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시민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며 소방 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민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으로 징수결정액 2만 9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7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1653억 773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체 징수결정액은 2178억 3685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2177억 8860만 원, 정리보류액은 1663만 원, 미수납액은 316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3쪽부터 458쪽까지 소방본부 소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 징수결정액은 2135억 887만 원, 예방안전과는 1654만 원, 재난대응과는 8억 7801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4106만 원, 특수대응단은 29억 8002만 원으로 각각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부터 465쪽까지 소방서 및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459쪽 중부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22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5707만 원, 미수납액은 111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5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60쪽 남부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346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40만 원, 미수납액은 30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3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61쪽 동부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96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2124만 원, 미수납액 7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1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62쪽 북부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43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4585만 원, 미수납액 55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3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63쪽 남울주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372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1499만 원, 정리보류액 1663만 원, 미수납액 557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무재산 3건, 평가액 부족 1건,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4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64쪽 서울주소방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26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2275만 원, 미수납액은 55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2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65쪽 울산안전체험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결산서 476쪽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2177억 7198만 원이며 지출액은 2111억 9307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억 1378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178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72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07%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530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55억 226만 원이며 지출액은 1531억 6595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억 5677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17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64만 원입니다. 결산서 536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004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382만 원, 집행잔액은 622만 원입니다. 결산서 539쪽 재난대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6145만 원이며 지출액은 68억 5118만 원, 집행잔액은 1027만 원입니다. 결산서 544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233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2076만 원, 집행잔액은 157만 원입니다. 결산서 547쪽 특수대응단입니다. 예산현액은 225억 8729만 원이며 지출액은 217억 4045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8985만 원으로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98만 원입니다. 결산서 551쪽 중부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6522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4967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억 1445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1건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만 원입니다. 결산서 555쪽 남부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5795만 원이며 지출액은 46억 5498만 원, 집행잔액은 297만 원입니다. 결산서 559쪽 동부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917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811만 원, 집행잔액은 106만 원입니다. 결산서 563쪽 북부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3918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3791만 원, 집행잔액은 127만 원입니다. 결산서 567쪽 남울주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8526만 원이며 지출액은 71억 8273만 원, 집행잔액은 253만 원입니다. 결산서 571쪽 서울주소방서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1966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660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5269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1건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만 원입니다. 결산서 575쪽 울산안전체험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21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5142만 원, 집행잔액은 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단장님 그리고 서장님, 직원분들 결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보시면 ’25년도 소방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가 17억 2400에서 13억 600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억 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까요?

소방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복무요원 112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병무청에서 실제 배정 인원이 21명이 감소했고 중간에 복무 중단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 4억 1788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112명에서 91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줄게 되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하다 보니까 소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 21명이 줄면서 여기에 대해 소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신지,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떤 식으로 업무가 분산되어서 됐는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대답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명 감소 부분은 병무청하고 소방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시기적 조절도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병무청이 승인을 했고 그리고 소방청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려줬는데 갑자기 병무청에서 소집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배정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하는 게 행정업무나 보조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활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일어나는 것은 없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의 수급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무청하고 소방청하고 저희들이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명 정도 빠지는 것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21명 같으면 큰 인원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소집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병무청에서 관할해서 한다지만 소방청이나 울산소방본부에서도 대처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역할들이 어느 정도 중차대한 역할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빈도가 있는 일들을 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부 내에서도 그분들이 하시던 일을 직원분들이 분산해서 아니면 업무를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소방청하고 할 때 너무 큰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그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우리가 요청하는 시기 그리고 소방청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병무청에 찾아가서 한번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소방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 건의를 해서 로스가 되는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병무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공백을 혹시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나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지라는 부분들을 알아보셨는가요?

그 부분은 업무영역이나 예산범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활용하기에는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건 예산상이든 다른 업무적인 부분이든 맞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한번 더 저희들이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를 받다가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를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라서 그 사항을 저도 면밀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인식하시면 소방청과 병무청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공백을 즉각즉각 바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소방본부에 업무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병무청하고 소방청하고 시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잘 조율해서 차후에 이렇게 많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용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서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소방본부에 할 일이 해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119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소방서는 불 끄는 일만 했는데 지금은 예전의 미국같이 온갖 재난사고에 전부 출동하고 동원되고 갈수록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 보면 아무튼 소방본부 직원들은 물론이고 의용소방대의 위상과 권익 보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27페이지에서 7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청각장애인 세대주택용 소방시설이 목표가 800대였는데 713대만 설치되고 87세대가 남았습니다. 설치 희망에 응답이 없었거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설치를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설비이기도 합니다. 미설치 세대에 대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농아인협회 및 구·군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신청세대에 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미설치 세대에 대해서는 ’26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7년에 보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각장애인세대 800세대를 설치하겠다 하면 결과가 중요한 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한두 세대는 어떻게 해서 못할지언정 되도록이면 100% 완성해야 하거든요. 필요하든 안 하든 옆에다 설치해 놓고 온다든지 성과의 퍼센티지가 중요하거든요. 90% 설치했느냐, 80% 설치했느냐 100% 설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데 100%, 올 연말까지 100%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가족 여러분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화재 선박훈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울산에서 선박 화재가 한 해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평균적으로 1건 정도.

1건 정도 발생합니까?

큰 선박이나 이런 것은 평균 1건이 안 되고 일반적인 선박 화재를 봤을 때는 평균 1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선박이 육상에 정박해 있을 때는 그나마 소화하기가 용이할 텐데 만약에 해상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화재 진압을 하십니까?

법적으로 공해상에 나가 있는 것은 해경에서 하고 정박되어 있는 것은 소방하고 해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박 화재 1건 나는 게 정박해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1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박 화재가 나면 선박이라는 자체가 구조도 복잡하고 탈출로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전에서 정말 불이 나면 훈련 없이는 구조도 힘들 테고 화재 진압도 힘들 테고 대피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 텐데 울산은 실화재 선박훈련장이 설치된다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에 착수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준공 예정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 화재 실화재훈련장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 울산만 유일하게 있는 데고요. 우선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울산의 기업체하고 관련되는 곳 선교육을 시키고요. 그 이후에 다른 시·도나 인천, 강원도든 부산이든 다른 데서도 위탁이 들어오면 그때는 한번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울산 위주의 선교육을 시키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다고 화재 발생률이 감소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지만 그래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설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좋은 시설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차후에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아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거제에 비 피해로 인해서 의회에서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거제소방본부를 찾아서 격려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울산이 최초라서 처음으로 방문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계속 인사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서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조금 흐뭇했던 게 뭐냐하면 이번에 지하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는 상황에서 ‘울산에서 대형 방사포를 지원해 줘서 큰 효과를 봤다. 울산에 그런 좋은 장비가 있는지 몰랐다.’, 새삼 제가 거기 가서 들으면서 장비에 관계된 부분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왔었는데 지난번 UTK 석유저장고에 폭발사고 일어났을 때도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쉽게 끌 수 있는 게 이런 장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제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너무나 울산에 장비를 잘 둬서 울산소방이 지원을 해 주셔서 노고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선박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이런 방사포를 배에다 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대원분들을 제가 얼마 전에 돌면서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이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불우한 분들한테 취약계층에 짜장면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두 번 정도 참석해서 같이 하고 왔는데 들으면서 말벌에 관계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출동해서 하는 부분들, ‘정말로 가서 해 보니까 힘든 일이더라.’ 이 무더운 날씨에 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소방대원분들께서 그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겠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는지 장비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박 화재 때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방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일반 펌프가 아니다 보니까 배에 싣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요. 소방청에서 소방정을 울산에 정대를 만들어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소방정대를 활용해서 해경하고 소방하고 소방정하고 같이 해상에 있는 선박도 화재 진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벌집 제거와 관련해서는 저도 의용소방대장님들하고 같이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교통수단, 장비 그리고 저희들도 직원이 1명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이럴 때 어떻게 한다는 교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육과 실전을 같이 병행해 가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향후에 시범운영 다 마치고 나서 결과 분석을 해서 더 필요한 장비나 인원이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끝나고 결과 분석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요. 그 부분도 결과 분석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지나고 나면 말벌들도 어느 정도 소멸이 많이 될 건데 향후에, 저도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모여서 대화를 나눠보자, 좋은 방법이나 해결 방법이나 추가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 보자.’고 했으니까 그때 한번 자리를 마련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예산에도 노후차량, 지휘차량 3대 올라왔던데 의용소방대에 노후되어서 경과된 차량이나 아니면 소방차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제시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는 한번 듣긴 들었습니다. 어쨌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청하고 소통해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다른 일반차량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의 활동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넓고 또 자주 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또 많아서…….

그런 게 보충되고 지원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행정적인 부분, 움직이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소방차는 2대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살수차하고 간월재 넘어가는 그쪽에 1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점검이나 교체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100%였는데 현재로는 목표가 71.7%였는데 7분 도착률이 현재까지 72.1%로 99%가 되어 가지고 1%가 미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긴급신호시스템 도입과 차고지, 직원들이 차고지 탈출을 신속하게 단축해서 주기적인 소방차량 길터주기 운동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7분 이내에 현장 도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수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74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2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41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억 1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92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8억 7900만 원 증가한 211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액 대비 58억 7900만 원 증가한 2113억 84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노후소방장비 보강과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710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노후 고성능화학차와 무인파괴방수차 교체에 3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자녀출산지원금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2400만 원, 소방공무원 연금 부담금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현장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정보통신장비 도입에 3900만 원, 재난지휘차량 3대 교체에 6억 원, 붕괴사고현장 구조물 안정화를 위한 공압지지대 구입에 4억 4900만 원, 구급대원 전문교육을 위한 실습장비 구입에 1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119종합상황실 및 715쪽 119특수대응단 소관의 세부 편성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16쪽부터 723쪽까지 소방서 소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중부소방서 등 5개 소방서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대기공간 조성과 집기·비품 구입에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중부소방서는 병영119안전센터 청사환경 개선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울주소방서는 석면해체 제거비 1억 8100만 원, 서생119지역대 이전건립 설계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주소방서는 두서119안전센터 이전건립 사업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 19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724쪽 안전체험관 소관입니다. 노후체험시설 정비와 신규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지진재난체험시설 보강에 3억 원, 풍수해체험시설 신설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체험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체험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체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소방장비 보강과 조직개편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계속해서 예산안 관계된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울주소방서장님 남울주소방서에 석면제거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2009년도 석면이 사용 금지가 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빨리 실태파악이 안 되었나요?

일단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을,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일부분은 석면을 교체한 부분도 있고, 저번 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석면 같으면 지자체나 일반 가정도 그렇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빨리 처리하는 와중인데 공공시설에 아직까지 석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본부장님, 이게 다른 서나 다른 기관에는,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전수조사했을 때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까? 더 이상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여기서 석면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 부분을 빨리 해체나 제거를 해야 된다 하고 나머지 것을 전체 파악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이게 마지막, 소방본부와 관련되는 청사에서는 이게 마지막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석면이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다소 늦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대처가 되기를 바라고요. 서생에 119안전센터 설계비 올라왔는데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8일부로 설계 공모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금년 11월 19일에 공모작품 심사를 해 가지고 공모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설계비를 2억 8500 올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공모비 때문에 설계비를 추경에 올리고 일부분 2500만 원 정도 공모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빨리 작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경에 올린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하겠다는 것은 공모가 늦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공모 때문에 공모비가 설계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야 공모비를 지출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예, 지금 올려야 내년에 설계를 반영해서 명시이월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빨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설명해 주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원전 인근에 있는 센터다 보니까 원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원전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전에 관련된 장비들은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고가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에서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울원전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간담회를 하시든 제가 진행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에서도 그런 장비에 관련된 부분을 소방에 많이 보유를 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 요청을 해서, 삼남119안전센터 이 부분을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예.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저희들의 우선 순위가 매겨져서 사업 순위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인구유입이나 지역의 변화 그리고 대상물이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우선 순위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도 삼남 쪽이 요즘 울산에서 제일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부터 해서 융복합단지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워낙 많은 사업들이 삼남 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수요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요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도 계속 챙겨볼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융복합단지 안에 부지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우리 소방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게 얼마큼 있을지라는 부분들도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게 조성이 되면 센터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예산이든 인력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동시에 기존 계속 추진했던 게 있으니까 변경을 시켜서 하게 되면 형평성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저희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던데 자녀출산지원금, 소방에 계신 직원분들이 자녀를 많이 출산했다라고 봐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가에 헌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데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헌신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대자녀라고 저는 지칭을 하고 있는데 3인, 4인, 5인 이렇게, 다자녀가 법 개정이 되어서 2인까지 거든요. 3인 이상부터는 이거를 저는 대자녀라고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3인, 4인, 5인 이상 되는 자녀 보통 쌍둥이가 많더라고요. 그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집이 완전 전쟁터라더라고요, 오후 되면, 저녁 되면 막.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부서하고 계속 조례 내용에 담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세 자녀 이상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성함은 모르겠어요. 소방의 직원분인데 다섯 자녀가 있더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분이 그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도우미가 없어서 지원을 아직 못 받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가사도우미가 아닌 영유아를 하고 있는 이런 종사자분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많이 폐업하고 줄고 있는 현상이어서 그분들이 대체할 만한 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 부분으로 가자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길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더 왕성하게 국가에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이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 가족들도 많지만 부부도 많지만 미혼남녀도 아직 많습니다. 그전에는 늦게 결혼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2, 3십대가 빨리 결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출산, 자녀 부분은 많이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직원들도, 우리 소방은 보니까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소방에 계신 직원분들은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체력 관리를 잘하시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35세 이상 되면 여자든 남자든 기능들이 저하가 많이 된답니다.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35세 이상부터는 임신할 수 있는 주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권장을 합니다. 조금 어릴 때 할 수 있도록, 소방에서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특수대응단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지난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에서 부족했던 것이 공압지지대라는데 공압지지대 말고 또 다른 필요한 게 있습니까?

중부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 계획안은 저희가 계속 물색을 하고 안은 가지고 있는데 향후 완전히 결정되고, 저희도 순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직원 휴게실, 화장실 인테리어, 그쪽에 곰팡이 같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소방청사 이전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교체를 안 하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근무환경을 개선하다 보면 이전하는 게 또 몇 년 더 늦어지는 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빨리 이전할 부지를 매입도 하고, 매입해서 시간이 가면 몰라도 나중에 하려고 보면 예산도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직원이 35명이나 되는데 이걸 화장실, 샤워장 이것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중부소방서장님께 한 가지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여름은 얼마나 비도 안 오고 가뭄이 있어 가지고 입화산에 보면 수목들이 전부 말라서 중구청 직원들이나 입화산 찾는 주민들이 여기 물이라도 뿌리면, 헬기로 물 뿌리면 안 되나, 헬기로 물 뿌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부소방서장님하고 우연히 통화를 하니까 중부소방서장님이 소방호스를 각 소방서나 센터에 연락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와서 전부 같이 도와 가지고 수목에 물을 뿌려주고 해서 굉장히 고맙다 하데요. 서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다고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소방서는 엄청 챙기시네요. 우리 남부소방서도 화이팅입니다. 소방차량 교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33억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차량 주문제작이 들어가면 기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을 제작을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걸리나요?

지금 두 개의 고성능화학차하고 무인파괴방수차가 있는데요. 무인파괴방수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정도에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성능화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작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내년에도 납품이 안 될 거 같고요. 2028년 5월 정도 되어야 이게 납품이 되지 않을까, 제작기간을 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예산 요구서에 보면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 그리고 ’16년에 들어온 차로 알고 있는데 이미 들어올 때부터 내용연수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라왔나요?

그 부분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성능검사를 받아 가지고 연장 2년 내지 3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빌려서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런 성능이나 다 감안을 해 가지고 다른 게 또 급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순차적으로 뒤쪽으로 밀려있었던 건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급하게 올려놨습니다.

다른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다가 수리가 밀렸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성능검사는 언제 진행하세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한국소방기술원에 성능검사를 의뢰해서 60점 이상 나오면 1년 단위로 연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0점 이하로 나오게 되면 불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대는 60점 이하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급하게 올리신 거네요?

지금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수리비나 큰 고장이 있어서 사실 연장의 의미가 없어서 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 다 밀려 가지고 지금 이 순서가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 점수표가 쫙 다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실태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60점에서 점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음 순위로 넣고 계획서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노후차량이 44대입니다. 저희가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고장이 잦거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면 그건 불용 위주로, 교체 위주로 현황을 파악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 차량교체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안 놀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답변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현재 311대 중에 노후차량이 4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전에 성능검사나 사용빈도, 노후도를 판단해서 우선 순위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노후차량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만 알 수는 없는 일이고 무인파괴차량, 고성능화학차 이런 차량들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무인방수파괴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네 대.

예, 네 대 있습니다.

네 대가 보유되어 있거든요.

네 대나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말고 정말 한 대나 두 대밖에 없는 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방에서 오고 그러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성능화학차는 울산 관내 다섯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파괴방수차는 네 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부 차량이 출동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광역출동이기 때문에 다른 서에 있는 차량을 출동시킵니다. 차가 더 필요하면 인근 부산이나 경남에 있는 차량까지 동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진재난체험관을 보강한다고 예산에 요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15개 시설 안에 지진재난체험관 하나죠, 맞습니까?

예, 지금 15개 안에 지진재난체험관도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수리의 내용이 아니고 좀 더 보강해서 그럴싸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8년이 지났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 의미로 하고 주요 내용을 보면 가정집처럼 꾸며 가지고 실감나게 구성할 거고요. 옆으로 흔들리는 횡파가 있고 아래위로 흔들리는 종파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넣을 거고 그다음에 진도별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리뉴얼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나머지 14개 시설도 리뉴얼이나 보수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리뉴얼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그 이후에 또 운영을 하다가 필요사항이 있으면 신규나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자위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20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5억 7100만 원이고 이중 7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결산서 207페이지 무인단속장비 운영 집행잔액 5900만 원으로 무인단속장비 보험료, 전기·회선사용료 및 정기검사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600만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직원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은 앞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3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인단속장비 보험료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인단속장비 구매비용 2억 64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전기·회선사용료 95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6억 74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울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추경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관계된 부분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관계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때, 저희들 주위에도 계속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고 진행상황이 어떤지를 간략하게 위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정기검사 부분인데 원래 원 예산안에서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속카메라가 증설되는 만큼 거기에 나오는 부과,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지방으로 얼마만큼.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내년에 아마도 자치경찰 시범사업이 실시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지 않겠나, 아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후내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도 과태료, 범칙금 부분은 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넘어오긴 할 건데 시간은 2년 정도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운영위원회협의회 그리고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고 안건을 계속 제시를 해 놓은 내용들이고 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가시지 않습니까? 가시면 그런 부분들 계속 도출하기 위한, 돌파구를 위한 부분들 노력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예산안에 보면 이번에 올해도 8대 구입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계속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기가 우리도 민망해요. 한두 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서도 뭔가 해결책을 조금은 내놔야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할 거라는 핑크빛 말씀만 해 주시면서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공진혁 위원님 말씀 아주 타당합니다만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이게 법 사항이고 그다음에 구매 요청 같은 경우에는 불용되는 것을 갖다가 메워줘야 되는데 2025년도 불용 34대 중에서 올해 구매된 것이 9대 구매되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사고다발지점 이런 부분에는 불용되는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지금 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냐면 단순하게 카메라만 굉장히 늘었다라는 부분을,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2019년도에 7198억, 지난해에는 1조 3500억, 5년 새 두 배가 늘었습니다. 전국을 보면, 이게 국회자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늘고 있고 민식이법을 따라서 통과된 부분들은 5년 동안 8800대 실제로는 2배가 훌쩍 넘는 2만 2489대가 설치되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과연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민식이법 이후에 무인카메라가 딱 2배 늘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는 2배로 늘고 비용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정기검사비라도 어떻게 낮춰보려고 저희들 위원장협의회하고 경찰청장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사태, 정부 사태 때문에 경찰청장이 사실 제대로 역할을, 우리 실제로는 회의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때 안건을 올렸습니다만 검토결과 ‘현재로서는 불가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이상 없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속장비가 이렇게 느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기료, 회선료, 정기검사비, 보험료…….

따라서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방에서 재정부담을 전부 다 시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보면 울산시민들의 과태료로 인한 고혈을 가져간다, 빼먹는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과태료가 거기에서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참 우리도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리고 지금 꾸준히 저희들이 요구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제를 해야 된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 외에, 하교하는 시간 외에, 이용하지 않는 시간 외에는 야간에, 새벽에 아이들이 나올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학생들 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심야에는 40∼50㎞ 속도 제한하는 부분을 확대하겠다라고 8월 27일자로 보도자료가 올라왔던데 이 부분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조건이 적절한, 예를 들면 4차선 도로에 보도 확보되어 있고 한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를 야간에는 50㎞대로 상향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를 해요.

아닌데? 그런데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부형, 그 구역의 주민 의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4차선 도로에는 그렇게 하지만 2차선 도로에도 사실 야간에 점멸등을 한다든지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걸 사실상 저희들도 당연히 하고 싶죠.

그런데 올해 2월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북구에 신천초등학교 거기 200m 구간에 최초로 이거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부모 찬성률이 68.4%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구역별로, 그러니까 어떤 구역은 그런데 또 어떤 구역은 ‘속도 올리지 마라.’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는 해야 되겠죠. 의견조사를 해서……. 잠깐만요. 그 부분에 조사된 것이 정책?

자료는 없을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그거를 확대해 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최근 5년간 그런 건수가 한 개도 발생 안 된 부분들은 이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차 이야기하듯이 이런 카메라,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도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제일 큰 사무업무가 아동지킴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 거 아닌가, 위원장님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부분,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민식이법 이후에 너무 강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 부분이라든지 시간대별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조건이 갖춰져도 그걸 저희들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카메라 수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시민분들의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거를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서 안전을 기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로 나오는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율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방정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가중을 시키는 중앙정부의 행태는 좀 바뀔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속장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올렸겠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다가 딱 반이 삭감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거는 3회 추경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실 홍보팀장 최행선입니다. 항상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협조해 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9페이지입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 50억 3900만 원을 영상매체 홍보와 인터넷방송 및 웹진 운영, 시 이미지 홍보, 미디어 소통,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 등으로 50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예산액 17억 5700만 원 중에서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 등에 17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항목 등에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6400만 원 중에서 시간외수당, 임기제와 공무직 보수 등으로 4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내여비 항목 등에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시민들에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총괄팀장 김광연입니다. 평소 감사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5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예산액은 총 5억 7200만 원이며 이중 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으로 예산액의 1.2%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종합 및 특정감사 업무 수행 300만 원으로 감사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등 용역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심사 운영 지원 100만 원은 계약심사 워크숍 용역계약 집행잔액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최진홍입니다. 평소 저희 권익인권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94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3페이지 권익인권담당관 예산현액은 7억 9632만 원으로 이중에서 7억 8836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79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13페이지 권익인권정책 추진의 집행잔액 248만 원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용역 계약의 계약 차액 등의 집행잔액이며 고충 민원 조사업무 수행의 집행잔액 176만 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 및 관외 출장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하단의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253만 원은 일반직 및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중앙기관협력과장 배준성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의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03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0쪽 세출결산입니다. 서울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4700만 원이며 이중 1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의 집행잔액 315만 원은 사무관리비, 차량 유지비,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의 집행잔액 145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재경향우회의 업무 추진의 집행잔액 158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553만 원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공보담당관, 권익인권담당관, 감사관, 서울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공보담당관 - 감사관 - 권익인권담당관 - 서울본부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견 주신 성과지표에 관계된 부분들은, 2년 연속 이렇게 높이 성과지표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지표를 너무 하향 조정해서 하신 부분이라고 봐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준비하는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5년도까지는 계약심사 절감률 이게 하나의 성과지표였는데 ’26년도부터는 처리기간 단축률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이런 부분들로 다시 성과지표하는 부분을 세분화시키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지표를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성과 관리는 지원 건수, 횟수를 산출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이루어낸 걸 그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총괄팀장 김광연입니다. 평소 감사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와 특정업무 경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나급 각 1명씩 총 2명에 대한 보수와 수당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자체감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전문인력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익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46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중 일반직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250만 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봉급 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6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재임용에 따른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중앙기관협력과장 배준성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울산시민을 위해 애쓰심은 물론이고 특히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억 68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하반기 국가 예산 확보 및 국정감사 대응을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관 - 권익인권담당관 - 서울본부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고 또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세종도 관장해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공백이 굉장히 크리라 봅니다.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계신지, 예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통합에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서울본부가 중앙기관하고 국회 쪽에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 채용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기관협력과장 그다음에 세종사무소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대외협력과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차질 없이 주요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빨리 채용이 이루어져서 본부장의 역할 그리고 조직의 정비를 통해서 중앙부처와의 관계 개선이나 네트워크 그리고 국회 업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시점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오시기 전까지만이라도 힘드시겠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입니다. 감사관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전문요원 2명 채용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성립 전에 채용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공고를 진행했었는데 채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절차상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확정된다고 100% 보시고 진행하셨네요? 그런데 합격 인원이 없던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응시자는 있었는데 적격자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본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본부는 벌써 채용이 끝났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 고충처리위원님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은 9월 중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만두게 되고요. 나머지 두 분은 계속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지는 내부 검토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합격자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전문성도 있고 업무를 잘하실 텐데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 직원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문성으로 일단 응시 자격요건에 감사, 법무, 수사·조사 이런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들로 저희가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력을 저희 직원들에게 공유해서 하면 좀 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