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하정 의원 발언
경규명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서호석전문위원
네, 수석전문위원 서호석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직무대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서호석전문위원
네, 수석전문위원 서호석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직무대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이재덕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경규명위원장직무대행
예,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재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장직무대행, 이재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재덕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
희라
정희라위원
정희라 위원입니다. 조장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조장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 있으십니까? 예. 그럼, 정희라 위원님께서 조장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조장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조장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서호석전문위원
네, 수석전문위원 서호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49% 증액된 1조 2024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745억 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8억 58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770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안보다 0.01% 증액된 1조 2025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분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외수입 1억 2900만 원을 재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흥천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반영한 사항이며,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48% 증액된 1조 1515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2021억 7300만 원, 이전재원 7502억 9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90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환경,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증가 폭이 컸으며, 조직별로는 도시건설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사업소 순으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90억 5200만 원보다 380억 300만 원 증가한 1770억 55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0억 1200만 원보다 14억 2천만 원이 증가한 254억 3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5억 6700만 원보다 3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38억 9600만 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후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29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업의 사유와 사업추진 가능성, 예산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기정계획 1574억 2300만 원보다 73억 증가한 1647억 23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액 2743억 8400만 원보다 468억 2200만 원 감액된 2275억 620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화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9개의 기금은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키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4쪽,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계획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연구·조사 등을 위한 법정 출연기관으로 1600만 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는 운영비와 공연·축제 등 문화관광사업 등에 131억 3800만 원,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는 장학사업에 2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9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15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억 6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2900만 원을 각각 출연할 예정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는 팔당상수원 정책협의회와 지역 주민 지원 등을 위해 8천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의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출자·출연 대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4쪽부터 3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쪽,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대설 피해 재해복구비 1차·2차분, 여주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행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 과수 이상저온 피해 재해복구비 등 총 4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 예비비 지출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산내용 보고를 드리면, 2025년도 예산 현액은 1조 3787억 81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3965억 31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1709억 3천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2256억 1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에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체납액 징수관리, 집행잔액 최소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이월사업 관리, 예산전용 최소화와 성과지표 내실화 등의 주요 개선 권고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408억 2200만 원, 지출은 279억 700만 원으로 차기이월금은 129억 15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168억 900만 원, 총비용은 234억 61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66억 51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2849억 2500만 원, 부채는 2억 1200만 원이고 자본은 2847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48쪽부터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감사 결과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53쪽,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은 291억 6400만 원, 지출은 245억 3500만 원, 차기이월금은 46억 29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은 216억 100만 원, 총비용은 257억 44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41억 42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370억 5300만 원, 부채는 300만 원이고 자본은 1370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53쪽부터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1.31%입니다. 사용료수익은 33억 9600만 원으로, 총괄원가 300억 3천만 원을 회수하는 데 784.24%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승인안, 동의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7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징수과장 주혜정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36억 887만 4천 원 대비 73억 4323만 원 증가한 309억 52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7692만 8천 원 증가한 154억 9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프리미엄아울렛 장터맛집 등 공유재산 사용료 2496만 3천 원이 감소하고, 하거동 남여주 GC 공유재산 대부료 등 1241만 5천 원 증가로 125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 사용료, 여주추모공원 사용료 등 증가로 653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 중 보건의료 수수료는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감소로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시금고 은행에 예치한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4억 728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6억 283만 원이 증가한 106억 17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관용차량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1억 495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110쪽 하단부터 113쪽 중간까지, 보조금반환수입은 전년도 시비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30억 276만 3천 원, 전년도 위탁비정산반환수입 9억 942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중간부터 114쪽 하단까지, 기타수입은 보상금, 소송비용회수수입, 기타잡수입 등 14억 563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하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6347만 2천 원 증가한 30억 52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39만 4천 원, 변상금 147만 9천 원, 과태료 858만 2천 원, 부정이익환수금 5201만 7천 원, 개발부담금 2억 원, 홍문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 먼저 하시죠.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살림을 위해 애쓰시는 징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보조금이 아니라 기타수입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딱히 정해진 곳이 없을 때 임시로 담는 나머지 수입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보조금이 아니라 기타수입 과목으로 잡히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도비보조금으로 바로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시로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도비로 보조금이 내려올 수가 없어서 시비에 그 외 수입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도비보조금 편성이 어려워서 그 외 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잡혔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형식상 회계과목이 그렇게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RE100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과 또 사후 정산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우리 이자수입 많이 생기잖아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그 징수결정액이 언제 확정이 돼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이자수입은 저희가 2월까지, 저희가 이자수입은 별도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분기별로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분기, 뭐 3월, 6월 그전에 시금고에 발생한 저희 보통계좌 일상경비 통장이나 세외세출의 통장 여기에 발생한 이자를, 농협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분을 그달에, 한 3월, 6월쯤에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6월, 7월 초까지는 저희가 시 이자수입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번의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추경에 대한 질의보다 연간, 그러면 분기별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이자수입은 통장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는 금액을, 전체 예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일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분기별로 발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월이랑 6월 달에 발생한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통에 대한 이자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1년에 관한 것은 마지막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12월 달에 만약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 이런 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116쪽에 이번에 개발부담금이랑 기반시설부담금 이렇게 두 가지 더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 민원토지과 개발부담금은 어떤 사유로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116쪽이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민원토지과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2억 원은 가남면 신해리 물류창고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진출입로 부지 조성에서 2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홍문지구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부담금으로 1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로제비앙이라고 공공주택에 들어섭니다. 그것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73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징수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억 1150만 1천 원 대비 8952만 원 증가한 5억 1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은 시군에 위임한 도세체납 징수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징수활동여비 등 820만 원을 증액한 1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국정과제, 국세청 업무보고, 국무회의 시 대통령 강조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세외수입 운영 시군종합평가 시상금은 금년 4월에 우리 시가 경기도 2026년 세외수입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시상금으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직무 연찬 강화를 위한 직무 연찬회 운영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6쪽 지방교부세등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해서 증액분 223억 8700만 원과 특별교부세 교부액 14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75억 8682만 1천 원이 증액된 3209억 3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46억 20만 6천 원을 증액, 도비보조금등에 29억 866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6억 119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81억 74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53억 147만 5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8억 726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잔액 반납을 위한 보전수입으로 2억 7123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77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홍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예탁금 35억 및 유류보조금 예탁금 42억 6천만 원을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3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13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 기정액보다 1억 891만 2천 원이 감액된 179억 4089만 원입니다. 의회협력, 재정계획, 규제개혁 업무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총 150만 원 감액하였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여주시 분담금 52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이 완료된 신속집행 유공부서 국외연수 우수부서 포상금을 총 2330만 원 감액하였고, 예산 성과금 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 기여자 국외연수 및 부서 포상금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47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37쪽입니다. 방금 설명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상반기 신속집행 유공부서 국외연수비 전액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과가 좋을 때 격려를 하는 예산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려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 한때 전체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외여행을 많이 보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국외여행 예산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해외 가시는 것을 이번에 포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이제 같이 발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저희가 국외연수 비용 같은 경우에 시군종합평가가 전년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좋았다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발맞춰서 우리도 어떤 액션을 좀 보여줘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했고요. 이것 외에도 직원들 사기 앙양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정도 예산은 깎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신속집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도 신속집행을 여전히 해야 되는 거죠?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계속해서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이 신속집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경규명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연초에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는다.’라는, 또 ‘국가 시책에 맞춘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하반기 때 사업량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그런 다양하게 하반기에도 예산이 필요로 하는 데에서는 ‘너무 그런 게 좀 심하지 않느냐.’ 그것은 예전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럼…….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어쨌든 아우트라인을 항상 정해 주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는 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혹시 이 신속집행을 최소화시켰을 때 뭐 페널티 받는 게 있나요, 정부로부터?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당장 감액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같이 지방재정이 좋지 않은 시군에서는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꼭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어찌하건 간에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같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되지, 이것을 ‘페널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경규명위원
초창기 시작할 때에는 표창받는 것도 있고 또 플러스알파도 내려주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약간 좀 지양해서 최소화시켜서 초창기에 하지 않아도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후반기로다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분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속집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아가지고 부실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서, 또 선별해서 이 신속집행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거의 감액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 기온이나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감액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것은 부서마다 다 좀 삭감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특히 재난 업무에 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본예산보다는 기금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난 업무는 기금 쪽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삭감된 게 보면 포상금하고 성과 예산, 그다음에 시정의 종합평가 같은 경우는 아예 제로(0)로 해 놓는데 너무 또 이렇게 삭감을 하면 사기 진작이 우려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게 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요, 벌써 이제 9월 달이고요. 사실은 이미 9월 달 이전에 필요한 예산들은 충분히 다 쓰고 마지막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직원들 사기 앙양하는 방법은 사실은 다양하게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포함돼 있는 것은 이렇게 조치를 한 거고요. 아마 부서마다 다 비슷하게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삭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아무튼 사기 진작이 떨어질까 봐 우려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43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예산안 433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1199만 8천 원이 증액된 201억 20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역별 주민편익 민원 해소 사업비로 5천만 원씩 총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근무 일수를 재산출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전 부서 공통사항이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433페이지 가납읍 번호표 시스템 및 공유주방 냉난방기 구입으로 1203만 4천 원, 441페이지 세종대왕면 체육공원 전기요금 500만 원, 445페이지 흥천면 차량 유지비 1500만 원, 체육공원 전기요금 480만 원, 449페이지 금사면 이포권역 행복센터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1300만 원, 453페이지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비품 구입 714만 5천 원, 차량 유지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7페이지,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목욕탕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349만 원, 농작물 배상금 28만 7천 원, 문화복지센터 문서세단기 및 자동전자혈압계 구입 206만 원, 461페이지 북내·오학 이·통장한마음대회 500만 원, 465페이지 강천면 청사 이전에 따른 운영비 및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 1억 5862만 8천 원, 469페이지 여흥동 체육시설 전기요금 960만 원, 477페이지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개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5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부의장님.
선화
진선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저희 읍면동에 들어가는 그 예산, 그렇게 뭐 깎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니까 랩하듯이 빨리하지 마시고……. 그 많은 페이지 수가 지금 다 넘어가는 데 1분 안에 다 끝난 것 같거든요. 다음은 천천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3쪽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먼저,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준비된 책자 기금운용계획서 1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595억 3317만 4천 원에서 2026년 수입액 40억 349만 원과 지출액 288억 538만 6천 원을 반영한 1347억 3127만 8천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39억 387만 4천 원 증액된 1050억 9666만 4천 원입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2025년도 결산에 따라 24억 4090만 4천 원 증액된 971억 231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수금수입은 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여유 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받기 위해 14억 629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지출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기정액보다 228억 9112만 6천 원이 감액된 522억 912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탁금 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금(융자)은 기정액보다 165억 원 증액된 2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수금원금상환은 기정액보다 102억 9500만 원 증액된 271억 4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51억 5597만 8천 원에서 2026년 수입액 2억 원과 지출액 35억 원을 반영한 18억 5597만 8천 원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2025년도 결산에 따라 3605만 7천 원 감액된 51억 559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기정액보다 3605만 7천 원 감액된 18억 559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명세는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조성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면,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0억 7309만 5천 원에서 2026년도 수입액 5천만 원을 반영한 21억 2309만 5천 원입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2025년도 결산에 따라 1279만 3천 원 감액된 20억 730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기정액보다 1279만 3천 원 감액된 21억 230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명세는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74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억 5786만 원으로, 그중 총 7억 578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 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설피해 재해복구비에 관한 건으로 총 6억 150만 원, 역세권 연결 여주 도시계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 등에 관한 건으로 1억 2천만 원, 2025년도 과수 이상저온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에 관한 건으로 36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7억 5786만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부의장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여기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여주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관련해갖고 ‘예비비를 그렇게 급하게 쓰셨어야 하는 상황이냐?’라는 건 담당 부서께 여쭤보는 게 답이 좀 빠르겠죠?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41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950만 7천 원 증액된 25억 216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신규 캐릭터 ‘여주뭉치’를 활용한 홍보물품 키링 제작을 위해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또 홍보대사 활용 사업 증가에 따라서 하반기 활동비 2100만 원, 시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부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포상금 3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여주시의 역사와 문화, 또 관광,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콘텐츠로 담은 다큐멘터리와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제작을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신고 건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조장연 위원입니다. 여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해서 21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홍보대사가 그러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저희 21명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21명?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만약에 개별적으로 명단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주로 어떤 것, 지금 연예인들도 있고 그런 건가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아요. 지금 연예인들도 있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이상현 씨, 김완석, 테이, 김성수, 신델라, 홍은철, 김수영, 이무송, 뭐 이렇게 21명. 심현섭, 최홍림, 시아지우, 춘길, 혜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홍보대사로 한 번 임명이 되면 우리 시에서 해촉하기 전까지는 계속 홍보대사로 가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임기는 2년이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2년?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연임 가능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올려놓으신 거예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이게요. 제가 찾아봤는데 전에 2019년도 12월에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이게 뭐냐하면, 초유 내 면역 물질을 측정하는 키트였었어요. 송아지 같은 경우에 이 초유가 질병을 예방하고, 또 발육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좋은 초유를……. 그런데 이 초유가 있는데, 잉여 초유 있잖아요. 잉여 초유를 그냥 버리기보다는 잉여 초유의 단백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키트, 이런 것을 해서 특허권을 냈더라고요. 저희가 특허는 2021년도에 냈고요. 이게 맨 처음에 직무발명을 하면 등록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 보상금을 저희 직원이 2022년 7월 달에 받았고. 이 보상금 외에 여기 있는 수익금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한 거거든요. 일반기업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저희한테 입금을 하면 그 금액의 50%를 발명가인 그 직원에게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그 이익금 중에 일부 가는 게 이 포상금…….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50%.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400만 원인가요, 이게?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수익금이…….
경규명위원
1년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 그럼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이분은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뭘 어떻게, 어떤 게 특허 됐는지 잘 모르는……. 그 수익금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발명했던 담당 직원이 1월 달에 저희한테 청구를 했어요. 5년 치 것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 지금 예산이 100만 원밖에 없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규명위원
400만 원이면 충분한 거고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330만 원 정도 돼가지고.
경규명위원
우리한테 입금되는 비용이 한 8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렇죠. 50%는 우리 여주시 세입이고 50%는 발명한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입금되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을 82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제안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세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어떤, 제안제도요?
경규명위원
예.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거의 없어요.
경규명위원
거의 없어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특별한 경우로요. 했던 것…….
경규명위원
거의 없는데 이 예산만 책정해 놓으면 어떡해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제안을 해서 등록보상금을 줘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만 100만 원 해놓은 겁니다. 수익금을 뺀.
경규명위원
제안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감사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공무원 제안……. 아, 공무원 제안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위원
예, 예.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공무원 제안도 되고 민간인 제안도 있고.
경규명위원
그게 많이 들어와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서…….
경규명위원
그런데 공무원 제안하는 것은 조금 각 과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민간인까지 제안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때요? 많이 들어와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좀 늘고 있고요. 이게 공무원 제안은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데 채택이 됐을 때 보상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기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은 33명이 채택이 됐고……. 아, 18명이. 공무원은 4명이 채택이 됐어요.
경규명위원
공무원은…….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채택이 됐어요. 33명이 접수를 해서 4명 채택됐고요.
경규명위원
예.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국민 같은 경우는 184건이 접수가 돼서 18건 채택이 됐고요. 이게 채택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경규명위원
민간인도 100여 건 이상 제안을 했어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217건 정도 제안했고 그중에 22건 채택이 된 거죠.
경규명위원
우리 여주시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채택된 것.
경규명위원
그런 제도들이겠네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별도로 우리…….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세부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위원
네, 네. 위원님들께 한번 드려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직원들 하는 것 보면 되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생활에서. 예를 들면, 우리 주차권 있잖아요. 주차권이 다자녀인가, 뭐 이렇게 할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할인이 안 돼서 나오는 게 있었대요. 저희 주차에서. 그것을 제안해서 반영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런 생활에 많이 와닿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경규명위원
아주 좋네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채택된 것에 대해서 세부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위원
예. 채택되지 않은 것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아, 채택된…….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이하정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 제작에 대한 제작비만인지 아니면 방송사에서 방송 송출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 건지?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제작부터 송출까지요.
하정
이하정위원
송출까지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럼 방송사와 프로그램명도 나와 있나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아니죠. 아직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사 섭외도 하고 사업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방송사나 프로그램 나가는 것도 달라질 것 같은데…….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추가 비용이 또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기도 조절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단가를 좀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했던 거고요. 저희는 이런 내용을 담아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여주쌀이라든지 도자기, 또 세종대왕릉, 남한강, 출렁다리, 신륵사 등 이렇게 여주를 대표하는 관광 자원과 지역 축제를 종합적으로 다큐멘터리로 한번 제작해 보면 어떨까?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싶어가지고 다큐를 한번 제작해 보고 싶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계획하신 것 좋은 것 같고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런데 제작하는 것만큼 이게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제작을 잘해도 어느 경로를, 어느 방송사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송출되는 부분에 따라서 또 홍보 효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금액도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올려주신 예산을 보면 그 예산에 맞게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홍보 효과에 대한 기대, 그런 부분까지도 적용해가지고 제작하는 부분에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사전에 말씀드렸던 홍보대사 관련해서 여태까지 집행됐던 내역, 그것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이것을 요청드렸던 이유가 처음에 본예산 때는 저희한테 1인당, 회당 200만 원씩 해서 15회를 지금 제공을 하신다고 그렇게 계획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셨는데, 지금 또 300만 원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 내용 좀 파악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하시는 데 이번에 여주뭉치…….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아요.
선화
진선화위원
활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많은 자료를 받아봐도 각 부서별로, 각 단체별로 홍보물품을 제각각 다 제작을 하고, 그 제작을 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거나 같이 공유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주뭉치 같은 경우는 지역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리즈화 해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처음에 제작하실 때 좀 이렇게 고려하셔가지고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캐릭터 너무 귀엽더라고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 홍보대사 관련해서 위촉 현황하고 집행 내역을 제가 찾아봤더니 행감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도로 드릴까요?
선화
진선화위원
아닙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배지.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마크요?
장연
조장연위원
여주시 배지.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마크?
장연
조장연위원
예, 마크.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정형화된 여주시의 로고인가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여주 마크예요.
장연
조장연위원
마크?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공식적인 마크예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여주 마크. CI.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착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착용 대상이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마크의 착용 대상이요?
장연
조장연위원
배지를 찰 수 있는 사람?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일단 공무원들 것은 총무팀에서 다 일괄 제작해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왜 여쭤보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지 차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우리 의원님들부터. 가슴에 배지를 차고 그러면 뭔가 스스로가 좀 이렇게 저거 되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 한 달 됐나요? 배지 착용한 지가 벌써 한 달?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나온 지 얼마, 그 제작은…….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배부는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장연
조장연위원
어떤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왕이면 각 읍면동 단체장님이나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냐?’ 했더니 ‘선거법에 또 이게 어긋난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인들도 다 차고 관외, 시외로 다니다 보면 ‘여주를 또 은근히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상 배포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라면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배지를 차고 싶은 사람한테는 다만, 1천 원이든 2천 원이든 5천 원이든 우리 ‘사랑의 열매’ 하듯이 하면 그분들이 교외로 나가든지 하면 ‘그 배지 뭐야?’ 했을 때 ‘우리 여주시 배지야.’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것 한번 참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저희 CI 마크는 사실 총무과에서 일괄 제작해서 지금 아마 직원들한테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시 로고 앞에 있는 마크가 벼 모양이 그 마크잖아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그건 예전의 것, ‘남한강의 비상’.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 이게 한글 그 로고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이대로…….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새로 이번에 대표 캐릭터 하면서 같이 제작을 한 거고요. 이것은, 그것을 다, 여주의 마크 CI를 다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남한강의 비상’은 그냥 쓰면서 이게 퇴색되거나 뭐 이렇게 갈아야 될 때, 그럴 때 아마 변경해서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지가 10개 만들 때랑 1만 개 만들 때랑 단가가 다르거든요. 제작사에서. 그래서 이왕이면 선거법을 피해서 일반시민들도 그걸 차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거 왜, 직원들만 차는 건가? 우리도 주면 안 돼?’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사실. 다녀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단가 책정을 해서, 제작을 좀 더 해서 ‘읍면동에서도 구매해서 찰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작은 홍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총무과에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47쪽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추용수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97억 6736만 7천 원에서 10억 4805만 원이 증액된 508억 1541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기관 운영 지원 분야 중 청사 관리입니다. 본청 외에 별도로 운영되던 별관과 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범 시스템을 본청 중앙 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청사 방범 기록과 직원 근태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소당 17만 원씩 60개소분 통합방범시스템 구축비 1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 홍보입니다. 여주시 상징물 개정에 따라 현행 여주시기 전면 교체가 필요하나 기정예산만으로는 소요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주시기는 대외 행정기관의 상징물로서 통일된 이미지가 요구되는 물품인 만큼 행정기관용 40개소와 마을회관 등 319개소 게양용 깃발 및 경하기 제작비 부족분 11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지원 분야 중 시민소통 강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소통 간담회는 야외나 마을회관 등 방송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활한 상호 소통과 전달력 향상을 위하여 다채널 이동식 앰프 1대 구입비 2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건전 육성 분야 중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여주시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와 교육,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시설 노후에 따른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름온수보일러 및 기존 난방관 교체, 급수배관 누수 확인과 밸브 교체, 식당용 급수관 교체 등 회관 보수비 948만 2천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페이지, 자원봉사 기반 강화 분야 중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경로당 식사 도우미, 이른바 밥퍼스 사업이 활성화되며 상반기 1개소당 운영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여 봉사자 실비 집행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120개소 확대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비 995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분야 보전지출입니다. 2025년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9억 82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민생회복소비쿠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9808만 1천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925만 9천 원이며,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주민자치 우수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끝으로, 감액 사업입니다. 최근 경기 둔화와 재정 여건 악화 등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서무 관리 운영 250만 원, 당직근무 관리 200만 원, 시민 소통 강화 지원 5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1920만 원, 총무과 기본 경비 중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990만 원을 집행 실적과 하반기 소요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안보 위기에 따라 행정안전부 에너지 절약 관련 복무 관리 사항 안내와 도 및 상급기관 주관 상반기 국외연수가 취소되어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여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1억 원 중 956만 2천 원을 집행했으며, 2026년도 핵심인재과정 국외훈련 미추진 등 경기도 국외연수가 축소됨에 따라 잔여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부의장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감액하는 내용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의 경우에는 지금 남은 시기를 봐서 집행 실적이 조금 저조할 것 같아서 감액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자율방범대가 12개 읍면동에 다 있었는데요. 강천면 자율방범대가 지난해 10월에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쪽∼16쪽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비에, 이 부분이 밥퍼스 실비 추가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 사업이 자원봉사센터로 가면 거기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에도 별도의 운영비가 따로 붙는 건가 봐요? 실비는 실비대로 딱 실비 금액만 나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이번에 추경에 99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요. 저희가 하반기에 밥퍼스 사업을 120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기존 상반기에, 본예산에 세워줬던 운영비 중에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120개소로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상반기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밥퍼스 사업이 진행이 돼서 밥퍼스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지원금이 1인당 1만 7천 원이거든요. 그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근데 지금 예산산출 근거 16쪽 하단에 보시면, 본예산에 세워졌던 7억 5700만 원 중에 실비가 7억 1808만 원이고. 그리고 운영비가 3892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 그걸 좀 여쭤본 거예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지금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하다 보면 임차료라든가 아니면 공공요금, 또 차량 운영비, 그런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지금……. (담당 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달리 말씀 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되고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 하나 추가한다면, 밥퍼스 사업 해서 또 성과보고회가 있거든요. 성과보고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밥퍼스 사업 예산 총액이 순수 1인당 1만 7천 원의 실비뿐만 아니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성과보고회까지도 이렇게 다 하는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이번에 추경 되는 9955만 원은 순수 실비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운영비가 별도로 포함이 되나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위원님, 서류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확인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말씀 주셔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네,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마을의 국기 게양대도 관리 주체가 총무과인가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게양시설이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게양시설은 총무과는 아닙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각 읍면동인가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왜 여쭤보냐면,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 홍보 내용 중에 각종 기 구입에 대해 1134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제 생각에 마을회관마다 다녀보면 국기 게양대가 3개밖에 없어요. 태극기, 노인회기, 새마을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올해, 지금 추경이 늦어지면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예산을 넣어서 ‘국기 게양대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마을은 노인회기를 꼭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회에서는. 왜냐하면, 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는 그런 마을이 많거든요, 지금. 태극기는 무조건 달아야 되고, 노인회기 달아야 되고, 새마을기는 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근간인 새마을기도 달아야 되고 하는데. ‘시기를 달아라.’ 읍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시기를 달 데가 없는 거예요. 국기 게양대가, 기 게양대가 3개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내년도 예산에 깃대 하나를 더 추가 예산을 잡아서 그걸 좀 각 읍면동에 전파를 해서 그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관련 법에 게양기 개수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건물의 정면에 봐서 2개를 하든지 아니면 3개를 해가지고 가운데 태극기를 걸고 왼쪽에 시기를 걸고 하는 건데. 노인회기나 새마을회기는 각 마을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노인회기를 다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마을에서는 새마을기를 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상 저희가 나갔을 때는 태극기랑 시기를 우선적으로 달고 그 이외의 기는 그 마을에서 정하는 것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양대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마 관련 부서에다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요.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희라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
희라
정희라위원
정희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149쪽에 민생회복소비쿠폰 국도비 집행잔액이 약 9억 5천만 원이나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이 돈을 다 받아서 여주 지역 안에서 쓰면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담당 부서와 읍면동에서 노력하신 것은 알지만 앞으로 좀 더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지금 반납하게 되는 것은 국비랑 도비가 내려왔던 거고요. 거기서 다 지원을 한 이후에 잔액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고. 그 잔액분을 저희가 또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돈이라서요.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경규명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경규명위원
다 하셨어요.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53쪽 고향사랑기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이번 변경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는 2025년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말 조성액이 확정되어 1081만 2천 원이 증액된 25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은 기정액과 같으며, 이에 따라 총수입은 1081만 2천 원이 증액된 625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기정액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수입 증가분 전액을 예치금에 반영하여 예치금은 1081만 2천 원이 증액된 38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7584만 3천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이번 변경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기부금 실적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3가지를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금 규모 증가에 따라 52만 5천 원이 증액된 4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금수입은 2025년도 기부금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액을 상향 3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는 2025년도 결산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확정됨에 따라 1억 1668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75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기정액 4억 705만 3천 원보다 1억 4721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542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 목표액 상향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42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답례품 구입비를 900만 원 증액한 69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비는 1320만 원이 증액된 9574만 9천 원입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잔액 4억 5851만 5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억 3401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총수입과 같은 5억 5426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5851만 5천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기금의 용도는 좀 다양한데요. 일단 시와 주민들이 하는 문화예술·체육·경제 활동 중에서 남북 교류와 관련이 있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이게 여주시 민주평통에서 하는 활동하고 또 별개의 사업을 따로 하는 건가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민주평통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거기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라든가요. 아니면 청소년 평화공감 현장 견학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고향사랑기금에서 기부금수입이 3천만 원 더 증감하는 걸로 잡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부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기부자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목표액보다 상향해서 조정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153쪽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어성건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1억 3263만 9천 원에서 1301만 7천 원이 감액된 21억 19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행정 및 친절교육 추진에 국제화여비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에서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민원 안내를 위한 AI기반 대화형 키오스크 구입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요청은 한 번도 안 드려본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 관련해서요. 지금 대화형 키오스크 장만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의 제품 사양이라든가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한 번도 요청을 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이번에 볼 수 있게 제공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늠하시는 그 정도의 예산에 맞는 걸로 ‘이런 것 하려고 한다.’ 이 정도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57쪽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전근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8708만 8천 원이 증액되어 총 123억 3만 7천 원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점검 수수료, 그다음에 기술자 참여 보상금, 국외연수 시책 업무추진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총 1억 243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하단부와 예산설명서 23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운용 중인 무정전전원장치 내용연수 초과에 따라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1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 맨 끝부분하고요. 예산설명서 24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 추진사업,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 예방 용품 쿨토시, 양산, 손 선풍기 등 지원에 4500만 원을 도비 100%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 상단 부분과 예산설명서 25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을 우선 추진하고자 2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간 부분과 예산설명서 26쪽입니다.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물품 선스틱, 마스크, 얼음 조끼, 선풍기 조끼 지원을 위해서 6240만 원을 전액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하단 부분과 예산설명서 27쪽입니다. 군 비행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603명에 대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1억 2103만 4천 원을 전액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59쪽 상단 부분, 예산설명서 28쪽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5개소에 84대를,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
희라
정희라위원
예, 정희라 위원입니다. 우리 시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으로 방범용 CCTV를 25개소, 82대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5개소에 82대라고 하면 1곳당 평균 3대꼴로 배치된 것인데 개소당 설치 대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 통학로의 거리, 길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많은 데는 4대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흥초등학교. 그다음에 적은 데는 한 2대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준공을 안 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를 본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이것 상황실. 우리 상황실이 있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그게 본청 안에 있는 거예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예. 본청 안에 있습니다. 3층에. 재난상황실이라고.
장연
조장연위원
재난상황실에.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네. 그게 내용연수가 8년인데 3년을 초과해서 1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꿔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것이 전기가 나가도…….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계속 전력이 투입돼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3층 말고 시청에 정전이 됐다 그러면 비상 발전, 이런 기능도 있어요? 지금 여주시청에?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청사관리팀이나 그쪽에서 아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럴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상황실만큼은…….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항상 전기가 안 나가게…….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연
조장연위원
24시간?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예, 예.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장연
조장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경규명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좀 전에 정희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그 자료 좀 주세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궁금하고 또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는 왜 못 들어가나 하는 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 소음 보상금 기간제 인건비가 수립되어 있는데…….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이것은 어떤 일을 하시는 기간제예요? 예로써, 보상을 주기 위한 지역을 조사하는 일을 하나요? 아니면…….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보상 대상 지역은 이미 된 상황이고요. 법정리로 6개 리입니다. 내양, 백석, 왕대, 당산, 가산, 후포리, 이렇게 6개 리가 해당되고요. 행정리로는 9개 리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인이 그 신청을 해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접수를 해서 총계도 내고, 뭐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연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이건…….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접수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경규명위원
이건 우리 시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국비 100%입니다.
경규명위원
아…….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예. 국방부 예산에서.
경규명위원
그리고 지금도 그런 보상을 원하는 지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지금 보상받는 지역 말고도 그 인근에 옆의 지역에서는 ‘더 확대를 해 달라.’ 지금도 이런 민원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소음, 타격을 뭐 해가지고 그 소리 자체가 거리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동그랗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최소한 1㎞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데, 최소한 1㎞로 이상 더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니, 왜냐하면…….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경규명위원
앞뒤 집을 구분해가지고 경계선이 구분이 될 때 뒷집에 있는 집도 소음이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상해 줄 수 없다.’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이게 지적별로다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들리는데, 여기까지인데 이 선을 또 넘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더 확대, 확대, 확대되고 하면은 기준점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것 좀 한번 담당하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 말고 그쪽 지역을 한번 저 좀 알려주세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아, 네.
경규명위원
그것 확인 좀 한번 해볼 것도 있고 그래서.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괜찮습니다. (경규명 위원을 바라보며) 자료 요청하신 것 공유 좀…….
재덕
이재덕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 재난관리기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8억 949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 발생 응급 복구비, 수방자재 수리·정비, 자율방재단 보험료,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165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지연입니다. 165쪽,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은 공공·빅데이터 활용 지원에 데이터 활성화 부서 포상금을 기정 50만 원에서 450만 원 증액하여 총 37억 52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각종 정보보호 업무의 중요도를 높이고, 타 부서의 부서 포상금과 형평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데이터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예전에는 저희가 뭔가 정책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 현황, 인구 현황 이런 것을 전부 하나하나 세세히 파악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은 그 데이터를 민간 것 78종하고 공공데이터하고를 수집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추려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의 예를 하나 들면 교통과에서 ‘광역버스 노선을 내년에 2027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너네 신청하겠냐?’라는 게 왔는데 당장 교통과에서 우리가 광역버스 서울로 가고 판교로 가고 수원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하루에 몇 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게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상금을 좀 올리게 되면, 각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총망라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정보통신과로다가 보내주면 거기에서 정리해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그건 조금 이해가 다른데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런…….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그 업무에는 이것 이것 이것이 필요하겠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까지 해서 넘겨줍니다. 부서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일은 늘어나겠지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반,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는 부서에는 이렇게 좀 평가해서 포상을 해서 이런 객관적인 행정을 추진하면 훨씬 좋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자료 요청을 충실히 하거나 그 자료를 가지고…….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활용.
경규명위원
사업을 훌륭하게 이행한 부서에 이 포상금을 주겠다는 뜻이네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언제 생겼죠, 이게?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AI, 경기도청이 지금 AI국을 올해, 작년 말, 올해 생겼거든요. AI국이. 그러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활성화가 커진 거고요. 지금까지는 공공 데이터 정도만 썼다면 작년부터 경기도청에서 민간 데이터를 31개 시군하고 공동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커진 겁니다.
경규명위원
아주 좋네요. 알겠습니다.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정희라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입니다. 앞서 경규명 위원님께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제 답변이 되었는데요. 지금 인센티브가 참여 촉진의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로써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포상금의 10배에 달하는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한 근거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이미 부서 포상금이 50만 원, 1등이 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하는 포상금에 금액을 좀 맞춰보자. 형평…….’, 그래서 ‘파악을 해보자.’ 그랬더니 타 부서에서 제일 적게 주는 데가 430만 원 정도, 그리고 조기 집행이나 이것은 좀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거기는 2020만 원까지 주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로 맞췄고, 이게 최우수, 우수, 장려하면 최우수한테는 150 가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31쪽에 보면 법령 또는 지원 근거가 있는데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올해 2월에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이에 따라서 우리 여주시도 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목을 국가 법률에 맞추어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아, 네. 법명이……. 제가 그것을 미처 체크를 못 했었는데요. 법명이 바뀌었다면 저희 조례도 그렇게 바꿔나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포상금에 대한 추경을 올리신 거기 때문에 조례에 제3조(책무)가 아니라 제15조(포상)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을 굳이 책무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이거 같은 경우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포상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조례를 주신 것도 맞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통 지원 근거로 많이 삼거든요, 크게 봐서. 그래서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만약에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제3조 및 제15조’ 이렇게 같이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169쪽부터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윤광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9쪽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57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859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증대 지원비로 도비 1007만 2천 원이 교부되어 세수증대 활동비, 급식비로 415만 8천 원을, 사무용품 구입비로 308만 원을,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225만 원을, 기타 수용비로 5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지출로는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 196만 8천 원을, 2025년도 세수증대 활동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 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3쪽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3호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출연금은 1623만 1천 원으로,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로 출연하게 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 지방세제 발전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쟁송 사무 지원 등 지방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계속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9쪽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764만 원 증가한 641억 22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간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증액 편성한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회계관리 운영은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 증가에 따라 재정보증보험료 2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운영이 일부 개정되어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가 신설됨에 따라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사업은 5년 주기의 보유 미술품 가격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비 6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비품 구입 및 교체비 5천만 원을 합하여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입니다.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먼저 공유재산특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연접부지 매입비 2억 5100만 원과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합하여 2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인건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그 청사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평균 들어가나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시설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다 해서.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 보수공사비로 한 5억 정도…….
장연
조장연위원
연평균 그래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계상을 해놨는데, 그것 4억에서 5억 정도 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이 본관 위주의 유지보수비죠? 저기 별관까지인가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다요, 다.
장연
조장연위원
다 해서?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읍면동 청사까지.
장연
조장연위원
아, 읍면동 청사까지?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이어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707만 1천 원이고 수입액 3억 750만 원, 지출액 367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787만 1천 원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2025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회수액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75쪽, 수입계획입니다. 당초 예치금회수액 5억 8158만 5천 원에 대해 2451만 4천 원을 감액한 5억 5707만 1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의안번호 제2175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본 결산안은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세 분, 대표위원이신 경규명 위원님과 추성길 전 총무안전국장, 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이종현 부지부장 위원께서 2026년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요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1조 3787억 81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965억 3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709억 3천만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2256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3787억 81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3965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3%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3787억 8100만 원 중 1조 1709억 3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52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3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432억 6300만 원입니다. 아래, 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종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74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5년도 말 여주시 총자산은 4조 3781억 8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95억 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4조 3486억 74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 총수익은 9755억 2100만 원이고 총비용은 8835억 4400만 원이며, 운영 차액은 91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77억 1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2745억 4200만 원 증가하여 202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조 7667억 7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보다 4억 1700만 원 증가하여 2025회계연도 말 현재 223억 69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여기 재무제표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그 비율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은가요, 부채가?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 부채는 재무제표에서는 반납금이랄지, 반납금. 국도비 반납금이랄지, 아니면 아직 지출이 안 된 금액이랄지, 융자금이랄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제일 많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월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월금?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아, 반납금.
장연
조장연위원
이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채 내역?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수탁해 놓은 게 한 240억 정도 되던데, 그거 여기서 관리하는 건가요? 회계과 여기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위탁 말씀하시는…….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탁해 놓고, 예치금하고 있던데 아까 보다 보니까. 없나요? 여기 과가 아닌가 봐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수탁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장연
조장연위원
기금? 기금?
재덕
이재덕위원장
기금.
장연
조장연위원
통합재정 그건가 보네요.
재덕
이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이…….
하정
이하정위원
세출결산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52억 원이 넘잖아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어떤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세출 결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 말씀하시는 거죠?
하정
이하정위원
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거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제일 비중이 좀 큽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아, 명시이월 내역이요?
하정
이하정위원
예, 예.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조서’라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 다 보고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187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기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926만 9천 원이 증액된 251억 623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중간입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중 여주오곡나루축제의 대규모 방문객 유입에 따른 일회용 폐기물 발생 증가로 환경오염 및 처리 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축제장 내 다회용기를 지원하고자 다회용기 운영 용역비 6600만 원, 농특산물 판매장 택배 운영비 2200만 원, 기존 신륵사 관광지 잔디공원 내 초가 건물 철거에 따라 축제 참여 단체의 부스 설치를 지원하고자 초가 부스 설치운영비 7200만 원, 출렁다리 개통으로 기존 낙화놀이 공간 사용의 어려움으로 공간 확보 및 안전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낙화놀이 공간 시설비로 1600만 원, 축제 종료 후 행사장 시설 복구비 400만 원 등으로 1억 8천만 원 증액된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관악, 가창 등 음악 활동의 저변 확대와 참가자 역량 강화를 위한 경연과 지역 및 초청 연주단체가 참여하는 음악 행사를 추진하고자 여주뮤직페스티벌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비 중 명성황후생가 운영관리비 2200만 원이 증액된 4억 12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명성황후생가 문예관 무대와 객석의 냉난방기를 구매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세종국악당 운영 관리비로 1300만 원 증액된 3억 9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내 시설물 수선유지, 기계 설비 유지관리, 무대 음향, 조명, 영상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오곡나루축제의 교통주차관리비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축제장 진입 구간 및 축제장 내 주차장과 인근 도로의 교통혼잡이 축제 시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통주차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 민속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속예술을 계승·발전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천만 원이며, 도비 300만 원은 경기도 문화원으로 직접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대형 트리 점등을 알리는 행사로 성탄절 기념 트리 점등식 행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겨울철 한글시장 입구 및 주요 거리에 대형 트리와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어둡고 침체되기 쉬운 동절기에 도시의 이미지를 밝고 활기차게 개선하고자 연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 여주시의 도약을 꿈꾸는 행사로 신년 해맞이 행사비로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하단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및 민원 처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시설장비 유지비를 2천만 원 증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지 주변 정비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 측량 결과 펜스, 배수로 등 시설물이 사유지를 일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 경계에 맞춰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고 보수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가유산인 보통리 고택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사 단체 방문 시 고택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마을회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형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확장 등 주차장을 보다 넓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입니다. 전통사찰 흥왕사 삼성각 지붕의 노후화로 누수 및 구조물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전통사찰 흥왕사 삼성각 지붕 보수 정비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입니다. 여주시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한 건축공간계획 및 전시운영 보완 연구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사전 평가에서 공립박물관 사전 평가 결과 건축공간계획 및 운영에 대한 기존 연구용역의 검토 내용이 미흡하고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이 되어 기존 연구용역에서 제외된 건축공간계획 및 전시, 기타 프로그램 등 콘텐츠 활용 방안을 보완하여 기념관의 운영 모델과 공간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하단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간담회 활성화를 위한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예인간담회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그 오곡나루축제 초가 부스는 ‘초과’예요, 아니면 ‘초가집’으로 만드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초가(草家). 집 가(家)자.
경규명위원
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초가, ‘집 가(家)’자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초가집?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경규명위원
성탄절 기념 트리 점등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하고 나서 그 점등식을 하는 거잖아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그 경관조명 설치하는 예산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로 묶어 놓으면 안 되나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그것과는 좀 다른 성격이어가지고…….
경규명위원
항목이 다른…….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신년 해맞이 행사를 보면 고천문 원고료가 30만 원이 있어요. 매년 고천문을 낭독하잖아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해의 문구만 살짝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고천문 원고료가 30만 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것은 뭐, 누가 이 고천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여주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규명위원
아, 이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원고료가 들어가는군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이게 4개월 동안 월 357만 5천 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12개월 동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 4개월만 하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1430만 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430만 원에 대한 시비 70% 1천만 원을 여기에다가 증액시키고, 190쪽 하단에 보면 전기요금 1천만 원을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것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곡나루축제 관련해서 1억 8천이 또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은 출연금으로 1억 8천이 들어오고 거기 위탁금으로 또 교통주차관리 용역이라고 오곡나루 관련해서 2천만 원을 또 별도로 편성을 하셨는데.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 출연금, 여태까지 재단에서 사업했던 성격상 그 교통주차관리 용역을 또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출연금 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통주차관리 용역이 별도로 위탁금으로 빠져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이번에 2천만 원을 별도로 뺀 것은 저희가 외주 용역을 주차 인력만 전문으로 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전에 했던 이 주차관리 시스템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안에서 했는데 주차만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아니라 대행사 경호 인력, 안전관리 요원들이 병행해서 같이했던, 저희 자원봉사자와 같이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행사나 공연이 있을 때에는 그런 인력들이 공연장 위주나 안전 하는 위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막상 축제가 끝나거나 대규모 사람들이 모일 때 주차 인력이 좀 부족한 인력의 현상이 발생돼서, 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주차 인력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교통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수탁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수탁은 누가 받는 건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수탁은 저희가 공모나 입찰을 해서 할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어디에다가 요청을 해서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입찰이나 공모를 해서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렇게 되면 축제 주도를 하는 게 지금 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가 공모나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도 협업은 곧 재단이랑 해야 되잖아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가 별도로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재단에서 협업을 하는 과정이, 실은 축제장 안에서 매번 소통 부재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별도의 이렇게 예산편성 자체가 혹시 업무의 벽을 또 만들어서 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서에서 잘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예산의 경우에도 이번에 오곡나루축제가 10억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존 계획이 다 서 있나요? 10억 500만 원에 대해서?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억 5천만 원은 이제 본예산…….
선화
진선화위원
아, 5천만 원.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본예산에 대비해서 1억 8천만 원이 증가된 거지만, 작년 행사비는 오곡나루축제가 작년에 1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3천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된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 품목들을 좀 조정해서 내리고 지금 신규로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을 좀 높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셔야 저희도 추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늘 희한하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결산서를 봐도 정말 꼼꼼하게 보조금 업체들 잘해오시는데 이 축제 관련해서는 규모를 보시고 방문인, 그 방문객의 수를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집행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추가로 더 요구를 했겠지.’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좀 해 주셔야 이번 심의가 좀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낙화놀이 공간 시설비를 1600만 원을 제시를 하셨는데 실제 문화원에서 낙화놀이 그 비용을 또 1900만 원을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는, 이 같은 행사에 별도의 예산을 또 요구를 하시는 상황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본예산에 대해서 지출계획 충분히 하셨는지, 그것 제시를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성탄절 기념 트리 점등식 관련해서.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실은 위원님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딱 이 비용의 금액은 그 식을 준비하는 것까지잖아요? 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점등하는 버튼을 세워놓고 거기에 뭐 몇 분 안전지도 하시고 이러는데, 여기에 방문하시는 홍보대사가 있다. 이러면, 그분은 오셔가지고 노래 한두 곡 부르시고 300만 원 또 받으시고. 그런 일들이 겹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여기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선화
진선화위원
알죠. 홍보대사 예산에서 따로 나가고 있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버튼 누르고 끝나는 행사치고는 많은 비용 들어가고, 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 차라리 긴 기간 동안, 시청부터 터미널 사이의 그 조명 그리고 여주역에 있는 그 트리 조명 이게 겨울 지나까지 열려 있는 것 너무 예쁜데요. 점등식에 돈 쓸 일이…….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면이 점점 서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 도예팀 ‘프랑스 메종오브제’ 참가 지원비. 이거 1억 감액하시는 거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 주셨었나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한국도자재단에서 저희 여주랑 이천, 한국도자재단 이렇게 출연을 1억씩 해가지고 프랑스 메종오브제 그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이제 했는데 한국도자재단에서 그 성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판매나 어떤 홍보 효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아서 올해는 일단은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을 안 하기로 했고, 그래가지고 한국도자재단에서 ‘마그나 갤러리’라고 프랑스에 있는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나중에 저희 여주나 이천이 참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다가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 부분에서 의아했던 게, 지난해였나요? 전에 도예팀 다른 팀장님 계실 때, 그 당시에 시예산 줄여야 된다고 한참 막 압박이 있을 때 ‘이건 도예인 분들이 너무 원하는 거다. 이것만은 살려달라.’고 하셔갖고 들어갔던 예산인데 이게 다 감액이 돼갖고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잘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데를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쪽에,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국비·도비 지금 반납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축제장에서도 문화이용권 많이 받고 막 이렇게들 하고 계시잖아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 우리 정희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반납하는 것 최소화할 수 있게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저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일단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19세∼20세, 20세의 전체 인원이 아니라 이 당시 같은 경우는 560명에 대해서 선착순으로다가 저희가 사업을 지원받아서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착순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으면 이게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그런 사례도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이 청년 문화예술이나 장애인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 쪽이라든지 그렇게 접수,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주뮤직페스티벌 5천만 원. 오곡나루축제 밑에. 5천만 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장
이게 새로 세운 건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8월 달에 관악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8월 달에 했고, 작년에는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 이것 이어서 작년에 반응이 좋고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돼서 올해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11월 정도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이거 주최는 어디서 하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재덕
이재덕위원장
이것 행사를 주최를 누가, 문화예술과?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재단에서?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장
세종문화재단에서?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3쪽 문화진흥기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202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26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 7685만 1천 원, 지출액 2억 3557만 원을 계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38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수입계획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을 기정 7689만 5천 원에서 970만 5천 원 증액된 866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계획 대비 이자수입액 419만 4천 원이 감소되고 증액된 사업 집행잔액 1390만 원을 서로 상계해서 예치금회수액이 970만 5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86쪽 지출계획에 문화진흥기금 예치금을 970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7쪽 2027년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2027년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과 출연근거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8쪽, 사업개요입니다. 출연금은 총 131억 3809만 4천 원으로, 인건비와 경비 등 기관운영 예산은 66억 4229만 6천 원, 공연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 지원, 지역문화 진흥, 여주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 등 사업 예산으로 64억 957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으로 여주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관광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부흥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이 재단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다 같이 출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에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세종문화재단에 보면 총 130억이 넘잖아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우리 지방세의 거의 한 10%에 가까운 예산이 세종문화재단에 다 이리로 가고 있는데 ‘너무 좀 광범위하고 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도 우리 여주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재단과 잘 조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온 예산도 저희 과랑 잘 협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예산인데,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서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너무 많은 큰 금액이고, 우리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사실이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공무원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조금 더 절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단으로 가면서 사실은 조금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자꾸 예산은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 절감이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좀 이렇게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좀 잘 관리하셔서 정말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더 이상…….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재단에 출연금의 거의 10% 정도, 10%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또 용역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더라고요. 그것도 전체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 부분은 아니고 큰 축제에 대한 부분에 한 두 가지 축제 그 정도에만 또 재단의 출연금에서 10% 이상이 또 용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단계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95쪽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안선숙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331억 8306만 4천 원에서 41억 842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373억 67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안내 및 홍보사업입니다. 여주 관광안내소에 전기요금과 무인경비 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해설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문화해설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 추진비 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행자센터 및 문화생태탐방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여강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민간위탁금 17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렁다리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출렁다리 안전진단 결과 하부 추락물 방지 그물망 설치와 구조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금은모래강변공원 내의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상가동에 안전 사다리 설치를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천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2026년 경기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1500만 원과 힐링센터의 건물 외벽 방수페인트 시공, 그다음에 동절기 전기요금 추가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천섬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굴암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도비 추가 교부가 중단됨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분 1144만 4천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서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 용역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수상센터와 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공사경상전출금으로 1억 34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서 자본전출금 84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차수 전기공사비와 관급자재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22억 99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개소에 파크골프장 잔디 식재비 1억 5천만 원과 오학파크골프장 교육장 냉난방기 설치비 등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점동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경기도 재정투자심사 승인 등 사전행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 실내체육관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관람석 천장재 변형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에서 시설개선을 위해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 살수시설 설치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은 사업별 추진 상황과 집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이 가능한 사업비는 감액하였고, 현안사업 및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조장연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저희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장연
조장연위원
올해 안으로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또 한 가지, 인조잔디, 이게 교체기간이 얼마나 돼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잔디를 교체하는 시기. 몇 년 만에…….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몇 년 만에 주기를 하느냐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보통 10년……. 이게 2013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이 지났잖아요.
장연
조장연위원
아, 처음 하는 거예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10년 주기 정도 하는데, 이게 2013년도에 설치된 인조잔디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왜 여쭤보냐면, 인조잔디이다 보니까 새로 교체하고 나서 그냥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인조잔디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 비슷한 그 재질을 심어놓는 건데, 다른 시군 보면 시 행사나 뭐 할 때 운동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보조구장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여주는 제일 큰 운동장이 종합운동장이잖아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실제 축구화를 신고 관리를 해야지 오래 가는데 ‘일반 운동화를 신고 몇백 명, 몇천 명이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인조잔디 수명이 짧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10억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간중간 그 안에 칩, 볼? 그런 것도 자꾸 충전재를 채워줘야지 이게 또 꺾이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좀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대신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대신파크골프장 유지관리 비용 속에 잔디 깎는 일,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 아닌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같이 활용하죠.
경규명위원
그런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게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대신섬 축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화장실 치우는 비용은 대신섬축제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잔디가 굉장히 많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잔디를 깎지를 않아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이, 그 처리 비용……. 용량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퍼줘야 되잖아요. 그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추경에 올린 것도 그런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으로다가 위탁을 줬는데 그게 소진이 돼서 그런 비용들이 다시 또 필요하거든요. 지금 올린 겁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출입 통제 차단기 설치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혹시 파크골프장 출입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기 설치하나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예. 거기 외부……. 다른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펜스를 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단하려고.
경규명위원
차단만 시키는 것이지…….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경규명위원
다른……. 예로써, 관광객이라든가 그곳을, 대신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차단기는 아니군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예. 아니기를 바랍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경규명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들어와서 있는 만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파크골프 관리하는 곳에서 다 정리하고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규명위원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건의라 그럴까요? 우리 과장님, 점동파크골프장 가보셨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세 군데 다 가보셨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저도 올 초에 한 번 가보고서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중간에, 끝에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점동파크골프장에.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중간에 화장실 되어 있나요? 예, 예.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장연
조장연위원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아, 됐어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아, 그걸 해놓으셨어요? 그것 됐고. 그다음에 여기 오학은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화장실?
장연
조장연위원
중간쯤에.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화장실, 중간에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오학에 네 군데, 4개 되어 있어요」라고 말함
장연
조장연위원
4개 되어 있고. 대신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대신, 대신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두 군데」라고 말함
장연
조장연위원
중간중간 있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지금 관광안내소가 어디 있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역에. 여주역과 세종대왕릉역과 신륵사 앞에 가시면 우리 관광지 앞에 있고, 그다음에 여행자센터 안에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여행자센터 안에 있는 곳에, 1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리 민원 들어보신 것 있으신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이용객분들께도 커뮤니티 공간처럼 필요하기도 하고 원래 썼던 안내소가 더 친숙하신 관광객들도 계셔서 그 부분이 ‘여행자센터 안에 있으면 좀 찾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 있으셔가지고 그 얘기는 안내소 내용이 있길래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된 사업 중에 여주시 자전거 관광 활성화 사업, ‘강산애 코스’ 활성화. 이것 어디 외부 프로그램 있어서 지역에서 같이 이야기 합쳐가지고 만든다던 그 관광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강산애 코스’라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전거 여행 코스로다가 ‘60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륵사에서 고달사지까지 60선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어 있던 거였고. 저희는 지금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공모해서 1억, 1억 해가지고 지금 자전거 가이드 양성이라든지 자전거 투어라든지 자전거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다음에 13세 미만 어린이들도 참석할 수 있는 자전거 골든벨, 가면서 이렇게 맞추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따르릉 여주 한글길’, ㄱ(기역)부터 ㅎ(히읗)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한 2억 정도 세워진 예산들이 있어서요.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60선에 선정되어 있는 사업들은, 그 길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좀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당시에는 들었는데 저희 국비 공모사업을 함으로써 이것은 삭감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이번, ‘강산애’ 사업은 국비 사업이었고, 그 말씀하신 거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국비 사업이었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시비 사업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국비 사업으로는 진행이 되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시비만 보충하기로 했던 것을 안 하는 거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예산만 그것 그렇게 조정하는 거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강천섬 명소화 사업에서 강천섬 힐링센터가 그간 몇 년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동절기에 전기요금을 추경으로 이렇게 별도로 세우게 된 게 계획이 안 서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서 그랬던 건지, 설명서 82쪽에 있거든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잠시만요. (책자를 들척임) 저희가 지금 강천섬에 대해서는 여름에 전기요금이 급증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웠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올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프로그램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외벽에 저희가 이렇게 방수가 돼야 되거든요. 벽돌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방수 처리를. 그래서 그 방수처리 비용 올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세웠던 동력비로는 올여름에 많이 집행이 돼서 부족해서 추경으로 세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쪽에 토지 매입 보상금, 토지보상금 지금 20억 세워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협의가 다 됐나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2명, 15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나간 게 3명에 대해서 12억이 나갔어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세운 예산이 22억이 있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보상하면서 나가야 될 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외에는 지금 거의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주택 가지고 계신 분이 제일 큰 필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던데.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다른 것은, 토지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주택에 대해서만.
선화
진선화위원
주택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예. 다른 것은 하신다고, 협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5쪽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부분에 ‘막구조물 소방시설 설치비 감액’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번 본예산 요구하실 때는 꽤 촘촘하게 3억씩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청을 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비를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업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서인지 아니면 금액이 좀 남아서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에 지금 스프링클러처럼 그런 막구조 위에다가 올리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이에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어떻게 해서 보완할 건지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막구조물,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삭감하고 다른 계획이 세워지면 또다시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다른 계획, 그러니까 검토를 좀 더, 소방서하고 저희하고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조율해가지고 협의가 더 필요해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협의가 더 필요해서. 알겠습니다. 95쪽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여주FC K3리그 승격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공식 경기장 규격 충족 의무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저희가 K3리그에 여주FC가 올라가면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안내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는데, 지난해에 유소년축구단을 K3 구단은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주시체육회에서 보내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또 ‘경기장 규격 충족 의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시니, 그래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K3리그면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요. 이 K3리그에 올라간 축구단이 갖춰야 된다는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별도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여주FC 예산이 요 관광체육과에서 나가나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지원?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얼마나 나가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16억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여주FC?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거기 김○ ○ 씨가 하는 게 그것 맞나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맞아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16억이나 나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이번에 방송에 나간 것 같은데 아닌가……. 16억, 그렇게 많이 나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3쪽 체육진흥기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 체육 육성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에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금과 일반예치금을 각각 2억 5842만 8천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실제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 총 규모액은 48억 1892만 9천 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5억 8982만 9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저희가 경기도 등반대회 사업비 4천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여주 출렁다리 트래킹 대회 사업비로 4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03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강성조입니다. 2026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억 8232만 5천 원이 증액된 145억 786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반영과 2027년도 강천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교육사업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여주교육청, 그리고 유치원하고 학교에 지원되는 2026년도 교육 예산지원 사업비가 완료가 됐고요. 그것에 따라 잔액을 삭감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이 6천만 원 중에 저희가 3400만 원을 감액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입학축하금이 평생교육과하고 가족복지과 두 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복지과에서는 다자녀 지원으로 3명까지 했고 저희가 두 자녀까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 가족복지과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상단 부분에 여주기적의도서관 폐보건지소 철거 및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에서 저희가 추가로 2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종대왕면에 있는 도서관 부지 안에 폐보건지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철거를 하고, 주차 면수가 한 10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하려고 공사를 하던 중에, 철거를 하던 중에 넓이 1.2m, 높이 1.7m 구조물이 지하에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구조물이 건축물대장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저희가 현지 출장해서 조사를 할 때도 바닥에 이렇게 피트로 되어 있어서 입구가, 그래서 발견하지 못해서 철거하는 중에 구조물을 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 흙메우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00만 원이 반영이 되면 바로 저희가 거기다 아스콘 포장도 하고 주변에 배수로 공사를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6쪽 하단에 강천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로 강천복합공공청사 2층과 3층에 강천도서관을 내년 4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개관에 필요한 각종 전산 장비라든지 시스템 구축비, 가구·집기, 도서 구입비, 이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금액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개관에 필요한 총예산을 한 7억 5천으로 잡았고요. 2회 추경에 올해 당장 급한 것을 한 3억 9700만 원을 반영한 거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한 3억 5천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CCTV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또 신간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또 할 과정이 남아 있고요. 여기에 또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비로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하고 2025년도 시도비보조사업이 마무리돼서 반납금과 이자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
희라
정희라위원
정희라 위원입니다.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예산 줄인 것은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고요.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방과 후 증원이나 도서관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른 교육 협력 예산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집행이 저조해서 줄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학교 개선 협력사업은 여주교육청과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교육비로 70%, 저희가 30%,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해서 1년에 한 34억 가지고 각 45개 초중고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동에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풋살장 조성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게 작년 9월 달 정도면 ‘아, 이 정도의 예산이 들겠구나.’ 하고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그 후에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도서관이 있는데 설치된 도서관의 근무자가 소속이 어디 소속이세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과 소속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9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여주도서관하고 세종도서관이 주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장연
조장연위원
가남은?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가남은, 그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교육청 소관이에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왜 질의 드렸냐면, 지난주에 가남읍 주민자치회에서 학생회,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지역에 의제 발굴을 했는데 가남읍이 여주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학생 수가 그나마 좀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시간이 그저께 저희가 공유재산 때문에 흥천을 간 적이 있어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흥천면 도서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저녁 7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가남은 10시라고 되어 있고.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가남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시험기간 때 거기서 공부…….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학습 공간…….
장연
조장연위원
‘공부하다가 더 하고 싶은데 문을 닫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천에 있는 효양도서관으로 간다.’ 효양도서관은 12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교육청에 저희가 따로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운영시간에 대한 것은?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가남도서관이 원래 10시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주제일고등학교 간담회를 갔는데 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어떤 학생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것 연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 도서관이 개관 연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10시까지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하게 세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을 12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나마 거기서는 어쨌든 사업비를……. 그러니까 인원을 더 확충할 수는 없고 그래서 10시까지는 개관을 하는데 7시부터 10시까지는 무인으로, 그러니까 다 개관, 그 학습 공간만 열어놓고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끔 그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그나마 10시까지 개관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12시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무인으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가남 교육, 거기랑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 좀 협의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 체육시설 담당이 평생교육과라고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 강당, 운동장. 그렇죠?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담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관련이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각 읍면동마다 동호회. 배드민턴, 탁구, 어떤 이런 동호회들이 있는데. 자꾸 가남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고요. 가남읍에 배드민턴 클럽이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강당에서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강당의 면적에 비례해서 팀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트 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고. 배드민턴을 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게임도 못 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가남에 중학교 강당도 있고 고등학교도 강당도 있는데, 이것을 당연히 학교에서는 대관을 해 줄, 의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해 줄 수 있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걸 가지고 또 학교장님 찾아가서 뭐 의원이 됐다고 해서 ‘이걸 열어줘라, 마라’하는 것도 저거 하고. 또 보면, 우리가 교육청이나 시에서도 학교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체육시설을 개방해 주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 좀 있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담판을 지어야 하는 건지? 그것 좀 방법이 있나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여주시랑 협약을 해서 학교시설을 전부 다 개방을 하고 저희 시설도 개방하는 걸로 다 협약은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의 시설은 학생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당연히 지역 주민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가남 제일고등학교·중학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쪽도 한번 저희가 작년에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는 체육 쪽으로 그렇게 학교에 가려고 저녁까지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동호회는 꾸준히 1년 동안 계속 그 시간에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갭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동호회에서 직접 가셔서 설명도 듣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동호회에서 가면 일단 학교 측에서는 좀 문전박대? 동호회에서 직접 가면. 그래서 저 같은 의원들이나 단체장님들 힘을 좀 빌려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나…….
장연
조장연위원
학교 측에서 체육시설,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저녁때까지 이루어질 일은 거의 없는데요. 수업 과정상.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수업이 아니라 본인 개인들이 어떤 이렇게…….
장연
조장연위원
남아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남아서 하거나 이럴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수업은 다 끝나죠. 끝나는데 뭐 특별히 특별활동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10만 원씩 있잖아요. 260명.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1년에 260명 입학밖에 안 되나요, 전체? 여주.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20명 정도 됐거든요. 그것은 두 자녀만. 한 자녀, 두 자녀에 대해서만 420명 정도 했고요. 세 자녀 이상이 되는 것은 또 가족복지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그 숫자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420명이 더 넘는다는 소리죠. 입학.
재덕
이재덕위원장
한 몇 명이 되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주지, 애들도 없는데.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하정
이하정위원
금액을 높여주시지.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아니, 금액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 유필선 의원님 의원발의 사항으로 저희는 초등학교만 줬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조례를 아마 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제 얘기는 소외되는 학생 없이 입학생들 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줘야지 선택해서 주면 못 받는 학생이 조금 위축될 수 있어서 다 주는 방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12쪽 2027년도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12쪽입니다. 2027년도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 일자는 2007년 8월 20일이고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해서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공익법인입니다. 조직은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은 평생교육과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총 10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인재 육성을 위한 성적, 예체능 기능 및 문학에 재능이 있는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2억 원이고요. 2025년부터 2년째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필요성은 장학금 신청자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요구는 커지는데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재원이 기금 109억 원에서 나오는 이자수입하고요.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시 출연금 2억 원을 받아서 현재 6억 5천만 원으로 올해 23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출연금을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재육성 장학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돈이 많이 있나 보죠?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기금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출연금을 주시는 덕분에.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 장학금을 1억 원씩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바로 전출금을 이렇게 확대하기보다는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학금 기금에서 1억 원을 더 편성을 해서 대상자를 늘려볼 계획이고요. 그렇게 기금을, 어쨌든 기금에서 쓰면 기금은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원씩 이렇게 투입을 했을 경우에 2035년이면 저희가 보통 자산을 14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고갈이 되면서 기금이 줍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출연금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이사님들이 열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임기는 몇 년인가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2년씩이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이것을 정확히 알기 전에 여주시인재장학육성회가 있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주에 명망 깊으신 분들이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장학회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시에서 출연금을 해마다 내가지고 적립된 금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기부금 수입이 있는데요. 여기 임원 중에서 해마다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이사님들 성 씨만 나오고 이렇게 대표 무슨 쭉 당연직 빼놓고는 회사대표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밖에서는 내가 ‘여주시인재장학회 이사야. 이사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명목만 가지고 이 장학회 이사로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내가 그 장학재단에 얼마 정도 기부를 해서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자격기준이 기부금을 꼭 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기부금은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얼마 이상, 교회 장로님을 해도 헌금을 얼마 이상 해서 장로가 되는데 ‘장학재단 이사장, 이사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이사님들 뭐 이렇게 회의수당,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여기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회의수당을 원래는 드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데 회의수당을 받느냐.’ 하는 취지에서 여태까지는 안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곤란한 부분이 회의를 하게 되면 정족수나 이런 게 채워지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만두시면 다른 분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을 드리고,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에도 몇 명 추천권을 주세요. 제가 추천해 드릴 분이 있어가지고.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하정
이하정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장학금 신청자는 많은데 다 수요 받고 있지 못 하잖아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홍보에 대한 것은 매해 어떤 경로로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홍보는 당연히 각 관·과·소별로 공문 다 뿌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주시 공고문에다 다 공고하고, 학교별로 다 홍보하고, 교육청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학교별로 다 나가고 있고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럼 이 선정기준은 여기 장학회 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하고 있고요. 초중고는 학교에서, 성적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나 추천받아서 하고 대학생들은 보통 본인들이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성적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기 장학생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나 학교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특기 장학생, 그리고 성적 장학생.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비율 같은 것은 확인을 혹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아마 성적 장학생이 많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3분의 2 정도는 성적 장학생.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얘기들 하셔서 저도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여주시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성적 우수자라든가 체육 특기자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세계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류까지도 우리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서부를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었고 그 학생들이 아주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많이 발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흩어져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일부 시군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 2개∼3개 정도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저희가 그 과에서, 시청에 있는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단이 이미 마련이 돼가지고 그 재단 직원들로 해서 해외에 그런 좋은 문물을 가서 보여주고 체험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건만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규명위원
미국 청소년 교류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았어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마 가족복지과의 청소년팀에서…….
경규명위원
아, 가족복지과에서 했어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위원
예. 그런 것들이 명목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쪽으로다가 집어넣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해…….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11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추현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21억 4923만 9천 원이 증액된 673억 3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 역량강화사업은 경기도 처우개선 제외 대상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 처우개선비,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처우개선비 1800만 원과 상해보험료 11만 원이 증액된 3억 45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상돌봄사업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가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5985만 8천 원 증액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부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 및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9억 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부분, 그냥드림사업입니다. 그냥드림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2만 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푸드뱅크 2개소 운영을 위해 9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부분, 참전명예수당은 생존해 계신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20만 원 증액된 4억 2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은 관내 저소득 재가장애인 82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관련 신문을 무료로 보급하여 복지정책 등 정보 획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1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 증액된 6억 462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여주시지회에서 ‘흰 지팡이의 날’ 행사를 경기도 전체 행사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1700만 원 증액된 7억 90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에 5명에서 4명이 줄고 1명만 자립을 원하나요, 지금?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중증장애인 퇴소자립정착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순절이나 거주시설에서 퇴소를 하거나 체험홈이나 자립주택에서 퇴소하는 분들한테 연 1회 지급하는 건데요. 대부분 알다시피 중증장애인들이시고 생활에 대한 좀, 사회 경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퇴소를 조금 미루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체험, 퇴소를 하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시 반영으로 줄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1명은 혹시, 기존 시설에 있던 분이 퇴소해가지고 자립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있어요.
경규명위원
그분에 대한 1명인가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네. 어떤 분이든 퇴소를 하시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이 정착금 지원하는 것 이외에 또 그렇게 자립하시는 분한테 생활비조로 나가는 게 또 있을까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설에 있다가 일반 생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체험홈이나 자립주택 같은 약간 과도기적인 생활패턴을 익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 이외에는 다른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장
복지 예산인 만큼 꼼꼼히 살피셔서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여주시에 노숙자가 파악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그게 여주시 노숙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요. 이게 노숙자가 ‘타지에서 와서 거처가 없으니 오늘 하룻밤만 재워 달라.’ 아니면 ‘집으로 갈 수 있는 교통비를 달라.’ 이런 분들을 저희가 노숙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여주시에 고정적인 노숙자나 행려자는 거의 없죠? 시민들은?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간혹 본인 집을 두시고 역이나 이런 승강장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설이나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는 있고, 그렇게 카운트가 되어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다음에 고유가지원금. 그것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뭐 다른 저걸로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카드나 지역화폐로,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재정난으로 인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셨던 부분 중에 ‘지난해에 경기도는 주간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 자체를 12개월로 책정하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추경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채워졌다고 파악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 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저희가 장애인, 특히 장애인 분야 예산은 7개월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2억 원, 거주시설 특수근무수당을 시비로 2억을 보전하는 것도 8월부터 나가지 못한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일단 시비로 보전을 했는데 마침 이걸 준비하는 기간에 도에서 변경 내시를 내려보내 주셔서 아마 12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복지 예산 쪽은 좀 챙겨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 숫자로만 봐서는 저희가 집행되는 사업비를 일일이 알기가 어려워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정희라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정
이하정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또 균형발전 비용이 있는데요. 재원 비율이 좀 각각 다른가요? 금액이 표…….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저희가 원래는 도비, 시비 뭐 이렇게 해서 50 대 50, 3 대 7 비율이 있는데 사실상 도비에 대한 지원 비율이 30% 아래쪽에, 어떤 때는 뭐 12%, 15% 이러기 때문에 다 제각각이라 아마 비율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복지 예산은.
하정
이하정위원
지금 토털 총금액은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대부분 시비 보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8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48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세입은 1억 6660만 7천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증액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29쪽부터 노인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액은 1668억 2342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 372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 경로당 물품 구입비 지원은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유난히 덥고 그 기간도 길었습니다.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고,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지원이 많았습니다. 230쪽 중간, 행복밥상 지원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께 건강한 반찬을 지원하고자 3억 38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추진되며 오학·북내·강천권역과 여흥·중앙·점동권역의 신청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수행기관은 여주시니어클럽과 여주지역자활센터이며, 주 2회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직접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내 로컬푸드와 지역농산물 등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지역일자리도 함께 만들어내는 지역사회 전체에 온기가 도는 선순환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하단,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2개소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54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2쪽 중간, 원주화장장 공동사용 분담금은 2025년 시설 투자 대비 여주시 사용 분담금으로 1억 3599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공설묘지 정비사업은 삼교동 공설묘지 분묘 이전비 등 잔여 필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7쪽 상단,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물품 지원에서 이게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이나, 이제 오래된 냉장고나 어떤 이런 것을 지원, 교체해 주고 이러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마을 경로당별로 테이블하고 탁자 놔주신 것 아시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그게 없는 마을도 아직도 있어요.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젊은 사람들도 바닥에 앉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관절이 다 안 좋아지셔서 ‘다른 마을에는 다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왜 없냐?’고 또 그러는 마을도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좀 더 보충해서 좀 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 말씀을 드려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조사가 돼서 일부 신청한, 요구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조금 전에 조장연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마을별로 원하시는 게 또 달랐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신경이 쓰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도 좀 있긴 하니까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설명서 133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이게 국·도·시비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진요양시설에서 금액이 꽤 커서요. 어떤 보강사업 하시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진요양시설은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해 준 게 없고 이번에 처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생활실 개축, 물리치료실 개보수,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 호출벨 교체 등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번에 토털, 처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규모가 좀 있게, 그간 필요하셨던 것을 국·도·시비 매칭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베데스다요양원 같은 경우는 규모도 조금 작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안에서 원하시는 건 좀 다 챙겨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살짝 설명을 주셨는데, 오늘 제일 궁금할 게 뭔지 아시잖아요? 행복밥상.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간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제가 발언을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마을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다가 중복으로 지급될 거라고 추측이 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건지, 그리고 식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는 5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죄송한데, 혹시 보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갖고 계신 걸 복사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계획서의 그간 추진 현황을 좀 복사를 해 드려야 될까요?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시면 저희 지원관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담당 팀장에게 내용 전달) 조금 복사할 동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먼저 ‘의정 대화’의 자료에 두 번 보내드렸고 의원님들을 만나서 개별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2개 기관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별도로 부시장님 주재로 정책회의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의원님들 포함해가지고 추진단을 22명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단에서 이런 사업도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거기서 가이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저희가 수행기관은 그래서 2개소로 정했고요. 수행기관 2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4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용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조리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식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모여서, 급식지원센터에서 1인당 몇 g에 얼마의 반찬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것도 다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셨고요. 10인 기준의 용량은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지금 다 계산 이렇게 계속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기관에서는 10인분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반찬에 따라서 양의 부피가 되는지 정도까지도 지금 시범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지금, 그리고 참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회 지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지회에서 분회에 이렇게 이사회 때 설명을 하고, 저희가 또 분회장님을 찾아가서 일일이 다 사업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 수요 조사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1천 원 정도의 자부담도 들어가서 그렇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10월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마을 신청은 몇 곳 정도 받으셨어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사전 조사는 지금 90개소 조금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사전 조사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됐던 것은 처음에는 30개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준비 과정에 ‘조리하는, 배달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좀 픽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가 마을 수를 늘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향후에 또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마을 수를 더 받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추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마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을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실까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보다, 지금 신청을 한 저희가 배정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와서 더 추가 신청은 가능, 사전 조사는 그래서 더 신청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추가로 된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량 초과 시에는 일단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참여 의지가 높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반찬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로당을 우선순으로 하고, 그다음에 밥퍼스나 노인일자리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는 데를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밥퍼스나 노인일자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지금 제공되는 게 고기, 반찬, 김치 이 정도로 이렇게 세 가지, 3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밥이랑 뭐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인력이 안 되는 그런 마을에서는 그 부분으로도 밥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별도로 있으신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일자리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내년 계획은 지금 9월 달, 10월 달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수행기관이랑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지금 이거 시범사업 하시고서 실제로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면, 수행하는 직접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가, 부서가 계속 노인복지과인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농산유통과가 신설이 되면 그 농산유통과에서 지금……. 잠시만요. (책자를 들척임) 여주 맞춤형 먹거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여주 농산물의 공급과 공공급식 수요를 연결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같이해서 이 사업과 접목해서 할 예정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지금 농산유통과가 설립이 되면 이 사업은 농산유통과의 사업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농산유통과가 행복밥상을 유지를 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죠? 푸드플랜 이야기. 나중에 위원님들께는 따로 공유를 드릴 부분이지만, 그 푸드플랜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뤄지고 있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농정과가 계획하려던 이 행복밥상의 사업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여주 농산물이 유통되는, 여주 농산물의 판로를 확장하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였잖아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전에 농산유통과가 생기면 계획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갖춰 놓고, 그러니까 생산자 간의 협의체라던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세워진 후에, 그다음에 부족할 경우에 이렇게 반찬을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반찬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농산유통과가 하려던 원래 그 농산물을 유통하려는 그 계획과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다시 수정을 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이 돼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같이하고 길게 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농산유통과가 사업을 받았을 때 농산유통과가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분야는 아닌데 이 사업 자체는 복지사업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계신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담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농정과장이랑 담당 TF팀장도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참석을 했고요. 저희가 진행한 것을 같이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협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 통합지원 체계 안에 이게 한 부분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먹거리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부분의 꼭지를 먼저 하는 것뿐이고 그게 연결돼서 가면 조금 더 확장이 더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도, 이 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충분히 여주 식자재를 공급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로컬푸드 연계를 해서 여주 농가하고 해서 지금 감자, 양파, 고춧가루, 기타 등등 해가지고 먼저 벌써 협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서는 일자리사업도 있고 공동체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재가 식사배달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벌써 거기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농산물 쪽으로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어볼 이야기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인력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금 밥퍼스가 가시면 마을에서 이렇게 장을 봐다가 그 장을 본 원물을 갖다가 조리를 해 주시잖아요, 밥퍼스에서? 그런데 지금 밥퍼스는 밥퍼스대로 일비를 받고 계속 일을 봉사를 해 주고 계시고, 거기다가 반찬사업을 추가로 이렇게 받게 되면 남는 인력이라던가, 지금 계셨던 일하는 인력만큼 필요한 상황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조절이라던가 만약에 밥퍼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신 경우도 있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있다, 없다.’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이, 마을별로 정확하게 지금 제가 통계만 갖고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정도로는 구속하게 되어 ‘몇 개가 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된 거고,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복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얘기가 좀 큰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신청한 마을이 밥퍼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인력이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하고 말씀을 주셔야지!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아니, 있습니다. 이제 밥퍼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데가 들어가지 않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셔서 그 인력에 대한 배분 문제를 ‘저희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 계획에 그런 부분을 더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에는 ‘인력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해가지고 저희가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가 지금 100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100개소가 초과돼서 지금 여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 여유는 더 넣는데 신청한 것처럼 140개소∼150개소 신청을 해서 만약에 예산보다 초과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인력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미루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100개소, 처음에 100개로 시작한 것부터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을 했던 부분이고. 예, 그래서 지금…….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들어간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천 원의 자부담이 되어 있고, 그 1천 원만큼 더 우리가 들여야 하는 운영비가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일단은, 저는 신청 들어온 마을 명단에 지금 추가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 좀 체크해서 좀 주세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아까 정희라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었는데?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반찬 종류와 식수에 따라서 배달 용기에도 직접 담아보면서 확인해 보셨다는 말 들었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신청 경로당 지역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선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신청 경로당별 인원수, 지역과 인원수 현황 추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네. 지금,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여주시의 노인 기준 나이가 몇 세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만 65세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만 65세. 그럼 만 65세인데 만약에 경로당에 반찬을 갖다 줬는데 만 65세 이하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노인복지기금이잖아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사항이라 신청도 경로당 대표 회장님이 신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부담의 부분도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지 않으실까요?
재덕
이재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40세도 올 수 있고 50세도 올 수 있는데, 밥은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마을회관에.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여기서 조금 구분을 하실 게, 저희는 경로당에다 드리는 거지 마을회관에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지,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까처럼 65세 이하인 분이 드신다고 하면 그것은 마을에서 이장님, 그 마을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덕
이재덕위원장
아무튼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흥천의 노인회 지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그 흥천 지회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다가 몇 년 전에 취소가 돼가지고 운영비가 굉장히 모자라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만들어 주실 수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분회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없고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일률적으로?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럼 다른 지회도 똑같은 경우네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아닌 곳은 똑같이 겪고 있는 일이군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 흥천 지회는 그동안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특혜를 받은 거나 매한가지였었군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다른 데는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마칠까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3쪽 노인복지기금 및 113쪽 자활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6억 3491만 7천 원이며 지출은 16억 4570만 9천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9277만 8천 원입니다. 104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전입금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와 경로당 회장 활동비로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9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러면, 492쪽입니다. 492쪽,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24억 7954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1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2쪽 하단, 의료급여사업 현금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다음 쪽의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사업량 증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3쪽 자활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2688만 원, 지출은 21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162만 6천 원입니다. 114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예치금회수와 예치금 876만 6천 원 증액은 2025년도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없으실까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41쪽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4238만 1천 원이 증액된 714억 408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하단 부분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년 추경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해 왔었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5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수요 대비 신청 가구가 적어서 금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하단 부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5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과다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 신청을 이번에 추경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부분에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5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사 37명에 대해서 저희 36개월 이하, 월 30시간 이상에 대해서 하시는 분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사업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에 퇴소자 2명이 증가해서, 당초 3명이었는데 5명으로 증가할 걸로 저희가 예상해서 2명분에 대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3억 351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과다 내시에 따른 조정분을 금회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부모 부담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128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사분들의 연가 사용 증가가 추이가 됨에 따라서 대체인력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운영비 사업을 337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인상분을 금회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동지역 차량운영비에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비 7억 4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에 증액한 내용은 당초 예산 부족분과 또 2026년도부터 급식비 단가가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을 같이 포함하여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아동수당 지급 사업비는 2억 41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과다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858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당초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도에 예산을 저희가 수요 신청을 해서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드릴까요? 차량 지원비가 있는데 그 차량 지원비는 어떤 것을 해 주는 거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어떤 걸 사주는 거냐…….
재덕
이재덕위원장
여기 차량 지원비 1억 9천 얼마였는데?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1억 9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246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운영비는 저희가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등·하원시키는 통학차량이 있는데 그 통학차량이 이번에 고유가로 인해서 좀 유류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도에서, 중앙부처에서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면지역 차량만 유류비 인상을 해 주어서, 동지역 차량이 또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지역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했는데 이번에 시비 부담을 또 추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그리고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 금액이 있는데 종사자, 교직원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교직원한테 처우 개선을 해 드리는 게 종류별로, 사업별로 쪼개진 게 되게 많습니다. 일반 수당에서부터, 그리고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어린이집이 저희가 52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16개소가 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22개소가 있고, 법인 운영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종류별로 조금 다른데 그 어린이집마다 지원기준이, 중앙 매뉴얼에 따른 지원기준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종사자들 간에 ‘나도…….’ 다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누구는 종사자 처우가 조금 더 국가적으로 더 보전이 되고, 또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분들은 수당이 조금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그 처우 개선을, ‘처우 개선’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지원하다 보니 일부 또 차별적인 부분이 미세하게 있어서 시비로 저희가 민선 8기 때 특히 그런 부분을 또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위에 지원사업이 있고 또 추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원사업과 추가 지원에 있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공립에 다니시거나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분들을 차별된 어떤 그런 처우를 많이 좁히려고 저희가 지금 여기 노력하는 사업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이렇게 보면, 언론에 가끔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선생님들이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지 애들을 막 또 때리고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보면 교사님들이 처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보수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따라서 이런 보육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지원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보조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서류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교직원에 대한 처우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조금이 헛되게 나가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이 최근 한 30년∼40년 내에 많이 좀, 저희 시에서는 많이 추가로, 저도 와보니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추가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보육 민원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고.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게. 그래도 처우 개선이 되어도 또 보육교사님들의 일이 요즘에 학부모님들의 요구도가 워낙에 높으시다 보니 교사님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는 일들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들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서 그 중심에서 보육교사들 역량 강화와 함께 같이 가다 보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고, 좀 더 많이 저희가 많이 살펴서 잘 소통해서 그러한 게, 보육교사님들 처우도 개선되고 학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이게 원장님들한테는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교직원만 되는 거죠? 원장?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보통은 다 거기 종사자에 원장님들도 같이 종사를 하는 것으로 같이 들어가 계십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원장님들은 빼고 교직원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수당을 줄 때 그렇다고 원장님을 제외하실 수는 없고, 종사자분들의 TO에 같이 잡혀 있고, 또 요즘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반을 맡아서 담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요즘에 원장님들도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들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교사분들도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도 힘드시고, 또 어린이집들 민원도 원장님들이 많이 받으셔서 해결하셔야 되고, 또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관여해 주시다 보니까 업무 피로도를 좀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사실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3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123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금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전년도보다 2702만 5천 원이 감액된 25억 354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3769만 원이 증액된 2억 4585만 7천 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확정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6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69억 1068만 8천 원에서 37억 4380만 4천 원이 증액된 206억 544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균특 지원사업으로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 등 현물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목표 지정 개소 수가 25개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1157만 2천 원에서 38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54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쪽,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지방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민생 안정 대책으로 지방화폐 ‘여주사랑카드’ 특별 인센티브 10%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날, 9월 추석, 2회 추진을 위하여 기존 국비 사업 인센티브 지원율 8%에 추가분 2%를 시비로 편성하여 2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6월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6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번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빈 점포 입점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입점 지원비 지원, 안심시장 운영, 카카오톡 채널 운영 지원 컨설팅, 상권 활성화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인 교육 등 일부 사업은 여주시 소상공인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4억 5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시로 교부되어 예산서에는 시비 100%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91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1쪽,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용 10가구 이상, 태양광 설치 및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을 활용한 발전소 운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두1리 등 28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24억 7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쭐게요. 빈 점포 입점 지원 컨설팅비가 1억 조금 더 있는데요. 이것 빈 점포 들어올 때 뭐를 해주는 거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빈 점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빈 점포를 입점한 후에 홍보가 없으면 입점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니까 유명 유튜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비를 책정한 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아, 그러니까 빈 점포에 입점을 한 업체를 유튜브나 이런 걸…….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컨설팅을 통해서 홍보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러니까 ‘빈 점포를 누가 새로 입점을 해서 그것을 홍보를 해 달라.’ 시에 요청을 하면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그걸 홍보를 해준다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컨설팅 작업을 같이해서 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요. 일단 입점하는 사람들을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교육 플러스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예, 조장연 위원입니다. 경기 RE100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그전에는 가구별 3㎾형 태양광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 마을을 10개의 가구 단위로 묶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개인주택 태양광 보조사업은 없나요, 도에?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도 가정용 3㎾짜리가 들어있는, 포함된 사업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마을에 몇 가구 이상 돼야지 이거 신청을 받아…….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10가구…….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10가구 이상. 이게 새로운 사업이어가지고요. 국가 단위에서 저희한테 한 건데 한 마을에서 10가구 이상 신청을 해야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둔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기존처럼 한 가구에서 신청하는 그런 사업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죠.
장연
조장연위원
있긴 있어요, 그 사업이?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양광 사업으로.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단독 세대 태양광 사업이 거의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한 1년∼2년 상간으로 보니까. 이쪽 10개, 마을의 10가구 이상 묶어서 하는 사업을 추천하고.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 여기 오셨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에너지자립팀장 권순표, 앉은 자리에서 「그게 지금 RE100 사업이고요」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에너지자립팀장 권순표, 앉은 자리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예. 하셔도 됩니다. (에너지자립팀장 권순표, 앉은 자리에서 「에너지자립팀장 권순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경기 RE100 사업이고요. 마을별로 또 하는 게 3년마다 4개 읍면씩 돌아가는 사업이, 3개 읍면씩 돌아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입니다」라고 말함)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한 가구가 신청해서 되는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자립팀장 권순표, 앉은 자리에서 「예,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함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관련해서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추가로 6개월 일하실 시장 매니저를 세 곳에서 더 추가 신청을 하신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터미널상인회가 지금도 있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터미널상인회가 지금 있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사무실이 있었던 데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로 옮겨가신 게 있는지?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은 아직 제가 방문을 못 해서 사무실 위치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전에 있었던 자리에 그 사무실이 없는 걸로 보였는데 이게 자격조건 자체가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이것 자료 보다가 조금 궁금해졌는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 10% 상시 지원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많이 그간 들어진 달도 있고 아닌 달도 있고 하다 보니 궁금해졌는데. 최근 한 3년 정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으로, 요율별로 발행량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좀…….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따로 뽑아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총발행량도 궁금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9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2026년 제2회 추경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원 개발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441만 4천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책자 16쪽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쪽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4쪽 2027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8쪽 2027년도 경기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7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일자리경제과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로 총 4개 기관입니다.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9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에 사용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출연 요청에 따라 2억 15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흥원의 출연 요청에 따라 2억 568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및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촉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테크노파크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41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전문 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생산력 증대 등 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닥터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소관 2027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희라
정희라위원
예, 정희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8쪽과 22쪽 내용이 같은데요. 이게 같은 거라서 이렇게 주셨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러니까 그 앞 장에 보시면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첨부서류입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같은……. (예산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같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77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부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억 1475만 8천 원 증액된 660억 3천 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 사업으로 주요 신규사업 및 시비 편성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 하단부터 281쪽 상단까지입니다. 예산설명서는 165쪽부터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억 14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여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판매 지원사업 2500만 원,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2쪽부터 283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171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지원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에 8억 원, 농업인 면세유 구입 지원에 2억 1287만 1천 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지원에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5쪽 하단부터입니다. 예산설명서는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세종대왕면 조기 준공 및 2단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로 646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에 대하여 반납금 및 이자를 반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3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33쪽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서 농업인 지원 육성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운영·관리함에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62억 9861만 3천 원에서 2026년 수입액 5억 2898만 원과 지출액 12억 5780만 원을 반영한 55억 6979만 3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2025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치금회수를 기정액 대비 10억 2746만 9천 원 증액한 47억 98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은 기정액보다 10억 2746만 9천 원 증액한 40억 697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빨리 지나가서 손을 못 들었거든요. 예산안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설명서 166쪽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사업비 증액 세부내역 하단에 보면, 대왕님표 여주쌀 인증업소 지원사업 해서 관내지원금, 관외지원금,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이것 지원금 지원 방법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관내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을 여주쌀 사용하는 양을 지난해에 160㎏에서 한 달에 80㎏로 줄여가지고 이게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추가 요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관외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대왕님표』 상표를 사용하는 데가 서울에 네 군데가 있거든요. 비채나 레스토랑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온가옥. 거기에다 관외도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다만, 공급가격은 관내는 농협에서 3만 7천 원에 공금하고 관외 같은 경우는 택배비가 부담이 돼가지고 3만 8천 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해서 한 포당 5천 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면 한 3만 2천 원에서 10㎏, 3만 2천 원에서 3만 3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언론에서 좀 이렇게 홍보가 되던 ‘관외에 있는 여주쌀로 음식한다는 식당들을, 쌀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지원금으로 다른 쌀이랑 금액을 맞춰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똑같이 하는데 다만, 택배비 때문에 가격이 조금 1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그 사업 중에 ‘파스쿠찌 여주 대왕님표 신메뉴 출시’ 해가지고 5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실은 파스쿠찌를 저도 잘은 몰라가지고, 지역 안에 이렇게 좀 많이 있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러고 했는데 다른 직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주 사람들이 여주쌀을 잘 알기 때문에 여주 관외에서 유명한 곳에 있는 그런 브랜드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의견인데, 혹시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SPC 계열 회사의 자회사인데, 앞으로 여기하고 추진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파리바게뜨, 그쪽하고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커피가 그래도 고가 커피거든요. 전국에 한 400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대부분 다 이게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여주쌀 대왕님표 홍보는 많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이것 보니까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조례명이 너무 귀여워서. ‘아까운 농산물’, 이게 흔히 말하는 상품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진짜 아까운 그런 농산물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수행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어떻게 되세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았었는데 지금 신청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 ‘팜드림’이라고 고구마 가공하는 업체고요. 그쪽에서 한 군데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예산을 보고 추가적으로 공모해가지고 추가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면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일단은 1개소로 시작하고 추가, 확장 가능성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7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미회수 채권이라는 것이 회수할 수 있지만 지금…….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아직 도래가 안 돼가지고…….
경규명위원
도래 안 된 것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뿐만 아니라 기간이 넘었지만 회수 못 한 것도 있는 거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것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미회수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한 적이 없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그것은 저희가 농협 시지부하고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하면 어느 정도 계획된 사업비는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거의 100% 반납하는군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03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3쪽 중간입니다. 임도 환경개선사업은 2025년 산북면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내용으로, 임도 주변에 꽃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여 등산객 및 내방객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하단에서 304쪽 상단입니다.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시비를 추가하여 연양리 금은모래강변공원 내 실내 맨발길 시설을 연계해서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말에 10억 8천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교부세를 7억 5600만 원을 줬고요. 그리고 시비 30%를 해서 한 잔액이 교부세가 1억 4652만 원이 남아서 시비 포함해서 한 2억 900만 원은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4천만 원을 추가해서 더 좋은 맨발길을 만들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예산서 305쪽 하단부터 306쪽 상단은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은 산림청 연구용역까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여주시 잡수입으로 집어넣고, 기타수입으로. 그 돈만큼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추경이 저거가 됐고요. 이게 확정돼가지고 선금이 내려온 것은 4월 2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예산서 306쪽부터 308쪽은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맨발걷기길 두 곳이 어디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지금 두 곳은, 한 곳은 지금 현재 맨발길을 실내를 만들어, 기존에 하우스를 맨발길로 만들어가지고 작년도에 선제적으로 썼고요. 계속 맨발길 회원이 지금 회장님의 얘기로는 현재 한 4천 명으로 늘었고 거기에 40대∼50대가 증가 속도가 되게 높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 같은 경우는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실내가 아니면 사실 맨발길을 할 수가 없고 맨발길 하시는 분들이 건강도 건강이지만 암에 걸리신 분들이 치유 개념으로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맨발길을. 실내를 확장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도비교부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개소 수는 2개소가 됩니다. 기존 1개소하고 그 정도의 규모에 1개소를 더 설치해서 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의 섹터 안에 들어가지만 도에서는 개소 수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개소 수를 하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억 1천만 원까지는 현재, 그것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매칭사업 70%를 지원해 줬고 시비가 30% 반영된 게 2억 1천만 원이고, 부족해서 4천만 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2억 5천으로 현재 정도의 규모를 다시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또 편하게 겨울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강변공원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더 넓히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옆쪽으로 그만한 정도의 규모를……. 예산이 좀 더 아마, 하여튼 그 범위 안에서 확장이지만 신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사업량은 2개소이지만 거기다가 추가로 증설하는 것을 투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경규명위원
참 잘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실내 부분은 지금 다른 데, 저희가 거기 하우스가 있어서 기존의 것을 그게 원래 철거시키려고 몇 번 했던 겁니다, 사실. 먼저 철거시키려고 했던 것도 저희가 전(前) 김영자 의원님 계실 때도 ‘왜 공원 내 비닐하우스가 있냐.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그것을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용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 맨발길이 생기면서 실외를 만들어 주면 당연히 실내에 대한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실내를 선제적으로 사실 만들어 준 겁니다. 여주시에서.
경규명위원
네. 2025년 결산 검사를 할 때 아주 잘한 수범사례 중의 하나로 사실은 그 비닐하우스를 선정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없어질 뻔한 것을 다시 한번 살려가지고 맨발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 이것 아주 잘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임도시설지 관리에서 임도 환경개선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임도에 대한 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고대 설명드린 것처럼요. 기존에 임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주어리, 그 마을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에 ‘임도를 임도만 쓰지 말고 등산객들이 많이 되니 거기에 꽃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개선하자.’ 그러면, 거기에 원래 그 당시에 주어사지도 성역화를 하겠다고 여주시에서도 진행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꽃나무를 심어서 임도변의 가변 쪽을 이렇게 꽃나무로 아름답게 조성을 해놓으면, 등산객들도 좀 있거든요, 많이. 같이 좋은, 환경을 좀 좋게, 이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임도를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과장님, 여기 하리에 일방통행 하면서 이렇게 거리 공사했잖아요. 현대아파트 뒤에.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산림공원과 예산도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왜 산이 있어서 들어가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만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 쪽에서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보시면 옆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우리 가로수로 벚나무가 있고. 이 화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새로 조성한 그 도로하고 좀 더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녹지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산림도 관리를 하지만 공원이나 녹지 업무를 지금 저희가 같이하고 있거든요. 산림이라는 부분보다는 그것은 녹지 개념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글쎄요, 그래서 거기 뭐 2억인가가 산림공원과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우리 이재덕 위원장님께서 남한강 테라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남한강 테라스 사업은 이미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녹지 공간이 너무 적게 만들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연락을 저한테 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공원 내지는 정원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은 뭐 아니지만 내년 사업에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공간적으로 신규로 조성을 하고 할 만한 지역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벚나무 부분에 대해서 활동 영역이 좁다 보니까 벚나무가 더울 때 고사되고 수세가 약해지고 이래가지고 2차 할 때는 폭을 조금 넓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서 공간을 좀 넓혀주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어떤 남은 땅이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추가로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애당초 계획도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녹지 부분을 최대한 더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참 안타깝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줄이겠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경규명위원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311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환경과장 손창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7698만 원 증액된 125억 7459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 멧돼지·고라니 포획량 증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을 4천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12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하반기 인센티브 부족분을 500만 원 반영하였고, 하단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석면피해 지급 대상자 1명의 추가 인정에 따라 금액 259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대기질관리 지원은 측정소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2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까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있잖아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이게 부족해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장
전기차 사려고 그러면 없다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이게 증가 추세에는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글쎄요. 전기자동차 좀 사려고 그러면 벌써 다 소진됐다고, 추경이나 나와야 된다고 그런…….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혹시 전동지게차, 전기지게차도 지원이 되나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저희도 건설기계에 대해서 전동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 올려주셨고, 본예산에도 있었던 부분이라서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집행 내역 자료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1쪽입니다. 2026년 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2억 9666만 3천 원 증가한 637억 7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술보급과 관급자재 구입 환불금 50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하수사업소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원인자부담금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99억 3491만 4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하수처리장 확충,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관로 정비로 12억 7963만 6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3쪽입니다. 기타수입에 관급자재 구입 환불금 1억 2855만 4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4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 주민지원사업 광역과 간접은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억 444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32쪽,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7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입니다. 2027년도 환경과 소관 출연금 예산액은 8천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기후부 차관, 경기도경제부지사, 한강유역환경청장,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시장, 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팔당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민관 공동 대처방안,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7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7개 시군에서 뭐 내는 거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319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21쪽입니다. 2026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 6603만 4천 원이 증액된 195억 5133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원료 단가 상승 및 판매량 급증으로 재고량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제작사업비 5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수거장비 관리사업입니다. 연례 추진하는 환경정화 및 지역사회단체 청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청소 물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하단에서 320쪽 상단, 시가지 청소 추진사업입니다. 국제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라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구입비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경기 만들기 상사업비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용률 증가 및 미설치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 설치를 위해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보행자 불편 발생 등 민원 해소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 폐기물 매립장 운영사업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정기 보수 기간 중 수거된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임시 적치장 안전 펜스 설치비 7500만 원과 노사협의회 협의에 따른 재활용선별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2200만 원 등 시설비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법정공휴일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151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단,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량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여 본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폐비닐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각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산불을 예방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폐비닐 수거를 지원하기 위해 예상 수거량 5,500톤에 맞추어 수거장려금 2억 674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상단,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위탁운영비 6억 58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사업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인허가 용역비 중 협약 시군 부담액으로 268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중간부, 폐기물매립장 3단계 조성 공사 사업입니다. 폐기물매립장 2단계 사용연한이 2028년 도래할 예정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매립장 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6억 71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장 매립 면적 23,050㎡이고, 매립용량은 177,000㎥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폐기물매립장 3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국비 8억 1800만 원, 도비 5억 7260만 원, 시비 13억 3606만 7천 원 등 총 27억 2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조장연 위원입니다. 투명폐트병 무인회수기 여기 1층에 설치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가남 같은 경우에 읍사무소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 옆에 2층, 예전에 계단 있던 데 밑에 보면 거기 자판기처럼 생긴 것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여기 1층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1층에 있는 것은 어떤 광고업체가 그냥 광고비 받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놓은 겁니다. 그거랑 저희 사업이랑은 별개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가남에 지금 현재 1대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가남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되어 있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원래 가남에 설치하기로 했던 게 중앙동에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옆에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새벽이라든가 밤늦게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깰 수가 있어서 설치업체에서 조금 방향을 틀자고 했는데, 위치를 바꾸자고 했는데 그쪽 중앙동 쪽에서 거기는 사용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때 가남으로 이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동 쪽에 저희가 알아보고 아파트 단지 옆에 어디 공간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그쪽에 옮기려고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리고 폐기물매립장에 펜스 설치하는 것은 강천매립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천매립장에 저희가 한 4년∼5년 전에 그 부지를 포장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놓고 이천광역소각장이 정비하는 기간 중에 종량제봉투는 거기에 모아두었다가 그러고 나서 정비가 끝나면 저희가 수집·운반 위탁을 용역을 붙여서 수집·운반을 따로 해가지고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 쓰레기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까마귀가 많아서 봉투를 다 쪼아 놉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가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상판까지 펜스를 하는 거예요? 새 못 날아오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는 것만 좀 방지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회오리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멀리도 갈 수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2년 뒤에 만기가, 만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시설을 해놓으면 이건 계속 쓸 수 있는 시설이에요, 아니면 그때 가서 또 철거해서 다시 이동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장연
조장연위원
그 설치된 장소에서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는 지역이 약 한 20년은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장연
조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음식물매립장 3단계 조성공사 27억. 이것은 뭐에, 어디 공사를 하려는 거예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매립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중에 소각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도자기 파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2-6 단계라 그래가지고 맨 끝단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계획으로는 2028년 상반기 중에 거의 끝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다시 매립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애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 이미 3단계까지 예견을 해서 그쪽 부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부지를 이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매립할 수 있도록.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럼 현재는 산으로 되어 있나요? 임야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약간 절토는 되어 있는데 임야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현재 임야로 그냥, 나무가 있고 이런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좀 섞여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조성공사를 해서 거기다 매립하겠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매립하기 전에 공사비다.’ 이런 얘기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내년도 것은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것은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27억이 설계비예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200억 서 있는 것, 190억인가 서 있는 것. 그것은 매립비용이에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게 공사비용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용이고 그것은, 190억은 공사비용이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러면, 뭐 한 2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네요, 설계비까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지금 이게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금액은 더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천에 광역 쓰레기소각장에 인근 4개 시군인가 몇 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주도 거기에 인구수 대비 출연금을 냈잖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때로는 거기가 ‘밀릴 때는 이천시 것 위주로 하고 지금은 일단 투입될 데가 없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정비기간이라고 그래서 상반기 3주, 하반기 3주 해서 전체 6주간은 일체 반입을 안 합니다. 그것은 협약 시군 다 똑같이 공히 그런데요.
재덕
이재덕위원장
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부지 최상단에, 저희가 적치장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그것을 쌓아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7500만 원 예산을 말씀을 드린 게 그게 거기에 쌓아놓다 보니까 이게 펜스가 없다 보니 흘러내리기도 하고 까마귀들이 쪼아서 자꾸 날아오고 그러니 저희가 그런 펜스도 설치를 하고 그럴 건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천하고 다른 협약 시군들까지 비교를 해서 안 들어가거나 이천이 먼저 하거나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글쎄요. 아무튼 가보면 거기가 좀, 저 뒤쪽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막 도로가로 저기 내려가서 끝부분. 아닌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도로가 위로 올라가서 보면 밑에 하단……. 예. 맞습니다. 밑으로 돌아 내려가서 보면 거기 포장해 놓은 데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예. 포장해 놓은 데, 그 주변이잖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를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쪽이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풀 깎기 하면서 청소도 하고. 1단계의, 자생이라고 그러나요? 버드나무들이 많이 컸었는데,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있는 나무들도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좀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위탁처리비.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이게 한 6억 5800만 원 정도 증액된 건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원래 이게 신속집행 때문에, 그리고 신속집행과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원래 7월까지였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라도 한 달 분을 여유를 세워서 본예산에 있었고 나머지 예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 이후 분.
재덕
이재덕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있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3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중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기정예산 41억 5597만 2천 원에서 5억 4193만 1천 원이 증액된 46억 979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장 감시요원 및 주민협의체 간사 보상금으로 2026년 생활임금 반영을 위해 128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신설 사업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창고 진입로 포장 공사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천면 주민 화합 행사지원입니다.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천면 사회단체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강천섬축제 9천만 원을 목 변경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강천면 주민 화합 행사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저하고 우리 이하정 위원님하고 강천면 협의체(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강천면 협의체로 지원되는 돈이 연간 7억 얼마인가 되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8억 플러스 종량제봉투의 판매 금액의 10%.
장연
조장연위원
봉투 판매 금액의 10%가 거기로 가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합산돼서.
장연
조장연위원
합산돼서 가는 건데. 여기 보면 기금에서 강천섬 축제, 또 그때 회의 내용에 있었던 건데 보상, 감시요원. 이런 기금 자체 지출을 다 환경과에서 하고 그쪽에 통보만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협의체에?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진입로 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 대행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축제 지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쪽에다 돈을 줘서 거기서 하게끔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협의체에서는 돈을 절대 못 만져보는 거네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협의체에서도 쓰는 돈은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중요한 사항들이라든지 조금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럼 이것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회계정리를 그럼 어디서 하는 부분이죠? 9천만 원에 대한 것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보조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직접 정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쪽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정산검사를 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검토 다 하시는 거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이 8천만 원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입으로 잡고 지출도 그쪽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는 입찰 대행만 할 뿐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작년인가 언제인가 요새 강천면 밴드에 ‘축제 예산에 대한 감사가 뭐 6개월 동안 지체되고 있다.’ 이런 것 보셨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도 그럼 이 기금에서 축제로 나간 돈에 대한 감사가 안 됐다는 내용이에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것 때문에 강천면 주민분께서 감사원에 감사를 해 달라고 주민감사 청구를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았고.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치는 저희가 끝날 건 끝났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반납금 회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체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정리는 됐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이하정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네. 방금 전에 사실 제가 회계정리 때문에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조장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정리가 다 완료가 됐나요? 환수된 것은 제가 다 확인을 했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예. 저희도 의회사무과 통해가지고 완료된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회계정리에 대한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제가 듣고 그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예. 완료가 다 됐나요, 회계정리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돈 이것, 회수금은 다 끝났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회수 말고 재정산에 대한 회계정리.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재정산도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1억 1천에 대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완료가 됐나요, 마무리 단계인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마무리 단계가 지금 9월인데 거의 8개월이 걸렸고. 제가 한 달 전에도 문의를 드렸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었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회수금은 회수를 했는데 계약 중복에 관한 문제는 업체랑 사실, 두 업체가 장부를 안 내놓는 이상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촉구 공문을 보내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조금……. 그 부분이 가장 오래 걸린 부분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업체라는 것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 축제추진위원회가 계약한 업체가, 저희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정확하게 내놓지 않으면 이게 중복 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그게 마무리가 될 수 없다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이제는 거의 다 돼가는 과정이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아, 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여기 축제 부분은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니면 회수를 받아야 되거나 하는데. 이게, 이 축제를 주민협의체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올해 것을 지켜보고 올해도 그러면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시 1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325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교통과장 박거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5억 7495만 8천 원을 증액한 491억 380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이 대부분이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사업은 버스승강장 공과금,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4억 207만 4천 원을 증액한 12억 220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사업으로는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노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 및 신호 제어기, CCTV 설치를 위하여 4억 9702만 4천 원을 증액한 12억 470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신호운영체계 사무가 도로과에서 교통과로 이관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 1억 8천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7쪽 하단부,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신규 지원함에 따라 4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260억 82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사업은 똑버스 운행 확대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한 25억 531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DRT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것 같은데, 도비를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삭감 저기는 없고요. 그냥 기존대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뭐 올해까지는 기존대로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내년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경규명위원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걱정거리가 태산인데,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뭐 없고요. 지금 사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확정된 게 아니니까?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팀도 그렇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다음 주에 저 간…….
예산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예.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똑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인데 일단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데 저희가 도의원님 통해서 문의한 결과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잔액, 집행잔액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금액을 추경 때 내려주기로 한 금액을 확보를 해서 준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렇게는 지금 경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그냥드림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기본 보조율,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30% 이상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각 분야별로 70%까지 보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서 30% 이상이니까 사실상 경기도에서는 30% 이상만 하면 되는데 5 대 5인 사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똑버스나 아까 그냥드림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30%로 하겠다는 게 일단 기본 방침입니다, 경기도의. 그래서 질의도,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 그것을 만약에 3 대 7로 변경했을 경우에 그것을 시비로 계속 이어갈 것인지, 그 감액된 만큼. 아니면 그것을 일몰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것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점검을, 일제 점검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신하고 점동 추가로 하겠다는 사업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저희 시 지금 재정 여건상은 대신하고 점동까지는 할 여력은 있는데요. 예산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도비 매칭이 돼야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 후년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게 지원이 끊기면 시 자체 예산으로만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현재 여력으로는 내년 말까지는 대신·점동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도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규명위원
‘대신·점동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지금이라도 도에서 승인해 주면, 저희 자체 예산은 내년 말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죠.
경규명위원
30% 정도는 우리 여주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그렇죠. 우리 시 재정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되죠.
경규명위원
예. 하여튼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상의하시자고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1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16쪽입니다. 주차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주차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1억 1053만 1천 원을 증액한 2억 355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415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화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37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62억 53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량작물 육성 활성화 사업에 여주 고구마 홍보 추진 및 신품종 종자 수매대금 등으로 2323만 4천 원을 반영했으며, 소득작물 육성 활성화에 병해충 예찰 차량 유지비로 3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416쪽 상단, 여주쌀 품종대체사업 시험포 운영으로 지역적응시험포 추가 수매 비용 등으로 2217만 3천 원을 반영했으며, 강변 경관농업에 2027년 봄 경관을 위해 올해 가을 식재를 위한 종묘 및 재료 등 구입과 배수불량 정비 등을 위해 1억 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강변 경관농업과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1억 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아니었나요? 왜…….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올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암동 여주시민공원에 튤립이 만개를 했었습니다. 사실 튤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년도 가을에 종구를 사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도 7월 달에 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주력을 했던 게 이제 튤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작년도의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나 추경에 되어 있지 않았었던 어떤 그런 일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다른 것을 좀 아끼고 해서 작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그게 튤립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될지, 또 여주 지역에서 그만큼 대규모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 여부를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다가 작년도 말에 편성하기가 어려웠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올해 4월 달 핀 것을 살펴보니까 시민들이 워낙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튤립을 피울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반영하게 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래서 1억 원이 배정이 된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그중에 재료비, 튤립 구근 구매하는 게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그쪽이 배수로가 많이 불량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는 그런 또 예산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좀 모자란 금액이 한 1억 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구근 같은 경우에는 캐지 않아요? 캐서 다시 활용하지 않아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퇴화가 돼서, 예. 이것은 네덜란드 쪽에서 직수입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는 거고요. 일회성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래요? 원래 튤립 구근 같은 경우에는 심어놓은 다음에 다시 캐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2년∼3년 정도 양구를 해야지만 다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비보다는 사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경영적으로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구근을 시민들이 캐갈 수 있게 좀 하면 좋겠네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 중의 하나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부 저희가 오학동사무소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쪽에서 캐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좀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고, 불특정 다수 또 시민들한테 이것을 캐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제반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다음번 바로 또 후작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또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너무 아까우니까…….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런데 가져가서 심으셔 봤자 그다음 연도에 튤립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확 급격하게 퇴화가 되거든요.
경규명위원
아, 그래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경규명위원
저도 집에 튤립 심어놓으면 다음에 또 활용하고 활용하고 계속 이렇게, 마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고구마 홍보비가 있는데 고구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죠?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올해 2026년도 11월 20날 이제 ‘고구마의 날’ 전국 행사를 여주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부득이하게 못 하신다고 그래서 여주에서 개최를 하게끔 결정이 되었고, 관련된 예산은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를 육성한 주관 기관이 농촌진흥청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주관을 하는데, 여주에 고구마 연합회장님이 계시고 또 여주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위한 현수막이라든지 제반 그런 사무관리비 용도로 소규모 액을 예산&n bsp;반영을 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전부터 했는데…….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여주에서는 그때 한 2021년도, 그때도 한 번 개최를 했었고요.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고구마 홍보 관련해서 듣다 보니, 올해는 전국적으로 포기하는 사업들이 다 여주로 좀 오나 봐요. 이 고구마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들으실까 모르겠지만, 관광체육과 그 트래킹. 그것도 도에서 포기하셔갖고 여주로 왔다. 그리고 대통령 파크골프대회도 여주로 왔다. 이렇게 여주로 오는 큰 사업들이 계속, 이것 좀 모호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중앙회 회장님이 여주에 계셔서 이쪽으로 사업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농정과에서 위탁사업 주고 있는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에도 ‘여주꾸마’ 관련해서 홍보비를 이번에 2200만 원 추경 요청하셨거든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이 같은 목적을 보고 가고 있는데 그쪽은 행사성이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사업비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행사를 하기 위한 저희는 개회식하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 브랜드 활성화센터 쪽에서 요청한 것은 ‘여주꾸마’ 홍보를 위한 별도의 홍보비 예산인 거고 저희는 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하나의 행사를 위한 2개의 사업비라고 보면 될까요?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런데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농촌진흥청 주관해서 나오는 쪽의 사업 영역은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6쪽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기술보급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 사업에 505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신축공사 포장공법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선고지 취소로 사업비가 세외수입 처리됨에 따라 기존 사업 재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공사를 정상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61쪽 세입예산서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에서 해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
희라
정희라위원
예, 정희라 위원입니다. 506쪽입니다. 417쪽의 유용미생물연구실의 장비유지보수비와 재료비는 깎인 반면에 이 신규 고체미생물센터 신축 및 장치 설치비는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액상 미생물 지원을 줄이고 고체 미생물로 전환하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화영
이화영기술보급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예산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관농업을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최대한 부서 내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저희가 경관농업에 예산편성을 더 확대를 했고, 유용미생물이라든지 고체미생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2개월∼3개월 정도의 재고량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경관농업을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예산을 일부 감액을 하고 경관농업 쪽으로 증액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감액된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반영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