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재덕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n[임시]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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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95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 내시에 의한 소액 증감 사업 등은 설명을 간략히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9841만 4천 원이 증액된 259억 5011만 원입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어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탄소중립 정책 일환으로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 사육방식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6917만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6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장비 지원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증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가축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처리비 부족으로 3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최근 유류 가격 상승으로 어업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면세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19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교반시설로 처리하여 퇴비화 효율을 높이고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축산 분뇨 악취 개선 시설 지원사업으로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에 1,500롤에서 5,000롤로 이번에 증가가 됐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경규명위원

작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볏짚비닐이라는 게 볏짚 수거에서 많은 비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추수할 때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못 했거든요, 작업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액이 늘어난 게 그 수요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이 비닐이.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가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렇다면은 기존에 수요량이 원래는 많은데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소모를 못 했고 이번에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작년에 좀 줄었는데…….

경규명위원

예.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평상시 경우 같으면은 이 정도 액수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비중이.

경규명위원

다 수요량을 충족시킬 만한 양이군요, 이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경규명위원

덜 가져가거나 그럴 농가도 없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경규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이게 지금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단백질 성분이 질소 함량이 많거든요. 그걸 먹게 되면 소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배출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는 대신 증체가 또 덜 되죠. 아무래도 단백질 함량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체 지원하기 위해서, 농가에.

경규명위원

그러면…….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렇게 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경규명위원

이번에 치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질소저감사료를 주는 걸로…….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사료…….

경규명위원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거네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사료 회사하고 어떤 협조를 해서 사료에서 저질소 사료를 급여하는 대신에 농가의 보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거죠.

경규명위원

그럼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분뇨처리개선’ 그리고 ‘사육방식 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원’,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그러면, 축산환경 개선사업과도 관련 있게 움직인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아니,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비화하면서 보관을 하고 산소를 집어넣어서 탄소를 좀 잡아주는 그런 방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원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것 강풍, 그러니까 기계교반이라든가 강제송풍, 이런 시설 참여 농가는 아직 적습니다.

경규명위원

분뇨처리개선이라든가 다른 시설 개선과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농가가 없고 우선은 질소저감사료 급여하는 걸로 만족하는 농가들만 이것을 사업 추진을 하는군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런데 일부 신청하는 농가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한우 1농가, 젖소 5농가가 그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계교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할 겁니다.

경규명위원

이게 탄소중립뿐만이 아니라 악취 개선하는 데도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겸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경규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궁금한 일 중의 하나인데, 대규모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5억을, 한 농가인지 한 조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한 5개 시군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료 생산단지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있거든요. 북내도 있고, 흥천도 있고, 뭐 여주축협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볏짚 수거하기 위한 뭐 트랙터라든가 베일러라든가 이런 걸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번에 북내 쪽에서 이걸 요구를 해와서, 신청해 와서 그쪽에 지원할 겁니다.

경규명위원

다른 네 군데는 이미 이런…….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장비지원을 계속해 왔어요. 작년에도 했고.

경규명위원

북내 쪽은 지원이 미흡했던 건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그랬군요.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네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리고 5억이라는 큰돈이지만 도에서 매칭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맨 밑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 비대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5억이나 가는데 왜 비대상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주는 거라 뭐 안 해도 되는군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시비 부담, 이제 지시가 되는 거니까.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도 보면, 이미 사업에 콤포스트, 교반기, 퇴비살포기, 고액분리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었는데 스크류형 교반시설은 없었던 건가요? 사업 중에?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이것도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경규명위원

도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가남 쪽에 톱밥 대신 피트모스라고 톱밥 대체제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경규명위원

그게 뭐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수입입니다. 수입. 수입인데. 그게 악취개선에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남 금곡리 쪽에 그걸 사용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반식 시설을 앉히고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고 냄새 저감도 시키고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정말 냄새 안 나게 되고, 전부 이게 도입이 되면 좋겠네요. 진짜로 냄새 안 나게 돼서.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지금 악취 저감 정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특히, 우리 과장님도 악취 제거에 아주 그냥 열심히시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경규명위원

예.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여주에 축산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년 전에 제가 가남의 목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것, 목장에 왜 분 처리장이 의무화됐다고 해서 그걸 목장별로 이렇게 새로 막 짓던 게 기억이 나요. 4칸을 해가지고 완전히 발효되지, ‘마르지 않은 분을 밭이나 이런 데 뿌리면 안 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목장별로 그것을 서둘러서 이렇게 지어놓은 걸 봤는데. 그게 지금도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목장도 있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것은 퇴비화 처리 방식인데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저장했다가 부식해서 나가는 방식도 있고 뭐 톱밥하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나가는 방식도 있고,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배출 신고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어요. 환경 쪽에서, 저희 환경과 팀에서. 그래서 그 개별 방식에 적합하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배출 신고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농가에 맞는 방식이면은 배출 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은 소 목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니, 다 뭐…….

장연

조장연위원

돈사들도 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양계도 해당되고 돈사도 해당되고 다 똑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수입 건초가 비싸져서 시장님이 하천변에 건초를 심어서 주변 목장들이 베어서 소를 먹이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어떤 지역이, 지금 시범 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봄에 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을 뿌려서 농가랑 계약을 해서 그걸 베어가는 건가요? 어떤 시스템이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소하천, 청미천이라든가 양화천이라든가 여기 하천변 있잖아요. 그 하천변에 보면은 자생하는 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하천에다가 사료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자생하는 야초에 대해서 수거를 해갈 수 있게끔 하천점용허가를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점용허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그래서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흥천 쪽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북내라든가 점동이라든가 좀 많이 늘려갔고, 지금 한 60만 평 정도, 하천변 부지. 그래서 농가 사료 절감 효과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억 정도 사료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개인 농가가 점용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니, 개인 농가가 할 수는 없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어떻게 하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요.

장연

조장연위원

법인에서.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그래서 몇 농가가 합심해가지고 하천변의 야초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농로변에, 그러니까 제방뚝 위의 도로, 거기 잡초가 많이 나거든요. 양옆으로. 그래서 그것 제거하는 작업도, 그러니까 솔선수범해가지고 농가들이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산안 50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대신면 당산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비로서 당초 한강수계관리기금 미반영으로 본예산에 3억 65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다가 금번에 수계기금 2억이 추가 배정되어서 이번 예산에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335쪽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엄기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7억 6478만 2천 원이 증액된 247억 67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지역 세분화(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면적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인 100만㎡ 이상에 해당되어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법정 절차 이행 및 사업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토지적성평가 지표 변경을 위하여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검증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평가지표가 완료됨에 따라 원활한 법정 절차 이행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을 위해 검증 수수료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3호, 소방서∼종합운동장) 구간 개설사업입니다. 철거공사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지하구조물이 발견됨에 따라 발생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역비로 6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 도시계획도로(소로2류164호, 현암3통∼현암1교) 구간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구간 내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토지 및 지장물 잔여 보상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도시계획도로(소로3류13호 외 2개 노선 흥천우체국 옆) 개설사업은 사업 구간 내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잔여 예산을 3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북도시계획도로(시도6호선, 상품빌라 앞) 개설사업은 토지 등의 잔여 보상비 지급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8호, 홍문3통 마을회관 옆) 개설사업은 잔여 보상비에 대한 재결 비용을 6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6호, 역세권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총보상비 170억 원 중 40억 원을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학초사거리∼학소원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 조정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류3류8호, 홍문3통) 60억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이번에 아파트 신축하는 현장 도로죠?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그 앞 도로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현재 2차선인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20m로 되어 있었던 도로를 25m로 확장 개설하는 거고요.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그 도로만 확장하는 거고, 터미널에서 이 한강대교 쪽으로 오는 기존 4차선은 그대로 두는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그게 완공되면 그것 엄청나게 적체가 되게 심할 것 같은데, 뭐 다른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없나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지금 2지구, 3지구가 같이 통행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3지구 쪽에서 상우아파트 건너편 쪽, 우회 도로변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규모가 처음부터 100만㎡ 이상에 해당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면적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누락된 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행정구역 전체의 관리지역을 갖고 하기는 하는데요. 실제 용역을 착수해서 조사를 하고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면적이 확정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많은 부분에 변경을 요하고 하다 보니까 100만㎡가 넘게 됐습니다.

경규명위원

변경되는 면적이 처음 시작할 때는 100만㎡가 안 됐었는데 추진하면서 늘어난 거예요? 변경되는 부분이?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100만 정도까지가 될 거란 예상은 못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래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고.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한 많은 부분을 입안해서 변경을 해보고자 하다 보니깐, 주민들 의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깐 100만의 수치를 넘게 됐습니다.

경규명위원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상당수가 많은 민원을 받았을 텐데, 이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와! 이것은 진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도 타당할 것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가 결정권자다 보니까, 저희가 입안권자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완화를 해서 입안을 해도 결정권자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이 면적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이기도 한데요. 도에서 그 기준을 지금 12월 정도에 조금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저희한테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면적도 더 늘려서 이번에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규명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소방서에서 종합운동장 뒤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면, 벌써 몇 년 전부터 ‘내년에 하겠지.’ 하면은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계속 이러네요. 이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이게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여주시의 재원이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보상까지는 완료를 했고 거기에 위험 건축물이 되다 보니깐 건축물 철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변경되는 6천만 원도 건물을 계속 잠그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하기 전까지는 지하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됐었고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서희건설 아파트에서 한 50억 정도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시비를 일방적으로 투입할 수도 없고 해서 시기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빨리 좀 추진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통행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쪽 근방이 또 개발이 지연되는 일 중의 하나가 이 도로 때문에 그런 거니까 빨리 좀 처리됐으면 참 좋겠네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 대로2류6호 역세권 연결하는 것은 월송동 얘기하는 도로겠죠, 이게?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저기 가업동까지 가는 그 도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세권 쪽에서 아파트 사이 쪽 길에서 가업동까지 건너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감정평가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보상을 착수하기 위해서, 보상을 착수하다 보면 요즘은 예전처럼 1년 정도 기다리시지를 않고 법무사나 행정사들을 통해서 우선 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한 예산이 있어야 돼서 40억을 책정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 용역 발주해 놓은 것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대로2류6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본예산에 19억 9500 편성하셨었거든요, 보상비로.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많이 집행을 하셔가지고 40억을 또 추가 요구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현재 20억이 있고요. 감정평가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정 금액은 한 1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답변드린 대로 20억에 40억 정도를 더 갖고 있어야지만 보상하면서 조속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20억의 일부 예산과 4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170억으로 토지보상비가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시지가의 몇 배 주시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공시지가의 몇 배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고 감정평가서가 나온 거로만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옆에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 공시지가 대비 5배인가 그때 그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여기도 원래 처음에 투자심사 요청하셨을 때는 2.5배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셨었거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그 금액 차이에 따라서 앞으로 또 사업비가 증액될 것을 우려를 했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것 때문에 이 부분에 공시지가의 몇 배를 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확인하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주셔도 됩니다. 몇 배?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4배」라고 말함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실무팀장이 4배로 계상을 했었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4배요. 이게 그런데 도로별로 공시지가, 그 배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기준이 있나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외곽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 여건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흥천 축산 처리장 같은 경우에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설이 들어오면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시설 결정이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도중에 많이 증가하지를 않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4배 정도까지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오늘 심사할 부서들이 산업단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쪽이 좀 많아서 공시지가 얘기를 많이 봤는데, 2배 이상인데 부지기수로 2배, 5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투자심사 매뉴얼에 있다고 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매뉴얼에?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 배수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있다.’라고 지금 답변 들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다시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류6호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투자심사 결과 이게, 중간에 환경영향평가였나요? 그것 한 1억 2천인가 사용하셨었는데 시급하게 이렇게 좀 했어야 하는 상황인지 그건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2025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에 조건부 통과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인 타당성 평가 등 용역을 실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을 기다릴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로의 적기 개설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뒤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받다 보니까, 추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받다 보니까 절차는 다시 또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 그 변경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효과는 없었는데 당시에 2025년 4월 경에는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예비비 1억 2천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어서 51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9302만 9천 원이 증액된 105억 2336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세입 내용으로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시군 특별교부세 6억과 순세계잉여금 3억 930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액보다 9억 9302만 9천 원이 증액된 105억 23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예산으로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공모 사업인 시민회관 재건축에 필요한 국도비 매칭 사업비 중 시비 부담 건설 비용을 반영코자 9억 93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위험건축물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엊그제 진선화 위원님과 함께 시민회관에 갔다 왔는데 물막이 공법으로 이제 CIP 공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이 공법이 도입된 것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 냈어야 될 공법인 듯한데 왜 뒤늦게 이렇게 해가지고 늦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토목 가시설과 건축 가시설은 초안에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설계 부의나 심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위원님께서 토목 가시설과 건축 가시설이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뺐었는데요. 저희가 오래된 시민회관의 건축물이 지상을 철거하고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깐요. 지하에 철근 콘크리트, 당초에는 오거굴착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지대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철근 콘크리트의 밑에 기초보가 지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오거굴착으로는 불가능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CIP에 해당되는 토목 가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하실의 벽체를 전도되는 것을, 전도가 되게 되면 인근 은행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미세 균열이 되면 또 분쟁이 발생될 수 있어서 렉커라고 하는 것으로 버팀목을 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논의 과정이 감리와 이렇게 시공사 간에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됐고요. 감리나 행정기관에서도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해!’, ’말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계속 그걸 끌고 오다 보면 감리비도 계속 증액이 되고 시공비도 간접 공사비를 반영해 줘야 되다 보니깐, 논의하는 기간을 중지하다 보니깐 8월 말쯤에 다시 재착수해서 폐기물까지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규명위원

사실 여흥동사무소 지하층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물길이 시민회관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현장에 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물이 역류하는 것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물막이 공법을 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은 올바르게 방향 전환이 돼서 위험물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잘한 일 중의 하나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만들어냈으면 당시 예산이 줄어들고 그리고 시간도 단축되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연지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연못 자리였었다고 물길이 지나가는 자리라 그래서 맹암거나 배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에 반영이 되어 있고. 시공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연지 부분이나 물길이 잡히는 부분이 아니었다면 토목 가시설을 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런 자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안전을, 요즘은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작업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깐 그 부분을 계속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이번 추경은 그 부분에 대한 보강 차원인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뭐 입찰 차액이나 부분은 가능한데 이것은 연차별로 저희가 확보해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예, 조장연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공사 과정에서 주변 건축물하고 민원 해결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인접에, 은행 뒷 건물에 계신 분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민원을 지금 제기하시는 거고요. 다른 분은 특별한 민원을, 왜 안 하냐고 오히려 야단을 치시는 편이었고요. 지금은 착공하면서는 많이들 칭찬하십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번외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시청 앞에 CGV 영화관 부지, 그것도 계획과 소관인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계획과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건축 인허가인데. 저희가 한번 전임 과장님이 만나는 보셨더라고요. 저희의 각종 재생 쪽에 어떤 참여하실 수 있는 의향은 물어보셨는데 이게 ‘어렵다.’라는 의사고 본인도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토지를 매입해 놨는데 경기도 안 좋고 어떤 인허가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지되어 있고 그분도 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어차피 개인 소유의 토지지만 이게 바로 시청 앞에, 또 이렇게 중앙로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나대지가 저렇게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게 보기가 안 좋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시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관심은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국장님이시지만 전임 과장님께서 만나보셨고. 예전의 사업계획은 아마 접으신 것 같고요. 새로운 어떤 사업계획을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계획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예산설명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그 아래쪽 예산 집행 실적 부분에 지금 이 예산들은 앞으로 총사업비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확보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2025년에 집행률 8.4%, 그리고 2026년에 지금 집행률 0. 이렇게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 이 숫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까 답변드렸던 것은 대로, 역세권 연결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시공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7억, 차수로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수 예산으로 건축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면, 27억 정도고요. 그리고 일부 지출이 됐고 또 연말까지 차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준공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집행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 차수 예산은 연말까지는 다 집행 가능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액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좀 궁금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라고 직원들은 저한테 답변을 해서 그러는데요. 2025년까지 예산이 90억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 예산이 9억 9300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23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해서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것은 현재 37억 정도가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예산은 여기서 130억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65억 정도만 잔여 예산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339쪽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 예산 요구사항은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3억 8582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7364만 1천 원을 증액한 174억 313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로 1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3345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654만 2천 원을 반영하였고, 전천교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9292만 1천 원이 증액된 176억 1060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5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7257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2015만 3천 원이 감액된 23억 798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 165억 원을 증액하여 2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가남 신해지구 일반산업단지부터 신해5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162억 8천만 원 증액된 266억 52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 수입을 당초보다 57억 2670만 4천 원이 감액된 95억 7329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6억 267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현재 역세권 지구와 제2역세권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류31호) 토지보상비로 9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창동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429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10억 429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전출금 4290만 6천 원이 증액된 110억 429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87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전출금 187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억 1521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9201만 8천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319만 5천 원을 감액한 768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전출금 1억 1201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억 920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전천교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707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6억 9292만 1천 원이 증액된 41억 9292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가남 전천교지구 공사비와 환지청산금을 위한 시설비로 17억 원 증액된 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신해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 첫 삽 뜨나요? 언제 뜨게 되나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요. 현장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상도 같이 진행 중에 있어서 보상률이 전체 공정으로는 12% 정도 되어 있고 예산으로는 지금 3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이 손실보상금이 전부 완료가 되려면은 시간이 걸릴 텐데. 이게 다 끝나야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우호적인 분들한테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그렇지 않은 분은 토지수용재결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다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려고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이게 보상이 끝나기 이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의를 받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렇게 해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이시네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예. 그것은 참 좋네요. 이것 빨리해야지 지금 아마 인근에 있는 시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소부장 업체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끝나지 않으면 이것 아마 우리보다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앞섭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천에서도 또 한 곳을,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농림지역이나 그런 쪽에서는 수도권 심의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인에서 하고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아마 여주가, 우리가 가장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규명위원

이천에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농림지역이에요.

경규명위원

농림진흥구역에 다 들어가서 있다는 얘기시군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아마 농림부와 협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경규명위원

왜 이천에서 그런 일을 할까요? 이미 우리는 경험한 바가 많잖아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많습니다.

경규명위원

이것 잘 빨리 처리돼서 우리 신해지구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경규명위원

공사는 혹시 도시공사도 포함되나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는 포함은 안 되고요. 도시공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업무를 계속 알려주면서 다른 삼군리의 일반산업단지 1개소를 추진하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어디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삼군산업단지 추진하는 것을 도시공사에 줘서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처음 도시공사를 만들어낼 때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가 확 줄어들어서 속전속결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업무를 내려주고 저희들이 가리치고 있고 차근차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일이 가서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그게 목표입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신해지구에는 왜 투입이 안 됐을까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일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처리해서 잘, 우리 신해지구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주 역세권 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갑자기 토지보상비가 추가가 됐어요. 두 필지나.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제2역세권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제2역세권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게 지금 1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해서 이 1지구와 2지구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는데, 지금 여기 도시개발사업으로 추가 토지보상비 두 필지 225㎡가 들어가서 있어서 ‘아니, 이것은 기존에 설계가 다 되어 있을 텐데 왜 두 필지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상이 느려지나?’ 해서 의구심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여주 역세권 할 때 2지구 계획 자체가 없었던 상태에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체비지로 다 매각이, 일반 환지로 다 나갔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지구 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갔으면은 연결이 애초에 됐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던…….

경규명위원

연결되는 부분이 약간 빠져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된 거군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2역세권은 그럼 언제쯤? 뭐 열외의 말씀이지만, 제2역세권은 언제쯤 시작되게 될지 궁금합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영급지나 그런 조정이 5영급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보는 데 좀 어려움은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면적이 소규모라면 모르겠지만 5영급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어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산림 분야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야겠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경규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제2역세권도 사실은 우리 여주 신청사 부지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조장연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신해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전에 SK상생 협약 내용 중에 가남의 신해 산업단지 10개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5개가 이미 심의 통과돼서 진행 중이잖아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신해리 일단 5개 단지를 해놨을 때 SK 협력업체, 소부장 업체에서 100% 입주를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만 조성해 놓으면 단지가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단지가 비어 있다고는 지금 할 수는 없,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SK하고 계속 매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SK 측에서도 SK에서 관리하는 벤더들한테 계속 메일을 보내가지고 ‘여주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한테 전화 오고 그런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기업들이 저희 여주시에 찾아와서 토지 내용도 좀 보고 그분들도 따질 건 따져봐야 되니까. 그것 보고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분양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면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반도체 관련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조건만 맞으면…….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장연

조장연위원

반도체 위주로?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SK반도체하고 연결된 소부장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가남읍에 10개 산업단지 중에 5개가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 5개는 언제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시설계 끝나서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거나 계속 행정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왜냐하면, 또 제가 가남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 은봉리나 이쪽, 그쪽에서 ‘언제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계속 물어보셔서…….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은봉지구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해산업단지가 잘 될 걸로 보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도 같이 하면 좋은데 이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2개를 한꺼번에 같이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천천히, 아니, 천천히는 아니고 행정절차는 다 해놓고 나중에 예산만 반영되면은 바로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가남에 신해리 5개, 은봉리가 몇 개예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은봉리, 은봉지구도…….

장연

조장연위원

3개인가? 5개인가? 2개.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2개」라고 말함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아, 2개 지구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나머지 3개는 어디예요? 심석리? 심석, 건장. 알겠습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님.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심석, 건장」이라고 말함

하정

이하정위원

네. 신해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재 보상 협의가 12%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총금액의.

하정

이하정위원

총금액의 12%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예. 그러면, 기정의 예산도 상당 부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기정 건은 지금 100% 지출이 됐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100%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 올려주신 부분도 연내에 다 100% 집행 예산 부분인가요?○도시개발과장 정진태 예. 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이 보상 예산을 100%를 다 세운 게 아닙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또 추가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은 집행 이후에 실제 공사 발주가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내년까지…….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실제 착수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착수는 했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라도 얼른 빨리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신해지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5개. 이번에 투자심사 재심사 받으셨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받았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결과 나온 거예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결과…….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 승인된 걸로.

선화

진선화위원

네. 자료를 요청을 하면, 지난번 자료 요청할 때까지는 투자심사 심사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 결과를 같이 주셨는데 이번에 안 주셔가지고. 그런 데다가, 그것은 좀 자료를 따로 좀 요청을 드리고. 이 투자심사 내용 자체가 이번에 금액이 30% 이상 다들 올라서 그것 때문에 재심사를 받으신 걸로 대부분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지금 5지구는 그런데 ‘날짜를 잘못 쓴 거다.’라고 이렇게 코멘트 달아서 주셨는데 5지구는 투자심사를, 재심사 안 받으셨어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5지구는 30%가 증액이 안 돼서 심사를 받지 않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얼마가 증액이 돼요? 5지구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아직 감정평가 결과 다 안 나왔어요? 5지구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다 나왔고요. 제가 지금 당초 변경으로 안 해놔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기존에 처음 책정했던 금액대로만 안내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재심사받으신 자료 보니까 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만 계산해도 510억이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사업비랑 보상비랑 포함해 가지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알고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5지구 관련해서도 증액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다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총사업비는 업데이트 좀 해주시고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내용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주시에서 발생됐던 순세계잉여금으로 창동지구, 태평지구, 청안지구 이렇게 세입을 잡으셨는데, 세출 부분에 보니까 별다른 특이점 없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다시 귀속시키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서, 이런 예산 편성은 왜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이자수입이나 체비지가 매각이 돼 가지고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세입을. 창동지구만 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4290 잡으셨는데 이걸 그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셔가지고, 이런 과정을 왜 하시는 건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자수입도 있고 이게 매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지출 차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금액을 넘기는 걸로 이렇게…….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꼬리가 붙게 된 것은 전년도에 세입으로 잡지를 못한 그 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목이 바뀌었다가 다시 그걸 갖다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세입해서 이렇게 세출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가 좀 많이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왜 하시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은봉지구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 좀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그것 추진하셨나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전화 통화는 했고요. 거기 지금 저희들이 수차례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한 건데. 계속해서 ‘언제 착수할 거냐?’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지금 계속 그러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신해지구하고, 저희도 거기는, 은봉지구는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진행되고 예산이 수반되면은 바로 착수할 수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지난번에 그런 내용 알고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린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번은 설명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말씀 주셨던 대로 약속 지켜주시는 걸로.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선화

진선화위원

아, 그러시구나.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또 전화 통화를 드리고 있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시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이 자료에는 최대 5%를 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날짜 기준이 8월 20일이었었어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럼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나머지 95%의 집행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4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억 2029만 원 증액된 521억 3392만 3천 원입니다. 예산서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물 도로, 구거 정비와 비법정 교량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비법정 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2억 350만 원,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5억 원을, 비법정 교량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사업비로 5억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곡수제1무명교 재가설에 따른 부족 사업비 6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3억 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면 당산교 재가설 사업을 건설과로 이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 기초 침하 및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되어 대신면 보통교와 북내면 안말교의 재가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구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는 7월 14일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비법정 도로 포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경규명위원

어제 신문에 난 것, 우리 과장님 보셨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문장리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위원

네, 문장리 것.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경규명위원

이 비법정 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비가 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는 이 정도 올렸지만 본예산 올릴 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한 20억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의회 쪽에서 삭감을 좀 많이 하셨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많이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경규명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리고 참고로, 지금 도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교량이 많이, 지금 보통교하고 안말교가 위험한 교량으로 해서 도로, 교량 폐쇄하고 철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저희 여주가 지금 그 교량이, 예전에 교량을 설치하다 보니까 파일 같은 것을 좀 안 박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 위치로만 해가지고 모래 위에다가 그냥 교량을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하천이, 하상이 세월이 되다 보니까 교량들이 많이 지금 침하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희 비법정에 대한 교량, 도로, 교량 하천 이런 사업비가 많이 이렇게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 비법정 도로뿐만 아니라 비법정 교량에 대한 문제점도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오래된 교량들이기 때문에.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소유권 문제가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지속될 거다. 그러니 비법정 교량 그리고 비법정 도로를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규명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겠는데,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가 그런 의미에서 이게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도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의하면 등급도 다 매겨질 테고, 그에 따른…….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 기초 자료 갖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이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육안으로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좀 교량이 위험할 것 같으면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또 실시해갖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등급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규명위원

그 FMS에는 그런 것들은 아직 들어가지를 못하는군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그 도면화 작업만.

경규명위원

그냥 도면만 만들어내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기초…….

경규명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더 잘 될 텐데…….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게 이제 기본 자료가 돼갖고 그거 갖고 저희가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검사를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통합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는군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규명위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내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경규명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을 보면, 2025년도에도 18억이었고 이번에도 추경을 통해가지고 18억을 산정을 해 놓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추경에 집어넣은 건가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경규명위원

뭐 필요한 게 생겨서 그런가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필요한 게 생겨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래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저희가 추가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마을회관도 많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분류를 지금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 대수선,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이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소파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많게는 한 5천만 원 그 정도의 소규모 보수하는 거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신축, 그 대수선 사업비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연차별로 한 30억에서 50억 이렇게 연도별로 저희가 그 면에서 건의를 받아갖고 순서를 정해 놨습니다. 연차별로.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번에 올리는 것은 소규모 보수 차원에서 5억을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회관은 어디일까요? 5억이나 필요한 곳이?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잠시만요. (책자를 들척임)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저희가 추경 편성하기 전에 읍면별로 이렇게 건의사항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저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공문을 보냈어요.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 리스트를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되면 그거 갖고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읍면별로 이렇게 재배정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수, 연내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신축하고 대수선비. 지금 우리가 이 예산 편성한 5억에 대한 것은 일반 소규모 보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태워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좀 참고를 하는데 저희가 이게 돌발적으로 이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건의하시는 게 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통합을 시키려고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급한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 누수나 아니면 보일러가 겨울에 이렇게 쓰다가 봄에 해동되면서 터지는 경우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긴급하게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에서 순서를 좀 정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게끔 해갖고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마도 이장님들이나 기타 기관·단체장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순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실 텐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빨리 처리돼야 될,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처리돼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져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두 분 지금 말씀 나누신 마을회관·경로당 보수사업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최근에 준공돼서 준공식에서 과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던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금 막 준공을 했는데 벌써 하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도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을 봤는데. 분명히 이게 건설 과정이나 총예산 안에서, 사업비 안에서 해결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덧대서 또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게 건축하시는 분들에게도 책임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었던 것은 지난 3년간 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됐던 내용의 사유, 사유.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그게 그 마을회관이든 어디든 경로당이든 이전에, 최근 공사 기한 같은 것은 저희가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마을을 리모델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 최근 3년간 내용을 주시면 좀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말인데 ‘시 예산은 눈먼 돈’이라고 막 표현하시는 그런 업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화가 나더라고요.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래서 뭐 조금 잘못해 놔도 다음에 돈을 깎거나 하지 않고 더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니까 이것은 좀 관리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은 사유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좀 저희한테 슬쩍 이렇게 귀띔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보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리모델링 사업 규모가 이게 보면 뭐 100만 원서부터 다양하게 많아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렇죠, 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러면 그 양이 3년간이면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선이나 이런 것을 범위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8억을 갖고서 50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을 하면 수십 가지라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밤을 새워도 좀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또 읍면에서 취합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어려운 것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대수선 정도로 이렇게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주시고요. 좀 디테일하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수선…….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그래요. 그러면 대수선 사업비 갖고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예. (정희라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입니다. 페이지 343쪽이고요. 대신면 당산교 재가설공사가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사업 소관이 바뀌게 되었는데 사업비가 5억이 늘었습니다. 왜 사업비가 늘고 사업 소관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그 마을안길에, 후포리 앞에 기존 교량이 있었는데요. 그 교량이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D급으로 중대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통행 제한하고 그 위치에 교량을 재가설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도로과에서, 그 후포교에서 국도 37호 간 농어촌도로 연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교량을 새로 가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량 위치가 한 8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 합쳐서 농어촌도로에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갖고 저희가 건설과로 이관을 시킨 거고. 이 사업비가, 저희가 그 도로 사업비가 꽤, 저기는 단순한 교량만 설치해서 저희가 7억을 특별교부금을 받고 그 교량 설치하는 데 추가로 더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에 5억을 더 추가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도로 사업비가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감사합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3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이어서, 2026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에 조례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지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5년 말 조성액은 761억 297만 8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13억 7350만 8천 원, 지출액 198억 2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76억 76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청사건립기금 예수금회수액을 당초 217억 270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청사건립기금 결산 사항을 반영하여 금회 추경 때 3억 3696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여 청사건립기금 예치금회수액이 220억 6397만 8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349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도로과장 최용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5억 6802만 3천 원 증액된 399억 5999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49쪽부터 350쪽입니다.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5억 1200만 원,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로 8억 2400만 원, 오학∼현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4억 6600만 원, 계림1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9억 4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문장리 진입도로(흥천 206호)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6천만 원,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6700만 원, 광대∼본두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1억 8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대신면 당산교 재가설공사비 12억, 내사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억 원, 강천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억 2200만 원, 화평∼본두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4억 6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0쪽 하단부터 352쪽 상단입니다. 도로관리 및 보수비로 5억 5천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천만 원, 도로건설 운영비 8300만 원, 사곡1리(시도1호) 위험도로 개선공사비 7억 9100만 원, 중암리(시도9호) 위험도로 개선공사사업비 3억 원, 신근리(시도6호) 위험도로 개선공사비 7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동여주 하이패스 전용 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에 따른 동여주IC 운영비로 5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2쪽 중간부터 355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비 2억 756만 4천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2천만 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조정 및 부족분 1억 695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설명서 286쪽에 도로관리 및 보수 안에서 도로유지 보수공사, 본예산 11억 편성됐었거든요. 지금 집행률 어떻게 되세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현재 집행률이 51.9%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51.9%면 지금 한 5억 정도 남아 있으신 거예요? 본예산이 11억이었거든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올해 반 지났는데 추가로 더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지금 예산 편성, 우리가 요구한 때보다 지금 더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름에 비가 좀 와가지고 포트홀 보수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우리가 또 제설제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강천면 쪽에 절개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쪽 지금 보수하느라고 좀 더 세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새해 ‘시민과의 대화’나 주민과 대화 때 건의사항 나온 것 중에 배수로 정비로 해서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군데 저희가 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단어들이, ‘배수로 정비, 제설제 구입’ 뭐 이런 부분이 실제로 예산 편성돼 있는 사업 부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딱 인지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페이퍼 하나 주시면 그걸 갖다가 좀 참고해서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 얻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오늘 예산 정리하는 것 아시죠? 오늘 중에는 말씀 주셔야 됩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과장님, 그 시도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아직도 내 소유권으로 있는데 보상을 안 해 준다.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곳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도로과에 가가지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미불용지가 아니라 지불이 됐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였었어요. 제가 가끔 그런 것 봅니다. 지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정 때문에 소유권 이전 못한 그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에 얘기하셔가지고 소유권 정리할 수 있도록, 뭐 소송도 불사해서라도 우리 소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것 좀 정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문장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6천만 원을 추가하셨는데, 이거 언제쯤 끝나요? 거의 다 끝나고 포장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또 다른 일이 생기나 봐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일부 뭐 추가로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로를 저희가 하다가 일부 좀 가시설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겨가지고 조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규명위원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 설계에 반영이 됐었을 텐데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지반 자체가 좀 연약 지반이라 추가로, 저희가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연약 지반이 나와서 그 가시설을 좀 일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규명위원

사실은 지질 조사까지도 다 했던 것 아니에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그런데 사실 소규모 공사할 때 지질 조사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또 되기 때문에.

경규명위원

그리고 또 기존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한 군데 정도는 하는데, 저희가 지점을 한 100m, 200m 간격으로 할 수 없고 1㎞ 하나 정도 하긴 하는데 설계할 때 당시 지반 조사를 암반까지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경규명위원

올해는 완료될 수 있을 테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올해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경규명위원

대당∼신근 간은 언제 시작해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대당∼신근…….

경규명위원

거기도 뭐 보상까지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당∼신근은 조금,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순위가 빨랐었는데 늦어졌네요, 또?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늦어진 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점점 예산 편성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저희가…….

경규명위원

뭐 바로 할 것처럼 제가 관계 공무원한테도 들었었고 그렇게 또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저희가 예산 빨리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동여주IC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뭔 짓을 했길래 두 배로 늘어나요, 그래?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동여주IC가 2017년부터 2046년까지 저희가 고속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운영비를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5억이 늘어난 게 우리가 조기 집행 때문에 본예산의 절반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또 반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경규명위원

2025년도에도 5억 4천뿐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왜 10억 이상이 되는 거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매년 저희가 고속도로 사업, IC를 운영하다 보면 대수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평년에는 그냥 평이하게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데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수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올해가 그 경우입니다.

경규명위원

이게 5년째예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이게 30년도 아니고, 몇 년도까지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2047년입니다. .

경규명위원

2047년도까지?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2017년부터 2046년까지 30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고속도로공사에서 이관해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경규명위원

이게 사실은 SK 발전소 유치하면서 만들어진 그 톨게이트 아니에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규명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주민들이 제2영동이 되면서 북내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양평 수곡리 주민들이 거기의 이용이 편리하기 위해서 대신IC하고 동양평 사이에 IC를 원했는데 고속도로공사에서는 ‘거리도 짧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에서 사업비를 대서 지금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금 저희가 30년 동안 일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규명위원

이 대수선한 내역, 그런 것 우리 과장님 확인하시는 거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걔네들이 그냥 만들어서 주는 대로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저희가 협약에…….

경규명위원

정리 다 끝난 다음에 그 정산 자료까지 다 받아보나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것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게 신축적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5억 4천이라는 비용이 일률적으로 계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걔네들이, 걔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익을 받으면서도 5억 4천이라는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나요, 아니면 손해 보는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나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처음부터 그 동여주IC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손해 보는 것까지 저희가 감안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 저희가 관리비, 수선비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해서 일부 30년 동안 이제 협약을 맺었는데 그때 당시에 협약 맺을 때 물가 상승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중에 저희가 운영비를 줄 수 있게, 그렇게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중간에 협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점점 원주는 어떻게 좀 차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익을 좀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그때 당시 뭐 했는데, 그때 당시도 ‘다시 돌려달라.’ 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안 된 경우고, 저희도 어차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계속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규명위원

지금 거기는 하이패스가 돼 있는 곳이고,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사실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행료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봤을 때 ‘손실을 보는 비용이 5억 4천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 정산한 결과도 우리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과연 5억 4천 정도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거 한번 기획해가지고 ‘다시 재계약 맺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59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충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8744만 6천 원이 증액된 123억 9498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가구수 증가에 대한 주거급여 예산을 11억 381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87억 8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 수선유지 지원 예산은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어떻게 찾아내나요, 혹시?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복지과에서 통합자료실에서 계산돼 있는 자료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것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최저 보장 수준이라고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1인, 2인, 7인 가구까지 해서 그 금액 이하가 되면 대상자로 선정돼서 저희 과에 통보됩니다.

경규명위원

사실 건축과에서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은 구조죠?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경규명위원

복지과에서 찾아가지고 통보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계상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군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많은 가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증액시킬 수 있나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 가구수가 증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저하되면서 가구수가 증가되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산출서 보시면 400가구 정도가 증가된 상태로 되거든요.

경규명위원

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그래서 아마 이게 경기나 가구수 변동,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등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경규명위원

사실 우리가 모르는 수급자들의 대상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는 가구도 있고, 그리고 또 각 읍면동 그거 찾아내는 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구들까지도 혹시 더 찾아낼 수 있다면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경규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5억 1589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979만 3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2025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851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억 4979만 3천 원의 예치금과 5억 1589만 3천 원의 예치금회수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365쪽부터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허가과장 황현봉입니다. 2026년도 허가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기정액 1억 9922만 1천 원에서 8억 9101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902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지 불법 훼손 및 복구 미이행에 따라 대집행을 위한 보증보험 산지복구비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산지복구비(보증보험증권) 반환금 8억 90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현 위원입니다. 허가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우리 여주시 관내 허가 업무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은 세종대왕면 식품공장 허가 관련해서, 내용 아시죠? 닭발 가공공장.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닭발이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런 건이 일단은 허가 과정에서 ‘허가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이나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주에서 공장을 하고 싶어서 측량 사무실을 통해서 허가과를 통한 허가 절차를 밟는데 하수 관련 시설이 나가야 되지 말아야 할 곳에 나가는 걸로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결론은 그게 농어촌 공사하고도 또 이렇게 충돌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허가가 불허하더라도 나중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준공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나는 내 돈 주고, 측량 사무실 가서 돈 주고 허가과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공장을 지었고 운영을 하는데 하수를 배출하는 그런 위치나 어떤 이런, 또 다른 부서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 소지가 된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봉

황현봉허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더 면밀히 살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님 있으세요?

경규명위원

없어요.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69쪽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하천과장 주진봉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하천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대비 55억 4769만 9천 원이 증액된 214억 857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에서 가마들천 정비사업 공사비 4억 5천만 원, 도곡천 정비사업 공사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한강 자연성 회복에 따른 변화 예측 분석 용역비로 3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정기적인 준설을 하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계획이…….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도 소하천도 조사를 하고요. 또 조사해서 하기도 하고 민원이 있는 것도 하기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번외 질문인데, 그저께 강천면 이장 회의를 갔었어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강천섬 입구에 보면 볼라드라든가 필요시에는 그걸 빼고 차가 진입하고 필요 없을 때 잠가 놓고, 자물쇠로 잠가 놓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이장님 말씀이 무슨 건이었었는지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는데 열쇠 번호를 몰라서 커터를 이용해서 자르고 들어갔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일반인한테는……. 하천과에서 관리하신다면서 열쇠, 자물쇠를.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공유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되죠. 아무나 막 열고 들어가니까.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긴급적으로 경찰이나 소방 쪽에는 그 번호를 공유가 되어 있는지?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공유는 안 하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만 하면 번호를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나 아니면 뭐 그런 소방이나 경찰이나 뭐 할 때 저희가 번호는 저희가 다 공유를 하니까 저희 직원들은. 다 알려주고 있는데.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주로 강천섬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주말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는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수임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쪽에는 볼라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일부러 열고 들어갈 일은 없는데 열쇠 번호 정도는 공유를 해주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이하정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네.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 관련돼가지고요.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이게 특별교부세인지, 아니면은 예산 투자계획에는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게 특별교부세입니다. 저희가 하천, 계곡을 지금 대통령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하천, 계곡 불법을 단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잖아요. 그럼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으로 쓰라고 내려준 겁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럼 도비보조금하고는 다르니까 구분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예산팀장 김수영을 바라보며)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도비……. 특별교부세로 나온 거예요? 3700…….

하정

이하정위원

예산 투자계획에 구분해 보면 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하천과장, 예산팀장 김수영을 바라보며)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370페이지에 이게 도비인데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 것.

하정

이하정위원

네, 310페이지 설명서. 이것 회계상 구분, 이게 뭐 재원 구분이 좀 다르니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설명서 313페이지에 한강 유지관리사업에 보면은 이번 추경액이 기존 과업의 증액인지, 아니면 별도 신규 과업인지, 아니면…….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게 3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별도 과업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별도?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예. 별도 신규 과업으로 보면 될까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저희 그리고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하고 현재까지 원인행위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추경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확인 가능할까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어떤 것, 다시. 제가 못 들었는데요.

하정

이하정위원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현재까지의 원인행위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추경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한강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건만 말씀하시는 거죠?

하정

이하정위원

네, 맞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보면 보전지출 건이 있는데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국고 귀속분 반환 통보가 1월 7일에 있었어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런데 지금 32억이 넘는 금액인데 9월 30일까지 납입을 해야 하거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기한이.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예. 그런데 2차 추경에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게 저희가 정산하면 사실상 준설토 판매 대금이거든요. 그것을 정산해서 바로 줬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재정이. 그래서 조금 늦어진 거죠.

하정

이하정위원

그 판매를 해서…….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 대금……. 만약에 그러면은 그 판매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 납입기한도 미뤄질 수 있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것은 정산하고 난 다음에 납입을 하는 겁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정산하고 난 다음에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준설토 판매한 게 지금 이게 32억이 2022년도부터 2024년분을 정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산하고 내는 거예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런데 1월 7일에, 2026년 1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이게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하는데 저희 예산이, 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 내는 겁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아, 재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조금 납기가 지나서 낼 경우에는 뭐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이자나 그런 건 붙는 건 아니고.

하정

이하정위원

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독촉은 받고는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런데 뭐 그것 말고는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수영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하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로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뭐 아시다시피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해서 국가가 내려주는 건데 여주시로 직접 주는 게 있고요. 도로 줬다가 도에서 여주시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거쳤다가 올 경우에는 도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특교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를 거쳐서 도에서 교부한 거기 때문에 도비로 표기됩니다」라고 말함)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회계상 구분을 도비보조금으로. 네. 그러면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려졌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도를 통해서 받나요? (예산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짧은 경력, 지금 예산팀 경력으로 봤을 때는 이것 같은 경우, 하천 정비 경우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케이스는 아마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 같고요. 저희가 특교세를 신청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주시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국비로 좀 지원해 달라.’는 이런 것들은 여주시에다가 직접 내려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51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억 6667만 7천 원이 증액된 107억 376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404만 2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억 426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 골재판매관리에서 이호적치장 농지복구비 4억 원을 증액 경정하였고, 보전지출에서 2022년∼2024년 골재판매수익 정산금 국고분 반환으로 32억 666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한강 준설토 선별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장소.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지금 현재 선별하는 건 없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없어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지금 이호적치장은 선별이 다 끝나고 해서 복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산·천남이 저희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판매를 하려고. 그럼 판매하면 그때 선별하겠죠.

장연

조장연위원

남은 양은 몇 ㎥나 돼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아, 그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연

조장연위원

판매금액은? ㎥당?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것은 평가액마다 다릅니다. 위치나 뭐 이렇게 그런 것에 따라 다르니까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지금 업체에서 입찰 봐가지고 진행되는 건가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입찰을 봐야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복구비도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아니, 복구는 저희가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복구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담당 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잔여량이 지금 942만㎥가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942만㎥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942만㎥은 실제, 뭐 수치상으로는 힘드시겠지만 이게 모래 선별하면 몇 ㎥나 이게 생산 가능한 ㎥ 수가 되나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것은 모래 함유량 따라 좀 다른데요.

장연

조장연위원

함유량에 따라서?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그래서 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복구비라면은 그러면 이제 뭐야? 매립용?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가 농지를 임대해서 적치를 해놨고 빠져나갔으니까 거기 농지를 다시 만들어 드려야죠.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 복구비 말씀하시는 거구나.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농사짓게끔 농지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 이런 건 그냥…….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다 하는 거죠.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까지 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농지복구비 본예산에 15억 수립하셨었잖아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어서 4억을 저렇게 요구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가 저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가 농지 복구하다 보니까 성토를 좀 더 해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했고. 저희가 설계할 때 저게 빠졌더라고요. 물 고르기, 물 나라시라든가 아니면 단지별로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 좀 빠져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토공이라는 게 그 성토 비용이에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성토 기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농지 복구할 때 복구 규정이 있잖아요. 복구 규정이.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는 원상복구거든요. 당초에 했던 그 레벨까지 복구를 해주는데 거기서 빠진다고 주민들이 더 성토해 달라는 부분이 좀 반영을 하는 거죠.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이번에, 그 복구가 올해 초에 예산이 잡히면……. 지난번에 걸은리 같은 경우에, 걸은리인가요, 거기? 거기 지금…….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적금리 말씀…….

선화

진선화위원

적금리.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적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복구해 주고 그러고 나서 한 해 농사지어보고 그러고 나서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농사에 대해서 안 좋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에 해주겠다고 당시 하천과에서는 그러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올해 시작한 사업인데 성토를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성토를 요구한 대로 바로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설계하셨을 때는 기준에 맞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보고 하시는 거예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로 성토를 해드렸더니 거기에 빠진다고 더 해달라고 해서 지금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추가로.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적금리 때는 그렇게 안 해주셨거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적금리도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때는 그 뒤에 해주신 것 아니었어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같이 했던 걸로 저는 기억…….

선화

진선화위원

초반에 그냥 같이 하신 사례가 있어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많이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원상복구 해서 성토 복구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성토 복구 후에 농사지으실 때 답(畓)을 전(田)으로 지목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해주시는 경우도?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원상.

하정

이하정위원

원상?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당초에 적치하기 전에 전(田)이면 전(田), 답(畓)이면 답(畓). 그렇게 갑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러면, 지목 변경 같은 건 이후에 없는 거죠?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 그건 아닙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아직도 이 준설토를, 개인 논에다가 적치해 놓은 구간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저희 지금 적치한 구간이 남아 있어서 임대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덕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 준설토 때문에 임대를 한 1천 평 줬었는데…….

예, 위원님.

재덕

이재덕위원장

아주 그때 당시에 1천 평에 600만 원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해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래서 농사 안 짓고 600만 원 받아서 2년∼3년인가 받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여주시가 뭐 손해 보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해보니까 수익이 지금 여주시가, 저희가 한 300억, 그다음에 국가가 한 200억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손실된 건 없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손해 본 것?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임대료 주고도 저희가 남았으니까요.

재덕

이재덕위원장

임대료, 모든 비용 빼고도 여주시가 손해는 아니다?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럼 뭐 잘됐네요. 그게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봉

주진봉하천과장

예, 예.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현숙입니다. 383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217만 7천 원이 증액된 126억 979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은 전국적인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급감에 따라 보건지소에 의사를 대신하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보건지소의 상시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운영비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환자진료 운영 인건비는 관리의사 및 방사선사 부재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823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장비 지원 사업비 15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인력운영비는 일반임기제 관리의사의 중도 퇴사에 따라 8188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1명 이상 두어야 함에 따라 역학조사관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2243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883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3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음식 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억 1964만 7천 원에서 2026년 수입액 3300만 원과 지출 2230만 원을 반영한 1억 3034만 7천 원입니다. 다음, 175쪽∼176쪽 수입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치금회수는 2025년도 결산에 따라 1292만 원 감액된 1억 1964만 7천 원, 지출 예치금은 기정액보다 1292만 원 감액된 1억 303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7쪽∼1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현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할 시간을, 타이밍을 놓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 교육 가셨나 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보건증 관련해서 이게 이 과 담당이 맞죠?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가남읍이 읍 다니는, 여주 시내권 다음으로 상당히 큰, 업소가 많은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상인회나 업소 주인들 요구사항이 보건증 발급하러 여주까지 오면 거리상 멀고 일단 주차장이 저 위에 따로 되어 있지만 불편하다. 그래서 뭐 업소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여기까지 필요에 의해서 오겠는데 가남 같은 데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에 대한 그런 검사, 뭐 시설 내지 이런 것도 가남읍의 병의원에, 충분히 갖춰져 있는 병의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은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제가 또 어디서 들어봤더니 가남읍에 한빛정형외과인가 거기서 보건증 발급을 대행해 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확인되신 게 있나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금액이 아마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금액이 보건소에서 일반 보건증 발급하면 몇천 원 안 하죠?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3천 원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3천 원. 3천 원인데, 여주 시내까지 오면 또 개인 차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차가 없는 분들은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가남읍을 특정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각 면, 12개 면 중에 외지에 있는 면에도 음식업이나 보건증이 필요한 업소들이 있을 거예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있어요.

장연

조장연위원

또 그 마을에도 의원이 있고, 기본적인 엑스레이나 기본 검사를 할 수 있는 의원이 있는데, 이것을 무슨 ‘행정적인 제도 개선 차원에서 비용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해당 과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하면 방법이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때 가남하고 북내에서 2만 원 받고 보건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3천 원도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2만 원이면 아마 하신다고 해도 별로 방문을 안 하실 것 같고. 첫째는 또 국가에서 지정한 가격이 3천 원입니다. 그게 어느 병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검사 비용이 또 장티푸스나 엑스레이는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보건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1년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어떤 업소든지?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저는 기간만 하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설명서 319페이지인데요. 대체인력 인건비 8개월분이 있거든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네. 실제 채용기간, 언제부터, 8개월이라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내려오기는 350만 원에 4개월인데 입력하면서 오류가 좀 났던 부분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350만 원에 4개월인데 오류인 거죠?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보건소에서 겨울철, 환절기가 되면서 각종 백신을 이렇게 접종해 주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럼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대상자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래서 그 대상자들한테 어떤, 무슨 접종을 기간 언제까지 해서, 이 안내를 좀 하고 계신가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은 집중적으로 지금 현수막 한 90개도 걸었고, 일일이 관련된 분들한테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SNS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백신을 맞아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맞고, 아니면 또 못 맞고. 그래서 우편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볼 수 있는 게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자 같은 걸로 1회가 아니라 최소한 뭐 2회, 3회 정도 해서 계속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서 백신이 제대로 접종이 될 수 있게끔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네. 그래서 제대로 이게 백신 철에 우리 여주 시민은 빠짐없이 다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숙

박현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91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9902만 2천 원을 증액한 80억 22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부터 394쪽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휴직 중이던 공무직 근로자의 복직에 따라 대체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7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영양 플러스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00만 원을 통계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금연 클리닉 홍보물 구입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 등 일반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을 300만 원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과 환자 진료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각각 12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복직에 따라 보수 부족분 19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 지원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국내여비 미집행 예상액 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37만 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 3058만 6천 원, 총 1억 359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과태료가 「건강증진법」에 의한 장소에서 적발이 되면 10만 원이고 여주시 조례에 있는 장소에서 적발되면 5만 원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여주 시내 같은 경우에 ‘금연 거리’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거리라기보다는 뭐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뭐 문화재 관리, 학교와 30m 떨어진 곳,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거리는 따로 없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단속원들하고 이렇게 마찰은 없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단속…….

장연

조장연위원

흡연자들하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주로 있으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는 분들 때문에 민원이 좀 많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용어 표기에서 제 생각에는 이게 “금연 단속원” 인건비가 아니라 “흡연 단속원” 인건비가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흡연 단속원.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흡연 단속원.

장연

조장연위원

예. 금연 단속원은 담배 안 피는 사람을 단속하는 건데.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또 저희 단어 상에…….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금연 단속원”하고 “흡연 단속원”하고는 엄연히 다른 단어거든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뭐 왜 ‘금연을 단속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왜 담배를 끊었는데 단속을 하냐?’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흡연 단속원이 맞는 것 같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반환금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인건비…….

하정

이하정위원

인건비 반납…….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공백이 있어요. 채용을 했는데 전체 기간을 채우지 않고 몇 개월만 하고 가다 보니 그 채용 모집 공고 기간에 따른 공백기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남기 때문에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여주시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인원수, 기준인원은 몇 명 정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 13명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아, 기준인원이 13명이에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13명. 13명을 다 채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에 대한 보수가 공백이 생기다 보면 그걸 반납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있었는데 국도비 반납금에 대한 2025년도 결산에 대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2025년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되어 예산이 배정되고 여주시 기준인원은 24명인데 현재 16명으로 운영 중으로 인건비 반납 발생이라고 반납 사유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랑은 좀 다른 부분인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24명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하정

이하정위원

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원…….

하정

이하정위원

아, 정신건강.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건강증진과.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치매는 13명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맞을까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지자체 사업명이?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게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같이. 도비도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은…….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맞아요. 그 비용은 그렇고, 인원은 그럼 또 분리되는 건가요? 인원은 24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아…….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런데 현재 16명만 있어서.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13명으로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13명.

하정

이하정위원

아, 그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럼 제가 받은 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건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별도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영양 플러스 사업.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이것 감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게 저희가 입찰을 봐서 하는데 그 입찰금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잔액입니다. 이것을 홍보물비랑 반납하지 않고 그걸로 쓰려고 목간 변경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대기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대기자도 있긴 있지만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한 달 이내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하시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건강증진과에서도 이렇게 여기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접하기 쉽게 홍보나 광고가 잘 되고 있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 사업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해서 SNS뿐만 아니라 무슨 홈페이지, 문자. 개인별로 보낼 수 있는 건 다 개인별로 보내고. 캠페인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외된 분들이 없게끔 잘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405쪽부터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전창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기술기획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7440만 원이 증액된 80억 4211만 3천 원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자 활동지원 여비 41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입니다. 농기계 부품비 인상 및 보수 비용 증가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재료비 2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기타직 보수 103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 금액은 총 3407만 1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235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71만 7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저는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총사업비 금액하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예산 투자계획에 편성액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산출근거에 재료비에 30만 원 84개 되어 있는데 합계 금액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325페이지 말씀하시는…….

하정

이하정위원

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5쪽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요. 질의하신 것처럼 총금액이 2752만 2천 원이고 제가 설명드린 재료비는 2500인데요. 인건비가 252만 2천 원이 같이 반영이 됐어요. 인건비는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1년 일자, 토요일, 일요일 주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것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제가 설명드린 금액하고 인건비 부분이 차이가 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정

이하정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는 크지는 않은데 아마 작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30만 원 그리고 84개 하면 총금액이 20만 원 차이가 있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아, 산출.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예, 예. 그 금액이 있고요. 총사업비 금액에서 뒷자리가 조금, 토털 계, 투자계획에서 합계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차후로 산출내역과 합계 금액이 다르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지금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네, 네. 고맙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소장님, 우리 연도별 귀농·귀촌 인구가 얼마나 되죠? 우리 여주시에. 많이 내려오시나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본예산 설명서에는 없는데 그냥 질문하신 거죠?

재덕

이재덕위원장

네, 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지금 한, 연도별로 몇 명씩 계속 증가되는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명∼60명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귀농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제가 우리 연구회 관련해서 보니까 20명∼30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귀농 인원은 정확하게 뭐 그런 내용은 답변할 수 없고요. 추세를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많이 신청자가 있나요? 여주시 같은 경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스마트 청년 농업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원래 스마트 영농 현장 기술 접목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스마트 교육, 농업 기술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는 농업인 대학의 3개 과 중에 1개 과로 해가지고 스마트 농업인 교육, 그 과가 있습니다. 기술과가.

재덕

이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 5억인가 얼마가, 3억인가 5억인가 있는데, 이것은 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농기계임대사업.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임대사업은 8개 읍면에 농협조합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본소에서도 일부 기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600여 대 정도 되는 농기계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인원이 지금 거기 정규직 한 분하고 한시임기제 한 분 그리고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 두 분 해가지고 네 분이 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농기계사고, 안전사고 대비해서 교육과 함께 기계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러면, 이것 농기계를 가져다 쓰시면 솔직히 뭐 상태가 안 좋게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게 많죠.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그러니까 수리를 하시는 인력이나 그게 충분히 잘 보완이 되고 있나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양에 비해서 우리 농기계를 커버하는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저희들이 기간제라도 뽑아서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뭐 그런대로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중에서 임대은행 운영업무 보조 인건비가 14일로 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즘 농지은행 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14일 동안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왔는데 14일이 모자란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예. 그 두 번째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주간 5일을 근무하면은 토요일 쉬어도 그 금액을 보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수가 본예산서에 잘못 기재가 돼서 2회나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봅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런 거예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래서 꼭 정확하게 연초에는 세울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경규명위원

그 밑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항목이에요? 84개, 30만 원짜리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규명위원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80…….

경규명위원

4개.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정확하게 지금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은 30만 원, 84 하면 2500이 안 되잖아요.

경규명위원

예.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84개의 농기계가, 무언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가을철에 많이 가장 사고가 나고 농기계가 수리할 건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또 다음을 위해서 수리를 하려고 반영하였습니다.

경규명위원

이게 여러 가지 농기계를 임대하는 과정 속에서 산출내역을 만들다 보니까 ‘30만 원×84개’로 그냥 임의로 집어넣은 거네요.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숫자를 맞추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것 빼도 되지.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원래 산출기초가 전산에 아무것도 안 쓰면 합계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곱하기를 해줘야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기술기획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23쪽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황준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2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831만 1천 원으로, 도비보조 반환금 92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설명서에 있는 상수원수 구입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예전에 정수장 증설할 때 그때 이제 물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때 빌려온 거예요, 아니면 사 온 거예요? 이 물을?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물은 저희가 수도 사용료에 대한 요금을 내는 거고요. 저희가 연평균 양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물량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설 전의 것으로 내다가 증설이 작년 말에 이제 준공이 되고, 그게 물량을 안 잡았었는데 증설이 완료된 이후에 이게 잡히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네,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 때 그 상수도 누수율.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누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주시 누수율이 몇 프로라고 그때 그러셨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전체 유수율이요. 저희가 동지역하고 읍지역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 전체 유수율이 한 84% 정도 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84%?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더 심……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왜, 관로가 노후돼서 그런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노후 관로가 상당히 많고요. 동지역은 저희가 작년 말까지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누수율을 많이 잡았거든요. 한 97% 정도 잡았는데 올해, 내년부터 가남 쪽하고 또 차츰차츰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그 배관이 사용 연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재질에 따라서…….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재질이 기존에는 강관을 저희가 주로 썼는데 요즘에는 피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누수, 녹물도 안 나오고 재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좀 나아지겠네요, 점점점?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이 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59쪽부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202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쪽입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억 2053만 5천 원이 증액된 254억 3241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143억 3573만 5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110억 9667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7960만 8천 원이 증액된 143억 3573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수장 증설 원수 구입비 2억 5006만 2천 원, 정수 운영 인건비 4935만 1천 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200만 원, 위험성평가 시설물 개선공사 6천만 원, 도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인건비 144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180만 원과 예비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2053만 5천 원이 증액된 92억 4613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탁금원금회수 40억 원과 도비보조금 4억 99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9억 130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678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 4092만 7천 원이 증액된 110억 9667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탁금 14억 11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본두배수지 증설사업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개 사업 보조금 반납액 2895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8쪽 자금운용계획부터 593쪽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취·양수구 낮춤 공사.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취수장 개선사업.

장연

조장연위원

취수장 개선공사. 그것은 언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그거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는 일부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가지고요.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환경부 내시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취수구하고 양수구하고 다른 거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이제 취수장을…….

장연

조장연위원

취수장하고 양수장하고 다른 거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양수장은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장연

조장연위원

취수장만?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취수장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취수장 낮추는 공사가 얼마 예산 잡혀 있는 거예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현재 환경부,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설계한 금액은 한 700억 이상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거나 부의 같은 것을 저희가 받았을 때는 예산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다 국비 100% 받아서 하는 건가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국비를 저희가 100%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다음에, 이거 예정손익계산서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감가상각비 부분이 가장 크고요. 저희가 사용 원수에 대한 지출액, 그리고 수돗물을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그리고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급수수익,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생산원가보다 수도요금이 좀 적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여주시 내의 상수도요금이 일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가정용하고 상업용하고 공업용하고 단가 차이는 있고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톤당 99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현재?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은 이제 해마다 연도별로 계속 인상 계획이 있는 거죠?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저희가 2024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3개년 동안 조례에 저희가 그 인상 요금을 조례에 담았었는데요. 내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톤당 현재 990원? 가정용?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원인자부담금 좀 여쭤볼게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담당 팀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에도 591쪽에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484억 이상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부채 총계라 그 부채 총계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아니, 자본 총계 안에 들어 있어서 어떤 영향이 되는지 지금 세세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이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 그리고 납부 현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미납의 경우에 지연금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동

황준동수도사업소장

의안번호 제2176호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6쪽, 결산감사 사항 개요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 408억 2180만 원, 지출 279억 672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29억 150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입 168억 941만 원, 비용 234억 6079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66억 5137만 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 2849억 2450만 원, 부채 2억 1232만 원으로 자본은 2847억 121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408억 218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59억 9008만 원, 영업외수익 4억 4536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96억 3307만 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97억 4041만 원, 이월금은 50억 1286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279억 672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 부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수익적지출은 101억 1290만 원, 배급수 부분 취득 및 건설개량사업 등 자본적지출은 129억 6395만 원, 이월 예산지출 48억 2986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금은 129억 1508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 총계는 168억 941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63억 5922만 원, 영업외수익은 4억 5019만 원입니다. 비용 총계는 234억 6079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234억 984만 원, 영업외비용은 5094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66억 5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정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 총계는 2849억 2450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180억 4755만 원, 비유동자산이 2688억 76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채로서, 부채 총계는 2억 1232만 원으로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 총계는 2847억 1218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886만 원, 자본잉여금이 3367억 3021만 원이며, 당기 말 미처분이익금이 588억 6689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감사한 결과 재무 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과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27쪽부터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박희태입니다.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 예산설명서 3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5억 4724만 9천 원보다 12억 2250만 7천 원 증액된 157억 6975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시비 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율극2리 오수관로 설치에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재해복구비 집행 잔액은 국고보조금 1억 503만 1천 원을, 2025년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집행 잔액은 도비 1398만 원,을 2024년 개인 하수도 공동관리사업 집행 잔액은 도비 34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오수관로 연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우리 과장님 교육 가셨을 때 팀장님하고 좀 통화도 한 적도 있는데, 하수과에 각 읍면동 하수처리지정구역 그것 표시된 것하고 오수관로 도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좀 줄 수 있어요, 요청 자료로?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지역도 어디에 오수관로가 돼 있고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건 좀 필요할 것 같고.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또 한 가지, 그 오수관로를 개인들이 연결할 때 추가로, 이제 관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외딴집이나 새로 신설된 어떤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서 오수관로를 연결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잖아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도 어차피 처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처리구역으로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들어왔을 때 부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자부담이죠, 다. 그게.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거 같아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상수도에 비해서.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개인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4차선을 한다 그러면 거의 억대에 달하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그 정도 가면 그렇죠.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우리 하수과 직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각 읍면동의 읍장님, 동장님, 면장님한테 건의할 수도 있고 또 단체장님들한테 건의할 수도 있고 우리 또 의원들한테 건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에 대해서.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럴 때는 좀 업무에 많이 시달리시겠지만 민원 응대를 조금 친절하게 해서 속속들이 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분이 전화를 하면 그냥 ‘그건 자부담입니다.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다는 그런 감정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 오수관로 연결 상태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세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수처리구역 지정, 그 구역별 읍면동별로.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거하고, 그거 이렇게 관로 노선이라 그러나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도 볼 수 있으면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또 다른 위원님?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저도 그 관로 묻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은 설계 단계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때 편의상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길이 원활하게 직진으로 뻗은 곳 말고는 길이 조금 이렇게 곡선이 있거나 구부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런데 집 들어가는 입구 출입구에 바로 첫발 딛는 이런 부분에 맨홀이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하다 보면 맨홀을 2개를 조금 출입구에서 떨어져서 묻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일의 편리상 한 번씩 이제 딱 꺾어지는 위치가 딱 그런 진입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무리……. 예. 미관상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제가 들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시공하기 전에 사전조사 다 나가시고 설계하고 하시잖아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런 부분에, 그 시골 주택 같은 경우에 진입로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세세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또 주민의 불편이 있지 않도록 미리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설계 들어갈 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맨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지하 매설물이 어떤 게 있어서, 통신관로나 뭐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이 있다 보니 그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또 민원 대응을 잘해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제가 그 현장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과 또 상의해서, 또 책임자분과 이게 의견이 다른 거예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그 포클레인 작업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편리한 용도, 또 재료가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 나중에 관련된 주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현장에 와 보면 되게 당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미리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경규명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경규명위원

이게 용역 비용이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16억입니다.

경규명위원

이 16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이번에 수립이 됐는지? 다 끝난 것 같은데.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어느 정도 이제…….

경규명위원

잘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이게 5년에 한 번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는 건데요. 5년 동안에 이제 개발 여건이 많이 변할 것 아니에요. 도시, 아파트도 생기고 도시가 더 넓어지고 또 그 주변에 농촌지역의 전원주택지도 개발할 테고,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지금 전체 물량으로 보면 약 10㎢를 처리 구역을 우리가 확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우리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곳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우리 여주가?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퍼센트를 따지면, 전체적으로……. (당딤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경규명위원

하수 처리율.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일단 우리가 법정리는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규명위원

다 포함됐어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여주 전체의 법정리는 기본적으로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런, 저희들도 환경부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과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전에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물상생위원회 그 투쟁을 해 가면서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들의 그 반영 요구가 이번에 많이 됐는지?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됐겠네요? 예를 들어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우리 지역이 있잖아요. 5개 읍면이 있고, 그리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은 5개 면이 있는데 이 5개 면의 하수처리구역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부분은 좀 칭찬해도 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경규명위원

이게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인데 이번에 언뜻 듣기로도 ‘많이 집어넣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경규명위원

담당 공무원하고 팀장들, 다들 고생하신 것 같아서 진짜 칭찬하는 바입니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저는 교육 다녀와서 저는 뭐 기여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과장님보다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아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네.

경규명위원

앞으로도 추가로 더 집어넣을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원 주택단지가 많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편입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년 있다가만 편입이 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가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그게 물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주 적은 물량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좀 더 집어넣어 달라.’라고 요구할 때는 5년 이내에도 혹시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그게 물량에 따라서 좀…….

경규명위원

아, 물량에 따라서?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물량에 따라서, 아주 뭐 대규모 개발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중간에 부분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또 댈 수는 없고요. 만약에 원인자가 있다면 원인자가 비용 부담을 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너무 적은 물량을 가지고 변경하기에는 이게 비용상 타산이 안 맞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은 준공금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 건가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 남았어요, 과장님.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열심히 하셔서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장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아까 그 오수관로에 좀 부연 질의를 좀 더 해보겠는데, 이 오수관로가 오염총량제하고 연관이 많이 있죠?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먼저 오염총량제가 좀 궁금해서 환경과 우리 팀장님이 와서 1시간을 저한테 단독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오염총량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 하수과 직원 중에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직원이 계신가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영역이 달라서…….

장연

조장연위원

달라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환경과에서는 오염총량제하고…….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네, 네. 여기에서 저희는…….

장연

조장연위원

하수과는 그럼 어떤 그것에 대한 시설 쪽에 관련된 거죠?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주나 이 한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의 ‘오염총량제’라는 단어가 알기는 다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 개념 파악이 1시간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우리 팀장님이 계시면 나중에 우리 시간 내서 1시간 정도 의원님들한테 오염총량제의 개념을 정확히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지 않나.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환경과?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09쪽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공기업까지 같이하나요?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 같이 하시죠, 뭐.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2026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1쪽과 502쪽입니다.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세입예산인 원인자부담금 15억 원을 전입금에서 부담금으로 목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에 국고보조금 5억 7600만 원을 감액, 예산안 502쪽, 도비보조금 1억 7323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국고보조금 6억 8400만 원을, 도비보조금 3억 7446만 4천 원을 감액 반영하고 기금 35억 9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기금 5950만 6천 원을, 흥천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기금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9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502쪽, 도비보조금 18억 273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도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 4억 8798만 4천 원을 증액 반영하고, 도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집행 잔액 중 도비 80만 8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7쪽, 기정예산 374억 5138만 8천 원보다 120억 5893만 4천 원 증액된 495억 1032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에 국비 5억 7600만 원, 도비 1억 7323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기금의 시설비 2억 5천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8쪽입니다.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1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오학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고, 복대리 마을 하수도 증설에 국비 21억 8400만 원, 도비 3억 7446만 4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08쪽∼509쪽입니다.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기금 35억 9800만 원, 시비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상활 마을하수도 설치에 국비 15억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시비 5억 원을, 그리고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입니다. 여주시 하수관로 정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4억 8200만 원, 도비 18억 273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흥천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기금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5950만 6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11쪽입니다. 여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과 도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8798만 4천 원을, 도비 반환금 8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8억 5866만 3천 원이 증액된 254억 2570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180억 6654만 4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73억 5915만 7천 원입니다. 613쪽, 수익적수입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 595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자본적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14억 3500만 원을,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억 641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수익적지출은 환경기초시설 복합악취농도 측정으로 60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공공운영비로 10억 2910만 4천 원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20억 623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자본적지출은 하수도 대수선비 1억 509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로 7750만 3천 원을, 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로 5천만 원을,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6억 원을, 민관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억 5090만 원을, 기금 정산 반납금 337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0쪽 자금운용계획부터 633쪽 예정 재무상태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71-1호 2026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환불금 1억 2855만 4천 원이 발생하여 세외수입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4쪽, 흥천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시비 1억 2855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해 드렸음을 말씀드리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 주신 게 1차 수정안이잖아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저희가 수정안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이게 이란 전쟁 때문에 아스콘 수급이 안 됐었습니다, 저게. 몇 개월 전에. 그래서 기 아스콘을 납품하기로 했던 회사가 납품을 못 해서 저희들이 환급받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아스콘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급받고 그 다른 회사에다가 이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부분에서 이번 2회 추경 예산안 다 작성할 때까지, 혹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가요, 이게?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그 사이에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저희가 그 자료를, 수정안을 연달아 받았던 적이 지난해 본예산하고 1차 수정…….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1회 추경 때 바로 1차 수정안을 또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아까 이전에 심의했던 환경과의 세입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이 2건으로 지금 이 책을 다시 발행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설명을 주셔갖고 저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617쪽, 2회 추경 예산안 617쪽에 이번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대행비가 4개월분이 지금 20억이잖아요?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큰 규모의 금액이 나갈 때는 좀 어떻게 나가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재단에서 저희한테 예산집행계획 같은 것을 좀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행비 집행계획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네, 네. 제출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게 좋겠습니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도 나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 맨 마지막 장에 634쪽에……. 아니요. 예산안.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634쪽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해는 15억 관련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당기금액이 448억, 이렇게 큰 금액이다 보니 이것에 관련된 원인자부담금을 유발하는 그 사업, 그리고 그 사업별 납부 현황.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거기에 만약에 미납이 있다, 지연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체크를 하셔서, 아까 상수 때 저기 요청하는 거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예, 예. 봤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네, 네. 제출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박희태하수사업소장

의안번호 제2177호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감사 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 291억 6398만 원, 지출 245억 3511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46억 288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 216억 143만 원, 비용 257억 4351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1억 4208만 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 1370억 5315만 원, 부채 332만 원으로 자본은 1370억 4982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291억 6398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33억 4729만 원, 영업외수익이 179억 6198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0억 7539만 원, 투자자산 처분이 3억 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52억 6604만 원, 이월금은 2억 1326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45억 3511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관리 163억 2765만 원, 일반행정운영관리 14억 396만 원, 예탁금 25억 6478만 원, 환경기초시설진단 12억 8473만 원, 환경기초시설보수 24억 4168만 원, 건설 중인 자산 3억, 보조금 반환 326만 원, 이월예산 지출 2억 902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금은 17억 6411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216억 143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34억 3250만 원, 영업외수익은 181억 6893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257억 4351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257억 2049만 원, 영업외비용은 2302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41억 4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총계는 1370억 5315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77억 787만 원, 비유동자산이 1293억 4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부채로서, 부채총계는 332만 원으로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총계는 1370억 4982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435억 1860만 원, 자본잉여금이 1429억 9852만 원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494억 6730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 및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괄원가 분석 결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1.31%입니다. 사용료수익은 33억 9620만 원으로 총괄원가 300억 3052만 원을 회수하는 데 784.24%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사업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기업 경영 상태 악화와 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워낙에, 아까 다 질의하신 것 같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77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상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99만 원이 감액된 31억 195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에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의원 국제화여비 3850만 원과 하단에 의원 국외여비 3402만 원 등 총 725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접견실과 의장실, 부의장실 의자가 노후되어 신규 의자 구입비용 2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의회 차량구입 예산은 구입 차종의 풀체인지 차량이 8월에 출시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고자 3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는 제5대 여주시의회가 7월 1일 자로 개원함에 따라 의회 홍보 영상 제작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 지급할 관외여비로 200만 원을, 제4대 의원님 네 분의 퇴직정산보험료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00만 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차량구입 예정하실 때 정수 배정 받으셨었잖아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반납을 해도 그 사실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쓰는 건지 다시 배정을 받는 건지 여쭤봅니다.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다시 배정 받았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다시 배정을 받으셨어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이게 풀체인지가 되면서 금액이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차 자체도 커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옵션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또 차량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기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8월 달에 이게 나왔어요, 조달청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정수 받았던 그 차량 자체는 그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회사 사정으로.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원래는 솔라티 할 때 같이 구입하려고 그랬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 영상 다시 제작하실 때 우리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의견 많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경규명위원

없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우리 이거 소형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소형차량도 있어요?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아, 이거 아반떼, 아반떼 저희가 작년에 3200만 원 예산 반영했다가, 그 차량이 조달청에 등록이 됐다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회사 사정으로, 현대자동차. 그래가지고 없어졌다가, 저희가 풀체인지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아마 좀 바뀌면서 그게 8월 달에 조달에 등록됐는데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금액도 3200만 원 갖고는 살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바꾸는 것으로 회계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그럼 지금 차가 안 나온 거죠?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림

박상림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장

이것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산회