다.혹시아십니까?

중앙부처……

중앙정부역시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개편했고서울시도지금변경을하고있고요.그래서진주시에서도기존명칭을좀관행적으로사용한다는느낌보다는실제담당업무와시민의인식,중앙정부와또연결을결을같이한다라는그런것들도좀필요할걸로보여서명칭이나조직체계개편이좀필요하다. 특히이번에는아까교육관련해가지고도돌봄이야기를드렸는데돌봄은또다문화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명칭에있어서도이게맞나라는것들을물어보시는분들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포용적인행정체계로갈수있는방법을결국은우리가선언적이고상징적인의미에서도명칭을고민할필요가이제왔다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고민을한번해보시겠어요?

고민해봐야될부분이확실히맞다고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결국은여성가족과에서담당하는업무보면양성평등,가족정책,다문화가족,여성폭력피해자지원등이게과거단순하게한여성의성별만을지원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가성평등가족이라는명칭들을좀요즘에쓰고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고려하실필요가있다라고말씀을좀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하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2026년아동보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공통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월금관련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입니다. 전체국공립어린이집을대상으로예산집행계획을점검한결과이월금이주로발생하는항목은환경개선비,자산취득비,인건비,예비비등으로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의계획적인집행을유도하고이월을최소화하도록지속적으로행정지도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서355페이지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입니다. 영아반보조교사지원노력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현재신청한어린이집154개소에대해보조교사168명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특히장애아전문통합,공공형어린이집,열린어린이집,영아반수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에따라보조교사를지원하고있습니다. 향후영아반에대한보조교사추가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확보노력등을통해적극추진하겠습니다. 354페이지취사부인건비지원현실화에관한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입니다. 2025년도부터정부미지원취사원인건비지원금액을증액하여저출산으로인한민간가정어린이집의운영부담을완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합리적인기준과원칙에기반한예산편성을통해보육환경의개선및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대체교사지원사업관련조치결과보고입니다. 대체교사지원사업은영유아보육과교육부사업안내지침에따른국도비보조금지원사업으로지원대상은보육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야간연장보육교사등이며,보조교사등은미지원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 대체교사지원사업은보조교사및취사원등어린이집대체인력지원대상범위확대는교육부의중장기적정책반영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 355페이지지역아동센터노후화에따른지원방안마련관련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입니다. 올해부터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지원으로예산을신규편성하여노후화된시설의환경을개선하고아동들이보다쾌적하고안전한돌봄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지원주기단축및어린이집행사예산지원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주기를기존3년에서2년으로단축완료하였습니다. 다만어린이집가을운동회등행사예산제원의경우분과및지역별로다양하게열리고있어특정행사에만지원하기는어렵습니다. 전체어린이집을대상으로하는각종공모사업에응모하여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하였습니다. 다음아동급식카드가맹점다양화및급식환경개선노력관련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입니다. 2025년6월부터시행한아동급식지원플랫폼을통해하나카드사와연계하여가맹점이대폭확대되었으며,2025년8월부터온라인비대면결제시스템을구축하여비플제로페이앱내요기요메뉴를통해보다나은급식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통합반운영관련건의사항에대한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신규입주아파트단지내에위치한어린이집2개소에서영아입소수요증가등운영여건의한계로과밀운영되었으나올해초반편성시기조정완료하였습니다. 추후과밀학급이반복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강화하겠습니다. 356페이지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5건에대하여2건은처리중이며,3건은조치완료하였습니다. 먼저가정양육수당및보육료중복지원관련사항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보육료를중복지원받은대상자에대한환수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라중복지급된2명중1명은환수완료하였으며,나머지1명은체납고지서를지속적으로발송하는등환수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해외장기체류영유아에대한양육수당및보육료과오지급관련사항입니다. 해외장기체류영유아에대한양육수당및보육료과오지급분에대한환수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라과오지급된6명중5명은환수완료하였으며,1명은해외출국중으로체납고지서를지속적으로발송하는등환수절차를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보육료및양육수당지급대상과지급여부를철저히확인하여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처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357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불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나5분자유발언최진욱의원의아이의하루를지키기위해보육현장부터살려야합니다에대한답변입니다. 구슬모음어린이집사업을동일생활권어린이집간공동프로그램중심으로운영하고대체보조교사예산을통합한선임교사인건비지원을통해모든어린이집의균등한보육환경을조성하는내용을제안하셨습니다. 이에2027년부터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대상을전체어린이집대상공동프로그램운영중심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대체보조교사예산통합과관련해서는대체교사지원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재원과목적이별도로구분되어있어구슬모음보조교사인건비와통합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선임교사인건비지원은상당한재정이지속적으로소요되는사업인만큼신중한검토를통해시설유형과지역에관계없이모든어린이집이혜택을받을수있는1일4시간보조교사지원사업을2028년부터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나.5분자유발언임기향의원의구도심어린이집운영지원필요에대한답변입니다. 우리시0～5세아동수는2023년11,434명에서현재10,521명으로감소하였고,이에따라어린이집정원충족률또한2023년72.9%에서현재67.5%로지속하락하는추세입니다. 이러한저출생및영유아감소로인하여최근4년간총63개소의어린이집이폐지되었으며,폐지건수는충무공동9개소,평거동9개소,판문동8개소순으로전지역에서운영의어려움이나타나고있습니다. 또한같은지역내에서도초장동최고96.9%,최저9.3%그리고충무공동의경우최고100%,최저20.4%등과같이어린이집별정원충족률편차가극심하여운영의불균형이나타나고있습니다. 이는구도심만의문제가아닌전지역어린이집의공통된현상으로특정지역에농촌취약지역에준한지원을할경우지역간형평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이에시에서는구도심지역에한정된지원이아닌지역에상관없이운영난을겪는전체어린이집의운영부담완화를위해실질적인도움이되는방안을다각적으로모색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어린이집환경개선및지원사업대상시설을확대하였으며,2027년부터식판세척비를지원할예정으로보육현장의어려움을해소할실효성있는정책을지속해서발굴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4번주요사업조서총사업비1억이상입니다. 358페이지부터401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2페이지5번2025년26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진정민원처리결과입니다. 특정보육교직원에대한결격사유해당여부를문의하였으며,관련법령영유아보육법제16조및제20조에따른보육교직원결격사유에대해민원인에게안내후처리완료하였습니다. 하단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는아동급식위원회등4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장난감은행운영지원을위한장난감은행운영협의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나.위원회의운영예산관련,마최근3년간회의개최수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5페이지9번시주최ㆍ주관각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과사용내역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번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24년농촌취약지역국공립어린이집보육시설환경개선공사설계용역등총50건입니다. 다음409페이지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025년진주시지역아동센터종사자우수시설견학등12개사업에보조금1억7,100만원을지원하고정산완료하였으며,2026년11개사업에1억5,05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411페이지보조금을지원하는단체의임원명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번공사설계변경상황입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은장애인종합복지관,행복누리어린이집이전을위한리모델링공사등2건으로모두사업완료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2페이지14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공공형키즈카페놀이공간설계및놀이구조물제작설치등5건으로해당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3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등2025년44건,2026년43건으로41페이지에서41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18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명이시월3건,사고이월1건에대해모두사업완료하였으며,2025년어린이집확충사업이개원준비를위한잔여금이월로명시이월되어현재사업은완료되었습니다. 2026년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사업은동부도서관준공지연에따라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419페이지입니다. 하단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5년1건,2026년7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421페이지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페이지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으로회계과에서일괄가입하고있습니다. 다음24페이지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이상은해당없습니다. 다음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아동보호전문기관및학대피해아동쉼터,어린이집등2025년53개소,2026년53개소를관리위탁중이며,위탁선정방식은공개경쟁,장기임차의경우지정위탁방식이며,위탁기간을5년으로하고있습니다. 421페이지부터429페이지까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0페이지26번국도비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024년위기아동아동용품구입비지원사업과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은수요가없어전액반납하였고,2025년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입양알선비용,입양축하지원금,입양대상아동보호비지원사업도수요가없어전액반납예정입니다. 다음430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아동보호팀,육아종합지원센터에총8대의무인경비시스템을전문업체와계약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431페이지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육아종합센터의무료대관내역이며,431페이지에서432페이지까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33페이지30번항목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자립준비청년등의지원조례를2023년5월제정하여2025년500만원집행하였으며,2026년860만원예산편성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1번가민간업체정산서류는별첨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하단33번직원관외ㆍ국외출장내역은총54건으로,세부내역은433페이지에서436페이지까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이어아동보육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1번어린이놀이터관리입니다.현재아동보육과에서관리하고있는마을어린이놀이터는7개소로2025년에금산면장사놀이터외2개소의보수공사를시행하였으며,읍면동수시점검및전기안전검사실시등마을어린이놀이터안전사고예방을위해정기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438페이지2번아동지원관련입니다. 가가정보호아동현황및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25년1,395명에게8억8,700만원을지원하였고,2026년은현재565명에게2억5,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나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실적입니다. 22개소지역아동센터의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다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실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11개소의인건비,운영비,설치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439페이지3번아동급식지원관련442페이지까지아동급식지원현황및연도별예산,결식아동현황지원계획및실적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3페이지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사업추진실적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사업지원대상및연도별예산지원실적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번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진주기독육아원등9개의아동복지시설에운영비,공사비,수당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44페이지에서446페이지아동학대신고및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쉽터운영현황입니다. 다음446페이지하단6번어린이집예산지원관련입니다. 2025년2026년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과시위탁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은450페이지까지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1페이지7번어린이집기관보육료지원실적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등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지원하는기관보육료는2025년총121억1,000만원집행완료하였으며,2026년현재69억2,000만원을집행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9번어린이집현황관련입니다. 2025년2026년어린이집총괄현황과보육교사현황및근무연수,어린이집통학차량현황,어린이집통학운전자교육현황은451페이지에서453페이지까지의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3페이지10번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으로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은현재휴지중입니다. 하단11번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현황입니다. 2025년2026년총34개소의국공립어린이집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453페이지부터457페이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8페이지부터468페이지까지는12번개별어린이집현황으로국공립어린이집은2025년34개소에서현재까지변동없으며,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2025년9개소에서1개소감소하여2026년4개소이며,민간어린이집은2025년76개소,2026년71개소로5개소감소하였습니다. 아동수및다문화가정,원아수,교사근무연수등세부내역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69페이지13번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입니다. 2025년107개소,2026년132개소에대해운영전반,위생과안전등에대해지도점검을완료하여보육사업개선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14번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 직원은공무원과운영요원,보육교사등21명이근무하고있으며,2026년예산은27억7,500만원입니다. 다음470페이지부터471페이지까지는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별운영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가정양육을대상으로한가정양육지원사업과어린이집을지원하는어린이집지원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이있으며,세부사업과예산,추진실적등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72페이지부터474페이지까지는장난감은행운영현황으로7개소의장난감은행시설규모및대여물품보유현황,대여실적및회원가입현황과장애영유아장난감및특수교구대여사업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한다고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물좀드시고,준비됐습니까?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건에대해서연번4번에폐쇄회로텔레비전관리기준을위반한어린이집2개소과태료를미부과한미부과건입니다. 어떤내용인데과태료를부과했어야되는데부과를하지않았을까요?

사실은CCTV영상을2개월간보관을해야되는데그걸보관을하지않을경우에50만원의과태료가……

얼마요?

50만원과태료를부과를했어야되는데저희들이시정명령만내린사항이라지적이된사항에서저희들이번에조치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영유아보육법에의해가지고최소60일이상을CCTV를보관해야되는거잖아요?

예.

그러면나머지어린이집은전수조사를한번해보셨어요?

저희들이정기조사나수시어린이집에점검을나가고있기때문에그항목에항상들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항상조사하고있습니다.

결국CCTV를설치한다는거는뭐겠습니까? 아동학대나그리고유치원생간,유아간에뭔가상황이발생했을때증빙자료가되는거잖아요.표현하지못한아이들을. 되게중요한것같습니다.

예,저희들도그부분은인지를하고지도점검시에그부분을많이보고있습니다.

이어서한번더여쭤보겠습니다. 3번하고5번은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에대한사후조치미흡공통적으로되어있거든요. 이것어떤내용일까요?

잠깐만요……

356페이지입니다.

지금내용에대한건자료가없는데우선은저희들이어린이집원장에대해서처분이내려지면한국영유아보육원교육진흥원에그걸공문으로통보를하게끔되어있는데저희들이그절차가누락이돼서지적이된사항이라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원장이자격정지가되면그어린이집은어떻게되는거죠?

일단자격정지가되면대신에다른원장을채용을해서그기간동안……

자격증이있는다른대체교사의자격증으로유지한다는거잖아요?

예,원장을채용해서애들이피해를보면안되니까만약에1년정지가된다면1년동안다른원장을채용을해서어린이집이원활하게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답변중에일단영유아,유치원어린이집의원장님이자격이정지될정도라면중대한실수나뭔가있다고저는판단되거든요. 그말씀하신것처럼단순하게자격증만의교체만으로그어린이집이운영되지는않아야된다고생각해요. 그게결국에는사후조치미흡이라고판단되는것같은데,제생각이틀렸을까요?

일단은법상무자격정지1년이면예를들자면1년의그런벌을받았기때문에법상그게조치가되고난그이후로는저희들이거론을할수있는사항은아니……

제도적으로뭔가페널티를마련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한번고심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본인의자녀가다니는유아원에어린이집원장이자격정지1년을당했는데그어린이집에다음에또보낼수있으시겠어요?

저희들이시스템에그런사안들에대한건공개를합니다. 그래서부모들이그런사안이있다는걸보고판단을하고애들을보내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시스템에공지한다는거잖아요?

예,이런사항을.

팀장님답변해보시겠어요?

강진훈위원님,잠깐만요. 팀장님자리에나오셔가지고소속하고성명말하고답변해주십시오.

저희들이강제폐쇄할권한은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정확한답변을팀장님들어도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보육교육관리팀장손기홍입니다. 어린이집정보시스템이라고있습니다.정보공시하는데거기원장자격정지라든지그런부분들을말씀드린내용은공표를하게돼있습니다.공표를하면인터넷을보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정보를알수가있습니다.보조금횡령이라든지그다음에원장자격정지라든지이런부분들은.

그거에대한페널티밖에없는거예요?

말씀드린대로1년자격정지를하면대체원장을해가지고하고보조금부분이있습니다.보조금부분은환수를하고……

보조금횡령해도그냥면허만바꿔가지고계속할수있는거네요?

근데형사처벌이또있기때문에저희가형사처벌로해가지고경찰에기소할수있는부분도있습니다.보조금금액에따라.

뭔가의사각지대가있는것같아요.보조금을횡령해도1년간자격정지가끝나면그기간동안다른사람의명의로어린이집을유지할수있다는건.

과장님말씀드린대로기존에있는아동을구제하려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있고,또전원조치부분도있습니다.전원조치부분들도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운영정지기간이1개월6개월그런부분에대해서차등해서저희들이적용을하고있는부분들입니다.

예,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과장님357페이지한번보실까요. 우리최민국의원5분발언한발언요지에한번대체교사예산을통한선임교사인건비지원을통해모든어린이집의균등한보육환경조성이런내용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을이렇게쭉해주셨는데우리답변서를보면2027년전체어린이집대상으로공동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으로보입니다,여기에는. 근데밑에답변에처럼대체교사나보조교사도전체어린이집대상으로공동지원이가능합니까?

지금이건2028년도에사실은이공동프로그램이야기가나온게우선구슬모음어린이집선정이된어린이집에대해서저희들이보조교사를지원을하고있었는데그보조교사를선정된어린이집만받고나머지어린이집은안받아서형평성에안맞다그렇게이야기가돼나와서그형평성관련을해소를하기위해서내년에는구슬모음어린이집자체에보조교사인건비들어있는부분그분야는빼고전어린이집에서다참여할수있는공동프로그램운영하는그것만저희들이운영을할계획이고,그리고차후2028년부터는전어린이집에대해서4시간지원할수있는지원교사를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근데지금지원교사부분은예산이상당히많기때문에소요량이많아서저희들이내년에바로시행하기가어려워서저희들이다음해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하여튼이게예산적인부분도있고여러가지신중한검토가필요할부분이다그죠?

예.

근데우리최민국의원이5분발언내용보면선임교사인건비부분도이렇게좀강조가돼있고조금전에우리과장님답변에보면1일4시간보조교사로지원을하겠다라고답을해주셨지않습니까,그죠?

예.

근데재정여건은이해를합니다. 그런데조금전에공동프로그램운영하고선임교사지원은현장에서또목소리를들어보면그분들은좀안착되어야될상황이다이런이야기들을많이하시거든요. 하여튼내년에다른예산을좀줄여서라도어떤선임교사를시범적으로운영할계획이나검토할계획은없으십니까?

지금이구슬모음어린이집을하면서형평성문제가나왔던게보조교사를받는어린이집하고안받는어린이집간의형평성을이야기했기때문에지금다시지원교사에대한걸시범적으로해서어느어린이집에는주고또안주는데있고하면또형평성문제의그런소지가다분히있기때문에저희들이조금고심을해서전체어린이집에게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답변은프로그램은전체어린이집대상으로운영하고보조교사부분은전체어린이집에갈수없는상황이고……

아,지금공동프로그램은내년에전체어린이집대해서전체확대를해서운영을하고지금보조교사부분에있어서는2028년에저희들이지원교사해서4시간전체어린이집에지원이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하여튼해당과에서는예산에대한상당한비용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보육같은경우에는비용이아니라우리진주의미래인부분도있습니다,실제. 또행정에서는우리어린이집의현장목소리를아마잘청취하고계시고그런부분을잘반영해가지고예산과정책에실제로반영이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우리아동보육과도굉장히업무가지금많습니다. 다들이렇게고생을많이하시는데특히아동보육과가요즘에애기는온마을이키워야된다는이야기처럼지자체별로차이가많이틀리다보니까진주가환경이굉장히좋은편으로저는인지를하고있지만또지방소멸인구대응시대에서우리가다른지자체하고비교가안되지는않아요. 그래서이걸종합적으로좀해야될필요가있는데,우리가아이키우기좋은도시가상을지금몇년째받았습니까?

올해7회째입니다.

이게유니세프에서주는겁니까?

아이키우기그건주관은……

언론사에서주는거죠?

예,언론사입니다.

언론사에서주는건데그게7년연속받으셨나요?

예.

그러니까지금우리가아이키우기좋은도시라해가지고이야기를많이하는데혹시어린이집감소율이런것,지금줄어들고있잖아요? 그러면국공립은늘고있고유지를하고있고,그러면결국은민간가정이줄어드는거죠?

예.

지금그게속도가얼마나,조금많이줄어들고있는데그거에대한대책들이좀있어야될걸로보이고,제가좀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는결국은보육에있어가지고지역별로도좀편중되어있는그런것들이좀자연스럽게생기거든요. 이게도시계획의문제이긴한데그랬을때지금여기우리최민국시의원님하고뒤에5분발언하셨던임기향의원님구도심어린이집초등학교이것도같은맥으로좀봐야되는데여기에서보면아예구도심만챙길수는없다그냥답변을명시를이렇게하셨어요. 그렇다면이건실질적으로구도심에있는원장님들의재정난이라든지교사수급의문제라든지이런것들을그럼결국은그동네에산다는이유만으로똑같은교육을받을수없다라는그런것들이좀존재할수있기때문에교육격차해결을위해어떤노력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아까제가5분자유발언답변드릴때이번에어린이집에대한정원충족률그걸한번전수조사를저희들이다했습니다.근데어린이집이폐지가되는게구도심만있는게아니고아까말씀드렸듯이충무공동,평거동,전체진주전역에서어린이집은감소를하고있는상황이고,그리고예를들어서충무공동같은경우에도정원충족률이한100%까지가는데또안되는데는한23%까지가고그런식으로편차가다나타나는그런상황이돼서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어쨌든뭔가를지원을하려면전체에도움이될수도있는방향으로해서가야되지않나……

그래서제가그때연결했던것이결국은아동들이이용하던시설이었기때문에지역별로그걸활용하는방법임대내지는수용형태로해서,우리가키즈카페를지금계속지어주잖아요.공공형으로가잖아요. 그러니까공공형성북동아동복지센터를지어갖고1층에는지금주민센터가들어와가지고있고그래가지고지금복합으로쓰고있는데,그러니까지금서울형식으로가야된다. 그래서이것자체를어차피아동을케어하시는분들이원하신다면거기를일부수용을하든지아니면임대형식도됩니다. 그래서키즈카페나장난감은행같은경우도육아종에서이렇게다관리를하고있지만그런형태도충분히권역별로좀나눌필요가있다이렇게좀생각을하거든요. 그거에대해서좀검토를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왜냐하면그냥닫아버리면끝인게아니잖아요. 왜그렇냐하면아동이사용하던시설이었기때문에최대한안전보장이일부된다라고보고그렇게해주셔야되고,아까존경하는신현국위원장님께서구슬모음하고는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쪽에서도그러면결국은선임교사인력확충에대한부분은검토자체가좀어렵다그죠? 그래서보조교사로4시간을?

예,선임교사같은경우에는8시간경비가너무많이듭니다.

비용자체가지금다산정이돼있습니까?

지금지원교사같은경우에저희들이4시간을했을때한25억정도가소요가되는걸로나옵니다.

그러니까우리가현장에서목소리들을지금좀들어보면결국은아까말했던사례분과하고또공공형어린이집에서도이게경남도의조례상으로자기들이지원을받을수있는보육조례제10조2항을보면서별도의원래시설품질비를받으셨나보더라고요.시설개선비를. 그리하시다가진주시에서는시책을일괄적으로정리하는과정에서동일시되니까그러면별도의교육품질개선비라는형태로요구를하시는데그건들으신바있죠?

예.

그거에대해서는좀검토가어떻게될까요?

지금사실공공형에서환경개선비해서3년주기로해서지원을하고있다가올해부터국공립빼고전체어린이집에대해서2년주기로해서지원을하면서공공형도2년주기로같이지원을하는데,인센티브라고해서기존에봤던걸지원을했는데사실은인센티브에서기존에받던것보다는조금은덜받는사항이생겼습니다.그래서……

인정을하기가어려운상황이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인센티브아까말씀하셨던과장님이야기중에서도그러면교육품질개선비의요구사항들은어렵다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전반적으로했을때의공공형어린이집에대한인센티브가가능할걸로봅니까?

그쪽으로는저희들이검토를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좀해주셔가지고원래기존에,누구를탓하는거는아닙니다. 저희들역시도보조금이라는건시민의세금이기때문에굉장히소중한거고,근데검토를하실때기존에인센티브라고해서그단체들에게일부지원해주던것이같이넘어왔는데금액은깎였다라고요구를하잖아요. 그러면그비용에서만큼은당연히보전을해줘야지요. 그래서지금여기내용에서는’28년도이야기하는데’27년도도할수있게끔좀검토를좀해주십시오.

그부분은저희들이격년으로하다보니올해처음들어갔고또내년에나머지어린이집에지원이돼야되는상황이고해서……

그러면한세트가……

그래서세트라서저희들이2028년에검토하는걸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더주셔도그건상관없을것같은데? 하여튼그렇습니다.그래서그형태도포함해가지고아동관련해가지고는우리가장난감은행자체도진주의대표진짜보육정책입니다. 그러니까결국은조금더스며들필요가있다라는것이각지역마다아까말씀드렸던어린이집이라든지민간가정에서애기들을중심으로했던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거기는보육이기본적으로깔려있으니까문틀이라든지손잡이라든지다칠염려들이정리가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사실그런데를활용해가지고구간별장난감은행내지는키즈카페형식으로,그래서구도심지역에는충분히저희도없어지는게보일정도로지금속도가빠릅니다. 그래서그런형태로하시고자한다면우리가무조건건물을새로지어야된다라는생각보다성북동아동센터도너무잘했는데그게지금아동센터라고말하기에는일반민간단체들이너무많이들어가있고지하주차장2개면인데성북동행정복지센터1층에있고요.예비군동대가있습니다.그리고2층에는강당,작은도서관,체력단련실,프로그램실이있고요.3층이공공키즈카페고,별별하모놀이터,그다음에4층이보건소에서하는하모건강동산,성북동장난감은행하고공동육아나눔터인데이게지금관리비는아동보육과에서다주고있습니다.그죠?

예.

건물전체하고시설에대한관리를하는데그러니까특정지역이라는표현이좀그렇긴하지만분산시킬필요도있다,앞으로한다하면. 왜냐하면우리도차후에이걸확대할계획이있잖아요?

예.

그래서그런부분들조차도좀같이의논할수있는그런사항들이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세요.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이것좀짚고넘어가야될사항이라서한번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412페이지에3,000만원이상건설공사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 우리가의회의9대회의록을보면’23년부터공사감독과준공검사를행정직이맡는문제에대해서지속적으로지적사항이있었는데,2025년도에행정사무감사에서공사감독과준공검사를할경우행정직이부실시공이나하자발생우려가있으니까전문기술직이수행하도록시정요구가있었는데이게아직까지행감자료를보면공사감독관에행정직이지정된내역이다시확인이되거든요. 여기보면공공형키즈카페하고장난감은행이것을행정직공무원을공사감독관으로지정한이유가있습니까?

여기건설공사에대한사실집행현황3,000만원이상을넣었어야되는데저희들이진주형공공형키즈카페가9억5,000만원으로예산을크다보니이걸넣었는데지금이사업자체가예산에서물품구매쪽의양이많다보니이사업자체가물품계약으로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물품계약은검수로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감독관은지정이안된그런사항이고,그리고방금장난감은행인테리어제가공부를하면서이건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은이게지금행정6급으로돼있는데실제로는감독관을시설직이한걸로나왔습니다.

시설직이감독관을하시고이름은이렇게올려놓으신거네요?

예.

제가왜이문제를거론을하냐하면아동시설이굉장히중요한시설이잖아요. 부모들이아이들맡기는과정에서믿고맡기는데그런데있어가지고현장이제대로공사가진행이안되고감독관이지정이안되면많은문제점들이발생할거니까시정조치를해달라는측면에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예,앞으로도공사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시설파트에서이공사를맡을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박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5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다항건의요구사항은1건으로종합사회복지관상평분관점심시간이용자들이장시간대기하지않도록시간대별분산배식등이용환경개선요구사항은점심시간이용자들의장시간대기시간해소를위해식권판매시번호표배부로시간대별분산배식하며남녀휴게실및지하1층다목적실을대기공간으로마련하여이용자의편의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479페이지하단에서480페이지까지입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는시설운영등에관한자문기능을하고있습니다. 위원회운영예산등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위원회위촉비율은3명으로50%이며,’25년대면회의를2회개최하였고’26년상반기1회대면회의를개최하였으며,하반기1회개최예정입니다. 다음481페이지입니다. 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총11건으로2024년상락원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등5건,2025년상락원오수처리관리유지등3건,2026년3월현재3종시설물전기안전점검등3의용역비사업을시행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82페이지입니다. 16번명시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사업으로청사이전연기에따라11억9,500만원을명시하여’24년상반기중임시청사이사비와안내판등각종시설운영비품제작을위한사무관리비5,900만원과리모델링공사비,감리비로9억7,100만원으로총10억3,000만원을집행하고1억6,4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482페이지하단에서483페이지까지입니다. 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5년열린시장실접수1건과’26년3건으로경로식당운영에관한사항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484페이지입니다. 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상락원이용자수송용으로보험계약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고있습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경로식당운영은종합사회복지관분관은진주시새마을회,향락원은진주시여성봉사대,청락원은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수탁자선정은공개모집하며위탁기간은2년입니다. 민간위탁근거등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85페이지입니다. 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본관을포함한5개관에서3개업체와수의계약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86페이지입니다. 29번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본관대강당은’24년3건,’25년2건은대관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내역입니다. 정산자료는별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87페이지입니다. 33번직원관외ㆍ국외출장현황입니다. 총12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88페이지부터는종합사회복지관업무입니다. 1번종합사회복지복지관이용및운영현황입니다. 고령인구의증가및복지서비스와프로그램운영확대로복지관인원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총이용자수는’24년448,550명,’25년520,615명,’26년6월말현재5개관이용자는268,834명입니다. 연도별경로식당및프로그램,기타시설이용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89페이지에서493페이지까지는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 5개관시설별상세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94페이지3번경로식당운영경비지원현황입니다. 상평분관및홍락원은시에서직접운영하고있으며,본관,상락원,청락원은민간위탁운영으로인건비,주부식비,운영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시설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번노인무료급식운영실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본관과상평분관은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제3조에의거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이용자에게’25년13,922명,’26년6월현재8,491명에게무료식사를제공하였습니다. 5번경로식당종사자현황입니다. 각관별영양사와조리사가근무하고있으며,상락원과청락원에는사무원과미화원이1명씩추가되어총1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마지막495페이지입니다. 6번자원봉사자현황및사기진작추진현황입니다. 가항자원봉사자현황으로는2026년도5개관프로그램자원봉사자132명과경로식당자원봉사자2,570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나항자원봉사자사기진작추진현황은자원봉사자생일기념상품권지급은프로그램강사및전년도3회이상참여한식당자원봉사자참여자에게2만원의상품권을지급하였으며,선진지견학은연1회로각관의자원봉사자들의친목도모와자원봉사자들을격려하기위해5개관프로그램강사와위탁운영중인본관,상락원,청락원식당자원봉사자는상반기에실시하였고시직영인상평분관과홍락원식당자원봉사자는하반기에실시예정입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진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 강진훈위원입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열린시장실의민원의내용을보면경찰이수시로들러소매치기가있는지정황을살펴달라하고,이런일이빈번하게있어요? 결국도난이라는게있었기때문에이런민원을누가넣은것같은데?

그렇지는않고어르신들이약간인지저하가있어서약간의망상같은이런부분때문에……

그런거라면괜찮을것같습니다. 혹시나우려가돼서그런일이있나싶어확인해봤습니다.

저희들이프로그램마다CCTV를해놓고어르신들의안전문제때문에확인하고있습니다.확인했는데그런부분은전혀없었고그어르신이약간인지저하가있으신분이라도식당에식사하러오시는분은오시지말라는소리를못하니까,저희들이확인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11일금요일오전10시에우주항공산업과소관우주항공산업과,투자유치과,기업통상과,일자리경제과,세무과,징수과에대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