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안 승인 및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결산안 승인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시민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며 소방 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민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으로 징수결정액 2만 9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7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1653억 773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체 징수결정액은 2178억 3685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2177억 8860만 원, 정리보류액은 1663만 원, 미수납액은 316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3쪽부터 458쪽까지 소방본부 소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 징수결정액은 2135억 887만 원, 예방안전과는 1654만 원, 재난대응과는 8억 7801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4106만 원, 특수대응단은 29억 8002만 원으로 각각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부터 465쪽까지 소방서 및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459쪽 중부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22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5707만 원, 미수납액은 111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5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60쪽 남부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346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40만 원, 미수납액은 30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3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61쪽 동부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96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2124만 원, 미수납액 7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1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62쪽 북부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43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4585만 원, 미수납액 55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3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63쪽 남울주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372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1499만 원, 정리보류액 1663만 원, 미수납액 557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무재산 3건, 평가액 부족 1건,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4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64쪽 서울주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26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2275만 원, 미수납액은 55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2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65쪽 울산안전체험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결산서 476쪽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2177억 7198만 원이며 지출액은 2111억 9307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억 1378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178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72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07%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530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55억 226만 원이며 지출액은 1531억 6595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억 5677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17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64만 원입니다. 결산서 536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004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382만 원, 집행잔액은 622만 원입니다. 결산서 539쪽 재난대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6145만 원이며 지출액은 68억 5118만 원, 집행잔액은 1027만 원입니다. 결산서 544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233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2076만 원, 집행잔액은 157만 원입니다. 결산서 547쪽 특수대응단입니다. 예산현액은 225억 8729만 원이며 지출액은 217억 4045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8985만 원으로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98만 원입니다. 결산서 551쪽 중부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6522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4967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억 1445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1건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만 원입니다. 결산서 555쪽 남부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5795만 원이며 지출액은 46억 5498만 원, 집행잔액은 297만 원입니다. 결산서 559쪽 동부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917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811만 원, 집행잔액은 106만 원입니다. 결산서 563쪽 북부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3918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3791만 원, 집행잔액은 127만 원입니다. 결산서 567쪽 남울주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8526만 원이며 지출액은 71억 8273만 원, 집행잔액은 253만 원입니다. 결산서 571쪽 서울주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1966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660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5269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1건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만 원입니다. 결산서 575쪽 울산안전체험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21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5142만 원, 집행잔액은 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오늘은 질의순서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용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서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소방본부에 할 일이 해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119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소방서는 불 끄는 일만 했는데 지금은 예전의 미국같이 온갖 재난사고에 전부 출동하고 동원되고 갈수록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 보면 아무튼 소방본부 직원들은 물론이고 의용소방대의 위상과 권익 보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27페이지에서 7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청각장애인 세대주택용 소방시설이 목표가 800대였는데 713대만 설치되고 87세대가 남았습니다. 설치 희망에 응답이 없었거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설치를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설비이기도 합니다. 미설치 세대에 대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농아인협회 및 구·군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신청세대에 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미설치 세대에 대해서는 ’26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7년에 보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각장애인세대 800세대를 설치하겠다 하면 결과가 중요한 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한두 세대는 어떻게 해서 못할지언정 되도록이면 100% 완성해야 하거든요. 필요하든 안 하든 옆에다 설치해 놓고 온다든지 성과의 퍼센티지가 중요하거든요. 90% 설치했느냐, 80% 설치했느냐 100% 설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데 100%, 올 연말까지 100%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가족 여러분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화재 선박훈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울산에서 선박 화재가 한 해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평균적으로 1건 정도.

1건 정도 발생합니까?

큰 선박이나 이런 것은 평균 1건이 안 되고 일반적인 선박 화재를 봤을 때는 평균 1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선박이 육상에 정박해 있을 때는 그나마 소화하기가 용이할 텐데 만약에 해상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화재 진압을 하십니까?

법적으로 공해상에 나가 있는 것은 해경에서 하고 정박되어 있는 것은 소방하고 해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박 화재 1건 나는 게 정박해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1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박 화재가 나면 선박이라는 자체가 구조도 복잡하고 탈출로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전에서 정말 불이 나면 훈련 없이는 구조도 힘들 테고 화재 진압도 힘들 테고 대피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 텐데 울산은 실화재 선박훈련장이 설치된다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에 착수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준공 예정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 화재 실화재훈련장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 울산만 유일하게 있는 데고요. 우선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울산의 기업체하고 관련되는 곳 선교육을 시키고요. 그 이후에 다른 시·도나 인천, 강원도든 부산이든 다른 데서도 위탁이 들어오면 그때는 한번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울산 위주의 선교육을 시키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다고 화재 발생률이 감소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지만 그래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설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좋은 시설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차후에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아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특수대응단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지난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에서 부족했던 것이 공압지지대라는데 공압지지대 말고 또 다른 필요한 게 있습니까?

중부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 계획안은 저희가 계속 물색을 하고 안은 가지고 있는데 향후 완전히 결정되고, 저희도 순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직원 휴게실, 화장실 인테리어, 그쪽에 곰팡이 같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소방청사 이전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교체를 안 하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근무환경을 개선하다 보면 이전하는 게 또 몇 년 더 늦어지는 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빨리 이전할 부지를 매입도 하고, 매입해서 시간이 가면 몰라도 나중에 하려고 보면 예산도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직원이 35명이나 되는데 이걸 화장실, 샤워장 이것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중부소방서장님께 한 가지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여름은 얼마나 비도 안 오고 가뭄이 있어 가지고 입화산에 보면 수목들이 전부 말라서 중구청 직원들이나 입화산 찾는 주민들이 여기 물이라도 뿌리면, 헬기로 물 뿌리면 안 되나, 헬기로 물 뿌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부소방서장님하고 우연히 통화를 하니까 중부소방서장님이 소방호스를 각 소방서나 센터에 연락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와서 전부 같이 도와 가지고 수목에 물을 뿌려주고 해서 굉장히 고맙다 하데요. 서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다고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소방서는 엄청 챙기시네요. 우리 남부소방서도 화이팅입니다. 소방차량 교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33억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차량 주문제작이 들어가면 기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을 제작을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걸리나요?

지금 두 개의 고성능화학차하고 무인파괴방수차가 있는데요. 무인파괴방수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정도에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성능화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작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내년에도 납품이 안 될 거 같고요. 2028년 5월 정도 되어야 이게 납품이 되지 않을까, 제작기간을 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예산 요구서에 보면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 그리고 ’16년에 들어온 차로 알고 있는데 이미 들어올 때부터 내용연수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라왔나요?

그 부분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성능검사를 받아 가지고 연장 2년 내지 3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빌려서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런 성능이나 다 감안을 해 가지고 다른 게 또 급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순차적으로 뒤쪽으로 밀려있었던 건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급하게 올려놨습니다.

다른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다가 수리가 밀렸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성능검사는 언제 진행하세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한국소방기술원에 성능검사를 의뢰해서 60점 이상 나오면 1년 단위로 연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0점 이하로 나오게 되면 불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대는 60점 이하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급하게 올리신 거네요?

지금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수리비나 큰 고장이 있어서 사실 연장의 의미가 없어서 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 다 밀려 가지고 지금 이 순서가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 점수표가 쫙 다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실태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60점에서 점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음 순위로 넣고 계획서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노후차량이 44대입니다. 저희가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고장이 잦거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면 그건 불용 위주로, 교체 위주로 현황을 파악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 차량교체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안 놀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답변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현재 311대 중에 노후차량이 4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전에 성능검사나 사용빈도, 노후도를 판단해서 우선 순위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노후차량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만 알 수는 없는 일이고 무인파괴차량, 고성능화학차 이런 차량들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무인방수파괴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네 대.

예, 네 대 있습니다.

네 대가 보유되어 있거든요.

네 대나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말고 정말 한 대나 두 대밖에 없는 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방에서 오고 그러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성능화학차는 울산 관내 다섯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파괴방수차는 네 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부 차량이 출동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광역출동이기 때문에 다른 서에 있는 차량을 출동시킵니다. 차가 더 필요하면 인근 부산이나 경남에 있는 차량까지 동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진재난체험관을 보강한다고 예산에 요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15개 시설 안에 지진재난체험관 하나죠, 맞습니까?

예, 지금 15개 안에 지진재난체험관도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수리의 내용이 아니고 좀 더 보강해서 그럴싸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8년이 지났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 의미로 하고 주요 내용을 보면 가정집처럼 꾸며 가지고 실감나게 구성할 거고요. 옆으로 흔들리는 횡파가 있고 아래위로 흔들리는 종파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넣을 거고 그다음에 진도별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리뉴얼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나머지 14개 시설도 리뉴얼이나 보수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리뉴얼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쭉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 장비목록이나 이런 거 우선 다 정리하고 있죠?

예.

맞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사실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장비 이런 것은 보통 본예산에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왜냐하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올리고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의용소방대연합회 간담회를 간단히 했는데 그때 행정과장님께서도 오셨지만 지금 본부에는 의용소방대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 차량을 한 대 주겠다 해서 좋은 반응을 받고 의용소방대가 자부심을 가지던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자율방범 못지않게 지금 지역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 구·군에도 하나씩 해서, 구·군도 다 연합회가 있습니다. 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신경 써서 차를 한 대씩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그 이후에 또 운영을 하다가 필요사항이 있으면 신규나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을 앞둔 올해 세 번째 추경인 만큼 사업별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연내에 집행하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호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자위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20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5억 7100만 원이고 이중 7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결산서 207페이지 무인단속장비 운영 집행잔액 5900만 원으로 무인단속장비 보험료, 전기·회선사용료 및 정기검사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600만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직원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그렇게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회 없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은 앞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3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인단속장비 보험료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인단속장비 구매비용 2억 64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전기·회선사용료 95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6억 74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울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입니다. 감사관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전문요원 2명 채용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성립 전에 채용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공고를 진행했었는데 채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절차상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확정된다고 100% 보시고 진행하셨네요? 그런데 합격 인원이 없던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응시자는 있었는데 적격자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본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본부는 벌써 채용이 끝났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홍 권익인권담당관님 지금 현재 권익인권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저희들 고충처리위원님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은 9월 중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만두게 되고요. 나머지 두 분은 계속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모집 절차는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지는 내부 검토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이면 날짜가 다 돼 가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님 제가 봐서는 지금 김대영 부위원장께서도 질의했지만은 모집을 했는데 2명이 없다, 그죠?

예, 합격자 없었습니다.

모집해서 사회에서 다른 분들 오면 현재 공무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 직원들도 전문성도 있고 업무를 잘하실 텐데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 직원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문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문성 보고 있다는데.

전문성으로 일단 응시 자격요건에 감사, 법무, 수사·조사 이런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들로 저희가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력을 저희 직원들에게 공유해서 하면 좀 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람을 먼저 모집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추경이면은 추경에 예산을 먼저 확보 뒤에 마련하는 게 절차가 맞다고 보고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그것도 본 예산에 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안 맞겠나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3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을 앞둔 올해 세 번째 추경인 만큼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연내에 집행하고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